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 추대 '불발'

민경욱, 당대변인 임명으로 '공석'안상수 이어 김지호 출마의지 밝혀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 인선을 놓고 또다시 고질병이 도졌다. 1년에 한 번씩 선출하는 시당 위원장을 놓고 매번 선출 때마다 계파와 개인 이해관계로 서로 견제하면서, 합의된 후보를 내지 못하는 한계를 또다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이 중앙당 대변인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후임 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라졌다.시당은 12일 국회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당협 위원장 전원 회의를 열고 후임 위원장을 추대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로 끝났다. 3선의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원외의 김지호 남동구을 당협 위원장도 출마의 뜻을 밝혀 합의 추대가 무산된 것이다. 인천시당은 다른 시도당과 달리 최근 몇 년간 위원장 인선을 놓고 '친박' '비박' 간의 계파싸움이 치열했었다. 심지어 일부 위원장들 간의 개인적 감정싸움으로 매번 논란을 빚어왔고, 중앙당에서 조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이번에도 민 위원장이 후임 자리를 놓고 될 수 있으면 합의 추대를 이끌어 보려 했으나 복수의 희망자가 나오면서 경선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추대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시당은 위원장 궐위시 40일 이내에 새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돼 있는 지방조직운영규정에 따라 수석 부위원장을 맡은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에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겼다. 시간을 갖고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한 의원은 "몇 개월도 남지 않은 잔여 임기를 놓고 경선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며 "당이 어렵고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서로가 자기 살기 위해 자리싸움하는 것처럼 보여 민망스럽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3-12 정의종

수도권 교통 '컨트롤타워' 19일 닻올린다

'광역교통위' 국무회의 설립 의결지자체간 입장조율 총괄 국가기구외곽순환로 명칭변경 등 현안 주목"효율적인 광역교통망 협력 강화"수도권 교통의 컨트롤타워가 될 광역교통위원회의 닻이 19일 오른다.경기·인천·서울이 하나의 거대한 생활권으로 묶여 버스와 전철이 수시로 각 지역을 오가는데도 이를 총괄하는 기구가 사실상 없었는데, 권한을 갖고 각 지자체의 입장을 조율하고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국가기구로서 이날 정식 출범하는 것이다.12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지난 8일 위원회의 첫 수장으로 대한교통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기주(57) 아주대 교수를 선임한 데 이어 출범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는 오는 19일에 시행된다.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사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과 교통전문가, 관계 정부부처 실장급, 각 도시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합의기구로 가동된다.광역교통본부는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준공영제, 광역알뜰카드 등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정책국'과 광역도로·철도·BRT·환승센터를 총괄하는 '광역교통운영국'으로 구성된다. 신도시 교통 문제 등 수도권 교통 현안과 공통적으로 시행할 교통 정책, 시설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운영되는 것이다. 기존에 국토부가 수행했던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M버스 면허 등 업무 역시 광역교통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그동안 경기·인천·서울은 광역버스 노선 개설 문제 등을 두고 번번이 갈등을 빚어왔다. 급기야 광역교통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조합 형태의 수도권교통본부를 공동으로 운영해 왔지만 조정권한이 없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수도권광역교통청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지만, 광역교통위원회로 방향을 틀었다.광역교통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등 경기도와 서울시간 해묵은 교통 현안들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승근 광역교통위원회 설치준비단 단장은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무산됐던 광역교통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광역교통시설 투자 확대, 대중교통서비스 고급화 등으로 광역교통망이 효율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2 강기정

박남춘 인천시장 "내항 재개발 의견수렴 공간 조성"

유럽 3개국 성공사례 탐방후 귀국"오래 걸려도 계획단계부터 반영"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 공간을 인천역 일대에 만들겠다고 11일 밝혔다. 항만 재개발 성공 사례 지역으로 꼽히는 유럽 3개국(네덜란드, 독일, 핀란드)을 둘러보고 귀국한 박남춘 시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독일 함부르크 등 항만재생사업을 성공시킨 도시들의 공통점은 관(官) 주도가 아닌 다양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치로 도시를 새롭게 탈바꿈시켰다는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려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의 경우 항만용 발전시설이 있던 곳을 재활용해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 곳은 시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정보도 얻고 의견을 내며 각종 세미나와 공청회도 여는 협치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시민들에게 정보를 주고 의견도 받을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내항 인근인 인천역에 이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박남춘 시장은 "내가 둘러본 도시들은 오래된 창고나 폐공장 등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는 건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를 시민 친화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었다"며 "인천에서도 이런 점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독일 함부르크, 핀란드 헬싱키를 차례로 방문했다.박 시장은 해외 출장 기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로테르담의 항만재생사업 지구를 비롯해 폐조선소·군용기 생산 공장을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재활용한 'NDSM',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항만재개발 사업 지역, 유럽 산학 협력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핀란드 알토대학 등을 둘러봤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11일 오후 인천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유럽 3개국 출장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11 김명호

[기초단체 '미세먼지 저감' 안간힘]1사1도로 클린관리… 상황실 운영… "피해 줄이자"

미추홀구, 분진흡입차로 도로 청소배출가스 단속·건설현장 40곳 점검동·남동구도 방지 마스크 등 지원인천지역 자치단체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인천 미추홀구는 미세먼지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압살수차와 분진흡입차 등 장비를 활용한 도로 청소를 최근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미추홀구는 이달 초부터 이들 장비의 운행 시작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5시로 4시간 앞당겨 지역 내 주요 도로에 쌓인 먼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미추홀구는 또 지역 내 10개의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참여기업들과 함께 도로 먼지 저감 활동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참여기업은 주요 도로 25.6㎞ 구간을 대상으로 살수차 7대를 투입해 하루 한 차례 실시하던 노면 청소를 하루 세 차례로 늘렸다.미추홀구는 이외에 자동차 공회전·배출가스·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 내 건설현장 40여곳 등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최소화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 긴급 추진대책'을 발표하고 노인과 영유아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5만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경로당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20여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로 했다.미추홀구와 마찬가지로 지역 내 기업과 함께 하는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시행 범위를 넓히고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 방안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 ▲미세먼지 취약계층 안전대책 ▲미세먼지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중장기 대책계획'을 수립키로 했다.인천 동구의 경우 최근 지역 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1인당 10매씩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무상으로 나눠줬고, 인천 남동구는 오는 10월까지 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주민들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구에 사는 최모(34)씨는 "미세먼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길거리를 다니기조차 조심스러워진다"며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3-11 이현준

박남춘 인천시장 연초방문, 지역 현장 소통중심으로

기존 방식 탈피 군·구에 따라계양TV·구도심·소래습지로…14일 중구 시작 내달까지 진행인천시장이 매년 초 인천 10개 군·구를 찾아 지역 현안을 듣는 연두 방문이 올해부터는 '지역 맞춤형 현장 소통' 방식으로 바뀐다.인천시는 오는 14일 중구를 시작으로 4월 29일까지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박남춘 시장과 주요 간부들이 지역을 방문해 현안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연두 방문은 각 군·구청 대강당에서 현안과 시민 건의 사항을 보고하면 시장과 인천시 간부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다. 군·구가 일정과 진행 방식을 정하고 시장이 이를 따르는 방식이다.미추홀구의 경우 최근 군부대 이전이 결정된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교동 근린공원에서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용현동과 숭의동 일대에 걸쳐 있는 수인선 유휴 부지를 찾아 녹지 조성 방법 등을 논의한다.계양구는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계양테크노밸리에서 진행되고, 서구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주변 구도심 지역에서 열린다. 중구는 무의도 연도교 건설 현장, 남동구는 소래습지생태공원, 부평구는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 동구는 송현유수지에서 열린다.지역 전체가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의 경우 이동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옹진군청으로 초청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장이 방문을 자주 하기 어려운 강화군의 경우 군청을 들러 군의원과 기자단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별도의 현장 방문을 실시하는 복합형으로 진행된다. 연수구는 현장 방문 없이 구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각 군·구 건의사항과 시민 의견을 취합해 이행 가능 여부와 추진 이력을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구와 시민에게 최종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획일적이고 시정 홍보 위주였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안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10 김민재

1차 추경·월미도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49건 심의

인천시의회 내일부터 임시회 개회시장·교육감 26~29일 시정 답변인천시의회가 12일부터 29일까지 제253회 임시회를 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 결의안 등 4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본예산보다 6천501억원 늘어난 10조7천605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예산을 심사한다. 인천시는 지난 4일 구도심 균형발전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중점에 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시의회는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추경 예산을 심사한 뒤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열어 최종안을 확정해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시의회는 또 인천상륙작전 때 미군의 포격으로 거주지를 잃은 월미도 원주민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등 신규 조례안 8건을 처리한다. 상위법 개정과 정책 변화 등 달라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기존 조례 개정안도 20건을 다룬다. 인천시의회는 이밖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착공 결의안, 영종대교 상부 도로 통행료 주민 할인 청원,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 환승 적용 청원 등을 의결한다. 시각장애인복지관·송암점자도서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인천시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처리한다.박남춘 시장과 도성훈 교육감은 26~29일 본회의장에 출석해 의원들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의에 답변한다.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안건이 없는 날에는 민원 현장을 방문해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과 기관 관계자로부터 건의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10 김민재

인천 AG주경기장에 '장애인체육센터'

市 '생활체육SOC' 134억 국비 확보옹진군 연평면등 시설 건립 '탄력'인천시가 올해 서구 아시안게임주경기장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서 1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34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주요 사업은 서구 아시안게임주경기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에 국비 40억원, 지방비 85억원을 투입해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체육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옹진군 연평면과 북도면, 계양구 방축동, 강화군 신정리에는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체육 시설에서 비교적 소외됐던 이들 지역 주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가 크게 늘게 됐다.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3천㎡ 이상의 일반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어려운 유휴지역이나 생활체육시설 사각지대에 들어서는 소규모 체육관이다. 실내 배드민턴장, 농구장, 다목적실, 샤워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지방비 138억원이 투입된다.서구 가좌동과 미추홀구 숭의동에는 복합 체육 시설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비와 지방비 2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구 가좌국민체육센터에는 센터 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1억원의 추가 국비 보조금을 받았다.이밖에 문학경기장 노후 시설, 만석동 테니스장 시설, 부평 국민체육센터 등은 개·보수 비용으로 국비 7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10 윤설아

일선 구군 '대민행정 최일선' 통장 구인난

월20만원·종량제봉투 지원이 전부전출입등 궂은일 잦은방문 고된일"주민 협조얻기 점점 힘들다" 기피간석1동 12통은 공고 넉달째 '0명'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통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방위 통지서를 대상 주민에게 나눠주거나 전입 확인 등 주민등록 관련 업무로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고, 이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마저 제한적이라 통장을 맡으려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해석이다. 인천 남동구 간석1동은 최근 9번째 '12통 통장' 모집공고를 냈다. 간석1동에 사는 25세 이상 주민이 지원 대상인데, 지난해 12월 첫 모집공고 이후 지금껏 지원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동 관계자는 "동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활용한 모집 활동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을 상대로 각종 궂은 일을 해야 하는데, 주민 협조를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지원자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3월 들어 남동구에서 2번 이상 통장 모집공고가 난 지역만 7개 통에 달한다. 미추홀구 학익2동은 7통장 자리를 지난 6년간 맡아오던 주민에게 최근 다시 맡겼다. 이 지역 통장은 3년 임기에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연임 기간이 끝났음에도 새로운 통장을 찾지 못할 경우 기존 통장 동의를 얻어 3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다행히 기존 통장을 설득할 수 있었다. 새 통장을 찾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것이다. 통장은 행정시책의 홍보와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민방위 통지서, 취학 통지서 등을 대상 주민에게 직접 나눠주고 전입신고 확인 등 주민등록 관련 업무도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협조를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월 20만원 수준의 수당, 종량제봉투 지원 등 통장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제한적이다. 연수구의 한 주민은 "밤늦은 시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 나가봤더니 통장이 민방위 통지서를 전달해 주러 오셨더라"며 "'몇 번이나 다녀갔는데, 연락 좀 주시지'라는 통장 말씀에서 고충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통장 활동의 어려움이 점점 많아지면서 통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장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라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3-10 이현준

계속되는 초미세먼지… 마스크·공기청정기 취약계층·시설에 보급, 간부 공무원 현장점검

인천 연수구가 최근 계속된 고농도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으로 노인과 영유아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총 5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연수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긴급 추진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연수구는 우선 재난안전기금 5천만원을 투입해 노인이나 영유아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5만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새로 조성된 경로당 6곳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17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역 내 어린이집 231곳과 경로당 143곳에 공기청정기를 무상으로 설치했다.고남석 연수구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공사장 인근 노면에서 살수차와 진공 흡입차를 운영하는 '1사 1도로 클린제'를 1일 1회(49㎞)에서 1일 4회(196㎞)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가 측정하는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색으로 표시하는 '어린이집 미세먼지 알리미'와 '초등학교 미세먼지 신호등', 버스정류장에 공기청정기와 냉·온풍기를 설치하는 '미세먼지 제로 버스존'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연수구는 이달 중 '미세먼지 저감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미세먼지 저감 중장기 대책계획'을 수립해 앞으로 추진할 대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중장기 대책은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 ▲교통분야 미세먼지 저감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안전대책 ▲미세먼지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운동 등의 분야로 나눠 마련하고 있다.고남석 구청장은 이날 오후 지역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미세먼지 마스크를 전달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고 구청장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제어하기는 어렵지만, 저감을 위한 노력이 모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드는 데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사업들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3-07 박경호

'서해평화협력지대 실현' 전담기구 설립 추진

송영길 민주당 동북아특위 위원장협력청 신설 개정법률안 대표발의4·27 판문점 선언 이행과 2007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실현을 위한 정부 전담 기구 설립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은 통일부 산하 기관으로 '서해평화협력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법률안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소속으로 서해평화협력청을 두고, 정무직 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차장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남북 간 교전이 끊이지 않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정해 남북 공동어로와 수산물 교역을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천과 개성, 해주를 잇는 남북 경협 벨트를 만들자는 게 목표다.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과 해상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런 내용의 합의문은 이후 북한의 핵 실험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송영길 의원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사업은 통일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여러 부처가 얽혀 있어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송 의원은 "남북평화 정착과 남북교류 활성화의 시작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있다"며 "인천과 북측의 개성, 해주를 잇는 산업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면 남북한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3-06 김명호

인천 동구·옹진군 '비좁은 청사' 증축 추진

동구, 본·별관 사이 5층 규모 건립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 용역 돌입옹진군도 청내 농기센터 복합화안소재한 미추홀구에 용적률↑ 요청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잇따라 청사 증축을 추진한다. 청사 내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크다.인천 동구는 최근 '동구청사 건립(증축)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동구는 송림동 청사 본관과 별관 사이 공간에 지상 5층, 연면적 800㎡ 규모의 건물을 지어 업무시설, 회의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총 사업비는 29억9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동구는 앞으로 5개월간 추진되는 이번 용역에서 구체적인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동구 관계자는 "청사 내부 공간 부족 문제로 일부 부서들이 외부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며 "청사 증축이 마무리되면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인천 옹진군은 용현동 청사 내 부지에 연면적 4천㎡ 규모의 농업기술센터를 2021년까지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사를 복합화 해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행정업무 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주된 목적이다.옹진군은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청사가 있는 인천 미추홀구에 청사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옹진군은 건폐율의 경우 기존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용적률은 기존 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각각 변경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미추홀구는 현재 옹진군의 요구사항을 담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을 공람·공고 중이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옹진군의 관련 계획 변경 요청으로 이번 변경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오늘(6일)까지로 돼 있는 공람·공고기간이 끝나면,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르면 오는 7월 정도에 이번 변경안이 확정 고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3-06 이현준

인천 미추홀구 도화 2·3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지상 4층 민원실·육아나눔터 등부족한 주민 문화·복지공간 확충양질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 시작인천 미추홀구는 최근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에게 부족한 문화·복지공간의 확충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이 추진됐다.2015년 2월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78억5천400만원의 예산을 확보, 2017년 11월 착공해 2018년 12월 준공했다. 장고개로 29-1(도화동)에 위치한 신축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천553.3㎡ 규모다.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종합민원실과 건강증진120센터, 2층은 동대본부와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섰다. 3층은 다목적 강당과 프로그램실, 4층은 헬스장과 쑥골마을박물관 등으로 이용된다.특히 1층에 설치된 도화 건강증진120센터에선 주민의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과 예방 등을 위한 보건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녀와 부모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2층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중심의 이웃간 안전한 자녀 돌봄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지역 돌봄 공동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미추홀구 관계자는 "그동안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이 오래돼 이용에 불편이 많았는데, 이번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더욱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며 "새 행정복지센터가 지역주민들이 소통·화합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 미추홀구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가 최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은 개청식 모습. /미추홀구 제공

2019-03-06 김성호

'서구3' 인구 15만명 초과 시의원 1명… 2만명 옹진도 1명 '1표의 가치' 침해

인천지역 10만명 초과 10곳 달해정치권 "변화 필요한 시점" 공감헌법재판소가 인천시의회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유는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해 광역의원 지역구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인천시의회 선거구가 위헌이라며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의 취지는 '1표의 가치'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인천평화복지연대 회원들은 인천 서구3선거구가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재의 복잡한 인구 편차 허용 계산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비교를 해보면 최소 인구의 옹진군과 최대 인구의 서구 3선거구의 인구 차는 7배 이상이다. 옹진군 주민 2만여명이 시의원 1명을 뽑는데, 인구 15만여명의 서구 3선거구(청라·가정·신현원창동) 주민도 똑같이 시의원 1명을 뽑는 것은 1표에 7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인천 33개 시의원 선거구를 살펴보면 옹진군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곳이 신포동 등 중구 구도심 지역인 중구1선거구가 4만9천명으로 가장 적고, 10만명이 넘는 곳이 10곳에 달한다. 또 연수구와 계양구는 같은 기초자치구 내에서도 선거구별 인구수 차이가 2배에 달하기도 한다.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정국 변호사는 "기존에는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있더라도 섬 지역이나 농촌 등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헌재가 기존에 제시한 3대 1이라는 편차는 최소한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헌재의 결정으로 '위헌 선거구'가 된 인천 서구3선거구의 김종인 시의원(민)은 "사실 지난번 선거구 획정 때도 15만명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고, 실제 헌재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고민이 많다"며 "지역구에 청라국제도시와 가정동 루원시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는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다.인천처럼 위헌 결정이 난 선거구는 경상북도의회다. 여기도 울릉군의 인구가 1만명에 불과해 7만~8만명인 다른 시·군의 도의원 선거구와 편차가 크다.헌재 관계자는 "서구 3선거구가 위헌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포함하는 인천시의회 선거구 구역표 전체가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020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는 이번 결정에 따라 바뀐 선거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05 김민재

헌재 "인천시의회 선거구 위헌"… 재획정 '수술대' 오른다

인구 편차 3배 못넘는 기준 어겨국회, 2021년까지 재조정 불가피행정동 재분배 '금배지'에도 영향헌법재판소가 인천시의회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해 인천시의회 선거구가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헌재는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인천시의회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인천시의회 선거구를 헌재 기준에 맞춰 다시 짜야 한다.사건의 쟁점은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3배를 넘지 않도록 한 헌재의 기존 결정을 인천시의회 선거구가 어겼다는 점이다. 인구 편차는 인천시 33곳의 시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하한은 0.5배, 상한은 1.5배를 곱해 결정한다. 지난 지방선거 기준 33개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8만9천715명으로 하한은 4만4천857명, 상한은 13만4천572명이 된다.이 경우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는 서구3선거구(15만4천522명)와 남구4선거구(13만4천841명) 2곳이다. 하지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를 각각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연수구1선거구(12만6천592명), 서구1선거구(13만1천998명)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까지 현행 선거구를 유지한다면 헌재 기준의 인구 편차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대로 인구가 가장 적은 옹진군의 경우 2만1천269명에 불과해 하한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군·구별로 최소 1명씩은 시의원을 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편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인천시의회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한다. 헌재는 현행 선거구가 헌법 불합치이기는 하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지방선거 때 적용하도록 기간을 줬다.선거구는 행정동 단위로 구분을 하는데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복잡한 정치 셈법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자치구 내에서 행정동을 재분배해야 하는데 '갑·을'로 나뉜 국회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인천시의회 선거구가 일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인천시의회 선거구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 잘라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05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