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쏟아지는 민관협치 '기대반 우려반'

일자리委·도시재생정책協·자문단…민선7기 '시민참여시스템' 모습갖춰민주주의 확대 평가속 옥상옥 논란인력 중복·책임감 부족등 의견 분분인천시가 민선 7기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민관협치' 시스템이 골격을 갖춰가고 있다.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감은 교차한다.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확대라는 취지 이면에는 정책 결정 속도의 둔화, 책임감·전문성 결여, 기능 중복이라는 문제점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민선 7기 인천시에서 가장 먼저 시동을 건 민관협치 시스템은 박남춘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일자리위원회'다. 인천시장이 시민과 노동 관련 기관, 노동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인천시 일자리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가장 먼저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정책협의회'는 구도심 원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다. 이밖에 '공론화위원회'가 내년 출범 예정이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정책네트워크'는 확대 개편됐다. '시민정책자문단'도 내년부터 운영된다. 민관협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조정하는 역할의 민관협치위원회도 구성된다.각종 위원회·협의회가 구성되면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이들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에 개입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들의 결정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옥상옥' 논란도 빚어질 수 있다. 광주시는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는데, 지자체가 민감한 사안의 정책 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평가가 엇갈렸다.인적구성도 문제다. 인천의 제한적인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려다 보니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청년·여성·노인 등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자질과 능력 검증 없이 비율에 맞춰 기계적으로 끼워 넣으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민단체나 교수 등 전문가는 이미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관협치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어쩌다 한 번 회의가 열리면 연속성이 없을 우려가 있고, 바쁜 민간 위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 제대로 숙지를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결정까지 잘 내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결국 인천시가 어떻게 구성·운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 같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2 김민재

부평구, 8년만에 조직개편… 소통담당관 공약업무 전담

인천 부평구가 8년 만에 소통담당관실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부평구 관계자는 12일 "민선 7기 공약사항과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의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편안을 보면 기존 비전기획단은 소통담당관으로 변경된다. 소통담당관실에서는 구민과의 소통뿐 아니라 기존 감사관실에서 담당했던 갈등조정 업무, 민관협치, 차준택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부평 미래비전 2020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 단위에서는 현행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등 4개 국 중 경제복지국과 문화환경국을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으로 변경키로 했다.과 단위에서는 기존 문화체육과가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된다. 또한 기존에 보건소에 있던 위생과는 경제환경국으로 소속 국을 옮겼다. 위생과의 경우 건축과 등과 업무연관성이 많았지만 보건소에 있다 보니 민원인의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환경국 소속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6급 비율을 일정 부분 높여 승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구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며, 이달 중순 열리는 부평구의회 정례회에 상정, 통과되면 올해 말 시행된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1-12 정운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용역에만 10여년간 9차례 20억 쏟아

인천시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진행된 용역 사업에만 지난 10여 년간 9차례에 걸쳐 총 20억원대를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시의회 박정숙(한·비례대표)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 현황' 자료를 보면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벌인 용역은 모두 9건이었으며 용역비는 19억6천800만원(인천시 부담 기준)으로 나타났다.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은 2007년부터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23만4천951㎡)을 대상으로 역세권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구도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면서 내세운 '상업중심 복합도시' 개발 구상이다.용역 내용을 보면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타당성조사 및 개발기본구상(2억1천600만원)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수립(6억4천800만원)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2억원) ▲1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2억4천만원) ▲북광장 선도사업구역 사업화계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3억4천100만원) ▲4구역 추정분담금 산정평가(700만원) ▲4구역 사업성 분석 및 활성화 계획 수립(1억3천600만원) ▲1구역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성 분석(9억원)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화 방안 및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기본구상·사업타당성 조사(1억8천만원) 등이다. 지난해에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하겠다며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발표했지만 이 역시 민간사업자의 자금 조달 문제로 무산됐다. 시는 현재 LH와 함께 금곡동 양키시장, 북광장 일대 등 이 사업지구 내 일부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박정숙 의원은 "동인천 일대를 개발한다고 용역에만 20억원이 들었다"며 "하나의 사업이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1 윤설아

박남춘 인천시장 "강화 교동 해안 철책 제거 힘쓸 것"

군사적 이유로 접경지역 제외 탓간담회 주민 요청에 '노력' 답변박남춘 인천시장이 북한 접경지역인 강화 교동도를 방문해 철책 제거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지난 9일 교동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주민들은 민통선 철책선 개방을 위해 유엔사령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달라고 박 시장에 요청했다. 교동 북측 해안가에는 월북과 귀순 방지를 위한 철책선이 설치됐고, 군부대가 해안가를 드나들 수 있는 통문을 관리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물쇠로 굳게 채워진 통문 너머로만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통해 인천 지역 해안 철책선을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접경지역은 군사적 이유로 인해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남북이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공동 현장 조사를 시작하면서 해안선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박 시장은 "지금까지 교동 주민들이 희생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도 있지만 국방부 등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인 만큼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강화도 양사면 평화전망대 망배단에서 열린 '강화군 실향민 합동 망향제'도 참석했다. 박남춘 시장은 실향민 2세대로 아버지가 북한 황해도 은율 출신이다.박 시장은 "강화 망배단을 찾은 실향민과 이탈주민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고개가 숙여졌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희망과 기대가 살아났다"며 "평화가 저절로 오기만 기다리지 않고, 인천이 평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1 김민재

한국GM 노조, 홍영표 원내대표 부평 사무실 점거…"면담 수차례 요구했으나 무시돼"

한국GM 노동조합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인천 부평 지역사무실 입구를 점거했다.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이날 오후 홍 원내대표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한 뒤 사무실 입구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이들은 한국GM의 법인분리 강행 방침을 놓고 수 차례 홍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한국GM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홍 원내대표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집회나 1인시위를 진행하면서 홍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해왔다.한국GM 노조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가 한국GM의 법인분리 발표 이후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발언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GM 용접공 출신인 홍 대표가 그때 그 사람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질책했다.이 노조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와의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농성을 해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노조측은 홍 원내대표가 한국GM 부평 본사가 있는 인천시 부평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사측의 법인분리 강행에 대응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홍 원내대표는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자동차의 용접공으로 1983년 취업해 노동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규탄대회./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제공

2018-11-08 디지털뉴스부

국비 확보나선 박남춘 인천시장… 국회 문 두드린다

'쩐의 전쟁'으로까지 불리는 내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이 8일 국회를 찾아 본격적인 국비 확보전에 나선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8일 오후 국회를 찾아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 각 상임위에 배속된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12개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삭감된 주요 현안 사업인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예산(88억원) ▲만석·화수부두 해안산책로 조성(11억4천만원)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사업(72억원) ▲논현도서관 건립(18억원) ▲강화군 도시가스 공급 확대지원 사업(100억원) ▲해안철책선 제거 및 해안산책로 조성(30억원)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10억원) 예산 확보를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이들 사업 중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예산은 미추홀구 용현동(인하대 인근)에 창업자들을 위한 주거공간과 업무시설이 모두 들어가 있는 복합건물을 짓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 350억원 중 내년 설계비 등 88억원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송도해안도로 2.4㎞ 구간(송도바이오산업교~고잔톨게이트) 해안철책선 제거와 산책로 조성사업비 30억원도 정부예산안에서 빠졌다. 옹진군청 옛 청사(중구 신흥동)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 신청사 건립 예산 또한 국회에서 되살려야 하는 상황이다.정부 예산안에 편성돼 국회로 넘어간 인천시의 최종 국비 지원액은 2조8천746억원 규모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07 김명호

인천시도 '매립 최소화' 폐기물 처리 새 틀

정부 방침따라 자원순환계획 추진고통 안긴 수도권매립지 종료 복안당초 청라소각장 증설은 주민 반발정책 뼈대 유지한 채 '최적지' 물색인천시가 폐기물 처리 정책의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담은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직매립 제로'라는 정부 방침을 따르기 위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이전, 소각장 증설 방안 등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올해 초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순환 시행계획(2018~2022년)'을 수립 중이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천시 폐기물 처리 여건을 고려한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인천시는 현재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각장 용량이 발생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지 못해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에서는 2016년 기준 하루 평균 2천385.2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천339.3t(56%)이 재활용됐고, 381t(16%)이 매립, 나머지 669.2t(28%)이 소각됐다.인천시는 이번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직매립을 최대한 줄이는 계획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소각을 하고 남은 잔재물 등 외에는 매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수십 년간 인천시민들에게 고통을 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내년 3월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매립을 줄인다는 것은 반대로 소각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인천시는 하루 처리 용량이 500t으로 설계됐으나 노후화로 하루 420t밖에 소각하지 못하는 청라소각장을 증설해 매립량을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 인천시는 2001년 준공된 청라 소각장이 내구연한(15년)이 지나 추가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주민 반대 여론이 극에 달하자 증설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새로 짤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이런 인천시 폐기물 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지 대안을 담아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인천시는 이밖에 지역별 폐기물 기초 정보를 활용해 감축 방안을 짜고, 연도별 예산 투자 계획 수립,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달라지는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5년 단위로 수립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원순환 시행계획이 만들어지면 2012년 수립했던 제3차 인천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자동으로 통·폐합된다"며 "환경정책은 민관 갈등뿐 아니라 민민 갈등도 유발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07 김민재

공항철도 불평등요금 '아직 제자리'

시의회 건교위, 행감서 문제 지적박정숙 시의원 "영종주민 큰 부담"市·안상수의원, 기재부에 예산 요청공항 철도의 불평등 요금 체계 개선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는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예산 투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7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영종 지역 주민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공항철도 요금 체계 개선 문제가 지적됐다.박정숙(한·비례대표) 시의원은 "하나의 공항철도에 두 개의 다른 체계를 갖고 있는 철도는 전국에 이곳밖에 없다"며 "영종 주민들이 불평등하게 더 많은 요금을 내면서 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천시가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오흥석 교통국장은 "주민들의 반발로 국토부를 설득해 기재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는데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지역구 의원인 안상수 의원이 기재부 관계자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에서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현재 공항철도는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 구간까지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적용돼 환승할인이 된다. 그러나 청라국제도시역~인천공항역 구간까지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는 독립요금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서울역에서 서구 청라국제도시역까지는 요금 1천850원(기본요금+거리요금 600원)이지만, 그다음 역인 중구 영종역은 2천750원, 운서역은 3천250원으로 운임 차가 크게 벌어진다. 인천시는 주민 반발이 크자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운서역까지 확대하기로 국토부와 뜻을 모았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통합요금제를 확대하려면 연간 약 88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정작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어서다.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장 안상수 의원은 기재부 관계자들을 만나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안상수 의원실 관계자는 "예결위원장이 된 이후 7월께 국토부와 협의해 기획재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이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해 수차례 연락을 하며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구가 늘어나면 80억원대를 초과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기재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영종 주민들이 청라 주민과의 형평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우선순위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07 윤설아

[인천언론인클럽 주최 토론회]"분권으로 가는 길, 지방정부가 중심돼야"

자치행정·입법·재정이 핵심중앙 눈치 안보는 권한 필요'애매한 수도권' 인천에 절실 재원 자기결정권 헌법개정을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의 중심 세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안성호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인천언론인클럽이 주최한 '인천,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와 "분권 제도는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것이지만 시행은 인천 등 17개 광역단체와 223개 기초단체가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지방 분권의 핵심은 자치행정, 자치입법, 자치재정 등 3가지라고 밝혔다. 안성호 교수는 "시민들이 뽑은 시장이 대통령과 중앙정부 허가를 받아가며 일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누려야 한다"며 "다만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도 국회의 입법 기능과 대등한 수준의 자치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이 자신의 운명을 국비와 교부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인천시의 운명은 다른 지역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의식을 갖고 시장과 의회에 강력하게 요구해 시민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안성호 교수는 인천을 "수도권도 아니고 비수도권도 아닌 애매한 입장에 있지만 반대로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인천의 이런 특성이 자치 분권을 더 필요로 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그는 "30억원짜리 낡고 녹슨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사는 것을 꿈꾸지 않고, 집값은 3억원이지만 생활 여건은 더 좋은 인천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의 가치"라며 "인천은 도시 인프라와 섬, 해상 등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자치분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토론자로 나선 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행정·재정 권한을 확대하면서 규제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법에 묶인 강화와 옹진군을 인천에 맡겨서 스스로 낙후된 곳은 발전시키고, 혼잡한 곳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박준복 전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지방분권 성공을 위해서는 재원의 자기결정권을 지방에 주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은호 인천시의원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확충,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언론인클럽이 7일 오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인천,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인천언론인클럽 제공

2018-11-07 김민재

남북협력시대 차질없는 준비… 내일 '제 6회 인천학회' 포럼

(사)인천학회(공동대표·하석용, 김천권)는 9일 오후 1시 LH 인천지역본부 3층 중회의실에서 '제6회 인천학회포럼'을 개최한다.올해 6월 개최한 제4회 인천학회포럼(주제 : 남북협력시대 인천 도시개발 방향) 후속 행사이며,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번 주제는 '남북협력시대, 인천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수 교수(대한국토도시학회 부회장)와 이승우 교수(인천학회 북한연구센터장)가 주제발표를 한다. 발표 후 김천권 인천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병만 처장(LH 남북협력처), 박형균 처장(인천도시공사 복합개발처), 이규인 교수(한국도시설계학회 북한도시연구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진다.두 번째 세션 주제발표자는 김수한 박사(인천연구원 연구위원)와 김미숙 박사(LH 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다. 토론회는 김영환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을 좌장으로 조성혜 의원(인천시의회), 윤희택 부장(인천상공회의소 경제산업부), 김송원 사무처장(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한다.인천학회 관계자는 "서울 등 여러 지자체와 연구기관들이 북한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남북 교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인천은 어떠한 목표와 전략으로 남북협력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인천지역 전문가와 국내 남북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번 행사는 인천학회 북한연구센터가 주관하고 LH, 인천도시공사,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후원한다. 문의 : 032-872-8060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1-07 목동훈

연평도 찾는 '여당 수뇌부' 서해5도 숙원해결 가시권

남북군사 적대행위 중단이후 처음이해찬 대표·안규백 국방위원장 등내일 주민간담회·해병대 방문 계획어장확대·조업시간 연장 지원 시사지난 1일부터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의 남북 군사 적대행위 중단 조치가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 여당 수뇌부가 연평도를 방문한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도 이들과 동행할 예정으로 서해 5도 주민들의 숙원인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항로 직선화 문제 등 NLL 해역의 현안 해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 당 수뇌부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8일 연평도를 방문,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병대 연평부대를 시찰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서해5도 해역에서 모든 적대행위가 금지된 만큼 당 수뇌부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애로 사항 등을 듣기 위해 연평도 방문을 계획했다"고 말했다.이해찬 대표는 8일 연평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서해5도 어장확대를 비롯한 조업시간 연장, 여객선 항로 직선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는 백령·대청·연평어장 등 3천209㎢ 규모인 서해5도 어장을 3천515㎢로 확장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상황이며 현재 해수부와 국방부 등이 이를 협의하고 있다. 백령·대청 어장을 226㎢ 넓히고, 연평어장을 좌우로 40㎢씩 총 80㎢를 확대하는 계획을 정부에 제시한 상태다.이와 함께 일몰 후 금지된 서해5도 야간 조업도 앞으로는 일몰 후 3시간까지, 일출 전에도 1시간까지 조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해수부 등에 건의했다.문재인 대통령도 인천시와 서해5도 주민들의 이런 건의사항과 관련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서해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서해5도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등에 반대해오던 국방부가 현재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서해5도 주민들의 숙원인 어장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등이 연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방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06 김명호

인천공론화委 밑그림 '숙의 민주주의 시험대'

정식 출범앞두고 운영 규칙 마련안건 요청, 시장·의회 의결 경로外'1만명 이상' 시민들 청원 길터줘내달 조례 통과후 내년부터 시행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 위원회가 운영 방향과 세부규칙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찬반이 엇갈리는 지역 현안을 주민들이 토론과 참여로 결정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지 관심이다.공론화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안건으로 정하고, 시민의견 수렴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 정책 결정까지 내리는 기구다.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등 그때그때 현안마다 구성되는 공론화 위원회는 있었지만, 인천시는 전국 처음으로 이를 제도화해 상설 기구로 만들 계획이다.인천시는 최근 운영 세부규칙을 마련하고 공론화 위원회에 안건을 요청하는 경로를 크게 3가지로 좁혔다. 인천시장이 직접 요청하는 경로와 시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로, 시민 다수의 청원으로 요청하는 경로다. 시민 청원의 경우 인천시 인구의 0.3% 정도인 1만명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했다.안건을 요청했다고 무조건 공론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15명 내외로 꾸려지는 공론화 위원회가 요청안을 안건으로 결정할지 심의를 한다. 시장의 독단적 결정이나 시의회를 통한 특정 이익 집단의 민원, 인천시 행정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까지 공론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공론화 위원회는 안건이 정해지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의사결정을 한다. 결정은 시민 모두에게 공개되고 시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은 극명하게 찬반이 엇갈리는 현안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편의주의와 밀실행정 논란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기대할만한 부분이다. 다만 인천시가 예민한 사안의 의사결정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인천시는 12월 중순 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전국 최초로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세부 운영 규칙을 마련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행정상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시장이 그 결과를 모두 수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간부회의-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6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천형 공론화위원회 운영방안 및 생활 SOC 추진상황'과 관련해 토론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11-06 김민재

지방분권, 정책보좌관 도입 "전문성있는 의회로"

시의원들 행감서 촉구 목청 높여법개정 시행 최소 6개월이상 걸려"시간임기제 채용 의회와 맞춰야"사무처 "혼선 방지 법에 따를 것"인천시의회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각 군·구 기초의회에서도 인천시의회의 정책보좌관제 도입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6일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 251회 정례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보좌관제란 자치입법, 예산, 감사, 심의 등의 시의회 활동 전반에 거쳐 의원들의 정책 활동을 돕는 제도다. 이는 시 정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 사무처 직원이 시 소속 직원이라는 한계와 보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꾸준히 요구돼 왔다.김성준(미추홀구 1) 시의원은 "의원들이 집행부의 모든 일을 감시하고 심사하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는 시민의 일을 놓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회로서 독립된 기관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개인을 보좌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성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의회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법안 처리 과정과 시행까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법 시행과 관계 없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손민호(계양구 1) 시의원은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하게 되더라도 시간 임기제로 채용할 경우 의원들과 임기를 맞추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갈 게 아니라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시와 광주시로, 이들은 의원 수의 절반 수준의 인력을 시간임기제로 고용해 정책보좌관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사무처는 법 개정 이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유병윤 의회사무처장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제화되면 법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것이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후에는 정책, 예산 분석 전문 인력을 보강하도록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책보좌관제도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인천 지역 각 군·구 기초의회 역시 인천시의회의 정책보좌관제 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나상길 부평구의회 의장은 "최근 군·구 의장단에서도 전문 정책보좌관제 도입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기초의회 역시 업무 범위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06 윤설아

연수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태스크포스(TF)구성

부구청장 단장으로 15개부서 참여이달중 주민협의체·운영계획 수립인천 연수구가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이달 중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추진단'(TF)을 구성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연수구 도시재생추진단은 '총괄관리', '주민참여', '기반시설', '주거환경', '일자리' 등 4개 분야에 총 15개 부서가 참여할 방침이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국비 확보, 중앙부처 등 대외기관 협력, 지역공동체 상생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이나 노후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민간 주도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유형별로 국비 50억~250억 원이 투입된다. 연수구에는 아직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지역이 없다. 구는 이달 중 주민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원도심 활성화 방안 검토용역'에 착수해 정부 공모에 신청할 지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추진단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부터 운영, 관리,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참여'분야에서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주민이 주도하는 자생적 조직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기반시설'분야는 주차장, 소방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등 안전 관련 도시디자인 정책을 구상할 방침이다. '주거환경'분야는 저층 노후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거나 청년주택·노인복지주택 등을 조성하고, '일자리'분야는 창업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06 박경호

박남춘 인천시장 "예산, 시민 복지와 권리 보장 최우선"

박남춘시장 의회 시정연설서 밝혀과거엔 시민 의견 반영안돼 고통민관협치委 통해 투명 재정 운영박남춘 인천시장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가진 시정 연설에서 "시민의 복지와 권리 보장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말 열린 시정, 구도심 재생, 균형 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 일하기 좋은 경제 환경 조성, 맞춤형 복지 실현 등을 목표로 한 10조1천86억원 규모의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했다.박 시장은 "그간 인천시민들은 부채를 이유로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와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희생해야 했다"며 "고통과 희생을 시민에게 강요하는 구조와 단절하고 시민의 복지와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시민의 의견과 바람이 반영되지 않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로 인해 많은 고통과 비용이 발생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시민과 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묻고, 공론화위원회와 민관협치위원회를 통해 시민과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도성훈 교육감은 무상시리즈 강조"단 한명도 소외되지 않게 노력"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시의회에 3조 7천888억원의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도 교육감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무상교복, 교과서 무상지원에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 자치 활성화, 학교 신설과 이전 재배치, 안전한 교육여건 개선 등 미래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삶의 힘을 길러 갈 수 있는 인천 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법인분리 전향적 대응시의원들 5분 발언 목소리 높여이날 본회의에서는 5명의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강원모(민·남동구 4) 의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천글로벌캠퍼스는 1단계 공사에만 5천억원이 투자됐고 시설유지에 연간 20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학생 대부분이 한국 학생으로, 이 대학이 없다면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이전에 1단계 사업을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경제청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손민호(민·계양구 1) 의원은 한국지엠 법인분리 문제에 대해 인천시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종합자동차 회사가 일부러 연구, 생산 회사를 따로 만든다는 건 쓸모없게 되면 군산공장처럼 문 닫아 버리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한국지엠이 제출한 분할계획서를 인천시가 입수했다면 전 의원에게 배포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만약 아직도 입수하지 못했다면 이해관계자로서 즉각 입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광휘(민·중구 2) 의원은 '영종도국제도시 균형발전 및 특화방안 마련'에 대해, 김종득(민·계양 2) 의원은 '계양산 골프장 건립 백지화에 따른 계양산 자연생태계 보전방안'에 대해, 정창규(민·미추홀 2) 의원은 '인천승기하수처리장 부지 용역의 건'과 관련해 각각 5분 발언을 했다.시의회는 이날부터 12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9년도 예산안·2차 추경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을 할 예정이다. /김성호·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5일 오전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5일 오전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1-05 김성호·윤설아

악취관리지역 된 도화지구 주변산단

인천시는 5일 미추홀구 도화도시개발구역 주변 산업단지 일대 82만2천217㎡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지정 구역은 인천지방산업단지(57만6천796㎡)와 인천기계산업단지(24만5천421㎡) 일원이다.올해 초 입주한 도화구역 이편한세상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주변 산업단지에서 내뿜는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산업단지 측은 대부분 기업들이 환경관련법을 준수하고 있고, 경영난 가중으로 부도와 폐쇄 우려가 있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화구역 아파트 주민 283명이 찬성 의견을 보냈다.악취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사업장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인천시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인천시는 악취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결정에 따라 주변 공장 300여 곳의 환경실태를 전수조사하는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장 시설 개선을 위한 악취관리기금 조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의 조속한 지정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지정 고시했다"며 "해당지역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05 김민재

전자화폐 발행·중장년 일자리센터… 내년 본격화

서울행 인구많아 역외소비 낮추기모바일앱·IC카드 결합 화폐도입10억기금 조성 내년 상반기 유통은퇴주민 일자리센터 설립 용역중취·창업돕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마을기업 등 사회적 조직 지원도인천시 서구가 지역 화폐 발행과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센터 설립 등 '경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는 최근 '지역 화폐 발행 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중 '서구 지역 화폐 발행·운영 연구 용역' 결과를 도출해 내년부터 시행에 나선다.5일 구에 따르면 인천시의 역외 소비율은 소비 유입률보다 높다. 타 지역 사람들이 인천에서 쓰는 돈보다 인천 시민들이 서울, 경기 등 인천 외 지역에서 소비하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이다.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 서구는 인천 시민의 역외 소비율을 낮추는 목적으로 지역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구는 모바일 앱과 IC카드 기능을 결합한 전자식 지역 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카드와 모바일로 상품을 결제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는 주민을 대상으로 종이 화폐를 일부 발행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달 시행한 조례에 따라 지역 화폐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서구 지역 화폐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기금을 활용해 지역 화폐 판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구는 지역 화폐 발행 금액보다 10% 싼 가격에 판매하고, 소상공인에게는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카드 판매 수수료(0.8~2.0%)를 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곧 지역 화폐를 사용할 가맹점을 모집한 뒤 화폐 유통을 내년 상반기 중 본격화 할 예정이다. 내년 지역 화폐 예산으로 약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역 화폐 발행·운영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10일 이후 지역 화폐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서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이 직장을 은퇴한 뒤 일자리 시장 재진입을 돕는 '50플러스 일자리 지원 센터' 건립 사업도 서구가 추진하는 경제 도시 사업의 하나다. 구는 이 사업에 앞서 인천시 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해 '중·장년층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50플러스 일자리 지원 센터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일자리 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의 사회 참여 활동을 돕는 기관으로 설립된다.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전직 지원, 취업·창업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함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도 서구는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는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 육성, 현장 지원, 경영 컨설팅, 지역 자원 연계, 네트워킹 구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구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청년창업지원팀을 신설해 청년 구인·구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를 통해 기업, 소상공인, 주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서구 특색에 맞는 지역 화폐 발행, 50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인천시 서구는 지역 화폐 도입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센터 설립등 지역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사진은 최근 이재현 서구청장이 시장 상인들을 일일이 만나 격려하고 있는 모습). /서구 제공

2018-11-05 김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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