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주당 8·25전대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송영길 "민생현장 목소리 듣는 새로운 정당 만들겠다"

러특사·북방경제협력위원장 경력문대통령 신한반도 경제·외교 지원중앙과 지방간 언제든지 소통할것사유화된 권한·독선·아집 철저차단후보등록 앞두고 주자들 행보 가속송영길(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을 기치로 내걸고 8·25 전국대의원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송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키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당대표 도전을 공식화했다.그는 출마선언에서 러시아 특사와 북방경제협력 위원장 등의 경력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경제구상과 신북방 신남방 외교를 뒷받침해 왔다"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 앞에 다시 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의 자세로 당의 대표가 된다면,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모든 민생현장과 국가적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중앙위원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만나고, 소통하는 당대표가 되겠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종 현안 문제로 국회를 찾아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모시겠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또 "사유화된 당대표 권한을 중앙위원과 당원들에게 돌려 독선과 아집을 철저하게 불식시키겠다"면서 "각종 선거에서 공천기준을 미리 결정해 당대표가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송 의원은 당과 20대 국회의 혁신방안도 공약했다. 당 차원에서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여성·청년 등을 배려하고,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한편, 남방·대북정책을 국내 경제활성화로 연결시키는 법·제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국회 차원으로는 ▲생산적 국회를 위한 야당과의 진지한 협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강력 추진 ▲청와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역할 분담 및 상호협력 등을 제시했다.송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과 비문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원팀으로 뒷받침할 것인지 볼 때, 제가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후보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인천지역 당권 주자들의 행보에도 빠른 속도가 붙고 있다.이미 출사표를 던진 4선의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전북과 강원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경선인단과 꾸준히 접촉하는 등 지지세를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 한 설훈(부천원미을) 의원은 최근 당대표 선거 캠프를 가동한 데 이어 20일 자신의 정치인생을 담은 책 '역사는 진보한다' 출판기념회를 연다.지난 14일 출판기념회를 통해 차기 리더로서의 비전을 밝힌 김두관(김포갑) 의원은 19일 오전 출마 선언에 나설 예정이다. 6선의 이석현(안양동안갑)·5선의 이종걸(안양만안) 의원은 출마를 고심하면서도 물밑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8·25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키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8-07-18 김연태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체제 홍철호(김포을)·김명연(안산 단원갑) 참여하나

사무총장·비서실장 인선 자주 거론김성원·전희경, 초·재선 명단포함김위원장 "새로운 가치·이념·정책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것"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체제에서 임명 또는 참여하게 될 경기·인천지역 인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소 김 위원장과 친분이 있거나 최근 김 위원장과 만난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비대위원, 사무총장, 비서실장 등 구체적 자리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우선 9~11명으로 예상되는 비대위원 인선에는 당연직인 김성태 원내대표와 시흥갑 출신의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자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김 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초·재선 의원 2명 정도 당내 인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혀, 비대위원장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도내 초선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과 비례대표의 전희경 의원이 대상에 오르는 모습이다.임명직인 사무총장과 비서실장 인선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친박계와 복당파로 나눠진 3선 보다는 홍철호(김포을)·김명연(안산 단원갑) 의원 등 재선 의원의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 홍·김 의원의 경우 김 위원장과 개인적 인연도 있고, 최근 서로 '내왕'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이날부터 당 사무처 실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당 혁신과 인적 청산에 대한 구체적 구상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인적청산에 대해 "과거지향적인 측면에서의 인적청산은 반대"라면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같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부터 가치와 이념, 기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얼만큼 동참하느냐, 새로 세워진 가치나 이념체계, 정책에 같이 할 수 있는 분인가가 당내 시스템으로 가려질 것"이라며 "탈락자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도저히 공유하지 못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길을 달리할 수 있다"고 했다. 비대위의 임기에 대해 그는 "올해는 넘겨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자신의 정치 입문에 대해선 "총선 출마는 안 한다. 비대위 끝나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보도된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그는 "(골프) '접대'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말하자면 프로암 대회에 사회 각계각층이 받는 초대로 간 것"이라며 "솔직히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7-18 정의종

[인천시의회 상임위원장 인터뷰]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

제8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장을 맡은 김희철(민·연수구 1·사진) 의원은 "초선에 일이 많은 위원회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현장에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시 정부에 할 말은 할 줄 아는 위원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산업경제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범위가 넓고 소관 부서와 기관이 많다. 그러면서도 예산 규모가 크고 지역 민원과 관계된 일이 많아 의원들의 1순위 희망 부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희철 위원장은 "지역구가 송도 1·2·3동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원을 했는데 위원들이 흔쾌히 동의해 줬다"며 "지역구는 물론 인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을 많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현장'을 강조한 김 위원장의 첫 행보 역시 '현장 스터디'다. 지난 17일 첫 의회 일정을 모두 마친 김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상임위 위원들과 '스터디 모임'을 꾸릴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가좌하수처리장, 승기하수처리장과 같은 곳에 대해 더 이상 행정부에 지적만 할 수 없다"며 "어떤 구조 때문에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의원들에게 스터디 모임을 제안해 현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외국 기업 유치 분야에서도 경력을 발휘하겠다는 다짐이다. 초선 의원인 김 위원장은 시의원 당선 전까지 의료기기업체에 종사하며 외국 업체와 교류를 많이 해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할 송도가 많이 정체돼 있다"며 "카자흐스탄, 러시아 업체 등 국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투자유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시민이 '국제도시 인천'의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항, 국제공항을 갖춘 국제도시의 자긍심을 위해 올바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부와도 질의, 소통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의회 제공

2018-07-18 윤설아

'시설 노후' 청라소각장 전면 보수·시설 증설

폐기물 배출 늘자 소각로 과부하내구연한 초과·가동 중지 5차례市, 11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기본계획 등 추경 17억 확보키로인천 서구 등 6개 군·구 폐기물을 처리하는 청라 소각장의 시설 노후정도가 심각해 가동 중지 사태까지 발생하자 인천시가 전면 보수작업과 시설 증설에 나서기로 했다.서구 로봇랜드 인근에 위치한 청라 소각장은 2001년 12월부터 인천 중구와 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등 6개 지역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각각 하루 250t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 2기가 설치됐지만, 지금은 1기당 210t씩 420t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발열량이 높은 비닐류 폐기물 배출이 늘어나면서 소각로에 과부하가 걸려 2013년 처리 용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청라 소각장이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발생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 소각 용량이 하루 250t 부족한 실정이다.내구연한(15년)도 2년이나 지나 소각장이 멈추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청라 소각장은 시설 이상으로 5차례나 긴급 가동 중지해 총 28일 동안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했다. 인천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한 기술진단 결과 청라 소각장은 용량 과부하와 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돼 증설을 포함한 시설 대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시설 전면 보수를 통해 기존 시설의 용량을 하루 210t에서 250t으로 늘리고, 추가로 250t 용량의 소각로 1개를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하루 750t의 용량을 확보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청라 소각시설 증설 및 대보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8월 추경을 통해 증설·보수 사업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예산 17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설계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비닐류 폐기물 반입량이 많아지면서 발열 온도가 높아졌고, 소각로가 이를 버텨내지 못하고 있다"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국비확보 등 재원 조달과 타당성 심의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7-18 김민재

'평화도시 공약' 지원 조례 제정 움직임

평화복지네트워크 시의회서 토론회 기존 3개 조례 통합규정 마련 필요 전담조직·전쟁이미지 탈피 등 담아 손민호 시의원 "지자체가 독자사업" 市, 기금 16억서 100억까지 늘릴 것박남춘 인천시장의 첫 공약인 '평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면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을 맞더라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민·관이 함께 인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 된다.18일 평화복지네트워크와 손민호 시의원이 주최한 '인천 평화도시 기본 조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인천시의회에서 열렸다.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평화도시 기본 조례의 필요성'을,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 '평화도시 기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손민호 인천시의원, 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 장금석 6·15공동선언실천 인천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도시 기본 조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의 남북 관련 조례는 남북교류협력 조례,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가지다. 김수한 위원은 "안정적이고 상호 연관된 통일전략 수립을 위해 세 가지 조례를 통합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특색 있는 전략으로 사업을 발굴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추진하는 상향식 추진은 물론 접경지역 주민과 전문가와 함께 협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구체적인 조례안을 제시했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조례안에 2015년 김포시에서 제정한 '김포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와 한반도 종전 선언을 앞둔 한반도 정세를 반영했다. 내용으로는 서해 5도·한강·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내용과 평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 전쟁 이미지를 평화 이미지로 바꾸기 위한 노력, 시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 사무처장은 "평화도시는 분단으로 인한 대치를 극복하는 것으로 한정했다"며 "특히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전승 퍼레이드와 같은 전쟁 이미지를 상생 화합, 통일, 평화 이미지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민호(계양구 1) 시의원 역시 "현 지자체의 통일관련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한 지자체 위임 사무에 불과하다"며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가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인천시에서 실질적인 남북교류 사업을 맡고 있는 곳은 정책기획관실 소속 남북교류팀 한 곳뿐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남북교류팀을 담당관이나 과로 확대 개편하고 남북평화기금을 현재 16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늘릴 것"이라며 "조례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민선 7기 최대 공약 1호가 서해평화도시인 만큼 하루빨리 조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7-18 윤설아

자리싸움 연수구의회 '비정상 의사일정'

27일까지 임시회 일정 돌입했으나운영위 구성못해 원구성 갈등 지속한국 "협치는 뒷전 다수당의 횡포"민주 "산술적 배분은 유권자 모독"인천 연수구의회가 의원 간 '자리다툼'(7월 12일자 11면 보도)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비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예정된 의사일정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파행은 면했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수구의회는 18일 제2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이달 27일까지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연수구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연수구의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 간 원 구성 관련 갈등으로 의회 운영 전반을 다루는 운영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원 구성을 놓고 또다시 맞붙었다. 한국당 이강구 의원은 "민주당 7명, 한국당 5명이라는 균형 잡힌 의석 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의장, 부의장, 주요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했다"며 "미완성 의회로 2년을 보낼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장해윤 의원도 "협의가 우선이 되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다수당의 횡포에 민주적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정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는 한국당의 국정농단과 실정에 책임을 묻는 성격이 강하다"며 "산술적 자리 배분 요구는 의원들과 유권자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은수 의원도 "연수구의회가 파행으로 공전하면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며 "(한국당이) 위원장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조민경 의원은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조례 하나, 예산 하나, 정책 하나에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원 구성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라며, 모든 의원들이 성숙한 생각으로 재고해달라"고 여야 의원 모두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5분 발언이 끝나자,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은 "원 구성을 다시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업무보고와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 등을 비롯한 구정 관련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달 27일 예정된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위원장 선출 관련 의사일정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연수구의회 원 구성이 또다시 무산되면 운영위원회 없이 의장 직권 등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기형적인 모양새가 계속될 전망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7-18 박경호

[취임 인터뷰]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조금 더디더라도 소통할 때 긍정적 변화 나타날 것"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랜드마크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습지·공원 등 연계 최고 관광명소로#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코 산단에 '4차산업 기업' 유치골목상권·전통시장 정책도 구상"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합니다."이강호(51) 인천 남동구청장은 선거 기간 '구민과의 소통'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4년 남동구와 관련한 여러 갈등의 근원이 '소통 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강호 구청장은 "소통은 구민의 목소리와 마음을 경청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모든 일은 소통을 통해 이뤄진다"며 "남동구 전역에서 경청과 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직후 출퇴근 지문인식과 근무복 착용 제도를 폐지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또 매달 한 차례씩 오전 7시 30분에 진행하던 아침 강연 '굿모닝 아카데미'도 중단했다. 이른 아침에 진행하다 보니 참석자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해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그는 "취임하고 보니 공무원 사기는 저하돼 있었고,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위축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전반적으로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고, 공무원들과 소통하며 현안사항을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인천의 현안이기도 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하는 것보다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건물형태로 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며 "소래포구만의 역사와 정취를 담을 수 있는 형태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며, 소래포구 상인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래포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래포구 어시장과 소래 생태습지공원, 인천대공원 등을 연계해 남동구가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이강호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남촌 에코 산업단지'에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해 최첨단 지식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남동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이 조성돼 있고, 교통 여건도 훌륭하다"며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시켜 4차 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여건'을 변화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남동구 구월동 '올림픽국민생활체육관'을 새롭게 단장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체육관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인천시, 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강호 구청장은 취임 이후 구정 구호를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로 정했다. 그는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소통'과 '섬김'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진행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강호 구청장은 "조금 더디더라도 남동구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들이 쌓이면서 구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 그 변화의 방향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며,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약력▶ 1967년 전북 전주 출생 ▶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 제5대 남동구의회 의원 ▶ 제6대 인천시의회 의원 ▶ 제7대 인천시의회 부의장 ▶ 박남춘 국회의원 정책특별보좌관지난 16일 집무실에서 만난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주민, 공무원과의 소통은 단기적으로는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구 제공

2018-07-18 정운

[인천·경기·서울 용역 중간발표회]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 30여곳 '압축'

비공개 진행 외곽지역으로 알려져… 중·소 3~4개 조성 가능성도심 매립 불가능한 서울이 문제 '환경정책 숨은 뇌관' 수면위인천을 포함해 경기도와 서울 등지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종료에 대비한 대체 매립지 후보지가 30여 곳으로 압축됐다. 20년 넘게 발생자 처리 원칙을 무시하고 인천에 쓰레기를 버렸던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 정책의 '숨은 뇌관'이 곧 수면 위로 드러날 전망이다.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는 17일 수원의 한 호텔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중간 발표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30여 곳을 발표했다. 후보지로 검토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터라 이날 발표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번 용역은 2015년 6월 3개 시·도와 환경부가 맺은 '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사항의 후속조치다.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당초 2016년 말에서 약 10년간 연장하는 대신 공동 용역으로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합의했다. 바꿔 말하면 대체 매립지를 찾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끝내자는 얘기다.1992년부터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인천과 경기, 서울지역 66개 시·군·구 중 59곳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이다. 현재 총 4개 구역으로 나뉜 매립장(1천600만㎡) 중 2개 구역의 매립이 거의 끝났고, 곧 3번째 매립장이 사용될 예정이다. 제3매립장(307만㎡)은 대체 부지가 확보되면 사용이 종료된다.이번 용역에서 검토되고 있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는 도심에서 벗어난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알려졌다. 수도권매립지 같은 광역화된 초대형 폐기물 처리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중·소규모 대체 매립지가 3~4개 조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문제는 서울시다. 인구가 밀집돼 민원이 많고, 땅값이 비싼 도심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하고 있다. 26년간 인천에 폐기물을 처리해왔던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에도 인천과 경기의 대체 매립지에 폐기물을 버리려고 한다면 해당 지역의 반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이번 용역은 자원 순환을 통한 직매립 '제로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3개 시·도는 내년 3월까지 대체 매립지 선정 기준과 평가방법 결정,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진행해 30곳 중 3~4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대체매립지 조성뿐 아니라 수도권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7-17 김민재

인천시의회 '민간 위탁사무' 3개월간 행정사무조사

"사업 전반 실태파악·문제점 점검"6개 안건 처리… 개원 첫 일정 종료인천시의회가 시의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제8대 인천시의회는 17일 본회의를 끝으로 개원 후 첫 의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인천시의회는 이날 제248회 4차 본회의를 열고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서정호(민·연수구 2)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감사 요구의 건'을 찬성 3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안건은 인천시가 민간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인천시 민간위탁기관과 시 관계 부서다. 의회는 바로 조사특위를 꾸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후 자료 제출 요구, 현지 확인, 참고인 조사 등의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서정호 의원은 "시는 그간 효율성을 이유로 많은 것을 민간에 위탁했다"며 "사업 공공성이 훼손됐는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뤄진다.이날 시의회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학교 용지비, 운서·해원초등학교 증축비 등 315억 원(추정)의 재정을 지원키로 한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과 인천시 광복회관을 광복회 인천시지부에 민간 위탁하기로 한 '인천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발의한 '인천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도 교육감이 제3대 민선 교육감 취임에 따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자 별정직 정원 3명을 늘려달라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시의회는 별정직 증원의 필요성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반직·특수직 정원만 13명 늘리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7-17 윤설아

[경기·인천·서울-국토부 간담회]'수도권 교통'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합의

이견 보이던 서울시 입장 바꿔李지사 "강력한 권한 가져야"경기·인천·서울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이 광역교통청 설립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면서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박남춘 인천시장·박원순 서울시장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교통업무협약'을 맺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에 뜻을 모았다.'광역교통청'은 교통관련 사무를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로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할 최상의 방법으로 부각됐지만, 그동안 광역버스 증차나 환승분담금 부담 비율 등의 문제를 놓고 경기·인천과 서울시의 입장이 엇갈리며 설치가 미뤄져 왔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가 입장을 바꾸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역교통청 자체에 대한 반대였다기 보다는 설립은 동의하나 내용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정부안을 기초로 조속히 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현미 장관은 "이번 협약은 대도시권 주민들의 일상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다. 광역교통청 설립 재원 마련이나 방안 등 각론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의 편의만을 생각하면 반드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공개된 정부안(2017년 11월 30일자 1·3면 보도)에 따르면 광역교통청은 GTX·BRT(간선급행버스체계), 광역철도와 도로, 혼잡도로, 환승센터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예산 지원 권한을 가진다. 또 M버스 면허와 노선 변경 인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영향력 있는 조직이 될 전망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도권이 하나의 공동체인데 (교통)권한이 분산돼 있다보니 협의가 쉽지 않다. 광역교통청을 만들어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원하며 단순히 3개 광역시도에 있는 조정·협의·중재 기구가 아니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7-17 신지영

[인천·경기·서울-국토부 간담회]수도권 '교통 컨트롤타워'…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세운다

광역노선 조정·환승요금 등 다뤄신혼·저소득층 주거공간도 제공朴시장 "전 분야 사전 조정·협력"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교통 문제를 공동 해결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출퇴근 인구의 약 41.3%가 인천·경기·서울 경계를 넘나든다. 이 때문에 광역 교통망 구축에 시·도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만 제각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면 인천시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 강남권에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거나 광역 버스 노선을 조정하려고 해도 서울시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국비 지원 사업의 경우도 지자체는 예산 규모가 큰 차고지 지원 사업이 절실하지만, 국토부는 비교적 예산이 덜 드는 정류장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3개 시·도와 국토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교통청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외청 개념인 광역교통청은 3개 시·도가 얽혀 있는 광역 노선 조정, 환승요금 검토, 버스 준공영제 강화 정책, 근로시간 단축 대비 정책 등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이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특별법안 4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3개 시·도와 국토부는 이밖에 수도권에 신규 공공 주택 부지를 확보해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에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3만5천 가구를 짓기로 한 신혼희망타운도 10만 가구로 확대한다. 또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3개 시·도와 국토교통부는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이날 합의를 빠르게 실천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앞으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정책에 대해 사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7-17 김민재

[3개 단체장·국토부 합의안]준공영제·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주거·도시계획 협력 '방점'

재원마련 교통시설특별회계 개편 수소 버스 인센티브·충전소 구축공공주택·대학생 기숙사 지원 ↑경기·인천·서울 정책공조 본격화17일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발걸음"이라며 '교통'·'주택'·'도시' 등 민생과 밀접한 3개 분야에 대한 정책 합의를 이뤘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환경부 주재로 한자리에 모였던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이번에는 생활과 밀접한 주제에 합의를 이뤄내며 경기·인천·서울의 협치가 본격화되고 있다.■'광역교통청'·'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로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는 그간 광역대중교통을 확대하고 환승센터를 건설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지자체의 의견 조율이 어려워, 실제 투자와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특히 경기·인천은 광역버스 증차나 교통수단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도심 혼잡과 미세먼지 발생을 우려한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이에 수도권 광역단체는 교통 사무를 관장하고, 해결할 실제적 권한이 있는 '광역교통청'을 통해 문제를 풀기로 했다.또 각종 교통시설을 설치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 안전·운영 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와 GTX 건설 등의 핵심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이 밖에 7월부터 실시된 노동시간 단축으로 버스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할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국토부가 공언한 준공영제 확대는 기조대로 진행하되, 수소버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기로 했다.■'주거복지'와 '도시계획'에서도 발전적 협력 관계 유지=주택 분야의 방점은 '공공주택 확대'에 찍혔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건설하기 위해 신규택지개발을 위한 지자체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도심 역세권이나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확보키로 했다.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전국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에 협조하면서 경기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SH(서울주택공사)는 기숙사형 임대주택 1만명(5천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에서 분양 물량보다는 임대 물량을 늘렸으면 한다. 지금부터 공급하는 물량을 장기 공공임대로 대전환하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난한 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복지정책이기도 하지만 임대 수요를 줄여서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 수립 시기를 맞아 광역도시계획 체계 개편방향을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왼쪽부터)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 정책 협약식'에서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7-17 신지영

[취임 인터뷰]이용범 제8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 "공정·투명·현장·협치 의정으로 신뢰감 얻을 것"

의원들 인천 발전에 생각 다를 수 있어상호 대화·토론 합리적 방향으로 조율 원구성때마다 갈등·줄세우기 부작용'상임위원장 후반기 평의원' 원칙 세워'민주당 독식' 비치지만 야당과 논의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성실 자세 강조추경 앞두고 역량강화 매달 교육 진행주요대학과 협약… 정책 강연·토론도'현안 산적' 한명도 빠짐없이 현장방문민원 해결 시민과 나누는 순간 '자부심'제8대 인천시의회 전반기를 이끌 이용범 의장은 계양구 계산동 집에서 의회로 출근할 때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다. 버스로 세 정거장, 지하철로 열 정거장을 가는 동안 시민들을 만나면서 인천시에 바라는 점을 듣는다. 3선의 이용범 의장은 지난 6·7대 의회 8년 동안 이렇게 시민들과 만나며 소통했다.이용범 의장은 이런 의정 철학을 반영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8대 의회 슬로건을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로 정했다. 이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의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8대 의회는 전체 의원 37명 중 3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균형 잃은 의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출범했다. 이용범 의장은 주변의 이 같은 염려를 인정하면서도 "인천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흔들리지 않고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전반기 의장으로서 8대 시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7대에서 부의장을 지낸 바 있지만 의회 의장은 책임감과 의무감이 더 요구되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의장은 다수당 소속이지만 당선된 의원 한 분, 한 분은 인천시 발전을 위해 뽑힌 유능한 의원들이다. 그러나 의원들 모두가 인천 발전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잘 조율하고 공통된 의견을 모아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의장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앞으로 임기 동안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동료 의원들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갈등과 반목을 해소해 나가겠다.이번 8대 의회는 '공정·투명의정', '현장의정', '협치의정'등 3가지 의정목표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다. 먼저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견제와 함께 모든 의정활동을 시민과 소통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감을 얻겠다.또 시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인천 발전을 위해 시민, 집행부, 여야 정당간 협치를 통한 협력과 화합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큰 잡음 없이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이 이뤄진 배경은 무엇인가."우선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최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기로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에서 나와 안병배(중구1) 의원 2명이 3선이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의장을 하기로 했다. 내부 경선 없이 자연스럽게 추대 형식으로 임시 의장이 돼 본회의에서 정식 의장으로 선출됐다.초선 의원이 31명이나 돼 상임위원장 구성에 고민이 많았다. 몇 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지역별 분배를 하고 전반기 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을 한 의원들은 후반기 의회 때 어떠한 자리도 맡지 않는다는 원칙이었다. 내가 직접 이런 원칙을 담아 각서까지 쓰고 원구성을 마쳤다.과거 선배들이 원구성을 할 때마다 갈등이 빚어지고 줄 세우기가 있었다. 한번 하고 또 하려는 욕심 때문이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솔선수범하자는 의미에서 먼저 각서를 썼다. 우리 당 34명 의원들과 많은 대화와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했기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다.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자유한국당 의원 2명과 정의당 의원 1명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으려 했다. 이분들에게는 윤리특별위원장 자리를 차례로 권했는데, 모두 고사하셔서 각 상임위 부위원장을 맡겼다. 시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 독식으로 비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야당과 논의를 거쳤다."-유난히 초선 의원이 많다. 동료 시의원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은."우리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지위를 가졌다. 이는 지역 주민의 봉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뜻이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몸소 실천하는 성실한 마음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신념을 마음속에 지녀야 한다. 양심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렴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직무와 관련된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청렴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 품위유지 의무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공인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모범적인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달에 한 번씩 교육을 진행하려 한다. 당장 9조원대 추경이 예정돼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걷히고 어떻게 쓰이는지 의원들이 알아야 한다. 청탁방지법에 대해 공부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인천대, 인하대 등 주요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책별 강연을 실시하고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라 박남춘 인천시장의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그런 우려가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기관임을 명심할 것이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따끔한 질책과 시정을 요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과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 박남춘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시의회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의장이 다수당 소속이지만 여와 야를 구분해 의회를 이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 국회를 보면서 당리당략만 내세우는 여야의 불협화음을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선거 전까지는 여야가 있었지만, 선거 후에는 여야 구분 보다는 인천의 발전을 위해 시민만 바라보면서 상생하고 협치하는 생활정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장인 내가 앞장서서 조율하며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임기 내 꼭 해결하고자 하는 현안이 무엇인가."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수도권매립지 문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제3연륙교 건설, GTX와 KTX 건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원도심 재생사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8대 의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6일 한 명의 의원도 빠짐없이 현장 방문 활동을 실시해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민 대토론회, 공청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겠다. 또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힘을 합쳐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시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시민들의 간절한 민원을 해결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대할 때 가장 보람을 느꼈다. 정책이나 제도 등에 발이 묶여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 할 때 시민들을 대신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상대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최종적으로 해결된 민원을 시민들과 나누는 순간 시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 아마 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 아닌가 싶다.우리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은 의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출발한 시의회에 대해 시민 여러분이 잘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해달라. 의회가 한층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큰 힘이 돼주길 부탁한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당선되니 영광과 기쁨보다는 300만 시민이 바라보는 시의회를 끌고 간다는 역할에 어깨가 무겁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의정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약력▶1952년 출생 ▶경기대 경영학과,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 졸업 ▶제7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경인교대 서울대 통합 추진단장 ▶경인교대 발전위원회 위원 ▶전 인천대 총동문회 부회장 ▶전 인천시 장애인 빙상연맹회장 ▶전 민주당 인천시당 교육특별위원장 ▶전 송영길 국회의원 교육특보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터뷰에서 제8대 인천시의회를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7-17 김민재

[취임 인터뷰]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구민이 정책 결정 참여, 진정한 '주민자치' 구현할 것"

#21세기형 국제미래생명도시로문화재단 신설, 창의적 프로 운영예술 활동가, 학교 교육에도 참여#국책사업 연계된 현안 '숙제'GTX·인천발 KTX·인천신항등 국회와 잘 소통해 '해법' 찾을것"연수구가 커졌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커졌다."4년 만에 돌아온 고남석(60) 인천 연수구청장은 지난 1일 취임 이후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누비면서 이같이 체감했다. 고남석 구청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기업은 4년 전보다 더욱 성장해 지역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있고, 직원 10명으로 시작한 녹색기후기금(GCF)도 유엔(UN)의 기후변화 대응을 대표하는 100명 규모의 국제기구로 자리를 잡았다"며 "연수구의 성장에 걸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구청장은 '21세기형 미래도시, 국제미래생명도시'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제미래생명도시는 공존, 공유, 공감, 자연과의 공생을 모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발전시키는 도시"라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부와 지식을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게 기본 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문화공동체를 통해 국제미래생명도시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고 구청장은 "교육문화공동체가 제대로 구축되려면 문화재단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며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을 주요 축으로 삼고 새로 신설할 문화재단을 또 다른 축으로 삼아 주민 중심의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 구청장은 "예술 활동가들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학교 교육현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교육과 평생학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고남석 구청장이 설정한 민선 7기 구정 방향은 "연수구의 주인인 주민들이 정책 결정과 시행에 참여하는 진정한 주민자치 구현"이다. 고 구청장은 동별로 연간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 어떤 사업에 쓸지 주민들이 직접 회의를 통해 정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 그는 "주민들이 4년마다 투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일상에서도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주려 한다"며 "주민참여예산제를 일상화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인천발 KTX', '제2경인선', '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등 연수구는 국책사업이 연계된 현안이 많다. 고 구청장은 "선거기간 약속한 공약 중에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들도 있다"며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지원사격'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고 구청장은 "대학 동기이자 민주화운동을 함께 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매우 가까운 사이고, 송도에 살고 있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민주화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며 "국회와도 잘 소통해 연수구에 이바지하는 방안들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고 구청장은 "35만 연수구민께서 선거 기간 보내준 지지와 격려, 따끔한 질책까지 어느 하나 잊지 않고 4년을 살아가겠다"며 "앞으로 4년은 35만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이 실현되고, 희망이 피어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약력▶ 1958년 인천 출생 ▶ 민선 5기 연수구청장 ▶ 인천시의회 2대, 3대 의원 ▶ 인천항만공사 초대 상임감사 ▶ 인천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인하대부설산업경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이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수구 제공

2018-07-17 박경호

인천 여야 4명, 하반기 상임위원장 맡아

전체 13명중 3선 홍영표·홍일표·이학재·안상수 의원'꽃보직' 4석 차지 이례적… 현안·국책사업 속도낼듯인천지역 여야 중진 의원 4명이 20대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직에 선출됐다. 역대 원 구성에서 전체 13명의 의원 중 4명의 의원이 국회 '꽃 보직'으로 불리는 상임위원장에 선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민선 7기 지방자치 출범에 맞춰 하반기 국회에선 지역 현안 및 국책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집권여당 몫인 국회운영위원장에 3선의 홍영표(부평구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홍일표(인천 남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을 선출했다. 또 정보위원장엔 이학재(인천 서구 갑) 바른미래당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엔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의원이 선출됐다.3선인 이들은 정당별 후보로 결정된 뒤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선출과정을 거쳐 모두 확정됐다. 국회의사당에 위원장실을 따로 두게 되는 이들은 이날 본회의 선출에 이어 사무실을 옮기고 내주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인천 지역의 한 의원은 "국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4명의 위원장이 배출된 것은 행운"이라며 "지역 일에 여야가 따로 없듯이 호흡을 잘 맞추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에 분리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고 하반기 상임위 활동을 위한 의원 개인별 상임위원회 배정도 마무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7-16 정의종

채홍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사직 '기관장 줄사퇴' 신호탄 쐈다

채사장 "朴시장 부담 덜어주려…"공사·공단 등 전임시장 임명자들눈치보던 거취 결정 선택지 가닥선거캠프·정치인사 등 배치 예상인천관광공사 채홍기 사장이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보름여 만인 16일 인천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임명한 민선 6기 인천시 산하 기관 대표의 줄사퇴가 예고된다.채홍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취임 9개월여 만인 16일 오전 산하 공사·공단 대표자 중에서 처음으로 인천시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박남춘 시장에게 후속 인사와 관련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인천관광공사는 "채홍기 사장은 민선 7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공사도 그에 맞는 새로운 인물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자진사퇴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업무보고와 정무직 라인 구축으로 민선 7기 체제를 안정화한 다음 산하 기관장들로부터 사직서를 일괄 제출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를 제출한 기관장의 능력을 재평가해 선별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채홍기 사장은 그러나 새로 출범한 민선 7기에 더는 부담을 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날 자진 사퇴라는 용단을 내렸다.채 사장의 사퇴는 다른 산하 기관장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언제 그만둘지 눈치싸움을 했던 다른 산하 기관 대표들도 거취 결정의 선택지가 뻔해졌기 때문이다.지난해 4월 취임한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2020년 4월까지 임기이고, 2016년 8월 취임한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도 1년여 임기가 남았다. 최진용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016년 12월 취임해 3년 임기의 절반을 소화했다. 이응복 인천시시설공단 이사장도 2016년 5월 취임해 임기 10개월여를 남겨두고 있다.산하 공사·공단과 더불어 인천시와 직접 연관이 있는 각종 출자기관, 특수목적법인(SPC) 임원들도 줄줄이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채홍기 사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채찍질해서 쫓아낼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먼저 사퇴를 해줘야 박남춘 시장이 일하기 편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며 "언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만 생각이 다른 것일 뿐 공사·공단 자리에 욕심을 낼 기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산하 기관 대표들의 거취가 정해지면 민선 7기 시정 철학을 반영해 산하 기관을 운영할 인물들을 새로 배치할 계획이다. 지방선거 때 박남춘 인천시장 캠프에서 활약했던 인물이나 정치권 인사, 외부 전문 경영인 등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7-16 김민재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국토부 장관 오늘 '한자리'… 광역교통청 재추진 '쏠린눈'

관련 법령 정비 로드맵 완료 상황공감대만 이룬다면 설립 '가속도'경기·인천·서울의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한 자리에서 만나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해 논의한다. 올해 개청을 목표로 추진되다 답보 상태에 빠진 광역교통청 설립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다시 추진력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날 오후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들 세 단체장이 정부 측과 만나는 것은 지난 9일 환경부 장관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을 모두 집권 여당에서 맡게 되면서 지방정부의 협력 관계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환경부 간담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목표 상향, 경유버스 신규도입 제한 등에 합의한 단체장들은 이날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전해졌다.광역교통청은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구가 많고, 광역버스 증차 및 환승분담금 부담 비율 등의 문제로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기관이다. 각 광역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협의가 힘들었던 교통 문제를 상위 기관을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다.정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법령을 정비하고, 올해 하반기 광역교통청을 개청할 계획이었으나 수도권 외 지역의 반발을 사며 해당 사업은 표류 상태다. 당시 일각에선 교통은 지역의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또 다른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방분권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토부는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전권, 대구권 등 모두 5개 권역의 대도시권에 광역교통청 설치를 검토했으나 다른 지역은 업무량이 적어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만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초 국토부 내에 광역교통청 설립 준비단을 구성해 실무 작업을 펼칠 계획이었다.이 같은 배경 때문에 지지부진하던 광역 교통청 설립이 이날의 만남을 계기로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 법령은 물론이고 로드맵까지 마련된 상태라 정부와 3개 단체장이 공감대를 이룬다면 개청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한편, 3개 단체장과 국토부 장관은 광역교통청 설립을 비롯해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도시계획 사전협의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7-16 신지영

20대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경기·인천 9명 배출'역대 최다'

18개 자리중 절반차지 '수적 우위'한국 4·민주 3·바른미래당 2명 順홍영표, 운영위 맡아 존재감 과시안상수, 국비확보 유리 예결위 관심이학재, 정보위 이끌어 위신 제고'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20대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에 경기·인천지역 중진 9명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배출됐다. 이는 18개 상임위의 절반으로, 역대 원구성에서 가장 많은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됐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3명, 바른미래당 2명 순이다.집권여당인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이 국회 운영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아 존재감을 과시했고, 제1야당인 한국당에선 인천시장 출신의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의원이 국비 예산 확보에 유리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관심을 모았다.홍 의원이 맡은 운영위원장 자리는 20대 국회 전반기에선 한국당이 가져갔으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인 민주당 몫으로 배분됐다.국가 재정을 심의 의결하는 기획재정위원장엔 정성호(양주) 의원이 배치됐다. 19대 국회에서 2년간 기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가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경기·인천지역 예산 확보에 어느 때보다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 역시 "경기도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던 터다. 한국당에선 김학용(안성·환경노동위원장)·홍일표(인천 남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박순자(안산단원을·국토교통위원장) 의원이 각각 해당 상임위원장에 뽑혔다.환경노동과 산업자원, 국토교통 등 현안이 많은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전진 배치해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견제하고 나름 영양가 있는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야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안상수 한국당 의원이 선출됐다. 실물 경제에 밝은 안 의원은 바다를 메워 '상전벽해'를 이룬 송도 신도시를 만든 주인공으로 내년도 인천시 살림도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정보위원장은 이학재(인천 서갑)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돌아갔다. 한국당을 탈당, 의기소침했던 이 의원이 국가정보원 등 국내 정보의 집결지인 정보위원장을 맡게 돼 지역 정치인으로서 위신을 높이게 됐다는 평가다.한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분리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미 정당별로 내정 단계인 교육위원장엔 이찬열(수원갑) 의원이, 민주당 몫인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안민석(오산) 의원이 각각 결정돼 있다.교문위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8-07-16 정의종·김연태

당별 상임위 배정 어떻게… '이젠 정책 대결'

민주, 경기·인천 다수 '노른자위'예산확보 쉬운 기재위, 7명 배정국토위 5명, 현안해결 '전략적'한국, 국토위 박순자등 6명 배치SOC시설·교통개발 욕구 충족'이제 정책 대결로….' 여야 의원별 20대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은 당별로 정책 대결을 통해 승부를 걸겠다는 강한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됐다. → 표 참조더불어민주당의 경인지역 의원들은 이른바 '노른자위' 상임위에 다수가 안착했다. 자신의 지역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나 개발사업을 끌어올 수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에 포진된 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국가 예산 확보가 용이한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전체 의원 12명 가운데 정성호(양주) 위원장을 포함해 절반이 넘는 7명이 배정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재선의 윤관석 의원과 초선의 김철민·신창현·김영진·임종성 의원 등 5명이 배치됐다. 이들 의원의 지역구에 도로와 철도는 물론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 현안이 많다는 점에서 힘을 보탤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금융혁신을 주도할 정무위원회에도 5명이 자리했다. 전반기 구성원이던 정재호·이학영·전해철 의원이 잔류한 가운데 유동수·김병욱 의원이 새로 영입됐다. 이들 세 상임위 모두 인기 상임위로 분류돼 의원 간 경쟁이 치열했음에도 전반기보다 도내 의원 배정이 1명 더 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당 안팎에서는 경인지역 의원들의 선호도와 열망을 높게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반면, 의원들 사이에서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단 한 명의 의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재현되기도 했다. 또 교육위원회에는 기존 멤버였던 안민석·유은혜 의원 등이 문화체육위원회로 빠져나가면서 박찬대 의원 1명만 포함됐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는 2~4명의 의원이 골고루 분포돼 경인지역의 분야별 발전 전략을 지원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자유한국당은 수도권 지역 의원들에게 '베네핏'(혜택)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의원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취약지역인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나름 정치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에 6명을 배치했다. 과거 3~4명에 그쳤던 지역 배당을 높여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교통 복지에 대한 개발욕구를 채워주는 노력이 엿보였다.국토위원장인 3선의 박순자(안산 단원을) 의원을 중심으로 홍철호(김포을), 이현재(하남), 함진규(시흥갑), 송석준(이천) 등 지하철, 민자 고속도로, 국도 건설에 관심이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인천에선 초선의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이 배치돼 지역 교통 현안을 챙기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또 여느 때와 달리 18개 상임위 중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배정한 것도 돋보였다. 경기 17명, 인천 5명밖에 되지 않지만, 인기 상임위에 몰아 넣지 않고 2명 이상 중복되지 않게 세심하게 포진시키기도 했다. 국비 확보에 유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인천 출신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경기지역엔 함진규·김성원(동두천 연천) 의원을 각각 배정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7-16 정의종·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