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韓中日 관광·문화 회의'… 한·일 갈등 속 예정대로

29~31일 송도컨벤시아서 열려여론의식 교류 협약식 등 취소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 상품 불매·여행 보이콧 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3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문화·관광 장관 회의가 오는 29~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일 간 관광 교류 방안 논의 등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는 제9회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가 오는 29∼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와 문화장관 회의는 다른 시기에 각각 열렸지만 효율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송도에서 통합 개최하게 됐다.회의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일본의 이시이 케이이치 국토교통대신(관광장관)과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부과학대신(문화장관), 뤄수강 중국 문화여유부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개막해 12월 폐막 예정인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 기간에 맞춰 열리게 됐다.한·중·일 3개국은 2012년 이후 매년 각각 자국의 1개 도시를 문화도시로 선정해 문화교류를 강화하고 있다.올해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인천, 중국 시안(西安), 일본 도쿄 도시마구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 경색 국면으로 인해 일본 측의 불참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회의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내 여론을 의식해 애초 계획돼 있던 3개국 9개 도시 간 관광 교류 협약식 등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상황이 좋지 않아 실질적인 교류 논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문화체육관광부 측은 "한·일 관계 악화와 별개로 3개국이 모여 문화·관광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일본에서도 이와 관련해 별다른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8-26 김명호

"폐열 활용·재활용 목표 획기적 달성… 열악한 환경시설 공공부문서 맡아야"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는 26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사간담회에서 "소각 폐열 활용과 자원 재활용 목표를 획기적으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김상길 내정자는 이날 인사간담특별위원회에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환경 정책의 핵심 이슈"라며 "재활용 비중을 높이고 시민들이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기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김상길 내정자에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임동주(민·서구4) 의원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신규 증설한 경우 민간 위탁을 하는데 현재 공단의 경쟁력 향상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김상길 내정자는 "현재 하수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인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건수가 낮고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악성 기업체가 폐수를 버리는 것을 적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개별 하수처리장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원모(민·남동구4) 의원이 환경 시설 사업장의 민간 위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공공부문에서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본다"고 답했다.김상길 내정자는 "민간이 관리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열악한 시설과 환경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며, 경험에 비춰보면 결과적으로 재정 사업보다 민간에 맡기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민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강원모 의원은 "단순히 시의 업무를 수탁만 해서는 기관으로서 존재의 이유가 없다.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여 제도를 연구하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밖에 간담회 위원들은 노사와의 화합, 현장 근로 환경 개선, 환경시설 기피 현상에 대한 현장 소통 강화 등을 강조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26 윤설아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 취임 "최고 기관 만들 것"

제10대 인천교통공사 사장으로 정희윤 전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가 취임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신임 정희윤 사장이 26일 박남춘 인천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정희윤 사장은 취임식을 대신해 인천교통공사 차량 기지사업소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정 신임 사장은 "교통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인천교통공사를 국내 최고 종합교통운영기관으로 만들겠다"며 "성숙한 노사관계 정립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정희윤 신임 사장은 시민안전을 비롯해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를 통한 노사 관계의 새로운 발전, 고객 서비스 강화, 자립 경영체계 마련,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 등을 임기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희윤 사장은 인천교통공사 초대 상임감사, 서울도시철도 상임감사,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 등을 두루 거쳤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6일 시청 접견실에서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8-26 김명호

입장 다른 인천시의회… '임차인 보호' 지하도상가 조례안 30일 '분수령'

형평성 문제·의견 수렴 부족 지적건교위, 개정안 보류등 전망 '주목'市 "부결시 연장계약 않고 법대로"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안 개정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인천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인현지하도상가를 비롯해 내년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3개 지하도상가의 점포 500여 곳 임차인이 별다른 보호 대책을 받지 못한 채 계약 종료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는 오는 30일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가 제출한 이번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은 그간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를 특정인(법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조건으로 10년 이상 장기 점유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앴다. 전대(재임대)를 해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손질했다.이는 올해 초 감사원이 조례가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한 데에 따른 것이다. 임차인 절반이 전대인(상인)으로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받으면서도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지 않고 일부 상가 법인은 리모델링 공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외에도 일부 법인과 전대인(실제 상인)과의 관리비 다툼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지하도상가 점포 3천319개 중 2천815개, 85%가 전대로 운영되고 있다.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은 인천시와는 크게 다르다. '보류'나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신은호(민·부평구1) 의원은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시가 충분히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마련해 의회에 설명했다고 보지 않는다. 종합적 의견을 검토해 상임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병배(민·중구1) 의원은 "시의 지원 내용이 법인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비슷한 논리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이 2017년 시의회 건교위에서도 '부결'된 바 있다. 시는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면 기간이 만료된 지하도상가에 대한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부결될 경우 인현지하도상가를 비롯한 3곳의 계약이 내년 8월까지 모두 종료되면 개정안에서 5년을 연장하는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최근 계약을 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으며,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26 윤설아

'교복입은 시민' 교육정책 만든다… 인천시교육청 100인토론회 '자치실현'

투표로 선정된 6개 제안 안건 30일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학생들에게 지역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2019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가 최근 인천로얄호텔에서 진행됐다.이번 토론회는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이 당당한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학교자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1부 정책 마켓에서는 지난 2월부터 운영된 '2019 청소년 정책 예산학교'에서 제시된 23개 안건과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접수한 정책 공모 8개 안건 중 60% 이상의 찬성을 받은 7개 안건이 정식 의제로 상정돼 논의됐다.2부 정책 토론에서는 '자유학기제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자유학기제의 필요성(한경호 강화교육지원청 장학사) ▲중학생이 바라본 자유학기제(정은채·만성중3) ▲고등학생이 바라본 자유학기제(이동규·서운고2)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토론회에 참석한 김동재(인천해원고3)학생은 "고등학교 학생자치대의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고 있는데, 학생자치가 구호를 넘어 점점 정책으로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낀다"며 "학생자치가 학생회 임원뿐 아니라 학급까지도 확산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학생자치교육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토론회에서 투표로 선정된 안건 6개는 오는 30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 자유토론회'에서 발표 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도성훈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토론회가 단순히 정책을 제안하는 소극적 시민에서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인천로얄호텔에서 개최한 '2019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2019-08-26 김성호

인천 중구 '2040 미래청사진' 내년 11월 발표

사람사는 복지 실현 분야별 로드맵 제시… '중장기 종합계획' 추진항만·공항도시 중심 '해양문화관광벨트 구축' 등 차별화방안 마련인천 중구가 중구지역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과 분야별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중구는 '사람 사는 복지중구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2040 인천 중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중구는 구정 비전을 구체화하고 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 장기발전계획 마련을 위해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중구는 이번에 제반 여건과 변화상, 미래 트렌드 진단 등으로 중구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분석하고,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항만·공항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차별화된 발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또 개항장과 월미관광특구, 차이나타운 등 주요 지역 특화전략과 내항재개발 방안, 영종국제도시 발전계획 등을 함께 수립한다.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사람 중심의 생활밀착형 도시 조성 방안,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간 균형발전 방안, 내항·연안항·영종을 연계한 해양문화관광벨트 구축 방안 등도 살피게 된다.이 외에 공항·항만관련 특성화대학 설립 추진방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 교육·복지분야를 비롯해 영종국제도시 보건소 신축 방안 등 보건부문 등 분야별 발전계획을 마련한다.중구는 9월 중 이번 종합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후 착수보고회 주민공청회·전문가포럼, 최종보고회 등 절차를 거쳐 2020년 11월 정도에 최종 종합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중구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중구지역의 방향성 있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2011년 중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후 첫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며 "중구의 정체성을 담은 차별적인 종합 발전방안이 이번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8-26 이현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118건… 인천시, 주민투표로 우선순위 결정

인천시가 내년 시행할 주민참여예산 사업 후보 118건을 확정하고, 주민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인천시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투표를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는 9월 26일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열리는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의 현장 투표 결과와 온라인 사전 투표 결과를 합산해 순위를 정할 예정이다.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14억원이었다가 올해 2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인천시는 공모와 분야별 토론회 등을 통해 사업을 제안받았고,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사업비 243억원에 이르는 사업 118건을 후보로 선정했다. 제안 사업은 재난안전, 보건복지, 문화관광, 환경녹지, 교통, 해양환경 등 13개 분야로 구성됐다.온라인 투표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고, 13개 분야별로 각 1~3건의 사업에 투표할 수 있다. 송태진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건전성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인천시의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25 김민재

인천시 '국비 확보' 한국당에 초당적 협조 요청

市 당정협, 22개사업 지원안 제시바이오공정센터 등 예산반영 요구의원·원외위원장 지역민원 청취도인천시가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에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인천시는 지난 23일 오전 인천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지원을 당부했다.인천시는 주요 현안으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인천관련 철도망 구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백령공항 조기 건설 등 22개 사업을 들고 나왔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확보 등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을 제시했다.인천시는 또 인천과 관련한 국가 직접·보조사업 예산 3조4천억원과 보통교부세 6천500억원 등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이 총 4조500억원이라고 밝혔다. 바이오공정 전문센터 구축,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건립, 하수도 사업비가 각 부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인천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지역구 의원과 원외 위원장으로부터 민원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민경욱·이학재 의원 등은 청라 소각장 증설과 송도 화물주차장 설치 등 지역구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상수 한국당 시당위원장은 "야당 입장에서 시정에 건의도 하고 나름대로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며 "지역을 담당하는 국회의원과 당협 위원장으로서 인천시 건의를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박남춘 시장은 "숙원사업이었던 GTX-B 노선과 군부대 재배치, 국립해양박물관 유치, 스타트업파크 유치 등을 이뤄냈고, 한국당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인천 발전을 위해 한국당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3일 인천시 남동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서 안상수 시당위원장 및 국회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8-25 김민재

연수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 눈길

아동방임 저소득 가정 지속지원다양한 기관 '분야별 협력' 주효인천 연수구가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면서 복합적인 복지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나 가정을 발굴하고 있다.연수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올해 자녀 3명을 혼자 키우는 30대 여성 A씨를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극심한 생활고와 정신적인 어려움이 겹치면서 자녀들을 방임하는 등 아동 학대 우려까지 있었다. 자녀들이 등교하지 않자 학교와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가정의 문제를 인지했다.우선 구 담당 통합사례관리사가 생계비와 식사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민간·공공자원을 연계해 A씨 가정에 지원했다. A씨 가정은 올해 6월 연수구가 주관한 '솔루션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정신건강, 가족 치료,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학대 우려를 개선하고 가족 구성원 삶의 질을 향상할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선학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기관도 분야별로 협력해 지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해 지속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며 "현재 A씨 가족은 삶의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연수구는 희망복지지원단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속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사례관리는 보건·복지·경제·법률 등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지원 대상자에게 적절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하고, 계속 모니터링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알리고 싶은 주민은 구 복지정책과(032-749-7674)나 동별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25 박경호

'여성친화도시' 첫 특화사업… 부평·미추홀구서 시범 운영

인천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첫 특화사업으로 부평구와 미추홀구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미추홀구의 '골목 빛으로 물들다'와 부평구의 '가족과 함께 하는 생태누리공간 조성' 사업에 각각 3천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여성친화도시 사업 지원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미추홀구가 제안한 사업은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구도심 골목길의 기존 가로등을 밝은 등으로 교체하거나 필요한 곳에 새로 설치해 밤에 골목길을 지나는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부평구는 굴포천 둘레길을 정비해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제안했다.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안의 수유실 등 여성과 영유아 부모가 이용하는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다.시는 군·구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 특화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미추홀구와 부평구의 사업을 제안받아 지원을 결정했다.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군·구를 현재 2개에서 2021년까지 6개, 그리고 2023년까지는 인천의 10개 군·구 모두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25 윤설아

"쓰레기 대란 막아라"…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도입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총량을 정하고 이를 어길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반입총량제가 시행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5일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입총량제 도입 계획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가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간 반입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반입총량제 대상은 소각 등의 중간 처리를 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매립지관리공사는 기존에 반입하던 생활폐기물량보다 10%가량 적은 수준의 반입 총량을 할당할 계획이다.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중 3개 시도 협의를 거친 뒤 반입총량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위치 선정이 난항을 겪는 데다 반입 폐기물량 증가로 매립지가 조기 포화할 것으로 우려되자 반입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최근 수도권매립지에 하루 평균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1만3천t 수준이다. 설계 당시 예상했던 1만2천t보다 매일 폐기물 1천t이 추가로 들어오는 셈이다.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직매립 생활폐기물량은 2015년 46만5천t, 2016년 52만9천t, 2017년 56만7천t, 2018년 70만6천t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은 폐기물 반입량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25년 8월 이전에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인천시는 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라 일각에서는 자칫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반입 총량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후속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매립지공사는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에는 생활·건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기도 했다.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경우 기존 1t당 5만5천원에서 6만2천원으로 올렸다. 내년에는 7만원 수준으로 수수료를 올릴 계획이다.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기존 1t당 7만7천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높였다.매립지공사는 중간처리시설을 거친 뒤에 남는 건설폐기물을 의미하는 '중간처리잔재물'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올해 5월 반입 기준을 강화했다.기존에는 배출지를 따지지 않고 등록된 차량으로 운송한 중간처리잔재물을 모두 반입하게 했으나 이때부터 공사에 등록된 중간처리업체에서 배출된 중간처리잔재물만 받는다.또한 2020년 4월까지 슬러지자원화 3단계 시설을 건립해 기존에 매립하던 하수슬러지를 건조한 뒤 연료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9-08-25 연합뉴스

[뉴스분석]민관협치 성공모델 '배다리 지하차도 사업 재개'

이종우 담당관 2주간 마을 거주…금창동 주민 마음 열어 핵심 역할상부구간 활용 등 머리 맞댄 성과대체매립지 등도 '협치'로 풀어야인천의 오랜 공공갈등 사례로 꼽혔던 '배다리 지하차도 사업'이 민선 7기의 대표적 '민관협치' 성공 사례가 됐다. 주민의 삶 속에 파고든 소통과 부서 간 벽을 허문 행정의 결과물로 떠올랐다. 인천시가 산적한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정책 모델이 될 전망이다.'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연결도로' 사업은 1999년 시작돼 2011년 1·2·4구간이 준공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배다리 지하차도(3구간)는 8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다 지난 21일에야 주민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주민들을 현장에서 만나 소통을 한 점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행정 불신이 크다 보니 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이 2주간 동구 금창동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자 비로소 주민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한다.행정 부서 간 벽을 허문 점도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그간 배다리 지하차도 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로과, 금창동 쇠뿔마을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과, 배다리 문화 관련 사업은 문화예술과 등 각 부서가 사업을 별개로 벌이고 있었다. 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며 지하차도 상부 구간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에 각 부서가 머리를 맞대도록 했다. 그 결과 배다리 문화와 역사를 살리면서도 지하차도의 상부 구간을 도시재생 정책과 연계해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꾸미기로 합의할 수 있게 되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시정 철학으로 '소통'과 '협치'를 내세웠다. 더디더라도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거였다. 간부들의 업무 보고 대신 시민토론회를 열고,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 민관위원회를 구성하고 온라인 시민청원, 공론화위원회도 운영했다. 이는 외연적인 소통·협치 창구는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대표성을 띠지 않는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한다는 비판도 일었다.시는 9월 중 공론화위원회에 부칠 예정인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부터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 연수구 8공구 화물차 주차장 조성 사업 등 이미 갈등이 첨예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주민 소통과 행정 협치로 갈등을 풀어나가기로 했다.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갈등 관리 예보제를 통해 갈등이 벌어지기 전부터 주민과 소통해 행정이 신뢰를 쌓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등 더디 가더라도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22 윤설아

인천 동구 송현~중구 신흥동 연결도로 '배다리' 실마리 풀었다

민관협의회, 3구간 공사 시작 합의피해 없도록 설계때부터 대책 마련속도·통행제한에 주민감시단 구성오랫동안 답보 상태였던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연결도로' 사업이 마침내 갈등의 실마리를 풀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1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착공이 무기한 미뤄졌던 배다리 지하차도(3구간) 공사를 시작하기로 주민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동구 금창동 쇠뿔마을·배다리 주민과 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는 이날 오전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제7차 민·관 협의회'를 열고 4개 구간 중 유일하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던 배다리 지하차도 구간 공사를 시작하되, 인근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이들은 해당 구간의 운행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고 5t 이상 차량은 24시간 통행금지, 3~5t 차량은 일부 시간(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통행금지하는 등의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또 지하차도의 상부구간은 주민들 주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현재 해당 구간 2만여㎡는 주민 텃밭과 임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제반 공사와 시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 감시단도 구성키로 했다.박남춘 시장은 "지난 20년간 오해와 소통의 부재로 중단됐던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접점을 찾고 민관이 합의했다"며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배다리는 인천의 대표적 갈등지역에서 민선 7기 시정철학을 실천하는 대표적 민관협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1999년 실시설계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된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는 사업비 2천243억원을 투입, 길이 2.92㎞, 폭 50~70m 규모로 건설되는 도로다. 4개 구간으로 나뉜 이 도로는 배다리 지하차도로 불리는 3구간(송림로~유동삼거리) 380m 구간을 빼놓고는 2011년 전 구간 완료됐다. 그러나 3구간은 소음·진동 피해가 우려된다는 인근 주민 반발로 8년째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21 윤설아

20년 갈등 배다리도로, 민관협치 '1호 모델로'

"역사 훼손·분진" 주민 반대 답보민선7기 협의체 구성 꾸준한 소통8차 회의끝에 지하차도 착공 성사인천의 대표적인 공공갈등 사례로 꼽혔던 일명 '배다리 관통도로'(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가 민선 7기 인천시의 민관협치 성공 사례 '1호'로 거듭났다.행정의 틀을 깨부수고 갈등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일일이 주민을 만나 설득해 오해를 풀어가며 이뤄낸 성과다.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는 1999년 9월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이뤄진 후 2001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 동국제강~송현터널(1구간), 송현터널~송림로(2구간), 숭인지하차도(3구간), 유동삼거리~삼익APT(4구간)로 구성됐다. 1·2·4구간은 2011년까지 모두 공사를 마쳤으나 배다리 관통도로가 포함된 3구간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8년째 착공이 미뤄졌다.주민들은 배다리의 문화와 역사를 훼손하고 도로의 소음과 분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사를 반대해 왔다. 처음 설계 당시 도로의 일부 구간이 배다리와 쇠뿔마을을 가르며 지상으로 지났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2008년에는 감사원에 '도로개설 무효화'를 위한 감사 청구를 넣고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인천시는 사업이 지연되자 2017년 6월 대부분 구간을 지하차도로 개설하기로 변경하고 도로 공사를 다시 추진했다.그러나 주민들이 천막 농성까지 하며 반대를 굽히지 않아 다시 답보 상태가 됐다.2018년 9월 민선 7기 정부 들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주민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전까지 소수의 주민 대표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와 면담을 벌여온 것과는 달랐다. 12월까지 4차 회의를 개최하는 동안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올 7월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이 동구 금창동 쇠뿔마을의 단칸방에 방을 얻어 거주하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일부 주민들이 도로가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개통되며, 이미 기능을 상실한 쌍굴 터널로 차가 다니는 등 오해를 하고 있던 것이 상당 부분 해소된 계기였다. 마침내 21일 8차 회의 끝에 금창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과 지하차도 착공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이르면 2022년 연결도로가 준공되면 중구 신흥동에서 배다리를 지하로 통과해 동국제강을 지난 후 바로 서구로 갈 수 있어 남북축 교통난을 해소하고 인천항 수출입 물동량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1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연결도로 민관합의' 기자회견에서 주민대책위 관계자들과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8-21 윤설아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이전 4개기관 빈청사 활용 주목

인근 롯데타운추진·교통여건 최적구월동 前인천보훈지청 업자 들썩중부노동청 자리도 주변상인 촉각대체기관 입주등 세부안 연내결정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등 인천지역 6개 기관이 이달 문을 연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비어있는 전 청사가 어떻게 사용될지 지역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에는 현재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5개 기관이 들어가 있다.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오는 29일 입주할 계획이다. 이 중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4개 기관은 합동청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청사가 비어있게 됐다.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보훈지청 전 청사다. 국유지인 인천보훈지청 전 청사가 어떻게 처리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 청사와 인접해있는 곳에 대형 쇼핑센터 조성 등 구월동 롯데타운사업 추진 계획이 알려져 있고, 터미널·지하철역 등이 있어 교통환경이 좋다는 이점으로 부동산 업자들이 벌써부터 전 청사 부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구월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들어서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져 민간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며 "현재 입지 조건과 향후 개발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분양성이 좋다는 생각에 부동산 업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문의를 해온다"고 말했다. 인천보훈지청 전 청사 부지 처리·활용 계획은 인천보훈지청이 청사 용도폐지 절차를 밟고, 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후 결정될 전망이다.구월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전 청사의 활용계획은 주변 상인들의 관심 사안이다. 상인들 대부분 중부노동청이 이전한 이후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부노동청 인근 한 상인은 "노동청이 이전한 이후 벌써 가게 2곳이 문을 닫았고, 우리 역시 매출이 약 30% 정도 떨어졌다"며 "어떤 기관이라도 들어와야 사정이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부노동청 전 청사 부지에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신청사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중 건물 자체가 낡거나 유권자가 방문하기 불편한 곳 등을 고려해 구월동 전 청사 활용계획을 올해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중구 전동에 있는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합동청사 입주 후 인천보훈지청과 마찬가지로 청사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8-21 김태양

인천 서구, 서로e음 발행… 지방세증대 효과까지

5월 소득세 전년 비교 17.7% 늘어혜택 플러스 가맹점 등 시즌2 채비인천 서구가 발행하는 전자식 지역화폐 '서로e음'이 세수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서구에 따르면, 서로e음을 발행하기 시작한 올해 5월 지방소득세 사업소득분 특별징수액 25억3천900만원을 거둬들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 21억5천600만원보다 3억8천300만원 늘어난 규모로, 17.7%의 세수가 증대했다. 특히 올해 4월 징수액 20억8천600만원보다 올 5월 징수액이 4억5천300만원이 증가해 서로e음 발행 전후로 21.7%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서구는 이번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 업체 중 ▲사업소득분을 매월 특별징수로 신고하지 않고 반기별로 납부하는 업체 ▲내년 5월에 종합소득분으로 확정해 신고하는 업체 신고분 등을 포함하면 올해 5월 사업소득 징수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통계는 지역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늘어나 그만큼 지역 경제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의미다.서구는 서로e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서로e음 카드를 발행한 올 5월 이용자 9만1천여명이 약 212억원을 사용하기 시작해 7월 말 기준으로 이용자 24만6천여명이 1천659억원을 썼다.서구는 이달 27일 '서로e음 대토론회'를 개최해 소상공인, 주민, 전문가, 서구의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서로e음 시즌2'를 준비하기로 했다. 서로e음 시즌2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추가로 확보하고, 서구에서 생산·제조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서구 우수상품관'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서로e음 캐시백 포인트를 활용한 '기부 기능'을 추가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서로e음 카드도 발행한다는 구상이다. 서구는 노인층의 서로e음 이용을 돕고, 혜택 플러스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는 '지역 매니저'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경품 행사도 진행할 방침이다.이재현 서구청장은 "대구 동구와 수성구, 창원시, 부산시, 천안시 등에서 서로e음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구를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로e음이 지역 화폐의 전국적인 롤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21 박경호

[뉴스분석]발표 앞둔 인천 중장기 전략 '2030 미래 이음'

시장 바뀔 때마다 휴지통에 버려져비전, 선거결과 따라가면 안될 사안인천시가 한 달 동안 분야별로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발전계획 '인천 2030 미래 이음'의 최대 과제는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이다. 매번 내놓았던 저마다의 미래발전 전략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휴지통에 버려졌다. 인천시는 오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30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발전 과제 11개를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의 경제·지역·민생을 살리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건데 어딘지 낯익은 설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2002년 출범한 민선 3기 인천시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인천미래발전계획'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 때도 복지, 환경, 교통 분야 등 11개 분야별로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세부 시책 58개를 개발해 발표했다.17년 전 만든 계획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적용해도 어색하지 않은 과제가 많다. 당시에도 구도심 균형발전과 섬 활성화, 노후 기반시설 정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배출가스 저감, 교통망 확충 등이 담겼다. 비전 달성 목표였던 2020년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는 여전히 인천시가 풀어나가야 할 난제들이다.지속성도 중요한 과제다. 전임 민선 6기 때도 미래발전 전략은 있었다. 당시 인천시의 미래발전 전략은 유정복 시장이 강조한 '인천 가치재창조'였다. 임기 중반인 2016년 1월 '미래발전을 위한 가치 재창조 비전 선포식'을 갖고 4개 분야 47개 과제를 발표했다. 당시에도 해안철책 제거, 백령공항 유치, 섬 활성화 등 현안 사업이 담겼다. 하지만 민선 6기가 그린 미래 비전은 박남춘 시장의 민선 7기 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취를 감추거나 일부 이름을 바꿔 추진되고 있다.이처럼 미래비전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고, 민선 시장이라는 한계 때문에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시 정권이 바뀌면 전임 시장의 핵심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 방향이 틀어진다.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그대로인데 말이다.인천시는 올해 11개 분야별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초 업무토론회를 거쳐 미래비전을 업데이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래비전이 선거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3년 짜리 단기 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20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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