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의회 "지역 단일상표 무상교복 지급조례" 발의

학생들 브랜드 차이 위화감 해소광역시 최초로 신입생 대상 지원교육청, 21일 이해관계자 간담회인천시의회가 학생들에게 인천만의 단일 브랜드(상표)를 부착한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빠르면 내년부터는 인천지역 중·고교 신입생은 인천 브랜드의 무상교복을 입을 수 있다.인천시의회 김진규(민·서구1) 제1부의장은 광역시에서는 최초로 전체 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중·고교생 무상교복 제도는 지난 지방선거 때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학부모들의 교육 경비를 줄이고 학생들이 교복 브랜드 차이로 겪는 위화감을 해소하자는 차원이다.무상교복 지급 방법으로는 인천시 단일 브랜드를 개발, 모든 공급업체가 인천 단일 브랜드를 함으로써 학생들 간에 브랜드의 차이로 인한 위화감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김진규 부의장은 지역 경제에는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께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시청, 인천시교육청, 교복구매 지원위원회, 학부모 대표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김진규 부의장은 "무상교복 지급 방법으로 인천시 단일 브랜드를 개발해서 모든 공급업체가 개발된 브랜드를 부착하도록 하여 무상교복을 공급한다면 그간 교복 브랜드의 이질성으로 발생하던 위화감을 극복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보편적인 복지가 실현되면 관내 모든 학생이 같은 조건에서 학업에 집중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12 윤설아

부평구, 빅데이터 활용 민원 개선 눈길

주정차·쓰레기 등 교통·환경 '최다'내용분석 정책수립 예측·업무 반영인천 부평구가 민원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행정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부평구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홈페이지와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된 모든 민원내용을 분석하고 행정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분석 결과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분야와 현수막,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분야 민원이 각각 37%와 14%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부평동, 삼산동, 부개동 순으로,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정차 민원은 시장로터리, 부흥오거리 등 상업지역이 많았다. 또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도 많았다. 민원 분석은 범정부 위치 기반 분석시스템인 '혜안'을 활용한다.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고 민원 발생위치를 인터넷 지도에 표시하는 방식이며, 분석 내용을 담당부서에 제공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구는 빅데이터 분석 내용을 향후 공영주차장 설치 또는 '주차장 공유제' 도입,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쓰레기 투기방지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 ▲생활인구 분석 ▲보육서비스 강화 ▲1인 가구의 노후복지 수요예측 ▲공공 와이파이 우선설치지역 도출 등과 관련해 빅데이터를 분석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기초로 분석자료를 적극 발굴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8-12 정운

행정복지국·문화재사업소 신설 골자

강화군 2국 1실 16과 2직속 3사업소18명증원 이달중 민선7기 조직개편인천 강화군이 행정복지국, 문화재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민선 7기 역점 및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이번 조직개편의 추진방향은 합리적 통솔범위 확보,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기구 설치, 비효율적 기구 폐지다.기존 2실 1 담당관 11과 2 직속 4 사업소 1 읍 12면을 2국 1실 16과 2 직속 3 사업소 1 읍 12면으로 개편한다. 18명의 정원 증원과 함께 이달 중 공포 시행될 계획이다.주요 내용으로 우선 행정복지국과 지역개발국을 신설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합리적 통솔범위 확보를 위해 복지지원실을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하고, 독립성이 필요한 안전, 수산, 축산, 산림, 문화재 등에 대한 별도 업무기구(과, 사업소)를 설치한다.특히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도시답게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문화재사업소'를 신설해 중·장기적인 문화재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영농기계화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영농장비담당관을 신설해 농기계 은행 남부 분점도 설치한다.이외에도 국정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군민 우선 행정을 위해 미래전략팀, 체납세외수입총괄팀, 자치교육팀, 뉴딜사업팀 등 총 18개의 팀을 신설 또는 분리·통합한다.유천호 군수는 "이번 조직개편은 풍요로운 강화 만들기의 민선 7기 역점사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강화군의 미래전략을 위한 조직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8-12 김종호

[인터뷰]배상록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장 "집행부가 일할수 있게 독려… 안일한 행정 비판·견제 집중"

도시에 활력 불어넣는 일 급선무구도심 건축규제 완화 실태조사밤낮으로 일하는 심부름꾼 자처"견제와 비판에 그쳐선 안됩니다. 함께 고민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미추홀구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제7대 미추홀구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배상록(65) 의장은 표 대결 없이 동료 의원들의 추대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맡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구민들이 '감투'싸움을 하라고 선거에서 뽑아준 것은 아닐 것이 분명한데, 제대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다투는 모습 먼저 보이는 것은 '선출직 일꾼'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기초단체 의회와 달리 큰 잡음 없이 의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 건 행운이다. 한 뜻으로 화합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어깨가 더 무겁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동료 의원들이 전적으로 신뢰해 준 이상, 앞으로의 모든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화합을 동력으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배 의장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의회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질책이나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에 그치고 만다면 주민의 생활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의회가 아니라 집행부가 일하도록 독려하고 함께 고민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판과 견제의 역할은 타성에 젖은 안일한 행정과 복지부동을 감시하는데 집중돼야 한다"며 "집행부가 일을 못하게 하는 의회가 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그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꼽았다. 사업성이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돕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정리를 돕는 일을 매끄럽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빈집이 느는 구도심 지역에도 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렇다고 급하게 해선 안된다. 실태조사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배상록 의장은 자신의 두 자녀와 손자는 모두 미추홀구 주민이고 자신도 정치가 끝나면 미추홀구 주민으로 계속 살아갈 계획이라며 미추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는 "'도대체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며 "밤낮으로 일하는 주민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부족하더라도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미추홀구의회 제공

2018-08-12 김성호

"중구청 공무원, 특근비 허위 청구했다"… 인천시 감사결과

인천 중구 공무원들이 식비와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인천시 감사 결과 나왔다.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청 일부 부서 공무원들은 정규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이외에 근무하면 지급되는 식사비인 특근 매식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은 지급 기준에 못 미치는 출장을 다녀온 경우에도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비는 출장 4시간 미만·이상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만원이 지급된다.이번 감사는 한 시민단체가 중구 직원들의 허위청구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앞서 한 시민단체는 중구청 인근 A식당이 오후 3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특근 매식비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지만 공무원들이 특근 매식비를 받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는 중구가 1개월 내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재심의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감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인천시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는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알렸다"며 "아직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며, 재심의 요청 여부 등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8-12 정운

인천시-공항공사, MRO(항공정비)클러스터 투자 유치 '협력 날개'

朴시장, 정일영사장과 간담회 가져산학융합지구·남북교류 등 손잡아지방세 갈등 이후 '화해의 제스처'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해 인천공항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인천시가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던 두 기관이 이번에 협력 관계를 구축해 항공산업 육성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박남춘 인천시장과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9일 인천시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항공산업 육성, 남북사업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인천공항에는 120만여㎡ MRO 클러스터 부지가 조성돼 있는데, 현재까지 투자 유치가 이뤄진 게 없다. 인천공항공사 등이 MRO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 없이 민간에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다 보니 개발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를 정부 지원 항공 MRO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인천공항 MRO 클러스터 개발 환경이 악화됐다.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두 기관은 송도지식정보단지 내 1만6천417㎡ 부지에 항공우주 캠퍼스(대학시설)와 기업연구관(연구시설) 등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는 데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이 사업에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두 기관은 협력을 강화해 산학융합지구 내에 항공산업 교육훈련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우수한 항공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남북 교류 사업도 공동 추진한다.박남춘 시장과 정일영 사장은 2개월에 한 번씩 만나 공항·항공산업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부단체장은 1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세부적인 협력 방식 등을 논의하게 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사진 왼쪽)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9일 오전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공동추진 협약식'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8-09 홍현기

[인천시의회·자치와공동체 토론회]'주민참여예산 180억시대' 올바른 주체 양성

市 2022년까지 500억원 확대 계획시민교육 강화·시정참여 유도 방침담당부서 확대·중간지원체계 구축당사자 기획·제안·모니터링등 맡아인천 시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규모가 내년도 180억원으로 예년보다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2년까지 5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시의 목표다. 시 정부의 협치와 시민들의 관심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공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사)자치와공동체는 9일 오전 10시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의 올바른 확대방향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부터 의무화됐다. 시는 2016년 10억원(19건), 2017년 11억원(23건), 올해 14억원(20건)을 편성했다. 시는 내년도 목표를 180억원으로 잡고 2022년까지 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천의 특성에 따른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김영구 (사)자치와공동체 공동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며 "담당 부서를 확대하고 중간지원체계를 구축해 주민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 청년 노인 계층의 처지와 조건을 고려해 당사자가 스스로 기획, 제안, 모니터링까지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명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민관협치 정신이 핵심이며 인천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 권한까지 연결하고 보다 열린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밖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TF 운영, 청소년 참여 활동 제도화, 시민 교육 강화 등의 주장도 나왔다.토론회에서 박규웅 시 예산담당관은 "지금까지는 소규모 공모 사업 위주로 제도가 운영된 데다가 시민들의 관심도 저조했던 게 사실"이라며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 사업 선정과 집행에 주민을 공동 참여하게 하거나 예산학교를 기존 연 1회에서 확대 운영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박준복 전 인천시 참여예산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09 윤설아

위법 행정·예산낭비 등 제보 '행감 반영'

시의회, 11월19일까지 접수 진행처리 결과 민원인에 통보키로제8대 인천시의회가 오는 11월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제보와 민원을 접수한 뒤 이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계획이다.인천시의회는 11월 6~19일 제251회 2차 정례회에서 인천시 본청과 산하기관, 사업소 등 108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8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다.시의회는 8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의 위법사항, 예산낭비 사례, 건의사항 등을 접수한다. 지난해에는 8월 한 달 동안만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을 연장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인터넷 게시판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글을 작성해 올리면 의회사무처가 분야별로 분류해 각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내용을 전달한다. 의원들은 접수된 의견 중 신빙성이 있는 내용은 실제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 어떻게 처리됐는지 작성자에게 통보한다. 악의적인 인신공격성 제보나 익명의 제보는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이용범 의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 자료와 접수된 시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8대 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09 김민재

유동수(인천 계양갑) "공정위,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남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들의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유동수(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8년 6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예퇴직자는 총 93명이었다. 이들 명퇴자 가운데 특별승진자는 총 81명으로 전체의 87%였다.이중 4급 명퇴자 34명은 모두 3급으로 특별승진했고, 5급 명퇴자 37명 중 4급으로 특별승진한 직원은 97%인 36명으로 나타났다. 3급에서 퇴직한 13명 중 고위공무원(2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람은 70%인 9명이었다. 반면, 6급 이하 명퇴자 9명 중 7급에서 6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람은 각각 1명씩 총 2명에 불과했다.특히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2명은 음주운전과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이 있었음에도 특별승진했고, 공적 조서 없이 승진한 직원도 23명에 달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할 때' 특별승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유 의원은 "공정위는 특별승진을 관행적으로 명예퇴직하는 사람 대부분에게 그냥 인심 쓰듯 나눠 줬다고 할 수 있다"며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몇을 제외하고 모두 다 특별승진 시킨 건 대기업 재취업과 밀접히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08 김연태

'섬의 날(8월 8일)' 지정, 도서지역 가치 높인다

행안부, 내년부터 기념행사 진행8개 부처 공동 4개 발전대책 수립인천시, 주민참여 지원 조직 계획정부가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하고 2019년부터 기념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한 뒤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기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그 후속 작업으로 섬의 가치와 거주 환경을 함께 높이기 위한 '섬 발전 추진대책'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섬 발전 추진 대책은 행안부·국토부·해수부·문체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 대책의 초점은 '지속가능한 섬', '살고 싶은 섬', '가고 싶은 섬', '발전하는 섬'을 조성하는 데 맞췄다.'지속가능한 섬'은 섬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마련하는 것과 노후 여객선 현대화 사업,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드론 택배 실시 등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살고 싶은 섬'은 주민들에 대한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활동가·주민·전문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고령자가 많은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섬 해설사, 쓰레기 수거 등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가고 싶은 섬'을 위해서는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관광객 운임지원 확대, 관광상품 할인 등 섬 여행에 따른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주 내용이다.'발전하는 섬'을 조성하기 위해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검토, 범부처 종합발전계획 수립, 섬 별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 구성, 제주시는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한 일자리사업 발굴, 전라남도는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위한 섬 발전 지원센터 설립에 주력할 계획이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새로 추진하는 섬 정책들이 섬 발전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행정안전부는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하고 2019년부터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제공

2018-08-07 윤설아

박준하 행정부시장 쪽방촌 방문… 간부공무원들 취약층 의견 청취

인천시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시장과 관련 실·국장들이 직접 쪽방촌 등 현장을 찾아 폭염 취약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지난 6일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인천 중구 인현동과 북성동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 김치와 수박 등을 전달하고 이들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인현동과 북성동 쪽방촌에는 모두 36세대 57명이 거주하고 있다. 조태현 보건복지국장 또한 지난달 31일 동구 만석동 쪽방촌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폭염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조태현 국장은 금명간 부평지역 쪽방촌 실태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쪽방촌 주민들에게 선풍기, 모기장, 여름 속옷 등을 지원해주고 쪽방상담소를 통해 긴급 구호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인천에는 동구 만석동, 중구 인현동, 부평구 십정동 등을 중심으로 쪽방촌이 형성돼 있으며 이들 지역에 303세대 430명이 거주하고 있다.인천시는 인천쪽방상담소를 주축으로 가정방문, 상담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경찰서나 소방서, 노숙인 시설 등과도 연계해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1개조 4명으로 구성된 노숙인 현장 대응반을 편성, 거리 노숙인들이 폭염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쪽방촌을 포함해 거리 노숙인들이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 직원들이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07 김명호

[여름휴가 복귀 첫 업무지시]박남춘 인천시장 "폭염 속 폐지줍는 노인부터 챙겨라"

1399명 대상 쿨토시 등 지급 검토'무더위쉼터' 경로당도 연장운영국비 확보 차질없는 준비 당부도여름휴가를 마치고 7일 복귀한 박남춘 인천시장이 첫 업무지시로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폭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내년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는 등 휴가 복귀 후 시정 주요 현안 해결에 직원들이 총력을 쏟아줄 것을 강조했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 휴가 복귀 후 첫 업무보고로 폭염대책과 국비확보 추진상황 등을 설명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보고에서 박 시장은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현재 인천지역에서 폐지를 포함한 재활용품을 수거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노인은 1천399명으로 파악됐다. 각 군·구별로는 미추홀구가 49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평구 300명, 남동구 192명, 계양구 147명, 동구 115명, 서구 91명, 연수구 23명, 중구 20명, 강화군 11명, 옹진군 2명 순이다.시는 지난해 '재활용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산은 1억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노인들에게 야광 안전띠와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지급했다.인천시는 이날 박 시장의 지시에 따라 노인들에게 '쿨토시'와 '얼음 조끼'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내년에는 관련 조례에 따른 예산을 더 확보해 폭염이나 한파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추가적인 폭염대책으로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601곳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경로당 14곳에 대해선 24시간 개방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예산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박남춘 시장은 8일 세종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혁신경제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해 내년 인천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해 14개 주요 부처 장관이 참석한다.인천시는 2조9천129억원의 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신청한 상태며 이 중 사상 최대 규모인 2조7천500억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인천시 관계자는 "당분간 시정 운영의 중심은 폭염 대책과 국비확보 방안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말 당정협의회도 개최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07 김명호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인천지방국세청, 루원시티 유치할 것"

국내 7번째 지방국세청으로 신축될 인천지방국세청이 루원시티에 들어설 전망이다.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인천국세청 유치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밀접히 접촉하며 협의하고 있다"며 "최근 신설을 추진 중인 인천지방국세청을 가정동 루원시티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인천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국세청이 제출한 인천국세청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과 소요정원 안을 심의하고 있다.신설될 인천국세청은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산하인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세무서와 부천·김포·고양·동고양·파주 등 9개 세무서에 몇 개 세무서를 추가해 관할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구청장은 '미래기획단'을 구성해 인천시 제2청사를 유치하는 등 루원시티 내 교육·행정 복합타운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5월 시청 신청사를 현재 구월동 청사 옆에 신축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제2청사를 루원시티에 건립해 인천도시공사·인천연구원·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는 인천도시공사의 제2청사 이전에 이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구청장은 "루원시티는 인천 서북부지역의 새로운 도심 역할과 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 담당할 것"이라며 "루원시티 내 교육·행정 복합타운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모음체가 아니라 루원시티 활성화에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8-07 송수은

관광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섬 정책' 바뀐다

내일 '섬의 날' 제정 정부에 발맞춰여객운임 확대지원·해수담수화 등인천시, 주민 체감 환경개선 추진인천시가 '섬의 날' 제정에 발맞춰 도서민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섬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68개의 섬을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간 '애인(愛仁)섬 만들기 프로젝트'와 같이 관광 인프라나 재개발 사업 등의 개발 중심 정책을 펼쳐왔다.이러한 섬 지원 정책은 민선 6기 시 정부가 추진한 '가치재창조'와 '섬 활성화'에는 의미가 있다는 평이었지만, 정작 섬 주민들은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시는 지난 3월 섬 주민의 삶의 질과 거주 여건 향상에 초점을 맞춰 도서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섬 주민을 위한 섬 정책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했다.시는 그간 도서개발촉진법상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08~2017)에 따라 3천88억원을 투입해 도서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 소득 증대, 기반 시설 확충에 노력해 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석모도 연륙교, 덕적도~소야도 연도교, 대무의도와 소무의도 인도교 건설 등이 있다.또한 '매력 있는 섬' 정책 사업으로 백령발 오전 여객선 운항 재개, 삼산 온천 시설 조성 등의 관광 인프라도 조성했다.시는 앞으로도 인천시민 여객 운임 확대 지원, 해수담수화 사업, 신재생 에너지 자립섬 확대, 도서 통신망 확대와 같이 섬 주민들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섬 주민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열악한 환경과 싸우며 영토를 지켜온 사람들이며 특히 서해5도는 남북이 대치하는 현장에서도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도서민이 살고 싶은 섬 조성을 위해 도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6일 인천시는 '섬의 날' 제정에 발맞춰 168개의 섬을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청도(왼쪽)와 백령도 . /경인일보DB

2018-08-06 윤설아

민주 인천시당위원장, 재선 윤관석-초선 신동근 '2파전'

17일 대의원대회 지역정가 관심경선 없이 합의추대 가능성 높아윤 "활동 경험" vs 신 "새 수장"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오는 17일 인천평생학습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임기 2년의 차기 시당위원장을 선출한다. 당대표 선거(8월 25일)와 맞물려 진행되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시당위원장은 2020년 치러지는 21대 총선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 안팎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현재 시당위원장 후보군으론 재선의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과 초선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시당위원장 자리는 대부분 후보 간 조율을 통해 합의추대 형식으로 경선 없이 선출돼 왔던 만큼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17일 이전에 윤관석, 신동근 의원이 만나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윤관석 의원 측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시당위원장 잔여 임기를 지난 2월부터 이어받아 활동해 왔고 이제 공식적인 임기 2년의 시당위원장 직을 맡아 총선을 준비할 방침"이라며 "시당 여론이 윤 의원 쪽으로 모아져 무리 없이 위원장에 선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신동근 의원 측 관계자는 "윤 의원이 잔여 임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지역위원장 등이 모두 모인 가운데 차기 시당위원장 적임자를 논의하는 자리가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합의추대에 실패할 경우 2명의 후보는 17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경선을 치러야 한다. 대의원 투표 50%, 권리당원 ARS 투표 50%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천 지역의 대의원 수는 700명, 권리당원은 2만여 명 규모다. 합의추대가 되더라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한편 17일 예정된 대의원대회에서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의원의 합동연설회도 진행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지난 3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각 시·도당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05 김명호

'40억이상 재정사업 타당성 검증'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본격화

市, 연구원 산하조직 편성안 유력세부계획 수립 이르면 내년 설치상급기관 의뢰대상은 사업성 보완2020년 민간투자 업무 수행 확대인천시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 사업의 타당성을 직접 검증하는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의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통해 선심성 사업을 사전 차단하고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의 공약에 따라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를 위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내년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는 인천연구원 산하 조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재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가 60% 이상 투입되는 재정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사업관리센터(PIMAC)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국·시비 비율과 상관없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조사한다.인천시는 PIMAC과 LIMAC 조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의 경우는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PIMAC과 LIMAC에 의뢰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와 검증, 분석 등을 거쳐 사업성을 보완해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인천시의 모델은 서울시가 2012년 서울연구원 산하에 설립한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다. 서울시는 각 사업부서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센터를 통해 재정사업, 민간투자 사업으로 구분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사업은 센터의 검증을 통과해야만 투자 심의를 거쳐 예산에 편성된다. 대상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 심사 대상인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사업 전체다.인천시 재정관리 분야 담당자는 최근 서울연구원을 방문해 운영 시스템을 살펴보고, 인천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충청남도 등 8개 광역시·도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고, 경기도는 올 하반기 경기연구원 내 설치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센터를 통해 재정투자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2020년 이후부터는 민간투자의 사전 타당성 분석, 사업 부서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천시 공공 투자사업 내부 지침 마련, 제도개선· 정책개발 연구와 관련 실무자 교육 등의 기능도 추가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려면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을 자체 검증하는 투자평가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구 인력 규모 등 계획 수립과 인천연구원 직제 규정 개정, 예산 반영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안으로 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05 김민재

[뉴스분석-'박남춘號 조직개편' 첫 단추 잘 꿰려면…]적절한 외부 수혈·공직사회 유연화 '뒷받침'

부서 명칭 등 '말잔치' 안팎 우려균형발전·소통 강화 취지 바람직공무원 관행탈피 능동적태도 필요박남춘 인천시장의 시정 철학을 반영한 민선 7기 인천시 첫 조직개편이 자칫 '말 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선 7기 첫 단추를 잘 꿰려면 전문성을 갖춘 인재 등용과 공무원 조직의 유연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인천시는 협치·소통과 도시 균형발전, 일자리 확충, 남북교류 등 박남춘 인천시장의 대표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10월 1일 단행할 예정이다. 부서별로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업무를 한데 모아 효율을 높이고, 핵심 부서는 한 단계 격상시켜 위상을 높였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버금가는 구도심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원도심재생조정관' 산하 도시재생국은 각 과별로 '재생'이라는 글자가 덧입혀졌다. 재생정책과 재생콘텐츠지원과, 주거지재생과, 서북부재생사업과 등 명칭만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지 선뜻 알기도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 협치소통협력관 아래 민관협력담당관, 혁신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도 마찬가지다.이번 조직개편이 이름만 바꿨을 뿐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경직된 공직 사회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우선 외부 출신으로 임용할 예정인 원도심재생조정관과 협치소통협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인천시 조직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도 기존 조직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는 자리다.새로 짜인 조직은 외부 전문가의 조언과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기존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김천권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도심 균형발전 업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조직개편이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성패는 지켜봐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 영입은 공무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 치중해야 한다"고 했다.김 교수는 또 "아무리 전문가가 오더라도 일을 수행하는 건 결국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독점해왔던 공무원 조직이 얼마나 마음을 열고 외부 전문가, 시민들과 소통하느냐가 조직개편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02 김민재

인천시 '서해평화협력청' 준비작업 착수

인천연구원과 함께 계획안 만들어연내 통일부에 신설 공식 건의키로朴시장 공약… 입법 등 과제 산적인천시가 박남춘 시장의 남북평화협력분야 핵심 공약인 '(가칭)서해평화협력청'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통일부에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을 공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인천연구원과 함께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을 위한 내부 계획안을 만들어 연내 통일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의 필요성과 목적, 주요 업무분장, 조직구성 등의 계획안을 만들어 통일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해평화협력청은 박남춘 시장의 남북평화협력 분야와 관련된 핵심 공약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평화수역화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기구다. 정부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서해평화협력청을 설립하면 인천시가 이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남북 간 교전이 끊이지 않는 서해 NLL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정해 남북 공동어로와 수산물 교역을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천과 북측의 개성, 해주를 잇는 남북 경협 벨트를 만들자는 게 목표다.영종~신도~강화도~개성~해주를 잇는 도로를 건설한 다음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측 노동력을 결합시킨 황해권 경제 블록을 조성해 '제2의 개성공단'으로 삼자는 취지의 구상이다.시는 서해평화협력청 설립이 실현되기까지 넘어야 할 난관도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정부 내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고 청와대를 비롯해 통일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이뤄져야 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02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