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터뷰]민민홍 신임 인천관광공사 사장

마이스·엔터테인먼트 등 결합 컨벤션시설 활용 콘텐츠 육성해설사 양성·특산물 홍보 신경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마이스(MICE)와 엔터테인먼트 등을 결합한 융복합 관광으로 인천 관광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지난 10일 취임한 민민홍 사장은 30년 이상 한국관광공사에 재직하면서 뉴욕지사장, 기획조정실장, 국제관광본부장(상임이사) 등을 거쳤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컨벤션전시경영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그는 민선 7기 도입된 시의회 인사간담회를 통해 임명된 최초의 인천시 산하 기관장이다. 박남춘 시장은 민민홍 사장에 대해 "민 사장과는 일면식도 없었지만 전문성 하나만 보고 임명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민민홍 사장은 마이스 산업과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융복합 관광을 인천시 관광 활성화 비전으로 삼겠다고 했다. 마이스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앞글자를 딴 용어다.민 사장은 "인천은 최근 2단계 시설을 확장한 송도컨벤시아를 비롯해 파라다이스 복합 리조트 등 경쟁력 있는 컨벤션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케이팝 콘서트와 EDM 콘서트, 록 페스티벌, e스포츠 대회 등 인천에서 자리잡은 관광 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민홍 사장은 이밖에 정부 공모 사업을 적극 활용해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민 사장은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노후 관광시설 재생, 근대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사업 등 정부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구도심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며 "행정안전부 섬 특성화 사업과 특수 상황 지역 개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말했다.민 사장은 이밖에 일자리 창출 등 관광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민홍 사장은 "관광과 관련한 창업 지원과 역사·문화 해설사 양성, 지역 특산물 홍보, 시민 중심의 관광 마을기업 육성 등으로 지역 사회에도 기여하겠다"며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민 사장은 또 공사 운영과 관련해 "소통을 기반으로 한 변화,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라는 3가지 원칙으로 공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의회 인사 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16 김민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국보법 위반교사 복귀 등 '곤혹'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당선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교사 복귀, '스쿨 미투' 등 쟁점으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서울시교육청 등 수도권 3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국감장에서는 도성훈 교육감이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1개월 동안 직위해제 상태에 있던 인천지역 교사 4명을 이달 다시 현장으로 복귀시킨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교조 교사 4명을 복직시켰는데, 합법이냐 불법이냐 답 해보라"고 다그쳤다. 같은 당 홍문종 의원도 "전교조 출신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발대상이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합법 조치하라"고 지적했고, 곽상도 의원 또한 "교육감의 재량권 행사도 권한이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두환 정권에서 자신도 국보법 누명을 썼다"며 "국보법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국보법이 정권의 지배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경험을 했다. 논란이 있는 문제로 인천시교육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도성훈 교육감은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위임하고 있는 사무이며, 형사 기소된 교원의 직위해제 여부도 교육감 재량이며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충분한 법률 자문을 받았고,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교사들의 대법원 판결이 진행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랐다"고 덧붙였다.홍 의원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법을 지키며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도 도 교육감은 "저는 경기도교육감과 견해가 다르다"며 물러서지 않았다.이날 국감에서 인천지역 6개 학교에서 불거진 '스쿨 미투'에 지역 교육 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첫 스쿨 미투 이후 3주가 지나서야 나온 교육청 조치의 미흡함과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 우려를 제기했다. 도 교육감은 "늦은 대응을 인정하며,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0-15 김성호

박남춘 인천시장 "시민 소통이 최우선"… 임기내 138개 공약사업 이행

민관협치위·정책자문단 등 운영주요 정책 민간참여 확대 앞세워균형발전·일자리창출 핵심 목표예산은 16조 중 6조5천억 국비로박남춘 인천시장이 시민 참여·소통을 시정 최우선 목표로 두고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임기 내 138개 공약 사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인천시장은 15일 인천시민의 날을 맞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선 7기 시정 운영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박 시장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시정 비전 아래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등 5가지 시정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박남춘 시장은 "시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시민을 시정의 중심으로 모시겠다는 민선 7기 의지를 반영했다"며 "주요 정책 시민 참여 확대를 보장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행정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하겠다. 시장부터 솔선수범해 귀를 열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정책자문단(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현 10억원 대에서 500억원 규모로 늘리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송도·청라 등 신도시와 낙후된 구도심의 '균형발전'도 중요한 시정 목표로 삼았다. 지역공동체 회복을 중심에 둔 도시재생 사업과 교통 인프라 확충, 해양 친수공간 확대 등을 통해 도시 간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10월 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박남춘 시장은 이밖에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형 복지기준선'을 세우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성큼 다가온 서해평화협력시대를 맞아 인천공항과 항만을 대북 교류 관문으로 육성하고, 남북을 잇는 육·해·공 항로를 개설하겠다고 설명했다.박남춘 시장이 이날 밝힌 138개 세부 과제를 이행하려면 1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이 가운데 6조5천억원을 국비로 조달하고, 3조7천억원은 시 재정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민자 사업 등으로 추진한다.박남춘 시장은 "취임 이후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고, 실현 가능하도록 각 부서, 전문가,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 선거 공약을 재정비했다"며 "오늘 발표 내용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시민의 날' 기자회견-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시민의 날인 15일 오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선 7기 시정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15 김민재

[경기도·인천시교육청 국감]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전격 공개… 눈덩이 비리 '일파만파'

경기서 4개 유치원 운영중인 A씨외제차 유지비 등 개인용도 사용인천에선 교육업체와 손 잡고고액 대금 지급후 차액 챙기기도박용진의원 관련법 개정안 제출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가 전격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민·서울 강북을) 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들은 이미 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년간 제도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출석한 조희연, 이재정, 도성훈 교육감들을 향해 "도대체 시·도 교육청은 무엇을 했냐"며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박 의원은 이어 "2천여 개 유치원에 대해서만 감사를 벌였는데, 이중 91%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치원 전체를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와 함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016년 경기지역에서 4개 유치원을 운영 중인 A씨가 경기도교육청 소속 B감사관이 다니는 교회에 금괴(골드 바)가 담긴 택배를 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사건은 택배가 배달된 지 10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지만, 수사를 맡은 의정부지검은 최근에서야 B감사관에게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금괴 배달 의혹 보도 이후 도 교육청과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합동 감사를 벌여 A씨를 고발하기도 했다.감사결과 A씨는 2014∼2015년 유치원 운영비로 벤츠, 아우디, BMW 등 개인 소유 외제차 3대의 차량 보험료로 1천400만원을 지불하고 2천50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구입하는 등 2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치원 내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증빙자료 없이 유치원 계좌에서 20억6천여만원을 어학원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13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화성시 동탄의 H사립유치원 원장은 항의하러 온 학부모 앞에서 쓰러진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에 실려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해당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교비 6억8천만원으로 명품 가방, 아파트 관리비, 차량 유지비와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학부모들은 "잘못을 해명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연기를 하고 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인천의 한 사립유치원은 교육업체와 손을 잡고 공급가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1천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최초 제기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안·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는데 이를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지원금의 경우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원장이 부정을 저질렀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하고 처분도 어려워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를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면 횡령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정의종·김성호·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답변하는 경기도교육감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가운데),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왼쪽).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10-15 정의종·김성호·이준석

'인사 논란' 입 연 박남춘 인천시장… "절차 정당성·내부의견 수렴 최우선"

관여 안했지만 직원 반발 부딪혀인사팀장 전례없는 공모로 임명다면평가 등 종합정책 수립 제시"측근 임용은 이해해줘야" 소신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인천시 공직사회 안팎으로 논란이 됐던 인사 문제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내부의 의견 수렴을 최우선시하는 인사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15일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민선 7기 시정 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근 인사가 끝난 뒤 토론방(인천시 내부 게시판)을 보니까 진짜 원성이 컸다"며 "(취임 이후 두 차례 단행한) 내부 인사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인천시가 어느 정도 인사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앞서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발표한 인사 결과가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인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전례 없이 인사팀장을 공모해 임명했다. 박 시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과 관리와 다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인사 정책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전 직원 워크숍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박남춘 시장은 "인사에는 전문가가 없고, 모든 것의 총체인데 누가 머릿속으로만 구상하면 실패하게 된다"며 "조직 구성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박 시장은 "내가 인사에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인사과장은 여성이 했으면 좋겠고, 여성 국장을 발탁했으면 좋겠다는 방침만 주문했다"며 "앞으로는 다면 평가를 전문기관과 같이 해서 하위 10%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한이 있어도 승진을 안 시킨다는 방침을 세우려고 한다"고 말했다.개방형, 정무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박 시장은 "저와 같이 정치를 한 사람을 임용하는 문제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며 "저도 성과를 내려면 공직자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저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면서 일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들이 공직사회에 부당한 간섭을 하고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용서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15 김민재

[민선 7기 시정운영 로드맵 발표]성과보다 과정 '박남춘 시정철학' 반영… '민관협치'로 뼈대 세워

"주민참여로 계획수립 풀뿌리 강화"서해평화시대 조성 뒤로 밀려 눈길자치단체 주도 어려움 등 작용한듯가시적 실적·민간위원 전문성 숙제박남춘 인천시장이 15일 발표한 인천시 민선 7기 시정 운영계획은 눈앞의 성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박남춘 표' 시정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민선 7기 새로 도입되는 각종 민관협치 시스템과 공론화위원회, 데이터 행정의 성공 여부가 4년 후 박남춘 시장에 대한 평가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시장이 이날 밝힌 인천시 5대 시정 목표를 시장 후보 시절 5대 선거 공약과 비교해보면 '협치·소통'이 전면에 등장했고, '서해평화시대' 조성이 뒤로 밀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5대 시정 목표는 우선순위 없는 수평 관계"라고 밝혔지만, 후보 시절 1순위 공약이었던 서해평화 관련 사업은 자치단체 주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선언적인 공약이었던 점을 고려해 맨 마지막에 둔 것으로 보인다.박남춘 시장은 그 대신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격인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를 꾸리면서부터 강조한 '민관협치'를 민선7기 최우선 목표로 세웠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얼마나 참여했느냐가 의문이었고, 지금까지 관 주도로 모든 일이 이뤄지고 일방적으로 결정되니 삶과 괴리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기본적 소양과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하고 마을 단위로 사업 계획(주민참여예산)을 수립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가 시정에 반영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박남춘 인천시장 재임 기간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시 정책을 좌우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에 의문점을 갖는 시선도 있다.과정만큼이나 결과가 중요한 인천의 각종 현안을 박 시장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도 관심이다.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의 경우 공론화 대상이 되더라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 주변 지역 주민, 대체 매립지 후보 지역 주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도심 주민들은 인천시가 송도와 청라 발전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신도심 주민들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거나 과밀학급 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인천시와 각을 세우고 있다. 서해평화 사업과 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은 정부의 도움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인천시는 성과 분석과 여건 변화를 반영해 시정운영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앞으로 시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로 시민들과 함께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시민이 곧 시장이라는 철학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15 김민재

송도 2동 → 2·4동으로… 내년 1월 분동

연수구, 인구 5만↑ 法 기준 따라동주민센터 2021년까지 건립키로인천 연수구가 인구 5만명이 넘은 송도2동을 내년부터 2개동으로 나누기로 했다. 이 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단지가 생기면서 각종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수구는 최근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달 중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조례개정안은 송도2동에서 분리할 '송도4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연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송도4동을 신설할 계획이다.올 8월 기준, 송도2동 인구는 5만4천294명으로 연수구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사는 행정동이다. 송도 1공구, 송도 6~11공구를 포함해 연수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행정동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상 1개 동의 인구가 5만명 이상이면 분동할 수 있다. 송도2동은 내년에 송도SK뷰(2천100세대),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886세대) 등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라 분동이 필요하다는 게 연수구의 설명이다. 송도4동의 행정구역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 센트럴파크역, 인천대입구역을 지나는 인천타워대로를 경계로 할 예정이다. 동 주민센터는 2021년까지 건립하고, 그 이전에는 더샵퍼스트파크 앞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시청사로 쓰기로 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는 송도1·2·3동 등 3개 동으로 구성돼 있고, 총인구는 12만7천732명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송도2동은 이미 관련 법상 행정동 인구기준을 넘어섰고,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로 인구가 더욱 늘어 사무처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송도4동 신설을 통해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원활한 동 행정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0-15 박경호

박남춘 인천시장 "경제구역 규제 완화"… 지자체 효율적 남북교류 건의

박남춘 인천시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와 자치단체의 효율적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부분을 언급하며 "인천이 제외된 규제프리존법 통과로 인천은 이중적 규제와 역차별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에 대해 규제특례를 도입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도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100% 감면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어 "인천국제공항 MRO(항공정비산업) 단지 조성사업과 같이 인천만이 유치할 수 있는 특화사업이 있다"고 말한 뒤 "인천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 유치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정부와 당이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치단체의 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해 서로 간 경쟁이 아닌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그는 "지방정부가 비슷한 여건을 가진 북측의 도시와 집중적으로 교류한다면 지방정부 간 불필요한 사업 중복을 피할 수 있다"며 "인천은 공항과 항만, 훌륭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북측과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1 김명호

맹성규 의원 "남북공동연락소에 보건·의료부서 설치"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10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북측 개성공단 내에 마련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상주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했다.맹 의원은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북측 온정인민병원 현대화사업, 평양 정성제약공장 지원, 고려약 제약공장 건립, 의료인 교육 지원 사업 등 보건 분야 교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남북간 교류는 단절됐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보건 분야 교류 사업도 끊겼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맹성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사람과 물자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하면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한 뒤 "정부는 조속히 북측과 협의해 보건 분야에 대한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북측과 소통할 수 있는 인력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맹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북한 보건 당국과 만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0 김명호

"내년상반기 남북교류사업 기반 마련"

연수구, 활동조례 제정·기금 조성신항 매개 크루즈노선 개발등 추진인천 연수구가 내년부터 기초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조례 제정, 기금 조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연수구는 내년 상반기 중 가칭 '연수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조례 제정 이후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 등 남북 관련 사업을 진행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교류사업을 기초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인도적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만든다는 취지다. 연수구가 실질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려는 시기는 2020년부터다. 인천지역 기초단체 가운데는 옹진군만 2007년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연수구는 인천신항을 매개로 북한과 교류할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인천신항에서 평양까지 크루즈 노선을 개발하는 등이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연수구는 설명했다. 인천신항은 북한 쪽과 가장 가까운 산업항만이자 크루즈 전용 부두를 갖췄기 때문에 남북교류 관련 산업분야와 관광분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내년에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환서해 경제 벨트 사업 구상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인데,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간 협약을 통해 합동용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세미나와 공청회를 열고, 시민이나 단체 공모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우선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례 등을 조사 중"이라며 "다양한 추진방안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0-10 박경호

['출범 100일' 제8대 인천시의회]초심으로 공부하는 의원들… '초선 콤플렉스' 극복하나

경험 전무·여당 독식 거수기 우려속도시재생연구회등 3개 결성 '의욕적'개원후 조례안 33건·기타 47건 처리인사간담회선 날세운 질문 '견제'박시장 눈치 시정질문 축소 빈축'市집행부 군기잡기' 일부 비판도제8대 인천시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새내기' 의원들이 경험부족 등의 우려를 불식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구 모임 활성화와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로 주목받고 있다.9일 출범 100일을 맞은 8대 인천시의회 의원 37명 중 초선은 31명(83%)이다. 기초의회 경험도 없는 의원들이 대부분인 데다 원 구성도 민주당 독식(37명 중 34명)이라 이른바 '거수기 의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출범 전부터 흘러나왔다.의원들은 인천시와 의회 안팎에서 이 같은 염려가 나오자 '공부하는 의회'가 되자며 연구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손민호(민·계양구1) 의원이 동료 의원 8명과 함께 '정책개발 연구회'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전재운(민·서구2) 의원이 '도시재생사업 상생연구회'를 결성했고, 조광휘(민·중구2) 의원이 '도시재생 뉴딜정책 연구회'를 만들었다. 지난 7대 의회 첫해(2014년 하반기) 의원 연구모임은 1개였다.이들 모임은 각각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 구도심과 신도심이 상생하는 도시재생사업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 공부하고 있다.8대 의회는 인천시 최초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의회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이 내정한 인천관광공사·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 검증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2일, 5일 각각 진행했다. 국회처럼 임명동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날카로운 질문으로 내정자의 진땀을 빼는 등 감시와 견제 기능이 살아있음을 알렸다.부진하거나 이슈가 되는 사업 현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의정활동도 활발히 진행했다. 12차례 31곳의 현장을 방문해 건의 사항을 들었고, 토론회와 간담회도 7차례 개최했다. 진정민원 48건을 접수해 42건을 처리했고 6건은 처리 중이다. 또 개원 후 지금까지 조례안 33건, 기타 안건 47건 등 8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의원들의 이 같은 왕성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균형감과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8대 의회는 개원 첫 시정 질문 때 박남춘 인천시장의 사정에 따라 일정을 축소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 '초선 콤플렉스'를 의식하기라도 하듯 도리어 초반부터 인천시 집행부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개원 초기 여러 우려들이 있었지만 의원들의 기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얻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09 김민재

시민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탁상행정"

인천시가 집단적인 악취 민원이 잇따르는 주거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인천기계산업단지와 인천지방산업단지 등 공업지역 총 82만2천217㎡(사업장 65곳)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공고'를 내고, 이달 16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공고 기간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시는 연수구 요청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이 몰린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화동 공업지역 인근에는 6천여 세대가 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공업지역에서 날아드는 악취 때문에 대책위원회까지 꾸리고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는 올해 들어 송도국제도시 전반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악취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의심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자체가 지정해 관리하는 악취관리지역은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시설 중심의 규제라서 주거지역 악취 해결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인천시 조례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공업지역의 경우 부지경계선에서 악취 희석배수 15배 이하를 준수해야 하는데, 집단 악취 민원이 있는 도화동 아파트단지는 희석배수 3배로 기준치 이하다. 이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도 이미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공공시설인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또한 운영주체인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환경공단 등이 자체적으로 엄격한 대책을 마련할 일이지 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주거지역 악취문제 관련, 주변 지역 배출시설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대책을 넘어서는 직접적인 주거지역 특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기존 규제가 없는 지역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철저히 관리한다는 취지"라며 "실질적인 대책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0-08 박경호

[박남춘 시장 취임 100일 500인 원탁토론]'살고 싶은… 함께 만드는 인천' 시정방향 시민이 정했다

공모·투표통해 처음 슬로건 확정시장도 참가자 중 한명으로 토론도출된 의견 정책 반영 15일 발표인천시가 새로운 시정 슬로건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으로 정했다. 슬로건 제안 공모부터 최종 선정 투표까지 모두 시민들의 손을 거쳤다. 인천시는 슬로건 선정 과정에 그치지 않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꾸준히 시민과의 소통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시는 8일 오후 인천시청 운동장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500인 원탁 토론회-내가 꿈꾸는 인천, 우리가 만들어 가는 미래'를 열고, 시민들의 현장 투표를 사전 온라인·방문 투표와 합산해 최종 슬로건을 선정했다. 시민 김소영 씨가 제안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 온라인, 방문, 현장 투표 합산 2천28표 중 744표(39.28%)를 받아 시의 대표 슬로건으로 채택됐다. 온라인·방문 투표는 25%, 현장 투표는 50%가 반영됐다.시정 슬로건이 시민 공모로 정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 17일간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슬로건을 공모했다. 공모 기간 3천52건의 제안이 있었다. 이 중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소통과 협력, 함께 사는 행복한 인천', '사람중심, 미래중심, 함께 여는 인천특별시대'가 최종 3개 후보로 선정됐다.시에 따르면 공모전 응모작을 분석한 결과 '인천'을 제외하면 '시민', '미래', '함께', '도시', '행복' 등의 키워드가 각각 300여 건 이상으로 많았다. 시민 행복, 시민과 함께, 평화도시, 미래도시 등과 연관된 내용도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이날 열린 500인 원탁 토론회는 예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남춘 시장은 500인 중 1명으로 참가해 별도의 인사말 없이 시민과 함께 차례로 참가해 등록했다. 박 시장은 50개 테이블 중 운동장 뒤편에 위치한 40번째 테이블에 앉아 토론에 참여했다.최연소 토론 참가자인 황준혁(재능중 1) 군은 "시민 시장이라고 하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다들 시장처럼 똑같이 얘기하고 열심히 토론하는 게 좋았다"며 "동인천역 역사 환경 개선과 노숙자 대책 마련을 인천에 필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토론에 앞서 시가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시민 토론자 308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민선7기 주요 시정목표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교육 분야인 '내 삶이 행복한 도시'(33.4%)였다. 경제 분야인 '대한민국 성장 동력 인천'이 25.3%,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18.5% 등이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준 높은 청년 일자리 확보'가 13.3%로 가장 많이 제시됐다.시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민선 7기의 주요 정책의 최종 세부실행계획에 반영해 시민의 날인 오는 15일 발표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8일 오후 인천시청 운동장에서 열린 '500인 시민시장에게 듣는다 원탁 토론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시정 슬로건 당선작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선 7기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참석한 500여명의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새 슬로건으로 확정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08 윤설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지원센터 만든다

시의회,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최종의결기구 주민총회로 변경위원 2배 확대 200명 구성 계획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와 주민 제안 사업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재정운영 조례의 일부분에 불과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별도의 독립된 조례로 만들어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인천시는 "시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방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기존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 8월부터 이를 위한 민관 합동 자문 TF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과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 TF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숙원 사업이나 민원성 사업에 치중된 '예산 빼먹기' 수준이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체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기능을 할 전문 기관도 운영하기로 했다.우선 주민참여예산의 최종 의결 기구가 민관협의회에서 전체 주민 총회로 변경된다. 그동안 각 분과별 회의에서 선별된 제안 사업은 전체 토론회를 거친 뒤 20여 명의 민관협의회가 최종 결정해 왔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바닥 민심까지 모두 수렴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고, 각 분과위원들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총회를 통해 다수결로 사업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인천시는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구성할 계획이다.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인터넷 등으로 제안받은 사업을 인천시 각 부서에 배정하고, 법령·예산 등을 검토한 뒤 총회에 상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문 기관을 두자는 것이다. 센터는 주민들이 단순히 사업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획 수립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견인차 역할도 수행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인천시의회 손민호(민·계양구1)의원은 "최대한 많은 주민 의견을 인천시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규모가 몇 백억원이냐가 아니라 체계화된 전달체계와 계획성 확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08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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