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8대 인천시의회 개원 후 첫 市업무보고 일정 마무리]대거 초선 경험부족·1당 체제… '불안한 시선' 불식시켰다

전체 시의원 37명중 31명 '신인'현안공부·자료분석 '의욕 활활'적극 질문·따끔 지적에 긴장감17일까지 현장방문등 처리예정제8대 인천시의회가 개원 후 첫 업무보고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자료 분석·요청으로 집행부와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첫 상임위 활동에서는 '초선 의원 대거 포진', '민주당 1당 체제 의회' 등의 우려는 불식했다는 평가다.인천시의회는 12일 기획행정위, 문화복지위, 산업경제위, 건설교통위 소관 인천시 업무보고·질의응답을 마쳤다. 의회는 오는 17일까지 주요사업 현장 방문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 각 상임위 소관 조례·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의회는 전체 의원 37명 중 초선 시의원이 31명으로 구성돼 '신선한 바람'이라는 기대와 '경험 부족' 우려가 안팎에서 엇갈려 나왔었다. 다선 의원은 6명이며, 구의원 경험이 있는 의원도 9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초선 의원들은 현안에 대한 공부를 미리 깊이 있게 하거나, 폭넓은 자료 요청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시작했다.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인천가족공원에 무상임대를 받아 운영 중인 실버카페 (주)미추홀카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미추홀카페는 시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설립한 고령자친화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가 특정 업체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노인 일자리 확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성준(민·미추홀구1) 의원은 남구주안노인문화센터장을 맡았던 경험을 토대로 시에 문제 해결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수년간 여러 의혹과 문제가 제기됐던 건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하고 강화할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세움(민·비례) 의원은 현안별로 기사를 스크랩해 기사 제목을 읽기도 했다. 유 의원은 직원들에 예의를 표하면서도 회피성 발언에는 따끔한 지적도 했다. 유 의원은 "이전 회의록과 시민단체의 간담회 내용까지 열람했다"며 "실무진들은 요청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한 편이었지만 일부 간부들은 회피성 발언을 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안병배(민·중구1) 의원, 신은호(민·부평1)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은 노련한 경험으로 지지부진한 현안을 명료하게 정리해 지적하는 모습도 보였다.시 직원들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에 나선 것은 물론, 초선 의원들도 미리 자료를 검토해 대안을 제시하려 했다고 말했다.인천시의 한 공무원은 "송도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까지 매일 의회에 올만큼 자료 요구와 질문이 많았다"며 "초선 의원들은 짧은 업무 파악 시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13일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7-12 윤설아

송현시장 '주민이 만드는 愛仁동네'로

시범도시재생 뉴딜 선정 준비돌입금창 쇠뿔고개마을과 하반기공모 동구 송현시장이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인천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주민이 만드는 애인(愛仁) 동네' 사업은 주차장 설치, 상하수도 정비 등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시범 사업'과 10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모여 마을 발전 사업을 계획하는 '희망지 사업' 대상지를 각각 선정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시범 사업 대상지는 3년 동안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희망지 사업 대상지는 약 1억1천만원의 지원금을 인천시로부터 받게 된다. 희망지 사업 대상지는 시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동구에서는 지난 3월 송희마을, 만석주꾸미마을 두 곳과 송현시장, 금창동 쇠뿔고개 마을 두 곳이 각각 애인 동네 사업의 시범 사업과 희망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그 중 송현시장 주민들이 가장 먼저 사업 준비에 나섰다. 이들은 12일 오후 4시께 송현시장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있을 시범 사업 공모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금창동 쇠뿔고개 마을 주민들도 다음주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송희마을과 만석주꾸미마을은 앞으로 공동이용시설, 무인택배서비스, 집수리 지원 등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 공동체가 살아나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도시 재생의 선진 모델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7-12 공승배

'민선 7기 로드맵' 인천시정 4개년 계획 수립

인천시는 민선 7기 시정 방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로드맵 마련을 위해 '인천시정 4개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인천시정 4개년 계획은 박남춘 시장 취임 후 앞으로 4년간 추진할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을 비롯해 공약이행 로드맵, 시정방향 등 박 시장이 추구하는 인천시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다.시는 인천시정 4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 각계각층을 참여시켜 시민들의 목소리도 담기로 했다.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할 민선 7기 청사진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취지다. 박 시장의 공약과 현재 인천시 주요 사업을 조율해 4년 후 인천의 모습을 그려보겠다는 게 4개년 계획 구상의 핵심이다.박 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 중심 도시 인천'을 비롯해 구도심, 교통, 경제, 청년·창업, 교육, 복지, 환경 등 분야별 공약 이행 방안도 4개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16개 분야 148개 정책 공약을 인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확정한 바 있다.강화 교동도와 북한의 개성, 해주를 잇는 남북경제특구 구상을 포함해 4년 내 공공임대주택 2만호 건립, 서울지하철 2호선 인천 청라국제도시 연장,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이 주요 공약 사업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 민선 7기 청사진을 만든다는데 의미를 두고 인천시정 4개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시정 여러 분야에서 시민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7-11 김명호

미추홀카페 뒤늦게 계약연장… 인천시, 1년 기간 한정 '유상 임대'

인천시가 무상임대 계약이 만료됐다며 노인 일자리 창출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주)미추홀카페에 퇴거 조치를 했다가 뒤늦게 계약 연장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형평성'을 이유로 연장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다가 유상임대 방침을 세우면서 '미봉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인천시는 미추홀카페 인천가족공원점 퇴거 요청 방침(7월 9일자 1면 보도)을 철회하고 임대계약을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미추홀카페에서 근무 중인 65~75세 바리스타 노인 30여 명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시가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장기간은 단 1년뿐이라고 통보했다. 또한 지난 6년간 무상임대를 주던 것을 유상임대 방향으로 전환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만 무상임대를 계속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 때문에 의회에서 '특혜'로 지적되기도 해 유상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미추홀카페에 투입된 국·시비는 4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2012년 '고령자 친화기업'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미추홀카페(당시 설립기업명 황금열매)에 2억5천만원을 투입했다. 인천시 역시 법인 설립과 사업 개발을 위해 1억8천만원을 투자했다. 교육시설 겸 사무실로 쓰이는 미추홀카페 사무실 전세 임대료 7천만원도 시비다. 미추홀카페 측은 "민간기업이라고 하지만 세금이 투입된 공공 영역인데, 연간 2천만원 수준의 유상임대 방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향후 추가 채용, 지점 확대는 어려워졌다"며 "노인에게도 높은 임금과 퇴직금을 주는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양만 늘리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창출·확대,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717억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2만7천300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센터장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는 자립이 어려운 만큼 다른 지자체의 경우 무상임대를 주거나 시간이 지나 유상임대를 주더라도 임대료의 15%만 받는다"며 "향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에 대한 임대료 방침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7-11 윤설아

'공무원 시험 답안지 분실' 행안부, 직접 들여다 본다

해당직원에 관련사태 경위 파악"문제발견땐 제도개선·책임 추궁"행정안전부가 인천시 공무원 시험 답안지 분실 사태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섰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은 물론 공무원 임용 시험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감사관실 내 조사담당관은 인천시 공무원 답안지 분실 사태가 경인일보 보도(7월 3일자 1·3면)를 통해 알려지자 인천시를 상대로 한 조사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해당 시험과 관련된 공무원과 담당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분실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워낙 문제가 크다 보니까 현재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에서 따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제도상 문제가 드러난다면 공무원 시험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고,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 소재를 따져 볼 것이다"고 했다.현재 인천시가 인사부서의 의뢰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행안부는 이와 별도의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징계 수위는 행안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인천시 인사위원회가 한다.인천시는 지난 5월 19일 지역 15개 중·고등학교에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평구 일반행정 9급 시험 응시자 1개 교실 전체인 17명의 답안지를 분실했다. 인천시는 시험 5일 뒤인 5월 24일 채점을 위해 답안지 밀봉 상자를 열었다가 뒤늦게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인천시는 분실 피해자 17명에 대한 재시험을 결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을 샀다. 또 지방공무원 채용 정책을 담당하는 행안부에도 답안지 분실 사태를 숨겼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부서는 조사담당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답안지 분실 사태에 따른 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7-11 김민재

경기·인천 여야의원, 상임위원장 자리 '쟁탈전'

안민석, 교육·문화관광위 분리 고민박순자, 국토교통위 장기간 공들여홍일표, 법사위외 외통·산자위 검토정병국, 당내 국회부의장 경선 도전국회 꽃 보직으로 알려진 상임위원회 쟁탈전이 경기·인천지역 정치권에서 관심사로 떠올랐다.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4선의 안민석(오산) 의원과 3선의 정성호(양주)·윤호중(구리) 의원 중 2명이 상임위원장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안 의원의 경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선호했으나 전날 여야 원 구성 협상에서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는 방안이 결정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만일 안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하면 상임위원장 순번은 윤호중 의원까지 내려온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상임위원장 안착이 확실시되는 정성호 의원은 차기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한국당에서는 3선의 박순자(안산 단원을) 의원이 오래전부터 야당 몫인 국토교통위원장에 공을 들여왔다. 박 의원이 국토위원장이 될 경우 여성 첫 국토부 장관과 나란히 배치돼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희망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외통위와 산자 위원장으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고, 안상수(인천 중동강화 옹진) 의원은 애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여야 협상에서 농해수위가 민주평화당으로 배정되면서 난감한 상황이 됐다. 수원갑 출신의 이찬열 의원은 바른미래당 몫으로 교육위와 정보위가 배정되면서 교육위원장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학재(인천서구갑) 의원은 정보위원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편 정병국(여주 양평) 의원은 11일 바른미래당 몫 국회부의장 경선에 뛰어들었다. 국민의당 출신의 주승용(4선) 의원이 바른정당 출신의 정 의원(5선)에 비해 수적 우위를 내세우고 있으나 '선수 우선' '정치개혁' 등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정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어 13일 경선 결과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8-07-11 정의종·김연태

연수구의회, 시작부터 '자리다툼' 파행

의장등 與 4자리 차지 원구성 갈등한국 "의석차 안큰데 다수당 독식"피켓시위 장외싸움 의사일정 거부18일예정 임시회 개최여부 불투명인천 연수구의회 원 구성을 놓고 이달 초부터 진행된 의원 간 갈등(7월4일자 11면 보도) 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 중 2개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11일 연수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연수구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원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의장, 부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자치도시위원장을 차지하면서다. 연수구의회는 민주당 7명, 한국당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운영위원장은 한국당이 맡고 나머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4대 1'형태의 원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3대 2' 안을 주장하면서 '운영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한국당은 의석수 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4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연수구청 인근에 '더불어민주당 의회독식'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어 민주당 구의원들을 비판하고 있으며, 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의원간 갈등으로 의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이달 18일로 예정돼 있는 임시회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운영위원장 없이 의장 직권으로 임시회를 열 수 있지만, 의장단 구성 후 첫 임시회가 파행으로 열리는 것에 대한 의회 안팎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한국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이처럼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모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의회 간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의회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전에 민주당이 사과를 하고, 상임위원장 선출 등도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연수구의회가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파행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연수구청 인근에 내걸었다. /자유한국당 제공

2018-07-11 정운

'관광 속도내는 北' 인천 역할 커진다

김정은, 삼지연군 확대 개발 지시2~3년 전부터 전문가이드 육성도朴 시장 '인천발 항로 개설' 공약남북 공동 산업정책 등 선도해야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광, 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북한의 삼지연·원산·순안공항 항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과도 연관된 것이어서 주목된다.10일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백두산 자락에 있는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현장을 둘러보며 신속한 건설과 백두산 지구 생태환경 보전을 지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삼지연군을 거주구획, 현대거리구획, 산업구획, 체육문화교육구획, 관광구획 등으로 구분한 '계획경제'를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망적으로 삼지연군 건설계획에 삼지연못가지구까지 확대 개발하는 안을 포함시킬 데 대하여 지시하시었다"며 "전 국가적, 전 사회적 관심과 지원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최단기간 내에 다그쳐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고 보도했다.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백두산 산림 보전과 조화로운 개발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삼지연군을 건설하면서 산림을 파괴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된다"며 "나무 한 그루와 풀 한 포기도 결코 무심히 대할 수 없는 혁명의 성지라는 것을 명심하고 백두산지구 생태환경을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물들의 외장재와 철판 지붕재의 색깔을 백두의 천연수림과 잘 어울리게 점잖은 색으로 하라", "원림녹화설계를 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 매체를 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9일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둘러보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손님들에게도 봉사하도록 가르쳤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의 산업 정책을 관광·개방 정책과 접목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김일성종합대학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평양관광대학, 원산사범대학 등 교육 기관에서는 2~3년 전부터 관광가이드를 양성해 관광·개방 정책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게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천공항~삼지연·원산·순안공항 항로 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비와 새로운 남북 공동 관광 정책 발굴에 인천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중국 옌볜대학교와 북한에 관한 공동 연구를 벌이고 있는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 박제훈(동북아국제통상학부장) 원장은 "북한이 생태 관광, 난개발을 지양하는 정책 등 선진국형 정책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인천 역시 지금부터 정부와 함께 인프라 투자 대비를 준비해야 한다"며 "강화로부터 시작해 개성, 해주까지 연결하는 관광을 비롯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관광, 산업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7-10 윤설아

한국당 경기·인천의원 위기돌파 '역할론 찾기'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 맡아 인선 주력심재철, 당 개척… 중진 상임위원장 노려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 참패한 이후 혁신 비대위 구성을 앞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의원들도 역할론 찾기에 나서고 있다.특히 21대 총선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집권여당에서 야당으로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면서 위기를 돌파할 묘책 찾기에 골몰하는 모습이다.최근 경인지역에서 돋보이는 정치인은 3선의 안상수(인천중·동·강화·옹진) 의원이다. 당 혁신 비대위 구성을 위해 비대위 준비위원장을 맡아 혁신 비대위원장 인선에 주력하고 있다.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당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추천한 인사와 국민 공모에서 추천된 인사에 대한 평가작업도 하고 있으며, 직접 접촉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패배가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는 1주일에 2회씩 회의를 통해 '명의'를 고르는 감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전반기 국회부의장을 맡았던 5선의 심재철 의원은 당의 환골탈태를 촉구하는 '보수 그라운드 제로'라는 토론회를 4차례 갖고 당 혁신의 기치를 올리고 있다.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당 대표 경선에 뛰어들 태세를 보이고 있는 그는 존망의 기로에 선 당의 진로 개척을 위한 '길잡이' 역할에 충실한 모습이다. 그러나 같은 5선의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애초 국회부의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당 화합과 전진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고사해 눈길을 끌었다.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꽃 보직'으로 통하는 상임위원장을 맡아 활로 모색에 나선 중진 의원도 눈에 띈다. 대체로 3선이 맡는 상임위원장의 경우 박순자(안산 단원을)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에 거론되고 있고, 안상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각각 거론되고 있다. 또 바른미래당 3선인 이찬열(수원갑)·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도 위원장 안정권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한편 한국당은 재정 악화로 여의도 당사를 비우고 영등포 당사로 11일 축소, 이전하는 한편 17일 전국위원회에서 혁신비대위원장을 추인, 대대적인 혁신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7-10 정의종

시장이 직접 찾아가서 듣는 업무보고

공무원이 집무실 방문 관례깨고취임후 인천시 실·국 깜짝 내방현안·주요사업 '격의없는 토론'취임 전부터 탈권위를 강조해온 박남춘 인천시장이 집무실이 아닌 직접 각 실·국을 방문해 시정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인천시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지난 6일부터 소방본부를 시작으로 인천시 각 실·국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통상 시정 업무보고는 공무원들이 시장 집무실을 찾아가 주요 현안과 사업을 시장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지침을 받는 방식으로 실시돼 왔다.박 시장은 이런 관례를 깨고 본인이 직접 해당 실·국을 방문해 현안에 대해 서로 토의하는 방식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고 한다.업무보고 명칭도 '업무회의'로 바꾸고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고 받는다는 게 참석 직원들의 설명이다.시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다가가 편한 분위기에서 시정을 논의하고 직원들도 시장에게 직접 본인의 주장을 펴며 최적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게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6일에는 박 시장이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소방본부까지 직접 가서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시장 집무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하면 위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지난 5일에도 예고 없이 인천 중구청을 방문해 구청장과 관내 현안에 대해 20~30분간 환담을 나눴다. 인천시 또 다른 관계자는 "박남춘 시장의 이런 탈권위, 소통 행보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시정 여러 분야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사진 왼쪽 두번째)이 10일 오후 인천시청 도시계획국 국장실을 방문해 이종호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07-10 김명호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14억 → 내년 180억으로 대폭 늘린다

朴시장 시정철학 시민사회 협치예산위원에 일반시민 구성 참여"참신한 사업 제안 유도할 예정"중장기적으로 500억원까지 확대시민들이 직접 인천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내년부터 180억원으로 확대되고 중·장기적으로 5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인천시는 현재 10억~14억원 수준인 주민참여 예산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시민사회계와의 협치를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박남춘 인천시장의 방침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대폭 확충한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시는 92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이 내놓은 각종 사업안을 검토해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인천시가 공고를 내 모집한 일반시민들로 구성된다. 하지만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올해 인천시 예산에 직접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4억원 수준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8조9천336억원)의 0.01% 정도에 불과했다. 2017년은 11억원이었으며 2016년에는 10억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복지, 문화, 환경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올해 인천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보면 '양성 평등도시 인천, 젠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1천만원)'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9천100만원)', '인천 어르신 생생 가이드북 제작'(3천만원) 등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신선한 사업 제안이 거의 없었다는 게 인천시 안팎의 평가다.이에 따라 시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들이 더 많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예산 범위도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사례 모니터링, 사후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선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시민들의 관점에서 여러 좋은 사업안이 발굴돼야 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시민 홍보와 교육 등을 강화해 참신한 사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7-10 김명호

부담스런 '수도권매립지'… 수면 아래서 눈치싸움만

인천등 시·도-환경부장관 만남구체적 '현안' 거론없이 말 아껴17일 매립지선정 비공개 보고회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뜨거운 감자'인 수도권매립지 현안이 민선 7기 초반 수면 아래서만 맴돌고 있다.박남춘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일 미세먼지 등 수도권 환경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협력'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얘기를 꺼내기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선거 기간 매립지공사 지방 이전이 핵심인 기존 합의를 뒤엎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취임 이후 말을 아끼고 있다. 막상 시장으로 취임해 매립지 관련 현안을 세밀하게 살펴보니 손바닥 뒤집듯 할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는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매립지 사용기간을 제한적이나마 연장한 대가로 환경부·서울시 소유의 매립면허권을 단계적으로 넘겨받기로 했다.또 국가 공기업인 매립지공사의 지방 이전에 합의했다. 박남춘 시장은 매립면허권 이전은 유지한 채 매립지공사 지방이전 취소와 매립기간 종료 명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얻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다'는 협상의 원칙 속에서 기존 합의를 먼저 깨려고 하는 인천시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서울시는 매립기간 종료 명시를 동의해줄 필요가 없고, 경기도는 여차하면 수도권매립지 내 일부 김포시 부지(4매립장)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오는 17일 수원의 한 호텔에서 대체 매립지 선정을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여기서 대체 매립지 후보지가 30~40곳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중간 보고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방공사 이전 취소는 환경부는 당연히 찬성할 것이고 서울·경기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 잘 해결되리라 생각한다"며 "대체 매립지 용역에는 '직매립 제로화' 등 정책적 대안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7-09 김민재

"기후변화·재난대비 '안전한 인천' 만들것"

박남춘 인천시장과 UNISDR(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 사무국)이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인천을 조성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9일 오후 4시께 인천시청에서 UNISDR을 담당하고 있는 마미 미즈토리(Mami Mizutori)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를 만나 동북아 지역과 전 세계 재난 위험 경감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마미 미즈토리 특별대표는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 미추홀타워에 사무실을 둔 UNISDR 동북아사무소와 인천시를 각각 방문했다.지난 3월 취임한 마미 미즈토리 특별대표는 박남춘 시장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며 "인천시의 UNISDR에 대한 기여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UNISDR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재난 안전 롤모델 도시) 선정을 위한 인천시의 의지에도 지지를 보냈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 UNISDR이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MCR)' 캠페인에 가입했다.산자야 바티야 UNISDR 동북아사무소장 겸 국제교육훈련연수원장은 재난위험 경감과 기후변화 대응의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UNISDR 동북아사무소가 운영하는 안전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시의 협력도 당부했다.박 시장은 "기후 변화로 재난이 국경을 넘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국제기구와 국가, 도시들 간의 상호 협력과 연대 강화를 위한 UNISDR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천시도 UNISDR 동북아사무소를 통해 동북아지역과 전세계 재난위험 경감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9일 시청 접견실에서 UN 사무총장특별대표(UNISDR담당) 마미 미즈토리(사진 왼쪽에서 4번째)를 만나 면담을 마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07-09 윤설아

'탈권위' 앞세운 박남춘 시장… 찾아가는 지역소통 파격행보

소방서 내방길 중구청 '깜짝방문'홍인성 청장 만나 지역현안 대화비서실 "각계각층 의견수렴늘것"지난 5일 오전 외부 행사를 마치고 집무실로 들어오던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뜻밖의 손님에 깜짝 놀랐다.박남춘 인천시장이 사전에 전화 한 통 없이 불쑥 찾아와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 홍 구청장 본인은 물론 비서실 직원들도 시장의 방문 일정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중부소방서를 격려차 방문했다가 사전 예고 없이 중구청을 찾았고, 행사를 마치고 들어오던 홍 구청장을 만나 20~30분간 환담을 나눴다.홍 구청장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긴 했지만 박 시장이 직접 구청을 찾아 지역 여러 문제를 논의하며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박 시장을 만나 항만 분야 등 관내 여러 현안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홍 구청장은 "박 시장이 10개 군·구 기초자치단체장과 매달 1차례씩 만나 허심탄회하게 각 지역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정례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선 7기에선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 간 소통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박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지역구 내에 있는 경찰서나 소방서를 예고 없이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격의 없는 행보를 펼쳤다고 한다.박 시장은 지난 6월 취임 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가보면 국장부터 과장, 실무진까지 모두 나와 시장을 맞이한다"며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없고, 시 공무원들이 시장 행사에 너무 많이 나온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격식이나 형식에 치우치기보다는 행사의 내실을 따져야 한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었다.박 시장의 이런 시정철학이 취임 후에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인천시장 비서실 관계자는 "박남춘 시장 스타일상 앞으로도 이런 '깜짝 방문'은 계속될 것"이라며 "탈권위를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만큼 격의 없이 각계각층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7-09 김명호

인천시 지방공무원 구분채용 '커지는 논란'

지자체 특성맞춤 개별인사 요구지역별 합격선 달라 형평성 지적교류제한·지역이기주의 비효율공시생 청원글 "원상복구" 촉구공무원을 기초자치단체별로 구분해 채용하는 인천 공무원 채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공무원 내부에서는 교류 제한, 승진 적체, 지역 이기주의 등의 비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공무원을 뽑으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구분 채용하고 있다.공무원의 인사권이 기초자치단체의 장에 있는 만큼 10개 지역 군수·구청장이 특성에 맞게 개별 인사를 하겠다고 시에 요구하면서다.지역 이해도가 높은 직원을 직접 선발하고 인사 교류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이전까지는 시가 군·구로부터 채용 절차를 위탁받아 일괄적으로 진행한 후 합격자들의 희망·거주 지역에 따라 근무지를 배정해왔다.그러나 이러한 채용 절차는 매년 공시생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된다.시험마다 점수 차는 물론 경쟁률 차이도 크기 때문이다. 합격이 절실한 공시생 입장에서는 소신 지원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2018년 인천 지방직공무원 일반행정 기준 합격선만 보더라도 강화·옹진군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계양구(375.88점)와 가장 낮은 중구(346.95점)가 30점 가까이 벌어진다. 경쟁률 역시 계양구가 38.5:1, 인천시가 23.8:1을 기록한 반면 중구나 동구는 9:1 수준이었다. 2017년엔 3명을 채용한 연수구 경쟁률이 65.3:1로 가장 높았다.면접 절차도 천차만별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문제가 제기됐다.청원 글에는 "공시생들은 마치 복불복, 로또처럼 자신의 실력뿐만 아니라 운까지 책임져야 한다. 어느 구를 지원했는가에 따라 당락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다른 구로 지원했다면 충분히 합격했을 텐데"라며 인천지방공무원 채용 제도 '원상복구'를 요구했다.구분 채용은 시·군·구별 인사 교류도 원천 제한하고 있어 선발 후 승진 적체, 근무 태만, 지역 이기주의 등의 문제까지 이어질 우려가 높다.생활권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광역 단위의 지역을 지나치게 쪼개 제한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이 공유되는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인사 관계자들의 이야기다.구 관계자는 "승진 적체와 교류 제한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한 지역에서 비슷한 업무만 하다 보니 시 전체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시는 업무 비효율이 가중되자 지난해부터 기술직과 전산직에 한해서는 통합 선발·교류하고 있는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교류, 승진 등 문제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는 통합 채용 부활을 검토할 방침이 있다"며 "기초단체장과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7-09 윤설아

박남춘 시장 1호 공약 인천~개성~해주 '통일경제특구' 법적 토대 마련된다

'LH 모든 사업, 北서도 시행 가능'윤관석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특구 기반시설 건설'도 참여 가능경협 중추적 역할 인천에 큰 도움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인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 등 '서해평화 중심 도시 인천'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된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북측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LH가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산업용지 공급을 비롯해 교육·문화·관광·휴양·행정·간척·매립·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등을 북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는 LH가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위한 산업용지 조성과 공급, 금강산 관광을 위한 호텔 건설,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등 제한된 범위의 남북경제협력사업만을 추진해왔다.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장기적으로 북에서 제2, 3의 개성공단 추진을 위한 각종 기반사업에 LH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박남춘 인천시장은 강화 교동도와 북한의 개성, 해주를 잇는 남북경제특구 구상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북경제특구는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강화 교동에 평화산업단지를 만들고 개성은 중소기업 부품제조 중심으로, 해주는 한반도 대외경제특구로 조성해 남과 북을 잇는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자는 게 목적이다. '제2의 개성공단' 사업으로도 불리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인천은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의 경제 중심 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공기업인 LH가 예산을 투입해 인천시와 함께 특구 조성을 할 수 있게 되고 특구 내 주택, 문화시설, 학교 건립 등 도시 기반 시설 건설에도 참여할 수 있다.윤관석 의원은 "도시개발, 산업용지 보급 사업 등의 노하우가 있는 LH의 사업역량을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항구적인 북한 개방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특히 남북 경협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인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발의했으며 빠르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윤 의원 측은 설명했다.한편 인천시는 통일을 대비한 핵심 도로 인프라인 '서해평화 도로(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 건설의 1단계 구간(영종~신도·3.5㎞) 사업을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명호·김연태기자 boq79@kyeongin.com

2018-07-08 김명호·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