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조 맞춰 계획안 수립·첫회의베트남 호찌민시 등 자매도시 결연문화관광 교류·사절단 파견 등 구상교류강화 후보·유망도시 분류 대응인천시가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발맞춰 교류 도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중국(G2)에 쏠리는 교역 의존도를 낮추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와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발맞춘다는 차원이다.인천시는 이를 위해 '인천시 신남방·신북방정책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15일 관련 부서 간 첫 회의를 열었다.신남방국가 11개국, 신북방국가 13개국이 있는데, 이들 국가의 도시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997년 베트남 하이퐁시와 자매도시를 결연한 후 현재까지 9개국 10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를 맺었다. 시는 이들과 방문 의료지원사업, 농업기술이전 사업, 각종 기념 사업 등을 추진하며 협력을 확대해 인천시 기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왔다.시는 올해 추가로 베트남 호찌민시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의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베트남 호찌민시는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는 곳 중 하나로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도시로 꼽힌다.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는 지난해 10월 인천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는 등 인천시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5~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시는 이들과의 자매도시 체결로 문화 교류, 관광 교류, 사절단 파견 등의 다양한 교류 채널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또 인천시와의 교류가 많지 않았던 해외 도시와의 교류도 늘려나갈 계획이다.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늘고 있는 인도 뭄바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교류강화 후보 도시로 꼽기로 했다. 필리핀 마닐라,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같이 경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시도 교류 유망도시로 분류해 대응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 강화로 여러 자치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우선 문화 교류, 도시 교류를 통해 우호적 관계를 맺고 경제 교류, 인적 교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15 윤설아
시의회 입법예고 조례안 통과 대비법률검토·전문가 자문 운영안 모색인천시가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없애고 노동법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시는 인천시의회가 민경서(미추홀구 3) 의원이 발의해 입법 예고한 '인천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할 것에 대비해 관련 법률 검토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은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와 같은 노동 관련 전문 인력이 나설 수 있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법률지원상담은 물론 청소년, 여성, 노인과 같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동 정책 홍보도 할 예정이다.필요에 따라 열악한 근로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해 정책을 제안하거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어 현장 지도 역할도 담당키로 했다.근로 현장에 대한 근로 감독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하고 있지만 사업장이 많다 보니 근로 감독 사각지대도 많다는 게 노동계의 목소리다. 노동계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역의 일자리, 고용도 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권익 대변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해 왔다.시는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을 두면 이러한 근로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조례안에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장의 책무로 정했다.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년 중기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에는 인천시의 노동정책 기본 방향과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실행 계획, 노동 관련 조사·연구,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도 담았다.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도 두기로 했다.인천시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노동존중 인천특별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시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비정규직이나 작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조직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근로자들이 구제 신청을 받을 길이 많지 않다"며 "기관은 직접 운영할지 위탁 운영할지 검토 중이며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지원과 취약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14 윤설아
모바일앱+선불카드 결합형태인천 99.8% 17만5천여점포 사용만 14세이상 누구나 가입 가능인천 서구(구청장·이재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을 오는 5월 1일 발행한다. 서구 지역화폐 명칭인 '서로e음'은 지난해 대국민 브랜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구민과 구민, 골목과 골목을 서로 이어준다는 의미다.■ 지역화폐 서구에 미치는 경제효과지역화폐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다.
2015년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발간한 '인천지역 소비의 역외 유출입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높은 역외 소비율(52.8%)과 낮은 역내 소비 유입률(25.3%)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천 밖에서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인천 밖 사람들이 인천에서 소비를 적게 한다는 뜻이다. 역외 소비 유출을 막고 역내 소비 유입을 높이기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한 이유다.2016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서구 전체 3만1천여개 사업체 중 전체의 82%인 2만5천600여개가 소상공인 사업체이다. 그중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제조업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소상공인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역화폐가 필요하다. 서구는 넓은 면적에 공업지역과 농경지역, 신도심과 구도심 등 다양한 지역이 혼재해 있다. 이런 특성으로 지역공동체를 강화할 수단이 필요하며 지역화폐가 그 역할을 맡게 된다.■ 다른 시·도 사례서구와 인구 및 발행규모가 비슷한 포항시(51만명)는 2017년 포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가 4천400억원에 이른다. 1천300억원 상당의 상품권 발행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용역에서 현금유동성 확대 효과 1천932억원,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966억원, 생산유발과 지역소득 등에 1천504억원의 효과를 거뒀다.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음식점과 숙박업소, 각종 서비스 업체의 취업유발 효과는 1천350여명에 이른다.서구도 이와 비슷한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구의 각종 경제 지표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지역 내 총생산이 2016년 19조6천억원으로 2015년 17조7천억원 대비 10.7%가 증가했다. 서구 전체 업종별 매출은 2018년 상반기 월평균 3천996만원에서 2018년 하반기 4천256만원으로 6.5% 늘어났다.서구내 결제 10% 캐시백연말정산 현금과 같은 30% 공제 가맹점 0.5% 카드수수료 등 혜택■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사용방법 '서로e음'은 '인천e음 플랫폼'을 활용하는 전자식 형태로 발행된다. 모바일 앱과 선불카드가 결합한 형태로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인천 모든 지역의 99.8%인 17만5천여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과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일부 점포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서로e음은 만14세 이상의 본인명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천e음'을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발행 1주일 전인 오는 24일부터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실제 사용은 5월 1일부터 가능하다. 가입은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과 카드신청 절차를 거쳐 카드수령 후 앱에 실물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카드 등록 후에는 20개 은행 중 원하는 은행계좌를 연결해 간편하게 충전하면 된다. 충전은 50만원 한도로 기본 설정돼 있고, 200만원까지 한도 상향이 가능하다. 매번 충전이 번거로울 경우 자동충전기능을 사용하면 된다.점포당 400만원 매출 1천억 목표 현명한 소비 조기 정착에 최선■ 서로e음 사용자, 가맹점 혜택서로e음은 강력한 5가지 혜택이 있다. 첫 번째, 사용자 혜택은 서구 관내 2만5천여개 점포에서 결제 시 10%, 서구 외 인천 지역은 6%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연 2천만원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두 번째는 연말정산 시 현금과 같은 30% 소득 공제(전통시장 40%)가 적용된다. 5천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2천250만원 신용카드사용 시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서로e음을 사용하면 두 배인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세 번째는 사용액에 비례(5만원 당 1매 제공)해 제공되는 경품권으로 연말에 추첨을 통해 총 6천만 원의 경품이 516명에게 제공된다. 1등 1명에게는 3천만원 상당의 친환경자동차가, 2등 5명에게는 200만원, 3등 10명에게는 100만원, 4등 500명에게는 2만원의 서로e음이 지급된다. 네 번째, 가맹점 혜택은 '서로e음'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0.5%를 카드수수료로 지원받는다(연매출 10억 원 미만 점포, 연매출액 3억원 미만 점포는 면제). 서로e음으로 3억원의 매출을 가정 할 경우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끝으로 서로e음의 올해 발행목표액인 1천억 원을 달성하면 2만5천여개 점포 평균 400만원의 매출 효과로 이어진다.■ 기금 운영방향서구는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50억원의 기금을 출연했다. 앞으로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늘려 구출연금 부담을 완화해갈 계획이다.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캐시백 외에 가맹점에서 최대 7%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이다.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모바일 앱 상에서 전화주문기능을 사용해 15% 정도의 배달주문 수수료를 절감하고, 전자상거래몰을 사용하여 20%정도의 온라인 판매수수료를 절약하게 된다.이재현 서구청장은 "5월 1일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이 발행되면 강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명한 소비를 당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사용자도 만족하는 서로e음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인천 서구는 지난 1일 서로e음의 본격적인 발행을 위해 인천시, 코나아이와 3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민간 중심의 홍보를 위해 21명의 서로e음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했다. /서구 제공
2019-04-14 이진호
인천시, 생활실태 파악 용역 착수통계청·고용부 조사범위보다 넓혀경제활동·정주의식… 사각지대까지올해안 중·장기 정책 기본계획 수립인천시가 청년들의 주거, 소득 수준, 정주 의식 등 삶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처음으로 벌이기로 했다.시는 인천에 사는 청년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해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이번 실태조사에는 학력, 가구 소득 수준, 직업, 고용형태, 주거 형태와 같은 기본적인 현황을 대부분 담기로 했다. 그간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가 벌인 인구 조사, 실업·고용률 동향 조사 등의 범위보다 넓히기로 했다.기본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경제 활동 형태, 교육 욕구, 문화 향유 수준, 시정 참여 의지, 정주 의식 등 사회 조사 분야에 관한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 청년 정책 현황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을 분석해 인천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가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시가 자체적으로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가 정한 청년의 범위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다. 청년 연령 기준은 정부 기관과 지자체마다 다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5세에서 34세로 보기도 한다. 자체 조례에 따라 수원시는 19세에서 34세, 성남시는 19~24세, 부산시는 15~29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인천의 청년 범위가 넓은 것이다.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과 같은 농촌 지역이 있고 공단이 있어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에 따라 연령 범위를 39세로 정했다. 인천의 19~39세 인구는 지난해 기준 87만8천여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청년 비율 28.4%보다 높으며 서울시, 세종시에 이어 세 번째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30.5%로 가장 높다.시는 오는 22일 사업 착수보고회를 갖고 올해 말까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10 윤설아
2022년까지 300억 투입 구상 밝혀 내년 국비 확보 목표 4조500억원 朴시장 "소통 강화 수시로 만나"송영길 의원, 남북체육대회 제안인천시가 남동구와 남구 도심 한복판을 잇는 인천 최대 시민휴식공간인 '중앙공원(35만3천㎡)'에 300억원을 투입,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인천시는 8일 오전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사업 등 인천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인천시는 오는 2022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중앙공원 지하에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기로 하고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중앙공원 지하를 굴착, 2만㎡에 차량 6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하루 3만~4만명이 찾는 중앙공원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공원 인근에 밀집돼 있는 도심형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주차 공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인천시는 설명했다.시는 내년 국비 20억원과 자체 예산 20억원 등 총 40억원을 확보해 기본·실시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2022년 하반기까지 주차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이날 협의회에서 인천시는 내년 국비확보 목표액을 4조500억원으로 정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220억원) ▲인천~안산 간 고속도로 건설(117억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346억원) ▲바이오공정 전문센터 구축(68억6천만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50억원) ▲국립해양박물관 건립(57억8천만원) 사업 등이 시가 건의한 주요 국비지원사업이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주요 현안인 영종~강화 평화도로(14.6㎞) 사업이 국비가 투입되는 정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당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 정무라인과 인천시당 당직자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내년에는 인천시가 국비 4조원 시대를 맞을 수 있도록 의원들이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인천시당 위원장도 "인천지역 주요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은 2014년 치러진 인천아시안게임 5주년을 맞아 남북평화체육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송 의원은 "인천아시안게임은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북한 선수단과 임원이 참여한 평화의 제전이었다"며 "아시안게임 5주년 기념행사로 남북평화체육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하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지방정부 차원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올해 들어 처음 열린 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윤관석(인천 남동을), 신동근(인천 서구을), 유동수(인천 계양갑), 박찬대(인천 연수갑), 맹성규(인천 남동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민주당의 원외 지역위원장, 인천시 주요 간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8일 오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인천광역시 2019 1차 정책협의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인천시당 위원장, 송영길(인천 계양을)·신동근(인천 서구을)·유동수(인천 계양갑)·박찬대(인천 연수갑)·맹성규(인천 남동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민주당의 원외 지역위원장 및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4-08 김명호
인천 강화군은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강화군은 수도권과 인접한 낙후된 접경지역으로 수도권 규제, 문화재 규제, 군사시설보호 규제, 산지·농지 규제 등 중첩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 인구 유출, 고령화 가속, 경기침체 심화 등 규제개혁이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상황이었다. 강화군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목표로 군민생활과 기업운영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강화군은 올해에도 군민과 기업이 생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 중앙부처 등에 지속해서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인구 증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자치법규 규제정비와 테마 규제 발굴에 주력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규제개혁을 더욱 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강화군 관계자는 "주민, 소상공인,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 시작된다"면서 "민생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인천 강화군이 지방규제개혁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 사진은 유천호 강화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강화군 제공
2019-04-07 김종호
지면보기
구독신청
기사제보
집 구할땐 '부동산 114'
![[이슈추적]네이버 데이터센터 엇갈리는 기대·우려](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1906/네이버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