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마을사업 예산 반영·추진 주민이 총괄

연수2·송도2동 자치회 9월 첫총회연수구 의제 발굴·계획 수립 지원인천 연수구가 주민들이 함께 마을의 주요 현안을 정해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까지 총괄하는 첫 주민총회를 열기로 했다.연수구는 올해 9월 연수2동과 송도2동에서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처음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기존 주민참여예산과 달리, 주민들이 투표를 거쳐 마을에 필요한 사업 등 의제를 결정하고 마을 예산에 반영해 관련 사업을 스스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연수구는 올해 초부터 2개동에 자치지원관을 1명씩 배정했고, 자치계획 지원조사를 진행하면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 우선 올 6월까지 주민자치회 분과별 자치 의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각 동 주민자치회는 7월까지 전체회의를 통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열어 투표로 지역별 주요 자치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연수구는 지난달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해 주민총회 관련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 주민 누구나 신청해 수강할 수 있다. 연수구는 올해 안에 모든 동에 있는 자문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의결기구인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방침이다.연수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례 제정, 의회 협력, 주민세 활용 등 재정 지원방안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연수구 관계자는 "연수2동과 송도2동 주민자치회가 총회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민 대표기구로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추진하길 기대한다"며 "주민총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22 박경호

[뉴스분석]'대체 매립지 공모제' 또 다른 갈등 가능성

선정돼도 떨어져도 '찬반 후유증'"경주 '방폐장' 꼭 성공모델아냐"지속가능한 해결 방법 모색 지적인천시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꺼내 든 '공모제' 카드가 또 다른 갈등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최근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합의한 대체 부지 공모제는 막대한 보상책을 내세워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했던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모델로 삼고 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핵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모색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되자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 투표를 통한 공모제로 전환했다. 2005년 유치 의사를 밝힌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이 각자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89.5%의 찬성률이 나온 경주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그러나 여기에는 '행정구역'이라는 덫이 있었다. 방폐장이 설치된 경주시 양남면은 과거 월성군이었다가 경주시로 통합된 곳이었다. 경주 시내와는 20여㎞ 떨어져 있고 오히려 울산 북구와 가까운 동네다. 경주시는 그 대가로 사업비의 18.2%에 달하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확보했고, 3조2천억원가량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막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정작 결사 반대를 했던 옛 월성군 지역의 입장이 크게 고려되지 않아 지금도 치유되지 못한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다.공모제에 떨어진 곳도 문제였다. 당시 환경 문제로 인해 찬반 여론이 비등했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4곳 모두 찬성이 절반 이상(60~80%)이 나왔다. 이들 지역에서 반대 측을 향한 책임론이 지역을 분열시켰고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갈등 전문가들은 경주 방폐장 유치가 꼭 성공 모델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이 아닌 성급한 공모제는 자칫 미래세대에 또 다른 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얘기다.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 사업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예고된다. 또 총선과 지방선거 이슈로 정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 소장은 "1980년대만 해도 토지에 여유가 있었고,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입지 선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도시 팽창과 부동산 문제, 행정경계의 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번 매립지 공모는 폐기물 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선례를 남기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모 방법과 절차, 과정을 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21 김민재

인천 '생활SOC 2천억 확보' 시동건다

정부, 30조 투자 17개 시·도 설명회복합화땐 국비 지원비율 확대방침市, 영종 체육센터·강화 도서관등내달 10일전까지 군·구별 수요조사정부가 2022년까지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에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인천시는 내년 생활 SOC 사업 예산으로 2천억원 이상을 확보, 인천지역 10개 군·구의 문화·체육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최근 발표한 '생활 SOC 3개년 계획' 후속 절차로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천시를 포함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생활 SOC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자치단체가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각종 생활 기반 인프라를 한 곳에 집적화해 건립(생활 SOC 복합화)할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을 늘려 주겠다고 제시했다.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는 현행 국고보조율이 40% 수준이지만 자치단체가 복합화해서 지을 경우 50%로 높여 주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기존 50%에서 60%로 국비 지원을 늘려줄 예정이다. 주민건강센터의 경우 66.7%→76.7%, 주거지 주차장 50%→60%, 돌봄센터도 기존 50%에서 60%로 늘릴 계획이다.국무조정실은 오는 5월 10일까지 인천시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로부터 생활 SOC 사업 수요를 제출받아 올해 상반기 내에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사업 선정은 9월로 예정돼 있다.인천시는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생활 SOC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현재 인천시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파악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생활 SOC 사업은 ▲영종 국민체육센터(180억원) ▲동구 치매안심돌봄센터 재건축(33억원) ▲미추홀구 주안 스포츠센터(109억원) ▲연수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44억원) ▲남동구 세대통합형 복합시설(370억원) ▲부평 남부체육센터(365억원) ▲계양구 가족센터(110억원) ▲서구 오류지구 도서관(103억원) ▲강화군 지혜의 숲 도서관(49억원) 건립 사업 등이다.정부가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강조한 만큼 이런 기조에 맞춰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15일 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4-21 김명호

시민 6천명 청원 등 공론화 3개 심의기준 제시

위원회, 안건상정 운영세칙 의결市, 회의 결과 원칙적 수용키로이해관계가 첨예한 공공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최근 구성한 '공론화위원회'가 안건 상정을 위한 운영 세칙을 의결해 운영 기틀을 마련했다.인천시는 최근 제2회 공론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민 6천명 이상 청원 ▲인천시의회 의결 ▲인천시장 요구 등 3가지를 공론화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으로 정했다고 21일 밝혔다.공공갈등 전문가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공론화 대상사업은 30일 동안 6천명 이상 시민의 공감을 얻은 온라인 시민청원이다. 또 시의원 발의를 통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안과 인천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직접 요구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조건이 충족하더라도 모두 공론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의 영역과는 거리가 먼 이해집단의 갈등이라거나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문제도 조건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3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이 되면 공론화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공론화 대상으로 선정한다.특정 현안이 공론화 대상으로 정해지면 별도의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구성돼 90일 동안 운영에 들어간다. 공공토론과 실태조사, 여론조사 등으로 공공갈등 해결 방법을 찾는다.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세칙 마련으로 인천형 공론화 모델이 첫 단추를 뀄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조례와 세칙을 기준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21 김민재

[인천연, 전동철 연구원 제언]"서해 활용 남북 해양과학기술 협력해야"

수산양식·재생에너지 개발 등 교류北도 식량·전기 공급 해결 길 열려대중국 환경오염 대응·항로개발도인천이 남북협력의 전초기지로 거듭나려면 서해를 배경으로 한 해양과학기술 협력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인천연구원은 지난 19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등을 초청해 '서해에서의 해양분야 인천의 남북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이날 워크숍에서 전동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서해 미래비전-해양과학기술 남북협력 제안'이란 내용을 발표하면서 서해에서의 수산양식, 재생에너지 개발, 생태보전, 오염방제 등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이를 통해 북한이 가장 원하는 식량·전기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교류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동철 연구원은 "평안북도 쪽 해역 갯벌은 매우 광활하고 평안남도 문덕에는 철새보호구가 있을 만큼 생태 보전도 뛰어난 곳"이라며 "충남 안면도를 비롯해 서해에도 비슷한 구조의 갯벌이 많아 양식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하거나, 수산 양식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남포항에 기술훈련센터를 설립해 수산·물류 시장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북한에 가장 시급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수산 양식과 밀접한 환경분야에서의 협력방안도 제시했다. 전 연구원은 "서해 해저에 퇴적하는 중금속이 연간 수은 21t으로 연구 조사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수은(Hg)이 다량 방출되고 있다"며 "해양 보전, 오염 방제를 위해 대중국 환경 오염·감시 센터를 마련해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밖에 전동철 책임연구원은 접경해역(NLL)을 이용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안전항로(인천~해주~남포~신의주) 공동개발 등도 제시했다.양찬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위·안전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서한만(평북 철산반도와 황해도 장연반도 사이 삼각형의 만) 해양환경과 남북 해상 물류환경 평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데이터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찬수 연구원은 "남포항과 인천항이 교류하게 될 경우 인공위성 데이터를 통해 축적한 서한만 선박 통행량, 녹조 발생량 등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며 "이외에도 해무 분포, 안전 항로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준비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북한이 평안북도 대계도·홍건도, 황해남도 룡매도 등 간석지 개발이 한창인 데에 따라 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10·4 선언만 보더라도 북한은 골재채취, 특구개발과 같은 단기적 이익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태계의 보고인 해양에서의 개발과 보존 문제, 시민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로 갈 수 있을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21 윤설아

월미도 포격피해 지원 조례 시행 '무산위기'

"대상자 심의는 지방사무 아니다"행안부, 市에 재의요구 폐기 우려임진왜란 얘기까지 거론되며 색깔론에 휩싸였던 한국전쟁 월미도 포격 피해자에 대한 인천시 생활지원 조례 시행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에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단체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는데 전쟁 피해자를 인천시 자체 심의로 확정한다는 조항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도 아니라고 봤다.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병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월미도에 가해진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의 폭격으로 집을 잃은 월미도 원주민 또는 인천 거주 직계 후손에 매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행안부는 전쟁 이후 미군이 월미도를 점령하면서 집터를 빼앗긴 피해자에게 복지 차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례의 취지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지원대상인 피해자를 인천시가 확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 조례는 지원 대상을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로만 한정하지 않고, 인천시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피해자에 대한 심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처럼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결정할 몫이지 지방 사무가 아니라고 봤다.행안부 관계자는 "피해자 선정을 인천시가 구성한 위원회에서 할 수는 없다"며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활동이 종료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개해 피해자를 확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인천시는 행안부가 재의 요구를 한 지난 15일 기준 20일 이내로 시의회에 조례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시의회가 부결하면 조례가 폐기되나 원안대로 재의결할 경우에는 인천시 또는 행안부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앞서 2014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인천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행안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재의 요구를 지시해 폐기된 적이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18 김민재

[대체부지 '환경부 역할론' 배경]매립지 반입 79%가 사업장폐기물… 국가사무 정부대책 필요

수도권 대부분 주거지 인접 '난제'주민 설득 파격적 인센티브 처방직매립 금지 등 정책 개혁도 중요'난지도 포화' 해결 주도 전례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조성을 환경부가 주도하라고 촉구한 배경은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80%를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 국가 사무이기 때문이다. 생활 폐기물만 처리하는 시설이라면 자치단체 간 조율로 처리하는 게 마땅하나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사업장 폐기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인천시가 분석한 수도권매립지 반입현황을 보면 지난해 반입량 374만t 중 생활폐기물은 77만t(20.7%), 사업장폐기물은 297만t(79%)이다. 최근 4년간 반입폐기물의 생활폐기물 비중은 16~20%에 불과해 대체 매립지가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대표적인 님비시설인 대규모 광역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환경부 역할론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상황이라 주거지와 인접하지 않은 부지를 찾기 어렵다. 시·도간 조율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하는데 재원과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파격적인 인센티브 외에도 대체 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모 지역 주민을 설득하려면 정부의 폐기물 정책 개혁도 중요하다는 점이 환경부의 책임을 더하고 있다. 악취와 침출수, 가스 배출 문제가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방식을 법으로 금지하고, 소각 잔재물과 불연성 폐기물만 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주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대체 매립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수도권매립지는 1987년 서울 난지도매립장이 포화에 이르자 환경부 주도로 만들어진 '대체 매립지의 원조' 격이라 환경부가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시 서울시 요청에 따라 환경청(환경부)이 주체가 돼 만들어진 광역 폐기물 시설로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아 사업이 진행됐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범정부 차원의 공모 조건(인센티브·친환경 매립) 강화, 반입량 감축 등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대체 매립지를 추진해야 한다"며 "30년 동안 고통 받은 인천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피해를 더는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허 부시장은 또 "서울시와 경기도 부시장,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에 조만간 환경부, 3개 시·도 조율을 통해 구체적인 공모 조건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18 김민재

[인천서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교착상태 빠진 대체 매립지… 박남춘 시장 '당·정 역할론' 제기

"유인책 제공 없이 문제 해결못해환경부 등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이해찬 대표 "당차원 지원" 약속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신규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인천의 가장 큰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두고 시장이 정부와 여당의 역할론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이를 계기로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들과 비공개로 논의하던 대체매립지 후보지 문제 등을 앞으로 공론화시키는 것은 물론,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여당의 역할론을 부각시키기로 했다.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최고위원 등 여당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박남춘 시장은 "정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등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박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를 향해 "이해찬 대표는 국무총리 재임 시절 주민 갈등을 봉합해 경주 방폐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말한 뒤 "이러한 경험과 지혜로 정부와 당이 적극 개입해 대체매립지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기존 매립지가 종료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인천시는 현재 조성하려는 대체매립지가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2천500만명의 생활 폐기물뿐 아니라, 국가 사무로 분류돼 있는 건설·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기능도 함께 갖춰야 하는 만큼 환경부 주도로 대체매립지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박 시장의 이날 촉구는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수도권 쓰레기가 모두 모이는 인천 서구 백석동의 현재 매립지는 2025년까지 사용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결국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환경부와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지난달 마무리 해놓고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현재 매립지를 종료하려는 인천시의 입장과 연장해 사용하려는 서울·경기도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상당히 논의가 많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환경부와 수도권 자치단체가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여당 대표와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남춘 인천시장(오른쪽)이 1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4-17 김명호

지방소비세율 21%로 확대 "17개 시·도중 실익 가장 낮아"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정책이 인천시의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계획대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5%에서 내년도 21%까지 늘릴 경우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실익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인천시의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가 주관하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실익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미애 연구위원이 지난해 벌인 기초연구과제 '재정 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변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15%에서 21%로 높아질 경우 인천이 받는 지방소비세 총액은 2016년 기준 2천762억원에서 내년도 4천824억원으로 2천63억원 증가한다. 그러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더 출연하게 돼 실제 효과는 575억원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정부가 배분하는 세금이다.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지난해 11%에서 올해 15%로 늘리고 내년에 21%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17 윤설아

[인천시 재정실익 방안 토론회]지역상생발전기금 역차별 "출연방식 개선을"

내년도 지방소비세율 인상 불구 순증효과 낮고 배분기준 불합리인천시가 경기·서울 지역에 하나로 묶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서울에 비해 지역경제 여건이 낮은 수준인데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내야 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박규웅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17일 열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실익 방안' 토론회에서 "2020년 이후 상생기금 지속 출연 시 인천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재정 순증 효과가 낮다"며 "경기·서울에 비해 지역 경제 여건이 낮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규모와 배분기준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높아질 경우 인천이 받는 지방소비세 총액은 2016년 2천762억원에서 내년도 4천824억원으로 2천63억원 증가한다. 그러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더 출연하게 돼 실제 효과는 575억원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인천, 경기, 서울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하는 기금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 지역은 지방소비세가 늘어나지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규모가 늘어나면서 실익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내년도 인천의 지방소비세 인상 대비 순수 재정 증가율은 27.9%에 그친다. 같은 수도권인 경기(34.7%), 서울(56.5%)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수치다. 반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더해지면서 지방소비세 증가액 대비 가장 큰 순수효과를 보는 자치단체는 전남이 177.7%로 가장 크고, 강원이 161.2%, 경북이 114.1%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게 돼 있어 정부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상향하고 영구 출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날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인천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회의에서도 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여당에 주문했다.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수도권 지자체의 일률적 출연방식을 개선하거나 기금 1차 배분대상에 인천시를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17일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실익 방안 토론회가 열린 인천시의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 kyeongin.com

2019-04-17 윤설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내년 최저임금 동결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국당 특위와 함께 남동산단 찾아 소득주도성장 폐지 3개 법안 추진中企 간담회통해 경영 어려움 청취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방문 후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에는 최저임금 동결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 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이하 소폐경활특위)는 이날 오후 남동산단에 있는 금속업체 (주)인페쏘를 찾았다. 생산 현장 등을 둘러본 뒤 진행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나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잘못된 점을 빨리 시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지를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 등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가야 하는 가치가 있지만, 변화는 수용할 수 있는 속도가 되어야 한다"며 "(기업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영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제이씨텍(주) 이영재 대표는 "창업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성공할 수 없다. 중국 알리바바 마윈 회장은 9·9·6(9시 출근, 9시 퇴근, 주 6일 근무)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직원들도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정부가 이를 빼앗고 있다"고 말했다. (주)인페쏘 유봉열 대표는 "중소기업은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내년에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이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수급할 수 있게 돼 있어 청년들이 단기간 일하고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소폐경활특위 이현재 위원장은 "오늘 주신 여러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며, 그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오는 6월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주)인페쏘를 찾아 공장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4-17 정운

[민주당 예산정책協 현안 논의]박남춘 시장 "GTX-B 걱정 덜어달라"… 이해찬 대표 "연내 결과 나오게 관심"

예타면제 안돼 민심 반발기류 전달수뇌부 "평화시대, 인천 수혜지역"서해평화도로 정부주도 진행 신경해양박물관·2공항철도 지원 요청도17일 열린 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조속 착공을 비롯해 인천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등 3개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GTX-B 노선과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현재 GTX 사업 중 B 노선만 확정되지 않아 인천시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전·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연내 통과를 약속했지만 당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나서 GTX-B 노선이 지나는 1천만 지역민들의 걱정을 덜어달라"고 건의했다.GTX-B 노선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출발해 서울 청량리와 경기 마석을 잇는 총연장 80.08㎞의 광역 급행 철도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인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이해찬 대표는 "GTX-B 노선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한 뒤 "연내 정상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당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날 모인 여당 수뇌부들은 인천이 남북 평화시대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라고 입을 모은 뒤 남북 화해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영종~강화도를 잇는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서해평화도로(영종~강화·14.6㎞) 건설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직결되는 남북협력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영종~신도(3.5㎞)까지의 다리 건설이 1단계 사업이고 2단계는 신도~강화도(11.1㎞)를 잇는 구간이다. 1단계 사업의 경우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결정됐지만 2단계 구간은 아직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인천시는 1·2단계 계획 모두를 정부가 주도해 동시 착공할 수 있도록 여당이 지원해 달라고 이날 건의했다.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서 박남춘 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적극 개입해 줄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박 시장은 "대체매립지 용역 결과를 보면 현재 8군데의 후보지가 있는데 벌써 1곳의 후보지(인천 영종 제2준설토투기장)가 새어나가 이곳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다"며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관련 부처가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세워 대체매립지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밖에 인천시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제2공항철도 건설 ▲인천지하철2호선 검단 연장 ▲민자고속도로(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조기 추진 ▲송도 녹색환경금융도시 조성 사업 등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여당이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4-17 김명호

"내년도 국비 확보·현안 사업 공조"… 연수구·한국당 당협委 당정협의회

인천 연수구는 17일 오전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자유한국당 연수구 당협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포함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고남석 연수구청장,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이재호 한국당 연수구갑 당협위원장, 한국당 소속 구의원, 연수구 간부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연수구는 협의회에서 안골·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020년 국비 확보가 필요한 주요 사업들을 설명하고, 당 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연수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6일부터 운행이 중단된 송도국제도시~서울 여의도·잠실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고남석 구청장은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년도 국비와 시비 확보가 관건이라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현안을 상시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연수구와 자유한국당 연수구 당협위원회가 17일 개최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수구 제공

2019-04-17 박경호

인천시 '소방 인력' 선진국 수준으로 늘린다

올해 정원 2848 → 2995명 증원1인당 담당 인구 1035 → 984명"인천은 안전 지원 강화로 호응 지역편차 탓 국가직 거론된 것"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인천시가 올해 소방 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과감한 지원책을 펴고 있어 주목된다.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소방공무원 정원을 2천848명에서 2천995명으로 147명(5.2%) 늘리기로 했다. 현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센터 내 팀장을 담당하는 소방위 계급 비율도 9%에서 11%로 끌어올려 현장활동 정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인천지역의 소방공무원 정원이 2천995명이 되면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 수는 지난해 1천35명에서 984명이 된다. 1천명 이하는 선진국의 소방 인력과 비슷한 규모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가 779명, 미국은 911명 수준이다.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해 정원을 늘리는 계획을 세워 놓고는 있지만 지자체마다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7대(세종시 제외) 특별·광역시의 올해 소방 인력 보강 계획에 따른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 수를 보면 대구시가 941명으로 가장 적고 대전시 982명, 울산시 999명이다.서울시는 1천367명, 부산시는 1천20명, 광주시는 1천14명으로 1천명을 웃돈다. 특수소방차량 구매, 노후소방차 교체 비중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 소방 예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달라진다는 게 소방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극복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 하기 위해서다. 인천의 한 소방관은 "인천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소방 예산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나은 편이며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안전에 대한 지원이 커져 직원들의 만족이 큰 편"이라며 "최근 국가직 전환 이슈는 다른 지역의 경우 열악한 곳이 많고 지자체장마다 상황이 바뀌다 보니 드러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시는 지난해 2천505억원 규모의 소방 예산도 2천684억원으로 180억원 가까이 늘렸다. 인건비가 70% 정도 차지하지만 기본 경비도 9% 가까이 증가했다. 시는 올해 73억원을 투입해 신규 무인방수탑차 1대, 사다리차 1대, 고성능화학차 1대 등을 신규 도입하고 노후 소방 차량도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 공무원 수 역시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크게 늘려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른 특별·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인천시민들의 소방서비스 여건이 높은 수준인데 박남춘 시장이 안전을 강조하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이 3천 명 수준에 도달하면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16 윤설아

인천시, 구도심에도 스마트도시 모델 구축

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가져교통체증 정보 제공·사고 예방도공모·자문회의 등 거쳐 내년 추진인천시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스마트도시란 교통·복지·환경·안전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수집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예를 들어 기존에는 특정 지역이 주차난을 겪을 경우 주차장을 늘리는 행정을 했다면 스마트도시는 주변 지역의 모든 주차 공간을 데이터화해 빈 공간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리적 인프라 제공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도시다.시간대별 장소별 교통체증 정도를 파악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과 환경 위협이 있는 상황을 데이터로 알려줘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스마트도시 시스템은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시에서만 일부 활용돼 왔으나 인천시는 구도심도 이 같은 스마트도시로 구축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앞으로 도시개발을 할 때 적용해야 할 스마트도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 연구·개발, 산업 육성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아이디어 공모, 전문가 자문회의, 시민 토론회 등을 거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모델을 발굴해 구도심과 신도시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16 김민재

부평구 '반복 민원 빅데이터 분석' 효율행정 서비스

불법 주차·도로파손·쓰레기 투기지난 한해 접수된 민원 2만4420건시기·키워드·위치별 결과 시각화집중발생지 확인… 부서 공유 단속 인천 부평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반복민원 분석에 나선다. 주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겠다는 게 부평구 의지다. 부평구는 구청 온라인 민원 시스템인 '새올민원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분석 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청 새올민원시스템에 제기된 민원 2만4천420여건이다. 빅데이터 분석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제공하는 '혜안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부평구는 이 기간 제기된 민원을 시기별, 키워드별, 위치별로 분석해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평구는 이번 분석으로 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 도로파손, 쓰레기방치·투기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하면 효과적인 단속활동이 가능하다. 그만큼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부평구는 빅데이터 분석결과의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도로, 주차지도, 도시경관 등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원하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평구는 이달 중 해당 데이터를 수집해 표준화하고 현황분석과 키워드분석, 상관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5월 말까지 분석결과를 시각화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구청 민원의 경우 특정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민원들이 반복되는지 찾고, 또 어느 시기에 어떤 지역에 집중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분석결과가 도출되면,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4-16 이현준

박남춘 인천시장 장·차관 4명에 현안·국비 건의

환경부에 매립지 논란 해소 촉구기재부에 GTX-B 예타 강력요청연도교 예타사업 선정 행안부에 국토부엔 MRO등 국가사업 요구박남춘 인천시장이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나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새로 설립할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천 유치 지원도 요청했다.박 시장은 15일 지역 현안 해결과 2020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세종시에 소재한 4개 부처 장·차관을 직접 만나 면담했다고 인천시가 밝혔다.시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대체매립지 조성 후보지를 둘러싼 논란이 도시 간 갈등으로 번지자 박 시장은 이를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의 쓰레기 집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 서구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매립지 종료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대체 매립지 공모사업 역시 3개 시도가 문제 해결에 매달리게 하면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중심을 잡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박 시장은 환경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되면서 물관리 제품의 위생, 안전, 품질, 성능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한국환경공단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통령의 인천 지역 공약인 '녹색환경 금융도시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기획재정부 차관과의 면담에서는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부평~경기 부천시~서울 여의도~서울역~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80㎞ 구간으로 인천시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이다. 인천2호선 검단연장,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영종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지원을 당부했다.행정안전부 차관에게는 모도~장봉도 간 연도교 건설 사업을 접경 지역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국토교통부 차관에는 항공정비산업(MRO), 영종~강화 간 평화도로 건설, 백령 공항 건설 등을 국가 시책사업에 포함해달라고 했다. 드론안전성인증센터 유치도시로 인천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박 시장은 "인천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시책 사업을 끌어들이고 국비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면 언제나 누구든지 만나 설득해 2020년에는 인천 시정 처음으로 국비 4조원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15 윤설아

신남방·신북방 '발넓히는 인천시'

정부기조 맞춰 계획안 수립·첫회의베트남 호찌민시 등 자매도시 결연문화관광 교류·사절단 파견 등 구상교류강화 후보·유망도시 분류 대응인천시가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발맞춰 교류 도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중국(G2)에 쏠리는 교역 의존도를 낮추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와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발맞춘다는 차원이다.인천시는 이를 위해 '인천시 신남방·신북방정책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15일 관련 부서 간 첫 회의를 열었다.신남방국가 11개국, 신북방국가 13개국이 있는데, 이들 국가의 도시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997년 베트남 하이퐁시와 자매도시를 결연한 후 현재까지 9개국 10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를 맺었다. 시는 이들과 방문 의료지원사업, 농업기술이전 사업, 각종 기념 사업 등을 추진하며 협력을 확대해 인천시 기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왔다.시는 올해 추가로 베트남 호찌민시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의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베트남 호찌민시는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는 곳 중 하나로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도시로 꼽힌다.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는 지난해 10월 인천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는 등 인천시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5~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시는 이들과의 자매도시 체결로 문화 교류, 관광 교류, 사절단 파견 등의 다양한 교류 채널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또 인천시와의 교류가 많지 않았던 해외 도시와의 교류도 늘려나갈 계획이다.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늘고 있는 인도 뭄바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교류강화 후보 도시로 꼽기로 했다. 필리핀 마닐라,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같이 경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시도 교류 유망도시로 분류해 대응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 강화로 여러 자치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우선 문화 교류, 도시 교류를 통해 우호적 관계를 맺고 경제 교류, 인적 교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15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