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인천시의회 건교위가 나서야"

소속의원 중 4명 '정치기반' 발목심의단계 반대·일부 수정 입장市에 "20년 계약 연장" 요구도최악땐 부결·핵심내용 빠질수도인천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재임대) 논란이 금품수수 사건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인천시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인천시는 지난달 말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해당 조례안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건설교통위 소속 8명 시의원 중 조례 개정 자체를 반대하거나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은 신은호(민·부평구1), 안병배(민·중구1), 정창규(민·미추홀구2), 박정숙(한·비례) 의원이다. 공교롭게도 부평, 동인천, 신포, 주안 등 모두 지하도상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를 둔 의원이다. 박정숙 의원은 비례대표지만 중구 지역을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이들 중 일부 의원들은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조례 개정 반대'나 '20년 계약 연장 후 조례 개정' 등을 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하도상가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전대·양도·양수와 상가법인의 개·보수 공사 시행을 통한 임대 기간 계약 연장을 금지케 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인천시가 조례를 통해 이 같은 사안을 허용하면서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전차인(상인)으로부터 월세·권리금 등을 받아 연간 45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은 인천시에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건설교통위원회가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조례는 상임위에서 부결되거나 핵심 내용이 빠진 채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김종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 회의를 통해 숙고해 조례를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의 한 지하도상가법인 감독관이 상가 개보수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현금과 수표, 렌터카 1대 등을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사진은 인천의 한 지하상가 일대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7-09 윤설아

[박남춘호 1년 성과와 과제·(4)구·신도심 균형 발전]한쪽 치우치지 않는 성장동력 '기초 다지기'

첫 조직 개편 '부시장' 직제 의지2차례 구도심 활성화 전략 제시지속 재정·정책 연속성 '포인트'셀트리온 투자유치 '신도심 성과'인천 구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은 역대 민선 시장들이 최우선 현안으로 꼽아 추진했던 과제다.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을 구호로 내걸어 구도심이나 신도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인천시가 양쪽 날개로 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박 시장은 지난해 단행한 첫 조직개편에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직제를 만들어 최우선 과제로 신·구도심 간 균형 발전에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우선 구도심재생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4월, 2차례에 걸쳐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앞으로 민선 7기 인천시가 추진할 구도심 활성화 전략의 밑그림을 제시했다.2022년까지 총 3조9천224억원을 투입, 중구 신포동 개항장 일대 근대건축물 등 인천의 문화 자산을 활용해 구도심을 활성화 하고 과거 도심 한복판을 지났던 미추홀구 승기천, 동구 수문통 일원을 서울의 청계천처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지난해 발표했던 1차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지난 4월 제시한 구도심 활성화 2차 대책에서는 소래포구 갯벌(소래습지생태공원)을 인천대공원, 경기 시흥 갯골생태공원과 연계시켜 수도권 최대 해양 친수 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도 인천시 구도심 활성화 대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민선7기 인천시가 내세운 이런 전략들이 실현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재정 뒷받침과 정책의 연속성,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 구도심 활성화 대책은 대부분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특성이 있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해 놓고 애초 약속했던 사업들이 엎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민선 7기 이런 구도심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 발전 전략의 가장 큰 성과로는 지난 5월 셀트리온의 투자 유치 계획 수립을 꼽을 수 있다.셀트리온은 2030년까지 송도국제도시 등에 40조원을 투자해 직·간접 고용 인력 11만명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의 '비전 2030' 계획을 지난 5월 발표했다.인천시는 셀트리온 투자를 계기로 송도 일대에 바이오 분야 기업과 연구시설 등을 집적화한 '바이오 밸리'를 구축,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구도심 활성화 전략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에도 신경 써 인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인천시의 전략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구도심 활성화 전략의 경우 정책 연속성이 중요한데 시장이 바뀌면 이전에 추진됐던 사업들이 엎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체감할 수 있는 구도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09 김명호

인천시, 바가지요금 방지 부당요금신고센터 운영

인천시가 휴가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 '부당요금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1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여름 휴가 기간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피서지에 '부당요금 신고 센터'를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부당요금 신고 센터는 중구, 강화군, 옹진군 등 주요 피서지의 관공서와 관리사무소에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관광객들은 이 기간에 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요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업체를 신고할 수 있다. 시는 특별대책기간에 물가안정점검반도 꾸려 현장 물가 동향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일자리경제과, 특별사법경찰과, 위생안전과, 수산과, 농축산유통과로 구성된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여름철이면 해수욕장, 계곡과 같은 휴가지에서는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수기'라는 이유로 2배 이상의 가격을 요구해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한다. 시는 현장 점검을 벌여 이 같은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홍준호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점검기간에는 휴가지의 가격표 미게시와 바가지 요금에 대한 단속과 함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09 윤설아

총선 앞두고 이용되는 '예타'… 정치권 표몰이 도구로 전락

여야할것 없이 국토·기재부 찾아반영·조기 완료·통과 놓고 '압박'선심성·예산 낭비 막기위한 제도국회의원 '입김'에 휘둘릴까 우려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종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정치권의 표몰이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철저한 경제성 분석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사업을 총선 이슈로 끌어와 사업이 당장 진행될 것처럼 호들갑 떠는 모양새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인천지역 정치권의 '예타 집착'은 지역 부동산 시장과 곧바로 연결이 되는 철도·도로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교통망 확충으로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것만큼 확실한 표심공략은 없기 때문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앞다퉈 국토부와 기재부에 각종 사업의 예타 신청과 반영, 조기 완료,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6조원 규모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이 올해 초 예타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경제성 여부와는 상관 없이 기재부와 국토부에 예타 조기 통과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연내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정부에 지속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도 계양·강화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예타 신청부터 반영까지 대대적으로 홍보했다.제2경인선 철도사업은 예타 선정 관련 기자회견이 2번이나 열리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는데 앞서 지난 4월에도 똑같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4월에는 '조건부 반영'이었고, 이번이 '최종 확정'이라며 또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제2경인선은 총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다.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통해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각 부처가 사업을 신청하면 기재부가 반영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맡겨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많게는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어서 예타의 신청과 반영, 통과여부는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데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개입이 노골화되는 모양새다. 선심성 사업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나오고 있다.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예비타당성 조사 반영이나 통과를 정부에 압박하고, 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대변자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예산과 전체 살림살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도 지역 나눠먹기식 선심성 면제와 기준 완화로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08 김민재

[박남춘호 1년 성과와 과제·(3)일자리]노동약자 보호 질적 성장 핵심… 시장직속委 '컨트롤타워' 역할

현장 목소리 반영 '시스템 구축'공공부문 300여명 정규직 전환근로자 권리 보호 조례 개정도박남춘 인천시장이 내세운 일자리 분야 정책 기조는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리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일자리의 질적인 성장까지 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이런 민선7기 인천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지난 2월 출범한 '일자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고용·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해 정책을 만들고 펼치겠다는 구상은 우선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운영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얼마나 균형감 있게 정책에 반영해 구현해 내느냐가 민선 7기 일자리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박 시장은 취임 후 일자리 관련 정책으로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노후 산단·중소기업 지원 ▲노동 인권 증진 정책 등을 내세웠다. 인천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항공·항만 분야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공급 확대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20대 청년, 장애인, 노동단체, 경력단절 여성은 물론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유관기관과 민간 기업들도 일자리위원회에 포함됐다. 50여명의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제안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느냐가 과제로 남았다. 박남춘 시장은 차별 없는 노동정책 구현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올해 초에는 상수도·청소·시설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자·직원·노동조합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큰 갈등 없이 문제를 풀어나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가칭)와 같은 취약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남동·주안산업단지 등 제조업 중심의 인천 경제 구조를 고도화시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은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일자리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 이번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라며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만큼 곧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08 윤설아

'40억이상 사업 타당성 분석' 공공투자관리센터 추진

市, 조례안 입법예고·내년 완료인천연에 설치·외부 검증 절차인천시가 예산 40억원 이상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분석·검증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인천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까지 인천연구원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천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4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자체 사업의 추진 여부를 내부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해왔다.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사업부서가 용역을 통해 도출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내부 의견을 보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했다.인천시는 이런 기존의 재정투자심사 방식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외부 검증 절차를 한 단계 더 만들기로 했다. → 그래픽 참조인천연구원 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해 사업부서가 경제성을 부풀린 것은 아닌지, 재원이 지나치게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를 따로 분석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처럼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센터의 분석 결과가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셈이다.인천시는 최근 인천연구원 내부에 추진단을 설치했고, 올 하반기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전문 인력을 채용해 내년까지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처리하는 심사 안건은 1년 동안 100여 건에 달하지만, 자체 기준을 만들어 행사와 전시·홍보성 사업을 제외한 SOC(사회간접자본)에 한해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재정 사업뿐 아니라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일부 사업의 타당성 분석도 맡길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행안부 지침에 따른 재정투자심사만 거쳤다면 앞으로는 내부 조례에 따라 센터의 검증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취지"라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인천시 자체 사업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08 김민재

강화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11년만에 인상추진… 감량 유도도

인천 강화군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와 폐기물 처리 적정화, 생활쓰레기 자가 감량화 유도를 위해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현재 강화군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08년부터 동결돼 왔다.강화군은 소각·매립용이 120원(5ℓ기준)~2천400원(100ℓ기준), 음식물용은 50원(2ℓ기준)~240원(10ℓ기준)으로 인천시 타 지자체에 비해 65~75%(음식물 25~45%) 수준에 불과하다.강화군은 이로 인한 낮은 세입과 주민부담률로는 더이상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강화군은 올해 초 환경부에서 요청한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현실화 권고사항을 반영하기로 하고, 지난 6월에 실시한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 타 지자체 중 가장 낮은 가격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강화군 관계자는 "생필품인 종량제 봉투 가격을 부득이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군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외에도 소화기, 전기매트 등 11개 품목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대상을 추가하고, 생활쓰레기 관리구역 제외지역 고시, 종량제 관리 우수지역 인센티브 제공 등 조례개정을 올해 안으로 마칠 계획이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9-07-08 김종호

김홍섭 "조속 추진" 지시… 심의 한달전에 예산 세워

'마시안해변' 관련 시행계획 문서'법의 절차보다는' 지시사항 명시부서 전달 직후 용역비 추경 편성통상적 행정처리에 비해 빠른 진행김홍섭 전 인천 중구청장이 재임 시절 일가친척이 소유한 토지 밀집지역에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해 '재산 부풀리기' 의혹(7월 3일자 1면 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 전 구청장이 해당 사업의 '조속 추진'을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구청장의 지시 이후 해당 사업이 통상적인 행정절차보다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중구 기반시설과가 작성한 '마시안해변 도로개설공사 시행계획 수립' 문서에는 '2017년 5월 25일. 구청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표시하고 "덕교동 일원의 도로공사는 법의 절차보다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명시돼 있다.구는 마시안해변 도로개설이 시급한 이유로 도로 폭이 4~5m에 불과해 주말이나 여름 성수기 교통량이 집중될 때 차량 정체가 극심하고,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중구가 덕교동 일원에 연간 약 1억원을 토지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구는 또 불법건축물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해 카페거리 조성 등 특색 경관 형성의 여건 조성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김 전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담당 부서에 전달된 직후인 2017년 7월 13일 마시안해변 도로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비 2억원이 중구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다. 이어 2017년 8월 3일 김 전 구청장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문서에 직접 결재했고,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거쳐 8월 28일 업체가 선정됐다. → 일지 참조마시안해변 도로개설사업을 포함한 용유·무의지역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2017년 8월 30일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한 달 전에 이미 마시안해변 도로개설 사업 설계용역비를 추경 예산에 반영했다. 도시계획심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관련 사업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는 얘기다.실제 마시안해변 도로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다음 날인 8월 31일 곧바로 착수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10월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2018년 4월 사업 실시설계 인가 등 보상절차 직전까지의 행정절차가 김 전 구청장 임기 내에 진행됐다.구 관계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이후 설계비 등 예산을 세운다"며 "당시 구청장 지시 이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미리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호·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7-07 박경호·김태양

신남방·신북방 교류 확대… 먼저 치고 나간 인천시

지자체 최초 종합추진계획 확정24개국 특성 따라 대상도시 선정가공식품·제조업·뷰티산업 개척유학생 등 지원·맞춤상품 개발도인천시가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신남방·신북방 교류 확대 정책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인천시는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발맞춰 ▲교류기반 조성 ▲무역진흥 ▲관광산업 ▲상생적 국제협력 등 4개 분야 과제와 17개 세부 사업을 담은 '인천시 신남방·신북방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의존한 교역에서 벗어나 인도, 아세안 등의 국가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끌어내겠다는 게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핵심이다.시는 우선 신남방국가 11개국, 신북방국가 13개국의 국가별 특성에 따라 향후 교류를 강화할 도시를 선정했다.신남방 권역에서는 베트남의 경제중심지이자 정치·문화·교통의 중심지인 호찌민, 인도의 주요 금융기관이 몰려 있으며 제조업이 활발한 뭄바이, 인도네시아에서 대표 상업도시이자 섬유공업, 조선업이 활발한 자카르타를 꼽았다. 신북방 권역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농업·경공업·식품가공업이 활발한 페르가나·타슈켄트를 교류 강화도시로 선정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는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의 최대 공업도시로 꼽히고 있다. 이곳에서 오는 유학생들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시는 이밖에 향후 교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는 필리핀 마닐라,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카자흐스탄 알마티도 선정했다.시는 이들에 대한 교류 채널을 마련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해 인천의 강점 사업인 가공식품, 제조업, 뷰티산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남방·신북방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유학생, 결혼이민자, 노동자들이 교류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국가별 시장 규모에 맞게 맞춤형 상품 개발을 하기로 했으며, 저개발 국가를 위한 의료지원사업, 몽골 희망의 숲 사업, 각종 개도국 지원 사업을 통한 상생 협력도 해 나간다는 구상이다.나기운 시 국제협력과장은 "국가의 신남방·신북방정책 추진에 따라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앞으로 해외 교류사업의 선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제뿐 아니라 문화·관광분야에서도 교류를 확대해 인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07 윤설아

"섬지역 상수도 설치, 행정절차 거치면 8개월 소요"

市, 불합리 제도 3건 국토부 건의검단 '전매 딱지 거래' 규제강화도인천시는 마을 상수도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사항 3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인천시는 수돗물이 닿지 않는 섬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소규모 급수시설(마을 상수도)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업무는 2011년 기초단체에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됐다.섬 지역 마을 상수도 시설은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육지의 상수도와 달리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각 가정에 공급하는 방식이지만, 일반 상수도와 똑같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이다. 가뭄이나 갈수기 때 신속하게 설치, 보급돼야 함에도 도시관리계획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면 최소 8개월이 걸린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인천시는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길어지면서 불이행 사례가 발생해 민관 갈등 유발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마을 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또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 택지 수분양권 전매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청했다. 사업 부지 원주민에 주어지는 이주자 택지 소유권은 보상 절차를 거쳐 공급을 받아 등기가 이뤄진 뒤에야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검단 신도시 예정부지를 중심으로 땅이 공급되기 전부터 전매권이 '딱지' 형태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인천시는 파악하고 있다. 인천시는 "검단 주민들의 시의회 청원도 있었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부에 '토지보상법' 관련 조항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이밖에 주택건설사업자의 부정 사례 파악을 위해 타 지역 간 주택건설 사업(건축허가 현황)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07 김민재

[인천 수돗물 정상화 '파행']官 "청라·검암 수질 회복"… 民 "누구 맘대로" 협의기구 보류

환경부·市, 급수계통기준 문제없어민간 저수조 등 따라 상태 다를수도 일부 가정 필터 변색·이물질 피해서구 주민단체 13곳 참여 중단상태"섣부른 선언 불신만 더 키우는 꼴"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수습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기구가 '정상화' 판단 기준과 시점을 두고 마찰음을 내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인천 서구 피해지역 주민들은 "청라·검암동의 수돗물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환경부·인천시 발표가 주민 동의 없이 이뤄졌다며 민관협의 기구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7일 밝혔다.인천시와 환경부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라동과 검암동 지역 수돗물 수질이 '사고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는 5월 30일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권역별 정상화 판단이다. 이에 주민들은 "아직 일부 가정에서 수도꼭지 필터의 색이 변하고 이물질이 검출된다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는 만큼 섣부른 정상화 판단은 안 된다"며 취소를 요구했다.인천시와 주민들은 정상화 기준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인천시는 우선 급수계통(정수장-송수관-배수지-급수관)을 기준으로 수질이 정상 회복됐다고 밝혔다. 민간이 관리 주체인 저수조(물탱크)와 건물 내 급수관 상태에 따라 각 가정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상태는 다를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주민들은 인천시가 공급하는 물의 상태와 상관없이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한 정상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구지역 주민단체 14곳 중 13곳이 민관협의기구 참여를 중단한 상태다.서구 수돗물 정상화 대책위원회 김선자 위원장은 "서구 적수사태의 핵심 중 하나는 행정에 대한 큰 불신인데 환경부와 인천시가 섣부른 정상화 선언을 한다면 불신만 더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인천시와 환경부는 이에 대해 "각 가정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가정의 수도꼭지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했다.한편 인천시는 지난 3일 수질 검사에서 가좌초·가좌중·가림고에서 '총 트리할로메탄(THMs)'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과 관련, "분석 다음날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안내하고, 수돗물 급식 중단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THMs는 수돗물의 소독제인 염소와 유기물이 만나 발생하는 4가지 부산물의 총합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4가지 부산물 중 2개를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과거 검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앞으로의 검사 결과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또 최근 수돗물에서 흙냄새와 곰팡이냄새가 발생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수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로 인해 팔당댐 상수원에서 조류가 이상 증식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영종 대책위 회의 참석한 朴시장-박남춘 인천시장이 7일 중구 영종복합청사에서 열린 영종 수돗물 정상화 민관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7-07 김민재

연수e음 5일만에… 누적결제 70억 돌파

연수구 "카드 충전액도 119억 달해"… 서구 '서로e음' 3배이상 실적역내 높은 소비성향·주민 관심도 반영 분석… 지역정착 가속도 전망인천 연수구가 최근 공식 발행한 전자식 지역화폐 '연수e음'이 발행 5일만에 누적 결제액 70억원을 넘어섰다.연수구는 지난 5일 기준 총 6만5천813장을 발행한 연수e음 카드의 누적 결제액이 72억3천552만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연수e음 카드 충전액도 119억5천304만원에 달했다. 연수구는 주말인 6~7일을 포함하면 결제액이 1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5월 1일 인천 서구가 발행한 전자식 지역화폐 '서로e음'의 발행 초기 같은 기간보다 3배가 넘는 실적이다. 연수구는 인천 다른 군·구보다 지역 내 소비성향이 높은 특성과 주민 관심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애초 올 하반기 500억원 규모를 목표로한 연수e음 결제액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자, 연수구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용자가 연수e음 결제를 통해 돌려받는 '캐시백 포인트'는 이달 한 달 동안 11%이고 이후 10%다. 이 가운데 국비 4%와 시비 2%가 보조되고, 나머지 4~5%는 연수구가 부담해야 한다. 구가 연수e음 관련해 올 하반기 마련한 예산은 28억원으로, 애초 목표 발행액 500억원에 맞춘 규모다. 연수구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에 연수e음 예산 56억원을 반영했으나, 연수구의회가 사용 추이를 보고 보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절반만 승인했다.연수구는 연수e음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경제 선순환에 활용하기 위한 '캐시백 지역기부', '공유경제몰' 등의 기능을 연수e음 플랫폼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수e음 사용 추이에 따라 월별 사용액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한편 연수구는 연수e음 운영사의 제조 공정상 오류로 출시 첫날 발급한 일부 '비교통 카드'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개별 연락 등을 통해 불량 카드를 모두 수거해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연수e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외소비 감소 효과뿐 아니라 함께 나누는 지역공동체를 탄탄히 다지는 효과도 크다"며 "캐시백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성숙한 문화가 필요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연수e음의 완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07 박경호

영양 결핍없게… 노인 복지시설 급식관리

서구, 인천 기초단체 첫 지원사업50인 미만 50여곳… 경로당 제외인천 서구가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노인복지시설 급식 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서구는 이번 달 1일부터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의 급식 식단을 대신 관리해주는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노인복지시설 이용 인원이 50명이 넘을 경우 자체 영양사를 고용해야 하지만, 50인 미만 시설은 이에 대한 의무가 없어 조리원만 있는 실정이다. 서구는 이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영양 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송파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등 기초단체가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에선 서구가 처음이다. 서구에 따르면 현재 서구에 있는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제외)은 모두 50여 곳이다.서구는 현재 관내 어린이집 식단을 대신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에 노인급식팀을 신설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식단도 함께 관리할 예정이다.서구는 노인복지시설, 의료시설 등 50여 곳을 사업 대상으로 등록하고, 시설을 방문해 각종 식생활 정보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관내 노인복지시설 영양 관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식단과 조리법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리 사각지대인 노인 시설에 대해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7-07 공승배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장기전땐 인천시 '독자노선' 초강수

오늘 3개 시도와 환경부 긴급회의시간 부족·총선 정국 '정쟁화' 우려이달말까지 '정부주도' 협의 안되면공동처리 대신 자체 매립지 '선회'인천시가 환경부 주도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작업이 무산될 경우 독자적인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가시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인천만을 위한 대체 매립지를 찾아 나설 방침이다.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는 5일 오후 서울역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을 위한 긴급 회의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주재로 개최한다. 3개 시·도가 정부와 청와대에 제안한 대체 매립지 공모 방식과 시기,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환경부는 3개 시·도가 먼저 1차 공모를 진행하고, 희망 도시가 없을 경우 2차 공모를 통해 참여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3개 시·도는 처음부터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인천시는 5일 회의에서도 대체매립장 조성을 환경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장기전으로 흘러갈 경우 협의를 멈추고 '독자 노선'으로 선회할 방침이다. 3개 시·도 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매립지 대신 각자의 매립지를 찾겠다는 초강수다.인천시는 이런 정책 전환 결정의 '마지노선'을 7월 말로 보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103만㎡)은 2025년 포화예정인데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은 최소 7년이 걸리는 터라 이미 늦은 상황이다. 연말부터는 총선 정국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면 대체매립지 문제가 정쟁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인천시는 현 상황에서 진척이 없다면 7월 말 자체 매립지 조성을 결정하고, 대시민토론회를 열어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8월 말부터 10개 군·구와 전문가 집단,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 관련 협의기구를 만들어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 매립지는 3-1 매립장을 끝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인천시가 독자 노선을 걷게 되면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시가 고립되는 상황에 놓인다. 경기도는 면적이 넓어 자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7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쓰레기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말자. 가능하면 자치단체 내에서 처리하자"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한편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 검단지역의 주민단체는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고 인천시만 따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수도권매립지 3-1 공구 모습. /경인일보 DB

2019-07-04 김민재

예산편성 기준 바꾼 '赤水'… "노후 상하수도 투자 확대"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정부의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마저 바꿔버렸다. 정부는 4일 전국 자치단체에 예산편성기준을 내려보내면서 "노후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고 했다.행정안전부는 4일 안전환경 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둔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전국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행안부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하게 보수·보강해야 하는 노후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인천시는 사태의 당사자 격이라 상하수도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재원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취임 1년 기자 간담회에서 "노후 관로 교체와 지속적인 세척·관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현재 총 길이 6천800여㎞의 상수관 가운데 30년이 넘은 노후관은 270㎞로 노후관은 해마다 발생한다. 인천시는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5천억원의 노후관 교체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상수도와 하수도 사업비는 인천시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고, 자치단체 사무로 해수 담수화 사업 외에는 국비 지원이 거의 없다. 사용요금과 수수료 등 자체 수입으로 사업비를 지출하는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초 예산안 기준 상수도사업 예산이 4천350억원, 하수도사업 예산이 2천122억원이다.인천시 일반회계 규모를 줄여 일부를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넘기거나 수입 확대를 위한 단계적 요금 인상, 지방채 발행 등이 예산 확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일단 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규모를 파악한 뒤 지방재정 관련 법률 테두리 내에서 재원확보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04 김민재

[박남춘호 1년 성과와 과제·(2)소통 협치]갈길 멀어도 '시민 목소리 더불어'

온라인 청원, 아이디어 창구 효과주민참여예산 확대, 실생활 가까이신도시·일부단체 의견 편중 한계도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시정 철학으로 소통과 협치를 내세웠다. 더디더라도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취지다. 업무 보고 대신 시민토론회를 열고,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관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외연적인 소통·협치 창구는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이렇게 넓어진 소통 창구가 내실 있게 운영돼 실제로 벌어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박 시장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목표로 주로 추진한 정책은 ▲시민청원제도(공론화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청 앞 열린광장 조성 ▲찾아가는 시청 ▲민관협치위원회·시민정책자문단·시민정책네트워크 구성 등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겠다는 게 핵심 목표다. 민선 7기 들어 인천시가 가장 공들여 만든 소통·협치 창구인 '시민청원'은 3천 명의 공감을 받은 청원에 대해 시장이나 부시장이 직접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4일 기준 17건의 청원이 성립돼 일부 오해는 불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논의의 장을 확대하기도 했다.온라인 제도인 데다가 청원 충족 요건이 까다로워 결집력이 높은 신도시 중심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한계도 드러냈지만,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몰리는 창구로 이용되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매년 10억~14억원 수준에 머물렀던 주민참여예산을 200억원대로 확대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주민이 직접 원하는 정책을 제안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까지 참여하는 정책을 보다 늘리겠다는 취지다. 시민들이 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소화기 보급 사업(3억원)을 비롯해 찾아가는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 제도 도입(2억5천만원)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작은 정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되면서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물론 이러한 '소통', '협치' 행보가 갈 길이 멀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목소리가 큰 몇몇 시민단체·주민단체에 편중돼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인천시 관계자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방식대로 의사결정을 하려다 보니 익숙하지 않고, 더디고, 충돌이 빚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다"며 "앞으로는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대변인단을 구성하는 등 시민 의견 수렴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04 윤설아

'양성평등도시' 인천… 총리 표창 수상

미세먼지 매뉴얼 '임산부' 추가市, 조례·사업등 248건 개선 성과인천시가 성평등 정책 개선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인천시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2019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성별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성차별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다. 시는 시 조례, 사업, 홍보물 등 248건에서 주요 성차별적 요인을 개선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대표적인 정책 개선 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상 민감 계층군에 '임산부'를 추가한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 마스크를 배부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임산부를 추가한 것이다. 미세먼지 발생 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거나 마스크를 배부할 수 있는 시설에 산후조리원도 포함시켰다. 엘리트 선수 육성 지원 사업에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토록 하기도 했다. 전국체전 상위권 입상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수들이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 의무를 넣은 것이다.이밖에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우수 기업 선정 시 여성 친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각종 정책을 성평등 정책에 맞게 개선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04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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