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팔당상수원 규제 개정' 경기-인천 진흙탕 갈등

보호구역내 난립 공장 모아 관리 수도사업시설 방류 기준도 강화하류 인천 "수질오염 가중" 반발상류 경기 "무조건식 반대" 토로2개월전 행정예고한 환경부 난색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정 문제를 두고 상수원이 속해 있는 경기도와 하류지역에 위치한 인천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수도사업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공장들을 한데 모아 관리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기 위한 것인데, 경기도는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인천시는 "300만 시민 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상·하류 지역이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이미 2달 전 행정예고를 마친 규제 개정안은 여전히 답보 중이다.환경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수도사업시설 중 1일 폐수배출량이 700㎥ 미만이고 BOD 10mg/L 이하로 처리해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해 처리할 경우 입지를 허용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설치된 공장들을 이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한 해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해당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2달 전 끝났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인천시는 환경부에 개정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보전을 위해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와 공업단지 등의 조성은 반드시 제한해야 할 사항인데, 상수원을 이용하는 하류지역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의 절차가 없었다"는 게 인천시 주장의 핵심이다. 여기에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에서도 "수질오염을 가중할 것이 뻔한 개정안"이라며 가세하고 나섰다.그러나 경기도 측은 "보호구역 내 난립하는 공장 등을 한데 모아 관리하면 오히려 효과적인 데다, 수도사업시설 역시 기존보다 방류 기준을 더욱 강화해 제한적으로 입지를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은 것인데 인천시 등 하류지역에서는 반대만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두 지역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환경부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규제 개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등 역시 불투명해진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항공에서 바라본 팔당호 전경. /경인일보 DB

2018-09-02 강기정

방류없이 모든 폐수 하수장 처리… 시설증설 비용 '변수로'

인천시 "수질보전 특별대책" 촉구경기도, 환경부에 개선 방안 제출논쟁 커질땐 '민민 마찰' 커질우려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는 경기 동부지역이 받고 있는 오랜 규제 중 하나다.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만큼 별도의 법령·고시 등을 통해 엄중한 관리가 이뤄져 왔고, 수도사업시설을 비롯한 폐수배출시설 입지 등은 대부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정작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물 안전'은 보장받기 어려웠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인천시 역시 이번 개정안이 지역주민들의 '물 안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규제 개정을 둘러싼 다툼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 '물 안전' 둘러싼 경기·인천 갈등 =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남양주·광주·용인·여주·이천·양평·가평 등 경기도 7개 시·군이 속해있다. 해당 구역에는 하루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을 조성할 수 없었고, 이는 수도사업시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보니 다른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물 안전'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불만이 이어져왔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자체의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4%로 전국 평균 보급률인 9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90%로, 통계상 10%의 주민들은 지하수 등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사업시설의 입지를 조건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번엔 해당 상수원을 식수 등으로 활용하는 인천시가 '물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라 하더라도, 폐수배출시설 입지는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상·하류 상생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완화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300만 인천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심각한 상황으로, 300만 인천시민이 수돗물을 항상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절충안 제시…비용 문제 등 변수 = 인천시 등 하류지역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절충안을 제시했다. 당초 개정안은 하루 폐수배출량이 700㎥ 미만이면서 발생폐수를 BOD 10mg/ℓ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에 한해 입지를 허용키로 했지만, 방류 없이 일체의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용 부담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도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된 10mg/ℓ 이하 방류 조건도 기존 해당 지역 방류 기준인 30mg/ℓ보다 강화한 것이지만, 하류지역의 반대가 거센 만큼 아예 방류 자체를 안하는 방안까지 제시한 것"이라며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해봐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설을 증설해야 하는 만큼 도와 각 시·군 등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절충안이 상·하류 지역간 '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공청회의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의 장이 열릴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지역 주민들의 '물 안전'이 개정 문제의 핵심 중 하나가 된 만큼 민·민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2 강기정·신지영

보훈가족 1천명 백령도 안보견학

인천시는 인천에 사는 국가보훈대상자 1천 명을 초청해 오는 11월까지 백령도 안보현장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시는 이달부터 매주 80~120명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초청해 백령도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할 방침이다. 안보현장 견학은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백령도 주민대피소를 비롯해 해병 6여단 초소, 사곶해변 천연비행장, 두무진, 심청각, 천안함 위령탑 등을 방문하게 된다. 견학 예산은 1억3천만원으로 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백령도 견학을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호국·보훈대상자들과 그 자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도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호국·보훈대상자 중 무주택자로, 총 150억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중 최대 2억원을 지원하며, 금리는 신한전세대출 고시금리(2017년 12월 11일 기준 최저 3.02%)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3년으로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인천시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화해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서해5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진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02 김명호

저층주거환경 개선, 시민 주도사업 확장

市, 모든 지역 대상 아이디어 공모애인동네사업 '더불어마을'로 바꿔'전면철거 대신 보전' 공동체 활성화인천시가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구도심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 '더불어 마을' 조성을 위해 시민 아이디어를 받는다.시는 구도심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더불어 마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창의적인 주거지 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명 역시 '오래 살고 싶은 우리동네,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아이디어 공모'다.공모 대상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구 전동구역, 동구 송현시장 주변, 도화역 북측구역 등 희망 사업 대상지 9개 구역과 동구 만석주꾸미, 부평구 백운1구역 등 시범사업 대상지 4개 구역이다. 이 밖에도 아파트를 제외한 인천시의 모든 주거지역에 대한 아이디어도 받는다. 시민들은 이들 지역에 대해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 아이디어, 빈집 활용 아이디어, 동네 특화 사업 발굴, 마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의 자생조직 구성 방안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인천시는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중 하나로 '애인(愛仁)동네' 사업을 벌여왔다. 시는 애인동네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더불어마을'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민 주도 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마을을 보전하고 주민이 참여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는 인천형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인 '더불어 마을'은 민선7기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시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진행 단계까지 주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아이디어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받는다.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상금 150만원을 수여한다.시 관계자는 "저층 주거지 관련 사업은 꾸준히 해온 것이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인천 전역 저층 주거지가 대상지이니 시민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02 윤설아

지지부진 도시공원특례사업 "인천시 예산 검토"

朴시장, 시의회 시정질문에 답변민간사업자 없어 중단 6곳 대상다른 미집행 부지도 일몰제 대비인천시가 민간 개발 공원 조성 사업인 '도시공원 특례사업' 중 지지부진한 대상지에 대해 재정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 도래하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시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31일 제249회 인천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민간이 개발하게 한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포함된 13개 공원 계획지 중 사업이 지지부진한 6개소에 대해 재정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임동주(민·서구4) 시의원이 2020년 도래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인천시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도시공원 특례사업이란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지 중 민간이 70%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 채납하면 나머지 30% 부지에는 공동주택 개발 등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15년 이 사업을 도입해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지 중 민간 사업 공모를 받아 13곳에 대해 민간 제안을 받았다.이 중 7곳은 사업이 추진 중이다. 무주골공원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쳐 지난 5월 도시계획위를 심의를 통과했다. 연희공원은 지난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검단중앙공원은 타당성검토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태고, 동춘공원과 마전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마쳐 사업 제안이 수용됐다. 검단16호공원과 송도2공원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친 상태다.문제는 나머지 6곳이다. 관교공원, 희망공원, 검단17호공원, 검단15호공원은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전등공원, 십정공원은 사업 대상자가 없다. 시는 이들 6개 공원에 대해서는 재정을 투입해 장기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시는 또한 다른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지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의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지는 모두 95개소로 약 12㎢나 된다. 인천대공원 전체 면적(3㎢)의 4배 수준이다. 이 중 2020년 7월 1일 일몰제로 해제되는 공원이 53개소나 된다. 시는 이를 모두 공원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2조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해발 65m 이하 사유지를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예산은 4천63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사업비는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해 난개발을 막는 등 공원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02 윤설아

경인 14곳 '도시재생뉴딜' 대상지 확정

경기도 광주 경안동 등 9개 지역작년이어 '최다'… 국비 800억원인천은 석남·신흥동 등 5곳 선정경인지역 14개 지역이 문재인 정부의 도시개발 분야 핵심 국정 과제인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경기도는 광주시 경안동 등 9개 지역이, 인천은 석구 석남동 등 5곳이 대상지다.2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먼저 경기도의 경우 전국 99개 지역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9개 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지난해 선정된 8개소를 포함해 모두 17개 지역에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진행된다.올해 선정된 9개 지역은 시흥시(대야동), 안양시(석수2동), 화성시(황계동), 고양시(삼송동), 광주시(경안동), 평택시(안정리), 안산시(월피동), 시흥시(신천동), 고양시(일산2동)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총 800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된다. 시흥 대야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거환경 정비, 녹색재생을 테마로 하는 녹색골목길 조성 등을 계획에 포함했다. 광주 경안동은 근린시설 재생거점 공간 마련과 폐가를 활용한 경관특화 주차장 조성사업을 담았다.화성 황계동은 인근 공군비행장으로 인해 쇠퇴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황계복지센터 건립과 마을활력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소통과 공동체 회복을 추진하며, 평택 안정리는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명소화, 지역예술인 참여를 유도한 상권 활성화를 뉴딜사업에 담았다.인천시에서는 서구 석남동(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중구 신흥동(공감마을), 계양구 효성동(효성마을),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남산마을),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심청이마을)등 5곳이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서구 석남동 484의4 일대 21만3천㎡ 터에서 추진되는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재생사업은 국비 150억원을 포함, 1천733억원의 사업비로 5년간 진행된다.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후 50년간 도심 단절 피해를 겪은 이곳에는 석남역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클러스터·행정복합센터 등이 조성되고 주차장이 확충된다.중구 공감마을 사업은 신흥동 98만7천㎡ 일대에서, 계양구 효성마을 사업은 효성동 11만3천㎡ 터에서 추진된다.4년간 각각 831억원과 647억원을 들여 주택정비, 노후 공공청사 개발, 공공임대주택 확충, 무인택배함 설치 등 정주환경과 생활 인프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강화군 남산리 9만㎡ 일대에서는 옛 보건소 터에 주민복합센터를 짓고 빈집 정비, 쓰레기 분리 수거장 설치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4년간 사업비는 265억원이다.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5만7천㎡에서는 4년간 123억원으로 작은영화관·심청마을문화센터·마을사랑방·마을쉼터 등 문화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태성·김명호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02 김태성·김명호

"공항·GCF등 성장잠재력 풍부… 인천 일자리창출 동력 삼을 것"

박남춘 인천시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인천국제공항과 유엔(UN) 녹색기후기금(GCF),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기관, 송도 바이오 집적화 단지 등을 특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 제목으로 진행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라며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남춘 시장은 인천지역과 관련한 일자리 현안보고에서 인천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GCF가 있고 세계 1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도시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실제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대부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을 최대한 활용하고 세계 최대 환경 국제기구인 GCF 콤플렉스 계획 등을 완성해 인천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인천시는 인천항공정비(MRO)단지 조성, 항공·전장 부품 등 첨단산업·물류단지 조성, 항공산업 교육훈련센터 설립, 항공우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며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CF 사무국이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점을 활용해 GCF 콤플렉스와 에코사이언스파크를 조성, 일자리 7천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 공약이기도 한 GCF 콤플렉스는 현재 GCF가 입주한 송도 G타워 옆 공공청사 부지에 건립될 방침이다.총사업비 2천594억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33층 규모의 GCF 콤플렉스가 완공되면 GCF와 유엔기구, 환경관련 기업, 금융기관 등 1천여 명이 입주하게 된다. 박 시장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활발해지기 위해선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해 현재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율 50%(수도권)를 타 지역과 같이 100%로 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오늘은 제가 취임한 뒤 세 번째 시도지사 간담회인데, 소통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며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상천·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일자리 정책 구상' 발표하는 朴시장-박남춘 인천시장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전상천·김명호

['일자리 선언' 인천시 대응은]혁신성장 정책기조에 맞춤형사업 '보폭'

생활 SOC투자·어촌뉴딜 활용수소차충전소등 38개 사업 제출기초지자체도 별도 47건 건의32개 어항 추가지정 정치권 협력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기조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자치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함에 따라 인천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 추진에 총력을 쏟고 있다.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인천시는 7조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말착형 생활 SOC 투자 사업'과 2천억원의 국비가 사용되는 '어촌뉴딜 300' 프로젝트를 최대한 활용해 각종 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혁신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사업'에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대규모 토목공사 중심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아닌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차 충전소, 박물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도 SOC 개념에 포함해 이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내용이다.인천시는 정부의 이런 기조에 맞춰 각 군·구와 함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로 분류되는 총 85건(4천500억원)의 사업을 발굴해 최근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올라온 지역밀착형 SOC 사업에 대한 자체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장애인 취약가구 가스차단기 설치(13억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22억원) ▲드론 실내 스타디움 조성(662억원)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38억8천만원) ▲인천 가좌·십정 공업지역 스마트 재생(196억원)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125억원) 사업 등 모두 38개 사업(3천428억900만원)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인천시와 별개로 인천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도 총 47건(1천103억600만원)의 지역 SOC 사업을 정부에 제안했다.이와 함께 해양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과 어촌지역 혁신성장을 위해 전국 300개 소규모 어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도 적극 활용해 도서 지역 소규모 어항의 낙후된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인천에는 5곳의 국가어항이 있으며 15곳은 지방어항으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 32곳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어촌정주어항으로 분류돼 있다. 시는 다음 달부터 공모에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에 인천 지역 32개 소규모 어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등과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확대 재정을 펼치는 만큼 국비가 투입되는 여러 사업에 인천지역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30 김명호

청와대엔 국민청원, 인천엔 '시민청원'

市 홈피 개편 추진… 투명한 공개2번이상 다수 동의땐 공론화 대상인천시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과 같이 '시민청원(가칭 미추홀 1번가)'이 가능한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이 시 정책이나 현안에 관해 자유롭게 청원하고 공론화하며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시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홈페이지 운영은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국정 현안과 관련해 국민이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린 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답하는 것이다. 정책 제안이나 피해 구제, 수사 청원 등 그 내용도 다양하다.인천시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해 시민의 청원을 다각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일정 수 이상의 시민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는 공론화 안건으로 선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번 이상 다수의 동의를 받은 청원으로 채택되는 경우 공론화 대상 현안으로 선정될 수 있게 할 구상이다.시는 그동안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관리대장을 만들어 진행·처리 과정을 꼼꼼히 기록, 매년 책자까지 펴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보고용' 보고서나 다름없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이종우 시 소통담당관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민원을 공개적으로 다루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할 예정이며, 공론화위원회가 상정할 수 있는 청원 동의 수, 홈페이지 이름,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30 윤설아

6대 분야 36개 사업… 부평구청장 공약 추진계획 보고회

인천 부평구는 30일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주민공약평가단 등 67명이 참석했다.부평구 6대 분야 36개 공약사업은 ▲ 함께 만드는 미래 부평(7개 사업) ▲ 사람과 도시가 숨쉬는 부평(4개 사업) ▲ 아이 키우기 행복한 부평(4개 사업) ▲ 쾌적하고 안전한 부평(3개 사업) ▲ 더불어 행복한 복지 부평(4개 사업) ▲ 도시환경 인프라가 풍부한 부평(14개 사업) 등이다. 보고회에서 각 부서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6대 분야 36개 공약사업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또 공약사항 구체화 작업에 함께 참여한 주민공약평가단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공약사업에 포함된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의 공감과 이해를 돕고자 사업추진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진행했다. 구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확정한 최종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주민공약평가단과 함께 공약이행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기로 했다.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주민 공약평가단과 함께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구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행정의 주체로 행동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펼치겠다"며 "부평구 전 직원과 함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8-30 정운

늘어나는 인천 거주 고려인… 권익 증진 법제화

시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지원센터 설립·명예시민 규정김준식 의원 "실태조사 절실"의견수렴 거쳐 정례회서 논의인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의회는 고려인들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의회 김준식(민·연수구4)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려인 주민이란 189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나 그 친족이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는 6천500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수구와 미추홀구 일대에 주로 모여 거주하고 있다.김준식 의원은 "공식 통계는 6천여 명이지만 실제로 1만 명이 넘고 이들 중에는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어 실태조사가 절실하다"며 "우리 동포인데도 우리말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시는 그동안 '인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고려인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나, 이들의 수가 2~3세대에 걸쳐 점점 늘어나고 있어 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이야기다.조례안은 인천에 사는 고려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문화·제도 홍보도 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 교육은 물론 창업, 자녀 돌봄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고려인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고려인 주민에 대해서는 명예 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조례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에 다룰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9 윤설아

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 인선 '조율 실패' 난항

윤상현, 역할론 내세우며 '도전장'친박핵심 부정적 기류 '다소 거부감'정유섭·강창규 출마뜻 밝혀 '3파전'조정 안될땐 갈등속 '경선' 불가피자유한국당이 내달 5일까지 경기·인천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시당 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당 위원장은 3선의 김영우(포천 가평) 의원이 내정됐다.인천시당은 29일 인천 모처에서 인천지역 당협 위원장 조찬모임을 갖고 민경욱(인천 연수을) 시당 위원장 후임을 인선하기 위해 조율에 나섰지만, 복수의 희망자가 나오는 바람에 조정에 실패했다. 내달 5일까지 조정이 안 될 경우 경선이 불가피하다. 민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당협 위원장 모임에는 안상수, 홍일표, 윤상현, 정유섭 등 현역 의원과 지역 당협 위원장이 모처럼 모여 경선 없이 새 위원장을 추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상현(인천 남을)·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과 강창규(인천 부평을) 당협 위원장이 인천시당 위원장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 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당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자신의 역할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윤 의원은 내년에 국회 외교통일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는 데다, 친박 핵심이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 거부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정유섭 의원과 강창규 위원장이 출마의 뜻을 밝혔고, 조율에 실패할 경우 자칫 또 다른 갈등을 빚게 됐다. 이와 관련, 민 위원장은 "나는 일단 연임하지 않기로 뜻을 밝혔고, 세분의 희망자가 있어 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며 "며칠 시간이 있으니 조율해 보고, 조정이 어렵다면 경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당은 31일 수원 도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단독으로 후보 등록한 김영우 의원을 합의 추대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얘기 나누는 김병준-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오른쪽)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방향은?' 토론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9 정의종

인천시 부영 송도개발사업 기한 또 연장…시민단체 반발

인천시가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또다시 연장해주자 시민단체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인천시는 부영의 송도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한을 2018년 8월 31일에서 2020년 2월 28일로 1년 6개월 연장·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부영의 테마파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5번째 연장 조치다.시민단체들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된 부영의 테마파크 사업이 올해 4월 요건 미충족으로 효력 정지된 점을 고려하면,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도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며 사업 기한 연장은 부영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부영 특혜 연장, 박남춘 시장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으로 시정부가 바뀌었음에도 인천시는 특혜와 꼼수 행정을 계속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박 시장은 원칙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취소시키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부영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천㎡ 땅을 3천150억원에 매입한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테마파크 사업은 부영이 놀이기구 설계도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등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올해 4월 효력 정지됐다. 부영은 테마파크 사업 효력 정지가 부당하다며 최근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테마파크 사업의 취소 절차가 완료됐다면 도시개발사업도 자동으로 연계돼 취소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효력 정지 상태여서 도시개발사업만 취소할 순 없다"며 "행정소송이 약 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기한을 연장한 것일 뿐 특혜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8-08-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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