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자리·생활밀착 SOC 확충 '조기 추경'

市, 두달 앞당겨 내달 시의회 제출세입 증액 최소 1500억원 늘어날듯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반영도인천시가 일자리와 생활 밀착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확충을 위해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 편성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계획과 연계한 1차 추경안을 편성해 3월 중으로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추경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5월 1차 추경을 편성하려 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2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말 10조1천1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국비는 3조815억원이다.이번 1차 추경에서는 최소 1천500억원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 재정 분권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 세입 900억원이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해 국가 세입 정산 결과 인천시는 500억원가량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밖에 지난해 지방세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해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긴축 계획을 짰으나 생각보다 타격이 크진 않아 잉여금이 발생했다.인천시는 추가 세입을 일자리 창출과 생활 SOC 등 현안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주차장 확보 등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 위주로 편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정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선정된 6개 지역의 사업 집행 예산도 추경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사업비 456억원(국비 70%, 시비 30%)을 투입해 강화 후포항 등 6곳의 어항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변 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각 부서별 신규 사업과 변동 사업을 확정해 3월 초 시의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3월 12~29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세율 조정, 지난해 교부세 정산분, 잉여금 등으로 인한 증액 요인이 발생했다"며 "생활 SOC 등 사업은 즉시 집행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일자리 사업도 시장에서 즉각 반응이 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6 김민재

달라진 여건 인천도시계획 '새 밑그림'

강화·옹진 남북평화 개발방향 전환'공약사항' 구도심 균형발전등 반영 市, '2040 용역' 착수… 내년말 완료인천시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서해 평화협력지대 조성과 균형발전 계획 등을 새로 반영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기존 2030년 기준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할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시는 조만간 관련 용역에 착수해 내년 말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번 도시기본계획은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강화·옹진지역의 개발 방향을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둔다. 기존 계획에는 강화·옹진 생활권의 발전 방향이 섬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 육성이었다면 2040년 계획에서는 남북 교류의 중심축으로 바뀔 전망이다.경인아라뱃길 북측지역 발전 방향도 새로운 계획에 반영된다. 인천시는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근과 계양구 상야동 일대 77㎢를 개발하는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중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구와 검암역세권 등을 포함한 신규 택지 조성 계획도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이밖에 중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한 민선 7기 구도심 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장래 인구 밀도와 각종 사회 지표를 예측해 계획에 반영한다.인천시는 또 올해 10월 확정 예정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년)과 내년 7월 확정되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2040년)에 발맞춰 김포·시흥·부천 등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 발전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남북교류 증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진입, 새터민·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달라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2030년 계획을 평가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천 도시 공간의 미래를 재설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6 김민재

옹진군, 2개국 폐지, 실·과 중심 대규모 조직개편

백령공항 건설 등 담당 미래협력과 법무감사과·해양시설과 신설 골자책임·권한 강화 현장중심 행정업무인천 옹진군이 2개 국을 폐지하고 실·과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대규모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옹진군은 최근 승진 34명과 전보 173명 등 인사를 단행하고, 조직개편 관련 각 실·과의 구체적인 업무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행정복지국과 경제개발국을 폐지해 실·과 중심으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주요 개편 내용으로 중국~백령도 간 국제여객항로 개설, 면세도서 지정, 백령공항 건립 등 핵심 현안을 담당할 '미래협력과'를 신설했다. 또 '법무감사과'를 신설해 행정 투명성과 내부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한 '도서주거개선과'와 '해양시설과'는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의 특성을 고려해 정주 여건, 해양발전사업 등을 추진한다.구는 중앙정부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과 특별법 관리,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등 서해5도의 고유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서해5도지원담당관'도 새로 만들었다. 공공시설 설치·관리를 전담하는 옹진군 시설경영사업소도 새롭게 출범한다.주민 민원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월면에 '이작출장소'를 설치했고, 민원업무와 재난수요가 많은 백령면과 영흥면에는 '민원안전팀'을 뒀다. 이밖에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전 추진을 위한 '해상교통팀', 지역 특산물 유통·판매를 맡는 '유통판매팀', 관광·홍보를 전담하는 '관광마케팅팀'을 신설했다.군 관계자는 "기존 조직에 과감한 변화를 줘 정주 여건 개선, 미래전략, 해양발전 등 군민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만족시키겠다"며 "각종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06 박경호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부적절한 신체접촉 공식 사과 "깊은 상처 죄송"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31일 오후 2시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1월 30일자 8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이 서구청장은 "이번 회식이 잘못된 시점과 방법으로 크게 논란이 된 점에 대해 큰 실망감을 드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직원들에게도 깊은 상처와 혼란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이 서구청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 깊이 돌아보겠다"며 "나아가 회식문화 개선, 양성평등 의식 고취, 소통역량 강화 등을 위한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수렴해 교육 및 개선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서구청장은 이와 함께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여 인사, 조직 등 더 나은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서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서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구정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이번 사안으로 제기되는 수사와 조사가 있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재현 서구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 외에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들이 유포되고, 과장 확대돼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2019-01-31 이진호

'회식 여직원 성추행 의혹'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수사 성실히 임할 것" 공개사과

회식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공개 사과했다.이재현 구청장은 31일 서구청 의원간담회장에서 "격려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회식이 잘못된 시점이나 방법으로 크게 논란이 된 점에 대해 큰 실망감을 드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 깊이 돌아볼 것이며 나아가 회식 문화의 개선, 양성평등 의식 고취, 소통역량 강화 등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개선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이 구청장은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 등에 대해서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지난 29일 서구 지역단체인 서구발전협의회 등은 이 구청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그러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그는 "이미 밝힌 것 이외에 있지도 않은 많은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거나 과장·확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할 일 많은 구정을 마비시키려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단언했다.이 구청장은 지난 11일 인천시 서구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을 격려하는 회식을 하던 중 직원들과 포옹을 하며 볼에 입맞춤을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연합뉴스

2019-01-31 송수은

인천 부평 3보급단 부대 이전… 여의도 절반 면적 공원·문화공간 조성

서울 여의도 면적 절반에 달하는 인천 부평 3보급단이 도심 밖으로 이전해 공원과 문화공간 등 시민들의 몫으로 조만간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인천시와 국방부는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군부대 재배치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 핵심은 인천의 6개 예비군훈련장을 부평구 일신동과 계양구 둑실동 등 2개 훈련장으로 통합하고, 부평구 산곡동 3보급단을 부평구 일신동 17사단으로 이전·통합하는 부대 재배치안에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또한 부대 집적화를 통한 통합·재배치 사업 협력, 군부대 이전으로 원도심 균형발전 도모, 3보급단 이전과 군용철도 폐선 조기 실현, 3보급단 관통 장고개길 조기 개통, 캠프마텟 조기반환과 토양정화 활동 신속 진행 협력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시와 국방부는 정확한 부대 이전 시점은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시는 부대 이전으로 3보급단 89만㎡ 등 여의도 절반 면적에 이르는 약 120만㎡의 유휴부지가 생길 것으로 보고, 이곳에 공원·문화공간과 필수 간선도로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부평구와 서구를 잇는 장고개 도로가 3보급단에 막혀 있지만 부대 이전으로 장고개길을 조기 개통하고 부평캠프마켓 조기반환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협약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추진, 군 구조개편에 따른 부대 재배치 등 국방개혁 2.0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국방부와 원도심 균형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천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뤄졌다.박남춘 인천시장은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던 군부대 통합·배치로 그동안 단절되고 막혔던 공간이 도심 사이를 연결하고, 시민 누구나 찾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역사회와 군이 상호협력해 국가안보를 기반으로 지자체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3보급단 전경. /경인일보 DB

2019-01-31 송수은

총선 1년앞… 미추홀 을·연수 을 민주당 '낙하산' 출마설

한국당 현역의원 '원외지역구'인 셈지역위원장 각각 3·1명 신청 불구공기업 사장 출신·현직 장관 거론더불어민주당이 인천 미추홀구을과 연수구을 선거구를 대표하는 지역위원장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앞두고도 임명하지 못하면서 '낙하산'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 이후부터 지금껏 이른바 '사고지구'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는 두 지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주당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을과 연수구을에 대한 지역위원장 임명을 보류하고 추후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미추홀구을에는 서준석 전 지역위원장과 박규홍 전 지역위원장, 김재용 변호사가 신청했고, 연수구을에는 박소영 변호사가 단독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입장에서 두 지역은 자유한국당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원외 지역구'다. 미추홀구을은 3선 윤상현 의원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연수구을은 20대 총선 때 처음으로 갑·을지역구로 분리돼 민경욱 의원이 당선됐다.민주당은 미추홀구을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정의당과의 단일화 지역구로 묶이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던 민주당 주자들이 졸지에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앞서 19대 총선에서는 연수구에서 선거를 준비하던 안귀옥 변호사가 갑자기 미추홀구을 지역구로 바꿔 출마했다가 윤상현 의원에 패했다. 안 변호사는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꿔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 지역 조직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역을 이끌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연수구을 지역구는 20대 총선에서 인천지방경찰청장 출신의 윤종기 후보가 나섰으나 낙선했고, 윤 후보가 이후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면서 공백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원 이정미 대표가 어느덧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둘이나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응할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으로 알려졌다.두 지역에 대한 지역위원장 임명이 무산되면서 이미 지역 정가에서는 총선 후보를 '낙하산'으로 내려 꽂을 것이라는 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 소재 유력 공기업 사장 출신과 현직 장관 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인천지역에서 오랜 내공을 쌓은 정치인들이 지역구를 바꿔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일단 중앙당에서 두 지역에 대한 지역위원장 임명을 보류했다는 결과만 알 뿐이지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추측만 할 뿐이다"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30 김민재

'삶의질 업&다운' 사회지표 조사 6년만에 재개

전국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중단 조사용역 올 추경예산 반영키로생활의식 포함 9천가구 대상 진행인천시, 내년까지 분석 정책 활용인천시가 시민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사회지표 조사를 6년 만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사회지표 조사·분석 용역 사업을 올해 진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킬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사회지표란 경제지표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 발전의 정도나 사회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보건, 식량, 환경, 노동 등이 조사 항목에 포함돼 있어 조사 대상자의 생활상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란 이름으로 지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지표 조사를 벌여왔으나 2014년부터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했다. 전국 광역시·도 중 사회지표 관련 조사를 벌이지 않는 지역은 인천이 유일하다.시는 데이터를 기반한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 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사회지표 조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사회조사는 9천 가구(약 2만여명)를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개인의 생활 의식 조사와 함께 주거, 교통, 건강, 교육, 경제, 문화·여가, 안전, 환경, 공동체 참여 등 사회 전반에 관한 자료가 담길 예정이다.시가 지난 2013년 발간한 '2013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에서 표본 대상 4천5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10만351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는지를 묻는 질문에 55.1%가 부정적으로 답해 긍정적 답변(44.8%)보다 다소 높았다.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 생활에 대한 소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30.8%가 불만족하다고 답했으며, 청소년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부정적 답변 비율이 높았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학교생활 분야에서는 75.1%가, 직장생활 분야에서는 61.1%가 '느낀다', '매우 많이 느꼈다'고 답해 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성인보다 훨씬 높다고 분석됐다.시는 이번 3월 추가경정예산에 사업 예산이 반영되면 2020년 상반기까지 조사 분석을 마치고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그간 재정상 문제로 광역시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천시가 사회조사를 벌이지 못했다"며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사회지표 조사가 재개되면 데이터 기반 행정, 정책 수립 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30 윤설아

박남춘 인천시장, 설 연휴 앞두고 '민생 현장 탐방'

오늘 우체국 택배 분류 체험 시작내일 연안여객터미널 등 곳곳 찾아박남춘 인천시장이 설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을 비롯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방서, 보육원 등 각 분야별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박 시장은 31일 인천우체국 택배우편물 분류 체험을 시작으로 인천의 오래된 가게인 중구 용동 도성양복점을 방문해 인천 지역 노포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월 1일에는 연안여객터미널 귀성객 인사와 서해5도 특별경비단 직원 격려, 교통공사 귤현차량사업소 방문, 해성보육원 등을 찾아갈 계획이다.인천시는 설을 맞이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과 복합 쇼핑몰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인천시는 설을 앞두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2천600여만원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모금은 이달 25∼29일 시청, 시의회, 시 산하 사업소 직원 3천57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에 작은 보탬이 되면 좋겠다"며 "소외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전 부치는 시장님'-박남춘 인천시장이 30일 부평구 천마산 거북이마을 행복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설맞이 음식 나누기'에서 주민들과 설맞이 음식을 만들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1-30 김명호

"폐기물 전처리시설, 곧 매립지 수명연장"… 인천시 강하게 반대입장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환경부와 서울시 측에 사업 반대 의지를 재차 밝혔다.인천시는 최근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실무위원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이번 회의는 환경부, 3개 시·도별로 새로 부임한 환경(자원순환) 담당 국장이 실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만난 자리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 회의에서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환경부의 '직매립 제로'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전처리 시설은 종량제 봉투 안에 담긴 폐기물을 재활용·소각·매립으로 분류하는 시설이다. 3개 시·도가 사업비를 분담해 수도권매립지에 공동 설치,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전처리 시설이 설치되면 매립되는 폐기물 양이 줄어들게 돼 수도권매립지 운영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매립지에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는 방식이라 썩지 않는 비닐이나 악취가 나는 음식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까지 모두 섞여 매립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친환경 매립을 위해서는 전처리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인천시를 설득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전처리 시설 설치는 곧 매립지 '수명 연장'으로 보고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3-1 매립장 종료 시점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25년 새로 조성되는 대체 매립지에는 사전에 선별·분리, 소각된 폐기물만 반입할 예정이어서 각 지역마다 전처리 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보류'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폐기물 전처리가 꼭 필요하다면 매립지로 반입하기 전 폐기물 발생지에서 미리 분리·선별하면 되지 않느냐"며 "사업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30 김민재

'청년 창업·일자리' 올 예산의 23% 쏟는다

연수구, 1344억 투입 12개 사업미취업청년 연수 150만원 지원인천 연수구가 올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로 각종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연수구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2019년 일자리 주요 추진사업'을 발표하고, 12개 주요 일자리 사업을 설명했다. 구는 올해 전체 예산의 23%에 해당하는 1천344억원을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 특히 청년층 취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를 연계한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구는 올 상반기 중 '연수청년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 청년층에게 창업공간, 보육공간, 회의실 등을 제공하고, 기업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수구에 사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 가운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3차례에 걸쳐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희망 연수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는 지역 내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연수구 거주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160만원씩 최대 2년간 3천840만원까지 새로 지원할 예정이다.구는 '1인 방송 인큐베이션 센터'를 운영해 이른바 '유튜버' 등 1인 방송 제작자를 양성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은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창업지원금과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창업자 맞춤형 지원사업' 지원대상도 기존 5개 팀에서 10개 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연수구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청년과 기업이 상생하는 내실 있는 고용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30 박경호

박남춘 인천시장, 동남아 대사들과 '협력 강화' 손잡아

주한 아세안 10개국 초청 간담회특별정상회의 인천유치 노력 일환박남춘 인천시장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 주한 대사를 만나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29일 박남춘 시장이 경원재 앰배서더인천 영빈관에서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와 오찬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 후 가진 첫 외교단 초청 행사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 기조에 맞춰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행사에는 말레이시아 등 10개국 주한 대사와 장연주 한·아세안센터 사무차장이 참석했다.박 시장은 간담회에서 "인천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동북아 물류 중심 도시로서 경제자유구역, 바이오산업, 스마트시티 등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 협력에 가장 적합한 도시"라며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인천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 유치 제안서를 외교부에 제출했으며,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이 청와대를 찾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시는 이를 시작으로 인천 지역과 동남아 지역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이 함께 참석해 한·아세안 정상회담 인천 유치에 힘을 보탰다.주한 아세안 대사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사하류딘 주한대사 대리는 "상호교류와 협력으로 아세안 국가와 한국, 인천시가 공동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박남춘 시장의 비전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아세안 회원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로 모두 10개국이다. 시는 현재 베트남 하이퐁, 필리핀 마닐라·알바이주, 캄보디아 프놈펜, 인도네시아 반텐주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9일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아세안 국가 대사 초청 오찬 간담회'를 끝내고 송영길 국회의원과 아세안 회원국 대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1-29 윤설아

평화시대 새 전략 '인천연구원 변화'

미래·평화도시등 4개 연구단 개설북부권 개발 중점 대외 환경 반영인천연구원이 인천의 미래를 구상하고 시의 역점사업을 집중 연구하는 연구단을 운영키로 했다.인천연구원은 이달 초 주요 시정 정책 과제를 연구할 4개 연구단을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단은 '미래·평화도시 연구단', '도시안전연구단', '시정모니터링 연구단', '협약사업연구단' 등 4개다. 이들은 인천시가 의뢰하는 정책연구과제와는 별도의 역점사업을 중점 연구할 계획이다.'미래·평화도시 연구단'은 인천의 도시발전 구상과 한반도 평화시대에 펼 정책 전략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인천의 도시발전 미래 구상은 북부권 개발이 중심이다. 계양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지정, 경인아라뱃길 활용방안 연구 등의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도시 발전 구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지하화 사업에 따른 경인축 지역 발전에 대한 연구도 계획돼 있다.한반도 평화체제 진전에 따른 인천의 공간과 인프라를 정비하는 도시 전략도 구상한다. 남북 역사·문화 교류 사업 연구 방안, 평화시대 대비 인천 도시·도로 계획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따른 인천항의 물류 부문 역할 점검, 평화관광 여건 분석과 대응 방향 등이 폭넓게 검토될 계획이다.'도시안전연구단'은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민들의 편익 감소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물류 시설과 도시 환경 시설, 도로 등의 노후도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정모니터링 연구단'은 인천시 핵심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성과 관리, 시민체감 만족도 조사, 인천 시정 지표 개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약사업연구단'은 인천도시공사가 의뢰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 조사, 노후 산업단지 정비방안 등이 연구 과제로 포함됐다.김창수 인천연구원 부원장은 "남북관계 평화 번영의 시대가 오면 인천에 전반적인 변화가 오며 북부권 개발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인천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29 윤설아

설 명절 전후 '조합장선거 위법' 단속 강화

市선관위 "法몰라 위반하지 않게"예방 활동 주력… 적발땐 무관용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우선 인천시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돈 선거' 등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인의 모임이나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메시지, 온라인 홈페이지, 이메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다만, 후보자가 조합장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위·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허용된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한다고 설명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29 박경호

인천 서구공무원노조 기획예산실 직원 의견 존중, 서구청장 고발 안키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이하 공무원노조)가 회식자리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사건(1월 23일자 8면)에 대해 이재현 서구청장의 사과를 받아들인 기획예산실 직원들의 입장을 존중해 수사기관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많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사실인 양 보도될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실 직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 쟁점화되는듯한 현실이 회식에서 있던 일보다 더 힘들고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혼란과 주변 시선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의 안정을 위해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공무원노조는 사건 발생 이후 지난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재현 구청장 성추행 의혹 수사 의뢰에 대비한 개별 및 단체면담을 진행했고, 변호사 의견 및 수사대비 변호사 수임 등을 준비해 왔다.이런 가운데 기획예산실 직원들은 지난 28일 이재현 서구청장과 만난 뒤 노조에 "이번 사안으로 상처받은 당사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이재현 서구청장의 태도에 진정성을 받아들였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는 일이 주변의 시선에도 회피하려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 여기서 마무리되었으면 한다. 힘들겠지만 직원 간 의견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실 직원들도 많이 아프다. 그동안 애써주신 노조가 최선을 다해주었다. 이번을 계기 삼아 재발방지책 및 회식문화가 바뀌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공무원노조는 기획예산실 직원들의 입장을 전달받은 뒤 29일 긴급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사안은 일반적인 투쟁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투쟁이기에 당사자를 배제하고 노조가 고발을 강제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는 것으로 판단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그러나 공무원노조는 당사자들이 의견은 존중하되 서구청장 면담을 통해 공직사회 내 존재하는 비도적인 행태, 무지의 성평등 관념에서 드러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공무원노조는 "직장 내 성평등,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화가 지금까지 안이한 방식과 지극히 형식적인 교육으로 머물고 있지 않았는지 재검토해야 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공무원 교육에 힘써야 한다"며 "외부인사 영입, 인사, 조직개편 등 조합원들의 요구 사항을 담아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2019-01-29 이진호

[정부 예타면제]인천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 건설 확정…GTX-B 미포함·연내 예타 완료

인천 영종과 신도를 잇는 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들어가 장기적으로 강화와 북한 개성·해주까지 연결될 서해 남북평화도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천시가 함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B노선'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반발이 예상된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영종∼신도' 도로는 길이 3.5㎞, 왕복 2차로 규모로 사업비는 약 1천억 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2월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오는 2020년 착공, 2024년 개통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영종∼신도' 도로는 시에서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서해 남북평화도로 80.44㎞ 중 영종도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 구간이다.서해 남북평화도로는 1단계 영종도∼강화·교동도 18.04㎞, 2단계 강화∼개성공단 45.7㎞, 3단계 강화∼해주 16.7㎞ 등 총 80.44㎞ 길이로, 총사업비는 2조4천322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시는 이 중 '영종∼강화'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우선 건설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2010년 5월 기공식까지 열었지만,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다.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국비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달라며 지난 2016년 9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영종∼강화' 14.6㎞ 구간 중 '영종∼신도' 3.5㎞만 반영됐지만, 시는 '신도∼강화도'의 11.1㎞ 구간 건설사업도 정부 주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한편, GTX-B노선 사업은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17년 9월 이미 예타 조사에 착수했고 국토교통부도 올해 안에 예타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GTX-B노선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내 추진이 가능하단 약속을 받은 사업"이라며 "지난번 3기 신도시 사업에 남양주와 계양테크노밸리가 선정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충분히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다.총사업비 5조9천억 원이 투입될 GTX-B노선 사업은 '인천 송도~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남양주 마석' 등 80㎞ 구간에 GTX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로 운행,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앞서 '파주 운정∼서울 삼성'인 GTX-A노선은 지난달 착공됐고, '양주∼수원'인 GTX-C노선은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이 밖에 정부가 이날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사업 중에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연내에 계양∼강화 31.5㎞ 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예타 면제 제외 사업에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기류에도 불구하고 영종∼신도 도로 사업이 접경지역 사업으로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GTX-B노선은 정상적인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 논란 없이 사업성을 기반으로 정상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김명호·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서해 남북평화도로 노선도./인천시 제공

2019-01-29 김명호·송수은

우후죽순 오피스텔 건축 '제동'… 인천시 전국 첫 조례 개정나서

시의회 건교위 조례안 수정 가결준공업지 등 용적률·건폐율 낮춰혼란 우려 일부 조항은 '9월 시행'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피스텔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인천 신도시와 구도심 전반에 걸쳐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과밀학급 문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계속되자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가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준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고시원과 같은 준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추는 규제 강화에 있다.지난해 인천발전연구원이 내놓은 '인천시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신축 실태와 관리방향' 보고서를 보면, 2017년 6월 기준 인천지역 오피스텔은 총 6만8천991실(1천752동)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 전체 오피스텔 중 35.3%인 2만4천409실이 2015~2017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파악했다.인천 전체 오피스텔의 약 75%가 상업지역에 있고, 70%가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에 자리 잡은 역세권이다. 이 때문에 인발연은 사실상 대부분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의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바닥면적의 비율)을 현행 70% 일괄 적용에서 단독주택 60%,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50%, 다중생활시설(고시원)·오피스텔은 50%로 강화했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연면적의 비율)도 손질했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현재 400%이지만 개정안에서는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의 용적률을 기숙사를 제외하고 300%로 강화했다. 또한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그간 용적률 산정 시 주택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았던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주택법상 준주택의 연면적도 50% 합산해 적용한다.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섞어 짓는 주상복합시설의 경우 그동안 공동주택의 연면적만 용적률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준주택 면적도 용적률에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에 대해 2019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신은호(민·부평구 1) 시의원은 "진작 개정됐어야 할 사안이었는데도 지난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오피스텔이 난립하게 됐다"며 "이제라도 개정 조례로 오피스텔, 준주택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28 윤설아

평화의 바다(옹진반도 일대)서 '남북 어민' 교류사업 추진

서해5도 어민연합회 출범… 제재 범위내 '협력사업' 승인신청 계획통일부 "작년 철도 이어 올해는 수산분야 체계 구축" 긍정적 입장인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연평도 어민들이 북한 황해도 어민들과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과거 하나의 바다였던 옹진반도 일대 해역을 매개로 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에 협력 사업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서해5도 어민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해5도 어민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8일 대북 제재 틀 안에서 북한 어민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주최로 열린 '서해평화 실현을 위한 민관정책토론회'가 끝난 뒤 출범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 서해북방한계선(NLL) 이북에는 기린도, 창린도, 어화도, 순위도, 용매도, 초도 등의 섬들이 있다. 이들 섬 지역 주민들은 분단 이전에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한동네 사람처럼 지내던 사이다.백령도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장태헌 연합회 회장은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등 인천 옹진군의 최북단 섬지역은 원래 북한 옹진군과 같은 바다를 사용해왔지만, 남북 분단 이후 교류가 단절됐다"며 "남한의 옹진군과 북한의 옹진군 어민들이 만나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서해5도 어민들은 어족자원 보호, 해양바이오 산업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연구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동어로구역 지정에 앞서 남북 어민들과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민간 교류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서해5도 어민들은 북측 대화 창구가 마련되면 통일부에 남북 협력 사업 승인을 하겠다는 계획이다.장태헌 회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북미 대화 결과에 따라 경제적 협력에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통일부는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작년 철도 교류에 이어 올해는 남북 수산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어민들의 남북 교류사업 전망을 밝혔다.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평화가 경제다. 서해5도 평화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수산물 교류, 공동 양식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수산협력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산 협력 분야는 경제 협력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했다.한편 서해5도 어민들과 해양수산부, 국방부는 조만간 남북 공동어로구역 지정, 어장 확대와 관련한 3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어장 확대를 위한 어족 자원 연구, 어장 청소 등에 대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28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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