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단장으로 15개부서 참여이달중 주민협의체·운영계획 수립인천 연수구가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이달 중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추진단'(TF)을 구성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연수구 도시재생추진단은 '총괄관리', '주민참여', '기반시설', '주거환경', '일자리' 등 4개 분야에 총 15개 부서가 참여할 방침이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국비 확보, 중앙부처 등 대외기관 협력, 지역공동체 상생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이나 노후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민간 주도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유형별로 국비 50억~250억 원이 투입된다. 연수구에는 아직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지역이 없다. 구는 이달 중 주민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원도심 활성화 방안 검토용역'에 착수해 정부 공모에 신청할 지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추진단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부터 운영, 관리,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참여'분야에서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주민이 주도하는 자생적 조직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기반시설'분야는 주차장, 소방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등 안전 관련 도시디자인 정책을 구상할 방침이다. '주거환경'분야는 저층 노후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거나 청년주택·노인복지주택 등을 조성하고, '일자리'분야는 창업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06 박경호
박남춘시장 의회 시정연설서 밝혀과거엔 시민 의견 반영안돼 고통민관협치委 통해 투명 재정 운영박남춘 인천시장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가진 시정 연설에서 "시민의 복지와 권리 보장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말 열린 시정, 구도심 재생, 균형 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 일하기 좋은 경제 환경 조성, 맞춤형 복지 실현 등을 목표로 한 10조1천86억원 규모의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했다.박 시장은 "그간 인천시민들은 부채를 이유로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와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희생해야 했다"며 "고통과 희생을 시민에게 강요하는 구조와 단절하고 시민의 복지와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시민의 의견과 바람이 반영되지 않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로 인해 많은 고통과 비용이 발생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시민과 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묻고, 공론화위원회와 민관협치위원회를 통해 시민과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도성훈 교육감은 무상시리즈 강조"단 한명도 소외되지 않게 노력"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시의회에 3조 7천888억원의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도 교육감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무상교복, 교과서 무상지원에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 자치 활성화, 학교 신설과 이전 재배치, 안전한 교육여건 개선 등 미래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삶의 힘을 길러 갈 수 있는 인천 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법인분리 전향적 대응시의원들 5분 발언 목소리 높여이날 본회의에서는 5명의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강원모(민·남동구 4) 의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천글로벌캠퍼스는 1단계 공사에만 5천억원이 투자됐고 시설유지에 연간 20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학생 대부분이 한국 학생으로, 이 대학이 없다면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이전에 1단계 사업을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경제청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손민호(민·계양구 1) 의원은 한국지엠 법인분리 문제에 대해 인천시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종합자동차 회사가 일부러 연구, 생산 회사를 따로 만든다는 건 쓸모없게 되면 군산공장처럼 문 닫아 버리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한국지엠이 제출한 분할계획서를 인천시가 입수했다면 전 의원에게 배포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만약 아직도 입수하지 못했다면 이해관계자로서 즉각 입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광휘(민·중구 2) 의원은 '영종도국제도시 균형발전 및 특화방안 마련'에 대해, 김종득(민·계양 2) 의원은 '계양산 골프장 건립 백지화에 따른 계양산 자연생태계 보전방안'에 대해, 정창규(민·미추홀 2) 의원은 '인천승기하수처리장 부지 용역의 건'과 관련해 각각 5분 발언을 했다.시의회는 이날부터 12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9년도 예산안·2차 추경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을 할 예정이다. /김성호·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5일 오전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5일 오전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1-05 김성호·윤설아
서울행 인구많아 역외소비 낮추기모바일앱·IC카드 결합 화폐도입10억기금 조성 내년 상반기 유통은퇴주민 일자리센터 설립 용역중취·창업돕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마을기업 등 사회적 조직 지원도인천시 서구가 지역 화폐 발행과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센터 설립 등 '경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는 최근 '지역 화폐 발행 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중 '서구 지역 화폐 발행·운영 연구 용역' 결과를 도출해 내년부터 시행에 나선다.5일 구에 따르면 인천시의 역외 소비율은 소비 유입률보다 높다. 타 지역 사람들이 인천에서 쓰는 돈보다 인천 시민들이 서울, 경기 등 인천 외 지역에서 소비하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이다.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 서구는 인천 시민의 역외 소비율을 낮추는 목적으로 지역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구는 모바일 앱과 IC카드 기능을 결합한 전자식 지역 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카드와 모바일로 상품을 결제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는 주민을 대상으로 종이 화폐를 일부 발행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달 시행한 조례에 따라 지역 화폐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서구 지역 화폐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기금을 활용해 지역 화폐 판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구는 지역 화폐 발행 금액보다 10% 싼 가격에 판매하고, 소상공인에게는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카드 판매 수수료(0.8~2.0%)를 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곧 지역 화폐를 사용할 가맹점을 모집한 뒤 화폐 유통을 내년 상반기 중 본격화 할 예정이다. 내년 지역 화폐 예산으로 약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역 화폐 발행·운영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10일 이후 지역 화폐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서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이 직장을 은퇴한 뒤 일자리 시장 재진입을 돕는 '50플러스 일자리 지원 센터' 건립 사업도 서구가 추진하는 경제 도시 사업의 하나다. 구는 이 사업에 앞서 인천시 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해 '중·장년층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50플러스 일자리 지원 센터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일자리 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의 사회 참여 활동을 돕는 기관으로 설립된다.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전직 지원, 취업·창업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함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도 서구는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는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 육성, 현장 지원, 경영 컨설팅, 지역 자원 연계, 네트워킹 구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구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청년창업지원팀을 신설해 청년 구인·구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를 통해 기업, 소상공인, 주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서구 특색에 맞는 지역 화폐 발행, 50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인천시 서구는 지역 화폐 도입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센터 설립등 지역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사진은 최근 이재현 서구청장이 시장 상인들을 일일이 만나 격려하고 있는 모습). /서구 제공
2018-11-05 김명래
인천 지역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은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인천시는 지난 3일 오후 1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의 청년들과 함께 '150인 청년시장, 청년 정책을 말하다'라는 타이틀 아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인천 청년들의 고민과 애환은 어떤 것인지,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은 무엇인지, 인천시가 추진해야 하는 우선 순위 정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처음으로 기획됐다.토론은 총 17개 소주제로 나누어서 진행됐다. 청년들은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문화, 예술,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로 이야기를 나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인 '일자리'분야 토론 모임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청년들은 4차 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을 주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밖에 청년들은 문화예술정책 확대, 전통시장 살리기, 인천시 청년정책, 청년참여 보장, 기본소득, 여행, IT산업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했다. 시에서는 소통협력관, 시민정책담당관, 청년정책과장이 주제별 그룹 토론에 직접 참여했다.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토론결과를 민선 7기 청년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청년 추진사업에 적극 반영·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로 시가 청년정책의 수요자인 지역 청년들의 고민과 애환은 무엇인지 직접 듣는 계기가 됐다"며 "청년들이 정말로 바라는 정책은 무엇인지, 어떤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에서 더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04 윤설아
인천연, 평화경제도시 큰목표 설정웰빙·도시재생·성장 3대과제 제시市, 분야별 전문가 혁신협의회 출범인천시가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과 인천시의 중점 정책이 담긴 '인천시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협의회'를 출범하고 이들의 심의·자문을 받아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인천연구원은 지난 2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인천광역시 발전 5개년 계획(안)'을 통해 인천 발전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연구원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경제 중심도시 인천'이라는 큰 목표를 잡고, 그 아래 '취업·문화·여가·건강이 보장되는 웰빙도시', '원도심과 신도시가 상생하는 도시재생 모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를 연계한 혁신성장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3대 세부 목표를 세웠다.주요 성과 지표 목표로는 고용률은 2018년 60.8%에서 2022년 65%로, 외국인투자 기업 일자리는 1만9천개에서 4만개로,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은 124개에서 248개로 잡았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은 현재 10%에서 15%까지, 평생 학습 수혜자는 18만명에서 40만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구상이다.인천시 발전 5개년 계획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인천시 자체 사업을 총괄해 꾸려질 방침이다. 주요 사업에는 국비 지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제회의복합지구 클러스터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의 추진 방향이 담긴다. 인천시 자체사업인 도시 재생(더불어마을) 공모 사업, 생활문화 동아리 사업, 인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사업 등도 포함된다.지역 내 불균형 해소 전략으로는 남동산단 창업혁신공간 제공, 송도~남동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내항 재개발 사업이 담겼고, 지역 특화 사업으로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이 담긴 '경제자유구역 시즌2' 계획과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항공 특화 사업'이 제시됐다. 이밖에 접경지역 연계 협력사업인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수산업 개발 협력 사업, 수도권 광역교통위원회,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기구 설치 등 연계 협력 전략도 포함됐다.시는 이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천시 혁신협의회'를 출범했다. 지역의 학계, 연구기관, 기업인, 시민단체, 시의원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2년간 5개년 계획에 따른 사업의 적절성, 효율성, 효용성 등을 심의·자문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04 윤설아
인천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청구인이 취약 계층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인천시는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취약 계층인 경우 국선 대리인 선임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행정심판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1일부터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받을 때 국선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국선대리인이란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부족한 국민을 위해 국가가 선정해 준, 소송대리인 기타 해당 절차를 대리할 대리인이다. 지금까지는 헌법재판소의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행정심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등이다. 이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 대리인 선임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 사건당 50만원 이내이며 전액 인천시에서 지원한다.국선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지원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인의 심판청구서, 제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하고, 국선 대리인은 청구인 상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등 작성·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최재욱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시행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법률 전문가인 국선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을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높은 행정심판 수행능력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31 윤설아
한·중·일 11개 항구도시 국제기구남포항 교역 등 교류 추진 연장선뉴비즈니스 창출 '인천선언' 채택박남춘 인천시장이 동아시아 주요 항구도시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에 북한 도시 참여를 제안했다.박남춘 시장은 30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린 제6차 OEAED 총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 시장은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평화번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북한의 지방정부도 머지않은 장래에 OEAED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참여는 다른 회원 도시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했다.2004년 창설된 OEAED는 국제비즈니스, 환경, 관광, 물류분야 협력을 위해 한·중·일 11개 항구 도시가 모여 만든 국제기구다. 한국 3개 도시(인천, 부산, 울산), 중국 4개 도시(다롄, 칭다오, 톈진, 옌타이), 일본 4개 도시(기타큐슈,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구마모토)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가입 도시가 없다.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의 제안은 인천과 여건이 비슷한 북한 항구도시와의 교류 추진의 연장선이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인 리훙중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시 당서기에게 "인천항과 북측의 남포항 교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한편 이번 OEAED총회에서 11개 회원국들은 '경제번영과 뉴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도시 간 협력'을 골자로 한 '인천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천선언은 민간 주도의 실질적 경제교류와 미세먼지·저출산·고령화·일자리 창출·도시 공동화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증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박남춘 시장은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돼 동아시아의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민간기업 사이 네트워크 형성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가 비관세 장벽제거 등 행정적 지원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제7차 총회는 2021년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개최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30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 제6회 총회'에서 '함께 잘사는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인천시 제안'을 주제발표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10-30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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