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의원 '월정수당' 인상안 2.6% 이내로

인천시 의정비심의위, 커트라인 합의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비율은 부결인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8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비를 결정하는 1차 심의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인상 시에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넘기지 않기로 합의했다.인천시는 지난 7일 인천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의원들이 받는 의정비 규모를 정하는 심의를 벌였다고 9일 밝혔다.의정비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합한 것으로, 4년에 1번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이날 회의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안을 0~2.6% 폭 이내에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2.6%는 올해 기준 전국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이를 초과하면 공청회와 설문조사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는 월정수당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그러나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심의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0% 인상(동결)안, 50% 인상안, 100% 인상안을 두고 표결에 부쳤지만 모든 안이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지 못했다. 심의위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리장, 시의회 추천 위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다만 심의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인 의정 활동비에 대해서는 법적 한도인 연간 1천800만원(월 150만원) 이내로 정액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4년 말 대비 2017년 말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증가, 재정자립도 증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9~2022년 간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이달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인천시의회의 월정수당은 4천151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4천578만원), 경기(4천521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2017년 인구 기준 의원 1인당 인구수는 7만9천여명으로 경기(9만여명), 서울(8만9천여명), 대구(8만2천여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앞서 의정비를 결정한 서울시는 2019년부터 2020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 2021~2022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00%를 반영하기로 결정했으며, 대구시는 격년에 한 번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만 인상하기로 했다.인천시 의정비심의위는 오는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월정수당 인상 규모를 다시 심의할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09 윤설아

[市·지역 의원, 국회 토론회]인천~부천 철도서비스 열악 "제2 경인선 속도 높여야"

단일 노선 43만여명 이용객 혼잡정차역 많아 지체 교통분산 시급남부, 서울 서부·동남권 연결 필요승용차의존 탈피 대중교통 분담을인천과 부천을 관통하는 경인축 철도 서비스가 열악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인천 남부권역(남동·연수 일대)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을 제2경인선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남동구을) 의원, 맹성규(남동구갑) 의원, 박찬대(연수구갑)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경인선 전철 추진을 위한 토론회-제2경인선이 만들어낼 인천의 교통혁명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서 김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인천 남부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철도 추진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김현 교수가 수도권 도시철도 1개 노선당 인구수를 분석한 결과 경인선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인천과 부천 지역은 1개 철도 노선에 43만327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김포시가 1천679명, 고양시가 12만7천636명, 광명시가 20만3천385명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김현 교수는 "현재 경인선은 노선이 길어 이용객이 쏠리고, 정차역이 매우 많아 소비 시간이 길고 혼잡도가 심하다"며 "인천 남부 지역에서 서울 서부권, 동남권 철도 공급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2경인선이 생기면 청학동에서 서울역까지 33분으로 환승 없이 가능하며 시간이 50분 단축된다"며 "교통 혼잡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와 인천 남부 지역의 경쟁력 향상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도권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확충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외국 대도시권 광역철도망 운영실태를 보면 런던, 뉴욕, 파리, 도쿄의 경우 75%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우 33%에 불과하다.김시곤 교수는 "승용차 의존 도시에서 탈피해 대중교통 이용에 역점을 둔 역세권 개발방식을 이용해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이 광역급행철도는 승용차 통행 시간보다 30분 이상 빠르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정성호(양주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영길(계양구을) 국회의원,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맹성규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우제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 조성표 인천시 철도과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이우제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장은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2경인선 건설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인천시가 사전타당성 용역을 벌이고 있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는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인천~청학~남동공단~논현~남촌도림~인천서창~시흥은계~광명~구로로 이어지는 총 길이 19.5㎞ 구간에 걸쳐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5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경인선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송영길·박찬대·맹성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2-05 윤설아

교육환경 개선 100억 기금 조성… 인천 동구의회, 조례안 부결 후폭풍

區 재정열악 경비 지급 못했는데…정부 제한완화 검토 선제대응 불구의회서 무기명 표결 반대 '물거품'학부모들 분통… 규탄집회 움직임인천시 동구가 학생 수가 줄면서 교육 환경이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려고 1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추진했다가 구의회 반대로 무산됐다.5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구가 제출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기금 조성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 작업이 무산되면서 2019년 50억원, 2020년 50억원씩 모두 100억원의 기금을 만들어 이자 수익으로 교육 지원 사업을 벌이려던 계획이 중단됐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세 후폭풍이 예상된다.구청·군청 등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교육 경비 보조금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지만, 인천 10개 군·구 중 동구와 옹진군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 여건이 열악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 경비를 지급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은 자체 수입이 부족한 전국 75개 지자체의 교육 환경을 더 나쁘게 하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자치분권 종합계획 과제의 하나로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그동안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고민했던 동구는 자치분권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100억원 기금 조성 계획을 마련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교육경비 보조 규정이 바뀌지 않더라도 진로교육법, 동구 창의·인성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기금 이자 수익을 활용, 학교 인프라 지원이 아닌 진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동구 학생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하려는 구상이었지만 구의회 반대에 부딪혀 물거품이 됐다.교육기금 조성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동구에서 중학생 2명, 미취학 아동 1명 등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강미영(45) 씨는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다른 구와 달리 동구는 교육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어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불만이었고, 그래서 동구의 100억원 기금 조성 계획을 기대해왔다"며 "기금 지원 조례가 구의회 반대로 막혔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구 학부모들은 동구의회의 기금 조례안 반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것을 논의 중이다.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는 무기명 표결로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부결했는데, 구청장과 소속 정당이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례 통과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2-05 김명래

'공정거래 지방화' 힘합친 경기·인천·서울

오늘 서울 이어 순차 합동토론회내년 분쟁조정업무 담당 앞두고 중소상공인 피해 신속구제 초점경기도와 인천시 및 서울시가 힘을 합쳐, '공정거래 지방화' 시동을 건다.수도권 3개 광역단체는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공정위 등 행정기관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의 지자체 이양을 앞두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3개 지자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대리점분야 분쟁 조정과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좀 더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는 전국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자 서울시경제민주화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공정경제 행정의 지방화'를 주제로 모두 연설을 한 후 ▲공정경제 실천사례 및 신규업무 추진방향(공정위 및 각 지자체)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등록 업무에 대한 유관단체 건의사항(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토론회 참석자와 청중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위치한 수도권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의 88%가 발생할 만큼 공정거래분야의 핵심지역"이라며 "토론회를 향후 공정거래 업무의 지방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개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합동토론회는 올해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04 김태성

인천시 미세먼지 기준 강화… 내년 노후 경유차 상시단속

'농도 43 → 40㎍/㎥' 계획안 제시2005년 이전 생산 차량 운행 제한영세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지원도인천시가 내년도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목표를 현재 43㎍/㎥에서 40㎍/㎥로 강화했다. 초미세먼지(PM2.5) 목표는 24㎍/㎥로 동결했다.시는 4일 인천시청에서 '제2회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목표치를 담은 '2019년 미세먼지 대응 계획안'을 제시했다.시의 내년도 주요 사업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다. 시는 이달 중순까지 무인단속카메라 11대를 설치하고 단속 시스템을 정비해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대상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2.5t 이상 노후 경유 화물차·RV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을 미이행하거나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이다. 시는 이러한 차량이 시에 현재 1천500여 대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적발 시 1회 경고 후 두 번째부터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시는 내년도 하반기까지 10개 지점을 늘려 21개 지점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때는 배출허용기준 5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하는 차량은 현재 인천에 9만여 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후 경유차 상시 단속과 달리 경고조치 없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시는 이밖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을 8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예산난 등을 이유로 지원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사업도 재개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 15명이 참석해 내년도 계획안을 검토했다. 시는 자문 회의 결과를 종합해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김재원 시 대기보전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경우 개인 승용차는 0.0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폐쇄, 민간 대상 2부제 등은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노후 경유차, 중소기업은 물론 해수부, 환경부와 협의해 항만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노력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04 윤설아

연구 동아리·특강… 거센 '공직혁신바람'

市, 내년 1월부터 정책발굴모임강사초청 공무원 교육도 잇따라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 후 시정 목표 중 하나로 공직사회의 혁신을 주문하고 나선 가운데 인천시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동아리 운영과 특강 형식의 공무원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인천시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정책연구 동아리인 '혜윰('생각'이란 뜻의 순우리말)'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정책연구 동아리 운영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부서와 직급에 상관없이 8~15명 이내로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으며 8~10개의 동아리가 구성되면 1개 모임당 최대 100만 원의 활동비도 지급할 방침이다.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동아리를 운영한 뒤 이들이 모임을 통해 발굴한 정책·연구과제 등을 모아 발표회도 열 계획이다. 우수 동아리에 대해선 해외시찰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최대 90시간의 의무교육 이수 시간도 부여한다. 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나 예산절감, 행정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이 모임의 주요 연구 과제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특강 형식의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3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남성연 충청남도 사회혁신팀장이 연사로 나와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오는 11일에는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남북평화 협력시대'를 제목으로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달 6일에는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인문학적 관점에서 도시계획 등을 바라보는 강연을 열었고 26일에도 배기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이 남북협력시대와 인천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이 돼 집중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가 지식 공유와 학습을 통한 공직혁신 강화"라며 "우리 공직자들이 열의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03 김명호

인천시·지역정치권 "제2경인선 추진 속도" 목청

인천시와 남동·연수 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 서남부권 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한 '제2경인선' 사업 추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남동을) 의원, 맹성규(남동갑) 의원, 박찬대(연수갑)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경인선 추진을 위한 토론회(제2경인선이 만들어낼 인천의 교통혁명)'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토론회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참석하며 교통분야 전문가들이 제2경인선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들은 이번 토론을 통해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제2경인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과 지속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는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운영 구간은 인천~청학~남동산단~논현~남촌도림~인천서창~시흥은계~광명~구로로 이어지는 총 길이 19.5㎞ 구간에 걸친 사업이다. 청학역에서 인천역까지는 수인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 사업비는 1조9천500억원(국비·지방비) 규모다.시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 10월 착수했다. 내년 6월 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2021년까지 국토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남동구 논현동, 도림동 등 인천 서남부권의 철도 서비스 확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교통 관련 빅데이터를 살펴봐도 인천 남부지역과 서울 서부권·동남권을 잇는 제2경인선 건설로 '교통혁명'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03 윤설아

연수구의회 '송도8공구 폐기물 집하장 이전촉구' 결의안

인천 연수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송도8공구 생활폐기물 집하장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기형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구의회 의원 전원이 동참했다. 구의회는 결의안에서 송도8공구에 설치할 예정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입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관계부처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생활폐기물 집하장 이전을 요구했다. 8공구 자동집하시설은 인근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와 50~60m 떨어져 있어 이전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구의회가 이전을 요구한 지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인 송도9공구 남단 완충녹지다. 기형서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집하장은 거주민의 편의와 위생을 위한 시설인데, 오히려 시설로 인해 거주민이 고통받는다면 정책은 수정·개선돼야 한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집하장 이전방안을 조속히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기형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장이 최근 열린 제2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송도8공구 생활폐기물 집하장 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수구의회 제공

2018-12-03 박경호

[유천호 군수, 군의회 시정연설]"강화, 삶의 질 향상 보편적 복지실현"

주거생활 편리·인프라 조성 역점농촌경쟁력 지원·민투사업 유치유천호 강화군수는 3일 제251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19년도 청사진을 밝혔다.유 군수는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민선 6기 좋은 정책은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고, 군민 의사에 반하는 선심성 사업과 비현실적인 정책은 정리하고 소통과 협력의 현장 중심의 공감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군정 방향은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실현, 사람중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최적의 교통편의 제공, 농촌 경쟁력 확보 등으로 압축된다.첫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공급 확대, 동락천 생태 하천 조성과 생활공원 조성을 통한 주민 휴식 공간 제공 등 생활형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한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장애인시설 지원, 남부지역 노인문화센터와 여성복지회관 건립,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제2의 강화 장학관 건립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둘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남산지구 뉴딜 사업,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을 추진하고, 교통복지에도 집중해 군민에게 최적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셋째, 농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소득 농작물 집중 육성과 판로 확대, 남부지역 농기계 은행 신축,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사업 등 농업 지원사업과 함께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과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유치로 고용 증진 및 인구 유입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강화군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올해 대비 501억 원이 증액된 4천879억 원으로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유천호 군수는 3일 제251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실현 등 좋은 정책은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는 등 군민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공감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강화군 제공

2018-12-03 김종호

인천시 각종 위원회 난립·위원 중복 '사전차단'

시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기능 유사시 통합·폐지 등 기준 마련인천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난립과 중복 위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병래(민·남동구 5)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통합·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을 갖췄을 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해 연임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의 경우, 특수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영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 평가 결과와 위원회 정비 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시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 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했다.인천시 소속 각종 위원회란 행정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인천시 소관 사무에 관해 자문을 하거나 조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뜻한다.현재 인천시에는 204개의 위원회가 있다. 이들 위원회는 시 소관 업무에 관해 전문가나 시민 등의 의견을 받아 현안을 조정, 협의, 심의, 자문하는 순기능을 하지만 중복된 위원회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속해 있어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현재 시 위원회 위촉 위원 중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19명이며, 4개 이상 위원이 3명, 5개 이상이 2명, 6개 이상이 1명이다.이병래 시의원은 "기획위원장으로 와서 보니 비슷한 위원회가 난립해 있고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정리할 만한 조례가 없어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위원회가 독자성을 갖고 운영하되 비슷한 것은 가능한 한 통폐합해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02 윤설아

"북한 기후변화 지원사업, 인천시와 GCF(녹색기후기금) 함께하자"

朴시장, 하비에르 총장대행 만나산림녹화 동참 등 협력관계 제안국제 대화창구 마련땐 가능 입장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사무국을 둔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CF)에 북한 기후변화 사업 지원을 제안했다.박남춘 시장은 29일 하비에르 만자나레스(Javier Manzanares) GCF 사무총장 대행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사업을 제안했다. GCF는 2013년 12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 사무국을 개소하고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 관련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박 시장은 이날 GCF에 "예를 들어 산림녹화 사업과 같은 북한 기후변화 지원사업을 인천시와 GCF가 공동으로 발굴해 추진하길 바란다"며 "국제기구이지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GCF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새롭고 발전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남북은 평양공동선언의 후속 절차로 지난달 22일 남북산림협력 회담을 갖고 산림병충해방제사업, 양묘장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북한의 녹화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GCF가 적극적으로 북한 녹화사업 지원에 동참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GCF는 북한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 대화 창구를 마련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인천시와 GCF는 지난 10월 공동개최한 GCF 민간투자 기후 콘퍼런스를 내년에도 함께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GCF는 또 인천지역 대학교와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GCF 사무국에는 62개국 207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인이 45명이다.GCF는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유엔 회의를 열어 학생들이 가상의 이사회 위원이 돼 국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제안하고 기금 지원을 심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오윤 산자수렌(Oyun Sanjaasuren) GCF 대외협력국장은 "한국정부와 인천시가 기후변화 대응에 큰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GCF가 인천에 올 수 있었다"며 "인천에서 협력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29 김민재

[시 '행정 추진계획안' 마련]데이터 활용 행정 시스템 구축… 인천 '과학 시정' 펼친다

빅데이터·통계등 '담당관' 신설개방포털로 시민들에 투명 공개직원들 업무관리 성과평가 반영인천시가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투명하고 과학적인 시정을 펼치기로 했다.인천시는 '소통형 시정', '과학적 의사결정', '생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데이터 기반 행정이란 시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와 통계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시정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행정가의 '직관'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을 펴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시는 이러한 목표로 ▲데이터 행정 인프라 확충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개선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추진 과제와 세부과제 12가지를 정했다.시는 우선 데이터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초 빅데이터·통계를 전담으로 담당하는 '데이터혁신담당관'을 신설하고 통계와 빅데이터 전반을 활용해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인천시 데이터 개방 포털'에서는 시민 누구나 인천시의 통계, 공공데이터, 데이터 시각화 자료 등을 모두 검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내년 상반기에는 시민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시정 지표가 마련될 전망이다. 시민 대상 사회조사, 지역 통계, 각종 기관·대학의 연구 결과 등이 지표 기준에 활용될 수 있다.시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안전 솔루션도 구축한다. 2020년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I)과 함께 침수, 지진, 감염병, 교통 등 4대 분야에 대한 문제 예측·해결 모델을 구축해 현업 부서의 정책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직원들의 업무 관리 시스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토론형 보고를 할 수 있는 '업무포털', 시정지표 관리, 공약사항, 시장 지시사항을 관리하는 '정책포털'을 운영해 직원들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정부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데이터기반 행정 위원회'를 운영해 이러한 계획을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인천시의 데이터기반 행정은 물론 데이터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도 검토할 예정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29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인천시정을 위해 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과학적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며 "그 과정은 모두 데이터를 통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29 윤설아

이학재 의원 '한국당 복귀' 초읽기… 서구갑 정치구도 '균열'

바른미래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복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학재 의원은 사실상 복당에 마음을 굳히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져 인천 서구갑 지역구의 정치 구도에 어떤 파급이 미칠지 관심이다.3선의 이학재 의원은 2017년 1월 탄핵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신당(바른정당)에 합류했다. 친박계로 분류됐던 이학재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질 당시 다른 친박계와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던지는 독자적 정치 행보를 걷기도 했다. 이학재 의원은 지방선거가 열리는 올해 초 복당을 저울질하기도 했으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한 바른미래당에 잔류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인천시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면서 공당으로서의 입지가 위태로워진 상태다. 문병호 당시 인천시장 후보가 고군분투했지만 지지율 4.06%로 참패했다.이학재 의원은 "보수통합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게 표면적 입장이기는 하지만,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21대 총선 전쟁을 의식한 행보로 읽혀진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2월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학재 의원의 복당 시기는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학재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 인천 서구갑 지역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학재 의원이 탈당한 후 한국당 서구갑 지역은 송영우 당협위원장이 이끌어왔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강범석 전 서구청장과 전직 시·구의원들이 총선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이학재 의원이 복귀하면 이런 구도에 균열이 일 전망이다. 18·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리 이학재 의원에게 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학재 의원이 복당하게되면 껄끄러운 상대를 다시 마주하는 상황에 놓이게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29 김민재

인천엔 '시민청원'… 3천명 동의하면 시장이 응답

市, 온라인창구 내달3일부터 운영답변기준 지역인구 0.1%로 정해1만명땐 공론화委 안건으로 상정인천시가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같은 방식의 '시민청원'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오는 12월 3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청원' 창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등록된 청원이 30일간 3천명 이상 다른 시민의 동의를 받으면 인천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만 명의 청원을 받으면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하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모티브로 했다.시는 해당 청원을 시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답변 기준을 3천 명으로 정한 것은 인천시 인구의 0.1%는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온라인 청원을 시행 중인 서울시, 전라남도, 성남시, 영등포구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수치다.1만명 이상의 시민 지지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시민청원은 시 홈페이지 내 '인천은 소통e가득(http://cool.incheon.go.kr/)'사이트에 개설한다. 시 홈페이지 회원이면 누구나 청원이 가능하며, 시 주요정책이나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다만 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청원 사항은 답변하지 않을 방침이다.인천시는 또한 '인천은 소통e가득' 사이트에 시민의 시정참여가 가능한 '공론화 시민제안 창구'를 개설하고 모든 진행 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2019년에는 인천시 웹사이트 전면 개편과 연계하여 모바일 웹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접근성을 높여 양방향 소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대화와 협력이라는 시정철학을 지향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300만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28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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