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남춘 인천시장, 북한 지방정부의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 참여 제안

한·중·일 11개 항구도시 국제기구남포항 교역 등 교류 추진 연장선뉴비즈니스 창출 '인천선언' 채택박남춘 인천시장이 동아시아 주요 항구도시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에 북한 도시 참여를 제안했다.박남춘 시장은 30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린 제6차 OEAED 총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 시장은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평화번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북한의 지방정부도 머지않은 장래에 OEAED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참여는 다른 회원 도시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했다.2004년 창설된 OEAED는 국제비즈니스, 환경, 관광, 물류분야 협력을 위해 한·중·일 11개 항구 도시가 모여 만든 국제기구다. 한국 3개 도시(인천, 부산, 울산), 중국 4개 도시(다롄, 칭다오, 톈진, 옌타이), 일본 4개 도시(기타큐슈,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구마모토)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가입 도시가 없다.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의 제안은 인천과 여건이 비슷한 북한 항구도시와의 교류 추진의 연장선이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인 리훙중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시 당서기에게 "인천항과 북측의 남포항 교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한편 이번 OEAED총회에서 11개 회원국들은 '경제번영과 뉴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도시 간 협력'을 골자로 한 '인천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천선언은 민간 주도의 실질적 경제교류와 미세먼지·저출산·고령화·일자리 창출·도시 공동화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증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박남춘 시장은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돼 동아시아의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민간기업 사이 네트워크 형성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가 비관세 장벽제거 등 행정적 지원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제7차 총회는 2021년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개최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30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 제6회 총회'에서 '함께 잘사는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인천시 제안'을 주제발표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10-30 김민재

['지방자치법·재정분권' 반응]자율성 확대·세수 영향… 경기·인천 기대반 우려반

道, 부지사 3 → 5명 늘어나 '긍정'특례시 지정에 재정악화 '부정적'인천, 지방소비세 수입 증가 예상지역상생기금 계획 불분명 '미흡'정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 모두 "환영하지만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이날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경기도 측은 "정부 계획을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할 것"이라고 했지만, 내부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우선 인구 500만명 이상 광역단체에 부단체장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직 신설, 3급 이상 공무원 정원 운용 등에 자율성을 확대키로 한 점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부지사가 현재 3명에서 5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점과 관련, 수원·고양·용인이 환영하는 것과는 달리 대체로 우려하는 추세다. 도 세수, 균형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안 맞다. 다른 시·군은 완전히 버려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도 재정의 절반 정도는 남부 지자체가 갖고 있다. 해당 지역의 세원을 독립해서 지금 계획대로 빼내면 경기도 재정상황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인천시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 "헌법 개정으로 실현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자치입법권이나 재정권 등은 헌법 개정으로 실현됐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일단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되면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결산 기준 3천100억원 수준이었던 지방소비세가 5천3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실제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47억원 감소(3조8천321억→3조7천774억)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1천억 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인천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내년에 운용이 마무리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 정부가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선 경기도와 인천시 모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 재원을 다른 시·도로 넘기는 것이다. 앞으로 이걸 계속 부담하라는 건 가혹하다"며 기금 유지에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인천시 역시 경기·서울과 수도권으로 묶이는 바람에 부산·대구·광주 등 다른 광역시보다 배분을 적게 받는 점은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한편 경기도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한준 의장은 "심도 있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헌 등 앞으로 가야할 길이 남았지만 국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30 김명호·김성주·강기정

인천시, 중국과 교류 확대 안간힘… 현지 매체 상대 관광 홍보설명회

인천시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중국과의 각종 교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인천시는 중국 내 주요 언론 매체인 인민일보, 신화통신, CCTV 관계자를 초청해 인천관광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중국 내 주요 언론, 방송, 통신 매체를 활용해 인천 지역 관광 홍보와 문화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중국 주요 언론사 관계자들은 이날 송도국제도시 G타워를 비롯해 센트럴파크 등을 방문했고 영종도에 있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를 둘러봤다.지난 26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리훙중(李鴻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天津)시 당서기와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 등 40여 명의 방문단이 인천시를 찾았다.박남춘 인천시장은 리훙중 서기와 문화교류, 인천·톈진 경제자유구역 협력, 질병예방통제 분야 학술교류, 인천·톈진 시립박물관 교류 등 4개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사드 사태 이후 금지됐던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분위기"라며 "앞으로 중국 내 자매·우호 도시 등을 중심으로 교류 재개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30 김명호

영흥화력 세금, 주변 지역 '안전·방재 사용' 바로잡기

인천시가 영흥화력발전소로부터 걷은 세금을 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방재 등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백종빈(민·옹진군) 인천시의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인천시는 발전소나 지하자원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옹진군 영흥도에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남동발전이 매년 110억 원을 납부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110억원 중 65%는 관할 기초단체인 옹진군에 내려주고, 35%는 인천시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편입해 사용하고 있다.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 등 3가지 계정으로 구분된다. 도시재생과 주차장, 도로 확충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녹지 확보 사업, 생태 하천 개선 사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어 정작 발전소 주변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백종빈 의원은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새로 만들어 영흥화력 주변의 안전·방재대책과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이 계정이 신설되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지원 사업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백종빈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세금인데 전혀 상관 없는 곳에 사용됐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오염물질 배출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30 김민재

市산하 5개 공사·공단,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시킨다

김종인 시의원 이사제 조례안 발의의결·발언권 생겨 공익성 확보 기대경영진은 전문성 부족 앞세워 우려인천시 산하 5개 공사·공단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김종인(민·서구3)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노동이사제란 공개모집과 당연직 임명 등을 통해 구성되는 공사·공단 이사회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공사·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이 불명확해 조례에는 노동이사제 대신 '근로자이사제'라는 표현을 썼다.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등 5개 공사·공단이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이다. 근로자 100명 이상의 출연기관도 대상에 포함되는 데 인천에서는 인천의료원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등 2곳이 해당한다. 100명 미만 출연기관이라도 이사회의 동의가 있으면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하다. 300명 이상 사업장은 노동이사를 2명 둘 수 있다.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직원이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게 된다.인천도시공사의 경우 현재 9명의 상임·비상임 이사가 있는데, 인천시 국장급 공무원 2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7명은 공모를 통해 사장이 임명한다. 이사진은 대부분 전직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 기업인 등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직원이 다른 이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노동이사제는 서울시가 2016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인천시 외에 경기도·대구시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가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영진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우려하고 있어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은 "근로자들이 회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을 늘려달라 임금을 올려달라 요구를 하고, 회사 측은 경영 정보를 숨기면서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며 "경영 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한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갈등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9 김민재

유정복 前인천시장 미국 유학길… 조지 워싱턴대 방문학자 초청

재선에 실패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다음 달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유정복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미국 조지 워싱턴대학 방문 학자(Visiting Scholar)로 초청을 받아 당분간 미국 생활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유 전 시장은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정치·외교·안보·경제 분야 등에 대해 공부할 계획이다. 연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유 전 시장은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연세대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유 전 시장은 "시장직을 떠난 이후 공직자로서 살아 오느라 할 수 없었던 경험과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공부와 경험으로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유 전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에 패해 재선에 실패했다. 유 전 시장은 지난 6월 30일 퇴임식에서 "인천에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할지 자신을 되돌아보며 찬찬히 고민하겠다"고 말해 휴식 후 정계 복귀를 암시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한 유정복 전 시장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내년께 인천으로 돌아와 2020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9 김민재

인천역사자료관 게스트하우스화… 지역사회 "몰역사적 행정" 반발

폐쇄·이전 소통·대안부재 등 지적허종식 부시장 "사전 이야기 나눠"인천시가 중구 개항장 일대 옛 시장 공관(인천역사자료관)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지역 역사 연구기관 등 17개 단체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천 근대역사 연구의 산파 역할을 해왔던 인천역사자료관이 사전 협의와 대안도 없이 내쫓길 위기"라며 "인천시는 모든 밀실 논의의 진상을 백일하에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25일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인천역사자료관과 제물포구락부를 게스트하우스·세계 맥주 판매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역사자료관을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 문화재과 소속 전문위원들과는 폐쇄와 이전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10월 24일자 23면 보도)인천 경실련 관계자는 "인천시는 역사자료관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역사학계 등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문화재와 개발 부서 간 소통 없는 졸속행정이자 몰역사적 행정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중구청과 자유공원 사이에 자리한 역사자료관은 1900년대 초반 일본 사업가가 지은 일본식 별장터에 지어졌다. 1966년 인천시가 매입해 한옥건물을 지어 시장 관사로 활용했고, 2001년 10월 역사자료관으로 재단장해 일반 개방했다.이와 관련해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사전에 내가 다 전화도 하고 방문해서 얘기를 했다"며 "뮤지엄파크 등 더 적절한 곳으로 옮기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으니 공간을 개방해 시민들이 오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9 김민재

연수구의회 "수인선 청학역 조속 신설을"

연수구의회에서 수인선 연수역과 송도역 중간에 청학역을 조속히 신설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구의회는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이전 반대 입장을 냈다.자유한국당 소속 장해윤 연수구의회 의원은 29일 열린 구의회 제2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수인선 청학역 신설 공약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인선은 2012년 6월 송도역~오이도역 구간이 개통됐고, 2016년 2월 인천역~송도역 구간도 연결됐다. 수인선 연수역과 송도역 사이는 2.6㎞로 해당 노선의 역 간 평균거리보다 2배 이상 길고, 노선이 청학동과 연수1동 중앙을 관통한다. 하지만 각종 법적, 기술적 이유로 수인선 개통 때 청학역이 들어서지 않았다. 장해윤 의원은 "청학역사거리는 문학터널과 청량터널이 관통하고 있고, 남동산단과 인천항 연안부두로 가는 교통 요충지"라며 "특히 청학동과 연수1동에는 공동주택 10곳을 포함해 3만명이 살고, 중·고교 3곳이 있는 인구밀집지역"이라고 청학역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수인선 완전 개통이 내년 12월로 1년 남짓 남았는데, 그 전에 착공해야 한다"며 "청학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고남석 구청장이 정부, 국회, 인천시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수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당 이강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GTX-b 노선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선정 촉구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의회는 결의안에서 "GTX-b 노선은 교통접근성 개선 측면과 함께, 인천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마땅한 사업"이라며 "정부는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서구의회 송춘규 의장을 비롯한 의원 15명은 이날 '서구 소재 공공 기관 지방 이전 결사 반대' 성명을 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항공안전기술원이 이전하게 된다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접해 항공 공항, 선박, 물류 등 산업 분야에서 국내 대표 도시로 자부했던 인천은 그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환경공단은 애초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설치된 것인 만큼 한국환경공단을 이전한다면 수도권매립지 또한 함께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 처라"라고 주장했다.송춘규 의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대립 구조 속에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그 갈등 양상이 매우 격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0-29 박경호

남북 공동어로 조성 민관협의회 구성 '파행'

시민단체-어민 대표성 놓고 갈등의견 못좁혀 위원장 위촉 등 '불발'남북이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구역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남북 공동어로구역 조성 민관협의회' 구성을 두고 파행을 빚었다. 해수부와 통일부, 인천시, 서해5도 어민단체 등은 지난 26일 옹진군청에서 남북 공동어로구역 지정 관련 회의를 열어 민관협의회 공동 대표와 간사단, 위원들을 구성할 계획이었다.정부와 인천시 측은 시민단체와 어업인들이 합의해 민간위원 15명을 선정한 뒤 공동대표와 간사를 뽑아달라고 했지만,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서해 평화수역 운동본부'와 어민단체가 대표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서해 평화수역 운동본부'가 회의에서 제시한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어촌계 등 일부 어민대표들은 "어업 활동에 종사하지도 않는 NGO가 민관협의회 구성을 주도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반대로 '서해 평화수역 운동본부' 측은 "과거부터 공동어로구역에 반대를 해왔던 일부 어민 단체들이 이제와서 주민 대표로 참여하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며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공동위원장과 간사 위촉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로 끝이 났다. 인천시 관계자는 "운동본부 측은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민간위원회 구성에 대해 위임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어민단체는 직접 종사 어민이 중심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입장이었다"며 "운동본부에 참여하는 어민들이 갈등을 잘 중재해 다음 회의까지 구성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8 김민재

인천시 예산 사상 첫 '10조 시대' 열린다

내년도 13.15% ↑ 10조1086억 편성사회복지 3조3220억 비중 가장 커내년 인천시의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다. 전국 17개 시·도중 본청 예산이 10조원을 넘는 곳은 서울, 경기, 부산 등 3곳뿐이다. 내년도 시는 구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 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인천시는 10조1천86억원 규모의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8조9천336억원에 비해 13.15%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26% 증가한 7조1천774억원, 특별회계는 20.91% 증가한 2조9천312억원으로 편성됐다.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3조3천220억원 규모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본예산 2조8천214억원 대비 17.75% 늘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의료급여 확대 등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예산이 모두 담겼다.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이 1조729억원(10.61%)으로 뒤를 이었고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조677억원(10.5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조452억원(10.34%)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인천1호선 검단 연장 등 철도 사업을 포함해 항공산업육성 사업,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프로젝트 등의 굵직한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예산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3천617억원) 분야로, 올해 본예산(1천922억원) 대비 88.23%가 올랐다. 시민안전보험제도 실시, 소방 장비 확충,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확대에 따른 것이다. 보건 분야 역시 48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43억원 대비 41.85%나 증가했다.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 확정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28 윤설아

'인천항~북한 남포항 교역재개'… 박남춘 시장, 중국에 지원 요청

톈진시와 우호 25주년 행사 참석시진핑 측근 리훙중 서기와 환담"잊지 않고 진지하게 추진" 답변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리훙중(李鴻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天津)시 당서기에게 인천항과 북측의 남포항 교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박남춘 시장은 지난 26일 인천-톈진 우호 25주년 행사 참석차 인천시청을 방문한 리훙중 서기와의 환담 자리에서 "인천은 남북 평화 협력 흐름 속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라며 "중국의 톈진항과 남포항이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기에 인천항이 더해진다면 남·북·중 주요 항구 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시장은 "인천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관문 항구로서 중요하고 북측의 남포항 또한 평양의 관문 항구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 뒤 "만약 인천항과 남포항의 교류가 재개된다면 서해를 동북아의 지중해로, 평화의 바다로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리훙중 서기는 "박남춘 시장의 요청을 잊지 않고 진지하게 추진하겠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지지하고, 박 시장이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2002년부터 2011년까지 평안남도 남포항으로 가는 항로가 운영됐던 인천항은 선박 운항이 가장 빈번하고 물량이 많은 대북 물류의 거점이었다. 남북 간 해상 물동량이 가장 많았던 2007년 인천항과 남포항을 오갔던 '트레이포춘호(4천500t급)'는 1천548만t의 벌크 화물과 5만8천455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의 컨테이너를 운송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격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이 발생하면서 이듬해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앞으로 북측의 남포, 해주 등 북한 서해안 지역과 우리나라 항구 간 교역이 재개된다면 최적지는 인천항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한편 이날 박남춘 시장과 리훙중 서기는 경제자유구역 간 협력, 문화교류 협력, 박물관 간 교류협력, 질병 예방통제 분야 학술교류 등 4개 분야에 걸쳐 우호 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28 김명호

[2019년 인천시 예산 10조 시대]주민참여 14억 → 199억 대폭 확대… 균형 성장·일자리 초점

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등…토론회 제안 사업들 대거 포함돼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36억 수립일자리는 29.3% 늘린 925억 반영청년정책은 '정부 사각지대' 지원수학여행 등 '남북 교류' 구체화도예산 규모 10조원 시대를 맞은 민선 7기 인천시는 도시 간 균형 성장과 일자리 확충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복지 정책에서는 정부의 혜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을 대거 신설했으며 남북 교류 사업도 구체화했다.시는 열린 시정, 균형 발전, 성장동력 확충, 시민 행복, 평화 번영 등 5개 분야를 기본 방향으로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우선 '열린 시정' 분야 예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14억원에서 199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장난감 도서관 택배서비스, 새말 소공원 조성사업 등 주민들이 지난 예산토론회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대거 포함했다. 시청 앞 열린광장 조성 사업비 15억원과 새로 출범하는 인천공론화위원회 예산 2억원 등 열린 시정 분야 예산 규모는 모두 251억원으로 편성했다.'균형발전' 분야 예산에는 2천99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에는 436억원이 수립됐다. 사업 대상지가 5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나면서 69억원이 증가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에는 올해 본예산 대비 222억원을 늘린 291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설계비) 33억원,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사업(시설비)에 200억원 등 굵직한 철도·도로 사업 17개 사업비도 포함됐다.'성장 동력 확충'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29.3%가 늘어난 925억원이 반영됐다. 정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에 예산 지원을 하는 사업을 비롯해 구직청년 지원 체크카드,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 통장 사업 등도 신설됐다. 특히 청년 정책은 '틈새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나이 제한, 재직 경력, 구직 프로그램 참가 여부 등의 조건으로 생기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늘렸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일자리 수를 현재 4만5천여개에서 내년도 5만4천여개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시민 행복'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중·고교생 교복지원 사업 43억원과 유치원생~고등학생 무상급식 사업 929억원을 편성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의 1번 공약인 '서해평화협력 중심도시'와 관련된 '평화 번영' 분야 사업은 보다 구체화됐다. 남북 학생 강화~개성 교차 수학여행(3박4일) 사업에 2억원, 강화~개성 고려왕릉 사진전(2회)에 1억원을 편성했다. 수학여행은 1개교를 시범으로 우선 진행할 계획이며, 사진전은 강화~개성의 유적지와 유물 사진을 순회해 전시할 구상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는 20억원을 반영해 향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 편성안"이라며 "이러한 시정 운영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28 윤설아

근대건축물 활용·하천 복원으로 '구도심 살린다'

개항장 '문화재생사업' 중점 추진차이나타운~신포동 '亞누들타운'수문통·승기·굴포천 '청계천처럼'인천시가 2022년까지 총 3조9천224억원을 투입, 중구 신포동 개항장 일대 근대건축물 등 인천의 문화 자산을 활용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과거 도심 한복판을 지났던 미추홀구 승기천, 동구 수문통 일원을 서울의 청계천처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5일 중구 '제물포구락부'에서 이런 내용의 민선 7기 인천시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시는 중구 신포동 일대에 밀집돼있는 개항장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구도심 문화재생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개항기 미국·영국·독일·러시아 등 인천 거주 외국인들의 사교장으로 사용됐던 제물포구락부(1901년 준공)를 비롯해 옛 인천시장 관사(현 인천시역사자료관), 일본·중국식 가옥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전시, 인문학 강의장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한다.중구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차이나타운과 신포동을 잇는 6㎞ 구간에는 '아시아 누들타운'이 조성된다. 차이나타운과 신포동이 각각 짜장면과 쫄면의 탄생지라는 점에 착안, 면을 테마로 전시·교육·음식체험이 가능한 누들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중구 관동 2가에 '누들플랫폼'이 우선 개관되고 이곳을 축으로 쫄면·쌀국수·우동·짜장면·냉면 등을 테마로 한 먹거리타운도 조성된다.동구 금곡로 옛 동인천우체국에는 성냥공장 마을 박물관이 들어선다. 박물관 예정지는 국내 최초 성냥공장으로 알려진 조선인촌이 있던 자리다. 사업비는 5억원이며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승기천, 수문통, 굴포천을 서울의 청계천과 같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승기천 복원 사업은 미추홀구 주안동 용일사거리에서 승기사거리까지 2㎞ 구간에서 진행된다. 650억원을 들여 왕복 8차로 일부를 헐고 물길을 낼 예정이다. 과거 바닷물이 드나들던 동구 수문통 일대도 복원된다. 동구 동부아파트에서 송현파출소까지 220m 구간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바닷물이 드나들던 수로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굴포천 복원사업은 2022년까지 486억원의 사업비로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5㎞ 구간에서 추진된다.이와 함께 철책과 항만 시설에 막혀있는 인천 앞바다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해양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북성포구와 만석·화수부두 주변에는 해양데크를 설치하고 이들 포구를 둘레길로 잇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민선7기 구도심 균형발전 3대 전략으로 ▲구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를 내세웠다. 허종식 부시장은 "민선7기 인천시는 과거 모든 것을 허물고 아파트를 개발하는 방식의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지양한다"며 "인천 지역 유형·무형의 자산을 활용해 구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2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제물포구락부에서 열린 '원도심 균형발전방안 기자설명회'에서 민선 7기 인천시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25 김명호

개발보다 '유·무형자산 재생'… 벌어진 신-구도심 격차 잡나

아파트 건설아닌 해안가 철책 제거친수공간 조성등 통한 발전 초점GRDP 성장률 연수구 19.3% 반면강화 -7.7% 동구 -2.8% 남구 -2.5%역대 지역균형 정책 '무색' 과제인천시가 25일 민선 7기 구도심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 정책을 시정 1순위 목표로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는 민선 7기 구도심 정책 방향으로 아파트를 짓는 개발 위주 방식이 아닌 인천이 가진 유·무형의 여러 자산을 활용한 '구도심 문화재생'을 내세웠다. 역대 인천시장 대부분이 신·구도심 간 균형 발전 전략을 시정 주요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재 신·구도심 간 격차는 해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자산 통한 구도심 재생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날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공개하며 7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항장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승기천·수문통·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지역 도시재생 ▲구도심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 재생 ▲경제 생태계 및 삶이 풍요로운 문화조성 ▲광역철도·도로망 구축으로 수도권 교통의 중심도시 발돋움 ▲해안가를 연결하는 해양친수공간 조성 등이 민선 7기 인천시의 주요 구도심 정책 목표다.근대 문화 자산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중구 신포동 개항장 일대 유·무형의 자산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인천 도심을 지나는 옛 물길인 승기천, 수문통, 굴포천 등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게 주요 사업이다. 이밖에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된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 도시재생 사업, 인천 뮤지엄파크(시립 미술관+박물관) 조성, 인천 해안 철책선 제거 등도 민선 7기 구도심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포함됐다.■ 인천 신·구도심간 격차 전국 최대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이 내놓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5년간 성장률 분석'을 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상위 5개 지역에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연수구가 포함됐다. 연수구의 GRDP 5년(2010~2015년) 평균 성장률은 19.3%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하위 5개 지역에 인천 강화군(-7.7%), 인천 동구(-2.8%), 인천 남구(-2.5%) 등 무려 3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강화군의 성장률은 전국 최하위로 기록됐다.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연수구를 비롯해 서구(14.3%), 중구(4.1%)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그 외 구도심 지역의 경제 성장은 멈춰있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인천시장들이 시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 전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도심 정책에 대한 성과가 하루 아침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며 "역대 시장들이 추진해온 구도심 계획과 민선 7기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25 김명호

"평화시대 인천, 동북아 잇는 新경제지도 구상을"

'남북대화 국면에서의… 과제' 토론회동해권 환경·관광 서해권 물류·교통지역 경제영토 확장전략 필요 지적남북 평화 시대에서 인천은 남북 교류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해 동북아를 잇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25일 인천대학교가 주최하고 인천공공성플랫폼추진단과 인천시의회 손민호 의원이 주관해 '남북대화 국면에서의 인천의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랴오닝성 등은 한반도 접경지역에 대해 초국경협력 태세를 갖추고 항구와 배후산업단지,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의 지리적·물류적 이점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인천은 동북아 지역과 다각적으로 협력해 한반도 평화시대에 물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지금부터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 시대에서 인천은 지리적 강점을 회복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남북 간 교류에 갇혀 있지 말고 동해권으로는 환경·관광, 서해권으로는 물류·교통 등 지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은 최근 인천시가 조직 개편으로 중국협력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중국팀을 일자리경제본부에 배치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인천은 동북아 경제·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준비 측면에서 중국 협력관 기능을 축소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국제협력과 중국팀을 정책기획관실로 이관해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에서는 인천과 강화, 옹진군이 범정부 추진 통일 정책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의 의견도 통일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박원일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해 지역 차원의 의제를 발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천이 민관협력을 통해 평화 비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시정부와 시민사회, 전문가 연구기관 네트워크를 가동한 평화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남북교류팀을 남북교류협력담당관으로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기획, 총괄, 발굴, 북한이탈주민 관리 업무 등도 세분화했다. 또한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25 윤설아

10개 접경지 시장·군수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해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25일 강화군 화도면 라르고빌 리조트에서 열렸다.인천시 강화군, 옹진군을 비롯해 경기도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강원도 화천군, 고성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등 10개 지역 시장·군수가 참석해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군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철회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 급변하는 남북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접경특화발전지구(남북평화협력지구) 지정', '군부대 유휴 부지 및 시설 관리·운영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주요 안건 논의에 앞서 시장·군수들은 '접경지역 보통교부세 산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 용역 보고를 들었다.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과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유천호 강화군수는 환영사에서 "국가안보라는 고도의 공공재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가 접경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민선 7기 시장·군수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는 그간의 진행 상황 보고와 주요 안건 및 현안에 대한 논의 후 최근 개장한 강화 씨사이드 리조트 루지와 회전전망대 체험으로 마무리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접경지역 시장·군수가 협의회를 마치고 함께 상생발전을 약속하고 있다. /강화군 제공

2018-10-25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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