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장기전땐 인천시 '독자노선' 초강수

오늘 3개 시도와 환경부 긴급회의시간 부족·총선 정국 '정쟁화' 우려이달말까지 '정부주도' 협의 안되면공동처리 대신 자체 매립지 '선회'인천시가 환경부 주도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작업이 무산될 경우 독자적인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가시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인천만을 위한 대체 매립지를 찾아 나설 방침이다.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는 5일 오후 서울역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을 위한 긴급 회의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주재로 개최한다. 3개 시·도가 정부와 청와대에 제안한 대체 매립지 공모 방식과 시기,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환경부는 3개 시·도가 먼저 1차 공모를 진행하고, 희망 도시가 없을 경우 2차 공모를 통해 참여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3개 시·도는 처음부터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인천시는 5일 회의에서도 대체매립장 조성을 환경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장기전으로 흘러갈 경우 협의를 멈추고 '독자 노선'으로 선회할 방침이다. 3개 시·도 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매립지 대신 각자의 매립지를 찾겠다는 초강수다.인천시는 이런 정책 전환 결정의 '마지노선'을 7월 말로 보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103만㎡)은 2025년 포화예정인데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은 최소 7년이 걸리는 터라 이미 늦은 상황이다. 연말부터는 총선 정국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면 대체매립지 문제가 정쟁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인천시는 현 상황에서 진척이 없다면 7월 말 자체 매립지 조성을 결정하고, 대시민토론회를 열어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8월 말부터 10개 군·구와 전문가 집단,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 관련 협의기구를 만들어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 매립지는 3-1 매립장을 끝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인천시가 독자 노선을 걷게 되면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시가 고립되는 상황에 놓인다. 경기도는 면적이 넓어 자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7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쓰레기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말자. 가능하면 자치단체 내에서 처리하자"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한편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 검단지역의 주민단체는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고 인천시만 따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수도권매립지 3-1 공구 모습. /경인일보 DB

2019-07-04 김민재

예산편성 기준 바꾼 '赤水'… "노후 상하수도 투자 확대"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정부의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마저 바꿔버렸다. 정부는 4일 전국 자치단체에 예산편성기준을 내려보내면서 "노후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고 했다.행정안전부는 4일 안전환경 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둔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전국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행안부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하게 보수·보강해야 하는 노후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인천시는 사태의 당사자 격이라 상하수도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재원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취임 1년 기자 간담회에서 "노후 관로 교체와 지속적인 세척·관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현재 총 길이 6천800여㎞의 상수관 가운데 30년이 넘은 노후관은 270㎞로 노후관은 해마다 발생한다. 인천시는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5천억원의 노후관 교체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상수도와 하수도 사업비는 인천시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고, 자치단체 사무로 해수 담수화 사업 외에는 국비 지원이 거의 없다. 사용요금과 수수료 등 자체 수입으로 사업비를 지출하는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초 예산안 기준 상수도사업 예산이 4천350억원, 하수도사업 예산이 2천122억원이다.인천시 일반회계 규모를 줄여 일부를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넘기거나 수입 확대를 위한 단계적 요금 인상, 지방채 발행 등이 예산 확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일단 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규모를 파악한 뒤 지방재정 관련 법률 테두리 내에서 재원확보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04 김민재

[박남춘호 1년 성과와 과제·(2)소통 협치]갈길 멀어도 '시민 목소리 더불어'

온라인 청원, 아이디어 창구 효과주민참여예산 확대, 실생활 가까이신도시·일부단체 의견 편중 한계도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시정 철학으로 소통과 협치를 내세웠다. 더디더라도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취지다. 업무 보고 대신 시민토론회를 열고,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관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외연적인 소통·협치 창구는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이렇게 넓어진 소통 창구가 내실 있게 운영돼 실제로 벌어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박 시장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목표로 주로 추진한 정책은 ▲시민청원제도(공론화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청 앞 열린광장 조성 ▲찾아가는 시청 ▲민관협치위원회·시민정책자문단·시민정책네트워크 구성 등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겠다는 게 핵심 목표다. 민선 7기 들어 인천시가 가장 공들여 만든 소통·협치 창구인 '시민청원'은 3천 명의 공감을 받은 청원에 대해 시장이나 부시장이 직접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4일 기준 17건의 청원이 성립돼 일부 오해는 불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논의의 장을 확대하기도 했다.온라인 제도인 데다가 청원 충족 요건이 까다로워 결집력이 높은 신도시 중심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한계도 드러냈지만,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몰리는 창구로 이용되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매년 10억~14억원 수준에 머물렀던 주민참여예산을 200억원대로 확대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주민이 직접 원하는 정책을 제안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까지 참여하는 정책을 보다 늘리겠다는 취지다. 시민들이 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소화기 보급 사업(3억원)을 비롯해 찾아가는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 제도 도입(2억5천만원)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작은 정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되면서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물론 이러한 '소통', '협치' 행보가 갈 길이 멀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목소리가 큰 몇몇 시민단체·주민단체에 편중돼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인천시 관계자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방식대로 의사결정을 하려다 보니 익숙하지 않고, 더디고, 충돌이 빚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다"며 "앞으로는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대변인단을 구성하는 등 시민 의견 수렴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04 윤설아

'양성평등도시' 인천… 총리 표창 수상

미세먼지 매뉴얼 '임산부' 추가市, 조례·사업등 248건 개선 성과인천시가 성평등 정책 개선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인천시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2019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성별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성차별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다. 시는 시 조례, 사업, 홍보물 등 248건에서 주요 성차별적 요인을 개선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대표적인 정책 개선 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상 민감 계층군에 '임산부'를 추가한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 마스크를 배부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임산부를 추가한 것이다. 미세먼지 발생 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거나 마스크를 배부할 수 있는 시설에 산후조리원도 포함시켰다. 엘리트 선수 육성 지원 사업에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토록 하기도 했다. 전국체전 상위권 입상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수들이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 의무를 넣은 것이다.이밖에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우수 기업 선정 시 여성 친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각종 정책을 성평등 정책에 맞게 개선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04 윤설아

연수구 "송도, 중단없는 악취개선" 주민설명회

인천 연수구는 4일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도국제도시 악취 개선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도 참석했다.연수구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하는 실시간 악취분석차량 운영과 한국환경공단이 진행하는 악취 실태조사에 대해 주민에게 설명했다.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올 4월부터 실시간 악취분석차량을 투입해 송도지역 사업장별 발생할 수 있는 악취 경향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12월까지 '화학적 이온화 질량분석기(SIFT-MS)', 'OGI(Optical Gas Imaging)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악취를 측정해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연수구는 올 상반기 송도 주변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주변 산업단지 특별점검을 수차례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주민들로 구성한 '악취감시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해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송도에서는 지난해 4월 말부터 초가을까지 원인 모를 악취가 산발적으로 발생해 대규모 집단 민원이 이어졌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지난해에는 특별한 대비 없이 발생한 악취문제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악취 원인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04 박경호

'붉은 수돗물'에 멈춘 시정… 한달여만에 '정상화' 물꼬

朴시장 간부회의서 '적수사태' 계기안전분야 '과잉'수준 적극 대처 주문별개로 내년 국비 확보·현안 '집중'기재부 2차심의 18일까지 총력 대응'운영동력' 내달 정기인사 협조 당부인천시가 3일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5월 말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멈춰 섰던 시정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시작과 끝은 인천시가 나서 책임져야 한다"며 "이와는 별개로 내년 국비 확보와 장마철 재난·재해 등 하반기 주요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시정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시민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과잉 대처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특히 박 시장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와 오는 8월 예정된 인천시 정기 인사의 성패가 하반기 시정 운영 동력의 관건으로 보고 이 부분에 총력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는 8월 정기인사에서는 제발 학연과 지연이 아닌 능력·성과 위주의 혁신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한 뒤 "국비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사상 최대인 3조4천억원 규모로 시는 기획재정부 2차 심의가 진행되는 오는 18일까지 주요 사업 예산 챙기기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국비 지원 예산은 2017년 2조4천685억원 수준에서 올해 처음으로 3조원대(3조815억원)를 돌파했다. 2020년 국비도 사상 최대치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지난 5월 말 터진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년처럼 총력 대응하지 못했다.이와 함께 8월 예정된 인천시 정기인사도 하반기 시정 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관건으로 꼽힌다.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박 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 단행된 첫 인사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던 만큼, 이번 하반기 인사에 실패할 경우 내년 시정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처리 하지 못했던 시급한 현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특히 인천시의 장기 발전 전략인 '2030 비전'을 조속히 발표해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03 김명호

일회용품이 '공공의적'

직매립 위주 폐기물정책 수술 市, 11개 기관·단체와 '캠페인'미추홀참물 플라스틱병 감축도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폐기물 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한 인천시가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대체 매립지를 찾고 있는 인천시는 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직매립' 방식에서 벗어난 선진 폐기물 처리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최대한 폐기물을 재활용해 매립량을 줄이고, 남은 쓰레기는 소각해 잔재물만 최종 처리하는 방식이다. 1992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 쓰레기를 이런 직매립 방식으로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는 3-1 매립장을 끝으로 2025년 사용을 종료할 예정이다.폐기물 감축을 위한 첫 단계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다. 플라스틱 컵이나 비닐 봉지는 재활용이 가능하나 대부분 음식물이 묻어있는 경우가 많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는 대개 이를 깨끗이 씻지 않고 무조건 버리기 때문에 직매립되거나 소각장으로 향한다. 플라스틱과 비닐은 땅에 묻어도 썩지 않고, 해양오염의 주범이 된다.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소각장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된다.인천시는 3일 인천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인천지회, 대형 마트, 인천녹색소비자연대 등 11개 기관·단체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컵 사용 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식 개선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비닐을 많이 사용하는 세탁소와 전통시장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세탁 커버와 장바구니로 대체할 계획이다.인천시 등 공공기관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설 방침이다. 시청 내 구내매점에 회수용 장바구니를 비치하고, 카페에서 개인 텀블러 이용객에게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우산 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를 설치하고, 부서별 1회용품 구매비율을 줄여나가기로 했다.상수도사업본부는 '미추홀참물'을 담은 플라스틱 병 생산을 감축하기로 했다. 연간 생산량을 현재 200만 병에서 2022년까지 120만 병으로 줄일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03 김민재

[인천 남동구 '관리강화 조례' 입법예고]'공공정책·사업 갈등' 제도적 예방·해결

구민 이해상충 사회적 과비용 우려'원만한 조정' 사안별 협의회 운영자문·관리 매뉴얼제작 체계적대응인천 남동구가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공갈등 관리를 강화한다.남동구는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줄이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다.남동구는 조례안에서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에는 구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구민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영향분석엔 갈등유발요인과 예상 쟁점,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세부계획과 필요사항 등이 담기게 된다.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시민단체 대표, 교수, 변호사 등 15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주도하게 된다.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등도 판단한다.이 외에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협의회는 공공갈등사안에 대해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갈등조정협의회 자문과 갈등관리매뉴얼 작성, 갈등 예방 교육훈련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기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남동구는 8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남동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남동구는 빠르면 9월 중 이 조례안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공공갈등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갈등 발생 가능성과 공공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7-03 이현준

[단체장 취임 1년 인터뷰]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 "소상공인·中企 경영 안정 밑그림… 문화 콘텐츠, 미래 성장모델 제시"

시설개선·홍보·해외규격인증·디자인 지원 계획거점형 기업 육성센터로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부평구는 변화와 재도약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망찬 내일이 기대되는 도시, 다 함께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은 "지난 1년은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내·외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 전체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한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차 구청장은 우선 주민과의 소통과 협치에 방점을 두고, 소통 분야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또 '부평 비전 2020위원회'와 '주민공약평가단' 등을 구성해 주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차 구청장은 또 권역별로 문화복지시설과 도로, 주차장 확충에 적극 나서는 등 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부평2동과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를 공영주차장과 치매안심센터를 포함한 맞춤형 청사로 신축 중이고,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부평 남부권역엔 체육센터와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동암마을, 목수천, 부개동 등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7개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부평구 군부대 이전 재배치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일신동 부개1동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차 구청장은 "남은 임기 동안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업체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고 미래를 이끌어 갈 산업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차 구청장 의지다.영세한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시설개선비와 홍보비를, 중소기업에는 해외규격 인증 획득, 산업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를 운영하며 문화 콘텐츠 사업을 추진해 지역 경제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에는 갈산동에 부평테크시티가 준공됐고, 청년 사업을 지원하는 ICT 융복합센터인 부평혁신센터도 함께 문을 열었다. 부평산단 일대엔 4개의 지식산업센터가 2022년까지 추가로 건립될 예정인데, 이들 사업이 마무리되면 2천여개의 사업장이 들어서 6천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차 구청장은 "그동안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구정의 큰 밑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성과를 보여줘야할 시기"라며 "부평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사소한 의견도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19-07-03 박현주

[단체장 취임 1년 인터뷰]장정민 인천 옹진군수, "여객선, 준공영제로 대중교통화… 환황해권 해상교통·관광 메카로"

대청·소청도 순환차도선·덕적도 1일 생활권 실현백령공항 건설·국제항로 개설 등 계획대로 추진"해상교통 개선을 통한 섬지역 1일 생활권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장정민 인천 옹진군수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다양한 해상교통정책을 추진해 옹진군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옹진군은 113개 섬으로 구성됐고, 이 가운데 23개 섬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육지 없는' 지자체다. 장 군수는 인천~덕적도 항로에 여객선 '코리아나호'가 운항을 재개하고, 영흥면 주민에게 여객선 차량 운임을 지원하기 시작하는 등 해상교통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을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인천~이작도 항로도 '증회 운항편'을 여객선 준공영제에 포함해 '자월면 1일 생활권'을 만들었다.장 군수는 "앞으로 백령도~대청도~소청도를 잇는 순환 차도선을 도입하고, 덕적도 주변 섬들의 1일 생활권 구축, 서해5도 여객선 항로 직선화와 야간 운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와 대중교통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군수는 "백령공항 건설과 백령도 국제항로 개설도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최근 옹진군 주도로 충남 보령시, 태안군,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경남 하동군, 고성군 등 화력발전소를 낀 7개 기초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창립했다. 장 군수가 행정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그는 섬지역 10개 기초단체가 모인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회장이기도 하다. 장 군수는 "옹진군의 지리적 입지와 환경적 특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 발전을 이루고자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함께 정부에 정책 개선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장 군수는 내년 종료를 앞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옹진군은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장 군수는 "백령도가 중국과 남북한을 아우르는 환황해권 해상교통·관광 중심지로 성장할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영종~신도 간 연륙교인 서해평화고속도로 건설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장 군수는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옹진군을 행복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03 박경호

[박남춘호 1년 성과와 과제·(1)서해평화협력시대]어장 확대·백령공항… 접경지 주민 체감 성과

'남북 훈풍' 타고 부대 이전등 해결 소통·협치·혁신을 구호로 내세운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전면에 내세워 구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서해평화 협력, 시민 안전 분야 등에 집중해 지난 1년을 보낸 민선 7기 인천시는 지난 5월 붉은 수돗물 사태란 복병을 만나면서 큰 시련을 맞고 있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시정 동력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특히 박남춘 인천시장이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평화협력시대'는 현 정부의 남북 화해 기조 속에서 지난 1년간 가장 큰 성과를 낸 분야인 동시에 앞으로 인천시가 풀어가야 할 중요 과제로 꼽힌다. 교착상태에 있던 남북 관계도 지난 주말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회동으로 다시 돌파구가 마련된 만큼, 2년 차에 접어든 '박남춘 호'의 성장 동력을 되살리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박 시장은 취임 이후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을 설치해 팀 단위에 머물러 있던 남북 협력 분야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 전략과 보조를 맞추며 접경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박 시장 취임 이후 ▲서해 5도 어장 확대 ▲서해평화 도로 1단계 구간 재정 사업 전환(예타 면제) ▲인천 도심 철책 철거 ▲백령공항 국방부 승인 ▲인천 도심 군부대 재배치 등 남북 관계에 영향을 받는 주요 현안이 해결됐다. 정부를 상대로 한 인천시의 계속된 건의와 남북 화해 분위기가 맞아 떨어지면서 수년간 한 걸음도 떼지 못했던 접경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지난 1년 사이 빛을 보게 됐다.서해 5도 어장이 여의도 면적의 84배(245㎢)나 늘어나면서 이곳 주민 소득이 증가하게 됐고, 서해평화 도로 1단계 구간(영종~신도·3.5㎞)이 국가 사업으로 확정돼 영종~강화~개성~해주로 이어지는 평화고속도로의 주춧돌이 놓이게 됐다. 이와 함께 도심 발전의 큰 장애물이었던 군부대 이전이 합의된 것은 물론 서해5도 관광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백령공항 건립도 국방부의 승인으로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02 김명호

김홍섭 前 중구청장, 재산 부풀리기 논란사업 '직접 결재'

추진중인 마시안해변 도로개설 2곳설계용역·재정계획 문서 '최종사인'일가 소유땅 가격 상승 '결정적 역할'"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목소리재임 시절 일가친척이 소유한 토지 밀집지역에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해 '재산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섭 전 인천 중구청장(7월 2일자 1면 보도)이 관련 사업 행정절차를 직접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김홍섭 전 구청장의 자녀들, 남동생이 소유한 땅의 인접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시안해변 도로개설사업'(사업비 98억원)은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구가 이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진행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문서를 보면, 2017년 8월 3일 김 전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재했다. 이후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같은 해 9월 사업 대상지가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로 결정됐고, 지난해 4월 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이뤄졌다.김 전 구청장의 이모, 여동생, 처남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된 '용유로~마시안해변 간 도로개설사업'(사업비 46억원)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의 추진 계획을 담은 '2018~2020년도 영종·용유·무의지역 도로개설사업 추진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 문서도 김 전 구청장이 2017년 9월 25일 최종 결재했다.김 전 구청장 일가는 2건의 도로개설사업 대상지 일대에 약 1만4천㎡의 토지 9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부지 인근 땅은 3.3㎡당 70만~80만원에도 잘 안 팔렸으나 현재 100만원이 넘게 거래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이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직접 결재한 도로사업이 일가친척의 재산을 부풀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이 일가친척 소유 토지가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직접 결재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은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을 담지는 않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올 하반기 중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동준 중구의회 부의장은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구청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일가친척의 재산을 부풀린 것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라고 본다"며 "현재까지 제기된 김 전 구청장 관련 의혹에 대해 의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지 의원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김홍섭 전 중구청장이 결재한 '용유로~마시안해변 간 도로개설사업' 행정절차 관련 인천 중구 문서. 출처/행정안전부 웹사이트

2019-07-02 박경호·김태양

소득·주거 등 '복지 기준선' 시민 눈높이 맞춘다

市, 봉사자 등 47명 평가단 발족추진위 참석 현장 목소리 전달온라인카페·SNS 홍보 활동도인천시가 시민들의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분야에 '복지기준선'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삶의 질의 최소 적정 기준인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로 구성한 '시민복지평가단'을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시민복지평가단은 복지 기준선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인천시 거주 시민으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분과와 총괄 분과로 공개 모집했다. 대학생, 복지단체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47명을 선정했다.시는 지난 4월 복지기준선 설정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추진위는 전문가와 시민, 공무원 등 129명이 위촉됐다. 추진위 공동대표는 박남춘 시장, 이용범 시의회 의장, 이배영 인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3명이 맡았다.시민복지평가단은 추진위원회의 주요 회의에 참석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카페 개통, 대회 홍보, SNS 홍보 등 활발한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시민복지평가단의 최고령 단원인 김정옥(62)씨는 이날 열린 발대식에서 "그동안 여러 사회 복지단체 등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봉사활동을 바탕으로 인천 복지 기준선 설정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제안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은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의 시정 전략 중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부문의 핵심 시정과제다. 소득 분야에서는 시민이 누려야 할 최저·적정 소득 기준을, 주거 분야에서는 최저 주거기준과 주택 공급방안을, 돌봄 분야에 장애인 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방안을, 건강분야에 지역별 건강 불균형 해소 대책을, 교육분야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 적정기준 설정을 목표로 맞춤형 복지기준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복지기준선 선정' 연구용역을 인천복지재단에 의뢰했으며,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02 윤설아

인천 남동구, 574억 늘린 '8291억 추경안' 의회 제출

인천 남동구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남동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574억원(6.93%) 늘어난 8천291억원이다.남동구는 간석4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35억원), 신규 공무원 충원(18억원), 평생학습관 증축(8억7천만원), 간석2동 청사 주차장 조성(6억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았다.소래 해수 활용 소래포구 김장축제(2억5천만원), 소래포구 관광벨트화를 위한 해양친수공간 조성(10억원) 등 신규사업 예산도 반영했다.남동구는 이 외에 노인 여가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등대마을 사할린경로당 건물매입비(2억4천만원)와 신월경로당 신축공사비(4억9천만원), 대구월경로당 신축공사비(6억2천만원)을 편성했다. 성리초등학교 외 3개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을 위한 지원예산 15억7천만원도 포함시켰다.남동구는 도로개설과 공원조성,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예산도 80억원 가까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남동구는 "공공행정분야와 문화관광, 교통·지역개발 등 분야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많은 비중을 뒀다"고 강조했다.남동구의회는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257회 임시회에서 남동구의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7-02 이현준

[단체장 취임 1년 인터뷰]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골목골목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기가정 발굴·사각 해소 앞장"

주민자치위원 등 활동가 1400여명 위촉·활동시설 개방·나눔장터 등 '공유경제' 모델 구현 "골목골목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골목의 어르신들과 여성,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골목 경제를 만드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정치입문 8년 만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남구청장으로 당선돼 초대 미추홀구청장으로 취임했는데, 돌아보면 나의 삶에서 가장 큰 행운을 만난 해였다. 행복했다"고 취임 1년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김 구청장은 취임 후 구정목표를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로 정하고 '같이 잘사는', '진짜 잘사는', '다시 잘사는', '말이 통하는', '더할나위 없는' 미추홀구 등 5대 전략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13개 전략과제와 57건의 공약을 수립했다. 그는 "공약 추진에 국·시비 319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며 "올해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나서는 등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구청장은 미추홀구의 최고경영자(CEO) 역할을 자임했다. 미추홀구 인구는 42만5천여명, 1년 예산은 6천500억원, 직원은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 임직원을 포함하면 1천700여명이다. 그는 "숫자로 보면 미추홀구는 대기업 못지않은 규모"라며 "구청장이자 최고경영자로서 미추홀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김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1천400명을 위촉한 일을 지난 1년간 거둔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제도란 무보수 명예직 주민 활동가가 복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그는 "마을의 통·반,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해 우편집배원, 수도·가스 검침원이 골목골목에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다"며 "평등복지 구현을 위한 복지 사각 해소를 위해 고심 끝에 찾은 해결책"이라고 했다. 김 구청장은 부족한 도시 자원을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나눠쓰는 '공유경제 도시'를 미래 지향점으로 삼고, 주차장과 도서관을 개방하고 필요한 물건을 나눠쓰는 공유경제 시범 아파트와 서로 물건을 바꿔쓰는 나눔장터 등도 활성화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풍족하지 않은 도심 주민들 사이의 정을 되살리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웃과 소통하는 도시로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7-02 김성호

[단체장 취임 1년 인터뷰]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자연환경·역사문화 관광 활성화… 원도심-영종간 균형성장 포커스"

복합 리조트 연계… 쇼핑·레저 클러스터 구축도시재생사업-생활인프라 확충 '밸런스' 노력"개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해 발전적인 미래도시를 만들겠습니다."홍인성 중구청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구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공익과 공정, 소통과 참여를 기본 철학으로 '개항문화 미래도시 사람 사는 복지 중구'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홍 구청장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도시,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도시, 구민과 함께하는 민생행정의 5대 목표를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가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도시를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홍 중구청장이 역점을 둔 사업은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역사문화도시 조성과 관광 활성화다. 개항 역사·문화의 교육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영종지역과 내항 재개발을 연계해 해양문화 관광벨트를 구현하는 것이다. 홍 구청장은 "중구는 개항장 문화지구에 다양한 문화재와 역사·문화시설이 있고, 영종·용유·무의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기반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항상 방문하고 싶은 중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홍 구청장은 영종국제도시 등에 들어서는 복합리조트와 연계한 관광·쇼핑·레저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특화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다는 게 홍 구청장 구상이다.홍 구청장은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가 공존하는 중구의 지역 특성상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원도심 지역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영종국제도시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 교통권 확보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 구청장은 "중구의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는 서로 다른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중구에 사는 주민 모두 소외되지 않고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홍 구청장은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구청장은 "주민들로부터 구정운영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주기적으로 '주민과 소통·유쾌한 날'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주민들과 토론하며 중구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7-02 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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