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사 논란' 입 연 박남춘 인천시장… "절차 정당성·내부의견 수렴 최우선"

관여 안했지만 직원 반발 부딪혀인사팀장 전례없는 공모로 임명다면평가 등 종합정책 수립 제시"측근 임용은 이해해줘야" 소신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인천시 공직사회 안팎으로 논란이 됐던 인사 문제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내부의 의견 수렴을 최우선시하는 인사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15일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민선 7기 시정 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근 인사가 끝난 뒤 토론방(인천시 내부 게시판)을 보니까 진짜 원성이 컸다"며 "(취임 이후 두 차례 단행한) 내부 인사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인천시가 어느 정도 인사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앞서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발표한 인사 결과가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인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전례 없이 인사팀장을 공모해 임명했다. 박 시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과 관리와 다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인사 정책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전 직원 워크숍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박남춘 시장은 "인사에는 전문가가 없고, 모든 것의 총체인데 누가 머릿속으로만 구상하면 실패하게 된다"며 "조직 구성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박 시장은 "내가 인사에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인사과장은 여성이 했으면 좋겠고, 여성 국장을 발탁했으면 좋겠다는 방침만 주문했다"며 "앞으로는 다면 평가를 전문기관과 같이 해서 하위 10%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한이 있어도 승진을 안 시킨다는 방침을 세우려고 한다"고 말했다.개방형, 정무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박 시장은 "저와 같이 정치를 한 사람을 임용하는 문제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며 "저도 성과를 내려면 공직자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저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면서 일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들이 공직사회에 부당한 간섭을 하고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용서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15 김민재

[민선 7기 시정운영 로드맵 발표]성과보다 과정 '박남춘 시정철학' 반영… '민관협치'로 뼈대 세워

"주민참여로 계획수립 풀뿌리 강화"서해평화시대 조성 뒤로 밀려 눈길자치단체 주도 어려움 등 작용한듯가시적 실적·민간위원 전문성 숙제박남춘 인천시장이 15일 발표한 인천시 민선 7기 시정 운영계획은 눈앞의 성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박남춘 표' 시정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민선 7기 새로 도입되는 각종 민관협치 시스템과 공론화위원회, 데이터 행정의 성공 여부가 4년 후 박남춘 시장에 대한 평가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시장이 이날 밝힌 인천시 5대 시정 목표를 시장 후보 시절 5대 선거 공약과 비교해보면 '협치·소통'이 전면에 등장했고, '서해평화시대' 조성이 뒤로 밀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5대 시정 목표는 우선순위 없는 수평 관계"라고 밝혔지만, 후보 시절 1순위 공약이었던 서해평화 관련 사업은 자치단체 주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선언적인 공약이었던 점을 고려해 맨 마지막에 둔 것으로 보인다.박남춘 시장은 그 대신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격인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를 꾸리면서부터 강조한 '민관협치'를 민선7기 최우선 목표로 세웠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얼마나 참여했느냐가 의문이었고, 지금까지 관 주도로 모든 일이 이뤄지고 일방적으로 결정되니 삶과 괴리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기본적 소양과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하고 마을 단위로 사업 계획(주민참여예산)을 수립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가 시정에 반영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박남춘 인천시장 재임 기간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시 정책을 좌우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에 의문점을 갖는 시선도 있다.과정만큼이나 결과가 중요한 인천의 각종 현안을 박 시장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도 관심이다.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의 경우 공론화 대상이 되더라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 주변 지역 주민, 대체 매립지 후보 지역 주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도심 주민들은 인천시가 송도와 청라 발전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신도심 주민들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거나 과밀학급 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인천시와 각을 세우고 있다. 서해평화 사업과 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은 정부의 도움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인천시는 성과 분석과 여건 변화를 반영해 시정운영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앞으로 시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로 시민들과 함께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시민이 곧 시장이라는 철학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15 김민재

송도 2동 → 2·4동으로… 내년 1월 분동

연수구, 인구 5만↑ 法 기준 따라동주민센터 2021년까지 건립키로인천 연수구가 인구 5만명이 넘은 송도2동을 내년부터 2개동으로 나누기로 했다. 이 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단지가 생기면서 각종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수구는 최근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달 중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조례개정안은 송도2동에서 분리할 '송도4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연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송도4동을 신설할 계획이다.올 8월 기준, 송도2동 인구는 5만4천294명으로 연수구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사는 행정동이다. 송도 1공구, 송도 6~11공구를 포함해 연수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행정동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상 1개 동의 인구가 5만명 이상이면 분동할 수 있다. 송도2동은 내년에 송도SK뷰(2천100세대),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886세대) 등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라 분동이 필요하다는 게 연수구의 설명이다. 송도4동의 행정구역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 센트럴파크역, 인천대입구역을 지나는 인천타워대로를 경계로 할 예정이다. 동 주민센터는 2021년까지 건립하고, 그 이전에는 더샵퍼스트파크 앞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시청사로 쓰기로 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는 송도1·2·3동 등 3개 동으로 구성돼 있고, 총인구는 12만7천732명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송도2동은 이미 관련 법상 행정동 인구기준을 넘어섰고,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로 인구가 더욱 늘어 사무처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송도4동 신설을 통해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원활한 동 행정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0-15 박경호

박남춘 인천시장 "경제구역 규제 완화"… 지자체 효율적 남북교류 건의

박남춘 인천시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와 자치단체의 효율적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부분을 언급하며 "인천이 제외된 규제프리존법 통과로 인천은 이중적 규제와 역차별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에 대해 규제특례를 도입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도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100% 감면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어 "인천국제공항 MRO(항공정비산업) 단지 조성사업과 같이 인천만이 유치할 수 있는 특화사업이 있다"고 말한 뒤 "인천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 유치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정부와 당이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치단체의 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해 서로 간 경쟁이 아닌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그는 "지방정부가 비슷한 여건을 가진 북측의 도시와 집중적으로 교류한다면 지방정부 간 불필요한 사업 중복을 피할 수 있다"며 "인천은 공항과 항만, 훌륭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북측과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1 김명호

맹성규 의원 "남북공동연락소에 보건·의료부서 설치"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10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북측 개성공단 내에 마련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상주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했다.맹 의원은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북측 온정인민병원 현대화사업, 평양 정성제약공장 지원, 고려약 제약공장 건립, 의료인 교육 지원 사업 등 보건 분야 교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남북간 교류는 단절됐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보건 분야 교류 사업도 끊겼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맹성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사람과 물자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하면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한 뒤 "정부는 조속히 북측과 협의해 보건 분야에 대한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북측과 소통할 수 있는 인력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맹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북한 보건 당국과 만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0 김명호

"내년상반기 남북교류사업 기반 마련"

연수구, 활동조례 제정·기금 조성신항 매개 크루즈노선 개발등 추진인천 연수구가 내년부터 기초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조례 제정, 기금 조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연수구는 내년 상반기 중 가칭 '연수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조례 제정 이후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 등 남북 관련 사업을 진행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교류사업을 기초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인도적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만든다는 취지다. 연수구가 실질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려는 시기는 2020년부터다. 인천지역 기초단체 가운데는 옹진군만 2007년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연수구는 인천신항을 매개로 북한과 교류할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인천신항에서 평양까지 크루즈 노선을 개발하는 등이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연수구는 설명했다. 인천신항은 북한 쪽과 가장 가까운 산업항만이자 크루즈 전용 부두를 갖췄기 때문에 남북교류 관련 산업분야와 관광분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내년에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환서해 경제 벨트 사업 구상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인데,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간 협약을 통해 합동용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세미나와 공청회를 열고, 시민이나 단체 공모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우선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례 등을 조사 중"이라며 "다양한 추진방안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0-10 박경호

['출범 100일' 제8대 인천시의회]초심으로 공부하는 의원들… '초선 콤플렉스' 극복하나

경험 전무·여당 독식 거수기 우려속도시재생연구회등 3개 결성 '의욕적'개원후 조례안 33건·기타 47건 처리인사간담회선 날세운 질문 '견제'박시장 눈치 시정질문 축소 빈축'市집행부 군기잡기' 일부 비판도제8대 인천시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새내기' 의원들이 경험부족 등의 우려를 불식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구 모임 활성화와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로 주목받고 있다.9일 출범 100일을 맞은 8대 인천시의회 의원 37명 중 초선은 31명(83%)이다. 기초의회 경험도 없는 의원들이 대부분인 데다 원 구성도 민주당 독식(37명 중 34명)이라 이른바 '거수기 의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출범 전부터 흘러나왔다.의원들은 인천시와 의회 안팎에서 이 같은 염려가 나오자 '공부하는 의회'가 되자며 연구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손민호(민·계양구1) 의원이 동료 의원 8명과 함께 '정책개발 연구회'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전재운(민·서구2) 의원이 '도시재생사업 상생연구회'를 결성했고, 조광휘(민·중구2) 의원이 '도시재생 뉴딜정책 연구회'를 만들었다. 지난 7대 의회 첫해(2014년 하반기) 의원 연구모임은 1개였다.이들 모임은 각각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 구도심과 신도심이 상생하는 도시재생사업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 공부하고 있다.8대 의회는 인천시 최초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의회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이 내정한 인천관광공사·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 검증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2일, 5일 각각 진행했다. 국회처럼 임명동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날카로운 질문으로 내정자의 진땀을 빼는 등 감시와 견제 기능이 살아있음을 알렸다.부진하거나 이슈가 되는 사업 현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의정활동도 활발히 진행했다. 12차례 31곳의 현장을 방문해 건의 사항을 들었고, 토론회와 간담회도 7차례 개최했다. 진정민원 48건을 접수해 42건을 처리했고 6건은 처리 중이다. 또 개원 후 지금까지 조례안 33건, 기타 안건 47건 등 8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의원들의 이 같은 왕성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균형감과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8대 의회는 개원 첫 시정 질문 때 박남춘 인천시장의 사정에 따라 일정을 축소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 '초선 콤플렉스'를 의식하기라도 하듯 도리어 초반부터 인천시 집행부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개원 초기 여러 우려들이 있었지만 의원들의 기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얻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09 김민재

시민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탁상행정"

인천시가 집단적인 악취 민원이 잇따르는 주거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인천기계산업단지와 인천지방산업단지 등 공업지역 총 82만2천217㎡(사업장 65곳)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공고'를 내고, 이달 16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공고 기간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시는 연수구 요청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이 몰린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화동 공업지역 인근에는 6천여 세대가 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공업지역에서 날아드는 악취 때문에 대책위원회까지 꾸리고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는 올해 들어 송도국제도시 전반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악취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의심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자체가 지정해 관리하는 악취관리지역은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시설 중심의 규제라서 주거지역 악취 해결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인천시 조례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공업지역의 경우 부지경계선에서 악취 희석배수 15배 이하를 준수해야 하는데, 집단 악취 민원이 있는 도화동 아파트단지는 희석배수 3배로 기준치 이하다. 이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도 이미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공공시설인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또한 운영주체인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환경공단 등이 자체적으로 엄격한 대책을 마련할 일이지 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주거지역 악취문제 관련, 주변 지역 배출시설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대책을 넘어서는 직접적인 주거지역 특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기존 규제가 없는 지역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철저히 관리한다는 취지"라며 "실질적인 대책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0-08 박경호

[박남춘 시장 취임 100일 500인 원탁토론]'살고 싶은… 함께 만드는 인천' 시정방향 시민이 정했다

공모·투표통해 처음 슬로건 확정시장도 참가자 중 한명으로 토론도출된 의견 정책 반영 15일 발표인천시가 새로운 시정 슬로건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으로 정했다. 슬로건 제안 공모부터 최종 선정 투표까지 모두 시민들의 손을 거쳤다. 인천시는 슬로건 선정 과정에 그치지 않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꾸준히 시민과의 소통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시는 8일 오후 인천시청 운동장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500인 원탁 토론회-내가 꿈꾸는 인천, 우리가 만들어 가는 미래'를 열고, 시민들의 현장 투표를 사전 온라인·방문 투표와 합산해 최종 슬로건을 선정했다. 시민 김소영 씨가 제안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 온라인, 방문, 현장 투표 합산 2천28표 중 744표(39.28%)를 받아 시의 대표 슬로건으로 채택됐다. 온라인·방문 투표는 25%, 현장 투표는 50%가 반영됐다.시정 슬로건이 시민 공모로 정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 17일간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슬로건을 공모했다. 공모 기간 3천52건의 제안이 있었다. 이 중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소통과 협력, 함께 사는 행복한 인천', '사람중심, 미래중심, 함께 여는 인천특별시대'가 최종 3개 후보로 선정됐다.시에 따르면 공모전 응모작을 분석한 결과 '인천'을 제외하면 '시민', '미래', '함께', '도시', '행복' 등의 키워드가 각각 300여 건 이상으로 많았다. 시민 행복, 시민과 함께, 평화도시, 미래도시 등과 연관된 내용도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이날 열린 500인 원탁 토론회는 예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남춘 시장은 500인 중 1명으로 참가해 별도의 인사말 없이 시민과 함께 차례로 참가해 등록했다. 박 시장은 50개 테이블 중 운동장 뒤편에 위치한 40번째 테이블에 앉아 토론에 참여했다.최연소 토론 참가자인 황준혁(재능중 1) 군은 "시민 시장이라고 하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다들 시장처럼 똑같이 얘기하고 열심히 토론하는 게 좋았다"며 "동인천역 역사 환경 개선과 노숙자 대책 마련을 인천에 필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토론에 앞서 시가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시민 토론자 308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민선7기 주요 시정목표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교육 분야인 '내 삶이 행복한 도시'(33.4%)였다. 경제 분야인 '대한민국 성장 동력 인천'이 25.3%,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18.5% 등이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준 높은 청년 일자리 확보'가 13.3%로 가장 많이 제시됐다.시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민선 7기의 주요 정책의 최종 세부실행계획에 반영해 시민의 날인 오는 15일 발표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8일 오후 인천시청 운동장에서 열린 '500인 시민시장에게 듣는다 원탁 토론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시정 슬로건 당선작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선 7기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참석한 500여명의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새 슬로건으로 확정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08 윤설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지원센터 만든다

시의회,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최종의결기구 주민총회로 변경위원 2배 확대 200명 구성 계획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와 주민 제안 사업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재정운영 조례의 일부분에 불과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별도의 독립된 조례로 만들어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인천시는 "시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방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기존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 8월부터 이를 위한 민관 합동 자문 TF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과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 TF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숙원 사업이나 민원성 사업에 치중된 '예산 빼먹기' 수준이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체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기능을 할 전문 기관도 운영하기로 했다.우선 주민참여예산의 최종 의결 기구가 민관협의회에서 전체 주민 총회로 변경된다. 그동안 각 분과별 회의에서 선별된 제안 사업은 전체 토론회를 거친 뒤 20여 명의 민관협의회가 최종 결정해 왔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바닥 민심까지 모두 수렴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고, 각 분과위원들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총회를 통해 다수결로 사업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인천시는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구성할 계획이다.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인터넷 등으로 제안받은 사업을 인천시 각 부서에 배정하고, 법령·예산 등을 검토한 뒤 총회에 상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문 기관을 두자는 것이다. 센터는 주민들이 단순히 사업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획 수립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견인차 역할도 수행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인천시의회 손민호(민·계양구1)의원은 "최대한 많은 주민 의견을 인천시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규모가 몇 백억원이냐가 아니라 체계화된 전달체계와 계획성 확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08 김민재

인천 서구, 민선 7기 첫 조직개편 단행… 현안사업 추진 '미래기획단' 신설

기획단장 공모 26일 합격자 발표'환경' 2개과 분리 악취민원 전담 인천 서구가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미래기획단을 신설하고 악취 민원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서구는 민선 7기 첫 조직 개편에서 국책·시책과 현안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미래기획단을 새로 만들었다. 미래 기획단은 정책 개발에서부터 공공·민간 투자 유치까지 주요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담당한다. 구는 개방형 직위 미래기획단장 공모를 진행 중이고, 오는 10~16일 원서접수, 22일 면접을 거쳐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또 구는 청라국제도시 등 서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환경부서를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로 분리했다. 클린도시과장을 악취담당관으로 지정해 주요 악취 발생 지역의 민원을 접수하고 모니터링한 뒤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이번 조직 개편에서 일자리지원과는 사회적경제일자리과로 이름을 바꾸고 청년창업지원팀을 신설했다. 구도심 중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청년 창업 거점을 만들겠다는 이재현 구청장의 공약 사업 수행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 총무과에 구민소통팀을 새로 만들어 '주민 참여형 구정 실현'의 기반을 마련한다.서구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국정과제 추진과 지역 현안 사항의 해결을 위한 인력충원을 통해, 구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 운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서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0-07 김명래

인천지역 공원·놀이터, 음주 청정지역 만든다

시의회, 건전환경 조례안 입법예고소음·악취 유발시 '과태료 10만원'인천지역 공원이나 놀이터 등에서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음주 청정지역' 지정이 추진된다.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는 공원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장소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니더라도 과도한 음주로 인해 주민 피해가 잦은 곳도 지정이 가능하다.음주 청정지역에서는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술을 마시면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기 전 인천시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술을 제공하거나 주류 회사가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인천시나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도 술과 주류 광고가 사라질 전망이다.이밖에 조례는 인천시가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세미나나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는 1년마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각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조례안을 발의한 김강래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인천시에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을 맡기고,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때 조례를 심사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03 김민재

남북관계 진전 이슈 선점… 국회서 한목소리 내는 인천의원들

이정미 "남북의회 동시 비준을"서울답방 김정은 국회연설 추진송영길 "퍼주기 아니라 퍼오기"부족한 모래, 쌀과 바꾸면 '윈윈'윤관석 "경협 30년 170조 효과"국회 대정부 질문이 4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비례대표)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등 인천 출신 의원들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지속적인 남북 협력사업 추진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남북 분야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최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남북 의회가 국회 회담 후 연내에 판문점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기관에 의해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남북에서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 개최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정미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말한 뒤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송영길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북 협력사업은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지속적인 북측과의 교류 협력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정권 동안 4번의 핵실험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1년 반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며 "퍼주기 논란이 있지만 철도와 산림도 통일되면 다 우리나라 것이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모래가 부족한데 북한은 해주 앞바다에 모래가 쌓여있고 쌀과 바꾸면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판문점, 평양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인정한 기초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노력이 국회에 요구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큰 길에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이정미, 송영길 의원 모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한 남북 관계 진전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윤관석 의원도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와 "지난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착공을 위해 정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역할을 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남북 경협이 추진될 경우 향후 30년간 남한에만 170조원의 경제 효과를 얻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한 뒤 "남북 SOC 사업은 북한 퍼주기가 아닌 북한에서 퍼오기란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송영길 의원은 평양에서 열리는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4일 방북길에 올라 백령도 비자 프리존 구상과 인천,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공동경제특구 계획안을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03 김명호

[인터뷰]민경욱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다시 맡게 된 민경욱(연수구을·사진) 의원은 3일 "차갑게 식은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욱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인천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연임이 결정돼 1년 더 인천시당을 이끌게 됐다.민경욱 위원장은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다시 한 번 시당 위원장직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유한국당이 정책정당, 경제정당으로 일어나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투철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연임 소감을 밝혔다.민경욱 위원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참패 이후 흐트러진 인천시당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그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처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지만,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한다"며 "지방선거 대패로 전열에서 이탈한 당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마음 둘 곳이 없어 방황하는 무당층을 흡수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야당으로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7기 인천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민경욱 위원장은 "최근 직무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했다"며 "당 지지율에 편승해 인물 경쟁력 없이 당선된 만큼 아직도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고,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의 재검토를 시민 소통 없이 결정하는 등 일방통행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정부를 견제할 의회도 37명 중 34명이 민주당이라 제대로 된 감시나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울어진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더 부지런하게 뛰고 있다"고 했다.남북 회담 이후 평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인천의 평화도시 조성에는 여야 없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민경욱 위원장은 "인천이 국제 평화도시가 되고 송도국제도시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인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다만 평화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돼야만 한다"고 말했다.민경욱 위원장은 끝으로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인천 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보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인천발 KTX 조기 개통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03 김민재

공동어로구역 시범 설치… 정부·지자체·어민 대표 조만간 회의

서해5도 평화수역 운동본부 밝혀조업방법·대상 등 의견 반영 목적앞선 2번과 달리 세부적 논의 예상지난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구역 시범적 설치' 사업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서해5도 어민 대표 간 회의가 조만간 개최된다.서해5도 평화수역 운동본부(상임대표·박태원)는 해수부와 인천시, 옹진군 등 공동어로구역 관련 기관과 만나 후속 대응 방안에 대해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백령도와 북한 장산곶 사이에 설치될 예정인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남북군사 공동위원회가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지만, 조업 방법과 대상 등은 정부·지자체의 수산 관련 부서와 어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전망이다.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서해5도에는 237척의 어선이 활동하고 있다. 백령면이 102척으로 가장 많고, 대청면이 75척, 연평면이 60척이다. 한정된 구역에 모든 어선이 들어가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 선박을 정하는 기준이 우선 과제다. 또 해당 구역에 어떤 어종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어획 가능한 수산물 종류, 그물코 크기, 금어기를 설정하는 문제도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알려졌다.운동본부는 평양정상회담에 앞서 정부와 가진 2차례 비공개 회의에서 ▲남북 군사적 충돌방지 합의와 조업규제 완화(1단계) ▲NLL 해상파시 등 수산경협(2단계) ▲NLL의 새로운 어업질서 확립(3단계) 등 서해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3단계의 장기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동어로구역 지정에 앞서 서로 단절된 백령·대청 어장과 연평어장을 하나로 연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민간인이 살지 않는 우도 인근 해역은 자원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운동본부는 앞선 2차례 회의 때 만해도 공동어로구역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9월 평양회담을 통해 1단계 과정이 물꼬를 텄기 때문에 곧 열릴 3차 회의에서 세부적인 이행 방법을 두고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시범적 운영 이후 공식 공동어로구역 지정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야간조업 허용, 어장 확대, 소연평도 선착장 준설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박태원 상임대표는 "어선 세력과 어획 강도를 고려한 적정한 공동어로구역의 질서가 마련돼야 한다"며 "입어와 수산물 교역권을 서해5도 어민들에게 부여하고, 그 가족들인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02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