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자상품권 시책발굴 보고회]증명카드 연계·할인혜택… '인처너카드' 시장 정착 머리맞대

시·군·구·산하 기관장 등 참석수당·지원금 지급 방안도 제기朴시장, 고령자 사용 불편 지적인천시가 개발한 전국 최초 지역 전자상품권 '인처너카드(INCHEONer Card)'의 시장 정착을 위해 인천시와 유관 기관들이 총력전에 나섰다.시는 28일 오전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처너카드) 연계·통합 시책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군·구 부단체장과 시 산하 기관장과 사업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처너카드' 활성화 방안을 각각 돌아가면서 발표했다.우선 각종 증명카드를 인처너카드와 연계해 통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원봉사자증, 도서관 회원카드를 인처너카드로 발급하자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는 1만1천명이 자원봉사자증을 갖고 있는데 연간 2천 명이 신규 발급을 받고 2년마다 교체가 된다. 이 신분증에 인처너카드를 통합할 경우 자원봉사자들은 가맹점 혜택을 1.5~20% 더 받을 수 있어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구상이다. 56만 명의 도서관·체육시설 회원증을 통합하는 방안도 얘기됐다.인천시티투어나 페스티벌, 각 군·구 시설 입장료를 인처너카드로 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을 줘 시민들에게 카드 발급을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각 단체 보조금 사업 운영비 지출이나 공용차량 정기·비정기적 수선 유지비도 카드로 지출하자는 제안도 검토됐다.안전지킴이 활동수당, 출산축하금 등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을 인처너카드로 지급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그러나 전자 카드라는 특성상 고령자가 주 대상층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7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주는 효드림통합복지카드를 통한 지원비나 도서 지역 거주민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처너카드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이 나왔는데 주 연령층인 고령자가 쓰기엔 불편할 것"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라"-박남춘 인천시장이 28일 오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처너카드) 연계·통합 시책발굴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08-28 윤설아

강화군, 2차 추경예산 첫 5000억 넘었다

1차보다 310억 증액된 5230억 편성 군의회 제출… 내달 정례회서 심의민선7기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방점2개 도로 확장 등 교통망 구축 7건 강화군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5천230억원으로 편성, 강화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제2회 추경안 예산 규모는 지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310억원(6.3%) 증액된 금액으로 강화군 역대 최대 규모다.강화군의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내달 3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249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하게 된다.군은 군민 행복과 편의 도모를 위해 군립 형 키즈카페 건립 토지 매입비와 설계비 9억7천만원, 신문 1·3리 경로당 신축에 6억6천만원, 농기계 은행 남부 분점 신축 용지 매입비 5억원, 강화읍 갑곶리 공원 조성 설계비 2억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1억2천만원을 편성했다.교통망 구축사업으로는 군도 10호선(양오~당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11억원, 군도 12호선(밤개) 선형개선공사 11억원을 비롯한 군도 6호선(신당리 동촌)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원 외에도 4건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강화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강화군 거점 관광시설 건립 용역비 2억원, 길상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8억원, 체육시설 정비와 개보수공사 10억3천만원, 생활 및 관광 쓰레기 처리 비용 2억7천만원 외에 3개 사업도 펼친다.특히 군은 가뭄 피해 예방과 관련해 한강 물 임시 관로 재사용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원, 화도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 6억원, 도서 지역 관정 개발비 7천만원을 편성해 가뭄을 걱정하는 농업인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유천호 군수는 "이번 예산 편성은 민선 7기 군정 추진을 위한 기반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며 "군민이 개선을 원하는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주민소득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8-28 김종호

수도권역차별 '규제프리존' 원안통과 가능성 커

여·야, 30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인천경제특구 경쟁력 약화 우려여야 정치권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지역특화발전 특구 규제특례법(규제프리존법)'이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인천시는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자치단체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인 지역특구법 등이 통과될 경우 상대적으로 각종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구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의원은 경제자유구역과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지역특구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국회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는 27일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보류하기로 결정했다.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개정안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당장 29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여유가 없다는 게 국회 측의 설명이다.홍일표 의원 측 관계자는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심해 개정안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30일 본회의 이전에 다시 논의해야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27 김명호

'국비확보 지원' 정책간담회…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의원만 쏙 뺀 인천시

"선출직 아니라고 당대표 패싱" 李의원 거세게 항의 '돌발상황' 市 "당일 참석요구 차질" 해명인천시가 내년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면서 인천에 지역 사무소를 둔 정의당 이정미(비례대표·당 대표) 국회의원을 초청하지 않아 이 의원이 거세게 항의하는 돌발상황이 벌어졌다.인천시는 인천 지역 선출직 국회의원 13명을 초청해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간담회 시작 직전 상기된 표정으로 국회 귀빈식당을 찾은 이정미 대표는 "인천시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선출직 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 대표를 초청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여기 모인 분들이 다 인천을 위해 잘 해보자고 온 사람들인데 도와주겠다는 의원을 이런 식으로 패싱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인천시가 너무 옹졸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 필요할 때만 정의당을 찾는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급기야 현장에 있던 박남춘 인천시장이 나서 "죄송하다. 제가 따로 보고를 하겠다"며 설득했고 이정미 의원은 몇 분 뒤 간담회장을 빠져나갔다.이정미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오전에서야 알았다"며 "박남춘 시장이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소수 정당인 우리를 필요할 때만 찾고, 이런 식으로 도와주겠다고 온 현직 당 대표를 문전박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정미 의원은 지난해 6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내고 인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최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정미 의원이 노동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고용노동소위(노동소위)에서 배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매년 국회 예산철을 앞두고 진행하는 정책간담회는 인천 지역 선출직 여야 의원을 대상으로 개최했다"며 "간담회 참석 의원들의 동의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행사 당일 찾아와 참석을 요구해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27 김명호

[인천연구원 현안점검 보고서]"수도권 대체매립지 활용방안 먼저 세워야"

유휴부지 찾는데 그치면 안될말정부, 시·도 매립기준·원칙 협의주민지원·폐기물 최소화 지적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공동 발주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이 단순히 유휴부지를 찾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체매립지 활용과 인근 주민 지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은 시정 이슈 제안 제 80호인 '수도권매립지 관련 주요 현안 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윤하연 도시기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매립지 조성용역이 수도권 내 매립지 조성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찾는 수준에 그친다면 용역 완료 이후에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환경부와 인천, 서울, 경기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의 활용방안, 반입폐기물의 종류나 매립기준, 운영 원칙,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등 매립폐기물 최소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17일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팀은 인천 5곳, 경기도 32곳 등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37곳으로 압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부지를 결정할 방침이다.윤 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은 폐기물 반입량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때 최대 203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이 끝나면 대체매립지를 사용해야 한다"며 "대체매립지에는 직접 폐기할 것인지 각자 소각해 소각재를 폐기할 것인지 등의 성격과 활용방안, 지자체의 폐기물 감량 대책 등을 먼저 정한 후 입지 선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하연 연구위원은 매립지 인근 주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주민 1인당 43만8천원이 돌아가고 있다. 4자(환경부와 3개 시·도) 합의로 지원되고 있는 2㎞ 이내 간접 영향권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금은 8만8천원에 불과하다. 유사 주민기피시설인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1인당 지원규모 269만원), 한강수계 지원(220만원),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지원(134만원) 규모보다 적은 실정이다. 사업 내용 역시 환경오염도 측정,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 등 환경개선 사업이 전체 30%를 차지, 나머지는 주민편익사업에 지원되고 있어 일시적이라는 한계도 있다.윤 위원은 "현재 인천 주민에 대한 주민 지원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시는 관련 군·구와 정책개발 등의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체매립지에 대해서도 주민 지원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윤 위원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을 통한 시 권한 강화,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시설 개선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7 윤설아

'민선 7기 출범 100일' 10월8일 시민 토론회

박남춘 인천시장이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 500명의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시는 박남춘 시장 취임 100일째를 맞는 오는 10월 8일 시청 운동장(우천시 시청중앙홀)에서 '500인 시민 시장에게 듣는다'란 시민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시민이 시장입니다'란 모토에 맞게 새로운 인천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 취임 100일 추진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직접 수렴할 방침이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과는 민선 7기 시 정부 정책추진의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다양한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 공모를 받고 있는 시 슬로건도 이날 선정할 예정이다.토론 주제는 '내가 꿈꾸는 인천! 우리가 만들어 가는 미래로'다. 시민의 입장에서 인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인천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500인 시민시장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토론회는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시민 45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토론 전문가 50명이 배석해 원활한 토론 진행을 돕는다. 토론회 참가 신청은 2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로 가능하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7 윤설아

'열린 귀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지역 현안을 직접 들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모니터'를 구성해 위촉했다.인천시의회는 27일 의정모니터를 구성하고 '제4기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열었다. 의정모니터란 인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인천시의회 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종 개선 사항 등을 제보하는 사람이다. 이번 4기 의정모니터는 공모를 통해 최종적으로 54명이 선발됐다. 시의회는 이날 시민 의정모니터에게 위촉장을 주고 활동 방법과 의정 모니터 역할에 대한 소양 교육을 했다. 또한 의정모니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SNS 활용 관련 전문 교육도 실시했다.의정모니터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감 있는 여론 수렴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해왔다. 시의회는 올해 상반기 제3기까지 운영하다가 지난 2월 '인천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4기 의정모니터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의정모니터는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각종 문제에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여 그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의회가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할 점을 제안하는 등 시의회 의정활동을 도울 '의정모니터'를 구성해 위촉했다. /인천시의회 제공

2018-08-27 윤설아

수도 검침원 직접고용 '공공부문 정규직화' 신호탄

市, 용역근로자 185명 전환 결정인건비 매년 10%이상 절감 기대비정규직 400명 고용안정 가속도인천시가 상수도사업본부 용역근로자인 수도 검침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면서 공공부문 간접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시는 27일 용역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및 전문가 본협의회'를 개최하고 상수도 검침 용역근로자 185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만 60세 미만으로 정하되 고령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61세부터 65세 미만 근로자는 65세까지 기간제로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무직 전환자는 공무직 임금체계를, 기간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환 시점은 용역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6월 21일이다.시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는 경우 용역회사 관리비 등이 빠지면서 인건비에 들어가는 시 예산도 매년 10% 이상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시는 인천시의 전체 간접고용(용역·파견) 근로자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노조가 있어 교섭력을 갖춘 상수도검침원을 시범직종으로 선정하고, 지난 6일부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시는 노·사 전문가 협의 기구를 구성해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벌여 노사 합의를 했다.현재 인천시가 용역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하고 있는 용역·파견 노동자는 상수도사업본부 185명, 경제자유구역청 79명, 시립박물관 24명, 미추홀도서관 16명, 월미공원사업소 8명, 수산자원연구소 3명 등 모두 315명이다.본청 민원실 미추홀콜센터에 66명, 문화재과 19명을 포함하면 400명에 달한다. 이번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검침원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신호탄으로 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홍준호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인천광역시는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감소와 처우개선에 노력해 왔으며 이번 합의에서도 상수도 검침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해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에서 노력했다"며 "앞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7 윤설아

[市, 인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교동산단·평화협력청… "현안해결·국비확보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 통일경제특구 설치경기·강원만 지목 인천 누락 우려서해 평화수역 등 총괄·기획 기관정부 산하 건립 계획 등 협조 요청인천시는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열고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과 '서해평화협력청' 신설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한 뒤 "인천 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이 힘을 합쳐달라"고 요청했다.인천시는 간담회에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통일경제특구 반영 ▲서해평화협력청 신설 ▲백령공항 신설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제2 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등 인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인천 국회의원들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시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경제특구 구상에 인천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역으로 경기도와 강원도는 지목됐는데 인천은 언급되지 않자 시 안팎에서는 경제특구 유치전에서 인천이 뒷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교동평화산단은 강화군 교동면 3.45㎢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천355억원이다. 인천시는 남측의 토지·자본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 개성공단 생산비용과 남측 생산비용의 중간 수준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교동산단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이와 함께 박 시장의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청 설치에도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평화협력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수역 설정을 비롯해 공동어로, 남북경제협력 등을 총괄·기획하는 기관으로 박 시장은 정부 산하 기관으로 인천에 서해평화협력청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지역 국회의원 13명 중 4명이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직을 맡은 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현재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고 같은 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구갑) 의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은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손맞잡은 인천 시장-지역 국회의원 27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린 '인천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맹성규 ·이학재 ·홍일표·민경욱 의원, 박남춘 인천시장, 안상수·윤관석·윤상현·신동근·유동수·박찬대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인천시 제공

2018-08-27 김명호

[인터뷰]송춘규 인천 서구의회 의장 "환경 등 구민 불편주는 문제… 현장 수시로 찾아 답 찾을것"

예산·정책 철저히 점검 민의 반영사업은 초기부터 세밀하게 챙겨야토론·연구 등 통해 의원능력 강화송춘규(66) 인천 서구의회 의장은 1991~1995년 초대 서구의회 의원을 역임한 뒤 23년 만에 제8대 의원으로 복귀했다. 경륜까지 더한 재선의원이라는 강점으로 8대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게 됐다. 송춘규 의장은 "53만 구민과 동료 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구민에게 믿음을 주는 의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8대 서구의회는 재선 이상 의원 4명과 초선의원 13명이 선출됐다. 송 의장은 "전반기 원 구성에 있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적지 않은 고민과 충분한 논의 끝에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17명 의원 모두 산적한 서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의정활동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집행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견제 역할이 잘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감시와 견제가 서로의 생각이 대립하는 입장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구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협력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송 의장은 "계획된 사업과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민의를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구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제2종합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인프라 구축사업과 함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이다. 송 의장은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며 "모든 현안에 매 순간 긴장하며 사업 초기부터 세밀하게 챙기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또 그는 "건설폐기물 적치장,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인한 주변 지역 환경문제, 청라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 등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사업현장, 민원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구민에게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은 서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춘규 의장은 "올해 서구의 한 해 예산규모가 7천400억원을 넘으면서 의정활동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토론과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이끌어내고, 지역사회 전문가와의 의제 개발, 정책네트워크를 강화해 의원들의 정책능력을 키우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서구의회 제공

2018-08-27 이진호

남인순 의원 '여당 최고위원' 선출… 지역구 파워 '13명 + α' 효과 본다

민주당 대의원대회서 '8.42%'남의원 가세로 지역의원 1명↑정의당 이정미 대표까지 15명인천 현안해결 목소리 힘 실려'인천의 딸' 남인순(재선·서울송파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인천이 지역구 의원 15명의 효과를 보게 됐다.지난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남인순 의원은 8.42%를 득표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데 남인순 의원은 6순위를 차지했지만 여성 후보 2명 중 1위를 차지해 여성 최고위원 몫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지역구 의원 13명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까지 모두 15명이 인천을 위해 목소리를 내게 된 거다.도시 규모에 비해 13명의 국회의원이면 그 숫자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인천에서는 정의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인천 출신의 이정미 의원이 인천 연수구 송도에 지역 사무소를 차리고 각종 현안에 적극 나서면서 14명의 효과를 톡톡히 봐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뒤 지난해에는 당대표로 선출돼 그 힘이 더욱 커졌다. 이정미 대표는 현재 자신의 홈페이지에 '연수구 소식-정치카페테라스'를 꾸려 연수구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연수구 송도지역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인천 출신의 남인순 의원까지 여당의 최고위원에 선출됨으로써 민주당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인천과 관련한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인천의 딸'을 자처한 남인순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인천에는 지역구의원이 1명 더 늘어난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다.남인순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며 '인천의 딸'임을 당당히 내세웠다. 인천에서 나고 자라 여성·노동 운동의 본거지로 삼고 활동했다. 남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인천의 딸, 인천에 기본적으로 애정이 많다"며 "박남춘 인천시장, 윤관석 시당위원장과 손잡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인천시를 환황해권 평화협력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6 윤설아

'국가 전략 혁신성장 대응' 인천시 싱크탱크 추진

인천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발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다.인천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인천시 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혁신협의회는 인천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혁신성장과 관련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국가 혁신 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심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발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핵심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혁신협의회는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를 자치단체까지 확산시키고 실질적으로 지방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최근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14개 주요 부처 장관과 인천시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혁신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부는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7조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고 17개 시·도가 제안한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26 김명호

남동산단 악취방지시설기금(180억원) 인천시가 신설·운용

LH 출연금 올해부터 직접 맡아투명한 감독·관리 법제화 추진중기 1곳당 최대 3억 융자 지원5개 기금 변경안도 시의회 제출남북교류·에너지 지출계획 늘려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악취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기금을 신설하고 직접 운용한다.시는 '남동산단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을 신설하고 총 규모 180억원의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기금은 남동산단과 그 주변지역 사업장의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체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기금의 재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됐다. LH는 2008년 남동산단 옆 논현2택지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악취 예방 대책으로 230억원의 기금을 출연했다. 이번에 시가 신설한 기금은 LH가 출연한 자금 23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사용하고 남은 177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동안 LH의 출연 기금은 인천대학교 환경기술지원단이 운용했지만 투명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는 운용 주체가 불분명하고 재정 사항에 대한 보고와 감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금을 직접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 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만들어졌다. 시는 구체적인 기금 신청 방안이 담긴 이 조례의 시행규칙(안)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시는 이 기금으로 남동구 논현1·2동, 논현고잔동, 남촌도림동 등 남동산단 일대 악취 배출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악취 방지시설 교체·보수·증설 비용을 빌려줄 계획이다. 이자 없이 원금을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5억원씩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중소기업전용 산업단지인 남동산단은 인천시 남동구에 1985∼1997년 조성돼 현재 7천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시는 이밖에 오는 29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49회 정례회에 시가 운용·관리하고 있는 16개 기금 중 5개 기금을 변경하는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금 부족으로 논란이 됐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0억원을 적립하기로 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역시 지출 규모 계획도 1억5천만원 늘렸다. 지방채상환기금은 376억원이 증가한다. 이는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남은 금액이다. 또 화장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7천만원이 증가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스마트에너지팩토리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21억원 규모의 지출 계획이 늘어났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6 윤설아

3조원 규모 지방보조금사업, 상시 감시체계로

市, 감사팀 운영계획 연내 수립각 부서·산하기관·군·구 대상목적외 사용·불투명 집행 점검인천시가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실태와 부정수급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보조금 감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보조금 감사팀 운영 계획을 수립해 감사관실 또는 예산담당관실에 편성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조금 감사팀은 인천시 각 부서, 산하기관과 10개 군·구의 보조금 사업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와 중복 지급이 없었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해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기획 감사도 실시한다.지방보조금 사업은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민간단체를 통해 수행하는 사업(민간보조사업)과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이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회단체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인 민간보조 사업이다.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지급, 운수업계 보조금 등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인천시는 일반회계 7조원 중 3조원가량이 지방보조금 사업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그동안 인천시는 2~3년 주기로 종합감사의 감사 분야 중 하나로만 보조금 감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또 의회·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거나 사업 부서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 한해 '원 포인트' 감사를 실시해 왔다. 이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1차 지도·감독 권한이 사업 집행 부서에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사업 집행 부서가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논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수습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늘 제기돼왔다.인천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설 보조금 감사팀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과 불투명한 자금 집행을 감시한다. 또 각 사업 집행 부서가 보조금을 적절하게 지급했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인천시는 보조금 감사팀 인력 규모와 기능, 조직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 늦어도 올해 안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전방위적인 점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점검이고 두 번째는 증빙 서류 분야"라며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나오지 않아 이번 10월 조직개편 때는 보조금 감사팀 신설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말까지는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26 김민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시동'

기존 10억서 최대 500억 확대 방침민·관 합동 자문전담팀 구성 발표"다양한 의견수렴 실질적 기능을"인천시는 주민 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 자문전담팀(TF)'을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자문 TF는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주민 참여예산 규모를 기존 1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성됐으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 등을 수립하게 된다.자문TF에는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박준복 전 참여예산센터 소장, 손민호 시의원, 시 공무원 등 13명이 참여한다.인천시는 협치를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박남춘 시장의 방침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시는 92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이 내놓은 각종 사업안을 검토해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인천시가 공고를 내 모집한 일반시민들로 구성된다.하지만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인천시 예산에 직접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4억원 수준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8조9천336억원)의 0.01%에 불과했다.2017년은 11억원 2016년에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0억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복지, 문화, 환경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인천시 관계자는 "자문전담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26 김명호

[인터뷰]신득상 인천 강화군의회 의장 "군민 행복추구 화합과 협력… 믿음주는 '현장중심 의회'로"

의원들 역량교육 의정능력 강화주민들 위한 민의기구로 거듭나약자가 보호받는 지역사회 조성"제게 주어진 막중하고도 영광스러운 책임 완수를 위해 의장 직무를 성실하고 엄정하게 수행할 것과 강화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제8대 강화군의회 신득상(64) 의장은 "강화군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군민과의 소통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군민 속으로 한발 더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신 의장은 "군민 한분 한분과 직접 만나 귀 기울이고, 각종 사업과 민원현장을 찾아 눈으로 직접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진정한 민의의 기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특히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강화군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의정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폭넓은 안목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선진 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다.이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면서 결과에 대한 비판보다는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다.또 신 의장은 "합리적인 비판과 감시활동을 통해 군민 전체를 위한 일이나 군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협조로 군민을 섬기는 강화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신 의장은 "군민이 잘사는 사회,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협력, 견제가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강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신 의장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강화 해안순환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해 사업이 조속히 완공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제8대 강화군의회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 4명,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명으로 구성됐다.그는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바퀴와 같아서 두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두 기관이 서로 돕지 않는다면 군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펼칠 수 없고, 이는 곳 군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신 의장은 "초선과 다선, 여·야를 떠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집행부를 견제하는 맹목적인 대립과 갈등보다는 군민의 행복추구라는 공통된 대의로 화합과 협치의 자세로 임하겠다"는 각오다.신득상 의장은 "강화군은 군민이 주인이며 군민의 땀과 정성으로 가꾸어지고 발전해나가는 곳"이라며 "밝은 내 일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희망찬 미래로 도약하는 강화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의회 제공

2018-08-26 김종호

[市 세부추진계획 점검 보고회]인천 개최 '대규모 국제대회' 전폭적 행정지원 약속

전광판 홍보·환경정비 등 계획200억 이상 '경제적 효과' 기대인천시가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와 UL인터내셔널 크라운 골프대회 등 인천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인천시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개 대회의 세부추진계획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박준하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홍보, 안전, 교통, 도시환경 등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을 각각 점검했다.박준하 부시장은 "두 대회의 핵심 키워드는 안전한 대회 개최"라며 "분야별로 추진하는 지원사항에 대해 서로 공유·협력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인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국제검도연맹이 주최하고 대한검도회가 주관하는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는 9월 14~16일 남동체육관에서 열린다. 56개국 1천200여명의 선수·임원이 참가하고 2만여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10월 4~7일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열리는 LPGA 주최의 UL인터내셔널 크라운 골프대회는 8개국 32명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참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인지, 박성현, 유소현, 김은경이 선발됐다.인천시는 2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SNS와 주요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도시환경 정비·청소, 경기장 주변 교통안내 및 지도단속, 소방안전 등 분야별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대회 기간 중 경기장 주변에 사회적 기업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시민 참여와 관심을 독려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대회 유치로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각 대회 조직위원회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회의 성공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회 유치로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도시 브랜드 가치의 상승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23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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