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남춘 인천시장, 동남아 대사들과 '협력 강화' 손잡아

주한 아세안 10개국 초청 간담회특별정상회의 인천유치 노력 일환박남춘 인천시장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 주한 대사를 만나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29일 박남춘 시장이 경원재 앰배서더인천 영빈관에서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와 오찬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 후 가진 첫 외교단 초청 행사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 기조에 맞춰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행사에는 말레이시아 등 10개국 주한 대사와 장연주 한·아세안센터 사무차장이 참석했다.박 시장은 간담회에서 "인천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동북아 물류 중심 도시로서 경제자유구역, 바이오산업, 스마트시티 등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 협력에 가장 적합한 도시"라며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인천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 유치 제안서를 외교부에 제출했으며,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이 청와대를 찾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시는 이를 시작으로 인천 지역과 동남아 지역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이 함께 참석해 한·아세안 정상회담 인천 유치에 힘을 보탰다.주한 아세안 대사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사하류딘 주한대사 대리는 "상호교류와 협력으로 아세안 국가와 한국, 인천시가 공동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박남춘 시장의 비전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아세안 회원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로 모두 10개국이다. 시는 현재 베트남 하이퐁, 필리핀 마닐라·알바이주, 캄보디아 프놈펜, 인도네시아 반텐주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9일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아세안 국가 대사 초청 오찬 간담회'를 끝내고 송영길 국회의원과 아세안 회원국 대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1-29 윤설아

평화시대 새 전략 '인천연구원 변화'

미래·평화도시등 4개 연구단 개설북부권 개발 중점 대외 환경 반영인천연구원이 인천의 미래를 구상하고 시의 역점사업을 집중 연구하는 연구단을 운영키로 했다.인천연구원은 이달 초 주요 시정 정책 과제를 연구할 4개 연구단을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단은 '미래·평화도시 연구단', '도시안전연구단', '시정모니터링 연구단', '협약사업연구단' 등 4개다. 이들은 인천시가 의뢰하는 정책연구과제와는 별도의 역점사업을 중점 연구할 계획이다.'미래·평화도시 연구단'은 인천의 도시발전 구상과 한반도 평화시대에 펼 정책 전략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인천의 도시발전 미래 구상은 북부권 개발이 중심이다. 계양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지정, 경인아라뱃길 활용방안 연구 등의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도시 발전 구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지하화 사업에 따른 경인축 지역 발전에 대한 연구도 계획돼 있다.한반도 평화체제 진전에 따른 인천의 공간과 인프라를 정비하는 도시 전략도 구상한다. 남북 역사·문화 교류 사업 연구 방안, 평화시대 대비 인천 도시·도로 계획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따른 인천항의 물류 부문 역할 점검, 평화관광 여건 분석과 대응 방향 등이 폭넓게 검토될 계획이다.'도시안전연구단'은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민들의 편익 감소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물류 시설과 도시 환경 시설, 도로 등의 노후도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정모니터링 연구단'은 인천시 핵심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성과 관리, 시민체감 만족도 조사, 인천 시정 지표 개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약사업연구단'은 인천도시공사가 의뢰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 조사, 노후 산업단지 정비방안 등이 연구 과제로 포함됐다.김창수 인천연구원 부원장은 "남북관계 평화 번영의 시대가 오면 인천에 전반적인 변화가 오며 북부권 개발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인천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29 윤설아

설 명절 전후 '조합장선거 위법' 단속 강화

市선관위 "法몰라 위반하지 않게"예방 활동 주력… 적발땐 무관용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우선 인천시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돈 선거' 등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인의 모임이나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메시지, 온라인 홈페이지, 이메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다만, 후보자가 조합장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위·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허용된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한다고 설명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29 박경호

인천 서구공무원노조 기획예산실 직원 의견 존중, 서구청장 고발 안키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이하 공무원노조)가 회식자리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사건(1월 23일자 8면)에 대해 이재현 서구청장의 사과를 받아들인 기획예산실 직원들의 입장을 존중해 수사기관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많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사실인 양 보도될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실 직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 쟁점화되는듯한 현실이 회식에서 있던 일보다 더 힘들고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혼란과 주변 시선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의 안정을 위해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공무원노조는 사건 발생 이후 지난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재현 구청장 성추행 의혹 수사 의뢰에 대비한 개별 및 단체면담을 진행했고, 변호사 의견 및 수사대비 변호사 수임 등을 준비해 왔다.이런 가운데 기획예산실 직원들은 지난 28일 이재현 서구청장과 만난 뒤 노조에 "이번 사안으로 상처받은 당사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이재현 서구청장의 태도에 진정성을 받아들였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는 일이 주변의 시선에도 회피하려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 여기서 마무리되었으면 한다. 힘들겠지만 직원 간 의견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실 직원들도 많이 아프다. 그동안 애써주신 노조가 최선을 다해주었다. 이번을 계기 삼아 재발방지책 및 회식문화가 바뀌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공무원노조는 기획예산실 직원들의 입장을 전달받은 뒤 29일 긴급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사안은 일반적인 투쟁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투쟁이기에 당사자를 배제하고 노조가 고발을 강제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는 것으로 판단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그러나 공무원노조는 당사자들이 의견은 존중하되 서구청장 면담을 통해 공직사회 내 존재하는 비도적인 행태, 무지의 성평등 관념에서 드러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공무원노조는 "직장 내 성평등,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화가 지금까지 안이한 방식과 지극히 형식적인 교육으로 머물고 있지 않았는지 재검토해야 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공무원 교육에 힘써야 한다"며 "외부인사 영입, 인사, 조직개편 등 조합원들의 요구 사항을 담아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2019-01-29 이진호

[정부 예타면제]인천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 건설 확정…GTX-B 미포함·연내 예타 완료

인천 영종과 신도를 잇는 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들어가 장기적으로 강화와 북한 개성·해주까지 연결될 서해 남북평화도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천시가 함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B노선'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반발이 예상된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영종∼신도' 도로는 길이 3.5㎞, 왕복 2차로 규모로 사업비는 약 1천억 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2월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오는 2020년 착공, 2024년 개통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영종∼신도' 도로는 시에서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서해 남북평화도로 80.44㎞ 중 영종도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 구간이다.서해 남북평화도로는 1단계 영종도∼강화·교동도 18.04㎞, 2단계 강화∼개성공단 45.7㎞, 3단계 강화∼해주 16.7㎞ 등 총 80.44㎞ 길이로, 총사업비는 2조4천322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시는 이 중 '영종∼강화'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우선 건설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2010년 5월 기공식까지 열었지만,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다.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국비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달라며 지난 2016년 9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영종∼강화' 14.6㎞ 구간 중 '영종∼신도' 3.5㎞만 반영됐지만, 시는 '신도∼강화도'의 11.1㎞ 구간 건설사업도 정부 주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한편, GTX-B노선 사업은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17년 9월 이미 예타 조사에 착수했고 국토교통부도 올해 안에 예타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GTX-B노선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내 추진이 가능하단 약속을 받은 사업"이라며 "지난번 3기 신도시 사업에 남양주와 계양테크노밸리가 선정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충분히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다.총사업비 5조9천억 원이 투입될 GTX-B노선 사업은 '인천 송도~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남양주 마석' 등 80㎞ 구간에 GTX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로 운행,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앞서 '파주 운정∼서울 삼성'인 GTX-A노선은 지난달 착공됐고, '양주∼수원'인 GTX-C노선은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이 밖에 정부가 이날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사업 중에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연내에 계양∼강화 31.5㎞ 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예타 면제 제외 사업에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기류에도 불구하고 영종∼신도 도로 사업이 접경지역 사업으로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GTX-B노선은 정상적인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 논란 없이 사업성을 기반으로 정상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김명호·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서해 남북평화도로 노선도./인천시 제공

2019-01-29 김명호·송수은

우후죽순 오피스텔 건축 '제동'… 인천시 전국 첫 조례 개정나서

시의회 건교위 조례안 수정 가결준공업지 등 용적률·건폐율 낮춰혼란 우려 일부 조항은 '9월 시행'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피스텔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인천 신도시와 구도심 전반에 걸쳐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과밀학급 문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계속되자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가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준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고시원과 같은 준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추는 규제 강화에 있다.지난해 인천발전연구원이 내놓은 '인천시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신축 실태와 관리방향' 보고서를 보면, 2017년 6월 기준 인천지역 오피스텔은 총 6만8천991실(1천752동)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 전체 오피스텔 중 35.3%인 2만4천409실이 2015~2017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파악했다.인천 전체 오피스텔의 약 75%가 상업지역에 있고, 70%가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에 자리 잡은 역세권이다. 이 때문에 인발연은 사실상 대부분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의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바닥면적의 비율)을 현행 70% 일괄 적용에서 단독주택 60%,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50%, 다중생활시설(고시원)·오피스텔은 50%로 강화했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연면적의 비율)도 손질했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현재 400%이지만 개정안에서는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의 용적률을 기숙사를 제외하고 300%로 강화했다. 또한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그간 용적률 산정 시 주택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았던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주택법상 준주택의 연면적도 50% 합산해 적용한다.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섞어 짓는 주상복합시설의 경우 그동안 공동주택의 연면적만 용적률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준주택 면적도 용적률에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에 대해 2019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신은호(민·부평구 1) 시의원은 "진작 개정됐어야 할 사안이었는데도 지난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오피스텔이 난립하게 됐다"며 "이제라도 개정 조례로 오피스텔, 준주택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28 윤설아

평화의 바다(옹진반도 일대)서 '남북 어민' 교류사업 추진

서해5도 어민연합회 출범… 제재 범위내 '협력사업' 승인신청 계획통일부 "작년 철도 이어 올해는 수산분야 체계 구축" 긍정적 입장인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연평도 어민들이 북한 황해도 어민들과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과거 하나의 바다였던 옹진반도 일대 해역을 매개로 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에 협력 사업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서해5도 어민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해5도 어민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8일 대북 제재 틀 안에서 북한 어민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주최로 열린 '서해평화 실현을 위한 민관정책토론회'가 끝난 뒤 출범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 서해북방한계선(NLL) 이북에는 기린도, 창린도, 어화도, 순위도, 용매도, 초도 등의 섬들이 있다. 이들 섬 지역 주민들은 분단 이전에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한동네 사람처럼 지내던 사이다.백령도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장태헌 연합회 회장은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등 인천 옹진군의 최북단 섬지역은 원래 북한 옹진군과 같은 바다를 사용해왔지만, 남북 분단 이후 교류가 단절됐다"며 "남한의 옹진군과 북한의 옹진군 어민들이 만나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서해5도 어민들은 어족자원 보호, 해양바이오 산업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연구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동어로구역 지정에 앞서 남북 어민들과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민간 교류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서해5도 어민들은 북측 대화 창구가 마련되면 통일부에 남북 협력 사업 승인을 하겠다는 계획이다.장태헌 회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북미 대화 결과에 따라 경제적 협력에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통일부는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작년 철도 교류에 이어 올해는 남북 수산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어민들의 남북 교류사업 전망을 밝혔다.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평화가 경제다. 서해5도 평화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수산물 교류, 공동 양식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수산협력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산 협력 분야는 경제 협력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했다.한편 서해5도 어민들과 해양수산부, 국방부는 조만간 남북 공동어로구역 지정, 어장 확대와 관련한 3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어장 확대를 위한 어족 자원 연구, 어장 청소 등에 대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28 김민재

'제2경인선 광역철도' 국토부 투자심사위 통과

철도시설공단 '경제성 충분' 분석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키로인천시의 핵심 광역교통망 확충 프로젝트인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제2경인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이 사업 추진을 기획재정부에 공식 신청(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신청) 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맹성규(인천 남동갑),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경인선 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1.10으로 조사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BC 값이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경인선 사업의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기재부에 사업 추진을 공식 신청하기로 했다.제2경인선은 서울 구로역에서 인천역까지 총 37.18㎞ 구간으로 계획돼 있다. 구로역에서 광명∼시흥∼인천 서창∼남동산단∼청학~인천역을 잇는 사업으로 청학(신설 추진)에서 인천역까지는 기존 수인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총 사업비는 1조1천억원으로 추산됐으며 개통 목표는 2030년이다. 인천시는 이 노선이 개통되면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구로역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교통수요 편익은 1천32억원으로 추정했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제2경인선 사업의 경우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가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28 김명호

인천시 - 택시업계 '상생협약' 체결

기본료 3800원으로 인상 추진법인택시 사납금 반년간 동결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활용도인천시가 택시요금 인상이 실제 서비스 질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업계·근로자 대표와 '상생협약'을 맺었다.인천시와 택시업계(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인천지역 택시노동조합,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는 28일 시청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택시 업계는 요금 인상으로 인해 늘어나는 수입이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법인택시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사납금은 24시간 근무 기준 15만8천원, 12시간 기준 10만8천원 수준이다. 업계는 또 운영비를 제하고 남은 비용은 근로자 급여 인상에 사용할 계획이다. 택시 근로자들은 불친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인천시는 노·사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우수 업체(기사)의 친절도 평가와 불편 신고 접수 실적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을 두는 인센티브·페널티제 운영을 검토 중이다.인천시는 최근 택시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심야·시계 외 할증도 필요하다는 시의회 의견에 따라 현행 기본요금의 20%에서 30%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택시 요금조정 시마다 제기된 택시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과 열악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택시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28 김민재

주민목소리 듣고 구정방향 알리고

미추홀구청장, 21개동 순회소통로드 21… 3월11일까지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28일부터 지역 21개 동 주민과 만나는 '소통로드 21'로 새해 소통 행정에 나선다.소통로드 21은 구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과 민선7기 구정 운영방향과 올해 역점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21개 동을 찾아가는 소통로드 21은 이날 주안4동과 용현2동을 시작으로 오는 3월11일까지 미추홀구 전체 21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표 참조예산과 인력 투입의 크고 작음이나 사업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알리고 주민과 함께 공유해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이번 현장 방문의 취지다.구는 지난해에도 9월부터 10월말까지 소통로드 21을 진행해 모두 300여건의 문제점을 파악해 해당 부서에 건의하고 구청장 지시사항을 전달했다.즉시 처리 가능한 것은 조치했고, 계획을 세워 예산을 써야 할 것은 관련 부서 검토 후 구정에 반영토록 했다.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한 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청소와 생활민원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축 관련 요구가 61건, 주차·교통 요구가 44건, 공원·녹지 43건 등이었다.김 구청장은 "골목과 마을의 작은 변화가 곧 나라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올해 중점 정책을 '주민참여 마을혁신의 해'로 정해 주민과 함께 변화하는 미추홀구를 만들 계획"이라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주민과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풀어 가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1-28 김성호

설 연휴 문학·원적·만월산 민자터널 '무료'

인천시, 내달 4일 0시 ~ 6일 자정장애인콜택시 KTX 주요역 운행인천시는 설 연휴 기간 문학·원적산·만월산 등 인천지역 3개 민자터널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2월 4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이들 3개 터널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운전자들은 카드나 현금결제 없이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시는 통행료 면제로 약 23만대의 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으며 도로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통해 면제 기간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인천가족공원 주변 도로를 비롯해 도심 주요 도로 교통 체증도 완화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이와 함께 인천교통공사는 설 연휴인 2월 4일부터 6일까지 장애인콜택시를 서울역, 광명역, 용산역 등 KTX가 정차하는 주요 역까지 운행하기로 했다.장애인콜택시는 인천 관내 운행이 원칙으로 시외 지역 이용은 진료 목적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교통공사는 이런 규정을 고쳐 명절 기간 KTX가 정차하는 주요 역사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KTX 운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천교통공사 콜센터(1577-0320)로 연락해 예약하거나 장애인콜택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인천교통공사는 설 연휴 시범운영을 통해 수요를 파악한 후 앞으로 모든 명절에 장애인콜택시가 주요 KTX역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27 김명호

정책 제안·공약이행 점검… '시민정책자문단' 출범

전문가·일반인 4개 분과 49명 구성소통 협력등 수행 '협치시정 실현'인천시 정책 개발 자문과 공약 이행 점검, 대시민 소통 협력 등 역할을 하는 '시민정책자문단'이 24일 출범했다.인천시는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인, 기업가,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자문단은 시민정책분과 15명, 공약이행분과 15명, 소통협력분과 13명, 혁신분과 6명 등 모두 4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맡았다.인천시는 협치와 혁신, 소통을 강조하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시정 운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민선 시장의 공약 이행 실적에 대한 점검을 자문단에게 맡김으로써 시민들이 이끌어가는 시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문단은 인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시민 소통 전략을 개발하고, 인천시 조직 내부 혁신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도 수행한다.인천시는 위원장인 허종식 부시장이 주재하는 정기회의를 1년에 2차례 개최하고, 분기별로 분과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인천시는 시민정책자문단에서 제안한 정책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부서별로 검토하고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민정책자문단은 2월 중으로 1차 회의를 개최해 세부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민선 6기 때 구성됐던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끝나면서 과거 자문단 내 시민소통분과만 따로 떼어내 시민정책자문단으로 확대 편성했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협치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24 김민재

황교안 "양승태 前대법원장 영장 발부, 법적인 절차일뿐"

인천경영포럼 강연에서 '의미 희석'"스튜어드십 코드 '사회주의적 발상'인천, 국가경제 견인차 역할" 밝혀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로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영장 발부는) 법적인 절차에 관한 것이지 사안의 실체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바도 있다.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방침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황 전 총리는 24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397회 인천경영포럼'에 강사로 나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 발부는) 법적인 절차에 관한 것이지 사안의 실체가 아니다.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애써 의미를 희석했다.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방침에 대해선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해 연금 사회주의나 다름없다"고 한 뒤 "국민연금 목적은 국민들의 노후복지에 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민간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한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잘못한 게 있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면 된다. 국가가 정치적으로 민간기업에 개입하면 안 된다"며 "국민연금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하고 정부의 섣부른 경제실험으로 국민 갈등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황 전 총리는 인천과 관련해서도 따로 이야기했다. 그는 "인천은 현재 어려운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천은 발전해 가는 도시이고 앞으로도 많은 성장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24 김명호

[인천경영포럼]황교안 前 총리"박근혜 정부때 北과 많은 협력 시도"

핵실험·도발로 개성공단 중단'철통안보' 갖춰진 후 평화선언비핵화 위한 대북 제재 지속을자유한국당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4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397회 인천경영포럼' 연사로 나와 "박근혜 정부 때도 북측과 많은 협력 시도를 했다"며 "정권 내내 대북 제재만 했다는 것은 큰 오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현 시점의 대북정책'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남북 대화와 협력 기조를 바꾼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 뒤 "2015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어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이어졌다"고 강조했다.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6년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그 해에만 23번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도 이를 용납하지 못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황교안 전 총리는 북한 비핵화 약속 이행을 전제로 경협 등 각종 교류·협력 사업이 이뤄져야 하고, 북측이 주장하는 종전·평화 선언도 우리의 철저한 안보상황이 갖춰진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그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진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북제재는 지속돼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당사국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제재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황 전 총리는 "북한은 이미 1991년부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비롯해 1993년 제네바 합의 등 비핵화 약속을 계속 해왔으나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고 주장한 뒤 "그런 약속이 지켜졌는지 점검하고 더 진전된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현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한미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대북관계의 핵심은 철저한 한미동맹을 통한 공조"라며 "지금은 한미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 만약 한미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면 지금까지 공들여왔던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조치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북한이 현재도 머리에 핵을 이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협력이나 군사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판단"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현 상황에 맞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397회 인천경영포럼에서 '현시점의 대북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24 김명호

작은도서관·섬 식수원 등 올 SOC사업 2662억원 '컨트롤'

박준하 부시장 단장 市추진단 구성예산 조기 집행 등 2022년까지 완료미배정 정부 2조1천억 최대한 확보체육·복지 복합프로젝트 공모 노려인천시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생활 SOC) 사업을 총괄할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의 조기 집행과 추가 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박준하 행정부시장을 단장, 김광용 기획조정실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추진단은 올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2천662억원 규모의 생활 SOC 사업 156건을 총괄한다.인천시는 올해 ▲여가·건강활동 사업 30건(180억4천900만원) ▲지역 일자리 사업 53건(1천493억4천300만원) ▲생활안전·환경 사업 73건(988억1천800만원)을 진행할 예정이다.야외 주차장 확충, 작은 도서관 건립, 섬 지역 식수원 개발,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확충, 전통시장 현대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추진단은 2022년까지 관련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세부 사업 계획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와 시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구별 자체 추진단 설치도 유도하기로 했다.정부가 아직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은 2조1천억원 규모의 생활 SOC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추진단의 주요 역할이다. 정부는 올해 8조6천억원 규모의 생활 SOC 사업 예산 가운데 6조5천억원은 지역별 배분을 마무리했고, 2조1천억원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각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모 사업을 통해 배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우선 문화관광체육부가 주관하는 체육·복지 복합프로젝트 공모에 뛰어들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체육시설에 돌봄센터가 결합한 복합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군·구가 사업 주체가 된다. 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각 군·구를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고 일정이 발표되면 신청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미 결정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함께 남은 2조1천억원의 정부 예산을 인천 몫으로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추진단의 과제"라며 "군·구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각종 공모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23 김민재

옹진군 "건폐율·용적률 높여 청사 증축"

내부공간 부족 해소·국비지원 충족내달중 現 청사일대 도시계획 변경소재한 미추홀구 도시계획위 상정중장기 복합청사… 사전작업 나서인천 옹진군이 군청사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청사 증축을 추진하는 사전작업에 나섰다.옹진군은 다음 달 중 군청사가 있는 미추홀구 용현동 1만7천600㎡ 일원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을 미추홀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모든 행정구역이 섬으로 구성된 옹진군은 주민 접근성 등을 이유로 군청사를 육지에 건립했다. 기존 중구 신흥동에 있던 청사는 2006년 미추홀구 용현동에 신축해 이전했다. 옹진군 청사 증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미추홀구가 담당하는 이유다.군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인 청사 부지의 건축규모를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20% 이하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현재 군청 부지에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군청·의회 건물(연면적 1만1천793㎡)과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보건소 건물(연면적 2천182㎡)이 있다.이들 건물로 도시관리계획에서 허용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거의 채운 상태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지 않으면 군청 부지에 추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추후 청사 증축을 위한 국비 지원 요건을 충족하려면 건폐율·용적률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게 옹진군의 설명이다.군은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관련 연구용역을 보면, 군청 부지 내에 지상 5~6층 규모의 부속건물(연면적 약 4천㎡)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건물 위치는 현 주차장 땅이나 체육시설 땅이 적합하다고 용역수행기관이 제안했다. 대략적인 건축비용은 9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군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미추홀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중장기적으로 복합청사 건축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걸맞은 군청사를 구축해야 하지만, 현재 군청사의 건축밀도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 청사 부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건축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23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