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 검침원 직접고용 '공공부문 정규직화' 신호탄

市, 용역근로자 185명 전환 결정인건비 매년 10%이상 절감 기대비정규직 400명 고용안정 가속도인천시가 상수도사업본부 용역근로자인 수도 검침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면서 공공부문 간접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시는 27일 용역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및 전문가 본협의회'를 개최하고 상수도 검침 용역근로자 185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만 60세 미만으로 정하되 고령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61세부터 65세 미만 근로자는 65세까지 기간제로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무직 전환자는 공무직 임금체계를, 기간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환 시점은 용역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6월 21일이다.시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는 경우 용역회사 관리비 등이 빠지면서 인건비에 들어가는 시 예산도 매년 10% 이상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시는 인천시의 전체 간접고용(용역·파견) 근로자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노조가 있어 교섭력을 갖춘 상수도검침원을 시범직종으로 선정하고, 지난 6일부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시는 노·사 전문가 협의 기구를 구성해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벌여 노사 합의를 했다.현재 인천시가 용역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하고 있는 용역·파견 노동자는 상수도사업본부 185명, 경제자유구역청 79명, 시립박물관 24명, 미추홀도서관 16명, 월미공원사업소 8명, 수산자원연구소 3명 등 모두 315명이다.본청 민원실 미추홀콜센터에 66명, 문화재과 19명을 포함하면 400명에 달한다. 이번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검침원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신호탄으로 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홍준호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인천광역시는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감소와 처우개선에 노력해 왔으며 이번 합의에서도 상수도 검침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해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에서 노력했다"며 "앞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7 윤설아

[市, 인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교동산단·평화협력청… "현안해결·국비확보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 통일경제특구 설치경기·강원만 지목 인천 누락 우려서해 평화수역 등 총괄·기획 기관정부 산하 건립 계획 등 협조 요청인천시는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열고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과 '서해평화협력청' 신설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한 뒤 "인천 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이 힘을 합쳐달라"고 요청했다.인천시는 간담회에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통일경제특구 반영 ▲서해평화협력청 신설 ▲백령공항 신설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제2 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등 인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인천 국회의원들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시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경제특구 구상에 인천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역으로 경기도와 강원도는 지목됐는데 인천은 언급되지 않자 시 안팎에서는 경제특구 유치전에서 인천이 뒷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교동평화산단은 강화군 교동면 3.45㎢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천355억원이다. 인천시는 남측의 토지·자본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 개성공단 생산비용과 남측 생산비용의 중간 수준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교동산단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이와 함께 박 시장의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청 설치에도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평화협력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수역 설정을 비롯해 공동어로, 남북경제협력 등을 총괄·기획하는 기관으로 박 시장은 정부 산하 기관으로 인천에 서해평화협력청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지역 국회의원 13명 중 4명이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직을 맡은 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현재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고 같은 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구갑) 의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은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손맞잡은 인천 시장-지역 국회의원 27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린 '인천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맹성규 ·이학재 ·홍일표·민경욱 의원, 박남춘 인천시장, 안상수·윤관석·윤상현·신동근·유동수·박찬대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인천시 제공

2018-08-27 김명호

[인터뷰]송춘규 인천 서구의회 의장 "환경 등 구민 불편주는 문제… 현장 수시로 찾아 답 찾을것"

예산·정책 철저히 점검 민의 반영사업은 초기부터 세밀하게 챙겨야토론·연구 등 통해 의원능력 강화송춘규(66) 인천 서구의회 의장은 1991~1995년 초대 서구의회 의원을 역임한 뒤 23년 만에 제8대 의원으로 복귀했다. 경륜까지 더한 재선의원이라는 강점으로 8대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게 됐다. 송춘규 의장은 "53만 구민과 동료 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구민에게 믿음을 주는 의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8대 서구의회는 재선 이상 의원 4명과 초선의원 13명이 선출됐다. 송 의장은 "전반기 원 구성에 있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적지 않은 고민과 충분한 논의 끝에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17명 의원 모두 산적한 서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의정활동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집행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견제 역할이 잘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감시와 견제가 서로의 생각이 대립하는 입장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구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협력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송 의장은 "계획된 사업과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민의를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구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제2종합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인프라 구축사업과 함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이다. 송 의장은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며 "모든 현안에 매 순간 긴장하며 사업 초기부터 세밀하게 챙기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또 그는 "건설폐기물 적치장,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인한 주변 지역 환경문제, 청라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 등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사업현장, 민원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구민에게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은 서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춘규 의장은 "올해 서구의 한 해 예산규모가 7천400억원을 넘으면서 의정활동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토론과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이끌어내고, 지역사회 전문가와의 의제 개발, 정책네트워크를 강화해 의원들의 정책능력을 키우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서구의회 제공

2018-08-27 이진호

남인순 의원 '여당 최고위원' 선출… 지역구 파워 '13명 + α' 효과 본다

민주당 대의원대회서 '8.42%'남의원 가세로 지역의원 1명↑정의당 이정미 대표까지 15명인천 현안해결 목소리 힘 실려'인천의 딸' 남인순(재선·서울송파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인천이 지역구 의원 15명의 효과를 보게 됐다.지난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남인순 의원은 8.42%를 득표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데 남인순 의원은 6순위를 차지했지만 여성 후보 2명 중 1위를 차지해 여성 최고위원 몫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지역구 의원 13명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까지 모두 15명이 인천을 위해 목소리를 내게 된 거다.도시 규모에 비해 13명의 국회의원이면 그 숫자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인천에서는 정의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인천 출신의 이정미 의원이 인천 연수구 송도에 지역 사무소를 차리고 각종 현안에 적극 나서면서 14명의 효과를 톡톡히 봐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뒤 지난해에는 당대표로 선출돼 그 힘이 더욱 커졌다. 이정미 대표는 현재 자신의 홈페이지에 '연수구 소식-정치카페테라스'를 꾸려 연수구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연수구 송도지역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인천 출신의 남인순 의원까지 여당의 최고위원에 선출됨으로써 민주당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인천과 관련한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인천의 딸'을 자처한 남인순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인천에는 지역구의원이 1명 더 늘어난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다.남인순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며 '인천의 딸'임을 당당히 내세웠다. 인천에서 나고 자라 여성·노동 운동의 본거지로 삼고 활동했다. 남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인천의 딸, 인천에 기본적으로 애정이 많다"며 "박남춘 인천시장, 윤관석 시당위원장과 손잡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인천시를 환황해권 평화협력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6 윤설아

'국가 전략 혁신성장 대응' 인천시 싱크탱크 추진

인천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발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다.인천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인천시 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혁신협의회는 인천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혁신성장과 관련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국가 혁신 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심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발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핵심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혁신협의회는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를 자치단체까지 확산시키고 실질적으로 지방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최근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14개 주요 부처 장관과 인천시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혁신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부는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7조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고 17개 시·도가 제안한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26 김명호

남동산단 악취방지시설기금(180억원) 인천시가 신설·운용

LH 출연금 올해부터 직접 맡아투명한 감독·관리 법제화 추진중기 1곳당 최대 3억 융자 지원5개 기금 변경안도 시의회 제출남북교류·에너지 지출계획 늘려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악취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기금을 신설하고 직접 운용한다.시는 '남동산단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을 신설하고 총 규모 180억원의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기금은 남동산단과 그 주변지역 사업장의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체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기금의 재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됐다. LH는 2008년 남동산단 옆 논현2택지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악취 예방 대책으로 230억원의 기금을 출연했다. 이번에 시가 신설한 기금은 LH가 출연한 자금 23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사용하고 남은 177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동안 LH의 출연 기금은 인천대학교 환경기술지원단이 운용했지만 투명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는 운용 주체가 불분명하고 재정 사항에 대한 보고와 감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금을 직접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 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만들어졌다. 시는 구체적인 기금 신청 방안이 담긴 이 조례의 시행규칙(안)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시는 이 기금으로 남동구 논현1·2동, 논현고잔동, 남촌도림동 등 남동산단 일대 악취 배출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악취 방지시설 교체·보수·증설 비용을 빌려줄 계획이다. 이자 없이 원금을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5억원씩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중소기업전용 산업단지인 남동산단은 인천시 남동구에 1985∼1997년 조성돼 현재 7천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시는 이밖에 오는 29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49회 정례회에 시가 운용·관리하고 있는 16개 기금 중 5개 기금을 변경하는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금 부족으로 논란이 됐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0억원을 적립하기로 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역시 지출 규모 계획도 1억5천만원 늘렸다. 지방채상환기금은 376억원이 증가한다. 이는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남은 금액이다. 또 화장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7천만원이 증가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스마트에너지팩토리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21억원 규모의 지출 계획이 늘어났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6 윤설아

3조원 규모 지방보조금사업, 상시 감시체계로

市, 감사팀 운영계획 연내 수립각 부서·산하기관·군·구 대상목적외 사용·불투명 집행 점검인천시가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실태와 부정수급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보조금 감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보조금 감사팀 운영 계획을 수립해 감사관실 또는 예산담당관실에 편성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조금 감사팀은 인천시 각 부서, 산하기관과 10개 군·구의 보조금 사업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와 중복 지급이 없었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해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기획 감사도 실시한다.지방보조금 사업은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민간단체를 통해 수행하는 사업(민간보조사업)과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이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회단체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인 민간보조 사업이다.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지급, 운수업계 보조금 등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인천시는 일반회계 7조원 중 3조원가량이 지방보조금 사업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그동안 인천시는 2~3년 주기로 종합감사의 감사 분야 중 하나로만 보조금 감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또 의회·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거나 사업 부서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 한해 '원 포인트' 감사를 실시해 왔다. 이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1차 지도·감독 권한이 사업 집행 부서에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사업 집행 부서가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논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수습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늘 제기돼왔다.인천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설 보조금 감사팀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과 불투명한 자금 집행을 감시한다. 또 각 사업 집행 부서가 보조금을 적절하게 지급했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인천시는 보조금 감사팀 인력 규모와 기능, 조직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 늦어도 올해 안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전방위적인 점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점검이고 두 번째는 증빙 서류 분야"라며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나오지 않아 이번 10월 조직개편 때는 보조금 감사팀 신설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말까지는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26 김민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시동'

기존 10억서 최대 500억 확대 방침민·관 합동 자문전담팀 구성 발표"다양한 의견수렴 실질적 기능을"인천시는 주민 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 자문전담팀(TF)'을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자문 TF는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주민 참여예산 규모를 기존 1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성됐으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 등을 수립하게 된다.자문TF에는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박준복 전 참여예산센터 소장, 손민호 시의원, 시 공무원 등 13명이 참여한다.인천시는 협치를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박남춘 시장의 방침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시는 92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이 내놓은 각종 사업안을 검토해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인천시가 공고를 내 모집한 일반시민들로 구성된다.하지만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인천시 예산에 직접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4억원 수준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8조9천336억원)의 0.01%에 불과했다.2017년은 11억원 2016년에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0억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복지, 문화, 환경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인천시 관계자는 "자문전담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26 김명호

[인터뷰]신득상 인천 강화군의회 의장 "군민 행복추구 화합과 협력… 믿음주는 '현장중심 의회'로"

의원들 역량교육 의정능력 강화주민들 위한 민의기구로 거듭나약자가 보호받는 지역사회 조성"제게 주어진 막중하고도 영광스러운 책임 완수를 위해 의장 직무를 성실하고 엄정하게 수행할 것과 강화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제8대 강화군의회 신득상(64) 의장은 "강화군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군민과의 소통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군민 속으로 한발 더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신 의장은 "군민 한분 한분과 직접 만나 귀 기울이고, 각종 사업과 민원현장을 찾아 눈으로 직접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진정한 민의의 기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특히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강화군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의정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폭넓은 안목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선진 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다.이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면서 결과에 대한 비판보다는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다.또 신 의장은 "합리적인 비판과 감시활동을 통해 군민 전체를 위한 일이나 군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협조로 군민을 섬기는 강화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신 의장은 "군민이 잘사는 사회,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협력, 견제가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강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신 의장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강화 해안순환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해 사업이 조속히 완공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제8대 강화군의회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 4명,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명으로 구성됐다.그는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바퀴와 같아서 두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두 기관이 서로 돕지 않는다면 군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펼칠 수 없고, 이는 곳 군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신 의장은 "초선과 다선, 여·야를 떠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집행부를 견제하는 맹목적인 대립과 갈등보다는 군민의 행복추구라는 공통된 대의로 화합과 협치의 자세로 임하겠다"는 각오다.신득상 의장은 "강화군은 군민이 주인이며 군민의 땀과 정성으로 가꾸어지고 발전해나가는 곳"이라며 "밝은 내 일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희망찬 미래로 도약하는 강화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의회 제공

2018-08-26 김종호

[市 세부추진계획 점검 보고회]인천 개최 '대규모 국제대회' 전폭적 행정지원 약속

전광판 홍보·환경정비 등 계획200억 이상 '경제적 효과' 기대인천시가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와 UL인터내셔널 크라운 골프대회 등 인천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인천시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개 대회의 세부추진계획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박준하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홍보, 안전, 교통, 도시환경 등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을 각각 점검했다.박준하 부시장은 "두 대회의 핵심 키워드는 안전한 대회 개최"라며 "분야별로 추진하는 지원사항에 대해 서로 공유·협력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인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국제검도연맹이 주최하고 대한검도회가 주관하는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는 9월 14~16일 남동체육관에서 열린다. 56개국 1천200여명의 선수·임원이 참가하고 2만여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10월 4~7일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열리는 LPGA 주최의 UL인터내셔널 크라운 골프대회는 8개국 32명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참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인지, 박성현, 유소현, 김은경이 선발됐다.인천시는 2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SNS와 주요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도시환경 정비·청소, 경기장 주변 교통안내 및 지도단속, 소방안전 등 분야별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대회 기간 중 경기장 주변에 사회적 기업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시민 참여와 관심을 독려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대회 유치로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각 대회 조직위원회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회의 성공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회 유치로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도시 브랜드 가치의 상승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23 김민재

청년들 꿈, 현실이 되는 인천 서구 만든다

인천 서구의회가 '청년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서구'를 만들겠다며 청년 세대를 보듬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인천 서구의회는 서구 지역 청년의 사회 참여를 늘리고 이들의 자립을 도와 이를 지역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서구의회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제226회 1차 정례회에서 정인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서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하는 한편 청년들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년의 권익을 높여 청년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조례는 구가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여건 조성에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했다. 또 청년정책에 관해 여러 계층으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했고, 청년들의 구정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해 '청년참여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나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청년의 능력개발과 고용 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등 청년층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도 조례에 담았다.현재 우리나라 7월 취업자 증가 폭이 6개월째 부진을 거듭하며 8년 6개월 만에 최소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자 수도 40만 명에 육박하는 절박한 상황에도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서구의회는 분석했다.정인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층을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마땅히 추진해야 할 역할이며, '청년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서구'를 위한 귀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서구에 사는 청년들이 서구 발전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8-23 김성호

[시의회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 개정·입법 예고]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실행에 나섰다

시장 등 30명 이내 위원회 구성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기로평화협력청 등 시행방안도 담겨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특구' 조성을 위해 인천시가 평화도시조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의회는 기존 인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전부 개정한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조례 내용은 인천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만들었고, 손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조례는 '평화도시'를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 메시지를 확산해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도시"로 정의했다.인천시는 이런 평화도시 건설을 위해 5년마다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평화도시 조성 기본방향과 함께 ▲서해5도와 한강하구 평화 정착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동북아시아 및 국제평화 정착 등에 관한 사업 계획이 담긴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는 문화·학술·역사·체육·관광·경제 분야와 인도주의 사업 등으로 명시했다.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심의하고 중요 시책을 협의하는 '평화도시조성 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는 시장과 관계 공무원, 교육청, 시의회,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추천 인사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인천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위원 중 1명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남북교류협력 조례와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는 자동 폐기돼 신설 조례에 흡수된다.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와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위원회 임기도 신설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인천시는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위원회 구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한강하구-대동강-백령도-강화도를 연결하는 해양평화공원 조성, 인천-개성 고려역사문화복원, 남북공동어로구역 지정, 해상 파시 등 박남춘 인천시장의 주요 공약 시행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22 김민재

수도권 제외 '규제프리존특별법'… "인천경제구역, 예외적 허용해야"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 결정되자박시장, 여야 원내대표 만남 추진대기업 공장 신·증설 등 건의키로여야 정치권이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자치단체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인천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빠르면 2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박 시장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대적으로 각종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규제프리존은 인천, 경기, 서울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27개 전략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충청북도는 바이오 의약, 충청남도는 태양광, 부산의 경우 해양관광, 경상남도는 항공부품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산업은 이미 인천과 경기도 등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 투자하고 있는 분야로 앞으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규제프리존 지역에 비해 정부 예산 지원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인천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분석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애초 지정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도 총 허용량 안에서 제한하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박남춘 시장은 여야 원내대표 등을 만나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유구역 내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과 공장총량제의 예외적 허용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은 "인천의 성장 동력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완화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22 김명호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분과별 정책토론회

인천 시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분과별 정책토론회가 23일부터 열린다.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180억 원에 달하는 만큼 보다 심층적인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인천시는 23일 경제산업분과를 시작으로 24일 환경녹지분과, 27일 교통분과 등 9월 14일까지 9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예산정책토론회는 분과별 올해 중점 사업과 이에 따른 예산 편성 계획을 시 관계자가 설명하면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문 패널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패널토론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진행을 맡고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토론을 하는 식이다. 이어 시민, 방청객의 의견도 듣는다.토론회는 시의 중점 과제와 예산 편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시 예산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18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2022년까지 5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시 정부의 협치와 시민들의 관심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공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부터 의무화됐다. 시는 2016년 10억원(19건), 2017년 11억원(23건), 올해 14억원(20건)을 편성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2 윤설아

[인터뷰]조철수 인천 옹진군의회 의장 "민생현장 다양한 목소리 반영… 경험·참신 조화 郡발전 도울것"

공무원 출신 행정 밝아 상생 실현해상교통·비싼운임 해결과제 온힘지역 민의 적극적 전달 통로 강조"늘 현장에 있는 의회가 되겠습니다."조철수(69) 인천 옹진군의회 의장은 "현장은 옹진군민의 진정한 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일터"라며 "선거에 임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옹진군 연평면 출신인 조철수 의장은 '현장'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최근 연이은 폭염 속 각 의원들이 지역구를 돌며 폭염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듣기도 했다. 옹진군은 섬으로 이뤄진 지자체인 만큼 다리가 놓인 영흥도를 제외하곤 여객선을 타고 지역구 현장으로 나서야 한다. 조 의장은 "제8대 의회는 풍부한 의정경험을 가진 의원과 참신함을 겸비한 신진 의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 조화로운 의정활동을 펼친다면, 옹진군을 한 단계 앞서 발전시키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주민에게 힘이 돼주고 도움을 주는 의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옹진군 공무원 출신이라서 군 행정에도 밝다. 그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로서 집행부와의 대화와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상생의 의회를 실현할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올바름을 지키고, 군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옹진군이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섬으로 형성된 지역 특성상 해상교통 불편과 비싼 여객선 운임, 영흥화력발전소 주변의 환경오염문제, 인천국제공항 주변 소음공해 보상문제, 신도~영종도 간 연륙교 건설, 모도~장봉도 간 연도교 건설, 방치되고 있는 연평도 국가관리항 주변 정비, 신항만 건설 촉구 등 조철수 의장은 쉴새 없이 옹진군의 시급한 현안을 읊었다. 조 의장은 "옹진군의 대부분 현안은 그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 쉽지 않고, 군과 의회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며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인천시에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지역을 대변하는 통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 화해 분위기로 접경지역인 서해5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과거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실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서해5도 주민들은 기대감보다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크다"며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같은 정책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남북이 서로 힘을 합해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옹진군의 바다를 통해 증명하고 싶다"며 "옹진의 바다에 평화와 번영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입혀서 더욱 가치 있게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8-22 박경호

전국 첫 '통일센터' 내달 5일 송도(미추홀타워)에 문 연다

탈북민 취업·교육 등 원스톱 처리조명균 장관 개소식에 참석 예정朴시장 회동 대북협력 논의키로통일분야 지원 사업과 교육 등을 전담할 전국 최초의 '통일센터'가 다음 달 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 문을 연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중 하나인 통일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인천을 선정했다.인천시는 다음 달 5일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센터 개소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미추홀타워 9층에 문을 열 통일센터에서는 탈북민의 취업, 교육, 심리, 의료 상담 서비스를 비롯해 이산가족, 전시·전후 납북자 가족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 업무를 총괄해 진행하게 된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포럼·세미나·강연)은 물론 북한과 관련한 각종 원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북한자료실'을 센터 내에 설치해 지역 거점 통일 교육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하나센터와 통일교육센터 등 여러 기관이 진행하던 이런 통일 분야 지원 사업과 교육 등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통일센터가 하게 된다.센터 인력은 통일부와 인천시에서 파견된 직원을 포함해 20여 명이 상주하게 되며 센터장은 통일부 소속 4급(서기관) 직원이 맡는다.특히 이날 개소식에는 박남춘 시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오찬 회동도 예정돼 있어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탄력을 받고 있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을 비롯해 인천 영종~강화~개성~해주를 잇는 서해평화도로 건설 등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1호 공약으로 평화 중심도시 인천을 내세웠다. (가칭)서해평화협력청 신설과 인천과 북측의 개성, 해주를 잇는 남북 통일경제특구 조성, 백령도 공항 신설 등이 주요 공약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일센터 문을 여는 만큼 인천이 남북 화해시대의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21 김명호

65개 지표중 문예관람 개선 등 41개 향상

부평구, 3차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작년과 비교분석… 풍수해는 악화인천 부평구는 '제3차 부평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부평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구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2014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이번 보고서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제도행정 등 5개 분야에서 65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중심으로 부평구의 변화상이 담겼다. 향후 부평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가 제시됐다.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2017년도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분석한 결과 65개 지표 중 41개 지표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악화된 지표는 13개, 변동이 없는 지표 7개 그리고 지표 값이 미산출되거나 2017년에 처음 지표값이 산출되어 평가가 보류된 지표가 4개였다. 문화분야는 '문화예술 참여 관람자수' 등 5개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으며, 경제분야 역시 대부분 지표가 개선됐으며 특히 '사회적 경제 기업 수', '지속 가능한 공공물품 구매비율' 등은 크게 향상됐다.환경 분야의 경우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등 9개 지표는 개선됐으나, '오존농도 환경기준 초과횟수'나 '풍수해 피해' 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구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나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 등의 문제로 인해 관리가 어려운 지표들이 있다"며 "앞으로 이번 보고서에 나온 내용 등을 바탕으로 2019년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차 부평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홈페이지(www.icbp.go.kr)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8-21 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