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총선 가는 길 '철도 공약 충돌' 예고한 여야

민주당, GTX-B 조기 착공 목소리서울진입 철도망·제2경인선 촉구도 한국당 시당은 시민추진위 발대식제2공항철도·인천3호선 건설 목표선거용 공약 남발… 정책실종 우려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필승카드로 철도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철도 전쟁'을 예고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확정을 계기로 한껏 고조된 분위기에 편승해 '묻지마 철도 공약'이 남발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28일 남동구 구월동 시당 사무실에서 '제2공항철도 및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촉구 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은 안상수 시당위원장(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과 윤상현 의원(미추홀구을)이 맡았다. 제2공항철도는 인천공항과 인천역을 연결하는 노선이고, 인천3호선은 인하대역(수인선)~학익법조타운~인천터미널을 잇는다. 이들은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중·동·미추홀구의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며 이 사업을 시당 차원에서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상현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우섭 전 남구청장도 이에 앞서 제물포역과 미추홀구청, 인하대역, 학익사거리, 인천터미널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지난 8월 예비타당성 통과로 연수·남동·부평 지역 국회의원에 호재를 안겨준 GTX-B 노선은 '예타 통과'에서 '조기 착공'으로 구호가 바뀌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윤관석(남동구을) 의원을 필두로 "A·C 노선과 개통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조기 착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민주당 신동근(서구을) 의원은 검단지역의 도시철도 연장과 김포 연결선을 통한 서울 진입 철도망 구축을 위해 김포·고양지역 정치인들과 연대해 정부와 인천시를 독촉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연수구갑) 의원은 제2경인선, 한국당 이학재(서구갑) 의원은 서울7호선 청라 연장의 조기 완공이 지상 과제다.지역 정치권이 여야 없이 철도사업에 목을 매는 이유는 이 문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표로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생 입법, 기초 생활 인프라 구축 등 어떤 공약보다도 달콤한 약속이 바로 '집 값 올리기'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한국당 민경욱(연수구을) 의원도 다음 달 7일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GTX-B 노선과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하지만, 계획부터 완공까지 최소 10년이 넘게 걸리는 데다 조(兆) 단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사업 공약을 남발하면서 내년 총선이 후보자의 정치 철학이나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수요 예측, 재원 확보 방안 등 철저한 경제성 검토를 거쳐 나와야 할 철도 사업이 총선용 '인스턴트 공약'으로 소모돼 주민에 혼란만 안겨다 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의 출발지로 예상되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에서 바라본 송도국제도시 일대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0-28 김민재

박남춘 인천시장 "남·북 평화 이뤄내… 연평도 파시 전성기 되찾아야"

서해 최북단 섬 방문 2일째 간담회불법 中어선·용치 문제 입장 밝혀주민들은 조업 3시간 연장 등 건의인천 서해 최북단 섬 지역인 연평도를 방문 중인 박남춘 인천시장은 28일 "남북 평화를 이뤄내야 연평도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오전 연평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연평도에 평화가 빨리 깃들어 남과 북이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해 조기 파시의 전성기를 되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지난해 9월 백령도와 대청도를 방문했고, 연평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서해 5도 조업시간 연장을 계기로 방문하려 했으나 기상 상황 때문에 실패했고, 6월에도 치어 방류행사에 참석하려 했으나 역시 날씨 탓에 발걸음을 돌렸다. 지난 27일 연평도에 도착한 박 시장은 28일 오후 행정선을 타고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로 연평도에 하루 더 머문 뒤 기상 여건이 맞으면 29일 오전에나 나올 수 있게 됐다.박 시장은 주민들에게 "삼고초려 끝에 연평도를 찾았다"며 "주민들이 불편하고 힘든 곳에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나머지 국민들이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지난 3월 야간 조업 1시간 연장과 어장 확대를 이뤄낸 배경에는 '평화'가 있었다며 앞으로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평화가 깃들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도 어떻게 타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결국 평화"라며 "남과 북이 공동 해상 파시를 이루면 중국 어선을 자연적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했다.서해 5도 섬지역 해안가를 흉물스럽게 뒤덮고 있는 용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을 만날 때마다 요청을 하는데 군사적 문제로 난색을 표한다"며 "인천 시내 해안가 철책은 걷어주기로 했는데 용치 문제도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송도나 청라국제도시 같은 곳은 민간 자본이 들어오지만, 그렇지 못한 연평도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평도 주민들은 조업시간 3시간 연장, 물 부족 문제 해결, 하수처리장 악취 해결, 요양병원 건립 등을 건의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28 김민재

예산심사 앞둔 인천시·정치권 "내년 국비확보 먼저"

윤관석 의원, 7호선 청라연장사업등 주요현안 증액 요구市도 상임위·지역의원들 대상 재원반영 설득 작업 나서국회의 내년 정부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인천시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인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예산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2020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사업 예산 100억원 증액을 비롯해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예산 10억7천500만원 신규 반영, 서창~안산 간 고속도로 확장사업 착공비 10억원 등을 신규 편성해 달라고 건의했다.이와 함께 공항철도의 운임체계 조정과 관련해 예산 69억원을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인천시도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현안사업이 있는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내년 국비 증액이 필요한 주요 현안은 ▲공항철도 영종지역 운임체계 조정(69억원)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건립(100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100억원) ▲출산·육아 종합 인프라 구축사업(60억원) ▲영종경찰서 청사 신축(35억원) ▲강화군 하수관로 정비(25억원) 등 23개 사업이다. 인천시는 국비 확보가 필요한 주요 사업 중 공항철도 영종지역 운임체계 조정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있다.공항철도 운임체계 조정사업은 민자로 건설된 공항철도 일부 구간에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게 내용이다.현재 공항철도 서울역~청라국제도시 구간은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영종~인천공항역 구간은 환승 할인을 받지 못하는 독립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윤관석 의원은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는 인천시민의 편익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여러 사업 계획이 포함돼 있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인천지역 주요 현안 예산이 반영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28 김명호

박남춘 인천시장 '지하도상가 조례개정' 직접 챙긴다

인천시 발의 개정안 잇단 보류에내년 3개상가 계약만료 피해우려직접 시의회 만나 法 필요성 설득상인·일부 의원 - 市와 입장차이연내 통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박남춘 인천시장이 불법 전대를 허용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조례를 연내 개정하기 위해 시의회 설득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28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은 30일 시의회 의장단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관해 논의키로 했다.시가 발의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은 지난 8월 열린 제25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에서 '보류'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2017년 7대 시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보류된 개정안은 이달 열린 제257회 임시회에서도 임차인과의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이에 박남춘 시장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개정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시의회를 직접 만나 조례안 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시 집행부가 기존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항과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복안도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올해 안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2월부터 차례로 계약이 만료되는 지하도상가 임차인과 상인(전대인)들이 별다른 피해 보상 없이 점포를 나가야 한다는 점도 언급할 전망이다.조례 개정안에는 양도·양수·전대(재임대)를 상위법에 맞게 전면 금지하더라도 2년간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다음 달 회기에서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인현지하도상가 등 3곳의 지하도상가 임차인과 상인들이 대책 없이 점포를 떠나야 한다.시 관계자는 "다음 달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가 이들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 상가 임차인·상인들이 대비 없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상가 법인이 아닌 지자체가 직접 상가를 관리·운영할 경우 상가가 침체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월세가 낮아지면 소상공인들이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나 상인들과 건설교통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입장은 여전히 시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연내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은 "의회가 그간 많은 대책을 제시했는데 시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기존 임차인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대책과 상가 활성화 대책이 더 세세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천 지하도상가는 2002년부터 양도·양수·전대를 인정하고 있는 조례로 인해 74%가 전대되고 있으며 임차인들이 연간 459억 원가량의 부당 수익을 얻고 있다는 감사원의 개정 요구를 받았으며, 지난 16일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28 윤설아

'한눈에 보는' 인천시 청년정책

市, 일자리등 구성 홈피 구축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인천시의 청년 관련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설됐다.인천시는 청년과 관련한 사회참여, 문화 활동, 복지정책, 일자리정보 등을 한데 모은 '인천시 청년정책' 홈페이지(www.in2youth.kr)를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새로 만든 플랫폼은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하나로 제안됐다. 청년 정책이 홈페이지 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젊은층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이 플랫폼은 편리한 검색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로 정책을 확인하고 모바일로도 쉽게 접속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홈페이지에서는 인천 청년정책인 사회참여, 문화 활동, 생활안정, 역량 강화, 군·구별 청년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시가 운영하고 있던 일자리포털 사이트를 연계해 일자리 정보도 찾아볼 수 있게 했으며, 청년 복지 정책인 드림체크카드(구직활동비 지원), 드림for청년통장(중소기업 근로자 목돈마련 지원) 신청도 할 수 있게 했다.시는 연말에 새롭게 개편되는 인천시 홈페이지와도 연계해 청년들의 접근성을 더 높일 계획이다.조명노 시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청년정책 홍보 웹플랫폼 구축으로 우리 시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싶은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길 바란다"며 "청년의 사업 제안으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28 윤설아

돌아온 출판의 계절… 총선판 이름 알리기

90일전 제한 연말까지 기념회 열려연수을 출마 이정미 북콘서트 개최6일 한국당 배준영·민주당 박우섭도현역은 성과홍보 의정보고에 주력이벤트 우려… 선관위도 '부릅 뜬 눈'제21대 총선이 불과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에 나설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선거일 90일 전(내년 1월 16일)부터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출판기념회가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정치의 의무'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끼고 있는 연수구을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심상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사실상 이정미 의원의 지역구 출마 출정식 의미를 가졌다.원외 출마 예정자들도 잇따라 출판 기념회를 연다. 중구·동구·옹진·강화군에 출마 예정인 자유한국당 소속 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왜 인천인가, 배준영이 답하다'라는 책을 들고 나왔다. 다음 달 6일 오후 3시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공항과 항만, 농어촌, 구도심 등 지역구 현안과 관련한 생각을 내놓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인 박우섭 전 남구청장도 같은 날 오후 7시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즐겁게 잘 살자 미추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1년 만에 정치판에 복귀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고향 거제에서 총선 출마가 유력한 이기우 인천 재능대 총장도 다음 달 14일과 28일 세종문화회관과 거제실내체육관에서 각각 출판기념회를 연다.출판기념회는 현역 의원에게는 정책 비전과 정치 철학을 소개하는 자리로 활용되고, 원외 정치인에게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책을 내는 이벤트성 출판이라는 지적과 함께 합법적으로 선거 비용을 모으는 행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한다.지역구 현역 의원들은 출판 기념회보다 의정 보고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국당 윤상현(미추홀구을) 의원은 아침마다 선거구 출근길 시민들에 의정 보고서를 나눠주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SNS를 제외한 종이 출력물로 의정 성과를 배부하는 것 역시 출판기념회처럼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지역구 예산 확보 등 연말 성과를 최대한 알리는 게 현역들의 전략이다.본격적인 출판기념회 시즌이 시작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분주해지고 있다. 출판기념회를 빌미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책을 사고 파는 것을 가장해 검은 돈이 오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인천 선관위 관계자는 "정가로 책을 사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과도한 찬조금이나 후원금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출마 예정자 출판기념회 행사에서 예방·감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27 김민재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탈당 선언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맡았던 문병호 최고위원이 27일 탈당을 선언하고 손학규 대표에 등을 돌렸다. 인천지역 정치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문병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어 "바른미래당은 끝없는 계파싸움만 되풀이하며 갈등하고 대립했다"며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선거에서 승리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원칙과 기준 없이 이리저리 휩쓸렸다"고 말했다.문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탈당할 때의 결연한 각오와 결의를 갖고 외롭고 거친 황야로 또다시 도전과 모험의 길을 나서려고 한다"고 했다.문병호 최고위원은 인천 부평구갑 지역구에서 17·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그는 2016년 국민의당에 합류했지만,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당시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와 불과 26표차였다. 문 최고위원은 2018년에는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인천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4%의 낮은 지지율로 참패했다. 문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 체제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당권파'로 분류됐으나 당을 지키려는 손 대표를 결국 떠나기로 한 거다.문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서도 부평갑에 출마할 예정으로 알려져 이번 탈당이 인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바른미래당 인천시당은 지난 5월 문병호 최고위원장을 중심으로 시당 조직 정비를 완비했고, 지역별로 선거에 나설 인재들을 물색하는 중이었다. 이학재 의원에 이어 문 최고위원까지 탈당하면서 인지도 있는 정치인이 떠났고, 지역 시·구의회에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한 터라 인천지역에서의 입지는 앞으로 더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27 김민재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향한 '발걸음'

유니세프위원회와 협약 체결10개 원칙 이행·추진위 구성인천시가 2021년까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아동 관련 조례 정비, 아동실태보고 등 인증 요건을 실행해나가기로 했다.인천시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아동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 인증을 위한 첫 관문에 진입했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려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10가지 원칙을 이행해야 한다.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아동 권리를 담당할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또 인천시의 각종 정책과 조례, 규정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개선해야 한다.2021년 인증을 목표로 정한 인천시는 지난 7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앞으로 인증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시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아동 친화도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지방도시를 말한다. 전국 29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고, 인천에서는 동구와 서구가 인증을 받았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이어 10가지 원칙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두 기관이 아동친화도시를 함께 홍보하고 관련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27 김민재

하수도사용료 인상 물꼬… 매년 10%씩 3년간 올려

市물가위, 年 110억원 당기순손실 시의회 의결후 내년 상반기 적용혁신육아카페이용료도 할증 결정인천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3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하수도 사용료를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평균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시 물가대책위원회는 1~10t 구간의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를 32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약 10% 인상하는 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다.요금 인상에 따라 일반 가정의 월평균 사용량(20t) 기준으로는 하수도 사용료가 8천300원에서 9천100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인상 요율은 조례규칙 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적용될 예정이다.하수도 사용료는 2016년 이후 동결됐지만 사용료가 처리원가에 못 미처 연간 평균 11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며 인상을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결정으로 침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이 원활하게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물가대책위원회는 혁신육아카페 이용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요금도 결정했다.혁신육아카페 이용료는 2시간 미만 1천원, 2시간 이후부터는 500원씩 할증된다. 내년 2월 개장 예정인 남촌농산물시장 주차장 요금은 30분까지 무료이며 이후 2시간까지 1천원, 2시간 초과 땐 30분당 500원씩 증가된다. 1일 최대 요금은 6천원으로 정했다. 도매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토요일은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문학·원적·만월산 등 민자터널 통행료는 12.5∼27.3% 인상하는 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24 윤설아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제동'… 출구 못찾는 인천시

시의회 집단청원 부결 '파장'실무진 등과 용역 재검토 결정항만公, 무기한 사업연기 '난감'연말 사업자 선정 당초계획 차질주민들은 반대의원에 거센 항의인천시는 주민들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송도 9공구 화물차주차장 대체부지 선정 용역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이달 초만 해도 송도 주민들의 반대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요청 등으로 인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화물차주차장 부지 선정 용역을 벌일 예정이었다.그러나 인천시의회가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주민들이 제출한 '송도 9공구 화물차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을 부결하며 사실상 용역 시행에 제동을 걸자 시가 관계 기관 등 실무진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한 물류 업계, 시·구 관계 부서 등의 의견도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 관계자는 "당초 당정협의회를 통해 용역을 진행하려 했으나 의회와 관계 부서가 용역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서 다시 원점부터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화물차주차장 조성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자 사업 주체인 인천항만공사도 난처한 상황이다. 공사는 시가 대체부지 선정 용역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예정대로라면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송도 주민들은 9공구 화물차주차장이 주거 밀집지와 7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대체부지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주민들은 본회의 이후 청원 채택을 반대한 강원모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번호를 공유하고 한꺼번에 문자를 보내는 일명 '문자폭탄' 형식으로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송도 주민들이 모인 커뮤니티 '올댓송도'도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대체부지 선정 청원을 반대한 강원모 인천시의원 등에게 항의 성명서를 보냈다.이들은 성명에서 "송도 외부에 화물주차장 수요가 있는데 화물주차장을 송도에 공급하려 한다. 이는 도시계획을 잘못한 행정가들의 문제"라며 "8대 시의회 청원 중 가장 많은 4천438명의 청원 부결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책,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시의회의 청원 부결을 강하게 비판했다.한편 인천시 5t 이상 화물차 등록 대수는 2만2천127대로, 주차 면수는 4천496면이다. 수용 비율이 20.3%에 불과해 연수구·미추홀구·중구 일대에서는 골목까지도 화물차가 주·박차 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사진은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전경 /경인일보 DB

2019-10-24 윤설아

인천 '공공인프라 집중' 내년 역대급 예산

市 편성… 31일 시의회 제출 계획상하수도 시설 개선 등 우선 배분국비도 4조 넘게 확보 '사상 최대''인천발 KTX 착공' 등 현안 포함인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2천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31일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020년 예산 편성 지침을 상·하수도, 도로, 공원 조성 등 사회 기본 인프라 확충에 맞추고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역대 최대인 11조1천7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일회성 사업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 공공인프라 확충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과 도로 개설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형 SOC' 사업, 상·하수도 시설 개선 등에 예산을 우선 배분했다.인천시는 내년부터 본격 시작해 2022년까지 5천600억원을 들여 시내 46곳에 여의도 면적(2.9㎢)과 맞먹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인천 지역 14개 노선(총 연장 21㎞·5천803억원)에 대한 도로 구축 사업도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공모에 선정된 15개의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에도 내년부터 178억원의 예산이 책정될 계획이다.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인천시는 사상 최대 규모인 4조1천876억원(지방교부세 7천200억원 포함)의 정부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국가보조사업 예산 3조423억원, 국가 직접 사업 4천253억원, 지방교부세 7천200억원 등을 확보해 내년 정부 지원 예산이 총 4조1천8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인천시는 집계했다.'바이오 공정 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예산을 비롯해 '인천 출발 KTX' 착공 사업비 등 주요 현안 사업도 내년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인천시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5년 7조7천억원에 머물렀던 예산 규모는 2016년 8조1천억원, 2017년 8조3천억원, 2018년 8조9천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에는 10조1천억원 규모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시장 치적 쌓기용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기반시설 인프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며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미래 인천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24 김명호

[뉴스분석- '빈익빈 부익부' 인천 지역화폐]똑같이 사도 다른 캐시백… 사는곳 차별하는 e음카드

區별 요율 격차 최대 7%p 달해혜택 큰 연수·서구 쏠림 전망도예산 적은 구도심 주민 '박탈감'"市 지원 등 균형발전방안 필요"인천이음카드(e음카드) 캐시백 요율 격차가 구별로 최대 7%p까지 벌어지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긴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구별 예산에 따라 벌어지는 이러한 격차는 구별 캐시백 요율이 똑같아지는 내년이 돼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할인 혜택 등에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인천 연수구와 서구는 각각 '연수이음'과 '서로이음'의 캐시백 요율을 '인천이음'과 별개로 각각 10%, 7%로 연말까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인천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22일부터 기본 캐시백 요율을 6%에서 3%로 줄이자 연수구와 서구는 기존에 추가로 지원하던 캐시백 요율 4%, 1%를 각각 7%, 4%로 오히려 늘려 부족분을 채우기로 한 것이다. 기본 캐시백 요율에서 2%를 추가 지원했던 미추홀구가 예산 부족으로 추가 지원분을 없앤 것과 대조적이다. 미추홀구가 8%까지 지급했던 캐시백 요율은 하루 사이에 3%로 뚝 떨어졌다.다만 연수구와 서구는 캐시백 요율을 높인 만큼 30만원 이하의 결제금액까지만 지급하고, 3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시가 적용하는 3%만 지급하기로 했다.하반기 이음카드 도입을 준비했던 부평구는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추경예산에서 2억7천만원을 투입하고 1%를 추가 지원해 7%의 캐시백을 지급하려 했지만 시가 캐시백 요율을 낮추면서 더 이상의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손을 들기로 한 것이다.부평에 거주하는 박미란(36·여)씨는 "이제 곧 도입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부평 주민들은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사업이 사실상 끝났다"며 "같은 세금을 내는데 신도시 주민들은 더 혜택을 보고 구도심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도무지 맞는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시는 내년에 구와 협의해 캐시백 요율을 똑같이 맞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지원 조건으로 할인 혜택 가맹점 수를 늘리는 방식의 정책을 펼칠 경우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도심 주민들의 박탈감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캐시백 요율이 높은 서구와 연수구 상점에 집중될 소비 쏠림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연수구가 최근 자체 조사한 통계를 보면 전체 사용자 중 연수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인천시민이 22.3%나 됐다. 다른 구에 살지만 연수이음카드를 일부러 발급받았다는 것으로, 연말까지 캐시백 요율이 7%p까지 차이가 나면 인접 지역 주민들의 소비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화폐 특성상 지자체가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가 플랫폼 수익 등으로 예산이 부족한 구를 지원하는 식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화폐를 통한 균형 발전도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23 윤설아

市, 인천 뮤지엄파크 '민간투자' LH에 제안

1283억 규모 문화산업시설 건립…일반기업 구체적 의사 밝히지 않아공기업 참여로 공공성 담보 장점도LH, 투자비 부담 커 신중 검토 입장인천시가 미추홀구 학익동에 조성하는 복합 문화시설 '인천 뮤지엄파크'에 대한 민간 투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식 제안했다.전체 사업비의 40%를 차지하는 민간투자 부문의 일반 사기업 참여가 저조해 공기업으로 눈을 돌렸다.인천시는 LH 본사에 인천 뮤지엄파크 민간투자를 제안하고 LH 인천지역본부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현황과 추진 일정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에는 인천시 담당자가 LH 인천지역본부를 방문해 실무 차원의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인천 뮤지엄파크는 미추홀구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1블록 5만3천㎡에 시립미술관과 박물관, 공원, 민간 상업시설이 결합한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천3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천283억원 상당의 문화산업시설을 민간투자로 건립할 계획이다.민간시설은 식당과 가게, 극장 등이 들어서는 '콘텐츠 플라자'와 문화 콘텐츠 기업이 입주하는 '콘텐츠 빌리지'로 구성된다. 각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로 박물관·미술관과 함께 뮤지엄파크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박물관과 미술관의 콘텐츠만으로는 방문객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민간시설을 더하기로 한 것이다. 또 문화·콘텐츠 생산기업의 사무공간 임대 등으로 구도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인천시는 애초 민간 사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었으나 구체적인 제안이 없는 상황이라 LH의 투자를 타진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참여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투자 제안 이유 중 하나다.LH는 인천시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고유 업무인 주택·토지 공급 사업 외에도 관련 법과 정관에 따라 문화시설 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1천283억원에 달하는 투자비가 부담스럽다. 또 상업시설 운영과 사무공간 임대를 통해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워 주저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일단 실무 차원에서 접촉 중인 사안으로 인천 뮤지엄파크라는 사업을 소개하고 투자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며 "현재 사기업의 투자 제안은 없는 상황으로 LH라는 공기업이 참여한다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한편 시립 미술관과 박물관 건립 사업은 앞서 지난 5월 문체부의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내년까지 민간투자분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2년 6월 착공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23 김민재

"차기 정무부시장, 인천 잘 아는 인사 물색"

총선 출마 앞둔 허종식 조만간 사퇴박남춘 시장, 후임 인선 방침 밝혀조직개편 없이 "기존 사업 맡길 것"박남춘(얼굴) 인천시장은 내년 총선 출마로 조만간 사퇴 예정인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인선과 관련해 "서울 등 타 지역이 아닌 인천을 잘 아는 지역 인사 중심으로 물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취임한 현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12월 중순께는 부시장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도시락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인천 현안을 잘 모르는 타 지역 인사들이 정무부시장 자리에 와서 실패한 사례가 많다"며 "차기 정무부시장은 인천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박 시장은 정무부시장이 도시계획 분야 부서를 관장하는 현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부시장 교체에 따른 별도의 조직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남춘 시장은 "차기 정무부시장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던 사업(구도심 관련 현안)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쪽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정무부시장 인선에 고심이 크다"고 강조했다.현재 인천시 안팎에서 정무부시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차기 부시장은 비정치권 인사가 추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천 지역 내 유력 정치권 인사들이 대부분 선거 채비를 서두르고 있어 사실상 이번 부시장 인선에서 정치권은 배제된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경우 구도심 도시계획과 관련한 전문 지식도 있어야 하고 인천 지역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정무적 감각도 겸비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다 갖춘 인사를 찾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23 김명호

인천 내년 도시기본계획 '시민의견 반영'

중부 '국제도시' 동부 '행복도시'138명 권역별 각각 청사진 그려인천시는 시민들이 직접 만든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제안서'를 내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도시기본계획은 시정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도시 공간의 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일반 시민 138명으로 위촉된 '시민계획단'은 중부권역(중·동·미추홀구), 동부권역(남동구), 동북권역(부평·계양구), 서북권역(서구), 남부권역(연수구), 도서권역(강화·옹진군)으로 분과를 나눠 지난 8월부터 함께 머리를 맞댔다.2040년 미래비전은 '시민중심의 국제·문화·해양 도시'로 선정됐다.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국제도시로서의 품격과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해양친수도시를 만들어 가자는 시민들의 의지가 담겼다.시민들은 중부권역은 '비행기타고, 배타고 세계인이 어울리는 국제도시', 동부권역은 '자연이 숨쉬는 행복도시', 동북권역은 '생태 환경이 살아 숨 쉬는 걷고 싶은 문화관광 미래도시', 서북권역은 '역사와 미래세대가 어우러지는 나눔이 넘치는 서구', 남부권역은 '글로벌 감각의 교통, 문화, 교육, 해양레저가 어우러진 야경이 있는 젊고 안전한 도시', 도서권역은 '역사, 문화, 해양, 관광의 남북평화 중심도서' 등을 미래상으로 그렸다.시는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23 윤설아

[뉴스분석]'2025년 매립지 종료' 민·관·정 뭉쳤지만… 폐기물시설 '내부 갈등' 시한폭탄

군·구 합의에 대책위 구성 불구소각장등 입지선정 파열음 예상정치 셈법·지역 이기주의 변수로분열땐 환경부·서울시만 좋은 일인천시가 추진하는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 정책에 인천 정치권과 주민, 시민단체가 일제히 가세해 힘을 실어 주고 있다. 하지만 결국 각자 이해 관계에 따라 불협화음을 내며 다른 목소리를 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 셈법,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민선 7기 인천시는 1992년부터 서울시·경기도와 공동으로 사용해왔던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기로 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과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고, 10개 군·구 단체장은 폐기물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 합의를 했다. 또 공론화위원회는 1호 안건으로 폐기물 처리 문제를 채택하기도 했다.민간 영역에서도 인천시 정책 결정을 환영하며 서구 주민 단체를 중심으로 한 매립지 종료 대책위가 꾸려졌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각종 시민단체도 범시민 운동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지역 정치권도 매립지 종료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다.민·관·정은 매립지 종료라는 한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인천시는 효율성을 위해 폐기물 시설의 광역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누군가는 떠안아야 하기에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파열음이 예상된다.이미 매립지와 소각장이 모두 있는 서구 내에서 입장이 갈린다. 수도권매립지를 품고 있는 검단 주민들은 기존 매립지 종료가 최우선이고, 소각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소각장이 있는 서구 청라 주민들은 매립지 종료와 별개로 청라 소각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서구 정치권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매립지·소각장을 폐쇄하되 대체 시설이 서구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선이 바짝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구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내년 총선 이후 자체 매립지 후보지 윤곽이 드러나면 민선 단체장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자체 매립지 로드맵에 따라 2020년 말에는 입지 선정이 완료되는데 이때부터 2022년 6월 지방선거까지 입지를 둘러싼 소모전이 빚어질 수 있다.내부 분열을 바라는 쪽은 환경부와 서울시다. 인천시조차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처지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는 불가능하다며 사용 연장을 주장할 수 있다. 민선 5기와 6기 인천시도 바로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매립지 종료에 실패했다. 박남춘 시장이 "인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던 것도 바로 이를 의식해서다.인천시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지 입지 선정에 쏠린 시선을 폐기물 정책의 대전환으로 돌려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도시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 생활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는 점을 앞세우며 인식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22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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