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농촌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심의

인천 강화군의회, 옹진군의회가 22일 임시회를 개회했다.강화군은 이번 임시회 기간 '강화군 농촌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강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이 외에도 관내 공사 도로 건설 현장과 관광지 조성 사업지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해 관계자 및 주민의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옹진군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홍남곤)를 구성해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채택 승인안'도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옹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 섬의 의용소방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옹진군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화군의회 임시회는 다음 달 5일, 연수구의회 임시회는 오는 24일 폐회한다. /김종호·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0-22 김종호·박경호

경찰 "인천 중구, SBS 백종원 골목식당측에 2억원 협찬 첩보에 내사"

인천시 중구가 SBS TV 예능 프로그램인 '백종원의 골목식당'측에 2억 원 상당의 협찬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첩보를 경찰이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인천 중부경찰서는 22일 SBS 프로그램 '골목식당'과 관련해 중구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중구가 '골목식당' 제작진에 총 2억 원의 협찬비를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예산 집행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골목식당-인천 신포시장 청년몰' 편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방송됐다.중구가 이 방송을 유치하기 위해 협찬비 명목으로 2억 원을 SBS측에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앞서 촬영이 진행된 다른 지역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SBS측에 협찬비를 제공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최근 중구측에 요청한 방송 협찬비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내사를 수사로 전환할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첩보가 입수돼 내사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내사 중인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외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22 송수은

경기·인천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확대 방침' 반발 커지나

道국감서 김민기 "행안부 의지 속 인천은 반대·서울은 유보로 선회정부가 지방돈 가져다 생색내는 구조" 李지사 "더는 안돼 막아달라일단 법으로 예정된 일몰 결정 마땅 개정해서 연장하는건 옳지않아"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지역상생발전기금(10월 19일자 1면 보도)을 내년 일몰하지 않고 연장·확대할 방침을 밝히면서, 경기도 인천시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민기(용인을) 의원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내년에 일몰되는데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물어보니 유지할 의지가 강하다"는 발언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 (국회 차원에서) 막아달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어 "금액도 엄청난데 경기도 재원을 다른 시도로 넘기는 것이다. 이런 건 원래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이걸 계속 부담하라는 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해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기금은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지방소비세수 5%p(2014년 이후 11%p)분의 35%를 출연했다.이에 따라 경기도의 기금 출연 규모는 2010년 1천304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는 2천74억원이 됐다.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출연금도 올해 역대 최대치인 4천213억원을 찍었다.그러나 행안부는 내년 일몰 방침을 바꾸고, 지방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출연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내놨다.김 의원은 국감에서 기금 확대 규모에 대해 "이는 지방소비세하고 연동돼 있는데 11%p에서 16%p로 이제 증가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딱 2배씩 늘어난다. 경기도에선 4천억원 정도를 내게 돼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지방에서 돈을 갖다가 정부가 생색내는 이런 구조다. 인천시는 공식적으로 질의를 보냈더니 반대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2016년 반대였다가 지금은 유보로 변경했다"며 "막아달라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건가"라고 이 지사에게 되물었다.이 지사는 "일단 상생발전기금은 법에서 예정된 대로 일몰하기로 했으면 일몰하는 게 옳고, 개정해서 연장한다는 건 옳지 않다"면서 "지방소비세가 인상되고 나면 그때 상황 봐서 조정을 논의하더라도 이 단계에선 종결하는 게 옳다"고 일축했다.김 의원은 또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통교부세 우선 배분 특례 삭제에 대해 저항한 사례를 들며 "(당시엔) 계속 싸워야 한다. 뭐 하나 시작하면 끝장 본다. 원상복구 투쟁할 거라 했다"며 "지금 중요한 건 경기도 지방재정에 관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이고, 둘째는 개편을 원상 복구하는 문제, 셋째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큰 틀에서 합의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결기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 지사는 "알겠다"고 답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21 김연태

[22년만에 첫 내부인 원장시대… 인천연구원이 나아갈 길·(1)]어떤 길을 걸어왔나

인천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인천연구원이 22년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인 출신 원장을 배출했다. 그동안 인천시장의 입맛에 따라 임명한 외부인이 인천연구원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민선 7기 첫 인천연구원장의 내부 임용은 주목할 만하다. 인천연구원이 '정권의 시녀'라는 비판을 뛰어넘어 독립성 있는 시정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적기라는 기대감이 크다. 인천연구원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한다. → 편집자 주1996년 36명 규모 어설프게 '첫발'100% 市 출자 과제방향 제한받아역대 원장 교수·부시장 출신 국한유능한 인력 이탈 등 문제 겪어와 인천연구원은 1996년 4월 최기선 시장 시절 '인천21세기연구센터'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시정 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다음 해 '인천발전연구원'으로 개칭됐고, 올해 4월 인천연구원으로 다시 한 번 이름을 바꾸기까지 21년 동안 '인발연'으로 불려왔다.초기 인발연은 당연히 외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최기선 시장은 주변 인맥을 동원해 인천 출신의 김학준 당시 단국대 이사장을 삼고초려 끝에 초대 원장으로 '모셔왔고', 김학준 원장이 초기 조직과 연구 체계를 갖췄다. 지난 17일 제16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용식 원장이 바로 이때 '창립 멤버'로서 인발연과 인연을 맺었다.연구원은 초기 4개 연구부와 1개 사무국 체제의 정원 36명 조직으로 시작했다. 출범 초기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다. 이용식 원장은 2006년 '인천발전연구원 10년사'에서 "연구과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논의나 지시(?)도 없었다. 자료실도 없었고, 컴퓨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없었다"고 개원 초기 모습을 설명했다.1996년 첫해 자체 연구과제 8건과 수탁 연구과제 4건의 성과로 시작한 연구원은 2017년 기초과제 15건, 정책과제 32건, 기획과제 43건, 현안과제 8건, 수탁과제 4건 등 총 102건의 연구실적을 냈다. 조직체계도 연구기획본부와 4개의 연구실, 4개의 연구센터 등 조직으로 괄목상대했다.하지만, 인천연구원은 인천시 100% 출자로 설립된 탓에 예산과 조직 운영, 연구과제 방향 등에서 인천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역대 원장의 이력만 살펴보더라도 대학교수나 인천시 부시장 출신이 전부였다. 연구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설정하고 결과를 내놓는 일이 벌어지고, 유능한 연구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경험이 있다.설립 22년 만에 내부인 원장 시대를 맞은 인천연구원이 이제부터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크다. 양적인 확대에 맞춰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이뤄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시의 입맛에 맞는 정책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1 김민재

인천시 자체브랜드 도입 '여지'… 무상교복 조례 '논란끝' 통과

쟁점된 '의무조항' 대신 '활용 가능'시의회 본회의서 지원안 수정가결캠프마켓 시민참여委 연임제한 삭제핵심문화시설委 폐지등 48건 처리지난달 심의가 보류됐던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 이번 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지난 19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진규(민·서구1)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 재석 의원 36명 중 31명 찬성, 5명 기권을 받아 수정 가결됐다.지난 회기에 논란이 됐던 쟁점은 '인천 자체 브랜드 도입'이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 두 개를 의무 조항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수정안을 발의한 김진규 의원은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던 기존 조항에서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인천광역시 자체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두 문장으로 분리했다. '중소기업 우선 구매'를 삭제하되, 인천시 자체 브랜드 활용은 추후 논의 이후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무상교복 지원 대상은 인천시 거주 학생에서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생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김진규 시의원은 "무상교복이 지원되면 4대 브랜드가 독차지할 것을 염려해 중소 업체를 육성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당장 내년은 어렵더라도 자체 브랜드 도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인천시 핵심문화시설 100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는 특정 단체가 미술관 등 4개 분야 사업을 주도해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를 막는다는 문화 예술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시는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쳐 폐지 조례가 공포되면 100인 위원회 위원들에게 해산을 안내할 예정이다. 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없앤 '인천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되면서 제4기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배제됐던 1~3기 위원들의 활동도 재개될 수 있게 됐다.이밖에 난독증 학생의 조기 발견과 지원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인천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금주 구역을 조성하기로 한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인천시의회는 다음 달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21 윤설아

인천시, 민간자본으로 공원 조성…무주골공원 첫 사례

인천에서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되고도 예산 부족 때문에 방치되던 땅들이 민간 자본 유치에 힘입어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인천시는 민간공원 추진사업자 무주골파크와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무주골 근린공원 개발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제도에 따라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가 전체 공원의 70% 이상 면적에 녹지공간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주거시설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이 제도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시공원을 민간 사업자가 신속하게 조성해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9년 12월 도입됐다.인천에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제도를 활용해 공원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사업자인 무주골파크는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 근린공원 부지 12만㎡ 중 약 70%에 이르는 8만5천㎡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3만5천㎡ 터에는 886가구, 27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무주골파크는 총사업비 2천69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무주골 근린공원 조성을 계기로 서구 연희공원, 검단16호 공원 등 다른 도시공원 특례사업도 민간 자본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위법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무질서하게 활용돼 왔던 부지가 시민에게 필요한 녹지휴식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라며 "인천시도 공원 조성 사업비 4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8-10-19 연합뉴스

인천시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열리나

올해 25% 인상 감안 가능성 있어서울시·연수구 사례 영향 미칠듯근로자 범위 공사·공단 확대 추진인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인천시 직접 고용 근로자에서 산하 공사·공단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인천시는 다음 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생활임금과 적용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들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가계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지역 주거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정한다. 생활임금은 인천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1년 미만 계약직)에 적용하고, 민간에게는 적용을 권고하는 수준이다.올해 생활임금은 8천600원으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6천880원 대비 25% 인상된 금액이다. 비슷한 추세라면 2019년 인천시 생활임금은 1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생활임금 1만원은 월급으로 치면 20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내년도 생활임금을 이미 확정한 서울시는 1만148원으로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고, 기초단체인 연수구가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정한 것도 인천시 생활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은 인천시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430여 명에게만 적용됐지만, 인천시가 공사·공단 기간제 근로자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내년 적용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다만 생활임금이 1만원 대로 진입하면 법정 최저임금(2019년 8천350원) 수준인 일부 정규직 근로자 급여보다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18 김민재

지역상생발전기금 '주먹구구 집행'

수도권 매년 3천억 이상 희생불구성과 분석 '구체적 세부지표' 없어다수 광역단체 '눈먼 돈'처럼 사용행안부, 개선없이 연장·확대 방침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이 매년 3천억원 이상을 출연해 비수도권과 배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성과분석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운용됨에도 성과는 지자체가 '셀프 평가'했고, 기금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이 깡그리 무시되면서 수도권 주민의 혈세가 '눈먼 돈'처럼 사용됐다는 지적이다.김민기(용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상생발전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인천·서울 등 3개 지자체가 출연한 기금 규모는 2010년 3천79억원, 2013년 3천408억원, 2016년 3천826억원에 이어 올해 4천21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이 기간 수도권 3개 지자체의 누적 출연액은 3조2천300억원이다. 수도권이 희생해 지방소비세원으로 모은 기금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골고루 배분됐다.그러나 기금 사용에 대한 성과분석은 형식적이었다.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하는 구체적 세부지표가 없고, 지표별 배점을 정하는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평가의 70%는 지자체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고, 30%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하도록 했다.이렇다 보니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대부분은 '자체 평가'를 통해 스스로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평가된 '2016년 성과분석'에서는 대구·울산·강원·전북 등 14개 지자체가 만점인 20점을 부여했고, 서울·부산은 19점 이상, 제주는 17.3점을 제시했다. 나머지 30%인 조합총괄평가 역시 조합이 외부 연구용역으로 발주, 엄격한 평가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그럼에도 행안부와 조합은 매년 성과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사업별 성과지표 발굴(2011~2014년)', '평가대상과 사업에 따른 정성지표 개발(2016년)' 등 정책제언은 반영조차 안 했다.기금 사용 용도 역시 '지역발전사업'으로 광범위한 탓에 말 그대로 '눈먼 돈'이 됐다. 2016년 175억원을 받은 광주시는 학생무상급식비로 전액을 썼고, 대전시는 170억원을 받아 평생학습배달강좌제·대전시민대학 운영비와 햇살론 등에, 충북은 97억원으로 출산장려금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에, 전북은 94억원으로 학교급식과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등에 각각 집행했다.이 가운데 행안부는 제도개선 없이 내년 일몰 예정인 기금 운용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혀 수도권 지자체와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김 의원은 "이는 성과분석이나 기금 배분액의 사용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놓은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수도권 3개 단체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18 김연태

민관협치 강화 '시민정책네트워크' 확대 개편

市, 참여 단체 이달까지 추가 모집 온라인채널 '소통e가득' 운영키로정책 개발… 집행·평가 시스템도인천시가 민선 7기 핵심 시정 철학인 '민관협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지역 현안·이슈에 대한 공동 의제를 발굴하고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시민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민선 6기 인천시가 지난 2015년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구성한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를 확대 개편한 기구다.기존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는 여론 주도층으로만 구성됐다면 새로 구성되는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규모와 분야와 상관 없이 공익 단체(비영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인천시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YMCA, YWCA, 인천경실련,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기존 참여 단체 외에도 시민정책 네트워크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인천시 현안과 관련한 시민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시민 소통 창구로 활용된다. 과거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 유치,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한국지엠 정상화 등을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 연계 정책을 발굴하고, 조사·연구하는 기능도 수행한다.민선 7기 주요 과제인 도시 균형발전과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정책 네트워크에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도 하나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발굴 정책이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밖에 주요 정책에 시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 채널인 '소통e가득'을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시민청원, 공론화 과정 공개, 정책 자료 공유 등이 이곳에서 이뤄진다. 시민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정책자문단도 운영해 정책 개발 단계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그동안 일부 단체들만 참여한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됐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 재출범해 정책 발굴 위주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의제 선정도 다시 하고 운영 방식도 새롭게 정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출범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17 김민재

인천시 내년 재난관리기금 379억 확충

법정기준 목표로 '확보율' 높이기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ISC도 추진인천시가 17개 시·도 중 꼴찌 수준인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을 높이기로 했다.인천시는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379억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가 확보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880억원으로, 법정적립액 2천548억원의 35%에 그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고, 꼴찌에서 두 번째인 광주(53%)에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난다. 시는 재정 건전화 등을 이유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난관리기금을 한 푼도 적립하지 못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적립한 금액도 300억여 원에 그쳤다. 시는 미세먼지, 폭염, 태풍, 화재 등 사회·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금을 최대한 확보해 법정 기준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이밖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재난·재해 발생 시 위기 관리가 가능한 컨트롤타워인 '인천재난안전보장회의(ISC)'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안전 교육 체험 시설인 '119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안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짓는 이 체험관에서는 화재, 가스 누출, 지진, 태풍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16 윤설아

[인터뷰]민민홍 신임 인천관광공사 사장

마이스·엔터테인먼트 등 결합 컨벤션시설 활용 콘텐츠 육성해설사 양성·특산물 홍보 신경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마이스(MICE)와 엔터테인먼트 등을 결합한 융복합 관광으로 인천 관광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지난 10일 취임한 민민홍 사장은 30년 이상 한국관광공사에 재직하면서 뉴욕지사장, 기획조정실장, 국제관광본부장(상임이사) 등을 거쳤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컨벤션전시경영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그는 민선 7기 도입된 시의회 인사간담회를 통해 임명된 최초의 인천시 산하 기관장이다. 박남춘 시장은 민민홍 사장에 대해 "민 사장과는 일면식도 없었지만 전문성 하나만 보고 임명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민민홍 사장은 마이스 산업과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융복합 관광을 인천시 관광 활성화 비전으로 삼겠다고 했다. 마이스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앞글자를 딴 용어다.민 사장은 "인천은 최근 2단계 시설을 확장한 송도컨벤시아를 비롯해 파라다이스 복합 리조트 등 경쟁력 있는 컨벤션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케이팝 콘서트와 EDM 콘서트, 록 페스티벌, e스포츠 대회 등 인천에서 자리잡은 관광 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민홍 사장은 이밖에 정부 공모 사업을 적극 활용해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민 사장은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노후 관광시설 재생, 근대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사업 등 정부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구도심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며 "행정안전부 섬 특성화 사업과 특수 상황 지역 개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말했다.민 사장은 이밖에 일자리 창출 등 관광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민홍 사장은 "관광과 관련한 창업 지원과 역사·문화 해설사 양성, 지역 특산물 홍보, 시민 중심의 관광 마을기업 육성 등으로 지역 사회에도 기여하겠다"며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민 사장은 또 공사 운영과 관련해 "소통을 기반으로 한 변화,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라는 3가지 원칙으로 공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의회 인사 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16 김민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국보법 위반교사 복귀 등 '곤혹'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당선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교사 복귀, '스쿨 미투' 등 쟁점으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서울시교육청 등 수도권 3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국감장에서는 도성훈 교육감이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1개월 동안 직위해제 상태에 있던 인천지역 교사 4명을 이달 다시 현장으로 복귀시킨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교조 교사 4명을 복직시켰는데, 합법이냐 불법이냐 답 해보라"고 다그쳤다. 같은 당 홍문종 의원도 "전교조 출신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발대상이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합법 조치하라"고 지적했고, 곽상도 의원 또한 "교육감의 재량권 행사도 권한이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두환 정권에서 자신도 국보법 누명을 썼다"며 "국보법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국보법이 정권의 지배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경험을 했다. 논란이 있는 문제로 인천시교육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도성훈 교육감은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위임하고 있는 사무이며, 형사 기소된 교원의 직위해제 여부도 교육감 재량이며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충분한 법률 자문을 받았고,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교사들의 대법원 판결이 진행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랐다"고 덧붙였다.홍 의원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법을 지키며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도 도 교육감은 "저는 경기도교육감과 견해가 다르다"며 물러서지 않았다.이날 국감에서 인천지역 6개 학교에서 불거진 '스쿨 미투'에 지역 교육 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첫 스쿨 미투 이후 3주가 지나서야 나온 교육청 조치의 미흡함과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 우려를 제기했다. 도 교육감은 "늦은 대응을 인정하며,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0-15 김성호

박남춘 인천시장 "시민 소통이 최우선"… 임기내 138개 공약사업 이행

민관협치위·정책자문단 등 운영주요 정책 민간참여 확대 앞세워균형발전·일자리창출 핵심 목표예산은 16조 중 6조5천억 국비로박남춘 인천시장이 시민 참여·소통을 시정 최우선 목표로 두고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임기 내 138개 공약 사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인천시장은 15일 인천시민의 날을 맞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선 7기 시정 운영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박 시장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시정 비전 아래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등 5가지 시정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박남춘 시장은 "시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시민을 시정의 중심으로 모시겠다는 민선 7기 의지를 반영했다"며 "주요 정책 시민 참여 확대를 보장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행정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하겠다. 시장부터 솔선수범해 귀를 열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정책자문단(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현 10억원 대에서 500억원 규모로 늘리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송도·청라 등 신도시와 낙후된 구도심의 '균형발전'도 중요한 시정 목표로 삼았다. 지역공동체 회복을 중심에 둔 도시재생 사업과 교통 인프라 확충, 해양 친수공간 확대 등을 통해 도시 간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10월 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박남춘 시장은 이밖에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형 복지기준선'을 세우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성큼 다가온 서해평화협력시대를 맞아 인천공항과 항만을 대북 교류 관문으로 육성하고, 남북을 잇는 육·해·공 항로를 개설하겠다고 설명했다.박남춘 시장이 이날 밝힌 138개 세부 과제를 이행하려면 1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이 가운데 6조5천억원을 국비로 조달하고, 3조7천억원은 시 재정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민자 사업 등으로 추진한다.박남춘 시장은 "취임 이후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고, 실현 가능하도록 각 부서, 전문가,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 선거 공약을 재정비했다"며 "오늘 발표 내용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시민의 날' 기자회견-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시민의 날인 15일 오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선 7기 시정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15 김민재

[경기도·인천시교육청 국감]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전격 공개… 눈덩이 비리 '일파만파'

경기서 4개 유치원 운영중인 A씨외제차 유지비 등 개인용도 사용인천에선 교육업체와 손 잡고고액 대금 지급후 차액 챙기기도박용진의원 관련법 개정안 제출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가 전격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민·서울 강북을) 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들은 이미 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년간 제도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출석한 조희연, 이재정, 도성훈 교육감들을 향해 "도대체 시·도 교육청은 무엇을 했냐"며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박 의원은 이어 "2천여 개 유치원에 대해서만 감사를 벌였는데, 이중 91%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치원 전체를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와 함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016년 경기지역에서 4개 유치원을 운영 중인 A씨가 경기도교육청 소속 B감사관이 다니는 교회에 금괴(골드 바)가 담긴 택배를 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사건은 택배가 배달된 지 10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지만, 수사를 맡은 의정부지검은 최근에서야 B감사관에게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금괴 배달 의혹 보도 이후 도 교육청과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합동 감사를 벌여 A씨를 고발하기도 했다.감사결과 A씨는 2014∼2015년 유치원 운영비로 벤츠, 아우디, BMW 등 개인 소유 외제차 3대의 차량 보험료로 1천400만원을 지불하고 2천50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구입하는 등 2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치원 내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증빙자료 없이 유치원 계좌에서 20억6천여만원을 어학원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13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화성시 동탄의 H사립유치원 원장은 항의하러 온 학부모 앞에서 쓰러진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에 실려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해당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교비 6억8천만원으로 명품 가방, 아파트 관리비, 차량 유지비와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학부모들은 "잘못을 해명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연기를 하고 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인천의 한 사립유치원은 교육업체와 손을 잡고 공급가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1천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최초 제기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안·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는데 이를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지원금의 경우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원장이 부정을 저질렀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하고 처분도 어려워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를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면 횡령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정의종·김성호·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답변하는 경기도교육감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가운데),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왼쪽).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10-15 정의종·김성호·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