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데이터 활용 민원 해결·정책 개발… 연수구, 행안부 평가 지역 유일 '1등급'

인천 연수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태평가'에서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1등급)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구는 이번 평가에서 공공데이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공공데이터 개방·품질관리 실태 등에서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지역 대표 축제인 능허대 문화축제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행사장소 변경 등 정책에 반영한 사례를 발표했다.공공데이터 제공·관리 평가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자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인프라 조성, 제공 현황, 활용도 등 5개 영역 19개 지표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기초단체 가운데 1등급에는 연수구를 비롯한 16개 시·군·구가 이름을 올렸다. 또 국세청, 조달청, 인천시, 경기도, 부산시 등이 1등급을 받았다.구 관계자는 "각종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내 민원을 해결하고, 정책 개발에 반영하는 등 공공데이터를 보강해 나가겠다"며 "인천시와 협력해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3-21 박경호

인천시 지하도상가 대부료 적정 수준 부과한다

인천시가 법정 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낮게 부과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연간 대부료(임대료)를 적정 수준에 맞게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최근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인천시가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대부료 산정 기준인 감정평가액을 절반 수준으로 감액해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지하도상가의 감정평가는 이미 지하라는 이유로 지상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이중 적용해 왔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인천시가 그간 연간 평균 16억원을 적게 부과·징수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인천시 지하도상가 대부료는 1㎡당 12만원으로, 서울 78만원, 부산 51만원, 광주 24만원 등에 비해 낮다.시는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면 지난해 38억원 대비 40%가 증가한 57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시는 또한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하도상가 전대(재임대)를 허용하고 개인(법인)이 리모델링을 하면 기부채납할 수 있게 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지하도상가 전대 비율은 80~85% 수준이며, 1명이 최대 31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 조사 결과 나타났다.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대부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공유재산을 개인이 매매하고 빌려주는 행위를 허용한 조례도 개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21 윤설아

환승객 1일권패스·인천철 2호선 컬러링… '오디션 경쟁' 통해 시정 아이디어 발굴

市 경연대회 25팀 자발적 참여외부 자문·투표 거쳐 6건 선정시민 의견 반영 '업무토론 효과'인천시는 정책 발굴 과정에서 참신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직원들이 참여하는 시정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1일과 14일 2차례에 나눠 진행된 행사에는 25개 팀, 8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과거 실·국별로 제안을 하던 경직된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팀을 만들어 발표하고, 이를 외부 자문단과 내부 평가단이 전자투표로 평가한 결과 6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최우수 제안은 인천소방학교 이준규 소방위 등 3명이 제안한 '환승객 인천패스 무료 지급' 방안이 뽑혔다.인천공항 환승객 중 공항 대기시간이 길지 않은 승객에게 인천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1일권 인천패스와 음식점·카페 쿠폰북을 지급해 인천 관광과 소비를 유도하자는 제안이다.인재개발원 박복윤 팀장 등 2명이 제안한 '인천지하철 2호선 컬러링 프로젝트'는 공동 최우수상을 받았다. 2호선 교각 기둥에 색을 입히거나 공기정화식물로 기둥을 감싸 친환경적이고 활기찬 공간으로 탈바꿈시키자는 제안이다.이밖에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모양의 대형 부표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 월미산에 경사형 승강기를 설치하자는 제안, 중구 제물포구락부 내부에 테마가 있는 카페·서점 등을 조성해 청년들의 인문학 살롱으로 꾸미자는 제안도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신년 업무보고를 대신해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업무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각종 아이디어도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환경·복지·교통·안전·일자리 등 각 분야별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분석한 후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가려낸다는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책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3-20 김명호

'뒤늦은' 인천시 지방채 추가발행안… 인천시의회 "절차를 어겼다" 심사 보류

추경 이미 상임위 통과 '순서 꼬여'"사전협의 없어" 심사여부 재논의市 "재원조달안 마련 제출" 해명인천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을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안'을 의회가 심사 보류했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019년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시가 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안을 뒤늦게 의회에 제출해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이날 회의에서 손민호(민·계양1) 의원은 "채권 발행 계획 심사를 받기도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지방채 관련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지방채 발행계획을 미리 승인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시가 제출한 '2019년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방채 600억원을 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의 장기미집행 사업 대상지는 모두 59개로, 2020년 일몰제(도시계획시설 해제) 시행을 앞두고 47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안이다.시는 "시에 채무가 있어서 미리 채무를 상환하고 추후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한 후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안을) 제출해 승인을 얻고자 했다"고 설명했지만,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절차상 준수, 소통이 필요하다"고 이날 심사를 보류했다. 이미 지난 19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시 환경녹지국이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포함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방채 발행 계획안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당 예산안 심사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이병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채 발행 승인 후 예산 편성이 돼야 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한데 시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뒤늦게 올려 추경예산안 심사가 엉키게 됐다"며 "시의회는 지방채 발행에 앞서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관심을 보였는데도 사전에 설명이나 협의가 없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보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병래 위원장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투입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의원들과 다시 논의해 계획안 심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과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20 윤설아

어장 확대이후 '첫 조업' 연평도 찾는 박남춘 인천시장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31일부터 이틀간어민 간담회·장병 격려에 출어 행사도정부가 서해5도 어장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첫 봄어기 조업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해양수산부, 통일부 관계자들이 연평도에 들어가 첫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을 격려하고 주민 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과 정부의 관련 부처 인사들이 3월 31일~4월 1일 연평도를 방문한다고 19일 밝혔다.연평도를 찾는 박 시장은 어장확대 이후 첫 조업에 나서는 연평도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듣고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첫 조업날인 4월 1일 새벽에는 배를 타고 나가는 어민들과 함께 출어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서해5도에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달하는 신규 어장을 조성하고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1시간씩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해5도 어장은 기존 1천614㎢에서 1천859㎢로 245㎢ 확장됐고, 1964년 이후 전면 금지됐던 야간 조업도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총 1시간 허용됐다.어장 확대 이후 첫 조업에 나서는 서해5도 주민들의 기대감은 크다. 어장이 확대된 만큼 올해 꽃게 어획량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연평도 어민인 박태원(서해5도평화수역 운동본부 상임대표·59)씨는 "일단 어장이 확대됐으니 어획량도 늘어날 것이란 연평도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하지만 어장이 확대된 만큼 야간 조업시간도 더 연장돼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서해5도 어장에서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천t(300억원) 정도 잡고 있으며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어장 확대에 따른 어민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인천시와 해수부, 해양경찰, 해군 등은 오는 27일부터 '연평도 현지 대책반'을 꾸려 가동할 예정이다. 인천시·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4척이 투입되고 해경·해군 함정들이 증강 배치돼 어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인천시 관계자는 "어장확대 이후 첫 조업인 만큼 어민들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어민들이 어장확대에 따른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3-19 김명호

겸직·영리거래 금지… 지방의회, 권익위 권고 '모르쇠' 일관

규정위반 견제·비위예방 장치 제안전국 243곳 중 84% 204곳 '미이행'인천·경기 81·61.29% 지목 불명예"반칙·특권 원천차단 제도 시급해"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경기·인천지역 지방의회가 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라는 권고에도 다수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현황 공개와 수의계약제한자 관리, 공공단체 관리인 금지, 징계기준 마련 등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지만 정작 지방의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의원 겸직 신고 관련 규정과 신고 내용을 명확히 할 것, 검증절차를 강화할 것 등이 담겼다. 또 의원의 가족 등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를 관리하고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겸직 등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을 강화할 것을 요구, 의원들의 비위를 막기 위한 각종 장치들이 제안됐다.하지만 권익위의 조사 결과, 인천시와 인천지역 자치구 등은 총 11곳 중 9곳이 권고를 따르지 않아 81%의 미이행률을 보였다. 인천시를 비롯해 강화군·남동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연수구·중구 의회 등이 미이행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에서 권익위의 권고를 모두 따른 곳은 옹진군의회 단 한곳에 그쳤다. 경기도 역시 19곳이 미이행기관으로 지목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는 수의계약제한 대상자 파악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않아 일부이행 기관에 속했고, 32곳 지방의회 가운데 19곳이 미이행기관(61.29%)에 들면서 다소 나은 상황이었지만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도내에서는 가평군·양평군·연천군·고양시·성남시·양주시·안산시·안양시·포천시·안성시·오산시·이천시·과천시·용인시·화성시·여주시·구리시·의정부시·동두천시의회가 미이행 기관으로 조사됐다. 도내 권고를 모두 이행한 곳은 31개 시군 가운데 광주시 등 7곳에 그쳤다.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곳은 204곳(84.0%)로 조사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19 김성주

인천 32개 주요 섬 발전사업 '옥석 가리기'

市, 9월까지 실질 추진 정책 발굴 자체 예산 투입 지원조례도 제정인천시가 그동안 실행되지 못하고 계획에만 머물렀던 각종 섬 발전 정책의 실질적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9일 인천 지역 주요 섬 32곳을 대상으로 '도서별 발전사업 발굴 정책'을 오는 9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인천을 포함한 전국의 도서 발전 정책은 대부분 국가 주도로 이뤄져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개별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특히 인천의 경우 도서 발전 전략과 관련한 각종 연구·용역 등이 진행돼 왔으나 이런 계획이 실제 반영된 사례가 드물고, 주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말 그대로 '계획'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인천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진행됐던 각종 연구·용역 자료와 정부의 도서지역 중·장기 발전 전략을 분석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을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계획에만 머물렀던 각종 정책 중 옥석을 가려내 시 예산을 집중 투입,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서 발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이다.인천시는 섬 발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 지난 2월 '인천 섬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시는 백령, 대청, 소청, 덕적, 소야, 굴업도 등 옹진군 관내 21개 섬과 강화군 8곳, 중구 2곳, 서구 1곳 등 모두 32개 섬에서 도서별 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3-19 김명호

청년·노인에 밀린 50·60대… 인천시 '신중년 일자리' 본격화

인천시는 청년과 노인층 위주 일자리 정책에 밀려 일자리 지원사업 사각지대에 있는 50·60대를 위한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우선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 40명을 대상으로 '모두 Zone(좋은)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 장난감 수리 전문가, 어르신 돌봄 파트너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평생학습관·도서관·보육원 등에 배치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신중년이 즐거운 마을이라는 뜻의 '신낙원 인천' 사업도 인천경영자총연합회와 함께 추진한다. 50세 이상 구직자 130명을 대상으로 지게차 운전자격 취득 지원 등 직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50개사가 참여하는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지원한다는 방침이다.생계형 일자리 구직보다는 사회공헌 활동에 더 관심이 있는 퇴직자를 대상으로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퇴직 전문인력 100명을 선발해 재정구조가 열악한 비영리기관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에서 만 60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지속해서 재고용할 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연장 지원금 사업'도 진행한다. 올해 200명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50·60대 중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을 위해 시 내부에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인천 중년 세대의 인식조사와 구인·구직 수요 등 통계조사를 실시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정책을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3-17 김명호

SK하이닉스 용인공장 신설 사실상 확정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신설(3월 15일자 1면 보도)이 사실상 확정됐다.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한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 신설을 위한 산업단지 추가공급(특별물량) 요청안'을 통과시키고 본 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했다.이 안건이 조만간 본 위원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될 예정이다.이로써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은 비수도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첫 관문을 한 번에 넘으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 4개를 건설하기 위해 448만㎡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을 요청한 바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장이 조성되면 협력업체와 공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반도체 제조와 설계 등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실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정비위 본회의와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만 남았다.이 같은 절차가 진행되면 SK하이닉스는 2022년 착공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산업단지가 총량 관리되고 있으나 정부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2018∼2020년분 산업단지 물량으로 6.1㎢를 배정받은 상태다.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3-17 박승용

인천시, 구도심 마을주택관리소 2022년까지 6곳에서 20곳으로 확대

인천시는 2022년까지 구도심 주택 밀집지역 관리 서비스를 하는 '마을주택관리소'를 기존 6개에서 2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마을주택관리소는 아파트 단지처럼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이 없는 구도심 주택가에 설치된 주거 서비스 시설이다. 간단한 집수리와 환경 정비, 공구 대여, 무인택배함 운영 등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인천시는 2015년 전국 최로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을 시작해 중구, 동구 등 구도심 지역에 6곳의 관리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인천시는 마을주택관리소를 통해 2015년 202건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했고, 2016년 596건, 2017년 1천716건, 2018년 2천691건 등 총 5천200여건의 운영 실적을 달성했다.인천시는 2022년까지 마을주택관리소를 20곳으로 늘리고 서비스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자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도배와 장판, 싱크대, 창호와 난방·보일러 관련 집수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셀프 집수리'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올해 14억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제공하는 주거서비스가 노후 구도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14 김민재

'NEACAP' 본격 가동… 송도서 '미세먼지' 매듭푼다

한중 대립속 공동연구로 해법 모색외교부, 5월 첫 회의 "조기 성과 도출"사무국 위치 인천 '협력 중심지' 부상외교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한·중·일 공조 강화 방침에 따라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둔 대기오염 저감 공동협력체인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지난해 10월 출범한 NEACAP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 협력체로 이 국제기구의 역할이 커질 경우 인천이 동북아 지역 대기 환경 정책을 논의하고 연구하는 중추 도시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13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NEACAP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조기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NEACAP는 지난해 6월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논의돼 10월 출범했으며 인천 송도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동북아지역 사무소'가 NEACAP의 사무국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NEACAP는 앞으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와 각국이 생산하고 있는 대기오염 데이터 공유, 정책개선 논의를 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미세먼지 원인을 두고 한국과 중국 등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동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5월 NEACAP 출범 후 첫 공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외교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원인을 두고 이해 당사국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힘든 실정"이라며 "결국 관련 국가들이 참여한 공동 연구가 선행돼야 모두가 인정할 만한 대책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UN ESCAP 관계자는 "NEACAP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 6개국과 협의해 기구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NEACAP가 활성화 되면 인천이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추 도시로서 기능을 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3일 허종식 인천시 부시장,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만나 수도권 3개 시·도와 논의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3-13 김명호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위' 남궁형 위원장등 13명 구성

인천시의회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인천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에서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남궁형(민·동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1부위원장에는 민경서(민·미추홀구 3) 의원, 제2부위원장에는 조광휘(민·중구 2) 의원을 선출했다. 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이다.자치분권특위는 큰 틀에서는 정부의 자치분권 관련 개헌과 지방자치제도 개편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나 지방재정확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관련 개헌이나 지방자치제도 개편에 앞서 인천이 준비해야 할 것을 논의하고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 다른 광역의회 의원들과 함께 정부에 적극 건의해나갈 계획이다.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 권한이 없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제도적으로 풀어나갈 방침이다. 반대로 광역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기초단체가 재정적 부담을 안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개회해 오는 29일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 결의안 등 4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12 윤설아

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 추대 '불발'

민경욱, 당대변인 임명으로 '공석'안상수 이어 김지호 출마의지 밝혀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 인선을 놓고 또다시 고질병이 도졌다. 1년에 한 번씩 선출하는 시당 위원장을 놓고 매번 선출 때마다 계파와 개인 이해관계로 서로 견제하면서, 합의된 후보를 내지 못하는 한계를 또다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이 중앙당 대변인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후임 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라졌다.시당은 12일 국회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당협 위원장 전원 회의를 열고 후임 위원장을 추대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로 끝났다. 3선의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원외의 김지호 남동구을 당협 위원장도 출마의 뜻을 밝혀 합의 추대가 무산된 것이다. 인천시당은 다른 시도당과 달리 최근 몇 년간 위원장 인선을 놓고 '친박' '비박' 간의 계파싸움이 치열했었다. 심지어 일부 위원장들 간의 개인적 감정싸움으로 매번 논란을 빚어왔고, 중앙당에서 조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이번에도 민 위원장이 후임 자리를 놓고 될 수 있으면 합의 추대를 이끌어 보려 했으나 복수의 희망자가 나오면서 경선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추대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시당은 위원장 궐위시 40일 이내에 새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돼 있는 지방조직운영규정에 따라 수석 부위원장을 맡은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에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겼다. 시간을 갖고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한 의원은 "몇 개월도 남지 않은 잔여 임기를 놓고 경선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며 "당이 어렵고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서로가 자기 살기 위해 자리싸움하는 것처럼 보여 민망스럽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3-12 정의종

수도권 교통 '컨트롤타워' 19일 닻올린다

'광역교통위' 국무회의 설립 의결지자체간 입장조율 총괄 국가기구외곽순환로 명칭변경 등 현안 주목"효율적인 광역교통망 협력 강화"수도권 교통의 컨트롤타워가 될 광역교통위원회의 닻이 19일 오른다.경기·인천·서울이 하나의 거대한 생활권으로 묶여 버스와 전철이 수시로 각 지역을 오가는데도 이를 총괄하는 기구가 사실상 없었는데, 권한을 갖고 각 지자체의 입장을 조율하고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국가기구로서 이날 정식 출범하는 것이다.12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지난 8일 위원회의 첫 수장으로 대한교통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기주(57) 아주대 교수를 선임한 데 이어 출범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는 오는 19일에 시행된다.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사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과 교통전문가, 관계 정부부처 실장급, 각 도시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합의기구로 가동된다.광역교통본부는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준공영제, 광역알뜰카드 등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정책국'과 광역도로·철도·BRT·환승센터를 총괄하는 '광역교통운영국'으로 구성된다. 신도시 교통 문제 등 수도권 교통 현안과 공통적으로 시행할 교통 정책, 시설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운영되는 것이다. 기존에 국토부가 수행했던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M버스 면허 등 업무 역시 광역교통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그동안 경기·인천·서울은 광역버스 노선 개설 문제 등을 두고 번번이 갈등을 빚어왔다. 급기야 광역교통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조합 형태의 수도권교통본부를 공동으로 운영해 왔지만 조정권한이 없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수도권광역교통청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지만, 광역교통위원회로 방향을 틀었다.광역교통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등 경기도와 서울시간 해묵은 교통 현안들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승근 광역교통위원회 설치준비단 단장은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무산됐던 광역교통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광역교통시설 투자 확대, 대중교통서비스 고급화 등으로 광역교통망이 효율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2 강기정

박남춘 인천시장 "내항 재개발 의견수렴 공간 조성"

유럽 3개국 성공사례 탐방후 귀국"오래 걸려도 계획단계부터 반영"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 공간을 인천역 일대에 만들겠다고 11일 밝혔다. 항만 재개발 성공 사례 지역으로 꼽히는 유럽 3개국(네덜란드, 독일, 핀란드)을 둘러보고 귀국한 박남춘 시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독일 함부르크 등 항만재생사업을 성공시킨 도시들의 공통점은 관(官) 주도가 아닌 다양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치로 도시를 새롭게 탈바꿈시켰다는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려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의 경우 항만용 발전시설이 있던 곳을 재활용해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 곳은 시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정보도 얻고 의견을 내며 각종 세미나와 공청회도 여는 협치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시민들에게 정보를 주고 의견도 받을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내항 인근인 인천역에 이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박남춘 시장은 "내가 둘러본 도시들은 오래된 창고나 폐공장 등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는 건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를 시민 친화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었다"며 "인천에서도 이런 점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독일 함부르크, 핀란드 헬싱키를 차례로 방문했다.박 시장은 해외 출장 기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로테르담의 항만재생사업 지구를 비롯해 폐조선소·군용기 생산 공장을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재활용한 'NDSM',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항만재개발 사업 지역, 유럽 산학 협력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핀란드 알토대학 등을 둘러봤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11일 오후 인천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유럽 3개국 출장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11 김명호

[기초단체 '미세먼지 저감' 안간힘]1사1도로 클린관리… 상황실 운영… "피해 줄이자"

미추홀구, 분진흡입차로 도로 청소배출가스 단속·건설현장 40곳 점검동·남동구도 방지 마스크 등 지원인천지역 자치단체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인천 미추홀구는 미세먼지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압살수차와 분진흡입차 등 장비를 활용한 도로 청소를 최근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미추홀구는 이달 초부터 이들 장비의 운행 시작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5시로 4시간 앞당겨 지역 내 주요 도로에 쌓인 먼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미추홀구는 또 지역 내 10개의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참여기업들과 함께 도로 먼지 저감 활동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참여기업은 주요 도로 25.6㎞ 구간을 대상으로 살수차 7대를 투입해 하루 한 차례 실시하던 노면 청소를 하루 세 차례로 늘렸다.미추홀구는 이외에 자동차 공회전·배출가스·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 내 건설현장 40여곳 등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최소화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 긴급 추진대책'을 발표하고 노인과 영유아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5만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경로당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20여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로 했다.미추홀구와 마찬가지로 지역 내 기업과 함께 하는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시행 범위를 넓히고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 방안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 ▲미세먼지 취약계층 안전대책 ▲미세먼지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중장기 대책계획'을 수립키로 했다.인천 동구의 경우 최근 지역 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1인당 10매씩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무상으로 나눠줬고, 인천 남동구는 오는 10월까지 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주민들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구에 사는 최모(34)씨는 "미세먼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길거리를 다니기조차 조심스러워진다"며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3-11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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