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 남북협력기금 곳간 7년만에 채운다…10억 적립

인천시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7년 만에 다시 적립하며 남북교류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24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에 10억원을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최근 인천시의회 249회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인천시의 남북협력기금 잔액은 현재 16억2천만원에서 26억2천만원으로 늘게됐다.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적립해야 하는 법정기금은 아니다. 인천시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부터 해마다 10억∼40억원의 기금을 적립해 왔지만, 2012년부터 작년까지는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다.누적 조성액은 131억7천만원에 달했지만 기금을 쓰기만 하고 추가 적립하지 않은 탓에 인천시 남북협력기금은 바닥을 보일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인천시는 2010년 대북 제재 성격의 5·24 조치 이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시 재정여건도 좋지 않아 기금을 추가 적립할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인천시는 그러나 서해 5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평화수역과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남북이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가 대전환을 이루는 점을 고려, 남북협력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교류사업도 다양화할 계획이다.우선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20억원씩 기금을 추가 적립하는 등 2022년까지 기금 규모를 1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시는 남북협력기금 확충에 따라 축구·양궁·마라톤 등 남북스포츠 교류와 수산자원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말라리아 예방·치료 지원 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또 고등학생 통일아카데미, 인천 통일어울마당, 통일공감 워크숍 등을 열며 통일 공감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있을 땐 기금이 충분해도 교류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교류협력사업과 인도적 지원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24 연합뉴스

"남북 평화와 번영… 인천이 견인차 역할", 평화특별시 부푼 꿈

市, 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 나서연도교·교동산단 추진·경협계획'공동어로구역' 대비 시설 확충도인천시가 '평양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남북경제협력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북교류 거점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인천시 김은경 대변인은 20일 "인천시가 남북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19일 남북 정상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인천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3대 벨트 구축 사업 중 하나인 '서해안 경협 벨트'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강화와 개성·해주를 잇는 서해 남북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연도교(3.5㎞) 사업을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사업이 올해 안에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기본 조사를 2019년 실시하고,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또 남북 항로 개설을 통한 교역 활성화와 인천국제공항 대북 교류 관문 육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남북경제협력 계획수립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우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면 구역 인근 항포구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1년 남북공동어로구역 내 조업 시작을 목표로 관련 시설을 준비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동북아 평화 특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남북이 공동개최를 추진하는 2032년 하계올림픽도 4년 전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인천에서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20 김민재

'투명 행정' 원문공개 비율 대폭 확대

인천시, 8개 광역시 평균보다 낮아개인정보 등 제외… 교육·매뉴얼인천시가 투명한 행정 처리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내부 문서의 원문 공개 비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2014년부터 중앙 행정기관과 각 지자체는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생산 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원문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3급 국장(기초단체는 부구청장) 이상 간부 공무원 결재 문서 가운데 안보·부동산 투기·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없는 문서에 한해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인천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원문 공개율이 58.5%로 전국 17개 시·도 중 8위다. 전국 평균(56.8%) 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8개 특별·광역시 평균(60.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동구(32.4%), 부평구(34.7%), 강화군(28.0%)의 공개율이 크게 낮은 상황이다.이에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은 "행정의 혁신은 청렴과 공개를 바탕으로 한다"며 원문 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해 신뢰를 높이라고 각 부서에 지시했다.인천시는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매달 결재문서 공개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담당 직원이 '비공개'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간부 공무원이 공개 문서 수정을 지시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군·구에 대한 행정실적 평가에 원문정보 공개율 부문의 점수를 상향해 공개율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20 김민재

[추석 연휴기간 인천시는]고속버스·여객선 2배 운행… 지하철 1·2호선 새벽2시 연장

인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 교통·응급·재난예방 등 10개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고속버스와 도서 지역을 연결하는 여객선 운행횟수를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늘리는 한편 인천지하철 1·2호선은 24~25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23~25일에는 문학, 원적산, 만월산 등 3곳 민자터널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성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가족공원은 추석 당일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된다.가족공원 인근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지정해 운영하며 동암초등학교는 추석 당일만 임시 주차장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된다.제일고와 동암초부터 가족공원까지는 2분 간격으로 임시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연안부두 종합어시장, 신포시장, 옥련시장 등 시내 주요 재래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가 허용된다.가천대 길병원을 비롯해 시내 21개 응급의료기관은 추석 연휴 24시간 비상 진료 체제를 가동하고, 1천800여개 병·의원과 휴일 지킴이 약국이 연휴 기간 지정 일자에 문을 연다.비상진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은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미추홀 콜센터)으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다. 상수도 분야 민원 접수는 120(미추홀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20 김명호

일자리위원회 구성 '신중에 신중'

시의회 원안대로 통과 내부검토민간위원 위촉 민심 반영 필요성공정성·전문성 논란 휘말릴수도이달까지 방식 결정 공모·추천 진행인천시가 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 일자리 공약인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 구성 방식과 규모가 확정되면 공모 또는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인천시는 '인천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일 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일자리위원회는 인천시의 일자리 현황을 관리하고 장·단기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마련하는 시장 직속 기구다. 각 분야별 일자리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일자리 위원회 규모는 본 위원 30여명과 분과위원 40여 명 등 총 70여 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본 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박남춘 시장을 비롯해 교육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상공회의소, 양대 노총, 일자리 유관기관 추천 인사, 시민 대표, 일자리 경제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이들 중 1명이 위원회 내부 선출과정을 거쳐 박남춘 시장과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 아래에 속하는 각 분과는 청년, 여성 등 4개 분야 구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는 위원 구성 방식과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공공기관 소속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민간 위원에 대한 위촉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가 핵심 과제다.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각계 민심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미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인사나 경제분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인사들이 대거 진입할 경우 공정성 논란도 우려된다.공모를 통해 일반 시민들 가운데 위원을 뽑는다면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인천시 곳곳의 일자리 현장을 누비고 있긴 하지만, 이들이 인천시 전체의 일자리 정책을 심의할 정도의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인천시는 9월 말까지 위원회 구성 방식을 정하고, 본격적인 공모·추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10월 중으로 구성이 마무리되면 출범식을 열고 인천시가 수립하고 있는 '일자리 종합 로드맵'을 첫 심의 안건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 관계자는 "조례 통과(18일) 직후 실무 부서 단계에서 위원회 구성 방식 논의에 들어갔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0월 중으로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서울 등 이미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한 사례를 참고해 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20 김민재

[문체부·한국관광공사와 '추진협의회' 발족]경기·인천등 13개 지자체 'DMZ 평화관광' 개발 머리맞댄다

정부·관계기관과 협력사업 추진교통인프라 기반 조성 등 협약인천시·옹진군, 콘텐츠개발 속도道, 기존 프로그램 활성화 기대남북평화시대에 발맞춰 인천과 경기 등 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이 '평화관광' 개발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접경지역 1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0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광역 자치단체에는 인천, 경기, 강원 3곳, 기초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강화군, 경기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10곳이다.협약은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체부-관계기관-지자체 간 연계 협력 사업 추진 ▲지자체 간 차별화한 관광 콘텐츠 개발 ▲난개발 방지와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대책 마련 ▲동서·남북 간 교통 인프라 기반 조성 ▲비무장지대 평화·생태관광 활성화 등 필요한 정책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은 비무장지대, 접경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분단과 긴장 관계를 중심으로 한 안보관광에 국한된 비무장지대 관광을 평화·공존을 주제로 한 관광으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협약이 진행됐다. 협약에는 지자체의 관광 사업이 늘어나면서 유사 중복 사업과 난개발을 막자는 내용도 포함됐다.인천시와 옹진군은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 언덕 조성사업, 연평도 안보전망대 건립 등 현재 조성 중인 접경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접경지역과 함께 자전거길·둘레길 조성 등 다양한 관광 정책 개발을 논의할 방침이다. 강화지역 생태 보전을 위한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도 많은 만큼 향후 평화관광상품 연계 등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캠프 그리브스, 평화누리길을 조성해 그동안 DMZ 일대에서 여러 문화·체육·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경기도도 이번 추진협의회 발족이 DMZ 관광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12일 "강원도, 문체부 등과 협력해 DMZ 평화포럼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문체부는 앞으로 추진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들과 소통하고 합의된 내용을 국가관광전략회의, 경제장관회의 등 범부처 논의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뤄 접경지역 평화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문체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접경지역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추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평화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20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비무장지대 평화관광추진협의회 발족식에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접경지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이 발족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강기정·윤설아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인천시 현안]백령도~北장산곶 '공동어로 시범구역'·교동평화산단 기대감

내달 전담조직 신설 선제적 이행해수부와 조업방식 등 세부 논의개성 잇는 경제벨트 인프라 조성철새·물범 등 생태계 연구기반도남북이 1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 어장에 큰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총괄 기구를 만들어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공동어로 시범구역은 백령도와 북한 장산곶 사이에 설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면적과 지점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확정할 계획이지만, 시범구역에서 '누가 어떻게' 조업할지에 대한 문제는 인천시와 옹진군, 해양수산부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인천시는 최근 해수부와 NLL 수역의 어종 조사와 해당 구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업 방식과 어획량, 어업인을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또 서해5도 어민들을 만나 건의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옹진군에 따르면 백령·대청·연평면의 어업 인구는 모두 2천500여 명이다. 모든 어업인이 공동어로 구역에서 어업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천시는 남북이 해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어업 구역 확대와 야간 조업을 우선 추진하고, 공동어로구역 출입 방식에 대한 논의로 확대할 계획이다.평화수역 지정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자연스럽게 퇴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남북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과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해 남북 공동순찰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중국어선이 발붙일 틈을 주지 않게 했다.남북 정상이 서해를 축으로 한 경제공동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하면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동평화산단'도 청신호가 켜졌다. 강화도와 북한 해주, 개성을 잇는 경제벨트가 완성되면 기반 시설인 도로, 항만 인프라 사업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된다. 인천항과 남포·해주를 잇는 항로 개설과 인천공항 중심의 북한행 비행 항로 개설 등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밖에 자연 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공동 사업 관련 합의는 남북을 오가는 철새들과 물범 보호, 서해 갯벌 생태계의 공동 연구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인천시는 10월 단행되는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 협력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선제적 이행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어로와 관련해서는 서해5도 어민들의 의견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앞으로 '평화 인지적' 사고를 갖고 인천 고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남북 평화협력 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인천이 남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구상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9 김민재

[채은경 연구위원 보고서 발표]인천에 '씨 마른' 특별지방행정기관

8곳… 광역시·도 평균 못미쳐주요 기관 모두 중구에만 몰려산림청·국세청 등 부재 '불균형'지방국세청, 지방병무청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지휘를 받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인천에는 적고, 불균형하게 배치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이 최근 낸 2018년 기획연구과제 연구보고서 '인천광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연구'를 보면 인천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은 18곳으로, 전국 5.1% 수준이다. 광역시·도 평균 6.7%보다 부족한 숫자다. 또한 공항이나 항만이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11곳이 중구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본부세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주요 기관은 모두 중구에 있다.반면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관인 지방국세청, 지방보훈청, 지방환경청, 지방병무청, 지방산림청 등 1차(지방 본청 단위) 기관이 인천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특별행정기관 1차 기관 109곳 중 인천에는 7곳이 있을 뿐이었다. 지청, 사무소 단위의 2차 기관 역시 221곳 중 10곳에 불과했다.분야별로는 일반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 산림 등에 관한 기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산림의 경우 인천은 수도권 지역으로 북부지방산림청(강원도 소재)에 속해 있는데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가 모두 인근에 없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들어 유치원 숲, 산림 자원 활용 등의 환경 이슈가 주목 받고 있지만 지자체가 이들 기관과 교류를 하려면 각 부서 관계자가 출장을 가서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경기도 안산 소재),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 하남 소재) 등 기관도 모두 경기도에 있다.채은경 연구위원은 "인구 규모에 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수가 매우 부족한 데다가 항만·해양 쪽으로 쏠려 있고 정작 산림청, 국세청, 환경청과 같은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기관이 없어 불균형하다"며 "신설, 유치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주민의 관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9 윤설아

朴시장 "도로보다 정보화"… 시민에 공공데이터 개방

市 확대간부회의서 추진 의지빅데이터사업 인력·예산 지원데이터센터 활용 플랫폼 구축인천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를 위해 정보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19일 오전 열린 인천시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빅데이터 사업 관련 조직과 예산 투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경험과 관행 위주의 업무 틀에서 벗어나 통계에 의해 분석·예측한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정책을 발굴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목표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2011년 광역시 최초로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인천시 자체 행정·정책 포털은 구축되지 않았다. 인천시 홈페이지와 중앙 보급 행정 포털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제공 시스템도 없는 상황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2011년 데이터센터 설립 이후 정보화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기간을 '잃어버린 7년'이라고 꼬집으며 "도로를 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은 내부 행정의 효율뿐 아니라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 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률적·보편적으로 이뤄지던 행정을 계층별·맞춤형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사후 관리도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시장은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직원들의 성과 관리와 기여도를 체계화하면 시빗거리 없는 인사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등 정보화 사업에서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타 시·도를 모델로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 행정·정책 포털 시스템, 홈페이지 시민소통 플랫폼, 민원통합시스템,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등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80억원 대로 추정된다.한편,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민선 7기 시정 관련 직원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인천시 본청과 사업소, 출장소 6급 직원 2천735명 중 2천43명(74%)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은 민선 7기 최우선 정책으로 '원도심 활성화(32%)'를 꼽았다. 또 인천의 강점은 공항·항만(41%), 약점은 부족한 문화·관광·교통 인프라(39%)라고 했다. 박남춘 시장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41%), 소통하는 시정(37%) 순으로 조사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마무리발언하는 朴시장-박남춘 인천시장이 19일 오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실국 업무 보고를 받은 후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09-19 김민재

인천 서구, 전국 첫 '전자·지류식 지역화폐' 동시 발행

수도권 최저 소비유입률 탈피 취지이달 중 모바일 플랫폼 구축 용역하반기 전자식화폐 우선도입키로인천 서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전자식·지류식 지역화폐를 병행해 발행하기로 했다. 서구는 이달 중 전자식·지류식 지역화폐 발행과 플랫폼 구축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올 하반기 중 전자식 화폐를 우선 도입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서구가 추진하는 전자식 지역화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IC카드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카드와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 등을 위한 종이화폐도 일부 발행할 방침이다. 일부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주민 모두가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게 서구 설명이다. 서구는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가맹점에게는 카드수수료 지원,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올 8월 말 기준, 전국 56개 지자체가 지역화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최근 서구의회 정례회에서도 '인천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안'과 지역화폐 관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 대다수 지자체는 지류식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최근 전자식 지역화폐인 '인처너카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서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역외소비율(52.8%)과 수도권 내에서 가장 낮은 소비유입률(25.3%)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다. 지역 내에서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지역화폐 도입 취지다. 서구는 올해에는 우선 인천시의 '인처너카드'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제3의 플랫폼을 통해 전자식 화폐를 우선 도입하고, 연구용역을 마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화폐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지역화폐 관련 민·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등 각 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화폐를 개발하겠다"며 "주민 모두가 쓸 수 있는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9 박경호

인천경실련,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건의

朴시장 취임 3개월 경과 '무소식'행정부시장 면담·대책 마련 요청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시사편찬원' 설립을 건의하기 위해 박준하 행정부시장 면담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인천경실련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2월 20일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 인천시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연구인력 확충,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수립 등 단계별 대책 마련에 대한 건의문을 인천시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당시 인천시장 후보였던 박남춘 시장에게도 건의문을 전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시장에 취임한 후 3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인천경실련은 지난 2월 인천시와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건의문에서 시사편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연구위원 충원, 중·장기적으로 역사자료관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강옥엽 인천시사편찬위원은 지난 5월 인천대 제물포캠퍼스에서 열린 '제18회 인천 역사·학술심포지엄'에 주제발표자로 나와 인천 역사의 폭넓은 연구와 역사자료의 체계적 정리·보존을 위해 인천역사자료관을 인천시 조직으로부터 분리해 인천역사편찬원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경실련은 서울역사편찬원의 경우 원장을 포함한 4명의 행정직 직원과 연구위원 15명, 자료실 인력 등으로 구성돼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며 인천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18 김명호

남북교류 협력·일자리委 '통과' 무상교복 조례안은 '스톱'

시의회 8대 첫 정례회 마무리부의장 요청·표결로 심의보류상정 53건 중 52건 의결 처리추경예산 9조6707억원 확정 인천시의회가 8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례회 의사 일정을 18일 모두 마무리했다. 민선 7기 인천시 시정 방향과 비전이 담긴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처리됐다.인천시의회는 18일 오전 제249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53건의 안건 중 52건을 심의·의결했다. 단일 브랜드 개발과 현물 지원 등으로 교복 업체 간 갈등을 불러왔던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안병배 부의장의 요청과 표결로 심의 보류했다.의회는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의 1번 공약인 서해평화협력 사업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담긴 '인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인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전면 개정해 만든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인천시는 평화도시조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시장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와 시민안전보험 조례, 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등이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각 신설됐다. 정무경제부시장의 명칭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바꾸고, 일자리경제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의회는 또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조6천707억여원 규모로 확정했다. 일반 회계 6조6천926억원, 특별 회계 2조9천780억원으로 구성됐다. 박남춘 시장 1호 지시사항인 시청 앞 열린 광장 조성 사업 예산 등이 이번 추경에 새로 반영됐다.인천시의회는 이밖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각 의원들이 시정 질문과 현장방문, 조례 발의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통해 300만 인천 시민들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8 김민재

연수구 "내년 洞살림에 주민들도 동참"

인천 연수구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살림을 꾸리는 동 단위 주민자치형 예산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2019년도 예산부터 '동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주민들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참여한다. 구는 지난해 거둬들인 주민세 중 95억원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배정할 방침이다. 안전(특히 어린이 안전시설),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체육, 건설, 건축, 환경, 휴게공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분야가 대상이다. 연수구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우선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연수구 13개 동에 55억원의 사업예산을 골고루 분배하기로 했다. 또 2개 이상의 동과 연관된 1억원 이상 사업에는 23억원을 쓴다는 구상이다. 구는 올 하반기 동별 주민센터에 주민 대표 20~30명이 참여하는 '동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해 마을마다 필요한 사업을 제안받고 있다. 동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직접 선정한 사업에는 15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주민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사업을 발굴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제안받아 500명 이상으로 구성한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주민총회 투표권자는 여러 주민 제안사업 가운데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해 투표하게 되며, 협의회는 온라인에서 별도로 추진할 '온라인 주민투표' 채점결과를 합산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동 단위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주민이 선정한 사업은 연수구 담당부서가 법령 검토, 공사비 산출 등 사업계획서 전반을 컨설팅한 이후 확정할 방침이다. 연수구는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제안 수준의 소극적인 '주민참여형 제도'인데 반해, 새로 시행하는 제도는 연수구민이 낸 주민세를 마을재정으로 반영하고 주민총회를 거치는 등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민 스스로 결정·운용하는 '주민주도형 제도'라고 설명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에게 자치재정예산을 배정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제안하는 절차는 풀뿌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주민이 희망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빠짐없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8 박경호

추석연휴 생활불편 없게 강화군 대책상황실 운영

인천 강화군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연휴 중 주요 분야별 7개 대책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군은 군민과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각종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대책반은 ▲종합상황실 운영 ▲각종 생활민원과 즉결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생활 쓰레기 처리 ▲귀성객 안전수송 ▲재난관리체계 구축 ▲신속한 도로 복구 ▲응급환자 비상진료 및 후송대책으로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대처하게 된다.특히 군은 메르스와 관련한 일일 모니터링 등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지원반을 구성·운영하고, 연휴 기간 중 보건소, 지역 응급의료기관, 의원, 약국 등 48개소가 비상진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또한 군은 사회복지시설 44개소 1천487명에게 따뜻한 격려의 손길을 보내는 등 검소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이 밖에도 공직기강 및 복무 감찰과 공직자 비상대비태세 구축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힘쓸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가족과 함께 훈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9-18 김종호

시민 정치참여 독려… 인천시-선관위-교육청, 전국 첫 협의체 구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업무협약'투표율 꼴찌 오명 벗어나기 노력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천시, 교육청 등과 함께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남동구 구월동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김인욱 인천시 선관위원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고대혁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이 참석했다.이들 5개 기관은 시민 정치참여 활성화와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공동 기획·추진,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인력·시설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하기로 했다.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한 곳은 인천이 처음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예비 유권자인 청소년과 대학 새내기, 여성·노인 등을 대상으로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를 소개하는 교육이다. 1996년부터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 실시하다가 2011년부터는 각 시·도 선관위가 맡아오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55.3% 투표율을 보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역대 다른 선거에서도 늘 하위권을 맴돌았다. 인천시 선관위는 인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유관 기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인천시와 교육청은 교육 장소 제공과 전문 강사 양성, 여성·노인·청소년 등 교육 대상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의회는 의회 견학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를 홍보한다. 경인교대는 예비 교사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김인욱 인천시 선관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시의 정치문화와 시민의식이 현재보다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7 김민재

[남북정상회담 市 협력사업 관심]바다·하늘·땅 '평화 공존시대로 가는 길' 인천 관통하나

'군사적 제약' 서해5도 어장 확대 남포·해주 잇는 海路 개통 가능성도로 열리면 '공동경제구역' 가속환승공항에 평양 등 신규항로 기대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인천시가 남북을 잇는 바닷길, 하늘길, 땅길의 거점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이번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 설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박남춘 시장의 1번 공약인 '서해평화협력'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인천시가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남북이 과거 합의했던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진전이다. 남북은 앞선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NLL 일대에 군함이 출입하지 않는 수역을 설정하기 위한 대화를 나눴다. 남한이 주장하는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의 차이 때문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번 평양 회담에서 극적인 합의가 나올지 관심이다.해상 완충지대가 설정되면 군사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된 곳에서만 어업을 해야 했고, 야간에는 조업 자체가 통제됐던 서해5도 어장의 확대가 기대된다. 더 나아가 이번 회담에서 남북 공동어로 지정을 위한 이행 방안까지 합의가 된다면 서해5도는 남북을 잇는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다.서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공동어장을 통한 남북 해상 교류가 활발해지면 박남춘 시장이 공약한 인천~남포·해주 바닷길이 뚫릴 가능성도 높다.인천·해주·개성을 연계한 남북 공동 경제 체계 구축의 기반 시설인 '서해남북평화도로' 사업도 탄력이 기대된다. 박남춘 시장은 영종~신도~강화 연도교를 건설해 해주와 개성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기반으로 개성은 인천(교동 평화산단)과 연계한 제조업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 해주는 대외경제특구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이다. 인천시는 이밖에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남북 하늘길을 열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평양(순안공항), 백두산(삼지연공항), 금강산(통천공항) 등 대북 신규 항로 개설 방법을 모색하는 '인천공항 대북 교류거점 육성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들이 북한을 갈 때 인천공항을 환승공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서해5도 주변 해역의 군사적 긴장 해소를 통해 공동어로구역 지정 등 서해평화 사업에 첫 발을 떼면 다른 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며 "회담 결과에 따라 인천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대북 관련 사업을 발굴해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7 김민재

정성호, 주민안전 '16억'… 안상수, 도로환경 개선 '15억'

윤호중, 백교2호 어린이공원조성등 행안부 특교세 12억 따내소병훈, 광주시 상수도시설 확장·갈마터널 보수비 12억 챙겨김성원, 동두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구축사업등 10억원 견인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주민 숙원 사업을 풀어내기 위한 국비 확보로 주목받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6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양주시 내 방범용 CCTV IP비상벨 524개소 설치비 12억원과 시 농업기술센터 내진보강사업비 4억원이다. 정 의원은 이번 예산확보로 지역 내 범죄예방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이 빨라지고, 연간 1만4천여명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농업기술센터의 내진보강 공사로 지역주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예산은 19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뒤 20일 집행될 예정이다.윤호중(구리)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특교세로 12억원을 따냈다. 생활안전과 지방 SOC 조성에 6억3천만원, 지역복지 사업에 5억7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세부적으론 CCTV 확충 사업비 3억3천만원, 백교 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이 각각 반영돼 범죄 예방 및 마을 공동체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 언덕길 제설용 열선설치비 2억1천만원과 멀티스포츠센터 수영장 시설개선비로 2억1천만원 등이 투입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됐다.소병훈(광주갑) 민주당 의원은 광주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5억원과 갈마터널 보수공사비 7억원 등 총 12억원을 확보했다. 정수장 증설이 시급한 지역 내 용수 수요량을 맞추는 등 추가적인 수돗물 공급시설 조성에 속도가 붙고, 하루 6만5천여대의 차량이 지나는 갈마터널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소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가 시의 부족한 인프라 조성은 물론 시민의 안전 및 교통 편의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 내 도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했다.지역별로 인천 중구는 영종 용유 소2-6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과 흥신목재 일원 하수암거 사업비 3억원이 투입되고, 강화군에는 군도 10호선(양오~당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4억원, 옹진군에는 백령면 군도 35·36호선 재포장비 4억원이 투입된다.안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지역 내 도로환경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성원(동두천·연천) 한국당 의원은 동두천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사업비 5억원과 연천 장탄리 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따냈다.김 의원은 기존 소요산 삼림욕장의 시설 보완 및 관광 인프라 확보를 위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고,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 침수 및 도로 침하로 주민 민원이 야기되는 장탄리 일대 도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7 김연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 조례제정 추진

퀴어 문화 축제의 동인천역 북광장 개최를 불허해 주최측과 갈등을 빚은 동구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퀴어 문화 축제 주최측은 동구의 불허 방침에도 '경찰 집회 신고'를 통해 지난 8일 행사를 열었지만, 구는 뚜렷한 근거 규정 없이 '문화 행사' 개최를 막았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인천시 동구는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 전반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구는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북광장을 기반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 전반을 규정하는 조례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 '임의적 기준'으로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서울시의 경우 성동구가 '성동구 광장 사용·관리 조례'를 시행 중이다. 이 조례에 따라 광장 사용 희망자는 사용일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사용 목적, 일시, 신청인 성명·주소, 사용 예정 인원 등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동구는 '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과도한 음향기 사용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할 경우 광장 사용을 불허한다. 불허 통보를 받은 이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도 조례에 규정돼 있다.동구는 지난달 퀴어 문화 축제 주최측에 사용 불허를 통보하면서 '주차장 100면 미확보'를 그 이유로 내세웠다. 당시 축제 주최측은 "짧은 시간에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동구가 성 소수자 행사 개최를 막기 위해 꼼수를 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구는 앞으로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행사가 열릴 때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동구는 지난 달 행사 개최를 불허한 것이 '성 소수자 차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퀴어 문화 축제 주최측은 지난 8일 동인천역 북광장 축제 때 성희롱, 추행, 폭력, 협박, 모욕, 상해 등 피해 사실을 수집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퀴어 문화 축제 반대 세력의 행사 방해를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려대 김승섭 교수(보건정책관리학부)는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퀴어 문화 축제 참가자 폭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9-17 김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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