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적수사태의 교훈' 대응 표준 시스템 만든다

'市 제안' 재난안전 연구과제 선정 행안부와 '수계 전환 매뉴얼' 개발주민 알림·보상 방안도 수립키로붉은 수돗물 사태로 홍역을 치른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상수도 위기 관리 대응 표준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인천시는 시가 제안한 '수돗물 수질 자가진단 및 수계전환 안전관리 시스템 기술개발'이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인천시와 행안부는 수질 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고 발생 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이 된 '수계전환'의 표준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시가 점검에 들어간 공촌정수장 대신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높은 압력의 물이 일시에 역방향으로 흐르면서 관로의 이물질이 떨어져 나가 물에 섞였다. 이 사태로 서구·영종·강화 지역 26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인천시는 사태 초기 '먹는 물' 기준을 충족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 주민들은 필터와 황사용 마스크가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아지지 않자 불안해 했지만,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에는 필터 검사가 없는 터라 사회적 혼란이 장기간 이어졌다. 수질 사고가 재난인지 아닌지 여부도 논란이 있어 재난안내문자가 제때 발송되지 않았다.인천시는 내년까지 행안부와 함께 수계전환의 계획 수립부터 작업 시행, 후속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한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필터 검사 등 주민들의 높아진 기대치에 맞는 수질 검사 기법도 도입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과 주민 알림 체계, 보상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에 예산 5억원을 지원한다.인천시 관계자는 "붉은 수돗물은 인천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노후 상수관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들에 큰 불편을 끼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 시스템 개발 사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02 김민재

총선 앞두고 다시 불붙은 '송도 극지연구소' 이전

국회토론회·정부 혁신도시 용역신규 지방이전 기관으로 포함돼市 "연말 가시화 예상 대응 모색"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공론화에 불을 지피면서 인천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를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신규 지방 이전 기관 대상에 인천 송도에 있는 극지연구소가 포함된 것은 물론, 정부가 빠르면 연말까지 마무리할 혁신도시 관련 용역에서도 신규 이전 기관으로 극지연구소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인천시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말 완료 예정인 공공기관 이전 관련 용역에 극지연구소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연말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가시화할 것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을 연내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에는 기존에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주요 과업 내용으로 들어가고 200~300개에 달하는 신규 공공기관 이전 대상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 결과는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지난달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송갑석, 심기준, 최인호 의원 등이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한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정부가 추가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 대상 210개를 발표하며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를 포함시켰다. 이 전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외에도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민간기업도 이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2쇄빙선' 모항 유치와 제2극지연구소 건립을 내용으로 한 '극지타운' 조성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6월 충청권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올해 말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혁신도시 지정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이전도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송도 극지연구소 전경. /경인일보 DB

2019-09-01 김명호

"한중일, 10년 내다보며 문화·관광 협력"

송도 장관회의 분야별 선언문 채택외교 갈등 한일도 "제반 과제 노력"한·중·일 3국이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며 동북아 지역에서의 문화와 관광분야 교류·협력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한·중·일 3국은 지난달 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폐막한 문화·관광장관회의에서 '인천선언문(문화분야)'과 '공동선언문(관광분야)'을 각각 채택했다.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뤄수강 중국 문화여유부장, 시바야마 마사히코 일본 문부과학상, 이시이 게이치 일본 국토교통상 등은 인천선언문에서 앞으로 10년간의 새로운 문화협력 방안으로써 미래세대인 청소년 교류를 대폭 늘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문화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이와 함께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한·중·일 협력체계 구축과 문화유산 보호, 문화·관광 융합콘텐츠 개발을 3국이 공동으로 육성·지원하자는데도 뜻을 같이 했다.한·중·일은 관광분야 공동선언문도 채택,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3개국이 서로 협력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해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자는 데 합의했다.특히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양국은 "양국 간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솔직한 의견을 나눴고, 제반 과제를 타개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일이 문화협력을 통해 여러 가지 현안과 과제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문화적 수용력을 높이고, 이것이 3국의 공동 번영과 동아시아 공동체의 평화공존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달 31일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 참석차 인천을 방문한 한중일 관광장관들과 강화 특산품 '소창'을 소재로 한 소창체험관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시이 게이치 일본 국토교통상, 뤄수강 중국 문화여유부장,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유천호 강화군수. /인천시 제공

2019-09-01 김명호

또다시 인천시의회 벽 못넘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

건교위 심의 보류… "상인 생존권 위협, 상권활성화 초점 맞춰야"임차인 전대행위 금지 市 입장과 대립 "3곳 대책 마련 힘들어져"상위법 위반 문제를 풀기 위해 인천시가 마련한 지하도상가 조례 전부 개정안이 또 다시 시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256회 임시회에서 지하도상가 조례 전부 개정안을 심의 보류했다. 시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과는 다르게 양도·양수·전대(재임대)를 허용했던 조항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지하도상가의 임차인 중 최대 85% 수준이 직접 상행위를 하지 않고 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시의회는 임차·전대 문제 해결보다는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조례안 개정을 미뤘다.안병배(민·중구1) 시의원은 "지하도상가 소위원회에서 상인들이 모두 모여서 요구를 했으나 시가 협의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시가 내놓은 유예 기간에 대해서도 상인들에게 예민한 것인데 협의 없이 바꾼 것은 문제가 있다. 더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정숙(한·비례) 시의원은 "인천시의 조례를 믿고 재산을 투입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합의서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라며 "지금 지하도상가는 조례 불안 때문에 공실 공포를 느끼고 있고 지금도 공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시의원들은 시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5%에 달하는 '임차인'들의 전대 행위를 금지하고 상인들과 직접 계약을 해 대부료를 낮추고 투명한 관리를 하겠다는 시의 입장과는 판이하다.최태안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조례가 이른 시일 안에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에 계약이 종료되는 3개 지하도상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9-01 윤설아

쉼터·공유주차장·테마골목 등 21개동에 '공동체문화' 심는다

생활환경 개선 내용·단발성 지양미추홀구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내일까지 행정동센터로 신청 접수인천 미추홀구가 마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찾는 내용의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미추홀구는 이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특색 있는 골목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미추홀구는 이달 중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미추홀구는 3일까지 21개 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이번 특성화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은 주택가와 빌라, 상가지역 등이 있는 골목을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의 소규모 공간을 범위로 한다. 미추홀구는 신청된 사업 가운데 마을 골목이나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 시기는 10월이 될 전망이다. 미추홀구는 마을 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해결책, 학교 근처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 방안 등을 비롯해 마을 공동체를 위한 쉼터·마당조성, 공유 주차장 조성, 테마골목 조성 방안 등이 이번 특성화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단 일반 화단을 설치하거나 벽화 조성 등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단발성 사업은 지양할 방침이다.미추홀구는 사업 선정 이후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한다.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에선 현장 등을 함께 살피며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강작업이 이뤄진다.미추홀구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골목계획 실천단, 전문가 등과 함께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마을의 문제나 마을의 특성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주민들과 함께 마을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 등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9-01 이현준

김정은 위원장 선물 '풍산개' 새끼 2마리 인천서 키운다

오늘 시청 어린이집 환영식 열려암컷은 연평도… 수컷은 대공원지난해 평양에서 열렸던 9·19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곰이(암컷)와 송강이(수컷)가 낳은 새끼 2마리가 인천으로 온다. 대통령 비서실은 최근 풍산개가 낳은 새끼 6마리를 전국 자치단체에 나눠주기로 하고 공모를 진행(8월 16일자 1면 보도)한 결과 인천에 암수 한 쌍을 주기로 결정했다.인천시는 30일 오후 시청 내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인 두루미 어린이집에서 박남춘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풍산개 환영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인천으로 오게 되는 풍산개는 암컷 '햇님'과 수컷 '들'로 햇님이는 서해5도서인 연평도에서, 들이는 인천대공원에서 각각 생활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태어난 햇님이는 체중 18.2㎏, 몸길이 58㎝의 암컷으로 6마리의 새끼 중 가장 차분한 편이고 수컷 들이는 체중 22.4㎏, 몸길이 60㎝로 활달한 성격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시는 남북 분쟁 지역의 평화 분위기 조성과 남북 통일의 염원을 담는다는 차원으로 연평도 평화안보수련원에서 햇님이를 기르기로 했다. 수컷 들이는 인천대공원 동물원에서 사육되며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는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 내외에게 풍산개 한 쌍의 사진을 보여주며 선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같은 달 27일 판문점을 통해 암컷 곰이와 수컷 송강이를 보냈다. 곰이와 송강이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관저에서 6마리의 새끼(산, 들, 강, 별, 달, 햇님)를 낳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평양 방문 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가 새끼 6마리를 낳았다"며 "암수 3마리씩 모두 흰색으로 다 건강해 보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마리의 선물에 6마리가 더해졌으니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며 "남북 관계의 일이 이와 같기만 바란다"고 적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인천으로 오는 풍산개가 남북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한 쌍이 낳은 6마리의 새끼.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2019-08-29 김명호

"인천, 한반도·동북아 평화 번영 이끌어갈 것"

朴시장 'DMZ 국제포럼'서 강조"서해협력지대·관광산업등 준비"박남춘 인천시장은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이 주최해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 참석해 "인천은 평화 경제를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번영으로 이끄는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포럼 오찬 연설에서 "인천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통해 남북한이 평화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남북한 크루즈 노선 개설, 백두산 항로 연결 등을 통해 평화관광산업도 이끌어 가려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서해5도 어장 확장과 야간 조업도 가능해졌고 해안가를 가로막고 있던 철책도 개방됐다"며 "이 모두가 평화가 가져온 선물이고 평화가 곧 경제요 미래라는 증거"라고 말했다.박 시장은 "인천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을 이끄는 동북아 평화 경제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이날 포럼에 참석한 히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최근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포럼에는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비롯해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국내외 각계인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9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 평화 경제·한반도 번영과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8-29 김명호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인천시 자체 조성 로드맵' 본격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전략등연구용역 착수 내년 8월말까지 완료입지선정위 구성해 시민들과 협의타당성·환경평가 거쳐 내년중 결정인천시가 인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받아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9일 밝혔다.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보다 훨씬 많은 서울·경기 지역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계획에 따라 더 이상 서울·경기 지역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게 인천시 의지다.지난해 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을 보면 전체 374만t 중 서울 쓰레기가 159만t(42%), 경기 쓰레기가 146만t(39%)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시는 1992년 현 매립지 개장 이후 27년간 다른 지역 쓰레기까지 처리하느라 주민 환경 피해가 심각하다며 2025년 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다.시는 내년 8월 말까지 1년간 진행하는 연구 용역에서 자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로드맵을 그릴 방침이다. 입지 지역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방안과 생활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략 등도 용역에 담기로 했다.자체 매립지는 입지 선정 위원회를 꾸려 시민들과 협의해 선정하기로 했으며, 지역별 타당성 조사와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내년 중 입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시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환경부가 최근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제6차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을 승인하자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건설폐기물을 선별해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의 수순이라는 분석에서다.류제범 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기자회견에서 "4자 합의에 따라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성실히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까지 '투트랙'으로 가고자 한다"며 "전처리시설 설치,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불가에 대한 입장을 환경부에 분명히 밝혔으며 강경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환경부가 서주원 사장을 사주해 전처리시설 용역을 발주케 하며 인천시민의 반대 의사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폐기물은 한쪽 일방이 희생할 문제가 아니며, 환경부 장관을 방문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29 윤설아

시장권한 축소·예산편성 참여… 인천문화재단 '독립성' 키운다

市, 위원회 최종 혁신안 이사회 제출기획협력팀서 市와 예산 사전협의시민·문화단체등과 소통 창구맡아적극적 지원대신 되레 외면 우려도인천시가 인천문화재단의 정치적·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시가 독립성을 이유로 재단의 업무를 오히려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재단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인천문화재단 최종 혁신안을 재단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최종 혁신안에는 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조인권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문화재단은 재단을 주축으로 문화가 권력화 되고, 재단 대표가 지나치게 시에 의존하면서 다시 조직이 분열돼 시민·문화인과 접촉이 단절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고 시장의 권한을 낮추되 재정적 독립은 확보하는 방향으로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혁신위는 인천문화재단이 시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위탁사업, 보조사업을 비롯해 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비는 시와 재단이 사전에 협의해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시가 일방적으로 편성하면 재단이 집행만 하는 것과 차이를 뒀다는 설명이다. 재단 내 기획협력TF팀이 이를 도맡아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비 편성을 시에 요구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신설된 기획협력TF팀은 상시 기구로 운영되면서 시와 시민, 문화단체, 예술인 등과 소통을 하는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그러나 이러한 혁신안이 문화재단의 건전한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인천의 한 문화계 인사는 "인천시가 시민의 세금을 재단에 지원하면서 관리 감독을 안 할 수가 없고 이사장이 시장인데 어떤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본다"며 "대표이사 임명을 하더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했던 게 문화계의 요구였으며, 오히려 시가 더 적극적으로 재단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사장이 권한을 뗀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원론적인 독립성 강화만 얘기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29 윤설아

지하도상가 市조례 개정 불발땐 '상위법 위반' 재의 요구 가능성

인천시의회 이번 회기 상정 앞두고행안부 "전국서 유일 불법 재임대"유예기간 조항등 회의적 입장밝혀朴시장 "의회 설득… 반드시 개정"불법 전대 문제를 일으킨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를 고치기 위한 개정안이 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을 위반한 인천시 조례가 이번 회기에서 개정되지 않는다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28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위법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에 개정되지 않는다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인천시는 조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상위법을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위법에 따라 시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위법을 위반해 운영되고 있다. 공유재산을 특정인이 점유해 전대(재임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다른 지자체가 모두 개정했지만 인천시만 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시가 이번 개정안에 양도·양수·전대 금지를 2년간 유예하는 등의 예외 조항을 둔 것과 2015년 1월 후 총 사용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임차인은 10년을 더 보장한다는 등의 조항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회의적인 입장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지하도상가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유예기간을 준 사례 자체가 없었다"며 "이보다 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법적 테두리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남춘 인천시장도 이날 마련한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박 시장은 "법을 넘어서는 조례를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반드시 개정하고 풀어나가야 한다"며 "물론 집행부가 잘못된 조례를 발의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상인(임차인)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으며, 의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시의회 건설교통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임차인들과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점포의 85%~87%가 실제 상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는 이미 일부 임차인들의 부동산 투자처가 됐다"면서 이번에는 꼭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시의회 기획행정위, 주요 예산사업 심사-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대변인실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등을 심사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2019-08-28 윤설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57.3%→68% 올린다

市, 2030 환경분야 중장기계획 발표공공선별장 확충·북부권 1곳 신설이물질 반입시 강력 제재 '명문화'인천시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2030년까지 68%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의 환경분야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인천시는 2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환경분야 2030 중장기계획 미래이음 프로젝트' 시민설명회를 열고 환경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시에 따르면 인천시의 현재 생활폐기물 순환이용률(재활용률)은 57.3%에 불과하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이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버려지는 게 많기 때문이다. 시는 이러한 재활용률을 2025년 65.3%, 2030년 68%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시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 재활용 선별장을 확충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 선별장을 1일 50t에서 170t으로 확충하고, 북부권에도 1일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선별장을 신설할 계획이다.시는 최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 규정'을 고시해 이물질이 묻은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도 했다.이밖에 시는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시민 기회 교육, 학교 교육, 처리시설 견학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자원순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독주택 10~30개당 1개씩 거점 분리배출 시설도 설치하고, 재활용 전용차량도 120대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시는 2025년까지 직매립률 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재차 강조했다. 이는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매립을 종료하는 대신 기존 소각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소각장 신설·증설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시 관계자는 "인천의 미래 정책은 자원 순환 분야가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태워야 하기 때문에 소각장 신설은 불가피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시는 2030년 환경분야 슬로건을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환경도시'로 정하고 ▲미세먼지 감축 ▲생활폐기물 순환이용률 제고 ▲1인당 공원 조성 면적 확대 등을 포함한 '6대 추진전략 23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28 윤설아

이해찬 "공작기계산업 당정이 적극 지원"

與 지도부 남동산단서 현장최고위박남춘 시장, 기술혁신에 관심 당부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수뇌부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시행일인 28일, 인천 남동산업단지를 찾아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극일(克日) 의지를 다졌다. 이날 이해찬 대표 등은 인천 남동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작기계업체인 삼천리기계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했다.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백색국가 배제 시행으로 업계가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 당정이 팔을 걷어붙여 돕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이 대표는 "공작기계 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당정이 적극 지원하겠다. 부품소재법을 전면 개정해 국산 기계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공작기계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번에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의 국산화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선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동맹과 안보체제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힌 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외교적 대화를 계속해서 추구해 가면 국민들의 우려를 많이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남동산단을 찾은 박남춘 인천시장은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과 연구"라며 "당 지도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박 시장은 "최고위가 열린 남동산단이 스마트산단으로 지정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여당 지도부는 지난달에도 남동산업단지에 있는 경인양행을 방문해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기업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명호·김연태기자 boq79@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28일 오전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공작기계 제조업체 삼천리기계에서 '공작기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8-28 김명호·김연태

원로 초청 지역현안 논의… 박남춘 인천시장, 적수사태 이후 광폭행보

GTX·배다리지하차도 등 성과설명지용택 이사장 "인천 희망 살려야"박남춘 인천시장은 27일 인천지역 각계 원로 13명을 초청해 취임 이후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풀어야 할 현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박 시장은 붉은 수돗물 사태 수습 이후 배다리 도로 개통 기자회견을 비롯해 중·장기 인천시 비전 발표, 월미바다열차 개통 브리핑 등을 연일 이어가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예비타당성 통과와 동구 주민의 20년 숙원이었던 배다리 지하차도 건설 민·관 협의 등 민선 7기 성과를 설명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애초 민선 7기 1주년이 되는 7월에 각계 원로를 모시려 했는데 붉은 수돗물 사태로 많이 늦어졌다"며 "진작 모시지 못해 죄송하고 인천의 격을 떨어뜨린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어 "현재는 다행히 수돗물 사태가 수습 국면에 들어섰고 피해보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인천 수돗물 시스템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인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각계 원로들의 고견을 귀 담아 듣겠다"고 말한 뒤 "인천지역 원로들이 인천시정 전반에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7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은 부산과 비교해 인구가 40만명 적지만 학생 수는 3천800명이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젊은이들이 희망을 찾아 인천을 찾아오는 증거"라고 말했다. 지 이사장은 "인천시가 이런 사회 현상을 잘 분석해 인천의 이상과 희망을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의료원장, 안승목 인천경영포럼 회장, 김학권 인천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심정구 선광문화재단 이사장 등 13명의 인천지역 각계 원로가 참석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8-27 김명호

"인천 동·서구, 수소발전소 갈등 적극 해결해야"

시의회 임시회 강원모 의원 주문"폭발 위험 주장 근거없다" 지적"건축불허는 수소경제 포기한 것"내달 6일까지 추경·조례 등 다뤄인천시의회가 동구·서구의 수소 발전소 건립 갈등 문제를 적극 해결하라고 인천시에 주문했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강원모(민·남동구4) 의원은 27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요청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구 수소 연료전지 건립 갈등과 서구 SK인천석유화학 부지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축 불허 결정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강원모 의원은 "동구 수소 연료전지 부품은 이미 국내 여러 지자체와 사업장에 납품되고 있으며 해외에까지 수출되고 있다"며 "수소탱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폭발 가능성은 제로이며,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사업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두산 퓨얼셀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440kW 연료전지 90개를 운동장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소탱크 폭발과 무관하다는 게 강 의원의 얘기다.강원모 의원은 서구가 최근 SK인천석유화학 부지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강원모 의원은 "SK인천석유화학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생수소가 연간 7만t이고 이 중 가용할 수 있는 수소가 5만t이며, 이는 수소 차 40만대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며 "이런 막대한 수소 자원을 연구하기 위한 작은 실험실조차도 건축허가권을 발동해 무력화시킨다면 인천은 수소경제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시가 수소 경제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승리하는 합리적인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회한 제256회 임시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며 제3차 추경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이 다뤄진다. 이날 이병래 의원은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문제', 서정호 의원은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윤재상 의원은 '적수 관련 공무원 인사발령 지연 문제', 안병배 의원은 '용현갯골수로 매립 문제'에 대해 각각 5분 발언을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제25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27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개의 선포를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2019-08-27 윤설아

윤관석 의원 "GTX-B 조기 발표, 여당·인천시 큰 역할"

당초 연내 예정 탓 사업차질 우려정부 지속 설득 9월전으로 앞당겨"하반기엔 예산확보 등 시정 지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의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조기 발표된 것은 여당 의원들과 인천시가 끊임없이 정부를 설득해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27일 남동구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정부는 GTX-B 노선 예타 결과를 연내(12월) 발표할 예정이었다"며 "이렇게 되면 예산 반영 등 후속 절차가 내년부터 시작돼 착공 시기 등이 더 늦어져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지역 여당 의원과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해 9월 이전에 발표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했다"며 "특히 3기 신도시 입지 발표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맞아 떨어지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윤관석 의원은 "GTX-B 노선 사업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예산 반영은 물론 기본계획 등이 빨리 나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당과 인천시가 머리를 맞대 GTX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내년 총선 전망과 관련해서 윤 의원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권력 교체가 이뤄졌지만 의회 권력은 바뀌지 않았다"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국정의 발목을 잡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포용적 경제를 위한 혁신성장을 방해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국내 경제상황과 불확실한 국외 사정 등이 겹치면서 내년 총선은 힘든 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한 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촛불 정신을 국정 전반에 구현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윤관석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시정에 힘을 보태기 위한 예산 확보 작업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라며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을 비롯한 주로 현안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했다.그는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와 남북관계 교착 등으로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며 "이런 현안을 모두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가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천시민들의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8-27 김명호

인천시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여성권익시설등 4개 분야 554명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내년부터 예정… 전국 최초 개선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섰다.인천시는 내년부터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4개 분야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4개 분야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여성권익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이다.인건비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 내년부터는 4개 분야 216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554명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으로 임금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시에 따르면 현재 이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거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낮은 호봉에 머무는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국비시설이지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 받지 않다 보니 발생한 문제다. 이러한 시설의 83%가 지역아동센터여서 아동 돌봄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시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올 3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TF단'을 운영해 왔다.시는 TF 회의와 시설 종사자들과의 면담을 거쳐 국비지원시설 중 소외되고 있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건비 지급 수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건비 추가 예산은 총 42억원으로 보고 있으며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며 "관내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27 윤설아

[인천 2030 미래이음 원도심 분야]구도심 '지속가능·사람중심·보행친화' 도시로

인천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 도시', '보행 친화 도시'를 구도심 발전 3대 비전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날 미추홀구에 있는 복합 문화공간인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인천 2030 미래이음 원도심 분야 발표회' 행사를 열고 구도심 정책 개발 방향을 발표했다.우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인천항 내항에 마리나·수상택시 등 수상교통시설과 주택·호텔 등 체류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개항장 일대 재생사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또 경인고속도로 축을 따라 공원·수로·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인천대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빈집 활용 사업과 마을주택 관리소 확충 사업을 통해 사람 중심 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자동차 중심의 도로 체계를 개편, 보행자·자전거·대중교통·자동차 등 인도와 도로의 모든 대상을 배려하는 '완전 가로(complete street)' 형태의 통행로를 조성해 보행 친화 도시로 전환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인천시는 2030년까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인 '인천 2030 미래 이음' 정책을 다음 달 하순까지 11차례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8-26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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