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돼도 떨어져도 '찬반 후유증'"경주 '방폐장' 꼭 성공모델아냐"지속가능한 해결 방법 모색 지적인천시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꺼내 든 '공모제' 카드가 또 다른 갈등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최근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합의한 대체 부지 공모제는 막대한 보상책을 내세워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했던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모델로 삼고 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핵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모색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되자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 투표를 통한 공모제로 전환했다. 2005년 유치 의사를 밝힌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이 각자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89.5%의 찬성률이 나온 경주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그러나 여기에는 '행정구역'이라는 덫이 있었다. 방폐장이 설치된 경주시 양남면은 과거 월성군이었다가 경주시로 통합된 곳이었다. 경주 시내와는 20여㎞ 떨어져 있고 오히려 울산 북구와 가까운 동네다. 경주시는 그 대가로 사업비의 18.2%에 달하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확보했고, 3조2천억원가량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막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정작 결사 반대를 했던 옛 월성군 지역의 입장이 크게 고려되지 않아 지금도 치유되지 못한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다.공모제에 떨어진 곳도 문제였다. 당시 환경 문제로 인해 찬반 여론이 비등했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4곳 모두 찬성이 절반 이상(60~80%)이 나왔다. 이들 지역에서 반대 측을 향한 책임론이 지역을 분열시켰고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갈등 전문가들은 경주 방폐장 유치가 꼭 성공 모델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이 아닌 성급한 공모제는 자칫 미래세대에 또 다른 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얘기다.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 사업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예고된다. 또 총선과 지방선거 이슈로 정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 소장은 "1980년대만 해도 토지에 여유가 있었고,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입지 선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도시 팽창과 부동산 문제, 행정경계의 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번 매립지 공모는 폐기물 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선례를 남기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모 방법과 절차, 과정을 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21 김민재
수산양식·재생에너지 개발 등 교류北도 식량·전기 공급 해결 길 열려대중국 환경오염 대응·항로개발도인천이 남북협력의 전초기지로 거듭나려면 서해를 배경으로 한 해양과학기술 협력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인천연구원은 지난 19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등을 초청해 '서해에서의 해양분야 인천의 남북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이날 워크숍에서 전동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서해 미래비전-해양과학기술 남북협력 제안'이란 내용을 발표하면서 서해에서의 수산양식, 재생에너지 개발, 생태보전, 오염방제 등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이를 통해 북한이 가장 원하는 식량·전기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교류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동철 연구원은 "평안북도 쪽 해역 갯벌은 매우 광활하고 평안남도 문덕에는 철새보호구가 있을 만큼 생태 보전도 뛰어난 곳"이라며 "충남 안면도를 비롯해 서해에도 비슷한 구조의 갯벌이 많아 양식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하거나, 수산 양식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남포항에 기술훈련센터를 설립해 수산·물류 시장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북한에 가장 시급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수산 양식과 밀접한 환경분야에서의 협력방안도 제시했다. 전 연구원은 "서해 해저에 퇴적하는 중금속이 연간 수은 21t으로 연구 조사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수은(Hg)이 다량 방출되고 있다"며 "해양 보전, 오염 방제를 위해 대중국 환경 오염·감시 센터를 마련해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밖에 전동철 책임연구원은 접경해역(NLL)을 이용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안전항로(인천~해주~남포~신의주) 공동개발 등도 제시했다.양찬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위·안전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서한만(평북 철산반도와 황해도 장연반도 사이 삼각형의 만) 해양환경과 남북 해상 물류환경 평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데이터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찬수 연구원은 "남포항과 인천항이 교류하게 될 경우 인공위성 데이터를 통해 축적한 서한만 선박 통행량, 녹조 발생량 등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며 "이외에도 해무 분포, 안전 항로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준비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북한이 평안북도 대계도·홍건도, 황해남도 룡매도 등 간석지 개발이 한창인 데에 따라 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10·4 선언만 보더라도 북한은 골재채취, 특구개발과 같은 단기적 이익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태계의 보고인 해양에서의 개발과 보존 문제, 시민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로 갈 수 있을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21 윤설아
불법 주차·도로파손·쓰레기 투기지난 한해 접수된 민원 2만4420건시기·키워드·위치별 결과 시각화집중발생지 확인… 부서 공유 단속 인천 부평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반복민원 분석에 나선다. 주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겠다는 게 부평구 의지다. 부평구는 구청 온라인 민원 시스템인 '새올민원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분석 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청 새올민원시스템에 제기된 민원 2만4천420여건이다. 빅데이터 분석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제공하는 '혜안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부평구는 이 기간 제기된 민원을 시기별, 키워드별, 위치별로 분석해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평구는 이번 분석으로 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 도로파손, 쓰레기방치·투기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하면 효과적인 단속활동이 가능하다. 그만큼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부평구는 빅데이터 분석결과의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도로, 주차지도, 도시경관 등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원하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평구는 이달 중 해당 데이터를 수집해 표준화하고 현황분석과 키워드분석, 상관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5월 말까지 분석결과를 시각화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구청 민원의 경우 특정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민원들이 반복되는지 찾고, 또 어느 시기에 어떤 지역에 집중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분석결과가 도출되면,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4-16 이현준
정부기조 맞춰 계획안 수립·첫회의베트남 호찌민시 등 자매도시 결연문화관광 교류·사절단 파견 등 구상교류강화 후보·유망도시 분류 대응인천시가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발맞춰 교류 도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중국(G2)에 쏠리는 교역 의존도를 낮추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와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발맞춘다는 차원이다.인천시는 이를 위해 '인천시 신남방·신북방정책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15일 관련 부서 간 첫 회의를 열었다.신남방국가 11개국, 신북방국가 13개국이 있는데, 이들 국가의 도시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997년 베트남 하이퐁시와 자매도시를 결연한 후 현재까지 9개국 10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를 맺었다. 시는 이들과 방문 의료지원사업, 농업기술이전 사업, 각종 기념 사업 등을 추진하며 협력을 확대해 인천시 기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왔다.시는 올해 추가로 베트남 호찌민시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의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베트남 호찌민시는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는 곳 중 하나로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도시로 꼽힌다.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는 지난해 10월 인천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는 등 인천시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5~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시는 이들과의 자매도시 체결로 문화 교류, 관광 교류, 사절단 파견 등의 다양한 교류 채널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또 인천시와의 교류가 많지 않았던 해외 도시와의 교류도 늘려나갈 계획이다.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늘고 있는 인도 뭄바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교류강화 후보 도시로 꼽기로 했다. 필리핀 마닐라,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같이 경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시도 교류 유망도시로 분류해 대응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 강화로 여러 자치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우선 문화 교류, 도시 교류를 통해 우호적 관계를 맺고 경제 교류, 인적 교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15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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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땐 '부동산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