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와대엔 국민청원, 인천엔 '시민청원'

市 홈피 개편 추진… 투명한 공개2번이상 다수 동의땐 공론화 대상인천시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과 같이 '시민청원(가칭 미추홀 1번가)'이 가능한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이 시 정책이나 현안에 관해 자유롭게 청원하고 공론화하며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시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홈페이지 운영은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국정 현안과 관련해 국민이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린 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답하는 것이다. 정책 제안이나 피해 구제, 수사 청원 등 그 내용도 다양하다.인천시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해 시민의 청원을 다각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일정 수 이상의 시민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는 공론화 안건으로 선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번 이상 다수의 동의를 받은 청원으로 채택되는 경우 공론화 대상 현안으로 선정될 수 있게 할 구상이다.시는 그동안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관리대장을 만들어 진행·처리 과정을 꼼꼼히 기록, 매년 책자까지 펴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보고용' 보고서나 다름없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이종우 시 소통담당관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민원을 공개적으로 다루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할 예정이며, 공론화위원회가 상정할 수 있는 청원 동의 수, 홈페이지 이름,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30 윤설아

6대 분야 36개 사업… 부평구청장 공약 추진계획 보고회

인천 부평구는 30일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주민공약평가단 등 67명이 참석했다.부평구 6대 분야 36개 공약사업은 ▲ 함께 만드는 미래 부평(7개 사업) ▲ 사람과 도시가 숨쉬는 부평(4개 사업) ▲ 아이 키우기 행복한 부평(4개 사업) ▲ 쾌적하고 안전한 부평(3개 사업) ▲ 더불어 행복한 복지 부평(4개 사업) ▲ 도시환경 인프라가 풍부한 부평(14개 사업) 등이다. 보고회에서 각 부서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6대 분야 36개 공약사업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또 공약사항 구체화 작업에 함께 참여한 주민공약평가단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공약사업에 포함된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의 공감과 이해를 돕고자 사업추진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진행했다. 구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확정한 최종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주민공약평가단과 함께 공약이행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기로 했다.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주민 공약평가단과 함께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구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행정의 주체로 행동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펼치겠다"며 "부평구 전 직원과 함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8-30 정운

늘어나는 인천 거주 고려인… 권익 증진 법제화

시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지원센터 설립·명예시민 규정김준식 의원 "실태조사 절실"의견수렴 거쳐 정례회서 논의인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의회는 고려인들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의회 김준식(민·연수구4)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려인 주민이란 189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나 그 친족이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는 6천500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수구와 미추홀구 일대에 주로 모여 거주하고 있다.김준식 의원은 "공식 통계는 6천여 명이지만 실제로 1만 명이 넘고 이들 중에는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어 실태조사가 절실하다"며 "우리 동포인데도 우리말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시는 그동안 '인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고려인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나, 이들의 수가 2~3세대에 걸쳐 점점 늘어나고 있어 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이야기다.조례안은 인천에 사는 고려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문화·제도 홍보도 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 교육은 물론 창업, 자녀 돌봄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고려인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고려인 주민에 대해서는 명예 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조례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에 다룰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9 윤설아

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 인선 '조율 실패' 난항

윤상현, 역할론 내세우며 '도전장'친박핵심 부정적 기류 '다소 거부감'정유섭·강창규 출마뜻 밝혀 '3파전'조정 안될땐 갈등속 '경선' 불가피자유한국당이 내달 5일까지 경기·인천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시당 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당 위원장은 3선의 김영우(포천 가평) 의원이 내정됐다.인천시당은 29일 인천 모처에서 인천지역 당협 위원장 조찬모임을 갖고 민경욱(인천 연수을) 시당 위원장 후임을 인선하기 위해 조율에 나섰지만, 복수의 희망자가 나오는 바람에 조정에 실패했다. 내달 5일까지 조정이 안 될 경우 경선이 불가피하다. 민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당협 위원장 모임에는 안상수, 홍일표, 윤상현, 정유섭 등 현역 의원과 지역 당협 위원장이 모처럼 모여 경선 없이 새 위원장을 추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상현(인천 남을)·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과 강창규(인천 부평을) 당협 위원장이 인천시당 위원장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 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당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자신의 역할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윤 의원은 내년에 국회 외교통일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는 데다, 친박 핵심이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 거부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정유섭 의원과 강창규 위원장이 출마의 뜻을 밝혔고, 조율에 실패할 경우 자칫 또 다른 갈등을 빚게 됐다. 이와 관련, 민 위원장은 "나는 일단 연임하지 않기로 뜻을 밝혔고, 세분의 희망자가 있어 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며 "며칠 시간이 있으니 조율해 보고, 조정이 어렵다면 경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당은 31일 수원 도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단독으로 후보 등록한 김영우 의원을 합의 추대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얘기 나누는 김병준-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오른쪽)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방향은?' 토론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9 정의종

인천시 부영 송도개발사업 기한 또 연장…시민단체 반발

인천시가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또다시 연장해주자 시민단체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인천시는 부영의 송도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한을 2018년 8월 31일에서 2020년 2월 28일로 1년 6개월 연장·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부영의 테마파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5번째 연장 조치다.시민단체들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된 부영의 테마파크 사업이 올해 4월 요건 미충족으로 효력 정지된 점을 고려하면,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도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며 사업 기한 연장은 부영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부영 특혜 연장, 박남춘 시장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으로 시정부가 바뀌었음에도 인천시는 특혜와 꼼수 행정을 계속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박 시장은 원칙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취소시키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부영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천㎡ 땅을 3천150억원에 매입한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테마파크 사업은 부영이 놀이기구 설계도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등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올해 4월 효력 정지됐다. 부영은 테마파크 사업 효력 정지가 부당하다며 최근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테마파크 사업의 취소 절차가 완료됐다면 도시개발사업도 자동으로 연계돼 취소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효력 정지 상태여서 도시개발사업만 취소할 순 없다"며 "행정소송이 약 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기한을 연장한 것일 뿐 특혜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8-08-29 연합뉴스

[전자상품권 시책발굴 보고회]증명카드 연계·할인혜택… '인처너카드' 시장 정착 머리맞대

시·군·구·산하 기관장 등 참석수당·지원금 지급 방안도 제기朴시장, 고령자 사용 불편 지적인천시가 개발한 전국 최초 지역 전자상품권 '인처너카드(INCHEONer Card)'의 시장 정착을 위해 인천시와 유관 기관들이 총력전에 나섰다.시는 28일 오전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처너카드) 연계·통합 시책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군·구 부단체장과 시 산하 기관장과 사업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처너카드' 활성화 방안을 각각 돌아가면서 발표했다.우선 각종 증명카드를 인처너카드와 연계해 통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원봉사자증, 도서관 회원카드를 인처너카드로 발급하자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는 1만1천명이 자원봉사자증을 갖고 있는데 연간 2천 명이 신규 발급을 받고 2년마다 교체가 된다. 이 신분증에 인처너카드를 통합할 경우 자원봉사자들은 가맹점 혜택을 1.5~20% 더 받을 수 있어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구상이다. 56만 명의 도서관·체육시설 회원증을 통합하는 방안도 얘기됐다.인천시티투어나 페스티벌, 각 군·구 시설 입장료를 인처너카드로 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을 줘 시민들에게 카드 발급을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각 단체 보조금 사업 운영비 지출이나 공용차량 정기·비정기적 수선 유지비도 카드로 지출하자는 제안도 검토됐다.안전지킴이 활동수당, 출산축하금 등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을 인처너카드로 지급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그러나 전자 카드라는 특성상 고령자가 주 대상층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7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주는 효드림통합복지카드를 통한 지원비나 도서 지역 거주민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처너카드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이 나왔는데 주 연령층인 고령자가 쓰기엔 불편할 것"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라"-박남춘 인천시장이 28일 오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처너카드) 연계·통합 시책발굴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08-28 윤설아

강화군, 2차 추경예산 첫 5000억 넘었다

1차보다 310억 증액된 5230억 편성 군의회 제출… 내달 정례회서 심의민선7기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방점2개 도로 확장 등 교통망 구축 7건 강화군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5천230억원으로 편성, 강화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제2회 추경안 예산 규모는 지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310억원(6.3%) 증액된 금액으로 강화군 역대 최대 규모다.강화군의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내달 3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249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하게 된다.군은 군민 행복과 편의 도모를 위해 군립 형 키즈카페 건립 토지 매입비와 설계비 9억7천만원, 신문 1·3리 경로당 신축에 6억6천만원, 농기계 은행 남부 분점 신축 용지 매입비 5억원, 강화읍 갑곶리 공원 조성 설계비 2억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1억2천만원을 편성했다.교통망 구축사업으로는 군도 10호선(양오~당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11억원, 군도 12호선(밤개) 선형개선공사 11억원을 비롯한 군도 6호선(신당리 동촌)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원 외에도 4건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강화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강화군 거점 관광시설 건립 용역비 2억원, 길상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8억원, 체육시설 정비와 개보수공사 10억3천만원, 생활 및 관광 쓰레기 처리 비용 2억7천만원 외에 3개 사업도 펼친다.특히 군은 가뭄 피해 예방과 관련해 한강 물 임시 관로 재사용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원, 화도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 6억원, 도서 지역 관정 개발비 7천만원을 편성해 가뭄을 걱정하는 농업인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유천호 군수는 "이번 예산 편성은 민선 7기 군정 추진을 위한 기반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며 "군민이 개선을 원하는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주민소득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8-28 김종호

수도권역차별 '규제프리존' 원안통과 가능성 커

여·야, 30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인천경제특구 경쟁력 약화 우려여야 정치권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지역특화발전 특구 규제특례법(규제프리존법)'이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인천시는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자치단체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인 지역특구법 등이 통과될 경우 상대적으로 각종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구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의원은 경제자유구역과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지역특구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국회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는 27일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보류하기로 결정했다.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개정안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당장 29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여유가 없다는 게 국회 측의 설명이다.홍일표 의원 측 관계자는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심해 개정안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30일 본회의 이전에 다시 논의해야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27 김명호

'국비확보 지원' 정책간담회…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의원만 쏙 뺀 인천시

"선출직 아니라고 당대표 패싱" 李의원 거세게 항의 '돌발상황' 市 "당일 참석요구 차질" 해명인천시가 내년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면서 인천에 지역 사무소를 둔 정의당 이정미(비례대표·당 대표) 국회의원을 초청하지 않아 이 의원이 거세게 항의하는 돌발상황이 벌어졌다.인천시는 인천 지역 선출직 국회의원 13명을 초청해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간담회 시작 직전 상기된 표정으로 국회 귀빈식당을 찾은 이정미 대표는 "인천시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선출직 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 대표를 초청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여기 모인 분들이 다 인천을 위해 잘 해보자고 온 사람들인데 도와주겠다는 의원을 이런 식으로 패싱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인천시가 너무 옹졸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 필요할 때만 정의당을 찾는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급기야 현장에 있던 박남춘 인천시장이 나서 "죄송하다. 제가 따로 보고를 하겠다"며 설득했고 이정미 의원은 몇 분 뒤 간담회장을 빠져나갔다.이정미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오전에서야 알았다"며 "박남춘 시장이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소수 정당인 우리를 필요할 때만 찾고, 이런 식으로 도와주겠다고 온 현직 당 대표를 문전박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정미 의원은 지난해 6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내고 인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최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정미 의원이 노동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고용노동소위(노동소위)에서 배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매년 국회 예산철을 앞두고 진행하는 정책간담회는 인천 지역 선출직 여야 의원을 대상으로 개최했다"며 "간담회 참석 의원들의 동의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행사 당일 찾아와 참석을 요구해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27 김명호

[인천연구원 현안점검 보고서]"수도권 대체매립지 활용방안 먼저 세워야"

유휴부지 찾는데 그치면 안될말정부, 시·도 매립기준·원칙 협의주민지원·폐기물 최소화 지적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공동 발주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이 단순히 유휴부지를 찾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체매립지 활용과 인근 주민 지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은 시정 이슈 제안 제 80호인 '수도권매립지 관련 주요 현안 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윤하연 도시기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매립지 조성용역이 수도권 내 매립지 조성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찾는 수준에 그친다면 용역 완료 이후에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환경부와 인천, 서울, 경기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의 활용방안, 반입폐기물의 종류나 매립기준, 운영 원칙,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등 매립폐기물 최소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17일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팀은 인천 5곳, 경기도 32곳 등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37곳으로 압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부지를 결정할 방침이다.윤 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은 폐기물 반입량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때 최대 203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이 끝나면 대체매립지를 사용해야 한다"며 "대체매립지에는 직접 폐기할 것인지 각자 소각해 소각재를 폐기할 것인지 등의 성격과 활용방안, 지자체의 폐기물 감량 대책 등을 먼저 정한 후 입지 선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하연 연구위원은 매립지 인근 주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주민 1인당 43만8천원이 돌아가고 있다. 4자(환경부와 3개 시·도) 합의로 지원되고 있는 2㎞ 이내 간접 영향권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금은 8만8천원에 불과하다. 유사 주민기피시설인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1인당 지원규모 269만원), 한강수계 지원(220만원),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지원(134만원) 규모보다 적은 실정이다. 사업 내용 역시 환경오염도 측정,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 등 환경개선 사업이 전체 30%를 차지, 나머지는 주민편익사업에 지원되고 있어 일시적이라는 한계도 있다.윤 위원은 "현재 인천 주민에 대한 주민 지원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시는 관련 군·구와 정책개발 등의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체매립지에 대해서도 주민 지원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윤 위원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을 통한 시 권한 강화,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시설 개선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7 윤설아

'민선 7기 출범 100일' 10월8일 시민 토론회

박남춘 인천시장이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 500명의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시는 박남춘 시장 취임 100일째를 맞는 오는 10월 8일 시청 운동장(우천시 시청중앙홀)에서 '500인 시민 시장에게 듣는다'란 시민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시민이 시장입니다'란 모토에 맞게 새로운 인천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 취임 100일 추진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직접 수렴할 방침이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과는 민선 7기 시 정부 정책추진의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다양한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 공모를 받고 있는 시 슬로건도 이날 선정할 예정이다.토론 주제는 '내가 꿈꾸는 인천! 우리가 만들어 가는 미래로'다. 시민의 입장에서 인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인천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500인 시민시장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토론회는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시민 45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토론 전문가 50명이 배석해 원활한 토론 진행을 돕는다. 토론회 참가 신청은 2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로 가능하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7 윤설아

'열린 귀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지역 현안을 직접 들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모니터'를 구성해 위촉했다.인천시의회는 27일 의정모니터를 구성하고 '제4기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열었다. 의정모니터란 인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인천시의회 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종 개선 사항 등을 제보하는 사람이다. 이번 4기 의정모니터는 공모를 통해 최종적으로 54명이 선발됐다. 시의회는 이날 시민 의정모니터에게 위촉장을 주고 활동 방법과 의정 모니터 역할에 대한 소양 교육을 했다. 또한 의정모니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SNS 활용 관련 전문 교육도 실시했다.의정모니터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감 있는 여론 수렴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해왔다. 시의회는 올해 상반기 제3기까지 운영하다가 지난 2월 '인천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4기 의정모니터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의정모니터는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각종 문제에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여 그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의회가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할 점을 제안하는 등 시의회 의정활동을 도울 '의정모니터'를 구성해 위촉했다. /인천시의회 제공

2018-08-27 윤설아

수도 검침원 직접고용 '공공부문 정규직화' 신호탄

市, 용역근로자 185명 전환 결정인건비 매년 10%이상 절감 기대비정규직 400명 고용안정 가속도인천시가 상수도사업본부 용역근로자인 수도 검침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면서 공공부문 간접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시는 27일 용역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및 전문가 본협의회'를 개최하고 상수도 검침 용역근로자 185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만 60세 미만으로 정하되 고령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61세부터 65세 미만 근로자는 65세까지 기간제로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무직 전환자는 공무직 임금체계를, 기간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환 시점은 용역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6월 21일이다.시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는 경우 용역회사 관리비 등이 빠지면서 인건비에 들어가는 시 예산도 매년 10% 이상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시는 인천시의 전체 간접고용(용역·파견) 근로자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노조가 있어 교섭력을 갖춘 상수도검침원을 시범직종으로 선정하고, 지난 6일부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시는 노·사 전문가 협의 기구를 구성해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벌여 노사 합의를 했다.현재 인천시가 용역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하고 있는 용역·파견 노동자는 상수도사업본부 185명, 경제자유구역청 79명, 시립박물관 24명, 미추홀도서관 16명, 월미공원사업소 8명, 수산자원연구소 3명 등 모두 315명이다.본청 민원실 미추홀콜센터에 66명, 문화재과 19명을 포함하면 400명에 달한다. 이번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검침원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신호탄으로 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홍준호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인천광역시는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감소와 처우개선에 노력해 왔으며 이번 합의에서도 상수도 검침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해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에서 노력했다"며 "앞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7 윤설아

[市, 인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교동산단·평화협력청… "현안해결·국비확보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 통일경제특구 설치경기·강원만 지목 인천 누락 우려서해 평화수역 등 총괄·기획 기관정부 산하 건립 계획 등 협조 요청인천시는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열고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과 '서해평화협력청' 신설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한 뒤 "인천 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이 힘을 합쳐달라"고 요청했다.인천시는 간담회에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통일경제특구 반영 ▲서해평화협력청 신설 ▲백령공항 신설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제2 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등 인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인천 국회의원들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시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경제특구 구상에 인천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역으로 경기도와 강원도는 지목됐는데 인천은 언급되지 않자 시 안팎에서는 경제특구 유치전에서 인천이 뒷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교동평화산단은 강화군 교동면 3.45㎢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천355억원이다. 인천시는 남측의 토지·자본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 개성공단 생산비용과 남측 생산비용의 중간 수준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교동산단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이와 함께 박 시장의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청 설치에도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평화협력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수역 설정을 비롯해 공동어로, 남북경제협력 등을 총괄·기획하는 기관으로 박 시장은 정부 산하 기관으로 인천에 서해평화협력청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지역 국회의원 13명 중 4명이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직을 맡은 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현재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고 같은 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구갑) 의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은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손맞잡은 인천 시장-지역 국회의원 27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린 '인천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맹성규 ·이학재 ·홍일표·민경욱 의원, 박남춘 인천시장, 안상수·윤관석·윤상현·신동근·유동수·박찬대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인천시 제공

2018-08-27 김명호

[인터뷰]송춘규 인천 서구의회 의장 "환경 등 구민 불편주는 문제… 현장 수시로 찾아 답 찾을것"

예산·정책 철저히 점검 민의 반영사업은 초기부터 세밀하게 챙겨야토론·연구 등 통해 의원능력 강화송춘규(66) 인천 서구의회 의장은 1991~1995년 초대 서구의회 의원을 역임한 뒤 23년 만에 제8대 의원으로 복귀했다. 경륜까지 더한 재선의원이라는 강점으로 8대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게 됐다. 송춘규 의장은 "53만 구민과 동료 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구민에게 믿음을 주는 의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8대 서구의회는 재선 이상 의원 4명과 초선의원 13명이 선출됐다. 송 의장은 "전반기 원 구성에 있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적지 않은 고민과 충분한 논의 끝에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17명 의원 모두 산적한 서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의정활동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집행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견제 역할이 잘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감시와 견제가 서로의 생각이 대립하는 입장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구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협력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송 의장은 "계획된 사업과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민의를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구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제2종합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인프라 구축사업과 함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이다. 송 의장은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며 "모든 현안에 매 순간 긴장하며 사업 초기부터 세밀하게 챙기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또 그는 "건설폐기물 적치장,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인한 주변 지역 환경문제, 청라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 등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사업현장, 민원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구민에게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은 서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춘규 의장은 "올해 서구의 한 해 예산규모가 7천400억원을 넘으면서 의정활동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토론과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이끌어내고, 지역사회 전문가와의 의제 개발, 정책네트워크를 강화해 의원들의 정책능력을 키우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서구의회 제공

2018-08-27 이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