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소득세 급감' 세수 비상걸린 인천시

2014년부터 매년 늘다가 올해 5월말 기준 전년比 225억 줄어 '충격'경기침체 여파 자영업자 등 소득 감소 탓… 공기업 경영난도 한몫경제불황 여파로 기업과 자영업자 소득이 떨어지면서 인천시 지방소득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전체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인천시가 지난 5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징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3천8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4천58억원보다 225억원 적게 징수했다. 국세인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등의 10%를 떼어내 지방에 분배하는 게 지방소득세다. 지방소득세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과 자영업자의 수익·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소득세가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취득세(45%) 다음으로 많다.통상 법인세는 4월, 종합소득세는 5월 신고·납부가 끝나기 때문에 5월 말 징수실적은 한 해 농사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법인세·종합소득세는 전체 지방소득세 수입의 50~60%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양도소득세와 매달 원천징수되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다.지방소득세는 최근 매년 증가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인천시의 최근 5년 결산 자료를 보면 2014년 3천377억원, 2016년 4천847억원, 2018년 6천241억원으로 오름세였다. 인천시는 지난해 당초 5천841억원을 목표로 잡았다가 목표치를 400억원이나 초과하자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과감하게 6천380억원을 목표로 했다. 중간집계이기는 하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해보다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거둔 수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현재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지방소득세 감소의 원인은 한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 내수경기 불황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득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 가스와 발전사업 등 인천 법인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의 경영난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사가 타 지역에 있어도 지역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분배받는 구조라 전국적인 경기 한파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한국지방세연구원 허원제 연구원은 "지방소득세는 법인과 개인 소득의 10%를 걷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으면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작년보다 전체 세입은 소폭 늘었지만, 지방소득세가 다소 감소했다"며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을 최소화하고, 세외수입 징수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17 김민재

체납車 번호판 영치·독촉장 발부… 인천시, 세수확보 발품·손품

징수액 24억 증가불구 징수율 91%사각지대 섬 지역 단속 활동 강화시기 단축 처리로 채권 우선 확보전담매칭·성과별 인센티브 시행도인천시가 자체 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의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고,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부동산과 경제 여건에 휘청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세수 확보에 진땀을 빼고 있다.인천시의 올해 5월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1조6천4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징수율을 91%(지난해 80%)나 끌어올렸기 때문에 비슷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실제 부과액 기준으로 따지면 지난해 2조415억원보다 낮은 1조7천888억원이다.인천시는 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세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매달 시·군·구 세무부서 과장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인천시는 세수 증가가 미미한 수준이라 재정확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해 징수성과를 높이기로 했다.가장 눈에 띄는 실적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취득세가 확 오르는 게 세수확보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만 이는 세정 담당 부서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책임보험 미가입·전용차선 위반 과태료와 관련한 고액 장기 체납자다. 올해 초 기준 영치 대상 차량은 28만대로 체납액은 1천240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세가 596억원이고, 과태료가 643억원이다. 영치 활동은 주로 군·구 담당자가 하지만 단속 소외지역인 영종도와 강화도, 옹진군 등 섬지역의 영치 활동 강화를 위해 인천시 본청 직원도 동원하기로 했다.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장기 미반환 차량은 공매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독촉장 발부 시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지방세는 납부 기간 50일 이내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데 비해 국세는 10일 이내 발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보다 압류 시기가 1달여 늦어 배분 순위에서 늘 밀리고 있다. 이에 독촉장을 바로 바로 발부해 채권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징수 담당 직원과 고액 체납자를 1대 1로 매칭해 전담 관리를 맡기는 책임 징수제도 시행하고 있다. 또 징수 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성과별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부스러기라도 긁어모은다는 심정으로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세정 담당 직원들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집중하고 있다"며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외부 요인에 좌우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던 지방소득세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체납징수반 공무원들이 영치된 체납차량 번호판들을 정리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7-17 김민재

인천시 '구도심 빈집 활용' 창업아이디어 공모

내달 9일까지 1차 접수 10팀 교육2차로 팀선발 인테리어비용 지원인천시가 구도심 빈집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한국감정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인천도시재생연구원과 함께 구도심 빈집을 대상으로 한 창업 아이디어 공모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공모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며 1차로 우수 아이디어를 낸 10팀 내외가 선발돼 교육을 수료하게 된다. 교육은 도시재생 전문 연구·교육기관인 (사)인천도시재생연구원이 맡아 빈집 창업에 대한 교육·멘토링·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이후 2차로 2~3개 팀을 최종적으로 선발해 빈집 인테리어 비용(자부담 10% 제외)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단체(2인 이상) 또는 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구도심 빈집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다. 빈집 사업 지원금 1억5천만원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구도심 안의 빈집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인천도시재생연구원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구도심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선정해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17 윤설아

인천시의회 적수특위 '박남춘 시장 증인 채택' 쟁점화

한국당 "지휘 책임자 출석 당연"임조순 위원 "조사 대상 아니다""상수도본부에 대상 국한" 반박해석 엇갈려… 다음 회의때 논의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수돗물 조사특위) 회의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증인 채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인천시의회 수돗물 조사특위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전·현직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관계자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사태 뒷수습을 맡은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 공무원과 인천시교육청·환경부·수자원공사 담당자, 민원 콜센터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이날 회의의 쟁점은 인천시 행정을 총괄하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수돗물 조사특위 출석을 요구할지에 대한 판단이었다.자유한국당 박정숙 의원은 "혈세가 얼마나 투입될지 모르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지휘체계에 있는 박남춘 시장이 증인에서 빠진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박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임조순 의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특위 구성 당시 조사 대상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국한돼 있다"며 증인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참고인으로는 출석이 가능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지휘권이 시장에 있다고 해서 직접 조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그러나 안병배 부의장이 "특위 구성할 당시 조사 범위로 '기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명시했기 때문에 시청의 모든 부서가 해당한다"고 달리 해석하면서 정회를 요청했다.수돗물 조사특위는 결국 박 시장의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 때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한편 인천시의회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돗물 조사특위를 구성했다.위원장은 김진규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8월 13일 열리는 회의에 출석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16 김민재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공론화委 '1호 의제' 선정유력

'2025년 이용종료'에 부지찾기공모제 유치 지연에 입장 선회입지선정 '지역갈등' 여론수렴市, 25일 시민단체 해법토론회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추진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이 공론화위원회 '1호 의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인천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지난 2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아직 공론화 의제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동구 수소연료 발전사업 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인천시 정책사업이 아니어서 검토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사용하는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자체 매립지 조성에 본격 나서면서 공론화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2025년 종료 예정인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부지를 찾겠다며 공모제를 통한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올해를 넘기면 2025년 종료 이후를 대비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자체 매립지 조성으로 선회했다.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여론 수렴 후 정책 결정을 하는 방법이 최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자체 매립지의 경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완전 종료를 요구하는 서구 주민들의 환경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공론화 의제 조건이 되는 '공공 갈등'에 해당한다. 다만,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기본 방향을 정해두고 입지선정 등 후속 정책 결정에 대해 공론화할지, 자체 매립지 조성 여부에 대해 공론화할지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공론화 의제선정은 6천명 이상의 시민청원, 인천시의회 의결, 인천시장 직접 요구 등 3가지 경로 중 하나로 이뤄지는데 어떤 경로로 의제를 선정할지에 대한 사전 조율도 필요하다.인천시는 오는 25일 인천시와 27개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자체 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공론화위원회 원혜욱 위원장(인하대 부총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하고 공론화위원회 위원인 김미경 한국갈등조정가협의회 공공갈등분과회장이 주제 발표를 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체매립지 조성사업이 공론화 의제에 부합하는지와 어떤 경로로 의제 선정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16 김민재

노숙인 점령 인천 '부평종합시장'… '장마당광장' 환경개선 착수

인천 부평종합시장 '장마당 다목적 광장' 관리 미비(6월 25일자 8면 보도)와 관련해 경찰과 구청 등 관련 기관이 실태점검을 벌이고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부평종합시장은 1950년대 개설된 부평지역 대표 전통시장으로 구청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 광장인 장마당 광장과 공중 화장실을 만드는 등 지원했다. 하지만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건립된 시설에 노숙인들이 머물면서 소란을 피워 시장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삼산경찰서는 최근 장마당 다목적 광장 일대를 '집중 탄력 순찰' 지역으로 지정하고 거점·도보 근무를 강화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노숙인들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는 대형화분 17개를 부평종합시장 상인회에 지원해 노숙인들이 자주 머무르는 공간에 배치하도록 했고, 부평구청은 노숙인들이 의자 대용으로 활용하는 화단 주위로 50m 정도의 펜스를 설치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평종합시장 상인회는 장마당 일대 청소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장마당 광장 앞에서 20년 넘게 곡물 가게를 운영한 최병문(67)씨는 "최근 시설물도 설치하고, 인근 지구대에서 자주 순찰을 하며 관리하다 보니 소란스러웠던 노숙인들을 찾아볼 수 없어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19-07-16 박현주

"연수e음 원포인트 추경… 문제점부터 개선하라"

구의회 "현금 많이쓴 주민 과다혜택일부선 학원비까지 선결제 '부작용'서둘러 추진탓 예산증액 동의못해"인천 연수구가 전자식 지역화폐 '연수e음' 관련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원 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 하지만 연수구의회에서는 연수e음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예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연수구는 연수e음 예산 78억원을 포함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근 연수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이달 24~25일 열릴 예정인 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구는 연수e음 '캐시백 포인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구의회 정례회를 거쳐 관련 예산 28억원을 편성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애초 구는 연수e음 예산 56억원을 구의회에 요청했으나 절반이 삭감돼 의회를 통과했다.이와 관련, 연수구의회 이강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연수e음 카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본래 목적"이라며 "현금을 많이 쓴 주민에게 혜택이 과다하게 돌아가고, 당장 현금이 없으면 카드를 사용하지도 못하거나 혜택을 조금밖에 받을 수 없는 불균형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강구 의원은 이어 "좋은 취지로 만든 정책이라도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져선 안 된다"며 "초반 발행액이 성공의 기준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서둘러 정책을 진행하는 바람에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든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연수e음 카드 발행 후 10일이 지난 이달 8일 기준, 사용비율을 분석한 결과 학원이 36.1%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식품이 23%로 뒤를 이었다. 이때 연수e음 카드 결제액은 109억원을 넘어섰다. 이강구 의원은 "연수구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캐시백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미리 다음 달 학원비까지 결제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며 "일부 학원은 원생을 확보하기 위해 선결제를 하면 할인을 해주는 등 연수e음 카드가 학원 마케팅에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연수e음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민 세금으로만 해결하려는 예산 증액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16 박경호

[경제효과·발전방향 토론회]"인천e음카드, 재정 뒷받침 버거워… 캐시백 비율 조정 필요"

다시 돌려준 금액 100억원 넘어서640억 추가 필요… 예산 고갈 우려의보혜택 병원 등 이중 지원 지적'6% 캐시백(서구·연수구 10%)'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 전자상품권 '인천e음카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캐시백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1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한 '인천e음 지역경제 효과와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발제자인 조승헌 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인천e음 카드 예산을 처음 수립할 때 과소 평가했다. 재정이 뒤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며 "월 결제 한도액을 정하거나 업종별로 다른 캐시백 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캐시백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날 기준 인천e음 카드 가입자 수는 61만 명이며 결제 금액은 2천79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다시 돌려준 캐시백 규모만 100억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지역 화폐 결제 금액이 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캐시백과 운영비 등으로 6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달 초 지역 화폐 예산을 2조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늘려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 예산도 일부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고갈 우려가 큰 상황이다.강원모(민·남동구4) 인천시의회 의원은 "모든 사업이 세금으로 행해지는데 이 사업만을 특정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재원의 한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캐시백 크기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캐시백 지원 규모 차이에 따른 지역 갈등 문제도 지적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병원·약국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데 또 다시 캐시백을 지급해 이중으로 세금이 나간다는 지적과 고가의 물건을 사고 파는 중고차·귀금속 판매점의 경우 한도액을 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15 윤설아

주민참여예산 정책방향 의견 모은다

인천 내년 300억규모 잠정 확정분야별 토론회 총 12차례 진행인천시는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규모를 300억원으로 잠정 확정하고 관련 사업 발굴과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각 분야별 토론회를 다음 달까지 12차례에 걸쳐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10억~14억원 수준에 머무르던 주민참여 예산 규모를 대폭 확충했다. 올해는 199억원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집행했고 내년에도 300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6년 인천시의 주민참여 예산은 10억원, 2017년 11억원, 2018년엔 14억원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도 복지, 문화, 환경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위원 수를 200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교육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9일 해양항공 분야 예산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교통(7월 17일), 보건복지(7월 18일), 재난안전(7월 22일), 여성가족(7월 23일), 기획재정(7월 24일) 분야 등 다음 달 7일까지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의무화 됐다.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낸 정책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예산 집행까지 이뤄져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예산정책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15 김명호

'인천e음카드' 30~40대·여성 많이 써… 시민 소비형태까지 변화

경제권 가진 '엄마' 사용비율 높아휴게음식점 > 유통업 > 병·의원順'맘카페' 가맹점 추천 리스트 공유중소마트 이용 늘어… 매출 9% ↑'인천e음카드'는 주로 30~40대 여성이 사용하며,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일반 음식점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인천e음의 지역경제 효과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인천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인천e음카드' 가입자 수 50만3천여명 중 여성은 59%, 남성은 41%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30대 26%, 40대 25%, 50대 23%, 20대 20% 순이었다. 가정에서 실질적인 경제권을 쥐고 있는 30~40대 여성의 사용이 높다는 분석이다. 소비 규모가 크지 않아 캐시백 영향을 덜 받는 10~20대나 카드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60대의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5~6월 두 달간 업종별 결제액 비율을 보면 일반휴게음식점이 28.47%로 가장 많았다.이어 유통업이 15.29%, 병·의원(약국, 기타 의료기관 포함)이 14.63%, 학원이 11.93% 등 순이었다. → 그래픽 참조결제 금액은 41만~60만원이 10.08%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으며, 21만~40만원이 9.97%, 61만~80만원이 8.90% 순이었다. 20만원 이하 결제 비율은 6.59%로 나타났다.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3.23%였다.인천e음카드는 시민들의 소비 형태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인천의 대형 맘카페나 커뮤니티에는 e음카드 사용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구분한 리스트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돼 사용자들끼리 공유된다. 추가 할인을 해주는 가맹점을 추천하기도 하며, 대형마트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동네 슈퍼나 중소형 마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시가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6월 대비 올해 같은 기간 9%가량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홍종진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은 "1년 전 시작할 때만 해도 의구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소상공인을 만날 때마다 e음카드에 대해서 물어보면 상인들이 이제야 웃기 시작한다"며 "인천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문제,여러 가지 주휴수당 등 복잡한 문제등으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참이었는데 전국에서 출발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e음카드는 올해 말 가입자 수 100만명, 결제액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민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다 보니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시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한 여러 상인 단체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e음' 사용현황 설명-인천e음카드의 지역경제 효과와 발전방향 토론회가 1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조승헌 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이 e음 카드 이용자들의 사용장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7-15 윤설아

부평구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 확대

백운역 남광장·금성아파트 앞에보관함 신규 설치… 총 9곳 운영인천 부평구는 여성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무인택배 보관함 2곳을 신규 설치해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를 확대·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는 이용자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무인택배 보관함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9곳이 운영되고 있다. 본인이 직접 택배를 수령하기 어렵거나, 주거지가 노출되는 것이 꺼려질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이용 방법은 물건 구매 시 배송지를 무인 택배함 주소로 지정하면 된다. 택배기사가 해당 무인 택배함에 물건을 보관하면 수령자에게 인증번호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4월에는 백운역 남광장에, 5월에는 부평6동 금성아파트 앞에 신규 설치했다. 이 외에 부개2동 행정복지센터와 부평구보건소,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청천2동 행정복지센터, 동암역 북광장, 십정동 열우물놀이공원, 일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 부평구는 무인 택배함에 방범용 CCTV, 112, 119 비상벨과 구급함을 설치해 위기 상황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원룸과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설치 가능 지역을 조사하여 무인택배함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겠다"며 "여성과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19-07-15 박현주

인천시, 국제기구와 협력 '대북지원 방안' 모색

인천시가 송도 국제도시에 집적돼 있는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해 대북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17일 북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엔(UN) 기구 실무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이날 열릴 간담회에는 녹색기후기금(GCF)을 비롯해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사무소(UNCITRAL) 등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해 있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인천시는 간담회를 통해 이들 국제기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북한 연계 사업을 파악할 방침이며, 시가 국제기구와 협력해 참여할 수 있는 대북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정부는 최근 세계식량계획(WFP)과 연계해 대규모 대북 식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WFP와 연계해 100만달러 규모의 식량을 보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 집적화 돼 있는 여러 국제기구를 활용해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는 대북 제재 방침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14 김명호

인천 도시계획, 행정구역 탈피 '생활권역'에 맞춘다

2040 수립 용역진행… 내년말 확정연수·서구 맞춤형 인프라 필요 등3위계 → 4위계 중심지 체계 변화평화시대 강화·옹진 개발도 담아인천시가 기존의 행정구역별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주민의 '생활권역'에 맞춘 도시계획을 짜기로 했다. 도시의 변화에 따라 시민들이 주로 생활을 하는 생활권역을 지정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인천시는 이 같은 방향을 담은 '204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인천의 생활권역을 강화, 영종, 옹진, 서북(서구 일대), 동북(부평·계양 일대), 중부(중구·미추홀구·남동구 일대), 남부(연수구 일대)로 광역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다시 세부적인 도시 개발 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예를 들면 연수구와 서구는 신도시라 불리는 경제자유구역과 기성 구도심 지역으로 주민들의 생활권이 구분돼 이에 따른 맞춤형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서구 검단은 김포와, 부평은 부천과, 남동구 소래 지역은 시흥과 생활권이 연결돼 대중교통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이러한 광역생활권을 이번 계획을 통해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의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그간 시는 청라·가정, 부평·계양, 동인천·구월, 송도·연수로 분류되는 4개 도심과 영종·소래·논현·검단 등 4개 부도심, 기타 9개 지역 중심의 3위계 중심지 체계로 도시기본계획을 짰다. 시는 여기에 주민의 생활권역(지구 중심)까지 포함한 4위계 중심지 체계로 도시계획을 수립해 생활권역별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시는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강화·옹진지역의 개발 방향도 계획에 담기로 했다. 이밖에 낙후한 구도심 활성화, 북부권 균형 발전, 저출산·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시설 공급 등의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시는 도시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기 위해 생활권별 시민계획단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청소년계획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계획단 의견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군·구 설명회,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2020년 말에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정동석 시 도시균형계획과장은 "앞으로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 계획을 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14 윤설아

새 진용 갖춘 '정의당 인천시당' 총선전 돌입

5기 당직선거 김응호 위원장 연임 "이정미 의원 연수을 당선 최우선"부위원장 조선희·문영미·이용길… 지역위원장 7곳중 5곳 여성 선출정의당 인천시당이 2020년 제20대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인 총선전에 대비하기로 했다.정의당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진행한 2019년 정의당 제5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이 다시 당선돼 위원장직을 연임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부위원장에는 조선희 인천시의원, 문영미 전 남구(현 미추홀구) 의원, 이용길 이정미 국회의원 후원회 산악대장이 당선됐다.계양구지역위원장에는 박인숙 현 계양구지역위원장, 남동구에는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 미추홀구에는 문영미 전 구의원·정수영 전 시의원, 부평구에는 이소헌 전 구의원, 서구에는 경영애 서구평화복지연대 대표·김중삼 서구 지역위원장, 연수구에는 이정미 국회의원, 중동강화옹진에는 안재형 전 중동강화옹진지역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미추홀구와 서구 지역은 '남녀 평등' 차원에서 남녀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7곳 지역위원장 중 5곳에서 여성 지역위원장이 탄생하면서 여성 당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정의당 인천시당은 각 지역의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뛰어들기로 했다. 시당의 제1 목표는 '지역구 국회의원 1명 이상 배출'이다. 특히 이정미 국회의원의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 당선을 인천시당은 물론 중앙당에서도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은 "정의당 인천시당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총선승리를 만들어 낼 것이며, 그것은 정치개혁의 시작이자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수돗물 문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부지, 화력과 대안에너지, 미세먼지, 인천의 산업정책과 성장동력 등 인천지역의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더욱 높일 것이며, 이를 위해 이정미 국회의원과 조선희 인천시의원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김응호 위원장

2019-07-14 윤설아

"민관 중재자 역할 등 퇴직공무원 활용해야"

인천시지방행정동우회 토론자문위·민원 조정 참여 제안'인천시정에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라!'인천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천시지방행정동우회는 지난 12일 남동구 비전타워 15층 대강당에서 '퇴직공무원의 시정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열 인천대학교 교수는 "대학에 명예 교수가 있듯이 기관에도 20년 이상 재직했던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예 공무원' 제도를 둬 각종 자문위원회에 참여시키거나 시정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며 "퇴직 공무원들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행정심판 시 행정쟁송에서 '조정회'로 활동하게 하거나 민원 조정회 제도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좋은 활용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행정 기관의 시민 대응이 중요해지는 사회 분위기에서 퇴직 공무원들의 오랜 노하우를 시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협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시민들의 행정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용어가 시민들의 접근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퇴직 공무원들이 민과 관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는 '가교', '중재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한구 전 인천시의원은 "퇴직공무원들은 시민영역에서 전문성을 살려 시민사회를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성과 사명감을 발휘해 환경 문제 등 지역 공동체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원철 전 구청장은 "퇴직 공무원들의 시정 참여가 이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이 많다"며 "그런데도 관피아, 이권개입, 정치적 논리 등의 이유를 내세워 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14 윤설아

인천시, 폭염 대비 취약계층 돕는다

인천시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2천여 가구에 선풍기를 지원하고 시내 곳곳에 817곳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점관리대상 독거노인 가구 중 선풍기가 없거나 교체가 필요한 곳이다. 시내 경로당 1천515곳에는 냉방비를 지원하고 재활용품 수집 활동을 하는 노인들에게 안전 장구와 여름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 817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송림체육관·삼산체육관 등 12개 대형 무더위쉼터를 군·구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형 무더위쉼터는 냉방기를 충분히 가동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매트나 침대를 가져가 체육관 바닥에서 휴식을 취하기 좋다. 주민 편의를 위해 대형 무더위쉼터에 대형 TV, 정수기 등을 설치하고 놀이방을 운영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대형 무더위 쉼터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할 방침이다.인천시 무더위쉼터는 군·구별로 운영하고 있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 재난관리부서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국민 재난 안전포털 홈페이지와 안전디딤돌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여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폭염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각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14 김명호

경찰, '붉은 수돗물' 사태 인천시장 소환 놓고 '오락가락'

경찰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된 박남춘 인천시장을 소환해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가 몇 시간 뒤 말을 뒤집었다. 내부에서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 보도로 나갔다는 게 경찰 측 해명이지만 내부에서는 현직 시장 소환에 지휘부가 부담을 느낀다는 말이 나온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추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크게 이슈화돼 피고발인들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초기에는 피고발인들의 소환 조사 여부를 고민했으나 직접 불러서 조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들의 소환 조사는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등지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고 상수도본부 근무자들까지 불러 조사한 뒤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 시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최초 검찰에 접수된 만큼 검찰과도 협의해 소환 일정을 잡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경찰청은 관련 보도가 나가자 얼마 뒤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 기자단에 보냈다. 경찰은 또 '붉은 수돗물 수사는 초기 단계'라며 '현재 시점에서 인천시장 출석요구 여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자메시지는 인천경찰청 수사과의 요청으로 홍보계가 전파했다. 직접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의 발언을 수사진을 지휘하는 지방청 수사과가 몇 시간 만에 부인한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을 지휘부가 현직 시장 조사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박 시장이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수사부서의 설명은 어찌 보면 원칙적으로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시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고 수사 결론을 내면 괜히 경찰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경찰관은 이어 "수사 초기에 '경찰이 현직 시장을 조사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지휘부가 부담을 느끼고 '검토한 적 없다'는 식으로 말을 바꾼 듯하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내부에서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 보도됐다"며 "시민들에게 영향이 큰 사태와 관련한 수사여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박남춘 인천시장이 1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붉은 수돗물 피해 관련 조치·경과보고 기자회견'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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