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402회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극단적 정치 반복 '양당체제' 바꿔야"

"국회 상황이 복잡, 쉴 겨를 없어"경기부양책 부동산카드 제외 강조'규제샌드박스' 여당 가장 큰 성과다음 달 8일 원내대표직을 마무리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군대로 치면 지금 말년 병장인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현재 국회 상황이 복잡해 쉴 겨를이 없다"며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송구스럽지만, 선거제·사법제도의 혁신을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인천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경인일보와 인천경영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402회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 연사로 나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법안인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금과 같은 양당 체제로는 극단적인 정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치 여건을 바꿔보자는 게 선거제도 개편안"이라며 "공수처 설치 역시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이 제대로 못하는 수사를 비롯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 판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똑바로 하자는 차원으로 이미 1999년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상하 관계인 두 기관을 협력 관계로 만들자는 게 핵심"이라고 언급한 뒤 "이유야 어떻든 지금 국회 상황을 TV로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실까 송구스럽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여당은 민심을 얻기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절대 '부동산 카드'를 꺼내 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솔직히 선거 앞두고 민심 잡기 가장 좋은 게 부동산 규제 완화"라며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 풀어주고 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주사' 한 번 놓으면 되지만 시한폭탄과 같은 국민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이런 말을 꺼낼 수조차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정권에서는 빚내서 집 사라고 독려했다"며 "가계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가 이런 부동산 정책을 펼쳐 국민들에게 가계부채만 떠안겼다"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양극화를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포용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10% 부자가 국내 전체 소득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 결국 사회 불안 요소가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 뒤 "문재인 정부가 욕을 먹으면서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정책 등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여당의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402회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서 '포용성장을 위한 혁신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4-25 김명호

박남춘 인천시장, 서구 방문 현안 청취… "검단산단 아스콘공장 이전 예산 지원을"

주민 건강 위협·환경 피해 호소인구유입 대응 광역교통망 건의박남춘 인천시장이 24일 연두방문 아홉번째 일정으로 서구를 찾았다. 서구는 이날 검단일반산업단지 아스콘공장 이전 비용 지원,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등을 인천시에 건의했다.서구는 이날 연두방문에서 "검단산업단지 내 아스콘업체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이곳에 이전에 따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검단산업단지는 아스콘 업체가 밀집해 있다. 인천에 있는 전체 20개 아스콘 업체 중 11개가 이곳에 있다. 특히, 산업단지와 400여m 떨어진 곳에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들은 환경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서구는 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검단2일반산업단지 내에 아스콘 업체를 이전하고, 그 비용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스콘 업체들이 약 570억원으로 추정되는 이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관계자는 "검단산업단지는 분양률 저하로 초기 개발 계획이 변경되면서 아스콘 업체가 밀집하게 됐다"며 "주민 피해를 고려해 업체들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서구는 또 본격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검단신도시의 광역 교통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검단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단신도시에는 2023년까지 약 7만4천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검단은 오래된 현안이 많은 만큼 시와 서구가 협력해 해결점을 찾아 나가겠다"며 "주민 의견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논의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서구는 이 외에도 경인아라뱃길 관광벨트 조성, 수도권매립지 내 청소년미래전당 건립, 최첨단 친환경 재활용 특화단지 조성 등을 인천시에 건의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서구를 방문한 24일 LH 루원사업단에서 관계자로부터 루원시티 개발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4-24 공승배

장애인 목욕탕·구도심 소극장… '시민 아이디어' 정책으로 살린다

市, 신년 업무보고 대신 토론 진행117개 제언 내년부터 예산계획 수립사업별 관리카드에 보고회 개최도중장기 과제 2022년내 단계적 추진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인천시 업무토론회'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박남춘 시장에게 건의한 각종 시정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된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매년 초 실시하던 신년 업무보고를 폐지하는 대신 시민들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정 전반을 논의하는 업무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인천시는 24일 간부회의를 열고 토론회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125개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예산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2월 18일 환경 분야를 시작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업무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 연인원 2천209명이 참여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토론회 과정에서 모두 125개의 정책 제언이 쏟아져 나왔고 시는 이 중 8건을 제외한 117건은 정책 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를 비롯해 학교 내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복합리조트 조성에 따른 인천지역 전문 인력 양성, 인천 지하철 내 선반 설치, 구도심 지역 소극장 건립 등 시민들은 토론회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시장에게 건의했다.분야별로 보면 환경(폐기물 관리) 현안이 7건, 문화·관광 12건, 소통·협치 19건, 복지 11건, 교통 16건, 안전 6건, 일자리·경제 13건, 환경(미세먼지) 22건, 구도심(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안이 19건이다. 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관리카드를 만들고, 오는 8월에는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에게도 조치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중·장기 과제로 분류한 사업들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한 박남춘 시장은 "올해 처음 실시한 업무토론회가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들이 제안한 것들을 끝까지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토론회 과정에서 지적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4-24 김명호

연수구 현안,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예산확보 전쟁'

정부 부가세 일부 시·도 배분따라 국비 사업비 市 재정 충당 변경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7건 216억 필요… 재원 마련 '물밑경쟁'인천 연수구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의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정책에 따라 일부 기초자치단체 사업의 국비 부담 사업비를 인천시 재정으로 메꿔야 해 인천 군·구별 '예산 확보 전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시·도에 주고 있다. 부가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은 기존 11%에서 올해부터 15%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21%로 늘릴 계획이다. 지방소비세율이 기존보다 10%p 인상되면서, 내년도 인천시 세수도 약 2천455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 여파로 연수구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 계획이 틀어졌다. 정부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정책과 연계해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쓸 수 있는 국비 보조금 사업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바꿨기 때문이다. 연수구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7개 사업 관련 예산 793억원 가운데 216억2천만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사업비를 인천시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연수구는 인천시가 내년에 지방소비세율 인상 관련,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처럼 쓸 수 있는 예산은 922억원으로 분석했다. 인천시는 지자체 부담으로 전환한 사업 가운데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에 703억원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재원은 219억원에 그칠 전망이다.연수구는 특히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 251억원 중 177억원(70.5%)을 국비 보조금으로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지자체 부담'으로 변경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구는 최근 송도8공구 내 6천㎡ 규모의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매입하기 위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연수구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제외된 내년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는 각 군·구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을 수시로 접촉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24 박경호

'인천 동구사랑상품권' 오늘부터 발행

인천 동구가 25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한다.동구는 연간 10억원 규모의 동구사랑상품권을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제작했다. 상품권은 5천원권 6만장, 1만원권 7만장 등 13만장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동구는 상품권 발행이 지역 소비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 침체한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동구에 있는 신협·새마을금고 등 10곳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구입 시 6% 할인가(연 4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동구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엔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동구의 전통시장, 상점, 식당 등 700곳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동구는 가맹점을 3천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동구는 가장 많은 금액을 구매한 시민에게 동구사랑상품권 10만원을 주는 등의 발행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허인환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 화폐의 구매와 유통이 활발히 이뤄져 지역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웃음꽃 피울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4-24 김태양

지방선거 낙선 전직 시의원들… 총선 앞두고 유튜브로 뭉쳤다

한국당 20명 내달 1일 첫 촬영…전문가 초청 등 지역현안 쟁점화자연스레 선거 이슈 선점 기회로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자유한국당 소속 전 시의원들이 총선을 1년 앞두고 온라인 '유튜브(Youtube) 방송'으로 다시 뭉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현 시의회를 대신한 시정 견제와 감시를 명목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내년 총선까지도 겨냥한 1석2조의 효과를 노린 포석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 소속 제7대 시의원 20명은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에 방송용 세트장을 꾸몄다. 지난 7대 시의회는 전체 35명 중 2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 이 중 비례대표 출신인 박영애 전 시의원과 올 초 별세한 박승희 전 시의원만 빠졌다. 유튜브 방송은 박종우 전 의원(남동구 4)과 유제홍 전 의원(부평구 2)이 대담형식으로 진행하고,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구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현안을 짚고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로 했다. 필요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나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자료 요청을 통해 얻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전직 공무원, 국회의원을 초청해 특별 대담도 할 계획이다.방송에서는 최근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비롯해 제3연륙교, 부평미군기지·3보급단 이전 등의 다양한 지역 문제를 쟁점화할 전망이다.이들 전 시의원들은 온라인 방송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뛰어드는 셈이다. 사전 선거운동으로 비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지역 현안에 대한 비판·견제로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 현재 제갈원영 전 의원은 박찬대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연수구갑, 이영훈 전 의원은 홍일표 의원이 있는 미추홀구갑, 박종우 전 의원은 윤관석 의원이 활동하는 남동구을, 유제홍 전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터를 잡은 부평구을 출마를 준비하거나 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5월 1일 첫 촬영을 시작해 중순께부터 게시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23 윤설아

'일자리위원회 전폭 지원' 전담 사무조직 만든다

市, 1차회의 열고 운영세칙 마련공동위원장에 김월용 학장 선출정책결정·집행·평가 선순환 구축인천시가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인천시 일자리위원회' 강화를 위해 전담 사무조직을 설치하고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인천시는 2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운영세칙을 정하고 안건 상정과 심의·조정 지침을 마련했다. 또 김월용 한국폴리텍2대학 인천캠퍼스 학장을 박남춘 인천시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김월용 학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인천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실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대표 공약에 따라 지난 2월 구성·출범한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인천시 일자리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자·사용자·청년·노인·여성·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전문가, 유관 기관 관계자로 구성됐다. 기업, 고용, 청년·창업, 복지, 사회적경제 등 5개 분과위원회가 수평적 위치에서 분야별 일자리 정책을 본 위원회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인천시는 일자리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청 공무원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전담 사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인천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은 일자리 정책을 실제로 수행하는 인천시 각 부서별 사업을 위원회가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역할을 한다. 위원회 결정 사항이 전담 사무조직을 거쳐 인천시 각 부서로 전달되면 시행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으로 구분돼 다시 사무조직으로 통보되는 방식이다. 사무조직은 일자리 정책 결정, 집행, 평가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인천시는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일자리 의제를 발굴하도록 하고, 매달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중소기업 미스매칭, 신중년 창업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남춘 시장은 "관 주도의 일자리 발굴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23 김민재

"총선 반드시 승리"… 안상수 '만세삼창'

자유한국당 시당위원장 취임"인천 중심 잡고 바로세워야"인천시장 출신의 안상수(72, 중·동·강화·옹진) 국회의원이 23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취임했다.한국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후 2시 남동구 구월동 시당에서 인천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 위원장, 주요 당직자,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당 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안상수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인천상륙작전이 자유 대한민국을 구했듯이 우리 인천이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또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반드시 총선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며 "한국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아낌없이 채찍질해 달라"고 덧붙였다.이날 취임식이 끝난 뒤 안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은 "만세"를 3번 외치며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필승을 결의하기도 했다.충남 태안 출신의 안상수 위원장은 경기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양그룹에 입사해 기획조정실 사장을 역임한 뒤 1996년 정계에 뛰어들었다. 1999년 인천 계양·강화갑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첫발을 들였고, 2002년 인천시장에 당선돼 8년 동안 인천시를 이끌었다. 2010년 시장 선거에서 낙선했으나 2015년 국회의원 재보선과 2016년 20대 총선에 내리 당선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안상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에 취임한 23일 시당 사무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 kyeongin.com

2019-04-23 김민재

[야닉 글레마렉 총장과 첫 만찬]박남춘 인천시장 "환경·금융 국제기구 집적화 조성"GCF 협력 요청

G타워 인근 부지 지상 33층 '구상'기후변화 대응 대북지원사업 요청개도국사업 신청땐 매개체 역할도박남춘 인천시장이 야닉 글레마렉(Yannick Glemarec) GCF(Global Climate Fund·녹색기후기금) 신임 사무총장에게 GCF를 주축으로 한 '환경·금융 국제기구 집적화 단지(이하 GCF Complex)' 조성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이 GCF가 벌이는 기후변화대응, 산림녹화사업 등에 관심이 큰 만큼 대북지원에도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박남춘 시장은 22일 오후 야닉 글레마렉 GCF 신임 사무총장과의 첫 만찬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인천시가 전했다.야닉 글레마렉 신임 사무총장은 프랑스 출신으로 유엔여성기구(UN Women) 부총재를 지냈으며 유엔개발계획(UNDP), 지구환경기금(GEF) 등 기후변화, 금융과 관련한 국제기구에서 30여년간 활동했다. 지난 8일 GCF 사무총장으로 부임했다.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GCF Complex' 조성에 함께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GCF를 기반으로 국제기구, 인증기구, 금융, 기업 등을 집적화한 'GCF Complex'를 조성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이다.시는 송도동 G타워 인근 일대 부지 1만8천500㎡에 지하 3층, 지상 33층, 연면적 9만㎡ 규모로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지역 공약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주최로 열린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 등 다양한 자리에서 정부에 이 사업의 비전을 설명해 왔다.박 시장은 GCF가 대북 지원 사업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 1월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녹화 사업 등을 위해 GCF와 공식접촉장구인 국가지정기구(NDA)에 등록했다. 북한이 GCF의 개도국 능력배양사업(개도국의 녹색성장 역량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면 GCF가 인천과 북한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 경우 인천에 서해평화협력청과 유엔평화사무국을 유치하는 데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GCF 사무국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세계적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송도 근무 직원만 현재 320명으로 늘었다. 인천시는 올해 G-타워 1개 층을 추가로 임대 지원하기로 하고 GCF 이사회(7월), 민간투자 기후콘퍼런스(10월) 등의 회의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22 윤설아

인천시의회 "월미도 조례 재의 요구는 정치적 외압"

행안부 지시에 '폐기' 입장 밝혀소모적논쟁 차단 내달 수정·발의"보수진영, 전쟁 피해보상 오인"인천시의회가 한국전쟁 월미도 포격 피해자 생활지원 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 지시(4월 19일자 1면 보도)를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했다. 시의회는 일단 조례를 폐기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인천시의회 안병배 부의장과 이병래 기획위원장, 노태손 운영위원장, 조성혜 의원은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병배 부의장은 "일부 보수진영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월미도 실향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전쟁 피해보상으로 오인해 월미도 실향민들을 다시 한 번 더 고통에 빠트렸다"며 "(행안부의 재의 요구는)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른 외압이 작용했다고 여겨진다"고 강조했다.안 부의장은 "5월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부결해 폐기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 조례를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앞서 지난 15일 행안부는 인천시의회가 의결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인천시에 지시했다. 이 조례는 미군의 폭격으로 집을 잃은 월미도 원주민에 매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행안부는 지원대상자인 피해자를 인천시가 선정하는 것은 지방사무 권한 밖이라고 판단했다.시의회는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에 따라 사건 피해자가 확인돼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조례를 수정 보완하겠다고 했다.안병배 부의장은 "폐기하지 않으면 어차피 대법원 소송까지 가기 때문에 피해자 선정 내용을 뺀 조례를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22 김민재

[인천서구 '행복공동체 강화' 2題]주민↔상권 '서로e음' 경제 활력… 임신~출산~교육까지 아이 지원

#내달부터 지역화폐 발행명예대사 위촉·민관운영위 가동다중시설 부스 등 전방위 홍보전2만5천개 가맹점 캐시백등 혜택#저출산해결 다양한 정책첫째아부터 입양 등 축하금 지원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 비용도보육시설 확충·생애주기별 대책인천 서구가 5월 1일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운영을 앞두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서로e음'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 정책도 강화한다.서구는 최근 '서로e음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했다. 학생, 주부, 소상공인단체, 기업체 등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된 명예홍보대사는 서로e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구는 또 소상공인단체, 지역 시민단체, 복지·지역화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서로e음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서구는 이 외에 기업·단체들과 협약을 맺어 자발적인 서로e음 사용·홍보를 유도하고, 공항철도 검암역, 인천2호선 완정역, 서구청 등 3곳에 별도의 홍보부스를 운영해 서로e음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서로e음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선불카드가 결합한 전자화폐로, 서구지역 2만5천여개 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직접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서구 주민들의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도입 취지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기업 직영점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서로e음을 사용하면 캐시백, 소득공제, 경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로e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24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서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도 추진한다.서구는 첫째아부터 출산·입양축하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가운데 첫째아부터 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서구는 설명했다. 서구는 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엔 출산용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30만원의 서로e음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6월 서구의회에 상정한다.서구는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를 돕기 위한 '손주돌보미 지원사업',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 걱정을 덜기 위한 '취약보육 거점형 어린이집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서구는 이 외에 교육혁신체계 구축, 4차산업 체험인프라 구축,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총 6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혁신도시를 만들 방침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서로e음은 구민들의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로, 나아가 서구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로e음이 조기에 정착돼 지역경제 발전과 공동체 강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해선 "아이와 청소년, 부모를 위한 최고의 도시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임신에서 출산, 보육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수립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진호·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이재현 서구청장(사진 왼쪽에서 3번째)을 비롯한 서구 관계자들이 22일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도입, 저출산 대책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구 제공

2019-04-22 이진호·이현준

마을사업 예산 반영·추진 주민이 총괄

연수2·송도2동 자치회 9월 첫총회연수구 의제 발굴·계획 수립 지원인천 연수구가 주민들이 함께 마을의 주요 현안을 정해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까지 총괄하는 첫 주민총회를 열기로 했다.연수구는 올해 9월 연수2동과 송도2동에서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처음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기존 주민참여예산과 달리, 주민들이 투표를 거쳐 마을에 필요한 사업 등 의제를 결정하고 마을 예산에 반영해 관련 사업을 스스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연수구는 올해 초부터 2개동에 자치지원관을 1명씩 배정했고, 자치계획 지원조사를 진행하면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 우선 올 6월까지 주민자치회 분과별 자치 의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각 동 주민자치회는 7월까지 전체회의를 통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열어 투표로 지역별 주요 자치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연수구는 지난달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해 주민총회 관련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 주민 누구나 신청해 수강할 수 있다. 연수구는 올해 안에 모든 동에 있는 자문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의결기구인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방침이다.연수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례 제정, 의회 협력, 주민세 활용 등 재정 지원방안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연수구 관계자는 "연수2동과 송도2동 주민자치회가 총회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민 대표기구로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추진하길 기대한다"며 "주민총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22 박경호

[뉴스분석]'대체 매립지 공모제' 또 다른 갈등 가능성

선정돼도 떨어져도 '찬반 후유증'"경주 '방폐장' 꼭 성공모델아냐"지속가능한 해결 방법 모색 지적인천시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꺼내 든 '공모제' 카드가 또 다른 갈등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최근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합의한 대체 부지 공모제는 막대한 보상책을 내세워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했던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모델로 삼고 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핵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모색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되자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 투표를 통한 공모제로 전환했다. 2005년 유치 의사를 밝힌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이 각자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89.5%의 찬성률이 나온 경주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그러나 여기에는 '행정구역'이라는 덫이 있었다. 방폐장이 설치된 경주시 양남면은 과거 월성군이었다가 경주시로 통합된 곳이었다. 경주 시내와는 20여㎞ 떨어져 있고 오히려 울산 북구와 가까운 동네다. 경주시는 그 대가로 사업비의 18.2%에 달하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확보했고, 3조2천억원가량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막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정작 결사 반대를 했던 옛 월성군 지역의 입장이 크게 고려되지 않아 지금도 치유되지 못한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다.공모제에 떨어진 곳도 문제였다. 당시 환경 문제로 인해 찬반 여론이 비등했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4곳 모두 찬성이 절반 이상(60~80%)이 나왔다. 이들 지역에서 반대 측을 향한 책임론이 지역을 분열시켰고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갈등 전문가들은 경주 방폐장 유치가 꼭 성공 모델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이 아닌 성급한 공모제는 자칫 미래세대에 또 다른 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얘기다.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 사업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예고된다. 또 총선과 지방선거 이슈로 정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 소장은 "1980년대만 해도 토지에 여유가 있었고,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입지 선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도시 팽창과 부동산 문제, 행정경계의 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번 매립지 공모는 폐기물 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선례를 남기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모 방법과 절차, 과정을 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21 김민재

인천 '생활SOC 2천억 확보' 시동건다

정부, 30조 투자 17개 시·도 설명회복합화땐 국비 지원비율 확대방침市, 영종 체육센터·강화 도서관등내달 10일전까지 군·구별 수요조사정부가 2022년까지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에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인천시는 내년 생활 SOC 사업 예산으로 2천억원 이상을 확보, 인천지역 10개 군·구의 문화·체육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최근 발표한 '생활 SOC 3개년 계획' 후속 절차로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천시를 포함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생활 SOC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자치단체가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각종 생활 기반 인프라를 한 곳에 집적화해 건립(생활 SOC 복합화)할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을 늘려 주겠다고 제시했다.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는 현행 국고보조율이 40% 수준이지만 자치단체가 복합화해서 지을 경우 50%로 높여 주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기존 50%에서 60%로 국비 지원을 늘려줄 예정이다. 주민건강센터의 경우 66.7%→76.7%, 주거지 주차장 50%→60%, 돌봄센터도 기존 50%에서 60%로 늘릴 계획이다.국무조정실은 오는 5월 10일까지 인천시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로부터 생활 SOC 사업 수요를 제출받아 올해 상반기 내에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사업 선정은 9월로 예정돼 있다.인천시는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생활 SOC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현재 인천시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파악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생활 SOC 사업은 ▲영종 국민체육센터(180억원) ▲동구 치매안심돌봄센터 재건축(33억원) ▲미추홀구 주안 스포츠센터(109억원) ▲연수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44억원) ▲남동구 세대통합형 복합시설(370억원) ▲부평 남부체육센터(365억원) ▲계양구 가족센터(110억원) ▲서구 오류지구 도서관(103억원) ▲강화군 지혜의 숲 도서관(49억원) 건립 사업 등이다.정부가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강조한 만큼 이런 기조에 맞춰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15일 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4-21 김명호

시민 6천명 청원 등 공론화 3개 심의기준 제시

위원회, 안건상정 운영세칙 의결市, 회의 결과 원칙적 수용키로이해관계가 첨예한 공공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최근 구성한 '공론화위원회'가 안건 상정을 위한 운영 세칙을 의결해 운영 기틀을 마련했다.인천시는 최근 제2회 공론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민 6천명 이상 청원 ▲인천시의회 의결 ▲인천시장 요구 등 3가지를 공론화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으로 정했다고 21일 밝혔다.공공갈등 전문가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공론화 대상사업은 30일 동안 6천명 이상 시민의 공감을 얻은 온라인 시민청원이다. 또 시의원 발의를 통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안과 인천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직접 요구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조건이 충족하더라도 모두 공론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의 영역과는 거리가 먼 이해집단의 갈등이라거나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문제도 조건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3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이 되면 공론화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공론화 대상으로 선정한다.특정 현안이 공론화 대상으로 정해지면 별도의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구성돼 90일 동안 운영에 들어간다. 공공토론과 실태조사, 여론조사 등으로 공공갈등 해결 방법을 찾는다.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세칙 마련으로 인천형 공론화 모델이 첫 단추를 뀄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조례와 세칙을 기준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21 김민재

[인천연, 전동철 연구원 제언]"서해 활용 남북 해양과학기술 협력해야"

수산양식·재생에너지 개발 등 교류北도 식량·전기 공급 해결 길 열려대중국 환경오염 대응·항로개발도인천이 남북협력의 전초기지로 거듭나려면 서해를 배경으로 한 해양과학기술 협력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인천연구원은 지난 19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등을 초청해 '서해에서의 해양분야 인천의 남북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이날 워크숍에서 전동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서해 미래비전-해양과학기술 남북협력 제안'이란 내용을 발표하면서 서해에서의 수산양식, 재생에너지 개발, 생태보전, 오염방제 등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이를 통해 북한이 가장 원하는 식량·전기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교류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동철 연구원은 "평안북도 쪽 해역 갯벌은 매우 광활하고 평안남도 문덕에는 철새보호구가 있을 만큼 생태 보전도 뛰어난 곳"이라며 "충남 안면도를 비롯해 서해에도 비슷한 구조의 갯벌이 많아 양식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하거나, 수산 양식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남포항에 기술훈련센터를 설립해 수산·물류 시장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북한에 가장 시급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수산 양식과 밀접한 환경분야에서의 협력방안도 제시했다. 전 연구원은 "서해 해저에 퇴적하는 중금속이 연간 수은 21t으로 연구 조사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수은(Hg)이 다량 방출되고 있다"며 "해양 보전, 오염 방제를 위해 대중국 환경 오염·감시 센터를 마련해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밖에 전동철 책임연구원은 접경해역(NLL)을 이용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안전항로(인천~해주~남포~신의주) 공동개발 등도 제시했다.양찬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위·안전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서한만(평북 철산반도와 황해도 장연반도 사이 삼각형의 만) 해양환경과 남북 해상 물류환경 평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데이터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찬수 연구원은 "남포항과 인천항이 교류하게 될 경우 인공위성 데이터를 통해 축적한 서한만 선박 통행량, 녹조 발생량 등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며 "이외에도 해무 분포, 안전 항로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준비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북한이 평안북도 대계도·홍건도, 황해남도 룡매도 등 간석지 개발이 한창인 데에 따라 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10·4 선언만 보더라도 북한은 골재채취, 특구개발과 같은 단기적 이익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태계의 보고인 해양에서의 개발과 보존 문제, 시민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로 갈 수 있을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21 윤설아

월미도 포격피해 지원 조례 시행 '무산위기'

"대상자 심의는 지방사무 아니다"행안부, 市에 재의요구 폐기 우려임진왜란 얘기까지 거론되며 색깔론에 휩싸였던 한국전쟁 월미도 포격 피해자에 대한 인천시 생활지원 조례 시행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에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단체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는데 전쟁 피해자를 인천시 자체 심의로 확정한다는 조항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도 아니라고 봤다.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병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월미도에 가해진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의 폭격으로 집을 잃은 월미도 원주민 또는 인천 거주 직계 후손에 매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행안부는 전쟁 이후 미군이 월미도를 점령하면서 집터를 빼앗긴 피해자에게 복지 차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례의 취지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지원대상인 피해자를 인천시가 확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 조례는 지원 대상을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로만 한정하지 않고, 인천시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피해자에 대한 심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처럼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결정할 몫이지 지방 사무가 아니라고 봤다.행안부 관계자는 "피해자 선정을 인천시가 구성한 위원회에서 할 수는 없다"며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활동이 종료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개해 피해자를 확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인천시는 행안부가 재의 요구를 한 지난 15일 기준 20일 이내로 시의회에 조례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시의회가 부결하면 조례가 폐기되나 원안대로 재의결할 경우에는 인천시 또는 행안부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앞서 2014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인천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행안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재의 요구를 지시해 폐기된 적이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18 김민재

[대체부지 '환경부 역할론' 배경]매립지 반입 79%가 사업장폐기물… 국가사무 정부대책 필요

수도권 대부분 주거지 인접 '난제'주민 설득 파격적 인센티브 처방직매립 금지 등 정책 개혁도 중요'난지도 포화' 해결 주도 전례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조성을 환경부가 주도하라고 촉구한 배경은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80%를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 국가 사무이기 때문이다. 생활 폐기물만 처리하는 시설이라면 자치단체 간 조율로 처리하는 게 마땅하나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사업장 폐기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인천시가 분석한 수도권매립지 반입현황을 보면 지난해 반입량 374만t 중 생활폐기물은 77만t(20.7%), 사업장폐기물은 297만t(79%)이다. 최근 4년간 반입폐기물의 생활폐기물 비중은 16~20%에 불과해 대체 매립지가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대표적인 님비시설인 대규모 광역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환경부 역할론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상황이라 주거지와 인접하지 않은 부지를 찾기 어렵다. 시·도간 조율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하는데 재원과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파격적인 인센티브 외에도 대체 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모 지역 주민을 설득하려면 정부의 폐기물 정책 개혁도 중요하다는 점이 환경부의 책임을 더하고 있다. 악취와 침출수, 가스 배출 문제가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방식을 법으로 금지하고, 소각 잔재물과 불연성 폐기물만 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주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대체 매립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수도권매립지는 1987년 서울 난지도매립장이 포화에 이르자 환경부 주도로 만들어진 '대체 매립지의 원조' 격이라 환경부가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시 서울시 요청에 따라 환경청(환경부)이 주체가 돼 만들어진 광역 폐기물 시설로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아 사업이 진행됐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범정부 차원의 공모 조건(인센티브·친환경 매립) 강화, 반입량 감축 등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대체 매립지를 추진해야 한다"며 "30년 동안 고통 받은 인천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피해를 더는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허 부시장은 또 "서울시와 경기도 부시장,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에 조만간 환경부, 3개 시·도 조율을 통해 구체적인 공모 조건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18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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