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평도 찾는 '여당 수뇌부' 서해5도 숙원해결 가시권

남북군사 적대행위 중단이후 처음이해찬 대표·안규백 국방위원장 등내일 주민간담회·해병대 방문 계획어장확대·조업시간 연장 지원 시사지난 1일부터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의 남북 군사 적대행위 중단 조치가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 여당 수뇌부가 연평도를 방문한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도 이들과 동행할 예정으로 서해 5도 주민들의 숙원인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항로 직선화 문제 등 NLL 해역의 현안 해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 당 수뇌부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8일 연평도를 방문,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병대 연평부대를 시찰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서해5도 해역에서 모든 적대행위가 금지된 만큼 당 수뇌부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애로 사항 등을 듣기 위해 연평도 방문을 계획했다"고 말했다.이해찬 대표는 8일 연평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서해5도 어장확대를 비롯한 조업시간 연장, 여객선 항로 직선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는 백령·대청·연평어장 등 3천209㎢ 규모인 서해5도 어장을 3천515㎢로 확장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상황이며 현재 해수부와 국방부 등이 이를 협의하고 있다. 백령·대청 어장을 226㎢ 넓히고, 연평어장을 좌우로 40㎢씩 총 80㎢를 확대하는 계획을 정부에 제시한 상태다.이와 함께 일몰 후 금지된 서해5도 야간 조업도 앞으로는 일몰 후 3시간까지, 일출 전에도 1시간까지 조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해수부 등에 건의했다.문재인 대통령도 인천시와 서해5도 주민들의 이런 건의사항과 관련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서해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서해5도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등에 반대해오던 국방부가 현재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서해5도 주민들의 숙원인 어장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등이 연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방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06 김명호

인천공론화委 밑그림 '숙의 민주주의 시험대'

정식 출범앞두고 운영 규칙 마련안건 요청, 시장·의회 의결 경로外'1만명 이상' 시민들 청원 길터줘내달 조례 통과후 내년부터 시행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 위원회가 운영 방향과 세부규칙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찬반이 엇갈리는 지역 현안을 주민들이 토론과 참여로 결정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지 관심이다.공론화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안건으로 정하고, 시민의견 수렴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 정책 결정까지 내리는 기구다.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등 그때그때 현안마다 구성되는 공론화 위원회는 있었지만, 인천시는 전국 처음으로 이를 제도화해 상설 기구로 만들 계획이다.인천시는 최근 운영 세부규칙을 마련하고 공론화 위원회에 안건을 요청하는 경로를 크게 3가지로 좁혔다. 인천시장이 직접 요청하는 경로와 시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로, 시민 다수의 청원으로 요청하는 경로다. 시민 청원의 경우 인천시 인구의 0.3% 정도인 1만명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했다.안건을 요청했다고 무조건 공론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15명 내외로 꾸려지는 공론화 위원회가 요청안을 안건으로 결정할지 심의를 한다. 시장의 독단적 결정이나 시의회를 통한 특정 이익 집단의 민원, 인천시 행정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까지 공론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공론화 위원회는 안건이 정해지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의사결정을 한다. 결정은 시민 모두에게 공개되고 시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은 극명하게 찬반이 엇갈리는 현안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편의주의와 밀실행정 논란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기대할만한 부분이다. 다만 인천시가 예민한 사안의 의사결정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인천시는 12월 중순 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전국 최초로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세부 운영 규칙을 마련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행정상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시장이 그 결과를 모두 수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간부회의-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6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천형 공론화위원회 운영방안 및 생활 SOC 추진상황'과 관련해 토론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11-06 김민재

지방분권, 정책보좌관 도입 "전문성있는 의회로"

시의원들 행감서 촉구 목청 높여법개정 시행 최소 6개월이상 걸려"시간임기제 채용 의회와 맞춰야"사무처 "혼선 방지 법에 따를 것"인천시의회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각 군·구 기초의회에서도 인천시의회의 정책보좌관제 도입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6일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 251회 정례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보좌관제란 자치입법, 예산, 감사, 심의 등의 시의회 활동 전반에 거쳐 의원들의 정책 활동을 돕는 제도다. 이는 시 정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 사무처 직원이 시 소속 직원이라는 한계와 보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꾸준히 요구돼 왔다.김성준(미추홀구 1) 시의원은 "의원들이 집행부의 모든 일을 감시하고 심사하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는 시민의 일을 놓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회로서 독립된 기관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개인을 보좌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성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의회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법안 처리 과정과 시행까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법 시행과 관계 없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손민호(계양구 1) 시의원은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하게 되더라도 시간 임기제로 채용할 경우 의원들과 임기를 맞추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갈 게 아니라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시와 광주시로, 이들은 의원 수의 절반 수준의 인력을 시간임기제로 고용해 정책보좌관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사무처는 법 개정 이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유병윤 의회사무처장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제화되면 법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것이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후에는 정책, 예산 분석 전문 인력을 보강하도록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책보좌관제도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인천 지역 각 군·구 기초의회 역시 인천시의회의 정책보좌관제 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나상길 부평구의회 의장은 "최근 군·구 의장단에서도 전문 정책보좌관제 도입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기초의회 역시 업무 범위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06 윤설아

연수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태스크포스(TF)구성

부구청장 단장으로 15개부서 참여이달중 주민협의체·운영계획 수립인천 연수구가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이달 중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추진단'(TF)을 구성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연수구 도시재생추진단은 '총괄관리', '주민참여', '기반시설', '주거환경', '일자리' 등 4개 분야에 총 15개 부서가 참여할 방침이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국비 확보, 중앙부처 등 대외기관 협력, 지역공동체 상생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이나 노후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민간 주도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유형별로 국비 50억~250억 원이 투입된다. 연수구에는 아직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지역이 없다. 구는 이달 중 주민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원도심 활성화 방안 검토용역'에 착수해 정부 공모에 신청할 지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추진단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부터 운영, 관리,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참여'분야에서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주민이 주도하는 자생적 조직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기반시설'분야는 주차장, 소방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등 안전 관련 도시디자인 정책을 구상할 방침이다. '주거환경'분야는 저층 노후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거나 청년주택·노인복지주택 등을 조성하고, '일자리'분야는 창업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06 박경호

박남춘 인천시장 "예산, 시민 복지와 권리 보장 최우선"

박남춘시장 의회 시정연설서 밝혀과거엔 시민 의견 반영안돼 고통민관협치委 통해 투명 재정 운영박남춘 인천시장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가진 시정 연설에서 "시민의 복지와 권리 보장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말 열린 시정, 구도심 재생, 균형 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 일하기 좋은 경제 환경 조성, 맞춤형 복지 실현 등을 목표로 한 10조1천86억원 규모의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했다.박 시장은 "그간 인천시민들은 부채를 이유로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와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희생해야 했다"며 "고통과 희생을 시민에게 강요하는 구조와 단절하고 시민의 복지와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시민의 의견과 바람이 반영되지 않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로 인해 많은 고통과 비용이 발생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시민과 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묻고, 공론화위원회와 민관협치위원회를 통해 시민과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도성훈 교육감은 무상시리즈 강조"단 한명도 소외되지 않게 노력"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시의회에 3조 7천888억원의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도 교육감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무상교복, 교과서 무상지원에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 자치 활성화, 학교 신설과 이전 재배치, 안전한 교육여건 개선 등 미래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삶의 힘을 길러 갈 수 있는 인천 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법인분리 전향적 대응시의원들 5분 발언 목소리 높여이날 본회의에서는 5명의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강원모(민·남동구 4) 의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천글로벌캠퍼스는 1단계 공사에만 5천억원이 투자됐고 시설유지에 연간 20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학생 대부분이 한국 학생으로, 이 대학이 없다면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이전에 1단계 사업을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경제청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손민호(민·계양구 1) 의원은 한국지엠 법인분리 문제에 대해 인천시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종합자동차 회사가 일부러 연구, 생산 회사를 따로 만든다는 건 쓸모없게 되면 군산공장처럼 문 닫아 버리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한국지엠이 제출한 분할계획서를 인천시가 입수했다면 전 의원에게 배포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만약 아직도 입수하지 못했다면 이해관계자로서 즉각 입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광휘(민·중구 2) 의원은 '영종도국제도시 균형발전 및 특화방안 마련'에 대해, 김종득(민·계양 2) 의원은 '계양산 골프장 건립 백지화에 따른 계양산 자연생태계 보전방안'에 대해, 정창규(민·미추홀 2) 의원은 '인천승기하수처리장 부지 용역의 건'과 관련해 각각 5분 발언을 했다.시의회는 이날부터 12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9년도 예산안·2차 추경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을 할 예정이다. /김성호·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5일 오전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5일 오전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1-05 김성호·윤설아

악취관리지역 된 도화지구 주변산단

인천시는 5일 미추홀구 도화도시개발구역 주변 산업단지 일대 82만2천217㎡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지정 구역은 인천지방산업단지(57만6천796㎡)와 인천기계산업단지(24만5천421㎡) 일원이다.올해 초 입주한 도화구역 이편한세상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주변 산업단지에서 내뿜는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산업단지 측은 대부분 기업들이 환경관련법을 준수하고 있고, 경영난 가중으로 부도와 폐쇄 우려가 있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화구역 아파트 주민 283명이 찬성 의견을 보냈다.악취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사업장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인천시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인천시는 악취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결정에 따라 주변 공장 300여 곳의 환경실태를 전수조사하는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장 시설 개선을 위한 악취관리기금 조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의 조속한 지정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지정 고시했다"며 "해당지역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05 김민재

전자화폐 발행·중장년 일자리센터… 내년 본격화

서울행 인구많아 역외소비 낮추기모바일앱·IC카드 결합 화폐도입10억기금 조성 내년 상반기 유통은퇴주민 일자리센터 설립 용역중취·창업돕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마을기업 등 사회적 조직 지원도인천시 서구가 지역 화폐 발행과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센터 설립 등 '경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는 최근 '지역 화폐 발행 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중 '서구 지역 화폐 발행·운영 연구 용역' 결과를 도출해 내년부터 시행에 나선다.5일 구에 따르면 인천시의 역외 소비율은 소비 유입률보다 높다. 타 지역 사람들이 인천에서 쓰는 돈보다 인천 시민들이 서울, 경기 등 인천 외 지역에서 소비하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이다.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 서구는 인천 시민의 역외 소비율을 낮추는 목적으로 지역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구는 모바일 앱과 IC카드 기능을 결합한 전자식 지역 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카드와 모바일로 상품을 결제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는 주민을 대상으로 종이 화폐를 일부 발행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달 시행한 조례에 따라 지역 화폐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서구 지역 화폐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기금을 활용해 지역 화폐 판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구는 지역 화폐 발행 금액보다 10% 싼 가격에 판매하고, 소상공인에게는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카드 판매 수수료(0.8~2.0%)를 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곧 지역 화폐를 사용할 가맹점을 모집한 뒤 화폐 유통을 내년 상반기 중 본격화 할 예정이다. 내년 지역 화폐 예산으로 약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역 화폐 발행·운영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10일 이후 지역 화폐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서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이 직장을 은퇴한 뒤 일자리 시장 재진입을 돕는 '50플러스 일자리 지원 센터' 건립 사업도 서구가 추진하는 경제 도시 사업의 하나다. 구는 이 사업에 앞서 인천시 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해 '중·장년층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50플러스 일자리 지원 센터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일자리 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의 사회 참여 활동을 돕는 기관으로 설립된다.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전직 지원, 취업·창업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함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도 서구는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는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 육성, 현장 지원, 경영 컨설팅, 지역 자원 연계, 네트워킹 구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구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청년창업지원팀을 신설해 청년 구인·구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를 통해 기업, 소상공인, 주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서구 특색에 맞는 지역 화폐 발행, 50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인천시 서구는 지역 화폐 도입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센터 설립등 지역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사진은 최근 이재현 서구청장이 시장 상인들을 일일이 만나 격려하고 있는 모습). /서구 제공

2018-11-05 김명래

[인천시 '150인 청년시장' 정책 토론회]지역 청년들과 '허심탄회' 소통 한마당

인천 지역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은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인천시는 지난 3일 오후 1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의 청년들과 함께 '150인 청년시장, 청년 정책을 말하다'라는 타이틀 아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인천 청년들의 고민과 애환은 어떤 것인지,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은 무엇인지, 인천시가 추진해야 하는 우선 순위 정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처음으로 기획됐다.토론은 총 17개 소주제로 나누어서 진행됐다. 청년들은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문화, 예술,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로 이야기를 나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인 '일자리'분야 토론 모임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청년들은 4차 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을 주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밖에 청년들은 문화예술정책 확대, 전통시장 살리기, 인천시 청년정책, 청년참여 보장, 기본소득, 여행, IT산업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했다. 시에서는 소통협력관, 시민정책담당관, 청년정책과장이 주제별 그룹 토론에 직접 참여했다.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토론결과를 민선 7기 청년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청년 추진사업에 적극 반영·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로 시가 청년정책의 수요자인 지역 청년들의 고민과 애환은 무엇인지 직접 듣는 계기가 됐다"며 "청년들이 정말로 바라는 정책은 무엇인지, 어떤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에서 더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04 윤설아

'인천시 발전 5개년' 청사진 그린다

인천연, 평화경제도시 큰목표 설정웰빙·도시재생·성장 3대과제 제시市, 분야별 전문가 혁신협의회 출범인천시가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과 인천시의 중점 정책이 담긴 '인천시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협의회'를 출범하고 이들의 심의·자문을 받아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인천연구원은 지난 2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인천광역시 발전 5개년 계획(안)'을 통해 인천 발전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연구원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경제 중심도시 인천'이라는 큰 목표를 잡고, 그 아래 '취업·문화·여가·건강이 보장되는 웰빙도시', '원도심과 신도시가 상생하는 도시재생 모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를 연계한 혁신성장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3대 세부 목표를 세웠다.주요 성과 지표 목표로는 고용률은 2018년 60.8%에서 2022년 65%로, 외국인투자 기업 일자리는 1만9천개에서 4만개로,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은 124개에서 248개로 잡았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은 현재 10%에서 15%까지, 평생 학습 수혜자는 18만명에서 40만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구상이다.인천시 발전 5개년 계획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인천시 자체 사업을 총괄해 꾸려질 방침이다. 주요 사업에는 국비 지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제회의복합지구 클러스터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의 추진 방향이 담긴다. 인천시 자체사업인 도시 재생(더불어마을) 공모 사업, 생활문화 동아리 사업, 인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사업 등도 포함된다.지역 내 불균형 해소 전략으로는 남동산단 창업혁신공간 제공, 송도~남동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내항 재개발 사업이 담겼고, 지역 특화 사업으로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이 담긴 '경제자유구역 시즌2' 계획과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항공 특화 사업'이 제시됐다. 이밖에 접경지역 연계 협력사업인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수산업 개발 협력 사업, 수도권 광역교통위원회,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기구 설치 등 연계 협력 전략도 포함됐다.시는 이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천시 혁신협의회'를 출범했다. 지역의 학계, 연구기관, 기업인, 시민단체, 시의원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2년간 5개년 계획에 따른 사업의 적절성, 효율성, 효용성 등을 심의·자문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04 윤설아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내년 1월 발족…광역지자체 최초

인천시는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내년 1월 구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공론화 기구를 상설 제도화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시가 처음이다.공론화 제도는 정책 수요자인 시민의 직접 참여와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최종 결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관 주도로 공공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때 중립성과 신뢰성 확보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원,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열리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열 수 있다.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 선정, 시민여론 확인을 위한 1차 조사, 공공토론회 시민 참여단 구성, 시민 참여단 토론용 교육자료 작성, 공공토론회 개최, 공론화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시는 12월 중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위원 선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 발족으로 시민이 시정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3 연합뉴스

인천·서울·강원 단체장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촉구

박남춘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3명의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이들은 "국회는 4·27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준동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다각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국회와 정부에 이같이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남춘 시장 등은 성명을 발표한 취지에 대해 "당초 접경지역인 인천·경기·강원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자는 성명 제안이 있었고, 시도지사의 의사를 물어 성명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14명의 광역단체장과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발표된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사진 왼쪽부터)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 후 피켓을 들고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17개 시·도중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함께했다. /연합뉴스

2018-10-31 김명호

행정심판 청구 취약층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인천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청구인이 취약 계층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인천시는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취약 계층인 경우 국선 대리인 선임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행정심판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1일부터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받을 때 국선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국선대리인이란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부족한 국민을 위해 국가가 선정해 준, 소송대리인 기타 해당 절차를 대리할 대리인이다. 지금까지는 헌법재판소의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행정심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등이다. 이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 대리인 선임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 사건당 50만원 이내이며 전액 인천시에서 지원한다.국선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지원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인의 심판청구서, 제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하고, 국선 대리인은 청구인 상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등 작성·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최재욱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시행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법률 전문가인 국선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을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높은 행정심판 수행능력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31 윤설아

구석구석 돌며 주민과 대화… 민원 306건 접수 해결·검토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달 초 시작한 김정식 구청장의 동 현장방문이 최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김정식 미추홀 구청장은 9월5일부터 지난 29일까지 미추홀구 21개 동을 방문해 주요사업 현장 등을 점검했다. 또 구 산하 주요시설을 방문하고 자생단체장과 동 직원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주차·쓰레기 문제 등 생활불편 취약지 등도 직접 확인했다.김정식 구청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건의사항 등 306건을 접수했다. 분야별로는 청소·생활민원이 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건축 61건, 교통 44건, 공원·녹지 43건 순이었다. 또 문화예술·체육18건, 복지 16건도 접수됐다. 이 중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처리 사항은 즉시 해결토록 조치하고 장기 계획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제기된 문제점 중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전주 벽보·현수막 등은 수거보상제를 활용해 정비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공동관리인'을 지정하고 자체 분리수거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빌라 밀집지에는 생활정보 '게시 공간'도 마련키로 했다.김정식 구청장은 "삭막한 골목에 누군가 놓은 작은 화분 하나가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미소를 짓게 하듯 구민과 함께 골목부터 변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이 21개 지역 주요 현장을 방문해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사진은 주안1동 현장 방문 모습). /미추홀구 제공

2018-10-31 정운

박남춘 인천시장, 북한 지방정부의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 참여 제안

한·중·일 11개 항구도시 국제기구남포항 교역 등 교류 추진 연장선뉴비즈니스 창출 '인천선언' 채택박남춘 인천시장이 동아시아 주요 항구도시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에 북한 도시 참여를 제안했다.박남춘 시장은 30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린 제6차 OEAED 총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 시장은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평화번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북한의 지방정부도 머지않은 장래에 OEAED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참여는 다른 회원 도시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했다.2004년 창설된 OEAED는 국제비즈니스, 환경, 관광, 물류분야 협력을 위해 한·중·일 11개 항구 도시가 모여 만든 국제기구다. 한국 3개 도시(인천, 부산, 울산), 중국 4개 도시(다롄, 칭다오, 톈진, 옌타이), 일본 4개 도시(기타큐슈,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구마모토)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가입 도시가 없다.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의 제안은 인천과 여건이 비슷한 북한 항구도시와의 교류 추진의 연장선이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인 리훙중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시 당서기에게 "인천항과 북측의 남포항 교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한편 이번 OEAED총회에서 11개 회원국들은 '경제번영과 뉴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도시 간 협력'을 골자로 한 '인천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천선언은 민간 주도의 실질적 경제교류와 미세먼지·저출산·고령화·일자리 창출·도시 공동화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증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박남춘 시장은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돼 동아시아의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민간기업 사이 네트워크 형성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가 비관세 장벽제거 등 행정적 지원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제7차 총회는 2021년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개최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30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 제6회 총회'에서 '함께 잘사는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인천시 제안'을 주제발표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10-30 김민재

['지방자치법·재정분권' 반응]자율성 확대·세수 영향… 경기·인천 기대반 우려반

道, 부지사 3 → 5명 늘어나 '긍정'특례시 지정에 재정악화 '부정적'인천, 지방소비세 수입 증가 예상지역상생기금 계획 불분명 '미흡'정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 모두 "환영하지만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이날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경기도 측은 "정부 계획을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할 것"이라고 했지만, 내부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우선 인구 500만명 이상 광역단체에 부단체장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직 신설, 3급 이상 공무원 정원 운용 등에 자율성을 확대키로 한 점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부지사가 현재 3명에서 5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점과 관련, 수원·고양·용인이 환영하는 것과는 달리 대체로 우려하는 추세다. 도 세수, 균형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안 맞다. 다른 시·군은 완전히 버려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도 재정의 절반 정도는 남부 지자체가 갖고 있다. 해당 지역의 세원을 독립해서 지금 계획대로 빼내면 경기도 재정상황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인천시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 "헌법 개정으로 실현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자치입법권이나 재정권 등은 헌법 개정으로 실현됐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일단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되면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결산 기준 3천100억원 수준이었던 지방소비세가 5천3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실제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47억원 감소(3조8천321억→3조7천774억)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1천억 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인천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내년에 운용이 마무리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 정부가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선 경기도와 인천시 모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 재원을 다른 시·도로 넘기는 것이다. 앞으로 이걸 계속 부담하라는 건 가혹하다"며 기금 유지에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인천시 역시 경기·서울과 수도권으로 묶이는 바람에 부산·대구·광주 등 다른 광역시보다 배분을 적게 받는 점은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한편 경기도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한준 의장은 "심도 있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헌 등 앞으로 가야할 길이 남았지만 국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30 김명호·김성주·강기정

인천시, 중국과 교류 확대 안간힘… 현지 매체 상대 관광 홍보설명회

인천시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중국과의 각종 교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인천시는 중국 내 주요 언론 매체인 인민일보, 신화통신, CCTV 관계자를 초청해 인천관광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중국 내 주요 언론, 방송, 통신 매체를 활용해 인천 지역 관광 홍보와 문화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중국 주요 언론사 관계자들은 이날 송도국제도시 G타워를 비롯해 센트럴파크 등을 방문했고 영종도에 있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를 둘러봤다.지난 26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리훙중(李鴻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天津)시 당서기와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 등 40여 명의 방문단이 인천시를 찾았다.박남춘 인천시장은 리훙중 서기와 문화교류, 인천·톈진 경제자유구역 협력, 질병예방통제 분야 학술교류, 인천·톈진 시립박물관 교류 등 4개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사드 사태 이후 금지됐던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분위기"라며 "앞으로 중국 내 자매·우호 도시 등을 중심으로 교류 재개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30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