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러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론시타트에 인천광장 '남다른 우정'

연안부두 '광장' 설립 답례 차원 내년10월 1만3천㎡ 공원도 조성인천시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론시타트에 인천광장이 준공됐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의 우호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시는 인천시로부터 설계안을 받고 광장 조성 비용 일체를 부담해 1천㎡ 규모의 인천광장을 조성했다. 인천광장은 2011년 인천시가 연안부두에 조성한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조성됐다. 상트페테르부르크시는 내년 10월에는 크론시타트 동양무도관 예정부지에 1만3천㎡ 규모로 인천공원도 준공할 예정이다. 인천과 상트페테르부르크는 2010년 9월 우호 도시로 결연하고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 연안부두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에는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인천 앞바다에서 일본함대와 전투를 벌이다 항복을 거부하고 자폭한 러시아 바랴크함 승조원의 추모비도 있어 매년 주한 러시아대사관 주최로 추모식이 열린다.2013년 11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천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을 방문하기도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광장 준공을 계기로 인천과 러시아 간 신뢰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우호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24 김명호

'시진핑 측근' 리훙중 서기 내일 인천 방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리훙중(李鴻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天津)시 당서기가 26일 인천을 찾는다.리훙중 서기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진행되는 인천-톈진 우호 25주년 행사에 참석할 예정으로, 시는 중국 내 고위 인사가 인천을 방문하는 만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제·문화·관광분야 등에 대한 교류협력사업의 불씨를 되살린다는 전략이다. 인천시는 리훙중 서기와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 등 40여명의 방문단이 26일 박남춘 시장을 접견하고 인천과 톈진시 간 우호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접견에서 리훙중 서기와 문화교류, 인천·톈진 경제자유구역 협력, 질병예방통제 분야 학술교류, 인천·톈진 시립박물관 교류 등 4개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측과의 교류사업에 있어 리훙중 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24일 한국에 들어온 리 서기는 27일까지 국내에 머무르며 이낙연 국무총리, 이주영 국회부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한·중 관계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24 김명호

박남춘 인천시장, 문재인 대통령에 '北공연(가을이 왔다)' 송도개최 건의

제17차 세계한상대회 환담자리서朴 "평화거점으로 도약 성과 낼 것"北에 유치의사 전달 이어 적극 타진박남춘 인천시장이 북한 예술단의 남한 공연 '가을이 왔다' 행사를 인천 송도국제도시(아트센터 인천)에서 열고 싶다는 의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박 시장은 2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에 앞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참석자들 간 환담 자리에서 "오늘 세계한상대회가 개최된 이곳 송도에서 북한 예술단의 답방 공연인 '가을이 왔다'가 열릴 경우 인천이 남북교류와 평화의 거점으로 도약하는데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올해 3차례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공동어로 등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나아가는 틀이 마련된 만큼 북한 예술단의 공연이 인천에서 열릴 경우 인천이 평화도시로 도약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박 시장은 지난 4~6일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가을이 왔다' 행사 유치를 포함한 대북교류사업 추진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다.인천시가 '가을이 왔다' 공연장으로 건의한 아트센터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서북쪽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2천억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7층, 1천727석 규모로 준공됐으며 다음 달 16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한편 이날 한상대회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회는 한반도의 관문, 인천시에서 열리게 됐다. 인천시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세계로 잇는 것'"이라고 말한 뒤 "대한민국의 경제지도를 세계로 넓혀가는 한상대회의 목표와 아주 잘 어울린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 위에서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실현할 때 우리 민족과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상천·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3일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3 전상천·김명호

'부패없는 깨끗한 인천' 함께 만든다

市·공기관·기업·시민단체등'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 국제투명성기구와 협약 체결인천시가 지역사회 청렴성 회복과 부패방지를 위해 기초단체, 공공기관, 시민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인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와 청렴 협약을 체결했다.인천시 등 민관협의회 참여 기관은 부패방지 정책 수립, 부패행위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청렴 실천운동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공공정보를 불법 조작하거나 사용하는 '정보부패'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협의회는 인천시와 10개 군·구, 산하 공사·공단, 출연기관이 참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인천 소재 공기업과 시민단체들도 함께한다.국제투명성기구가 2017년 조사한 국가청렴도평가에서 우리나라는 54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 나라 중 54위를 기록했다. OECD 35개 가입국 평균점수 68점보다 14점이나 낮은 수치다.인천시의 경우 2017년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5위에 올랐지만, 내부청렴도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인천시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투명성, 부정청탁 등에 대한 조직문화, 인사·예산집행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12위로 하위권이었다. 전문가와 주민들이 평가하는 정책고객 평가도 12위로 낮았다. 인천도시공사의 경우도 전국 30개 지방 공사·공단 가운데 종합청렴도가 20위권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인천시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민 중심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 각계가 제안한 정책을 반영하고 이행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관련 조사와 연구, 워크숍, 토론회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특히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청렴 문화를 기반으로 한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사회가 될수록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며 "청렴사회 건설을 위해 인천 사회 각계에서 강력한 반부패 실천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발족 및 청렴사회협약 체결식'에서 한국투명성기구 이선희 대표 및 군·구, 교육청, 공사·공단,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10-23 김민재

[22년만에 첫 내부인 원장시대… 인천연구원이 나아갈 길·(2)]市에 종속된 연구원

민간 출자 모색 또다른 속박 우려자립위한 기금 적립 '턱없이 부족'시장이 원장 임명… '중립성' 훼손인천연구원이 인천시와 종속 관계에 묶여있다는 한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00% 인천시 출자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공모 절차를 밟는다고는 하지만 인천시장이 원장을 임명하는 구조가 두 번째 이유다.연구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연구원은 연구·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규정했지만, 현실적 운영 구조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인천연구원은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민간출연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1998년 기금을 예탁했던 경기은행 퇴출로 막대한 기금손실이 발생한 것이 계기였다. 하지만 지역 연고 기업이나 경제단체에 의존한 민간출연은 자본에 얽매인 또 다른 종속 관계를 낳는다는 부정적 여론이 있었고, 인천시의 보조를 기반으로 기금을 충실히 적립해 독립성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2002년 73억원이었던 기금은 2018년 현재 93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기준 13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인천연구원의 자립에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이다.역대 인천연구원 원장의 이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대학교수와 부시장 출신이다. 법원장이 판사 개개인의 판결에 관여를 할 수 없듯이 연구원장이 연구위원들의 연구 결과를 시시콜콜 관여할 수 없지만, 연구원장은 매년 제안하는 '집중과제' 선정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인천시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대학교수는 학자적 입장에서 전문성은 갖추고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의 기여 등 정치적 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학자 개인으로 활동하다 큰 조직을 이끄는 데서 오는 한계도 분명했다는 평이다.부시장 출신의 경우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지만, 연구 방법이나 결론 도출 과정에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어떤 지방정부가 오더라도 원장들은 지속적·안정적으로 연구원을 이끌지 못했고 안팎의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 직전 원장이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했고, 연구원 역사 22년 동안 무려 15명의 원장이 거쳐 갔다. 평균 재임 기간이 겨우 1년 반에 그친 꼴이다. 1996년 연구원 설립부터 참여한 이용식 원장이 이끌 연구원의 앞길이 주목되는 이유다.그동안 인천연구원 연구위원들이 선제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제안하기보다는 이미 인천시가 정책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뒤에야 대안을 도출해 제안하는 뒷북 관행에서 탈피하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2 김민재

인천시 습지보전委 구성 1기 민관위원 19명 위촉

내년부터 활동… 5개년 계획 수립부시장·섬보전센터장 '공동위원장'인천시가 처음으로 '습지보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체계적인 습지 보전 관리를 위해서다.시는 22일 '제1기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 19명의 민·관 위원을 위촉했다. 민·관 공동위원장에는 박준하 행정부시장과 장정구 황해섬네트워크 섬보전센터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경제청, 인천시의회, 연관 기초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로 구성됐다.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습지 보전 실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실천 계획에는 습지 보전 목표와 시책 실천 방향, 습지 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습지 분포 면적과 생물 다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법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습지 보전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습지 생태계 자료 제작, 보급, 홍보, 교육도 강화할 구상이다.시는 지난해 7월 '인천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습지보전위원회는 행정 절차상 강제 사항은 없지만 민간 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만큼 갯벌 매립, 습지 관리 등 환경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민간 위원장으로 활동할 장정구 황해섬네트워크 섬보전센터장은 "갯벌을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립이 더 이상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갯벌뿐만 아니라 내륙에 있는 논 습지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행정 절차에서 습지보전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습지 보전 정책 중 하나로 중앙부처와 함께 시·모도, 동검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옹진군 시도~모도 사이 기존 제방과 콘크리트를 일부 철거하고 강화군 동검도~선두리 간 도로를 교량화해 갯벌 생태계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강화도 갯벌에 분포해 생태계를 훼손한다고 지목되는 갯끈풀 제거 사업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2차 회의는 내년에 개최하게 될 것이며,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22 윤설아

[22년만에 첫 내부인 원장시대… 인천연구원이 나아갈 길·(2)]제자리 걸음

연구직 정원 45명 인데 고작 37명1명당 과제 4건 넘어 업무 과부하정책토론회 대외 업무 수행 벅차서울연구원 '포털'은 시민도 활용올해 지원행정체계 구축 '걸음마' 인천연구원은 1996년 설립 초기보다 연구 실적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이뤘으나 정작 내실은 다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구위원들의 업무 과부하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소홀, 이에 따른 연구위원들의 이탈은 인천연구원이 직면한 현실과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연구위원들은 밀려드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인천연구원의 정원은 원장을 포함해 62명이지만, 현재 근무 인원은 13명이 부족한 49명이다. 특히, 연구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직은 45명 정원에 37명이다. 인천연구원은 올 한 해 157건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와 각 군·구, 산하 기관의 의뢰에 따른 정책연구가 44건이고,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과제가 74건이다. 외부 용역으로 수행하는 수탁과제가 39건이다. 단순 계산으로만 연구위원 1명 당 4건이 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위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초빙 연구원 인력이 있지만, 한 과제당 5~6개월씩 하는 가운데 각종 정책 토론회 등 외부 업무 등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이런 문제는 연구원의 이탈로도 이어진다. 최근 5년간 5명이 연구원을 떠났다. 일반 기업의 경우는 대단한 숫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연구위원 1명이 사라지는 것은 그간 축적된 연구가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문제는 인천연구원이 연구자들의 징검다리 기관 즉 '인큐베이팅' 기관에 머무를 수 있다는 대외 위상과도 직결된다.인천연구원의 또 다른 문제는 22년 동안 연구원들이 축적한 자료와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연구원 내에 보관돼 있는 장서조차 목록화되어 있지 않다. 연구자들은 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밑바닥부터 다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전국 지방연구원 가운데 가장 앞서 나간다는 평을 받는 서울연구원은 '서울연구데이터베이스'라는 연구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연구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적인 통계 데이터부터 각종 실태 조사 보고서, 연구 보고서 등이 총망라된 '서울 지식 아카이빙'이라 할 수 있다.인천연구원은 올해 들어서야 연구 지원행정체계를 막 구축한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는 연구원 내 과제관리나 인사, 예산, 회계 등 정보를 활용하는 행정적인 포털일 뿐이다. 올해 10월부터 전자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 서울시와 같은 정보데이터 구축은 장기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인천연구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연구자들의 업무 과부하와 연구 인프라 미비 등의 처우 문제는 매년 한두 명씩 연구원을 떠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도시연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연구원 자체적으로도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2 김민재

박남춘 인천시장, 항만공사·관련업계와 간담회

박남춘 인천시장은 22일 (주)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홍보관에서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발전협회 등 항만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항만공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인천시 참여 확대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골든하버' 투자유치 공동 협조 등을 박 시장에게 건의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항만을 오가는 화물차휴게소 건설을 인천시에 요청했다.간담회에서 항만공사는 2025년까지 중장기 경영 전략으로 ▲컨테이너 400만TEU 달성 ▲아암물류2단지 확대 조성 ▲LNG 냉열클러스터 조성 ▲내항 재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지난해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권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들로부터 받는 임대료를 감면해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인천항이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항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항만 업계와 인천시가 협업해 항만산업이 인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앞으로도 항만업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소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22 김명호

경인지역에 77% 몰린 '악취배출 사업장'

전국 산단내 4658개중 3596개나인천 남동·서구에만 2626개 위치산업단지공단 관리감독 소홀 지적현장조사·배출량 측정 안 이뤄져인천 연수구와 시흥시 등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 사업장이 경인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출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나 배출량 측정 등의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2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환경부 대기관리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 사업장 4천658개 중 77%에 해당하는 3천596개가 경인지역에 위치해 있다.인천 남동구·서구에만 2천626개가 몰려 있고, 시흥·평택·화성·오산 등 경기도에 970개가 있다. 경인지역에 이어 울산(남구·울주군·북구·동구) 423개, 경남(창원) 281개, 대전(대덕) 204개, 전북(익산) 90개 순이었다.조 의원은 인천 남동국가산단, 시화국가산단 등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단내 악취 및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나 배출량 측정 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계약 시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공해물질에 대해 필요시에만 지자체와 협의해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88개 업체를 확인하는 데 그쳐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이 같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할 산단 내의 악취 및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공해인 악취로 산단 인근 주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산업단지공단은 지자체와 환경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공단이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도내에는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6천㎡)·시화국가산업단지(2천86만7천㎡)·반월국가산업단지(1천537만4천㎡)·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1천㎡)·오산시 누읍동일반공업지역(46만㎡)·발안산업단지(126만8천㎡)·평택일반산업단지(53만5천㎡)·포곡읍 신원리 일원(24만7천㎡) 등이 산단 악취관리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22 신지영

농촌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심의

인천 강화군의회, 옹진군의회가 22일 임시회를 개회했다.강화군은 이번 임시회 기간 '강화군 농촌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강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이 외에도 관내 공사 도로 건설 현장과 관광지 조성 사업지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해 관계자 및 주민의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옹진군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홍남곤)를 구성해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채택 승인안'도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옹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 섬의 의용소방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옹진군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화군의회 임시회는 다음 달 5일, 연수구의회 임시회는 오는 24일 폐회한다. /김종호·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0-22 김종호·박경호

경찰 "인천 중구, SBS 백종원 골목식당측에 2억원 협찬 첩보에 내사"

인천시 중구가 SBS TV 예능 프로그램인 '백종원의 골목식당'측에 2억 원 상당의 협찬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첩보를 경찰이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인천 중부경찰서는 22일 SBS 프로그램 '골목식당'과 관련해 중구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중구가 '골목식당' 제작진에 총 2억 원의 협찬비를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예산 집행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골목식당-인천 신포시장 청년몰' 편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방송됐다.중구가 이 방송을 유치하기 위해 협찬비 명목으로 2억 원을 SBS측에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앞서 촬영이 진행된 다른 지역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SBS측에 협찬비를 제공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최근 중구측에 요청한 방송 협찬비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내사를 수사로 전환할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첩보가 입수돼 내사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내사 중인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외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22 송수은

경기·인천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확대 방침' 반발 커지나

道국감서 김민기 "행안부 의지 속 인천은 반대·서울은 유보로 선회정부가 지방돈 가져다 생색내는 구조" 李지사 "더는 안돼 막아달라일단 법으로 예정된 일몰 결정 마땅 개정해서 연장하는건 옳지않아"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지역상생발전기금(10월 19일자 1면 보도)을 내년 일몰하지 않고 연장·확대할 방침을 밝히면서, 경기도 인천시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민기(용인을) 의원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내년에 일몰되는데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물어보니 유지할 의지가 강하다"는 발언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 (국회 차원에서) 막아달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어 "금액도 엄청난데 경기도 재원을 다른 시도로 넘기는 것이다. 이런 건 원래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이걸 계속 부담하라는 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해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기금은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지방소비세수 5%p(2014년 이후 11%p)분의 35%를 출연했다.이에 따라 경기도의 기금 출연 규모는 2010년 1천304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는 2천74억원이 됐다.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출연금도 올해 역대 최대치인 4천213억원을 찍었다.그러나 행안부는 내년 일몰 방침을 바꾸고, 지방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출연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내놨다.김 의원은 국감에서 기금 확대 규모에 대해 "이는 지방소비세하고 연동돼 있는데 11%p에서 16%p로 이제 증가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딱 2배씩 늘어난다. 경기도에선 4천억원 정도를 내게 돼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지방에서 돈을 갖다가 정부가 생색내는 이런 구조다. 인천시는 공식적으로 질의를 보냈더니 반대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2016년 반대였다가 지금은 유보로 변경했다"며 "막아달라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건가"라고 이 지사에게 되물었다.이 지사는 "일단 상생발전기금은 법에서 예정된 대로 일몰하기로 했으면 일몰하는 게 옳고, 개정해서 연장한다는 건 옳지 않다"면서 "지방소비세가 인상되고 나면 그때 상황 봐서 조정을 논의하더라도 이 단계에선 종결하는 게 옳다"고 일축했다.김 의원은 또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통교부세 우선 배분 특례 삭제에 대해 저항한 사례를 들며 "(당시엔) 계속 싸워야 한다. 뭐 하나 시작하면 끝장 본다. 원상복구 투쟁할 거라 했다"며 "지금 중요한 건 경기도 지방재정에 관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이고, 둘째는 개편을 원상 복구하는 문제, 셋째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큰 틀에서 합의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결기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 지사는 "알겠다"고 답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21 김연태

[22년만에 첫 내부인 원장시대… 인천연구원이 나아갈 길·(1)]어떤 길을 걸어왔나

인천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인천연구원이 22년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인 출신 원장을 배출했다. 그동안 인천시장의 입맛에 따라 임명한 외부인이 인천연구원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민선 7기 첫 인천연구원장의 내부 임용은 주목할 만하다. 인천연구원이 '정권의 시녀'라는 비판을 뛰어넘어 독립성 있는 시정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적기라는 기대감이 크다. 인천연구원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한다. → 편집자 주1996년 36명 규모 어설프게 '첫발'100% 市 출자 과제방향 제한받아역대 원장 교수·부시장 출신 국한유능한 인력 이탈 등 문제 겪어와 인천연구원은 1996년 4월 최기선 시장 시절 '인천21세기연구센터'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시정 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다음 해 '인천발전연구원'으로 개칭됐고, 올해 4월 인천연구원으로 다시 한 번 이름을 바꾸기까지 21년 동안 '인발연'으로 불려왔다.초기 인발연은 당연히 외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최기선 시장은 주변 인맥을 동원해 인천 출신의 김학준 당시 단국대 이사장을 삼고초려 끝에 초대 원장으로 '모셔왔고', 김학준 원장이 초기 조직과 연구 체계를 갖췄다. 지난 17일 제16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용식 원장이 바로 이때 '창립 멤버'로서 인발연과 인연을 맺었다.연구원은 초기 4개 연구부와 1개 사무국 체제의 정원 36명 조직으로 시작했다. 출범 초기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다. 이용식 원장은 2006년 '인천발전연구원 10년사'에서 "연구과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논의나 지시(?)도 없었다. 자료실도 없었고, 컴퓨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없었다"고 개원 초기 모습을 설명했다.1996년 첫해 자체 연구과제 8건과 수탁 연구과제 4건의 성과로 시작한 연구원은 2017년 기초과제 15건, 정책과제 32건, 기획과제 43건, 현안과제 8건, 수탁과제 4건 등 총 102건의 연구실적을 냈다. 조직체계도 연구기획본부와 4개의 연구실, 4개의 연구센터 등 조직으로 괄목상대했다.하지만, 인천연구원은 인천시 100% 출자로 설립된 탓에 예산과 조직 운영, 연구과제 방향 등에서 인천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역대 원장의 이력만 살펴보더라도 대학교수나 인천시 부시장 출신이 전부였다. 연구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설정하고 결과를 내놓는 일이 벌어지고, 유능한 연구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경험이 있다.설립 22년 만에 내부인 원장 시대를 맞은 인천연구원이 이제부터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크다. 양적인 확대에 맞춰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이뤄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시의 입맛에 맞는 정책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1 김민재

인천시 자체브랜드 도입 '여지'… 무상교복 조례 '논란끝' 통과

쟁점된 '의무조항' 대신 '활용 가능'시의회 본회의서 지원안 수정가결캠프마켓 시민참여委 연임제한 삭제핵심문화시설委 폐지등 48건 처리지난달 심의가 보류됐던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 이번 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지난 19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진규(민·서구1)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 재석 의원 36명 중 31명 찬성, 5명 기권을 받아 수정 가결됐다.지난 회기에 논란이 됐던 쟁점은 '인천 자체 브랜드 도입'이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 두 개를 의무 조항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수정안을 발의한 김진규 의원은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던 기존 조항에서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인천광역시 자체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두 문장으로 분리했다. '중소기업 우선 구매'를 삭제하되, 인천시 자체 브랜드 활용은 추후 논의 이후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무상교복 지원 대상은 인천시 거주 학생에서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생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김진규 시의원은 "무상교복이 지원되면 4대 브랜드가 독차지할 것을 염려해 중소 업체를 육성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당장 내년은 어렵더라도 자체 브랜드 도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인천시 핵심문화시설 100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는 특정 단체가 미술관 등 4개 분야 사업을 주도해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를 막는다는 문화 예술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시는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쳐 폐지 조례가 공포되면 100인 위원회 위원들에게 해산을 안내할 예정이다. 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없앤 '인천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되면서 제4기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배제됐던 1~3기 위원들의 활동도 재개될 수 있게 됐다.이밖에 난독증 학생의 조기 발견과 지원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인천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금주 구역을 조성하기로 한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인천시의회는 다음 달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21 윤설아

인천시, 민간자본으로 공원 조성…무주골공원 첫 사례

인천에서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되고도 예산 부족 때문에 방치되던 땅들이 민간 자본 유치에 힘입어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인천시는 민간공원 추진사업자 무주골파크와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무주골 근린공원 개발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제도에 따라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가 전체 공원의 70% 이상 면적에 녹지공간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주거시설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이 제도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시공원을 민간 사업자가 신속하게 조성해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9년 12월 도입됐다.인천에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제도를 활용해 공원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사업자인 무주골파크는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 근린공원 부지 12만㎡ 중 약 70%에 이르는 8만5천㎡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3만5천㎡ 터에는 886가구, 27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무주골파크는 총사업비 2천69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무주골 근린공원 조성을 계기로 서구 연희공원, 검단16호 공원 등 다른 도시공원 특례사업도 민간 자본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위법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무질서하게 활용돼 왔던 부지가 시민에게 필요한 녹지휴식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라며 "인천시도 공원 조성 사업비 4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8-10-19 연합뉴스

인천시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열리나

올해 25% 인상 감안 가능성 있어서울시·연수구 사례 영향 미칠듯근로자 범위 공사·공단 확대 추진인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인천시 직접 고용 근로자에서 산하 공사·공단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인천시는 다음 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생활임금과 적용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들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가계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지역 주거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정한다. 생활임금은 인천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1년 미만 계약직)에 적용하고, 민간에게는 적용을 권고하는 수준이다.올해 생활임금은 8천600원으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6천880원 대비 25% 인상된 금액이다. 비슷한 추세라면 2019년 인천시 생활임금은 1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생활임금 1만원은 월급으로 치면 20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내년도 생활임금을 이미 확정한 서울시는 1만148원으로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고, 기초단체인 연수구가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정한 것도 인천시 생활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은 인천시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430여 명에게만 적용됐지만, 인천시가 공사·공단 기간제 근로자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내년 적용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다만 생활임금이 1만원 대로 진입하면 법정 최저임금(2019년 8천350원) 수준인 일부 정규직 근로자 급여보다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18 김민재

지역상생발전기금 '주먹구구 집행'

수도권 매년 3천억 이상 희생불구성과 분석 '구체적 세부지표' 없어다수 광역단체 '눈먼 돈'처럼 사용행안부, 개선없이 연장·확대 방침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이 매년 3천억원 이상을 출연해 비수도권과 배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성과분석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운용됨에도 성과는 지자체가 '셀프 평가'했고, 기금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이 깡그리 무시되면서 수도권 주민의 혈세가 '눈먼 돈'처럼 사용됐다는 지적이다.김민기(용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상생발전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인천·서울 등 3개 지자체가 출연한 기금 규모는 2010년 3천79억원, 2013년 3천408억원, 2016년 3천826억원에 이어 올해 4천21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이 기간 수도권 3개 지자체의 누적 출연액은 3조2천300억원이다. 수도권이 희생해 지방소비세원으로 모은 기금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골고루 배분됐다.그러나 기금 사용에 대한 성과분석은 형식적이었다.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하는 구체적 세부지표가 없고, 지표별 배점을 정하는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평가의 70%는 지자체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고, 30%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하도록 했다.이렇다 보니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대부분은 '자체 평가'를 통해 스스로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평가된 '2016년 성과분석'에서는 대구·울산·강원·전북 등 14개 지자체가 만점인 20점을 부여했고, 서울·부산은 19점 이상, 제주는 17.3점을 제시했다. 나머지 30%인 조합총괄평가 역시 조합이 외부 연구용역으로 발주, 엄격한 평가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그럼에도 행안부와 조합은 매년 성과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사업별 성과지표 발굴(2011~2014년)', '평가대상과 사업에 따른 정성지표 개발(2016년)' 등 정책제언은 반영조차 안 했다.기금 사용 용도 역시 '지역발전사업'으로 광범위한 탓에 말 그대로 '눈먼 돈'이 됐다. 2016년 175억원을 받은 광주시는 학생무상급식비로 전액을 썼고, 대전시는 170억원을 받아 평생학습배달강좌제·대전시민대학 운영비와 햇살론 등에, 충북은 97억원으로 출산장려금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에, 전북은 94억원으로 학교급식과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등에 각각 집행했다.이 가운데 행안부는 제도개선 없이 내년 일몰 예정인 기금 운용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혀 수도권 지자체와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김 의원은 "이는 성과분석이나 기금 배분액의 사용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놓은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수도권 3개 단체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18 김연태

민관협치 강화 '시민정책네트워크' 확대 개편

市, 참여 단체 이달까지 추가 모집 온라인채널 '소통e가득' 운영키로정책 개발… 집행·평가 시스템도인천시가 민선 7기 핵심 시정 철학인 '민관협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지역 현안·이슈에 대한 공동 의제를 발굴하고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시민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민선 6기 인천시가 지난 2015년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구성한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를 확대 개편한 기구다.기존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는 여론 주도층으로만 구성됐다면 새로 구성되는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규모와 분야와 상관 없이 공익 단체(비영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인천시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YMCA, YWCA, 인천경실련,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기존 참여 단체 외에도 시민정책 네트워크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인천시 현안과 관련한 시민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시민 소통 창구로 활용된다. 과거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 유치,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한국지엠 정상화 등을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 연계 정책을 발굴하고, 조사·연구하는 기능도 수행한다.민선 7기 주요 과제인 도시 균형발전과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정책 네트워크에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도 하나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발굴 정책이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밖에 주요 정책에 시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 채널인 '소통e가득'을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시민청원, 공론화 과정 공개, 정책 자료 공유 등이 이곳에서 이뤄진다. 시민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정책자문단도 운영해 정책 개발 단계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그동안 일부 단체들만 참여한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됐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 재출범해 정책 발굴 위주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의제 선정도 다시 하고 운영 방식도 새롭게 정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출범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17 김민재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