인천

인천시 '국비 확보' 여의도에 종합상황실 설치

내년 목표액 역대 최대 4조500억누락 예산 심사과정 부활 등 집중인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따내기 위해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을 여의도에 있는 서울사무소에 설치했다.인천시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역대 최대인 4조500억원으로 정하고, 정부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를 상대로 국비 사수에 나섰다.인천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비는 끝까지 지키고, 누락된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활시키기 위해 지난 8일 여의도 서울사무소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국회와 중앙부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백수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상길 재정관리당담관이 '투톱' 체제로 종합상황실을 이끈다.인천시는 또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담당 실·국장을 지정하고 지역 예산 반영 여부를 점검해 소관 상임위원과 정부 관계자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14조5천억원을 순삭감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인천지역 예산이 희생양이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영종 지역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을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인천도시철도 연장 사업, 바이오공정 전문센터 건립 등 현안 사업 예산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12 김민재

"인천 서구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논의 불합리"

이학재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7명반대 결의문·서명부 靑 등에 전달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구 소재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12일 자유한국당 이학재(서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 지역 국회의원 7명은 항공안전기술원 지방 이전 반대 결의문과 서명부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인천시, 항공안전기술원에 각각 전달했다.서명에 동참한 인천 지역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이학재(서구갑), 안상수(중동강화옹진), 윤상현(미추홀구을), 홍일표(미추홀구갑), 민경욱(연수구을), 정유섭(부평구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구을) 의원이다.이들은 결의문에서 "항공안전기술원은 대한민국의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항공안전 확보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항공분야 전문 연구기관"이라며 "항공안전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무시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논의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에는 8개 공공기관이 있으나 이는 부산 23개, 대구 16개, 대전 42개 등과 비교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인천의 경쟁력 유지와 확대를 위해 항공안전기술원을 비롯해 인천에 남아 있는 어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은 우리나라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12 윤설아

장기미집행 공원 돌파구 '민간특례'… 심의委마다 줄줄이 제동

기부채납 조건 공동주택건립 '연희'한강유역청, 환경오염 탓 '부동의''검단중앙' 위원회서 사실상 보류 '무주골'은 경관훼손 이유로 반려인천시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 시설부지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과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서구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입지 적정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의견을 인천시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한강유역환경청은 해당 부지 인근 대기조사 결과 니켈, 크롬,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간 사업자는 이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한강유역환경청은 인근에 있는 서부 산단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염물질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인천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해당 부지에 난립해 있는 각종 건설 자재와 불법 시설물, 폐기물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소명한 후 한강유역환경청과 다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서구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시 공원위원회에서 사실상의 보류 결정인 조건부 가결했다. 아직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미 '우려' 의견을 낸 바 있다.앞서 지난 7월에는 연수구 무주골공원 조성사업이 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되기도 했다. 위원회는 해당 지역이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아파트 개발에 따른 문학산 경관을 해치고 인근 소형 아파트를 지나치게 가린다는 등 사업 변경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업자는 사업 변경안을 시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민선 7기 정부가 내년도 공원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 조성에 주력하고 있지만, 비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특례 공원사업은 환경문제, 경관훼손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이 같은 내용은 이날 주택녹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불거졌다.김종인 시의원은 "많은 주민들이 공원 조성을 요청한 것인데 갑자기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시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민간특례 공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동석 시 주택녹지국장은 "서구 연희공원에 대해서는 고물상이라든지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에서 발암물질이 유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 대기질 조사를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소명해 한강유역환경청과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12 윤설아

"인천복지재단 직원 대거 이직… 복지기준선 설정 등 차질 우려"

설립후 첫 행감서 잦은 유출 지적'연내 과제 마무리' 정규직 2명뿐홈페이지 구성도 상호 소통 '부족'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설립 후 첫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잦은 인력 유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인천시의회 이용선 의원은 12일 인천복지재단을 대상으로 벌인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이 어렵게 첫발을 뗐는데 직원들이 들어온 지 3~4개월 만에 6명이 그만뒀다"며 "이들이 복지기준선을 만들고 연구 기틀을 마련한 것인데 지금 이 인원으로 '인복드림' 정책 실행과 연구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인천복지재단의 현재 인원은 정원 20명 중 15명으로 5명이 부족한 상태다. 결원 인원 중 3명은 연구직, 2명은 사무직이다.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읍면동 맞춤형 서비스 연구 등 연말까지 마무리를 앞둔 각종 연구를 이끌어 가야 할 정규직 연구원은 2명뿐이다.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연구직 4명(3급 2명, 4급 2명)과 사무직 2명(2급 1명, 3급 1명)이 각각 그만두었다.재단이 최근 직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원 4명 중 4급 부연구원 1명, 2급 사무직 1명만 각각 채용키로 했다. 3급 연구원 1명과 2급 사무직 1명에 대해서는 '적격자 없음'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았다. 각종 사업에 차질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박인동 시의원은 "자격요건을 갖춰 엄선된 초창기 직원들이 대거 이직하면서 복지기준선을 만드는 재단의 첫 시작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며 "직원 간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간부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설립 9개월이 됐지만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인 재단 홈페이지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김성준 시의원은 "복지 기관은 최대한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안하고 따뜻해야 하는데 홈페이지가 굉장히 자의적이며 상호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각종 회의록, 사업보고도 올라가 있지 않다"며 "시민들에게 쉬운 언어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유해숙 인천복지재단 대표는 "진행 중인 연구는 초빙연구원 등을 별도로 고용해 연구에 차질이 없이 진행 중"이라며 "재단 초기 여러 부분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복지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12 윤설아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체험 물길' 열릴까

인천시·의회·전문가 '서해 평화호' 사업 추진 현장답사어로한계선 교동대교 전방1.5㎞만 운항가능 '숙제 고민'남북교류연구회, 市에 북방해역 허용 국방부 접촉 당부인천 강화도 한강하구 일대 중립수역에 '서해 평화호'를 띄우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전문가가 12일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인천시의회 소속 정책연구모임인 '인천 남북교류 협력사업 과제개발 연구회(남북교류 연구회)'는 이날 낮 12시부터 강화도 외포항 일원에서 한강하구 중립수역 항로 개설을 위한 답사를 실시했다. 남북교류 연구회는 최근 시민들이 한강하구 중립 수역에서 평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항로 개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했다. 가칭 '서해 평화호'를 띄워 시민들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남북 땅을 동시에 바라보며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하자는 제안이다.항로 개설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강화도에서 한강하구에 진입하려면 교동대교를 넘어야 하지만, 현재는 어로한계선인 교동대교 전방 1.5㎞까지만 운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 해병대사령부와 유엔사가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남북교류 연구회는 이날 현장 실태 점검을 위해 행정선을 이용해 강화 외포항에서 교동대교 전방 어로한계선까지 진입했다. 이어 석모도와 주문도 일대 해역을 경유해 외포항으로 돌아왔다. 답사에는 인천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인천시·인천연구원·시민단체 관계자 등 30명이 참여했다.이날 남북교류 연구회는 인천시에 어로한계선 북방 해역 진입 허용을 위해 국방부와 유엔사와 긴밀하게 접촉해달라고 당부했다.남북교류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인천시의회 조성혜(민·비례)의원은 "이번 답사를 통해 교동대교를 통과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며 "앞으로 서해평화호 사업이 인천시와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돼 한강하구 수역의 평화를 앞당기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12 김민재

총선만 보고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권

한국당 계양구 갑·을 당협위원회계양TV 소각장 백지화 운동나서청라 이어 기반시설 갈등 부추겨송도 화물차 주차장도 '이슈몰이'인천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각장 등 기피시설 떠넘기기 여론을 주도해 민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시 필수 기반시설임에도 대안 제시 없이 '무조건 반대'를 외치며 정치 이슈로 끌어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자유한국당 계양구갑·을 당협위원회는 11일 시청에서 '인천시의 계양 소각장 추진을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인천시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필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소각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한국당이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의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소각장 백지화 운동'부터 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계양구갑·을 현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송영길 의원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면서 이를 정치 이슈로 끌고 들어왔다.관련법에 따라 택지개발을 할 때는 환경 기반시설인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 기존 지어진 소각장을 사용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분담금을 내면 되는데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을 위해 분담금 대신 소각장 건설 입장을 LH에 밝혔다. 특히 인천시가 추진하는 북부권 발전 종합 계획에 따라 계양구 북부 일대가 개발될 경우를 대비해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계양구에서 난데없이 터져 나온 소각장 이슈는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나오는 소각장 반대여론의 연장 선상으로 읽히고 있다. 이미 청라소각장 현대화 사업은 서구 여야 정치권이 개입해 출구를 잃어버렸다. 소각장 용량 확보는 민주당 소속의 박남춘 인천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한국당의 '먹잇감'이 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서구지역 정치인들도 주민 눈치를 보느라 합리적 대안 제시 등 소신 있는 발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반대 집회에서 발언권을 얻어 표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론을 조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갈등의 골을 스스로 깊게 파고 있다.송도 화물차주차장 조성 사업도 연수구 지역 정치권이 여야 없이 반대 여론을 주도하며 총선까지 이슈를 끌고 나갈 기세다. 화물차주차장 역시 인천항의 필수 시설임에도 반대 여론에 앞장서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정치인이 화물차 주차장 대체부지를 인근 구도심권으로 제안하면서 지역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다.동구 수소연료발전 사업은 정치권이 주민 여론에 편승해 반대만 외쳤다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기반 시설을 둘러싼 정치권의 행보가 오로지 총선을 겨냥하면서 내년 4월까지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당정 대화도 단절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11 김민재

'중국 서남부 개발축' 충칭… 경제·관광 손 맞잡은 인천

현지서 경제구역·량장신구 'MOU'첨단기술 교류확대·혁신플랫폼 구축한·중 '테마관광상품 유치' 협약도인천시와 중국 서남부 개발 중추 도시인 충칭시(重慶市)가 경제·관광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등은 11일 오전 충칭 시내에 있는 우두호텔에서 탕량즈(唐良智) 충칭시장을 만나 두 도시 간 경제자유구역 협력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중국 4대 직할시 중 인구(3천390만명)가 가장 많은 충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발전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중심 도시로 중국 발전의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500대 기업 중 287개 업체가 이곳에 중국 내륙 판로 개척을 위한 전진 기지를 구축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포스코, 현대차, SK 등 주요 기업이 진출해 있다.이날 박남춘 시장, 탕량즈 시장 등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중국의 1세대 국가개발특구인 량장신구(兩江新區) 간 협력을 강화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충칭 량장신구는 상하이(上海) 푸둥(浦東), 톈진(天津) 빈하이(濱海) 신구와 함께 중국 내에서 3번째로 지정된 국가 경제특구로 중국 내륙의 성장엔진으로 불린다.자동차·IT 분야를 주축으로 한해 300만대가 넘는 차량이 량장신구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량장신구는 정보통신기술, 첨단장비, 바이오의약, 스마트시티, 금융 등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충칭은 중국 내륙권 중심 도시로 매년 성장세가 가파른 곳"이라며 "앞으로 두 지방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협력을 확대해 투자 유치는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서로 상생과 번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탕량즈 시장도 "서부 대개발 전진기지인 충칭시와 인천시가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 동반 성장을 이루자"고 했다. 인천시는 이날 오후에는 충칭 쉐라톤호텔에서 인천 관광홍보 설명회를 열고 충칭시 관광 당국과 '한중 문화교류 테마 관광상품 유치 협약'도 체결했다. 충칭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만6천여명의 관광객을 모아 인천으로 보내는데 협력하기로 했다.중국 충칭/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1-11 김명호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녹지훼손 최소화' 작약도 유원지 밑그림 완성

시설 면적 47% → 15% 대폭 축소경관 살려 산책로·쉼터 활용 계획작약도 유원지 조성을 추진하는 인천시가 녹지 훼손과 부대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발 밑그림을 완성해 11일 공개했다. 수익 시설에 치중하기보다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 위주로 유원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작약도 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시보에 게시했다. 행정구역상 인천 동구 만석동에 해당하는 작약도는 12만2천538㎡(육상 7만2천923㎡)의 섬으로 영종도와 월미도 사이에 위치했다.작약도는 1996년 유원지 시설로 지정됐는데 내년 7월까지 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자동으로 유원지에서 해제된다. 인천시는 소유주인 민간 업체의 부도로 개발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섬을 매입해 직접 개발하기로 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인천시는 이번 작약도 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47%(5만8천161㎡)에 달했던 시설 면적 비중을 15%(1만9천44㎡)로 대폭 줄였다. 대신 녹지 비중이 53%(6만4천377㎡)에서 85%(10만3천494㎡)로 늘었다. 해수욕장과 모노레일, 모텔, 산장, 상가, 도로 등 기존 계획된 시설 부지를 없애고 산책로와 쉼터를 대신 반영했다. 작약도 등대 주변은 명소화해 전망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곰솔 군락지 등 기존의 자연 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휴식과 산책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계획 변경이다.인천시는 도시관리계획을 바탕으로 한 기본·실시계획을 조만간 수립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과 설계, 시설물 설치 공사 등을 거쳐 내년 2023년 유원지를 개방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유원지 활성화를 위해 영종도와 작약도를 연결하는 집라인과 월미도 유람선 연계 코스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동구는 만석부두와 작약도를 연결하는 항로 개설 등을 인천시에 제안한 상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11 김민재

인천시정책 만족도 16.9% '저조'… 힐링·문화공간 등 '큰그림' 그린다

부모지원·대출 주거비 마련 67%평균 4500만원… 월세 '40만원대'1년간 예술행사 관람 경험 69.2%설문내용 반영 4개분야 시정 적용'청년센터' 설립 지원활동 확대도인천시가 처음으로 청년의 일자리, 창업, 문화, 생활 등을 아우르는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자리나 창업 정책과 같이 청년을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만 바라본 기존 정책에서 청년의 주거, 지역사회 참여, 휴식·힐링·문화공간 조성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인천시는 11일 오후 7시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인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첫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인천 청년들은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경제적 지원을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전반적인 청년 정책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연구원이 인천 거주 청년(19~39세) 2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 고용 촉진 정책'(중복응답)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목돈마련 지원'(47.1%)이었다. 청년활동 공간 구축(10.2%), 우수 중소기업 체험(19.8%) 등은 비교적 낮게 평가했다.부모와 같이 사는 응답자를 제외하면 67%가 부모의 지원이나 대출로 주거비를 마련했고, 평균 대출액은 4천500만원이었다.평균 전세 규모는 1억3천만원, 평균 월세는 40만원 선으로 나타났다.매월 지출하는 총 생활비 평균 금액은 약 72만원으로 평균 소득 305만원 중 40%를 생활비와 주거비에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청년 정책에 대한 만족도 관련 질문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6.9%에 그쳤다. 청년들이 '워라밸', '생활안정', '근무여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이런 정책이 부족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인천연구원은 분석했다.최근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이 있는 청년은 69.2%로,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는 '행사의 내용과 수준'(37.7%) 외에도 '비용의 적절성'(24.3%)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많았다.시는 이 같은 설문 내용을 반영해 '행복한 청년, 변화하는 인천'을 목표로 한 ▲자립 ▲동행 ▲도전 ▲힐링 등 4개 분야에서 청년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시는 기존의 일자리 정책은 물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빈집이나 임대주택, 셰어하우스를 활용해 주거 공간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문화 향유 공간도 확대할 방침이다.또 '청년센터'를 만들어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발굴하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중간 조직도 양성할 구상이다.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용역결과로 인해 인천시 청년들의 현재 사회경제적 실태와 정책수요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향후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인천 맞춤형 청년정책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11 윤설아

헛다리 짚고 예산 압박까지… 구태 못 벗어난 인천시의회 행감

타부서 업무로 '공격' 시간만 낭비특정 비영리단체 청탁성 민원에다상위법 위반을 대안으로 내놓기도업무 마비 수준 자료 요구도 지속37명중 31명 초선인데… 악습 반복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인천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한 예산 옥죄기, 과다한 자료요구, 헛다리 지적 등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8대 시의회가 전체 37석 중 31석이 초선 의원으로 채워져 신선함과 변화된 모습이 예상됐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지난 8일 인천시 소통협력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오늘도 갑질로 시작해보겠다"는 말로 시작했다. 전날 열린 대변인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삭감까지 거론하며 부서 조직·기능에 대한 공격성 발언을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비꼬며 도리어 으름장을 놓은 발언이었다.해당 의원은 전날 대변인실 소관 업무가 아닌 내용을 계속 질문했는데 대변인이 지난 8월 소통기획담당관으로 업무가 넘어갔다고 하자 "그럼 대변인실은 뭐하러 있어요. 대변인실은 수족이네?"라고 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인천시 조직개편을 다루는 상임위임에도 당시 업무 분장 취지를 망각해 '번지수'를 잘못 짚은 셈이다. 그럼에도 은근슬쩍 반말을 섞어가면서 부서장을 계속 압박하는 등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했고, 결국 시간만 허비했을 뿐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또 다른 의원은 집행부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행감 기간을 이용해 특정 기관의 예산 편성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인천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 비영리 단체에 예산을 더 줘야 한다는 식으로 특정 부서에 별도의 청탁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다.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로 "알선·청탁 금지"라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도 어긋난다. 의원들의 이런 부적절한 행태는 행감 기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미 외부 선정위원회를 통해 낙찰자 선정이 끝난 사업을 언급하면서 지역구 주민의 의견과 충돌하니 대책을 마련하라는 엉뚱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또 자신의 지역구 현안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다그치는 의원도 있었다. 집행부와 시의회 사이 의견이 충돌하는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하며 윽박지르기도 했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수년 치의 자료요구 또한 매번 반복되고 있다.인천시의회는 8대 의회 개원 이후 19차례에 걸쳐 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등 초선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나섰지만, 시 집행부 내부에서는 과거와 달라진 점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역량 교육에는 의원 청탁금지와 관련한 윤리 교육도 포함됐음에도 특정 기관의 부탁을 받아 집행부에 노골적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악습까지 되풀이되고 있다.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했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다수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10 김민재

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조례' 연내 수정·가결

유예기간 등 법인별 달리 적용 고려市가 재의 요구땐 상인 불안 커질듯인천시의회가 불법 전대와 재산권 보호 논란 속에 보류됐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연말 수정 가결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은 지난 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제258회 제2차 정례회 도시재생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안병배 의원은 "집행부에서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공문이 오면 12월 중 수정해서 개정하겠다"며 "물론 이에 대한 재의 요구, 소송, 시민(임차인)들의 반발 등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텐데 집행부가 여기에 대비를 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개회 전까지만 해도 지난 회기에 보류했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상정할지 여부조차 정하지 못했다. 지난 7일에는 인천지하상가연합회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구한 박남춘 인천시장을 규탄하기도 했다.그러나 내년 2월 인현지하도상가를 시작으로 일부 지하도상가법인의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 데다가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자 건교위가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다만 시의회는 집행부가 마련한 원안이 아닌 수정안으로 가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건교위는 전대 금지 유예 기간과 계약 기간 연장을 상가 법인별로 달리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자문을 받아 개정안에 전대 행위는 2년까지만 허용하고, 임차 계약 잔여 기간은 5년 초과 시 계약 기간까지, 5년 미만 시 5년으로 정한 만큼 재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의 수정 가결로 시가 재의 요구를 하면 임차인들과 입점 상인(전대인)들의 불안은 더 커질 수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10 윤설아

인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TF 구성

인천시가 내년 7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됐으나 실제로는 조성되지 않은 채 방치된 곳으로 인천에는 52곳(723만㎡)에 달한다. 1999년 헌재는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2000년 관련법 개정으로 2020년 7월 일괄 해제될 처지다.인천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이 일괄 해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2022년까지 5천641억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에 맞먹는 291만㎡ 규모의 공원 46곳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골든 타임'이 8개월도 채 남지 않아 업무 일원화를 통한 행정절차 신속성 확보를 위해 주무 부서와 사업소, 군·구가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실시계획 인가와 예산 집행 절차가 여러 부서를 오가는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매주 1차례 정기 회의를 열어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대응하기로 했다. 또 시 예산 외에도 국유지 사용 협의 문제와 보상 협의, 민원 대응, 그린벨트 관련 인허가 문제 등 해결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인천시는 내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는 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착공과 공원 관리·운영 방안 수립 등을 2022년까지 완료해 공원 조성을 끝낼 방침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10 김민재

'총선 전략지' 인천 지원사격 시작한 심상정 대표

오늘 부평 찾아 정의당 '민생투어'中企간담회 이어 상인·시민 만나신입당원의 날 행사 주제 강연도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인천을 방문해 내년도 총선에 나설 인천 지역 후보자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선다. 10일 정의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심상정 대표는 11일 인천 부평 지역을 찾아 시민과 상·공인을 만나는 '민생투어'를 벌이기로 했다.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부평테크시티 10층 회의실에서 부평 지역 중소기업인 20여 명을 만나 중소기업의 현황, 전망 등을 논의하고 당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에는 부평깡시장에 들러 시장 상인과 시민들도 만날 전망이다.저녁에는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정의당 신입당원의 날' 행사에도 참석해 '21대 총선과 정의당의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도 펼친다.시당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원 확대 사업을 진행해 지난 10월까지 인천시당에만 1천800여 명의 당원이 새로 입당했다.인천 지역은 정의당의 총선 전략 지역으로 꼽힌다. 노동계·시민사회단체 등 지지층이 두텁고, 각 지역위원장들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주민들과 소통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평이다.지난 6월 정의당 대표 선거 유세차 인천을 찾은 심상정 대표는 "내년 총선 전략 지역은 바로 인천"이라며 "이정미 대표(당시 당대표), 김응호 시당위원장,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 문영미 전 미추홀구의원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온몸을 던져서 앞장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정의당 인천시당은 각 지역위원장이 모두 내년도 총선 후보 출마를 준비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직전 당대표를 역임했던 이정미 의원은 최근 '정치의 의무' 책을 출간하고 북콘서트를 여는 등 연수구을(송도) 지역에서 '입지 굳히기'에 나서고 있으며, 남동구을 지역 출마를 앞둔 배진교 전 구청장(정의당 평화본부장)도 최근 통일부를 찾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등 남북 이슈 정면 돌파에 나서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김응호 위원장과 박인숙 계양구 지역위원장 등이 올해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고, 문영미 시당 부위원장, 김종호 사무처장 등도 출마를 재고 있는 지역 이슈에 바짝 대응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10 윤설아

지방세·세외수입 '한푼이라도 더…'

市, 12월까지 전 직원 '책임 징수'체납 빅데이터 구축 맞춤형 회수체류지 미신고 등 외국인에 홍보인천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걷기 위해 행정력과 아이디어를 총동원하고 했다. 지방세는 사용 목적이 정해진 국비 보조금과 교부세와 달리 인천시가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주 재원'인 만큼 인천시가 징수율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기간을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전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체납자 4천547명을 직원 1인당 120명씩 전담해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이다.체납자의 경제사정과 수입, 재산을 미리 분석해 납부 여력을 파악해 징수를 유도하면서도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생계 유지마저 곤란한 체납자는 긴급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납세가 최우선 목적이지만 소통에 중점을 둔 징수 작전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인천시는 또 지방세 체납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인천시의 맞춤형 회수 전략을 세우고 있다. 8월 기준 인천시의 체납액 징수율은 30%로 6대 광역시 평균 40%보다 낮다. 인천시는 1단계로 12월 말까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회수 가능성 등급을 산출하고, 내년 1월부터 체납액 징수 업무에 활용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오는 20일부터는 고액 체납자 4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잦은 주거지 이동과 체류지 미신고 등으로 지방세를 미납하는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내야 하는데 납세 의식이 낮고 행정 정보에 어두워 체납률이 높은 상황이다. 지방세 미납부 시 6개월 이하의 제한적 체류 연장 페널티가 적용되는 상황인데도 이를 모르는 외국인이 많은 실정이다. 인천시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외국인이 자주 찾는 홈페이지에 홍보용 팝업을 게재했고, 안내판을 제작해 설치하기로 했다.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쏟아지고 있다. 인천 남동구는 차량 번호판 영치를 예고할 때 통보서만 발송하지 않고 체납액과 가상계좌 등 정보가 담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해 징수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10 김민재

박남춘 인천시장·박원순 서울시장 '수도권 상생발전' 뜻 모았다

GTX-D 최적의 노선·조기착공 등협력체계 구축 배석없이 만찬회동매립지 등 '현안 갈등' 해법도 모색朴시장, 국회 찾아 국비지원 요청도박남춘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후 배석자 없이 만찬회동을 갖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 구축과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 문제 등 주요 현안 해결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박남춘 시장과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수도권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GTX-D 노선과 관련해선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협의가 중요한 만큼 인천과 서울 등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적 노선 확보는 물론,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GTX-D노선의 경우 인천 서구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지역과 서울 강남을 잇는 노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서울시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수도권 자치단체의 가장 큰 현안인 쓰레기 매립지 조기 종료 문제를 두고는 서울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 테이블에 나와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조기 종료와 이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폐기물정책 대전환 등을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와 환경부 등은 이런 인천시의 요구에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두 박 시장은 또 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남춘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국회 예결위 간사)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내년 인천지역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박 시장은 ▲공항철도 운임체계 조정 ▲남동스마트산단 조성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인천시 출산·육아 종합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선 GTX-D 노선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인천·경기·서울·국토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박남춘 시장은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연초부터 달려온 결과 많은 성과도 얻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안들도 아직 남아 있다"며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1-07 김명호

미추홀 '드림촌' 프로젝트 주민 반대로 중단

시의회 행감서 중지문제 지적창업주택 당초 내달 설계 완료강원모의원 "市 결정 서둘러야"인천시가 수백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청년 창업 지원 시설 건립 사업인 '드림촌' 프로젝트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7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림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사업 반대 민원 제기로 최근 드림촌 사업 실시설계를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창업마을 드림촌 사업은 미추홀구 용현동에 국·시비 560억원을 들여 창업지원시설(6천600㎡)과 창업지원주택(200호)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청년들이 한 공간에서 창업 준비를 하는 동시에 임시로 거주까지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는 다음 달 실시설계를 마무리 해 내년 2월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용현동 SK스카이뷰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창업지원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 사업으로 여기면서 사업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시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공용지에 임대주택이 아닌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를 건설해야 한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아파트 단지 내 외부인 유입이 많아져 아파트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도 내세웠다.인천시의회 강원모 의원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닌가"라며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가 마냥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의사 결정할 것은 빨리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한편 남동산단 청년 근로자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자 도입된 '무빙콜' 서비스도 내년부터 사업이 중단된다. 시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도 사업 중단에 영향을 끼쳤다. 김상섭 본부장은 "드림촌의 경우 주민들이 청년 창업지원주택 취지를 오해하고 있어 속도를 조절하더라도 논의를 우선 해나가기로 했다"며 "무빙콜은 업계 반발 등의 이유로 내년부터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07 윤설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