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시권 서해평화수역 '주민 접촉' 들어갔다

3차 정상회담이후 실질 이행 대비해수부·인천시·5도어민들 간담회"어장확대 등 체감대책 필요" 의견朴시장도 28~29일 백령도 등 방문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평화수역 조성 논의가 가시적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지난 14일 오후 인천에서 서해5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남춘 인천시장 또한 이날 서해5도 주민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28~29일에는 백령·대청·소청도 등을 방문하기로 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서해5도 평화수역 이행에 대비하기 위한 관계 기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서해5도 어민들은 지난 1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미추홀타워에서 서해 NLL 해역에서의 남북 어민 공동어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수역 조성에 대한 실질적 이행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고, 이에 따라 사전에 서해5도 어민들의 여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의에 참석한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 등 서해5도 주민들은 남북 공동어로를 핵심으로 한 평화수역 조성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전에 서해5도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했다.인천시는 지난 2월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서해5도 어장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해수부로부터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해5도 어장 면적은 3천209㎢로, 시는 여기에 306㎢를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인천시는 어장 면적이 계획대로 늘어날 경우 서해5도 어획량이 5~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서해5도 어장의 어획량은 392만5천837㎏, 어획고는 311억1천287만원에 달했다.서해5도 어민들은 해수부 간담회에 앞서 오전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면담을 하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이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해평화협력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박 시장은 오는 28~29일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여는 한편 인천시가 앞으로 추진할 각종 대북 협력사업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일정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남북은 지난 13~14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NLL 일대에 함정 출입과 사격훈련을 제한하는 완충지대 설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18일부터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16 김명호

박남춘 인천시장 1호 지시 '열린광장' 기사회생

전액 삭감된 설계용역 예산 3억원시의회 예결위서 되살려 원안가결市 "시민의견 수렴·사업 동시 진행"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지시사항이었던 시청 앞 '열린광장'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정상 추진된다.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가 삭감한 열린광장 설계용역 예산 3억원을 되살려 원안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지난 4일 의회 산업경제위는 "열린광장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뒤 신중하게 진행해달라"며 설계용역 예산 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교통문제와 청사 방호 등 고려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취지였지만, 상징성이 큰 1호 지시사항 사업 예산 삭감은 예상 밖이었다. 이를 두고 8대 의회가 본격적인 민선 7기 집행부 길들이기와 견제 활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8대 시의회는 전체 37석 중 34석이 민주당 소속이라 '거수기 의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던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였다는 얘기다.인천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예결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열린 광장 설계 예산이 올 하반기 꼭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이미 시민들을 대상으로 콘셉트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데다 올해 안으로 설계를 마무리 해야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설계와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예결위에서 설계 예산을 확보한 인천시는 의회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면 곧바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광장조성사업 예산(15억원)을 편성해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가고 취임 1주년을 맞는 내년 하반기 열린광장을 준공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열린광장 조성 사업은 시청 정문과 주변 담장을 허물고 본청-미래광장을 연결하는 시민 개방형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시청 본관부터 주차장, 정문, 원형교차로, 미래광장을 통합해 2만㎡ 규모의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3 김민재

지방세 발굴 팔걷은 인천시… "지역자원시설세 대상 늘려야"

'6대4 개편' 정부 종합계획 발맞춰매립지·LNG기지 포함 건의 방침비과세 감면혜택 폐지 방안도 모색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세 비중 확대가 예고되면서 인천시가 지방세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인천시는 현행 8대 2 비율의 국세·지방세 구조를 최대 6대 4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면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발전소 등에만 부과되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수도권매립지와 LNG기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방세법이 정한 과세 기준에 따라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인천지역 발전소 5곳에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1kwh당 0.3원씩 계산해 1년에 187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은 원자력·화력발전소와 지하자원 채광, 지하수 활용 사업자 등이다. 여기서 걷은 세금은 해당 지역의 균형발전·재난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천의 경우 옹진군 영흥도 석탄화력발전소와 서구 소재 LNG복합발전소 등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인천시는 여기에 서구 수도권매립지와 연수구 LNG 인수기지를 과세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피·위험시설인 수도권매립지와 LNG기지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환경적·심리적 피해를 입고 있어 환경보호와 안전관리 사업에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지만, 국가의 예산 지원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폐기물 처리량(t)과 LNG 저장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이밖에 비과세 대상의 단계적 폐지를 통한 지방세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유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재산세·취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된다. 인천시는 현재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비과세 대상을 조사해 지방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또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와 국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의 전폭적인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함께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8년 기준 인천시 일반회계 6조원 가운데 지방세로 얻는 세입은 3조8천억원가량"이라며 "정부도 지방세 비중을 늘리기 위해 단순히 국세 몫을 지방세로 떼어주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새로운 지방세 발굴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2 김민재

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에 민경욱 연임키로

자유한국당이 인천시당 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거듭하다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을 연임시키기로 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민 의원은 6·13 지방선거 패배와 임기 만료로 최근 사퇴했으나 새 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거듭하면서 중재안으로 민 의원 연임 의견이 받아들여져 사실상 차기 시당 위원장에 내정됐다.당의 한 관계자는 "어제 시당 위원장 조율이 모두 끝났다"며 "조만간 시당 운영위를 개최해 추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당은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민 의원을 추대할 방침이다. 민 의원은 "현역 의원 몇 분이 중재안을 내 제가 1년 더 시당을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초 인천시당은 새 위원장을 합의 추대하기 위해 당협 위원장을 상대로 의견을 모았으나 3선의 윤상현(인천 남을), 초선의 정유섭(부평갑), 강창규 부평을 당협 위원장 등 3명이 서로 출마하겠다고 팽팽히 맞서 경쟁이 불가피했다. 이에 당협 위원장은 소모적인 경선 보다 합의 추대가 낫다며 후보 3명이 조정하라고 독려하면서 수차례 접촉을 통해 조율 과정을 거쳤지만, 계파 및 개인 간의 감정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은 친박계가 다시 당의 전면에 나서는 데 대한 반대와 의원 개인 간의 감정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이 불가피할 정도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자 몇 의원들이 윤·정 의원과 강 위원장을 제외하고 제3의 인물인 민 의원을 천거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민 의원이 다시 시당을 맡은 것과 위원장 인선과정에서 드러난 계파 간 갈등의 골이 더 커져 당내 분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2 정의종

인천 서구의회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토 중단하라"

인천 서구의회가 서구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등을 비롯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반대하고 나섰다. 서구의회는 12일 제22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서구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결사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정부는 현재 서구에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의회는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인천을 떠나게 된다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접해 항공·공항·선박물류 등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로 자부해왔던 인천은 그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구의회는 "한국환경공단은 애초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설치됐던 만큼 만약 한국환경공단이 이전 한다면 수도권매립지 또한 함께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며 "한국환경공단은 상주하는 임직원만 1천400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메카로, 매립지만 남겨둔 채 공단을 이전하는 것은 의회 의원들 모두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또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난달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혁신경제 관계 장관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드론 관련 집적단지 조성사업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혁신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항공안전기술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정부가 혁신과제로 지원하겠다는 인천 드론 클러스터 사업도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구의회는 결의안에서 "무엇보다 이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당장 관련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장기간 경제불황의 여파로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2 박경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인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없을 것"

인천시예산정책協 앞서 기자 만남"환경공단 옮기면 매립지도 함께""추석前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전 대상으로 알려진 한국환경공단을 지방으로 옮기려면 수도권매립지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원내대표는 1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민주당과 인천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타당성과 효율성을 따져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런 검토 없이 무작정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천지역 3곳 기관(학교법인 한국폴리텍·한국환경공단·항공안전기술원) 가운데 한국환경공단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뒤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위치해 있는 서구 일대에 수천억원이 투입돼 환경 실증화단지 등이 조성된 상황에서 이걸 모두 뜯어 다시 지방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한국환경공단을 이전시키려면 환경문제 유발시설인 수도권매립지도 같이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4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홍영표 원내대표는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추석 이전에 강력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국가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투기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 당청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11 김명호

[민주당·인천시,예산정책협의회]박남춘 시장 "당차원 '지역밀착형 SOC사업' 국비 지원 절실"

해안철책 제거·수소차 인프라등내년 국비 2조7500억 확보 목표'협의 과정 삭감분'에 지원 요청박남춘 인천시장은 1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인천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등에 충분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예결위 간사 등 여당 수뇌부와 인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 시장은 "인천은 상당히 잠재력이 큰 도시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쟁력 지수를 포함한 객관적인 지표에서 서울, 경기도와 비교해 격차가 크지만 정부는 인천을 이런 도시들과 동일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남춘 시장은 "결국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자치단체장이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말한 뒤 "지역밀착형 SOC 사업 등 인천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도와달라"고 말했다.인천시는 2조9천129억원의 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신청한 상태며 이 중 사상 최대 규모인 2조7천500억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시는 ▲ 수소자동차 인프라 구축(85억원) ▲해안철책 제거(30억원)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20억원) ▲강화도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100억원) ▲옹진군 승봉리항 건설(40억원) ▲논현도서관 건립(23억원) 등 주요 지역밀착형 SOC 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이들 사업은 시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들이다.특히 해안선 철책 철거 사업의 경우 국방부에 3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인천시는 내년 12월까지 남동구 송도바이오산업교에서 고잔톨게이트까지 2.4㎞ 구간에 설치된 철책을 제거하고 친환경 보행로, 공원 쉼터, 철새 관찰대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국비 30억원을 국방부에 신청했다.시는 올해 7월 군사보호구역 심의를 거친 만큼 국비 목표액 30억원을 확보만 한다면 내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같은 해 6∼12월 공사 기간을 거쳐 2020년에는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남동구 철책 철거를 시작으로 인천시는 인천 해안가를 둘러싸고 있는 철책 38.6㎞를 제거, 해양 친수 공간을 대폭 늘린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525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수소자동차 1천대를 늘리고 이와 관련한 충전소 8곳을 신규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예산에 85억원을 신청했고 현재 75억원으로 삭감된 상태다.인천시 관계자는 "여당과 긴밀히 협조해 인천시에 꼭 필요한 주요 사업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11일 오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인천광역시 2018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들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1 김명호

옹진군 "다양한 민·관협의체로 현안 해결"

화전갈등·교통개선·상권활성화기관-주민 소통 '상생방안' 찾기지역별·현안별 위원회설치 운영내달중 조례 제정안 군의회 제출인천 옹진군이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한 기관·주민과 소통하고, 상생방안을 찾기 위한 각종 민·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옹진군은 지자체, 주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안별 상생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가칭 '옹진군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안'을 수립해 다음 달 중 옹진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옹진군에는 영흥화력발전소와 지역주민 간 갈등, 해상·육상교통 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풀기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중앙정부, 공기업, 민간영역 등이 복잡하게 얽혀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현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옹진군, 주민, 관계기관이 협력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게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목적이다.조례안에는 기관, 주민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별·현안별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옹진군은 첫 민·관 협의체로 빠르면 이달 중 가칭 '옹진군 발전소 주변 지역상생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소 주변 상생위원회를 통해 ▲발전기금 조성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매립장 토지사용계획 ▲영흥면 주민 일자리 창출 등 상생방안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옹진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지자체, 군의회, 영흥화력발전소, 환경·에너지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할 방침이다. 공식적인 위원회 운영은 지역 상생 조례 제정 이후가 될 전망이다. 옹진군은 앞으로도 해상·육상교통, 유통·지역상권 등 다양한 분야의 상생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과 주민, 관계기관이 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과 특수한 현안을 해결하는 협치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1 박경호

상위법 위반 '지하도상가 재임대'… 인천시 조례 개정 '속도'

이달중 시민협의회 꾸려 논의 방침인천이 전국 유일… 손질 불가피해"반발 심한 상인 참여로 우려 불식"인천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대(재임대)가 가능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인천시는 이달 중 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꾸리고 올해 말까지 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민협의회는 시의원, 공무원, 지하도상가연합회, 상인(전대인),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조례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에 관한 특정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에 앞서 이뤄진 예비 감사에서 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하도와 같이 정부·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은 계약자(임차인)가 직접 사용해야 한다. 기관의 별도 승인 없이 전대를 해서는 안 된다.그러나 인천시는 역세권·지하도상가 활성화, 개·보수(리모델링)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2002년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 상가 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면 계약자의 양도·양수, 전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보수 비용을 투입한 민간 법인에 10년 내외의 사용 기간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조례가 상위법과 부딪히면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시의회는 꾸준히 조례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했다.시는 해당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6월 시 관계자와 지하도상가 연합회, 각 지하상가 법인 대표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도 연합회와 법인 측은 리모델링 비용을 투입·관리해 지하상가 활성화에 기여했다며 조례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지난 7일에도 정무경제부시장, 도시균형건설국장, 건설심사과장, 지하도상가 연합회 관계자 등 15명이 협의를 벌였으나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것에 그쳤다. 이 자리에서 지하상가 연합회 측은 조례 제7조 개보수공사 기부채납, 제16조 전대 및 양도양수 삭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 지난 2017년부터 시설공단, 관리법인 상인들과 갈등민원조정, 현장방문, 간담회 등 총 30여 회에 걸쳐 소통을 해왔다.그러나 시는 이번에는 감사원의 감사까지 진행되는 만큼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양도·양수가 가능했던 서울시 지하도 조례 역시 지난 6월 개정돼 전국의 지하도상가 조례가 있는 지자체 중 상위법에 위반되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며 "시민협의회에 상인을 절반 이상 포함해 일방적인 조례 개정 추진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문가, 상인들과 함께 소통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0 윤설아

3년만에 고개 든 '메르스 공포'… 경기·인천 밀접접촉 8명 격리

중동 출장·귀국 직후 '이상 증세'항공기 승무원 등 22명 집중관리국내에서 3년여 만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환자가 탔던 항공기 승무원과 탑승객 등 경기·인천지역 8명을 포함해 밀접접촉자 22명을 격리 조치하는 등 방역체계를 강화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메르스의 지역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질병관리본부는 8일 오후 4시께 서울에 사는 A(61)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쿠웨이트에 업무차 출장을 갔다가 지난 7일 두바이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귀국 직후 설사 증상을 보여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내원했고,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오후 기준 보건당국이 확인한 A씨 관련 밀접접촉자는 22명이다. 인천에서는 A씨가 탑승했던 항공기 승무원 3명(이집트인 1명 포함), 인접 탑승객 등 3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택에서 격리 중이다. 경기도에서도 보건당국을 통해 항공기 탑승객 등 밀접접촉자 2명을 자가 격리 조치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질병관리본부 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확진 환자 입국 이후의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 24시간 메르스 대응 비상 방역체계를 운영해 접촉자들의 거주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 수시로 의심증상 등을 살피고 있다. 또 각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원에 치료병상 가동을 요청했다. 국내에서는 2015년 5월 20일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다. 같은 해 12월 23일 '상황 종료'가 선언될 때까지 186명이 감염되고, 이 가운데 38명이 사망했다. 당시 메르스와 관련해 총 1만6천752명을 격리 조치했었다. /김영래·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3년 전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급성 호흡기 감염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다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스크린에 메르스 감염 주의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09 김영래·박경호

"늑장보다 과잉대응 낫다"… 확산 여부는 2주내 판가름

李 총리 "미리미리 대처" 주문경기, 대책본부 꾸려 열병 주시인천, 의료기관 감시강화 요청與 "검역 강화 대비책을" 강조野 "설사신고 통과" 대응 지적국내에서 2015년 이후 3년여 만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보건당국이 파악한 메르스 확진 환자 관련 밀접접촉자 22명 가운데 8명이 사는 경기도·인천시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메르스의 잠복기가 2~14일인 것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확산 여부는 2주 안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 李 총리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9일 오후 6시 기준, 보건당국이 확인한 메르스 확진 환자 밀접접촉자는 22명이다. 메르스 환자 A(61)씨가 탔던 항공기 승무원 3명과 탑승객(좌석 앞뒤 3열) 10명, 공항 근무자 3명, 리무진택시기사 1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등이다. 감염 노출이나 접촉을 배제할 수 없어 모니터링·관리가 필요한 일상접촉자는 항공기 탑승객 등 440여명이다.정부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메르스 확진 환자 관련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질병관리본부 내에 중앙방역본부를 설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메르스 대응 긴급 관계 장관회의'에서 "2015년의 경험에서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리미리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인천 아직 이상 징후 없어경기도는 지난 8일 이재명 도지사 지시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메르스 긴급대책본부를 꾸렸다. 9일에는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재난안전본부, 경기도의료원, 고려대 안산병원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밀접접촉자 조치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분야별 대책을 점검했다. 경기도 거주 밀접접촉자 2명은 이날 오전까지 임상 증상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료원은 지역 내 의료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열병 환자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신속한 검체 검사를 위해 장비·인력 등을 점검했다. 인천시는 11개반 88명으로 구성한 방역대책반을 가동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에 사는 밀접접촉자 6명은 관할 보건소에서 자택(숙소) 격리하면서 메르스 의심증상 여부 등을 계속 살피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보건소와 각 의료기관에 선별 진료소와 국가 지정 입원 치료병상을 가동하고 감시 대응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아직 인천지역 밀접접촉자에게 의심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여야 정치권 "확산 방지 총력"여야 정치권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초기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국가의 모든 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검역을 강화하고 철저한 대비책 마련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환자가 '쿠웨이트 방문 기간 설사 증상이 있었다'고 신고했는데도 공항 보건검색대를 통과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기정·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박경호

인천시, 모든 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심벨' 도입

인천시가 인천의 모든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차량 갇힘 사고 예방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통원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안심벨·Sleeping child check)'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7월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잠들었다가 하차하지 못한 4살 원아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기사와 인솔 교사는 차량 안에 아이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차량 문을 잠갔다.인천시는 시내 2천151개 어린이집 가운데 차량을 운행하는 803개 어린이집(1천74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해 모든 차량에 안심벨을 설치하기로 했다. 안심벨을 설치하고 차량 시동을 끄면 경광등 울림이 시작되는데, 운전기사가 차량 내부를 모두 확인한 뒤 맨 뒷좌석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 울림이 꺼진다.인천시는 어린이집 관계자와 군·구 담당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한번 설치하면 별도의 유지 비용이 들지 않고, 시스템 관리가 서툰 고령의 운전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안심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심벨 설치를 마무리한 뒤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관리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9 김민재

육지 잇는 연안여객선 '대중교통 수준으로' 높여야

인천 섬지역과 육지를 잇는 해상교통편을 대중교통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공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인천 옹진군은 지난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해상교통 정책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섬으로만 행정구역이 구성된 옹진군과 전남 신안군이 주관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종학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 연안여객선 운영실태를 설명하며 연안여객선 공적 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 연안여객항로는 인천~백령 항로를 포함해 9개 항로를 6개 선사가 선박 17척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47만1천731명이 인천 연안여객선을 이용했고, 이 가운데 39만2천840명(26.2%)이 섬 주민이다.2014년 기준 인천지역 선사의 평균 영업이익은 5천300만원 적자인데, 전국 선사 평균 영업이익은 2천660만원 흑자다. 인천 선사들이 다른 지역보다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종학 연구위원은 "섬지역 여객선 대중교통화는 섬 주민에게 '일일 생활권' 등 이동권을 보장하고, 일반 관광객 접근성을 향상해 섬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이라며 "여객선 공적 운영체계는 공영제(준공영제) 도입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여객선과 해양 기초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재원 투자 확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책임 재정립, 재정지원제도와 시스템 투명성 강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연구위원은 정책건의로 ▲공공재원 투자 확대를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 활용, 한국해양교통공단(가칭) 설립 ▲항로(운임조정) 면허권, 선박 소유, 운항수입금 관리 등에 대한 적정 운영관리 주체 결정 ▲연안여객선 재정지원 권한을 갖는 지자체(지방비 50%)의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옹진군에는 20년이 지난 노후 여객선이 전체 여객선의 30%에 이를 정도로 낡았고, 소규모 항·포구는 1970~80년대 수준의 열악한 시설로 방치돼 있다"며 "대부분 선사는 영세한 데다가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기상악화와 안개에 따른 잦은 결항으로 섬 주민들은 시간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군수는 "연안 해상교통을 대중화하고,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해상교통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09 박경호

'안전한 바다 만들자'…인천서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해양경찰청은 7일 인천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제65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소통과 공감으로 바다를 안전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조현배 해경청장 등 해양·수산 분야 관계자 1천여명이 참석했다. 해경 홍보대사인 배우 이덕화(66)씨와 방송인 이익선(48·여)씨도 기념식장을 찾았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유공자 포상 축사, 기념공연, 해양경찰가 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조 청장은 기념사에서 "해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이용하는 바다를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라며 "국민과 소통해 각종 해양사고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실제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구조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기념식에서 신동삼 통영해경서장(총경)이 녹조근정훈장을, 김상대 울진해양경찰서 507함장(경감)이 근정포장을 각각 수상했다.국민 안전을 위해 극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며 출동하는 해양경찰관의 삶을 표현한 기념공연 '아빠가 지키는 바다'도 이어졌다.기념식장 주변에는 과거 해경이 사용한 각종 장비·문서와 활동사진 등이 전시돼 행사 참가자들이 해경의 역사를 살펴봤다. 해양경찰의 날은 1996년 9월 10일 해양영토의 범위를 선포한 배타적경제수역법의 시행일을 기념해 2013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다.해경청 관계자는 "올해 11월 해경청 청사가 세종에서 인천으로 환원될 예정"이라며 "청사가 다시 꾸려질 인천에서 열린 기념식이어서 여느 해보다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인천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열린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등 참석자들과 해양안전 다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인천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열린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인천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열린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해경 홍보대사인 배우 이덕화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7 연합뉴스

박남춘 시장 "공공기관 이전, 인천시 차원 대응책 마련하라"

당정 방침에 기관 3곳과 대화 주문당 지도부 만날시 市 입장 전달키로박남춘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방침(9월 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인천시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박남춘 시장은 6일 오전 박준하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의 미팅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박 시장은 "이전 대상으로 알려진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기관 이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앞서 지난 4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을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은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3개 기관이 이전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폴리텍대학·한국환경공단은 산업단지의 굴뚝과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등 인천에 '회색 도시' 이미지를 씌워준 시설과 함께 들어선 공공기관이었다. 부평구 소재 한국폴리텍대학은 남동·부평산단 등 제조업 기반의 인천시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조성된 서구 경서동 환경단지에 들어섰다. 기피 시설과 함께 들어선 주요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자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쏙 빼간다는 계획을 인천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청라 로봇랜드에 입주한 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의 미래 항공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이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 지시에 따라 조만간 이전 대상 기관과 대화를 갖고, 공동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설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인천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6 김민재

[인천시의회 '대정부 건의문' 발의]인천공항KTX 운행 중단 철회… 검암 역세권개발 적극 협조를

KTX 폐지는 지역주민 우롱한 꼴미래 수요·공공성 고려 재개해야정부가 지난 1일 공식적으로 폐지한 인천국제공항 KTX(8월 31일자 6면 보도) 운행을 재개해달라는 건의문이 인천시의회에 발의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김종인 시의회 건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공항 KTX 운행재개 건의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49회 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인천공항 KTX 운행재개 건의안을 보면, 시의회는 "정부는 중단됐던 인천공항 KTX 운행을 즉각 재개하고 운행 중지 결정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인천공항 KTX의 새로운 노선 개발 등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 시의회는 정부의 인천공항 KTX 폐지에 대해 "인천시민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주민을 우롱한 결과를 낳고, 관계 시·도의 일치된 운행 중단 반대 의견도 무시함으로써 정부의 대국민 신뢰를 저버리게 된 것"이라며 "수익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과 철도의 공공성 측면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노선 폐지는 부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시의회는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가 인천지역만을 위한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얼마 전 인천국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하고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재도약하고 있다"며 "광주에서 열리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구에서 2021세계가스총회 등 국제행사가 열리게 되어 날로 늘어나는 국내외 KTX 여객 수요에 부응할 국가기반시설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이어 "경부선, 전라·호남선 지역 등의 국토 균형발전과 교통의 공공성, 이동복지 확보 차원에서라도 인천공항 KTX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레일은 2014년 6월부터 하루 평균 왕복 22회씩 운행하던 인천공항·검암역 KTX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올 3월 23일부터 열차정비 등을 사유로 운행을 중단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든 코레일의 인천공항 KTX 운행 중단 요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1일부터 완전히 운행이 중단됐다. 시의회는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코레일, 인천시 등으로 보낼 계획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06 박경호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