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주당, 정일영 연수구乙 지역위원장 임명

탈락 윤종기 이사장 '불출마 의사'미추홀구乙 주말께 판가름날 듯지난 1년간 공석으로 있던 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을 지역위원장에 정일영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임명됐다. 유력 후보군에 들었던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은 탈락했다. 윤 이사장은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보고한 12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 인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인천 연수구을 지역위원장에 정일영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정일영 전 사장은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박소영 법무법인 케이앤피 변호사와 경쟁을 벌였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민경욱 후보에 패한 윤종기 이사장은 선거 이후에도 송도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으나 결국 정일영 전 사장에 밀렸다. 윤종기 이사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윤종기 이사장은 "당의 부름을 받아 총선, 대선, 지방선거까지 소임을 다하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켜 왔지만 중앙당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며 "도로교통공단에서 남은 임기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내년 총선에서 현역인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맞서게 될 정일영 전 사장은 전문성을 갖춘 '정치 신인', '여당 후보'라는 강점을 내세워 조직력 확보에 힘쓰고 주민과의 소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 전 사장은 인천공항공사 사장 재임기간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힘을 실었다.또다른 공모지역인 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은 결정되지 않았다. 박우섭 전 남구청장(현 미추홀구청장) 임명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국민의당 입당 전력이 문제가 돼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구청장과 김재용 변호사가 경쟁을 벌이는 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은 이번 주말께 판가름날 전망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6-19 윤설아

미완성 연수구의회, 개원 1년만에 '원구성'

운영위 5명 선임 장해윤 위원장 선출민주당 "의정 집중"… 한국당 "협치"전국에서 유일하게 '미완성 지방의회'를 운영해온 인천 연수구의회가 개원 1년여 만에 정당 간 갈등을 봉합하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연수구의회는 19일 제22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해 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5명을 선임하고, 투표를 통해 자유한국당 장해윤 의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연수구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1년 가까이 3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다가, 이날 모든 상임위원회를 완성했다. 상임위원회를 전부 구성하지 않은 지방의회는 전국에서 연수구의회가 유일했다.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을 협의해 정하는 등 의회 운영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그동안 연수구의회는 운영위원회 없이 관련 절차를 생략한 채 의장 직권으로 비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운영해 왔다. 연수구의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을 놓고 정당 간 '자리싸움'이 이어지면서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한국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는데,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등 4개 자리를 차지하자 한국당이 줄곧 원 구성을 거부했다. 두 정당 모두 의정활동보다 정쟁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연수구 공무원들은 "의회가 오히려 구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연수구의회 의원들은 최근 가진 세미나 자리에서 "의회 파행이 개원 1년을 넘겨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조건 없이 원 구성에 합의했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정태 의원은 "연수구 주민들에게 국회처럼 싸우는 모습만 보일 수는 없었다"며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고,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원내대표인 이강구 의원은 "의회가 본분의 역할을 하자는 뜻에서 원 구성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협치하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은 "정당 간 갈등으로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6-19 박경호

인천 남동구도 '전자화폐('남동e음' 카드)'… 내달 돌풍 이어가나

區, 발행 협약·7.5% 캐시백 결정미추홀 이어 4번째 기초자치단체인천 남동구가 서구, 미추홀구, 연수구에 이어 선불형 지역 전자화폐인 '남동e음' 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인천시와 남동구, 코나아이(주)는 17일 오후 남동구청장실에서 남동구 전자상품권 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남동구는 7월 중 '남동e음' 카드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미 선보인 서구의 '서로e음', 이달 말 발행될 연수구 '연수e음', 7월 중 발행될 미추홀구의 '미추홀e음'에 이어 기초자치단체로는 4번째다.남동구에서는 2%의 구비를 추가로 지원해 사용자에게는 총 7.5%의 캐시백 혜택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카드 수수료 0.5%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고, 연 매출 3억~5억원인 소상공인은 기존 카드 수수료의 0.5%만 부담하면 된다.인천시가 발행한 '인천e음' 카드의 기본 캐시백은 6%로, 각 기초자치단체가 구비를 더해 서구가 10%, 연수구가 10%(한시적 11%), 미추홀구가 8%, 남동구가 7.5%로 결정했다. '인천e음'의 가입자는 지난 10일 기준 32만9천435명으로, 충전액 995억원, 사용액 797억원을 기록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구(54만2천명)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은 남동구(53만5천명)가 '인천e음' 발행에 참여하면서 카드 가입자 수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한편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과 수익 창출, 판로 개척 등을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쇼핑몰인 '인천e몰'과 '전화주문앱'의 무료 입점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내 세무사·변호사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 법률, 세무, 노무 상담 코너도 개설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6-18 윤설아

경기도-인천,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동상이몽'

상수관련 분쟁 조정위해 이달 출범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공감 불구道 '규제피해' 주민 위해 활용 주장인천은 요금 인하 요구 '해법 차이'상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출범하는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경기도와 인천시가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 모두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규제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개선을, 인천시는 물이용부담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유역별 물 분쟁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물관리위원회를 이달 중에 출범할 예정이다.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유역별로 물 분쟁을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속한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분쟁 조정 안건으로는 물이용부담금 개선과 상·하류 공영의 유역관리가 핵심으로 꼽힌다. 환경부도 통합 물관리 중점과제를 발표하면서 한강 유역의 주요 물 분쟁 사례로 물이용부담금 개선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물이용부담금은 t당 170원씩(2019년 기준) 한강수계 상수원을 사용하는 수도사업자 등에게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편입돼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된다.경기도는 특별대책지역, 상수도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지난 20년간 8천300억원 이상을 냈지만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기금의 단 1%만 배정되고 있다며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물이용부담금을 두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해법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경기도내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는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앞두고 대응에 나섰다. 최근 환경부에 규제지역 기존 거버넌스 기구인 특수협 등에 더 많은 위원 추천권을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올렸다. 물 공급자 중심에서 한강수계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특수협 관계자는 "기존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보다 상위기구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제도적 모순이나 중첩된 규제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물 이용자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서는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물 공급자의 참여비중을 높여 합리적인 갈등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17 김성주

박남춘 인천시장 "붉은수돗물(적수)사태 원인분석 오판… 이달말까지 안정화"

"경험만 의존 시민 안내 미흡" 사과"안전성 문제 없다는 식 불신 자초"3단계 조치… 상수도혁신 계획 시행박남춘 인천시장이 17일 인천 서구·영종지역의 붉은 수돗물(적수·赤水) 공급 사태와 관련해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너무나 참담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고 시민들에 사과했다.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오판이 있었고, 주민 설명과 응대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적수 사태는 서구·영종 지역의 수돗물 공급 체계를 공촌정수장에서 수산정수장으로 일시 변경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박 시장은 "수계전환이나 단수 때 발생하는 적수 현상이 보통 일주일이면 안정화된다는 경험에만 의존해 적극적인 시민 안내와 대응에 미흡했다"며 "피해 초기 수질검사 기준치에만 근거해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 불신을 자초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정부합동조사단과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3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수질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우선 18일까지 1단계로 정수장과 주요 송수관 수질 모니터링을 하고, 19일부터 23일까지(2단계)는 이물질 배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송수관과 배수지의 방류·정화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3단계)으로 24일부터 30일까지는 수질 개선 정도에 따라 각 가정으로 물을 분배하는 배수관과 급수관 방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밖에 환경녹지국 직원 100명을 현장으로 보내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 실태와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인천시는 이주 안으로 눈에 띄는 수질 개선이 이뤄지고, 3단계 조치가 끝나는 6월 말이면 기존 수질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사태를 열악한 상수도 인프라와 안일한 현장대응이 겹친 사고로 규정하고, 앞으로 노후 상수도 관로 교체와 기반시설 투자를 우선순위에 둔 예산집행을 하기로 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 조직 혁신을 포함한 상수도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사고 수습을 위해 행정안전부·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재난안전기금을 투입할 예정이다.인천시는 또 수돗물 피해로 인한 주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생수와 필터에 대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 회의를 통해 세부안을 정하기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사태 해결 후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붉은 수돗물 피해 관련 조치·경과보고 기자회견'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6-17 김민재

[수도권매립지 해법찾기 토론회]"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무시… 추가 사용 빌미"

중앙정부 의존 대체지 마련 경계"연장·종료, 市 소송 쉽지 않아"인천시가 추진하는 정부 주도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조성은 '발생지 처리'라는 폐기물 처리 기본 원칙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칫하다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인천 YMCA 아카데미실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인천학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연합뉴스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제자리 걸음인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과 관련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류권홍 교수는 "폐기물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시설을 운영해야 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며 "인천시는 이런 원칙을 재확인하고, 각 군·구별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류 교수는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대체 매립지 조성 방안은 올바른 해법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중앙정부 주도로 조성됐으나 서울 중심의 일방적 정책에 따라 만들어졌다. 결국 이번에도 환경부에만 맡겼다가는 매립 용량이 아직 남은 수도권매립지 재사용을 추진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상태다.류 교수는 "인천시가 매립지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매립지 연장과 종료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인천시가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행정심판이나 소송, 정치 쟁점화를 하면 인천시가 이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토론자로 나선 신동근(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매립지는 난지도매립장 종료 이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안이고, 4자 협의체도 환경부가 주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라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핑퐁을 치면 결국 못한다"고 했다.이학재(서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체 매립지 선정을 위한 용역 결과를 먼저 발표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3개 시·도 합의로 확보를 못하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폐쇄하고 인천만의 대체 매립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단장, 백진기 오류지구연합회장,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와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YMCA에서 열린 '인천정책네트워크 시리즈 토론회-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찾기'에서 신동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학재 서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6-17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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