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보건복지 등 42개사업10억~14억 수준서 대폭 늘어나낭비사례 모니터링·사후관리도인천시가 소형태양광 발전을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어선 보급사업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장난감 택배서비스 등 사상 최대인 2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42개를 확정했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매년 10억~14억원 수준에 머무르던 주민참여예산을 내년부터 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을 중·장기적으로 500억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2019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42개(199억3천200만원)를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재난안전 분야 2개 사업을 비롯해 보건복지(6개 사업), 여성가족(14개 사업), 문화관광체육(6개 사업), 도시건설(4개 사업), 환경녹지(3개 사업), 교통(3개 사업), 경제산업(2개 사업), 해양항공 분야 2개 사업 등 각 분야별 42개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추진한다.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소화기 보급 사업(3억원)을 비롯해 찾아가는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 제도 도입(2억5천만원), 인천 지역 공공 도서관 내 다문화 도서코너 신설(2억5천만원), 장난감 택배 서비스(1억700만원), 백령도 보행자 도로 건설(20억원), 소형태양광 시설 어선 보급사업(1억원), 찾아가서 고쳐주는 주거 환경 개선팀 운영(14억3천만원) 등이 내년 주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행된다.올해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4억원 정도로 인천시 전체 예산(8조9천336억원)의 0.01%에 불과했다. 시는 내년부터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들이 더 많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예산 범위도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 사례 모니터링, 사후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매년 주민참여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25 김명호
48.5% 기록 전국 평균보다 높아
실업률은 8.8%로 평균치 밑돌아
인천 청년 고용률이 4분기 연속 전국 특별·광역시 중 1위를 기록한 반면 청년 실업률은 다른 특별·광역시의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인천의 올해 3분기 청년 고용률은 48.5%로,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청년 고용률(43.1%)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청년 실업률은 8.8%를 기록해 7대 특별·광역시 평균(10%)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2분기 청년 실업률 10.8%보다도 개선됐다.
시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사업, 중소 제조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 제도 지원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중소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1석5조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로 올 4월 이후 현재까지 827명에게 지원했다. 연봉 2천700만원 미만의 중소제조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연 120만원의 복지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복지비는 온누리상품권, 건강검진, 자기계발, 문화생활, 가족친화 등 5개 항목에서 사용이 가능해 1석5조라는 이름이 붙었다. 대기업과의 복리 후생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조기 퇴사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기업 32곳을 선정해 휴게실, 기숙사 등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들 기업은 올해 296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했다.
시는 이밖에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용 정장을 빌려주는 청년 면접 지원 서비스, 취업·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인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창업재기펀드 운영, 청년 고용촉진 인턴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송도·청라·영종지구에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늘어난 점과 서울 유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고용 지표가 개선된 요인 중 하나로 해석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임시직이 많아 고용률과 실업률이 같이 높았던 것에 비해 현재 인천 지표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며 "신도시 일자리가 꾸준히 공급되고 있고, 서울에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22 윤설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다자녀 가구 조건을 자녀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자녀 3명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 혜택이 자녀 2명이 있는 가구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유세움(민·비례) 의원은 지난 20일 '인천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자녀의 정의를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자녀 2명을 둔 가정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인천시 역시 조례 개정안 발의에 발맞춰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인천시의 자녀 수별 가구 통계를 보면 2자녀 가구가 16만680가구로 가장 많고, 1자녀 가구가 12만7천150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90%를 차지한다. 3자녀 가구는 2만9천974가구, 4자녀 가구는 2천307가구, 5자녀 이상은 329가구다.
다자녀 가구 조건이 둘째 이상으로 바뀌면 혜택을 보게 될 가구는 기존 3만2천여 가구에서 19만3천여 가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의 다자녀 혜택 정책은 다양하다. 어린이집 이용 중인 유아는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월 최대 8만4천원)을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 공항 주차요금 할인 50%,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30% 할인, 전기요금 30% 할인,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연회비(1만원) 면제,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도 가능하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지원 등의 의료비 혜택도 있다.
이밖에 조례 개정안에는 결혼·출산·가족 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대상은 신혼부부, 예비부부, 무자녀·한 자녀 부모, 학생·청소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유세움 의원은 "최근 추세는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자녀 가구도 많고, 둘째 이상만 되더라도 가정에 부담이 크다"며 "둘째 아이 출산을 장려하기보다는 둘째 아이 양육 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중 시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혜택 중 세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3자녀 혜택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22 윤설아
국제기구 협력 다자간 사업 필요
통일교육 등 인력 조기양성 강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남북 경협이 당장은 어려워도 경협 재개에 대비한 준비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제훈 인천대 통일통합연구원장은 22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미추홀중소기업포럼 발제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적 인프라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장은 "남북 경협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려야 가능한데,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일은 지금부터 할 수 있다"며 "제재가 풀려 경협이 재개되는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탈북민의 취업 상담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인천 통일플러스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천을 남북 경협과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16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남북 경협을 남북 양자가 아닌 다자간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포럼은 '남북경협을 통한 인천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 회장,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장, 협동조합 이사장, 지역별 소상공인 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진영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유상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팀장,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임원종 인천시 평화교류협력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22일 인천하버파크호텔에서 '남북경협을 통한 인천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추홀중소기업포럼이 열렸다. 사진은 토론자로 참여한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사진 왼쪽)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제공
2018-11-22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