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인천연구원이 22년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인 출신 원장을 배출했다. 그동안 인천시장의 입맛에 따라 임명한 외부인이 인천연구원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민선 7기 첫 인천연구원장의 내부 임용은 주목할 만하다. 인천연구원이 '정권의 시녀'라는 비판을 뛰어넘어 독립성 있는 시정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적기라는 기대감이 크다. 인천연구원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한다. → 편집자 주1996년 36명 규모 어설프게 '첫발'100% 市 출자 과제방향 제한받아역대 원장 교수·부시장 출신 국한유능한 인력 이탈 등 문제 겪어와
인천연구원은 1996년 4월 최기선 시장 시절 '인천21세기연구센터'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시정 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다음 해 '인천발전연구원'으로 개칭됐고, 올해 4월 인천연구원으로 다시 한 번 이름을 바꾸기까지 21년 동안 '인발연'으로 불려왔다.초기 인발연은 당연히 외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최기선 시장은 주변 인맥을 동원해 인천 출신의 김학준 당시 단국대 이사장을 삼고초려 끝에 초대 원장으로 '모셔왔고', 김학준 원장이 초기 조직과 연구 체계를 갖췄다. 지난 17일 제16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용식 원장이 바로 이때 '창립 멤버'로서 인발연과 인연을 맺었다.연구원은 초기 4개 연구부와 1개 사무국 체제의 정원 36명 조직으로 시작했다. 출범 초기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다. 이용식 원장은 2006년 '인천발전연구원 10년사'에서 "연구과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논의나 지시(?)도 없었다. 자료실도 없었고, 컴퓨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없었다"고 개원 초기 모습을 설명했다.1996년 첫해 자체 연구과제 8건과 수탁 연구과제 4건의 성과로 시작한 연구원은 2017년 기초과제 15건, 정책과제 32건, 기획과제 43건, 현안과제 8건, 수탁과제 4건 등 총 102건의 연구실적을 냈다. 조직체계도 연구기획본부와 4개의 연구실, 4개의 연구센터 등 조직으로 괄목상대했다.하지만, 인천연구원은 인천시 100% 출자로 설립된 탓에 예산과 조직 운영, 연구과제 방향 등에서 인천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역대 원장의 이력만 살펴보더라도 대학교수나 인천시 부시장 출신이 전부였다. 연구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설정하고 결과를 내놓는 일이 벌어지고, 유능한 연구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경험이 있다.설립 22년 만에 내부인 원장 시대를 맞은 인천연구원이 이제부터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크다. 양적인 확대에 맞춰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이뤄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시의 입맛에 맞는 정책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1 김민재
수도권 매년 3천억 이상 희생불구성과 분석 '구체적 세부지표' 없어다수 광역단체 '눈먼 돈'처럼 사용행안부, 개선없이 연장·확대 방침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이 매년 3천억원 이상을 출연해 비수도권과 배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성과분석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운용됨에도 성과는 지자체가 '셀프 평가'했고, 기금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이 깡그리 무시되면서 수도권 주민의 혈세가 '눈먼 돈'처럼 사용됐다는 지적이다.김민기(용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상생발전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인천·서울 등 3개 지자체가 출연한 기금 규모는 2010년 3천79억원, 2013년 3천408억원, 2016년 3천826억원에 이어 올해 4천21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이 기간 수도권 3개 지자체의 누적 출연액은 3조2천300억원이다. 수도권이 희생해 지방소비세원으로 모은 기금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골고루 배분됐다.그러나 기금 사용에 대한 성과분석은 형식적이었다.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하는 구체적 세부지표가 없고, 지표별 배점을 정하는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평가의 70%는 지자체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고, 30%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하도록 했다.이렇다 보니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대부분은 '자체 평가'를 통해 스스로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평가된 '2016년 성과분석'에서는 대구·울산·강원·전북 등 14개 지자체가 만점인 20점을 부여했고, 서울·부산은 19점 이상, 제주는 17.3점을 제시했다. 나머지 30%인 조합총괄평가 역시 조합이 외부 연구용역으로 발주, 엄격한 평가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그럼에도 행안부와 조합은 매년 성과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사업별 성과지표 발굴(2011~2014년)', '평가대상과 사업에 따른 정성지표 개발(2016년)' 등 정책제언은 반영조차 안 했다.기금 사용 용도 역시 '지역발전사업'으로 광범위한 탓에 말 그대로 '눈먼 돈'이 됐다. 2016년 175억원을 받은 광주시는 학생무상급식비로 전액을 썼고, 대전시는 170억원을 받아 평생학습배달강좌제·대전시민대학 운영비와 햇살론 등에, 충북은 97억원으로 출산장려금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에, 전북은 94억원으로 학교급식과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등에 각각 집행했다.이 가운데 행안부는 제도개선 없이 내년 일몰 예정인 기금 운용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혀 수도권 지자체와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김 의원은 "이는 성과분석이나 기금 배분액의 사용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놓은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수도권 3개 단체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18 김연태
市, 참여 단체 이달까지 추가 모집 온라인채널 '소통e가득' 운영키로정책 개발… 집행·평가 시스템도인천시가 민선 7기 핵심 시정 철학인 '민관협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지역 현안·이슈에 대한 공동 의제를 발굴하고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시민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민선 6기 인천시가 지난 2015년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구성한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를 확대 개편한 기구다.기존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는 여론 주도층으로만 구성됐다면 새로 구성되는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규모와 분야와 상관 없이 공익 단체(비영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인천시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YMCA, YWCA, 인천경실련,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기존 참여 단체 외에도 시민정책 네트워크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인천시 현안과 관련한 시민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시민 소통 창구로 활용된다. 과거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 유치,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한국지엠 정상화 등을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 연계 정책을 발굴하고, 조사·연구하는 기능도 수행한다.민선 7기 주요 과제인 도시 균형발전과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정책 네트워크에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도 하나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발굴 정책이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밖에 주요 정책에 시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 채널인 '소통e가득'을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시민청원, 공론화 과정 공개, 정책 자료 공유 등이 이곳에서 이뤄진다. 시민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정책자문단도 운영해 정책 개발 단계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그동안 일부 단체들만 참여한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됐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 재출범해 정책 발굴 위주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의제 선정도 다시 하고 운영 방식도 새롭게 정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출범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17 김민재
마이스·엔터테인먼트 등 결합 컨벤션시설 활용 콘텐츠 육성해설사 양성·특산물 홍보 신경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마이스(MICE)와 엔터테인먼트 등을 결합한 융복합 관광으로 인천 관광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지난 10일 취임한 민민홍 사장은 30년 이상 한국관광공사에 재직하면서 뉴욕지사장, 기획조정실장, 국제관광본부장(상임이사) 등을 거쳤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컨벤션전시경영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그는 민선 7기 도입된 시의회 인사간담회를 통해 임명된 최초의 인천시 산하 기관장이다. 박남춘 시장은 민민홍 사장에 대해 "민 사장과는 일면식도 없었지만 전문성 하나만 보고 임명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민민홍 사장은 마이스 산업과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융복합 관광을 인천시 관광 활성화 비전으로 삼겠다고 했다. 마이스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앞글자를 딴 용어다.민 사장은 "인천은 최근 2단계 시설을 확장한 송도컨벤시아를 비롯해 파라다이스 복합 리조트 등 경쟁력 있는 컨벤션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케이팝 콘서트와 EDM 콘서트, 록 페스티벌, e스포츠 대회 등 인천에서 자리잡은 관광 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민홍 사장은 이밖에 정부 공모 사업을 적극 활용해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민 사장은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노후 관광시설 재생, 근대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사업 등 정부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구도심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며 "행정안전부 섬 특성화 사업과 특수 상황 지역 개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말했다.민 사장은 이밖에 일자리 창출 등 관광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민홍 사장은 "관광과 관련한 창업 지원과 역사·문화 해설사 양성, 지역 특산물 홍보, 시민 중심의 관광 마을기업 육성 등으로 지역 사회에도 기여하겠다"며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민 사장은 또 공사 운영과 관련해 "소통을 기반으로 한 변화,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라는 3가지 원칙으로 공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의회 인사 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16 김민재
민관협치위·정책자문단 등 운영주요 정책 민간참여 확대 앞세워균형발전·일자리창출 핵심 목표예산은 16조 중 6조5천억 국비로박남춘 인천시장이 시민 참여·소통을 시정 최우선 목표로 두고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임기 내 138개 공약 사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인천시장은 15일 인천시민의 날을 맞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선 7기 시정 운영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박 시장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시정 비전 아래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등 5가지 시정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박남춘 시장은 "시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시민을 시정의 중심으로 모시겠다는 민선 7기 의지를 반영했다"며 "주요 정책 시민 참여 확대를 보장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행정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하겠다. 시장부터 솔선수범해 귀를 열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정책자문단(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현 10억원 대에서 500억원 규모로 늘리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송도·청라 등 신도시와 낙후된 구도심의 '균형발전'도 중요한 시정 목표로 삼았다. 지역공동체 회복을 중심에 둔 도시재생 사업과 교통 인프라 확충, 해양 친수공간 확대 등을 통해 도시 간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10월 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박남춘 시장은 이밖에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형 복지기준선'을 세우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성큼 다가온 서해평화협력시대를 맞아 인천공항과 항만을 대북 교류 관문으로 육성하고, 남북을 잇는 육·해·공 항로를 개설하겠다고 설명했다.박남춘 시장이 이날 밝힌 138개 세부 과제를 이행하려면 1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이 가운데 6조5천억원을 국비로 조달하고, 3조7천억원은 시 재정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민자 사업 등으로 추진한다.박남춘 시장은 "취임 이후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고, 실현 가능하도록 각 부서, 전문가,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 선거 공약을 재정비했다"며 "오늘 발표 내용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시민의 날' 기자회견-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시민의 날인 15일 오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선 7기 시정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15 김민재
경기서 4개 유치원 운영중인 A씨외제차 유지비 등 개인용도 사용인천에선 교육업체와 손 잡고고액 대금 지급후 차액 챙기기도박용진의원 관련법 개정안 제출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가 전격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민·서울 강북을) 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들은 이미 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년간 제도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출석한 조희연, 이재정, 도성훈 교육감들을 향해 "도대체 시·도 교육청은 무엇을 했냐"며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박 의원은 이어 "2천여 개 유치원에 대해서만 감사를 벌였는데, 이중 91%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치원 전체를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와 함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016년 경기지역에서 4개 유치원을 운영 중인 A씨가 경기도교육청 소속 B감사관이 다니는 교회에 금괴(골드 바)가 담긴 택배를 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사건은 택배가 배달된 지 10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지만, 수사를 맡은 의정부지검은 최근에서야 B감사관에게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금괴 배달 의혹 보도 이후 도 교육청과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합동 감사를 벌여 A씨를 고발하기도 했다.감사결과 A씨는 2014∼2015년 유치원 운영비로 벤츠, 아우디, BMW 등 개인 소유 외제차 3대의 차량 보험료로 1천400만원을 지불하고 2천50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구입하는 등 2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치원 내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증빙자료 없이 유치원 계좌에서 20억6천여만원을 어학원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13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화성시 동탄의 H사립유치원 원장은 항의하러 온 학부모 앞에서 쓰러진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에 실려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해당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교비 6억8천만원으로 명품 가방, 아파트 관리비, 차량 유지비와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학부모들은 "잘못을 해명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연기를 하고 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인천의 한 사립유치원은 교육업체와 손을 잡고 공급가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1천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최초 제기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안·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는데 이를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지원금의 경우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원장이 부정을 저질렀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하고 처분도 어려워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를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면 횡령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정의종·김성호·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답변하는 경기도교육감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가운데),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왼쪽).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10-15 정의종·김성호·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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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땐 '부동산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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