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국당, 홍일표(미추홀구갑)·윤상현(미추홀구을) 의원 '당협위원장' 박탈

서구갑과 계양구갑·을 포함 '공모'당무감사 최상위 윤 의원 납득못해총선 공천 등 '인천정치' 변화 예고자유한국당이 인천지역 3선 의원인 홍일표(미추홀구갑)·윤상현(미추홀구을) 의원의 당협위원장 직을 박탈하면서 인천 정치 구도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홍일표·윤상현 의원의 국회의원 지역구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구갑, 계양구갑·을 지역구도 당협위원장을 공모하기로 했다.윤상현 의원은 지난달부터 진행된 당무 감사에서 최상위권의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의 한 측근은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무려 2~3배가량 높게 나왔는데도 친박이라고 책임을 지라고 하니 안타깝다"며 "이렇게까지 해서 당을 살려야 하는 당의 처지가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홍일표 의원은 탄핵정국에서 바른정당으로 옮겼다가 복당한 이력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이 크게 작용했다. 홍일표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아직 공식입장은 없는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두 의원의 당협위원장 박탈이 21대 총선 공천 배제로까지 이어질지가 관심이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저력이 있는 등 선거 판세를 좌우할 영향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한편 서구갑도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하면서 현역 지역구 의원인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의원의 복당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협위원장은 신규 입당자도 공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시당이 이 의원의 입당을 허용한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강범석 전 서구청장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계양구 갑·을은 전통적인 보수 열세 지역이라 이번 당협위원장 교체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6 김민재

'정책보좌관 셀프 편성' 원안대로 셀프 통과

시의회, 8억여원 포함 본예산 확정내년부터 상임위별 총 20명 채용李의장 "사무처직원 재배치" 논란채용 앞두고 보여주기 토론회 예고인천시의회가 편법 채용 논란이 된 '정책 보좌관(정책지원 전문인력)' 예산을 표결까지 거쳐 가며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시민단체는 이를 강하게 비난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51회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정책 보좌관 예산 등이 포함된 2019년도 인천시 본예산 10조1천억원을 예결위 원안대로 가결했다.정의당 조선희(비례) 의원은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예산에 대해 셀프 편성, 편법 논란이 일고 있어 관련 법률 개정 이후에 추진하자"며 관련 예산 8억4천259만원 삭감을 제안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명 중 찬성 23명(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인천시의회는 내년부터 5개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총 20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의원들의 정책·입법 활동 지원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인천시의회 의장단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날 본회의에 앞서 시민단체와 면담을 갖고 채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태손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회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현재 인력을 추가하려는 것이지 개인적인 보좌관을 두려는 게 절대 아니다"며 "더 많은 일을 하고 시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의 오남용을 막으려고 일하는 과정이 철인삼종 경기급"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용범 의장은 정작 정책지원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의회사무처 직원 일부를 인천시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의회는 내년 1월 직원 채용에 앞서 관련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예산을 편성한 뒤라 보여주기식 토론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시민단체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성명을 내고 예산 통과를 강행한 시의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또 채용권한이 있는 인천시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시의회가 셀프 통과시킨 정책보좌관 예산에 대해 박남춘 시장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며 "만약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짬짜미를 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2019년 새해 예산에 대해 예결위 종합 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의회의 예산 증액과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6 김민재

옹진군 첫 조직개편… 군의회 반대 무산

"서해5도지원과 팀축소는 안된다국체제 효율성도 따져봐야" 부결郡 "민선7기 행정설계 차질"우려인천 옹진군 민선 7기의 첫 행정조직 개편이 옹진군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옹진군 집행부는 민선 7기가 구상하는 정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옹진군의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한 제207회 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고 16일 밝혔다. 옹진군의회는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옹진군이 조직 개편을 위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모두 부결했다. 옹진군 집행부는 지난 14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직 개편안을 다시 상정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했으나, 의회는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지 않았다. 옹진군 조직 개편안은 올해 4월 신설한 '행정복지국'과 '경제개발국'을 폐지해 기존 '1실 2국 13과'를 '2실 13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애초 군은 각 부서를 총괄하는 부군수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국'을 신설해 각 부서를 담당하는 국장을 뒀다. 하지만 오히려 업무속도가 느려지는 등 '국 체제'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실무부서 중심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옹진군 집행부 설명이다.군은 조직 개편을 통해 '서해5도지원과', '건축과', '지역개발과' 등을 폐지하고, '농업정책실', '미래협력과', '법무감사과', '해양시설과', '도서주거개선과' 등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또 인력을 늘려 백령면·영흥면 민원전담부서, 자월면 이작출장소 등을 새로 만들고 각 면사무소 인력을 보강한다는 구상도 있었다. 특히 미래협력과는 영흥화력발전소와 인천국제공항 전담팀, 중앙정부 소통을 위한 대외협력팀, 서해5도지원팀 등 옹진군의 전략사업을 전담하는 핵심부서로 운영할 방침이었다.군의회 특별위원회는 조직 개편안 심사 과정에서 '서해5도지원과 폐지' 계획을 문제 삼았다. 서해5도지원과가 팀 단위로 축소되면 각종 현안·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부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군의회가 안건을 부결한 주요 이유다. '국 체제' 효율성을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기존 서해5도지원과는 서해5도 관련 업무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섬의 지원업무를 해왔다"며 "미래협력과에 신설할 서해5도지원팀은 2020년이 만료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한 연장을 포함한 서해5도 관련 현안에만 집중해 오히려 기존보다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조직 개편이 좌절돼 민선 7기 집행부의 군정 설계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행정현장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편인 만큼 면밀하게 검토해 의회에 다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16 박경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인천 기초의회들 결의안 채택

인천 기초의회들이 잇따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인천시 부평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인천시 연수구의회·서구의회·남동구의회·옹진군의회도 최근 같은 이름의 결의안을 채택했다.인천 기초의회들이 채택한 결의안에는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대부분 결의안에는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이 올해 3월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내용도 들어갔다.유료도로법 개정안에는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부평구의회는 결의안에서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이 총 1조2천863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인 8천801억원의 247%를 초과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 기간 30년을 초과했으나 수납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구간 23.9㎞ 가운데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IC까지 10.45㎞ 구간의 관리권이 국토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돼 일반도로로 전환 중"이라며 "고속도로 관리 구간이 많이 축소됐으나 인천시민들은 여전히 9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서구의회도 "인천시민들이 통행료로 건설유지 비용을 부담한 경인고속도로는 상습 정체로 인해 오래전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며 "시민들에게 계속해 통행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8-12-14 연합뉴스

[6·13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檢, 인천시의원 2명·부평구의원 1명 '기소'

SNS 등에 허위 사실 기재 혐의낙선 전직 구청장도 재판에 넘겨6·13 지방선거 때 당선된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 2명과 기초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경찰은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까지 인천지역에서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총 4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선자 가운데 인천시의회 A의원과 B의원, 부평구의회 C의원 등 3명을 기소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은 선거공보물 내 전과기록에 대한 소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 B시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허위경력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포하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C구의원은 선거공보물과 후보자 명함에 허위 경력을 적어 배포한 혐의다.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인천의 D 전 구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D 전 구청장은 선거를 앞두고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상태로 SNS를 통해 자신의 공약과 실적을 홍보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6·13 지방선거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사범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2014년 지방선거 관련 당선자 9명을 포함해 총 75명을 기소한 바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13 박경호

연공서열 타파 능력중심 '인천시 인사 혁신'

승진 대상 업무성과·평판의견 종합4급은 사전·대면심사 실시 '다각화'다면평가는 용역으로 객관성 확보기피부서엔 인센티브 대폭 강화도내년부터 인천시의 인사제도가 연공서열 중심에서 성과와 교육, 기피 부서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천시는 직원 성과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맞춤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인천시 인사 혁신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우선 직원 승진 인사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승진 서열이 기록돼 있는 '승진 후보자 명부'만으로 인사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승진 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주요 업무성과표와 부서장이 기록하는 평판의견(자질, 역량의 장·단점)을 종합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4·5급 승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런 시스템을 적용, 평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4급 승진 대상자의 경우 내년부터 사전심사와 인사위원회 면접 등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급 승진자를 가려냈지만 앞으로는 행정부시장과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사전심사제도가 시행되고, 승진 대상자들은 인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야 한다. 승진평가방법을 다각화해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골라내겠다는 게 시의 전략이다.인사위원회 심의기간 또한 현재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나고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다면평가 또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객관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다면평가는 승진 대상자와 함께 근무했던 50명(상급·동급·하급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업무가 힘들어 직원들이 가기 꺼리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인사 실적가산점을 기존 0.5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성과상여금 등급 상향(S등급)은 물론 2년 이상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면 승진 평가시 우대하기로 했다.인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시는 노조 대표와 5~7급 직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공감인사협의회'를 구성해 인사 고충심사 등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연공서열 중심의 인천시 인사제도를 혁신시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시는 이번 인사 혁신안 수립에 앞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각 실·국장과 노조의 의견을 수렴, 시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13 김명호

폭설에 미세먼지 대응훈련 '헛발질'

환경부·인천시 '예비저감조치' 공동진행 모의훈련예고된 눈에도 일정강행 장비·시스템 운용도 못해"이미 사업장 행사 공지… 많이 올 줄 몰랐다" 해명환경부와 인천시가 13일 공동으로 진행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모의훈련'이 폭설에도 강행하는 바람에 결국은 허탕을 치고 말았다. 예고된 눈에도 훈련 일정을 변경하지 않아 정작 점검해야 할 장비·시스템 운용 훈련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환경부와 인천시는 충청남도와 함께 이날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11월 30일부로 수도권에 새로 도입된 '예비저감조치'를 적용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환경부와 인천시는 기존 상황전파 훈련의 방식에서 벗어나 도로 청소, 지하철 역사 물청소, 자동차 배출 단속, 도로 먼지 모니터링 등 현장 중심 훈련을 할 계획이었으나 출근길 함박눈이 내리면서 계획한 대로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다. 청소 차량은 용역업체를 통해 미리 섭외해 대기시켜 놓고도 눈발이 심해져 취소했다.당초 계획대로라면 인천터미널 주변 등 도심지에서 분진 흡입차량을 운영해 도로 미세먼지를 청소한 뒤 다시 날림 먼지를 측정(모니터링)해야 했다. 도로 청소가 도심 미세먼지 감축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는 훈련이다.또 CCTV를 통한 운행제한 차량(노후 경유차) 단속을 모의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도로와 장비 사정으로 훈련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밝혔다.이날 눈 예보는 지난주부터 예고됐던 터라 훈련 일정은 충분히 조율이 가능했다.젖은 도로에서 날림 먼지를 청소하는 훈련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와 인천시는 눈이 적게 내릴 것으로 지레 예측하고 훈련을 강행해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예보 상으로는 이른 아침 3~5㎜ 정도의 눈이 온 뒤 오전 9시에 그칠 것이라고 해 훈련 일정을 조정하지 않았다"며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대응요령 캠페인 활동만 벌였고 다른 활동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 몰랐고, 충남 등 관련 기관과 사업장에 이미 훈련 공지가 됐던 상황이라 훈련 일정을 변경하지는 않았다"며 "출근 시간 캠페인과 산업단지 모의단속, 이동식 측정차량 투입 훈련은 예정대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3 김민재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편법예산' 논란… 시민단체이어 정치권도 반대목소리

"셀프 편성에 지역사회 큰 반발"정의당 시당 "의견 수렴이 먼저"인천시의회가 정책 보좌관(정책지원 전문요원) 편법 채용을 위한 예산을 '셀프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에 이어 정치권까지 확대되고 있다.정의당 인천시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인천시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보좌관제 예산 편성을 즉각 철회하고, 제도 시행 이전에 시민 공감대를 얻는 일부터 우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인천시당은 "대법원은 이미 지난 7월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추진한 유급 보좌관 인력 운영이 법령에 위배 된다고 판결했고, 판결 직후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에 공문까지 보내 지방의원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는 지침까지 보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의회가 정책보좌관 예산을 '셀프 편성'해 지역 사회 반발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현재 정책보좌관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2020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인천시의회는 지금 당장 편법 예산 편성을 중단하고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을 만나 정책보좌관 편법도입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13 김명호

송영길 의원, 국회서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사진) 의원은 (사)개성공단기업협의회와 공동으로 13~14일 '개성공단 우리 기업 상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서도산업(주), 서한섬유, 성화물산(주), (주)매스트, (주)석촌도자기, (주)신영스텐, (주)영이너폼, (주)컴페이스, 창신금속, 팀스포츠 등 10개 기업이 참여하며,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계획이다.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 전시회는 남과 북이 함께 생산한 제품을 홍보하고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로 13회째를 맞는다. 송영길 의원은 "올 한해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패러다임이 대전환된 중요한 시기였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명확히 밝히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개성공단은 한반도 통일의 가교로,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13 김명호

"박남춘 인천시장 공약이행과정·결과 시민에 모두 공개"

인천시 관리규정 행정규칙 제정통일된 행정사무 처리기준 제시시민들·전문가 의견 반영키로인천시가 박남춘 시장의 공약사항 실천 계획과 이행과정,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선거과정에서 낸 공약을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평가받겠다는 의도다.인천시는 행정규칙(예규)에 해당하는 '인천시 시장공약 관리 규정'을 만들어 민선 7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예규는 시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공무원들에게 통일된 행정사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내부 규칙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과 정책 자료집, 선관위 제출 5대 공약, 언론 브리핑, 시민단체 요구사항 검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공약사항을 발표했다.박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10월 138개 사업이 담긴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인천시는 이 같은 시정운영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투자수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부서별 공약사업 실천계획이 확정되면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고, 계획의 추진 실적을 수시로 알릴 예정이다.또 대내외 여건에 따라 공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실천 계획을 변경해 공개하기로 했다.이때도 변경 사유와 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공약을 변경할 방침이다.인천시는 공약 실천 점검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와는 별도로 시민들에게 공약 이행사항을 수시로 평가받겠다며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김동현 인천시 평가담당관은 "모든 행정으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민선 7기 시정 철학에 따라 공약 이행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내년 1월 중으로 공약 사업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3 김민재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정부 문턱 넘기 쉽지않다

셀프편성' 본회의 통과 전망 불구행안부, 시장 통해 재의 요구할 듯재의결 안도 위법일땐 소송 제기도두차례 대법 판례 결국 '무효' 판결인천시의회가 정책보좌관(정책지원 전문요원) 편법 채용을 위해 '셀프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재의결 요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정책지원 전문요원 운영예산 8억4천259만원을 셀프 증액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예산은 예결위 통과를 거쳐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2019년도 인천시 예산안이 의결되더라도 행정안전부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예산이라고 판단한다면 인천시장에게 예산안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를 받은 인천시장은 20일 이내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 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예산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행안부는 앞서 지난 7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원에게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 사항"이라며 "어떤 사유나 직원 인력 유형을 불문하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채용·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인천시의회가 재의결한 예산안도 위법성이 있다면 행안부 또는 인천시가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실제 행안부는 인천시의회가 2012년도 예산에 '청년 인턴' 명목의 보좌관 예산을 5억4천만원 반영해 의결하자 "법령을 근거로 하지 않는 예산"이라며 인천시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그러나 보좌관 예산을 빼지 않은 채 원안대로 예산안을 재의결했고, 인천시장은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시의회의 재의결은 무효라고 판단해 보좌관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행안부는 비슷한 시기 부산시의회가 유급 보좌인력 예산을 편성하자 역시 부산시장에게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 사건도 소송까지 이어졌으나 인천시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2 김민재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토론회]"공무원 인식개선·시민 역량강화 '함께 갈 동반자'"

인큐베이팅 등 전담지원센터 필요협업 문화·행정 절차 받아들여야각각 대리자·주체자로서 역할을민선 7기 인천시 핵심 시정 방향인 '민관협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 변화와 시민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박인규 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은 12일 열린 '인천시 민관협치 방향 정립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민간 전문 역량은 기존 공무원의 지위와 역할을 흔들고 빼앗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행정이 보다 진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상생의 존재"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와 시민사회는 불편하지만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고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0월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시정목표 중 첫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꼽았다. 행정 주도의 일방소통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협치의 전면적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협치·소통조직을 신설했고,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와 데이터 기반의 행정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소통과 공유, 분권, 행정혁신이라는 민관협치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공직자에게는 '강요'로 다가오는 부분이 적지 않다.박인규 소장은 "시민사회와 행정(공무원)이 민관협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며 "신규 시민단체를 위한 인큐베이팅,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시민사회운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전담할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두 번째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은 "시민사회와 행정이 서로 다른 기준과 방식, 성격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민선 5기부터 민관협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김병권 자문관은 "민간은 행정의 복잡한 절차와 서식 등 소모적인 부담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행정은 민간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실험과 도전을 허용하는 진취적인 협업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협치는 각자하면 실패한다"고 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민혁기 꿈이은교육협동조합 대표는 "시민은 더이상 행정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자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행정은 사회 유지를 위한 시민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시민사회도 소수정예의 시민단체와 마을공동체가 발걸음을 맞추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채은경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공적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 미래 세대에 꿈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2일 인천광역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방향 정립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손민호 시의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2018-12-12 김민재

인천시 '고농도 미세먼지 대처' 오늘 모의훈련

도심지·발전소·산업단지 등서'예비저감조치' 가상 적용 계획인천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13일 시행한다.인천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 도입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가상으로 적용해 도심지와 발전소, 산업단지 등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예비저감조치는 이틀 후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저감조치를 사전에 시행하는 제도다.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면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80% 이하로 제약할 수 있고, 차량 운행과 공공 부문 공사장의 작업을 제한할 수 있다.인천시는 13일 인천터미널 등 주요 도심지에서 분진 흡입차량 등을 운영하며 도로 미세먼지를 청소하고, 날림 먼지 상태를 측정한다. 또 시민들에게 홍보물과 마스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해 산업단지 오염물질 불법 배출·소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영흥화력발전소의 경우 겨울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실제 발전량 감축은 하지 않고 상황전파 훈련으로 대체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날 훈련을 마친 뒤 환경부와 함께 현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는 환경부와 충청남도가 동참한다.인천시 관계자는 "훈련 결과를 검토해 지역적, 계절적 특성에 맞는 비상저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전국 지자체와 사례를 공유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2 김민재

"고남석 구청장입니다" 명의도용 괴문자에 연수구 '곤욕'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명의를 도용해 지역 현안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일부 주민들에게 발송돼 연수구가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12일 연수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고남석 연수구청장 문자 의정보고'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 관련,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는 내용이다. 문자메시지에서는 '준비된 심부름꾼, 연수구청장 고남석입니다'라며 고 구청장이 발신자임을 표기했다. 이날 문자메시지를 받은 주민들로부터 온 전화로 연수구청장 비서실과 구 콜센터 등이 북새통을 이뤘다. 하지만 연수구는 해당 문자메시지는 고 구청장과 무관하며, 구청장 명의가 도용됐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구청장 명의를 도용한 '유령 문자'가 퍼진 경위를 조사해 달라며 이날 오후 인천연수경찰서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구는 GTX-B 노선 조기 착공을 위해 주도적으로 타 기초자치단체와 연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으나, 결과와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없다"며 "지속해서 문자메시지 출처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12 박경호

임대건물 입주자 우편물받기 쉽게… 미추홀구 상세주소 부여사업 확대

다가구 원룸 상가 '동·층·호' 표기긴급 재난상황 신속 서비스도 가능인천 미추홀구가 임대건물 등의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구가 상세주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건물을 찾아내 안내하고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3동 201호', '3층 3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아파트나 빌라 등 집합건물은 세대별 개별 등기가 이뤄져 주소가 부여됐지만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상가 등의 경우 상세 주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우편물 전달 등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상세주소가 부여되면 법정 주소로 활용됨에 따라 우편물이나 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구는 소유자나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구청장 직권으로 389건의 직권 부여를 시행했는데, 내년에 이를 더 확대한다는 구상이다.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에 따라 주민들이 각종 우편물과 공과금 고지서 등을 정확히 수령하고 긴급 재난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 상세주소를 신청하지 않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구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032-880-4259)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2-12 김성호

정책보좌관 도입 인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반납해야'

영수증 처리도 안하는 月 150만원자료 수집·연구 활동 업무 중복돼유급보좌인력 제동 건 大法도 지적의정 수고 덜지만 수당 챙기는 격인천시의회가 '셀프 예산 편성'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보좌관(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과 관련, 보좌관을 채용할 경우 시의원들이 매달 받고 있는 의정 활동비 반납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정 활동비 지급 목적인 의정자료 수집·연구 활동이 정책보좌관의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이다.인천시의회 의원들은 급여 개념으로 받는 월정수당(연 4천151만원) 외에 매달 150만원씩 연간 총 1천800만원의 의정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명목이 월 120만원이고, 이와 관련된 보조활동비가 월 30만원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상한액을 꽉 채운 최대치다. 소위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 월정수당 이외에 개인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보전해주겠다며 추가 지급하는 예산이지만, 정작 영수증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깜깜이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법과 조례에도 '자료수집·연구비'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시의회가 도입하려는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이들 의원이 의정 활동비를 받아가며 수행하는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유급 보좌 인력 채용에 매번 제동을 걸면서 "유급 보좌 인력의 담당 업무는 입법현안 발굴·조사·분석 및 정책개발지원 등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지원인데, 그 업무는 의정 활동비를 통해 비용이 보전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활동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밝혔다.국회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고 보좌 인력의 숫자와 직급, 보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이런 보좌인력의 운용까지 모두 고려해 정해지고 있다.인천시의회는 그러나 의회사무처의 당초 예산안에 없던 정책보좌관 운영 예산을 '셀프 편성'하고도 정작 의정 활동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의정 활동 수고를 덜어주는 인력을 채용하면서도 자신들의 의정 활동비는 꼬박 받아가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월정수당안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의정 활동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정책 보좌관이 도입되기 때문에 이를 의정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제8대 의회의 경우 37명에게 1년에 총 6억6천600만원의 의정 활동비가 지급된다. 시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셀프 편성'한 신규 보좌인력 채용 예산은 8억4천259만원이다.의정비 심의를 담당하는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의정 활동비는 법과 조례에 목적이 정해져 있는 돈이기는 해도 증빙을 하지 않아도 돼 사실상 월급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심의를 거치면 삭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심의에서는 현 수준 유지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1 김민재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논란]경선 후보·캠프 당원 채용 가능성… '제식구 챙기기'로 전락하나

의원이 선발 과정 개입할까 염려상임위 소속 불구 개인보좌 우려사무처 "필기시험 등 인사과 권한"'셀프 예산 편성'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시의회 정책 보좌관(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시도(12월 11일자 1면 보도)가 결국 '제 식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시의원 캠프 일을 도왔던 B씨는 도입되지도 않은 시의회 정책 보좌관으로 채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현직 시의원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채용 과정에서 시험에 합격할 자신도 있다는 눈치다.B씨는 "내년 1월에 의원 2명당 한 명 수준으로 채용 절차를 시작한다고 알고 있으며, 많은 당직자들이 서류 제출을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했다. 그는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 걱정은 되지만 의원들이 편성했으니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거나 경선에서 패배한 예비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당원들이 이번 정책 보좌관 제도로 시의회 '입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이렇게 될 경우 채용 과정에 개입할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채용 후에도 친분 있는 의원의 업무 전반을 개인적으로 도울 가능성이 높아진다.실제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다른 광역의회 역시 상임위원회나 입법정책실 업무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원을 맡아 보좌하는 게 현실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다른 지역 의회의 경우 상임위에 배치된 시간 임기제 정책 보좌관들이 특정 의원을 맡아서 일한다"며 "일부는 의원들의 질의서를 대신 쓰거나 행사에 나가 사진을 찍고 운전을 하기도 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각 지방의회는 어떠한 사유나 직원 인력 유형을 불문하고,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의원 개인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지침을 보냈다. 여기서 '개인 보좌'란 운전, 행사 지원 등 비공식 활동뿐만 아니라 예산, 입법 등 정책 업무 전반을 특정 의원과 직접 '매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이 제도로 캠프 때 도왔던 사람들을 의회에 들이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이러한 논란을 예상해 1년 더 있다가 정식으로 채용하려 하는 분위기인데 인천시의회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채용 절차에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필기시험을 도입할 계획이며 채용 자체도 인사과에서 하는 것"이라며 "의원 개인이 아니라 상임위에 소속돼 입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용하려는 정책 보좌관은 '입법 지원 인력'이라는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의 해명과는 달리 인천시의회에는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입법정책·예산정책분석·법제지원 담당 17명, 전문위원실에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과 주무관 등 47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좌관을 채용하게 되면 공무원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고 보좌관을 채용하게 되면 중복채용 논란마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11 윤설아

인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읍·면·동별 사업 제안·직접 수행

인천시는 각 지역별(읍·면·동)로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마을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장 워크숍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주민 대표기구가 마을 총회를 개최해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세 징수액을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조달한다. 마을 교육과 관련한 사업, 공동체 행사, 마을 공동 이용시설 조성 등이 대상사업이다. 인천시가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주민 대표기구를 통해 제안된다.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이 협력하는 '주민자치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도 추진된다. 주민들이 중심이 돼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농촌과 섬, 도시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각 동 주민센터에는 복지 전담팀이 구성될 예정이다.인천시는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구성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관에서 주도하고 주민들이 따라오는 행정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앞으로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새로운 주민자치가 시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1 김민재

"시의회는 편법적 정책보좌관 도입 중단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 성명서 발표"강행땐 행정·법적 조치 취할것"인천시민단체가 정책 보좌관제를 추진 중인 인천시의회에 "편법적 보좌관 제도를 셀프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즉각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제도 추진 강행 시 행정적·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예결위원회 위원장과 인천시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관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인천평화복지연대 측은 "보좌관 도입 예산을 즉각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 추진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며 "인천시의회가 보좌관 제도 추진을 강행한다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보좌관)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2020년부터 적용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정책보좌관 20여명을 채용하는 8억4천만원을 미리 '셀프편성'으로 본예산안을 수정한 것에 대해 전면 비판한 것이다.연대 측은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원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는 지침을 보냈는데 행안부의 이런 조치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 위법과 편법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개정 후 세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라며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심사숙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연대 측은 "인천시는 2019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의 삶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시의회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스스로 보좌관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납득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11 윤설아

경기도, 교통사고 등 5개 '1등급' 행안부 안전지수… 인천은 '화재'

경기도가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 등 지역안전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는 등 각종 안전 분야에서 높은 안전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화재 분야에서 1등급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가 11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등 7개 분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2015년부터 전년도 관련 통계를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5개 분야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지만, 범죄와 자연재해 분야는 4등급으로 취약했다. 인천광역시 역시 자연재해 5등급, 생활안전·자살은 4등급으로 개선이 요구됐다.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의왕(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이 5개 분야에서 1등급으로 평가됐다. 수원·부천·평택·안산 등은 범죄분야에서 5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행안부는 2019년 소방안전교부세 중 5%를 지역안전지수 결과와 연계해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지역이나 전년 대비 지수 개선도가 높은 지역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안전지수 결과는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나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www.safema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11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