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도시 목소리가 독차지한 '시민청원'

1~4호 모두 결집력 높은 청라·송도 '실효성' 논란타지역 공감 3천명 못채워 묻혀… 市 "개선안 검토"인천 청라국제도시 개발을 촉구하는 청라지역 주민들의 온라인 청원이 인천시장 답변 요건을 충족해 시민청원 '4호'가 됐다. 시민청원 1~3호에 이어 4호 청원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이 독차지하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19일 인천시 '소통e가득' 온라인 시민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목의 청원이 공감 수 3천명을 돌파했다. 3천명을 넘으면 인천시장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청원에서는 "송도, 영종, 청라 모두 경제자유구역 설정시 지역별 개발콘셉트가 송도는 비즈니스 IT·BT, 영종은 물류, 관광, 청라는 업무·금융, 관광레저, 첨단산업이었지만 청라지역은 절대적으로 개발이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4가지 정책은 청라지역 개발 지연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 실시, 청라지역 개발주체(LH, 경제청) 일원화, 경제청 조직개편, 경제청장 투자 전문가로 교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호, 2호 청원으로 성립된 '김진용 경제청장 사퇴', '청라 광역 소각장 폐쇄·이전' 역시 모두 청라지역의 현안이었다. 지난달 성립된 3호 청원은 아파트 추가 건설을 반대(R2블록 원안복귀)하는 송도 주민들이 차지했다. 지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결집력이 높은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만 시민청원이 되는 셈이다. '미추홀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불편', '고등학교 추첨식 배정에 따른 학생 고충' 등은 요건을 채우지 못해 묻히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직화한 단체들의 의견만 들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시민청원을 없애달라는 글까지 등장했다.인천시는 결집력이 비교적 약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민원에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시민청원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3천명이 공감하지 않더라도 모든 현안에 대해 각 부서가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요 관계자들이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라며 "간단한 민원은 휴대폰으로 바로 찍어서 현장을 고발하는 등 민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는 페이지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3호 청원인 '송도 R2블록 원안복구' 문제에 대한 박남춘 인천시장의 답변 영상은 오는 22일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2-19 윤설아

미추홀구 노력으로 기초지자체 자율권 보장

국조직 증설 정부 승인 '불합리'김정식 구청장, 행안부장관에 건의법령 개정… 최대 국 숫자도 늘려 인천시 미추홀구 김정식 구청장의 끈질긴 노력 끝에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기초자치단체)의 행정조직 편성을 자율에 맡기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부서를 늘리려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했던 기초단체들은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그동안 광역시의 기초단체(구)는 국 단위의 조직을 늘리려면 행안부로부터 증설이 가능하다는 승인을 얻어야 했다. 인구와 면적, 고령 인구, 사업체, 민원, 자동차 등 10개 행정수요 지표를 전년도와 비교해 조직 증설이 가능한지를 통보해주는 방식이었다.지난해 8월 인천에서는 국 단위 조직을 최대 4개까지 둘 수 있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계양구가 국 조직을 기존 3개에서 4곳으로 늘리겠다고 신청했는데, 행안부는 가장 인구가 많은 미추홀구(42만명)만 증설을 승인하지 않았다. 연수·계양구는 도시 팽창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인구가 미추홀구보다 적은 33만명인데도 조직을 늘려준 것이다.이에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 서한을 보내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숫자와 통계에만 근거한 행정수요 변화율 산정 방식은 급변하는 지역의 행정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였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 측에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직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미추홀구 실무 부서도 행안부 측에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조직 증설에 자율권을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했다.결국 행안부는 김정식 구청장의 이 같은 제안을 대부분 받아들여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초단체의 조직 증설을 자체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당 최대로 둘 수 있는 국 단위 조직의 숫자도 1개씩 늘렸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정부는 분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국 단위 하나 늘리는 것도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졌다"며 "아예 제도를 바꾼 셈이라 전국 모든 기초단체에 이런 자율권이 보장돼 더욱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9 김민재

한반도에 '남북 평화의 바람'… 강화도 교동, 전략 요충지로

인천연, 남북 교류·협력사업 제안北과 고려사 공유·육지 연결 장점세계 유산 발굴·공동어로 거점도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서 인천 강화도 교동지역을 남북 평화 정책의 전략적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인천연구원은 19일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남북이 강화 교동지역을 활용해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원은 강화 교동지역이 북한과 '고려사(史)'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의 역사·문화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주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초지대교, 강화대교를 통해 육지로 연결돼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면 '남북 통일경제협력 시범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인천연구원은 강화 교동지역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역사문화 동질성 회복 지대', '평화 체험·통일 교육 거점', '한반도 생태연결 지대', '통일경제 시범지 조성'이라는 4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20가지 세부 사업을 제시했다.우선 역사문화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발굴·등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인천시와 황해도가 공동학술위원회를 구성해 유산 발굴과 공동연구조사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 역사문화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연구진을 구성해 강화~개성 교류 전시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내놨다.평화 체험과 통일교육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평화축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남북이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해나가는 사업도 제시됐다. 국제평화포럼, 평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도 접경지역 특성을 활용해 벌일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됐다. 한반도 생태공동체 협력체를 구성해 남북이 공동 해양 습지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업도 제안했다. 이밖에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남북공동어로 지원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 구상이 담겼다. 남북공동어로 지원 거점으로 조성해 공동어로 수산물 직거래를 확대하는 것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2-19 윤설아

[인천시, 첫 대시민 업무토론회]"소각시설 현대화 시급"·"논의서 주민 고통은 빠져"…

'청라·송도' 처리용량 매년 증가폐기물 정책계획 '원점' 주장도환경전문가 쓰레기 감소 '초점'朴시장 방청석 앉아 끝까지 경청 생활 속 폐기물 배출 줄이기, 소각시설 확충과 같은 인천시의 환경현안은 시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시는 18일 오후 서부여성회관에서 첫 대시민 업무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 주제가 '폐기물관리 선진화와 갈등관리'였다. 시 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폐기물 관리 선진화'가 주제인 만큼 소각장 증설, 폐기물 억제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백현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시 폐기물 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을 얘기했다. 백 국장은 "현재 청라와 송도의 소각시설 1일 처리용량은 하루 840t에 불과한데, 인구증가 등의 요인으로 2030년에는 1일 1천550t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특히 청라소각시설은 내구연한인 15년을 지나 18년째 가동하고 있어 안정적인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각시설의 현대화 사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존 소각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거였다.그러나 청라 주민들은 인천시의 청라 소각장 확충 정책에 극렬하게 반대했다. 배석희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장은 "폐기물 관리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오늘 논의에서도 청라 주민들의 고통은 제외됐다"며 "청라지역 주민들이 질병과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끝까지 증설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정철 한국갈등학회 총무위원장은 "시에서 짠 기본 계획을 갖고 시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버넌스라고 보기 어렵다"며 "폐기물 정책 기본 계획을 원점부터 다시 논의한다는 각오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시민 사회와 함께 논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환경분야 전문가들은 쓰레기 발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정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환경분과위원장은 "생활 폐기물이 인구 증가량보다 훨씬 많이 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생활 폐기물 직매립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꼼꼼히 분석해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의 기업에서부터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천시가 환경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는 시의 개별 부서 신년 업무보고를 시장에게 하는 대신 시민에게 하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이번이 첫 번째였다. 환경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차원이었다. 백현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윤하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김성숙 인천녹색소비자연대 대표, 배석희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회장, 김희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서정철 한국갈등학회 총무위원장, 장정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환경분과위원장이 토론자로 각각 참석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방청석 중간에 앉아서 내용을 메모하기도 하는 등 경청했다.한편 인천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문화, 복지, 안전 등 9개 분야에 대한 '열린 업무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18일 오후 인천시 서구 서부여성회관에서 열린 '2019 폐기물관리 선진화 및 갈등관리 업무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백현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의 '인천시 폐기물 처리실태 및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2-18 윤설아

민원 10건중 4건은 '재개발·교통' 불만

市 시민소통실, 작년 384건 분석서구 1위… 朴시장 취임직후 증가인천시의 민원창구인 시민소통실에 접수된 민원 10건 중 4건은 도시개발·교통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현안과 버스노선 변경, 주차 문제가 주를 이뤘다.인천시 시민소통실이 2018년 처리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384건의 민원 중 160건(41%)이 도시개발과 교통분야였다. 구도심 재개발사업 관련 주민들의 엇갈린 찬성·반대 민원과 중구 연안·항운아파트 이주 촉구, 불법 주정차 단속, 영동고속도로 소래IC 설치, 모도~장봉도 연륙교 건설 사업 촉구 민원이 많았다.복지 관련 민원이 50건(13%)으로 뒤를 이었고, 환경분야 33건(8.6%), 경제자유구역 현안 19건(4.9%)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지역별로는 서구가 70건(18.2%)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서구에서는 청라국제도시 G시티 사업 촉구와 소각장 증설 반대 민원,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종교단체 집회 관련 현안이 크게 부각된 바 있다.남동구(60건·15.6%), 중구(47건·12.2%), 미추홀구(42건·10.9%)가 뒤를 이었다. 시기별로는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직후인 3분기에 136건의 민원이 집중됐다.인천시는 지난해 제기된 384건의 민원 중 222건(58%)을 수용, 대안 제시, 시기 조정, 관계기관 협조 등의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못한 민원은 62건(16%)이었고, 나머지 민원은 검토 후 단기·장기적으로 대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시는 올해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철역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찾아가는 시민소통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민원 현장에서 시장 또는 주요 간부들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기로 했다. 면담 결과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답변하고, 유형별·지역별 민원 통계도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원과 장기 민원, 집단 민원의 경우 토론 형식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8 김민재

연수구 '구민 행복지표 개발' 내달 용역착수

일자리·건강 등 지역특성 맞춤형'더나은 삶' 분석 정책에 반영키로인천 연수구가 지역 주민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해 정책에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연수구는 다음 달 중 '연수구민 행복지표 개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용역사업비는 2천2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진행할 방침이다. 연수구는 용역을 통해 기존 행복지표나 삶의 질 관련 연구를 분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야·지표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행복지표와 행복도 조사 결과를 구 정책에 연계하는 방안도 '행복정책 심사 도구' 개발 등으로 체계화할 예정이다. 행복지표 관련 조례 제정과 행정조직 개편 등도 용역 과제다. 행복지표는 여러 국제기구가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발표한 바 있다. 유엔(UN)은 '세계행복보고서'를 통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사회적 지원, 건강 기대수명, 삶의 선택의 자유 등 6개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발표해 주택, 소득, 일자리, 공동체, 교육, 환경, 거버넌스 등 11개 분야로 행복도를 측정하고 있다. 국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인천 부평구, 서울 종로구, 전북 전주시 등이 자체적으로 지역 행복지표를 연구했다.연수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이 직접 느끼는 행복에 대한 측정방법이 없어 주민의 행복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 맞춤형 행복지표를 개발해 행복 수준을 평가하고, 맞춤형 행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18 박경호

한반도 평화 분위기 띄우는 인천지역 '국제기구' 시너지

북미회담, 제재 완화 논의 전망 속市·아태경제사회委 "대북지원 협력"GCF도 기후변화 공동연구등 약속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인천에 터를 잡은 국제기구들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완화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대북 사업 분야에서 국제기구들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5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이하 UNESCAP·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미다 살시아 알리스자바나(Armida Salsiah Alisjahbana)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지원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인천시와 UNESCAP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우선 환경 분야에서의 대북 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강령 국제녹색시범지구에 대한 농수축산업 연구 강화, 환경 자원 개발 등에 대한 지원 협력도 논의됐다. 또한 철새·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남북 철새에 대한 공동 연구, 습지·환경 보전 연구도 공동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도 교환했다.태국 방콕에 본부를 두고 있는 UNESCAP은 북한을 포함한 62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국제 기구다. 회원국의 경제활동 수준 향상과 경제적 관계 유지 강화 등을 목적으로 1947년 3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창설됐다. 2010년 5월 인천에 둥지를 튼 동북아지역사무소는 한국을 포함해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6개국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을 담당하는 동북아지역사무소가 인천에 있는 만큼 시는 UNESCAP이 대북 지원 협력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알리스자바나 UNESCAP 사무총장은 "ESCAP에 대한 인천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제사회의 공헌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ESCAP 동북아사무소가 인천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인천에 기여하기 위한 역할을 확대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11월 박남춘 시장은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CF·Global Climate Fund Secretariat)에 북한에 대한 조림사업 지원, 기후변화 공동연구 등을 제안해 협력을 약속받기도 했다. GCF는 북한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 대화 창구를 마련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 분위기 속에 인천은 대북사업 시 국제기구와의 접근성을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대북 사업에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朴시장, 알리스자바나 사무총장 접견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5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아미다 살시아 알리스자바나 사무총장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2-17 윤설아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 절차 타당성 확보해야"

인천연구원 이미애 위원 제출 과제제안 넘어 선정과정 시민참여 주장"사업범위 세분화 숙의·공론 강화"인천시가 확대 시행을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우선 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이미애 연구위원은 기획연구과제로 제출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미애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안사업의 선정기준과 심사 평가지표가 마련돼야 한다"며 "사업의 제안 단계뿐만 아니라, 최종 선정과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그동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만 주민들이 참여해왔다. 참여 주민 100여 명이 대강당에 모여 분과별로 제안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소수의 민관협의회가 최종 선정하는 구조였다.이미애 연구위원은 우선 대상 사업 범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광역사업), 군·구 연계 사업, 마을 단위 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시급성과 공공성,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기준을 만들어 선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참여 주민 대상 심화 교육, 참여 대상자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 결산, 평가에도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시는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시행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인천시는 인천연구원의 정책 제안을 반영해 참여예산 위원을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향후 최대 3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주민 제안 사업 예산규모도 2019년 300억원, 2021년 500억원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이미애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 주도의 방식이 아닌 주민과 관의 파트너십을 통한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며 "특히 주민참여예산과정에서 숙의·공론 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7 김민재

[국제기구 유치 14년 의미]인천이 국제사회 참여 매개 역할… 年 경제효과 800억

아태정보통신교육원 등 15곳 위치향후 유엔평화사무국 유치 준비도임대료 등 지원액 10배 규모 '이익'안전도시인증 등 지역협력도 활발인천이 유치한 국제기구는 인천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시는 2006년 6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UNAPCICT·UN Asian and Pacific Training Centr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을 시작으로 국제기구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모두 15곳의 국제기구를 유치했다.2011년까지는 대부분 연락사무소, 지역 사무국 등의 수준이었는데 2012년 UN지속가능발전센터를 시작해 2013년 녹색기후기금(GCF), 세계은행그룹(WB·The World Bank) 한국사무소 등 굵직한 국제기구들이 자리 잡았다. 인천의 국제기구에 종사하는 상근 직원만 외국인 277명, 한국인 140명이다.시는 남북 평화 분위기에 따라 유엔 평화사무국 유치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인천연구원과 유엔 평화사무국 유치 준비를 위한 연구도 검토 중이다.인천시는 국제회의 통계기관인 국제협회연합(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이 발간한 2017년 통계를 기준으로 인천이 국제기구 유치로 1년에 8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용 유발 효과, 상근 직원들의 소비, 각종 국제회의 유치에 따른 영향이다. 지난해 9월에는 인천 소재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센터(UNCITRAL·UN Regional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가 법무부와 공동으로 '국제무역법포럼'을 개최해 법률전문가 200여명이 송도를 찾았으며, 10월에도 인천 소재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UN Project Office on Governance)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해 65개국의 자치단체장, 국제기구 대표 등 200여 명이 모이기도 했다.시가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임대료, 유치 부담금 등이 한 해 80억원 규모일 때 10배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인천시와 함께 하는 지역 협력 사업도 활발하다. 시는 지난해부터 유엔 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UN Disaster Risk Reduction)와 함께 전국 최초로 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전 도시를 조성해 전국의 '안전 도시' 롤모델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East Asian-Australasian Flyways Partnership Secretariat)은 인천 시민, 환경단체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최근에는 한국남동발전과 철새 서식지 보전 환경단체 활동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으며, 인천녹색연합의 활동을 후원하고 이들과 함께 습지 보전, 철새 연구 등에 관한 포럼을 열기도 했다. 2009년 인천에 터를 잡아 올해로 설립 10년째를 맞은 EAAFP는 오는 5월께 포럼과 워크숍을 동반한 10주년 행사를 열 계획이다.이밖에 국제기구가 진행하는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매년 100명 이상의 대학생이 인천에서 국제기구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실제 채용으로도 연결되고 있다.국제기구 대표자를 학교에 초청해 강연을 하거나 학생들이 국제기구에 방문해 직접 견학하기도 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이 남북 간 대치로 불안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국제기구가 있으면서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다"며 "장기적으로 유엔 평화사무국을 유치해 '평화도시'로의 도약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2-17 윤설아

'데이터 기반 행정'… 인천시 122억 투입

기본계획 수립 2022년까지 진행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인천시가 2022년까지 122억원을 투입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데이터 기반 행정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하고, 데이터 수집과 분석·활용관련 인프라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4년 동안 122억원을 투자해 정책·업무포털 시스템 구축, 지역 통계 개발, 시민 개방 포털 운영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데이터 기반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라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추진단을 구성해 빅데이터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 계획을 논의해왔다.인천시는 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어 데이터 행정을 제도화했다. 인천시와 산하 기관이 통계와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해 이를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하도록 했다.인천시는 데이터 행정을 통해 특정 계층과 지역에 대한 데이터 비교 분석을 통해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비용절감이나 행정절차 간소화 개선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데이터 행정에 꼭 필요한 전산 시스템 구축도 단계적으로 실시해 인천시와 산하 기관이 수집·가공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여러 홈페이지를 들락날락하지 않고 하나의 창구에서 원하는 공공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 포털 사이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통계청 기준 행정 지표 외에도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지역 통계를 개발해 이를 행정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7 김민재

자치경찰제 2021년 전국 확대… 시범도시 공모 뛰어든 인천

당·정·청 협의회 구체적 방안 공개시도경찰委 두고 운영… 연내 시행市, 경찰법 전면 개정후 신청 계획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시범도시 공모에 뛰어들 예정이다.당·정·청은 14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공개했다.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민주당은 자치경찰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국회 행안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통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해 같은 법 아래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을 함께 두기로 했다.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형성하고 상호 협조·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자치경찰 업무는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뉜다. 여성·청소년, 노인 보호, 가정·학교·성폭력 예방과 사회질서 유지, 교통법규 지도단속 등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은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넘겨받아 사건을 직접 처리한다.국가 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사건과 기존의 강력·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한다. 112 종합 상황실에 국가-자치경찰이 합동 근무해 긴급 상황에는 공조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최대한 빠르게 입법을 마무리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세종·제주를 시범도시로 확정했기 때문에 남은 2자리를 두고 각 시·도별 공모를 실시한다.인천시는 자치경찰제 초안이 발표될 당시부터 시범 도시 공모에 참여하기로 하고, 경찰법 전면 개정 후 구체적인 공모 계획이 나오면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 섬, 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자치경찰 제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범도시로서 제격이라는 입장이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분권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수"라며 "빠른 입법 처리를 통해 전면적인 자치경찰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4 김민재

[인천시 '자치경찰 시범도시' 도전]공항·항만·신·구도심 갖춰 '새 제도 실험'

수장들 지방직 전환에 거부감 부담수도권 편중 타 시·도 견제 '과제로'市, TF 구성 지역실정에 맞춰 준비민생 치안을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에 맡기는 자치경찰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인천이 시범 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인천은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사례와 표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 산업단지, 농어촌, 신·구도심 등을 고루 갖추고 있어 자치경찰제도를 테스트하기 제격이라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와 자치분권위원회에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다.인천시의회도 올해 첫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인천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려면 타 도시와의 차별성 강조 외에도 인천 지역 경찰과의 공감대 형성 등 과제가 남아 있다. 자치 경찰 인력 확보는 국가 경찰의 지방직 전환으로 충원해야 하는데 일선 경찰관들은 당장은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경찰서장 급인 총경 계급은 일반 행정 공무원의 경우 4급 상당으로 취급된다. 인천시청 내에서는 과장, 구청에서는 국장에 해당한다. 군·구 단위의 경찰 수장 계급이 부서장과 같은 위치에 놓이면서 일선 경찰이 지방직으로 전환됐을 때 갖는 박탈감이 내부적으로는 가장 큰 거부감이다. 또 굵직한 사건을 맡는 경찰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아직 팽배하다.수도권 편중을 우려하는 다른 지방 시도의 견제도 인천시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미 수도권인 서울과 충청권의 세종, 자치경찰을 부분 실시하고 제주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2개 도시를 두고 전국 시도가 경쟁하는 형국이다. 경기도도 시범도시 경쟁에 나설 것이 예상되면서 시범도시 5곳 중 2~3곳을 수도권으로 선정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은 서울이 있기 때문에 호남과 영남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인천이 시범도시로서 갖고 있는 장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했다.인천시는 자치경찰 도입을 대비한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시범도시에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2021년이면 전국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인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운영안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는다.민선 시장이 경찰을 운영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과 외압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정부는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는 경찰위원회 위원을 지방의회의 야당과 여당이 고루 추천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4 김민재

"공동체 커뮤니티 만들고 수익성보다 공익성 초점"

김영분 市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시의회 인사간담회 경영철학 밝혀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제8대 이사장 내정자가 "인천 시민에게 사랑받는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영분 내정자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 인천시설공단 역사상 처음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출신이면서 첫 여성 이사장이 탄생하게 된다.인천시의회는 12일 인사간담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김영분 내정자는 모두 발언에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시설 이용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겠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 인권경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는 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또한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어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는 이번에 처음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개방형 공직 후보자 인사간담회 대상 기관에 공사·공단을 포함하면서다. 위원회는 내정자의 도덕성, 공직관,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질문했다. 특히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체육시설 관리, 인천가족공원 시설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김영분 내정자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지만 시민의 재산권도 걸려 있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며 "인천가족공원의 편의증진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인천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바 있는 김영분 내정자는 남동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2-12 윤설아

'가계부채 위기' 금융기관 찾은 박남춘 인천시장

지역본부장들과 만나 협력 논의소상공인·서민 배려 정책 강조박남춘 인천시장이 12일 한국은행 인천본부를 비롯한 인천지역 금융기관 본부장을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인천시는 이날 금융기관 본부장 간담회를 열어 인천지역 가계 대출과 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인천시에 따르면 2018년 11월 말 기준 인천지역의 예대율은 122.3%에 달한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로 100% 이상이면 예금 잔액보다 대출금 잔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인천 지역 총 예금은 87조8천억원인데 대출금 잔액은 107조4천억원에 이른다. 대출 규모의 절반이 넘는 55조1천억원은 주택담보 대출 등 가계 대출이다. 기업 대출은 48조6천억원이다.인천시는 "가계의 부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금융기관의 우대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에 대해서도 산업설비 자금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이날 금융권은 기업 뿐 아니라 서민과 소상공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각 은행별로 특성 있는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천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금융기관이 인천 기업에 대한 우대 조건을 내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조원까지 확대하고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소상공인의 시설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융기관도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인천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금융비용 부담 경감… 시민의 동반자로" -박남춘 인천시장이 12일 남동구 구월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인천지역 금융기관본부장 간담회'에서 금융기관 본부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인천시청 제공

2019-02-12 김민재

법원의 '재판 컨설팅' 받은 의혹… 인천 정치인 향하는 '검찰 칼끝'

임종헌 前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유동수·홍일표의원 청탁 혐의 적시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의 칼끝이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정치인을 겨누고 있다. 이미 실명까지 거론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계양구갑), 자유한국당 홍일표(미추홀구갑) 의원 등 인천지역 정치인에 대한 사법 처리로 번질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앞서 구속 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유동수·홍일표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재판 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임종헌 전 차장은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던 두 의원에게 재판 대응 전략을 짜줬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두 의원은 유무죄를 가려내야 할 법원으로부터 오히려 '재판 컨설팅'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임 전 차장은 부하 법관에게 유동수 의원이 1심에서 왜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지에 대한 양형 분석을 지시해 보고서를 유 의원에게 넘긴 혐의다. 홍일표 의원에 대해서도 부하 법관에게 방어 전략과 벌금 100만원 이하 선고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쳤고 법리적인 검토만 남은 상황이다. 두 의원이 실제로 재판 청탁을 했다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나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 직권남용 등 다른 방법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거나 수사를 확대한다면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 특히나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년여 앞둔 때여서 수사 흐름에 따라 인천 지역 정가에도 어떤 식으로든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1 김민재

민관협치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출범

6개 분과 나눠 정책 제안·자문역전문가·주민 등 112명 공모 위촉차준택 부평구청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부평 비전 2020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인천 부평구는 최근 구청에서 '부평 비전 2020위원회'의 위촉식과 임시 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부평 비전 2020위원회는 기획조정, 자치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관리, 보건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 위원인 부평구 공무원, 전문가, 부평구의회 추천 인사,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지역 주민 등 모두 112명으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구정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제안과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이날 행사는 위촉식에 이어 분과회의를 열어 분과위원장과 간사·서기를 선출한 뒤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부평 비전 2020위원회는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분야별로 집중해 부평이 준비해야 할 과제들을 발굴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대안 제시로 부평 발전을 이끌고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위원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위원장으로 위촉된 최도현 대원인물(주) 대표이사는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생각을 나누고 좋은 정책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하다"며 "부평이 안고 있는 문제를 찾고, 지혜를 모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차준택 부평구청장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 '부평 비전 2020위원회'가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부평구 제공

2019-02-11 정운

기초·광역 내리 6선… 인천 지방의회 '역사'

자동차 판매왕 수필가 등단도 20여년 초교앞 교통정리 봉사박승희(사진) 전 인천시의회 부의장이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지난 9일 별세했다. 향년 67세.박승희 전 부의장은 1995년 7월 제2대 서구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23년 동안 기초의원 3번, 광역의원 3번을 내리 역임한 인천 지방의회의 역사로 통했다.서구 가좌동 출신의 박 전 부의장은 특유의 친화력과 부지런함을 바탕으로 지역구 민원과 인천시 현안을 챙기며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20년 넘게 매일 아침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린 학생들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 주기도 했다. 1995년 지방 정치에 뛰어들기 전 가좌동의 기아자동차 판매점에서 일할 당시 전국 '자동차 판매왕'을 차지해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는 일화는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은 그는 시의원을 하는 동안 '한국수필'을 통해 등단한 수필가이기도 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4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해 7대 의회를 끝으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국제친선문화교류협회 이사장으로서 한중문화교류 사업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해왔다.박승희 전 부의장은 올해 초 급성 백혈병이라는 뜻하지 않은 병마와 싸우게 됐다. 서구 정치권을 비롯한 인천지역 각계에서는 박 전 부의장에게 필요한 혈소판 헌혈에 동참해달라는 호소가 SNS를 통해 퍼지기도 했다.지난 8일 병석에서 67번째 생일을 맞았던 그는 다음 날인 9일 세상과 작별했다. 박승희 전 부의장의 빈소가 차려진 동구 청기와장례식장에는 고인의 넋을 기리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박 전 부의장의 영결식은 11일 부평가족공원 승화원에서 열린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0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