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 온라인 시민청원 '청라 vs 송도' 갈등의 장 변질

인천경제청장 자진사퇴 요청 관련 청라패싱 등 불만 3천명이상 '공감'송도 주민 '퇴진 막아달라' 역청원1호 청원 등 상위 10개중 7개 '청라'인천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본떠 도입한 온라인 시민청원이 청라와 송도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갈등의 장으로 변질됐다.27일 인천시가 개설한 시민청원 사이트 '소통e가득'을 보면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자진 사퇴를 요청하는 청라 주민들의 청원이 이날 오전 답변 기준인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 청라 주민은 앞서 지난 10일 "더 이상 현 경제청장에게 청라 발전에 대한 기대가 어렵다"며 김진용 청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다.박남춘 인천시장은 30일 동안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청원에 대해 인천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온라인 시민청원 제도에 따라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청라 주민들은 김 청장의 사퇴 요구 이유를 크게 8가지로 밝히고 있지만, G시티 사업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부정적 입장과 청라 소각장 증설 문제 등이 크게 작용했다. G시티 사업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청라 국제업무지구에 구글과 LG의 기술이 접목된 8천 가구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고, 주변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인천경제청은 그러나 계획에 없던 인구 유입에 따른 기반 시설 부족, 투자유치 없는 부동산 먹튀 우려 때문에 난색을 보여왔다.이에 청라 주민들은 송도 개발에 우선순위를 둔 이른바 '청라 패싱'을 주장하며 김진용 청장 퇴진운동을 벌였고, 지역 온라인 카페 등을 동원해 시민청원 공감을 독려해왔다. 청라총연합회 온라인 카페에는 시민청원 공감 클릭을 인증하는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도 했다.청라 주민들의 집단 행동에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맞불을 놓았다. 김진용 청장의 퇴진을 막아달라는 역청원을 제기하면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올댓송도 카페에는 "김진용 청장이 취임 후 멈췄던 송도개발을 추슬렀고 워터프런트를 착공해 송도 경관을 겨우 복구한 이 시점에 청라의 1개 단체가 청장을 끌어내린다고 대대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며 "왜 송도 운명을 청라 1개 단체가 좌지우지 하느냐"라는 글과 함께 27일 오전 10시 온라인 청원 게시판을 링크했다.이 같은 현상은 온라인 시민청원 제도를 도입할 초기부터 우려돼 왔다. 인천 전 지역의 다양한 이슈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동원력을 가진 특정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 성토의 장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공감이 가장 많은 청원 10개 중 7개가 청라국제도시 관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1호 청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원 문구 하나하나 면밀하게 분석해 시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라며 "청원 요구 내용이 '해임'이 아닌 '자진 사퇴'이기 때문에 경제청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 시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8-12-27 김민재

'국가 안전대진단' 평가… 인천시, 우수기관 총리표창

인천시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시는 이번 평가에서 국민과 민간 전문가 참여율, 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입력 실적, 특수시책과 우수 사례 발굴,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도 받게 됐다.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7개 분야 1만2천2개소의 안전 실태 전반에 대해 민간 전문가, 공무원, 시설관리 주체 등 2만여 명과 함께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706곳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했다.특히 인천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 145명, '대학생 안전지킴이 봉사단' 137명, '국민안전 현장관찰단' 20명을 운영하면서 생활 주변 취약지역 점검 등 3천8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4천100만원을 지원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전문 기동점검단' 136명을 운영하기도 했다.시는 시민들이 점검한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4천625개소의 점검 결과를 선도적으로 공개했다.한길자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시민안전 특별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장 영상 회의 결과'에 따라 최근 전국적 이슈가 된 온수관 파열, 지하구 화재, 펜션 보일러 배기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한 관내 안전 점검 리스트를 마련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朴시장 '안전강화 지자체장 영상회의'-박남춘 인천시장이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연말연시 안전강화 지자체장 영상회의'에 참석해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12-26 윤설아

인천서 '한·중·일 문자교류' 행사 개최 가능성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인천' 추진委, 한자권 국가 공동포럼 제안금속활자본 최초 사용 등 문자도시 알릴 기회… 市 "수용 여부 검토"인천에서 '한·중·일 3개국 문자 교류' 행사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인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한·중·일 문자교류' 행사가 제안됐다.한·중·일 3개국이 고유의 언어를 갖고 있지만 한자를 기반으로 한 문자를 쓰고 있다는 공통점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다. 한자권 국가 간 공동포럼을 개최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추진위원회는 이러한 문자교류 행사를 통해 인천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봤다.시각 장애인을 위해 '한글점자'를 창안한 사람은 인천 강화 출신인 송암 박두성(1888~1963년) 선생이다. 송암 박두성 선생은 일제 강점기 제생원(현 국립서울맹학교)에서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하며 한국식 점자인 '훈맹정음'을 창안했다.인천은 금속활자본을 가장 먼저 활용한 곳이기도 하다.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는 1232년 금속활자본 상정예문을 출간할 정도로 인쇄문화를 발전시켰다. 이는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금속활자본 인쇄물이다.인천은 이러한 기록들을 토대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인천이 기록의 도시이자 문자의 도시인 만큼 인천의 역사를 알릴 수 있고 한·중·일이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위원회 제안의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최근 시민공모를 통해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인천' 행사의 슬로건도 선정했다. 시민공모에서 '문화를 잇는 하늘길, 평화를 여는 바닷길, 인천'이 최우수상을 받아 최종 슬로건으로 선정됐다. 25일 오후 1시 인천시청 1층 로비에서 선포식을 할 예정이다.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는 한·중·일 3국의 문화 다양성 존중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열리고 있다. 2019년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는 한국 인천, 중국 시안, 일본 도쿄 도시마구에서 각각 열린다.인천시는 '동아시아 문화 브릿지 인천'이란 구호를 내걸어 2019년 1년 동안 ▲한·중·일 문학포럼 ▲동아시아 작가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는 전시 프로젝트 ▲인천 개항장 동아시아 생활문화축제 ▲디아스포라 동아시아 영화제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24 윤설아

남·북교류협력사업… 강화군 주도적 추진

인천 강화군은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발맞춰 접경지역인 강화군의 지리적 이점과 역사적 동질성 등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군은 우선 남북교류와 관련한 정책제안 및 대북교류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양대학교 장용철 통일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을 '강화군 남북교류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또한, 선제적이고 보다 주도적인 남북교류협력 업무의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코자 모집공고를 냈으며, '강화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지원은 물론 강화군과 북한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도 조성할 것이다. 이외에도 남북 역사·문화 교류, 북한교류를 위한 교통·관광 인프라 확충, 강화·개성 고려인삼 협력 사업 등 다수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자체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특히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자체 추진 또는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강화군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유천호 강화군수가 남북교류 전문위원으로 안양대학교 장용철 통일사회정책연구소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강화군 제공

2018-12-24 김종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실' 상시기구로… 내달 조직개편

인천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설치한 임시기구였던 재정기획관실을 상시기구로 편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맞춰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인천시는 2015년 1월 세정·예산 업무와 부채관리를 전담하는 재정기획관(3급)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 운영해왔다.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건설 등 대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재정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재정기획관 주도의 긴축 재정 관리로 부채비율을 2014년 37.5%에서 올 연말 20.1%대로 낮췄고, 현 추세라면 내년 10%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올 2월에는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벗어나기도 했다.인천시는 내년부터 예산 규모가 첫 10조 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있고, 지방세 감소와 재정 분권 추진 등 달라지는 대외 여건을 반영해 재정기획관 조직을 존속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인구 295만명(외국인 제외)을 돌파해 국(局) 단위 조직을 신설할 수 있다.인천시는 해양친수도시 조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해양항공국 내에 신설하기로 했다. 인천시 역점사업인 해안가 철책선 제거와 친수공간 조성 업무를 담당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강조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 시스템을 구현할 데이터혁신담당관실도 신설된다. 24시간 안전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재난상황실도 생긴다. 이밖에 업무조정에 따른 일부 부서 명칭 변경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내년 1월 16일 단행되는 4급 이상 간부 인사 발령에 맞춰 이번 조직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또 사업·실무 부서의 인력 보강을 위해 정원을 122명 보강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23 김민재

현역의원 2명 '물갈이'… 인천 보수 새얼굴 나오나

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 마감5개 지역구에 20명 안팎 지원서구 갑, 이학재·강범석 맞붙어미추홀구 갑·을, 前시의원 노려계양구 갑·을, 정치인외 인물도현역 의원 2명이 교체되는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의 5개 지역 당협위원장 공모가 마감되면서 인천 보수 정치판의 '새판짜기'가 본격 시작됐다.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당협위원장 공모 결과 전체 79개 지역구에 246명이 지원해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조강특위는 원칙적으로 지역별 경쟁률과 명단은 비공개라고 밝혔으나 인천에서는 5개 지역구에 20명 안팎의 정치인들이 지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곳은 최근 복당한 이학재 국회의원과 강범석 전 서구청장이 맞붙는 서구갑 지역이다. 이학재 의원이 18~20대 총선에서 연거푸 당선된 곳이다.탄핵 정국 때 탈당한 이학재 의원은 당협위원장 공모가 시작된 지난 18일 복당했다. 이학재 의원은 2002년 서구청장 당선부터 실패를 모르고 달려와 중진급 의원으로 성장했지만, 당의 분열을 불러온 '복당파'라는 페널티가 있다.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강범석 전 서구청장도 중앙당에 공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범석 전 청장은 한국당 비대위 준비위원장과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 계열로 분류된다.홍일표·윤상현 의원 등 현역 의원이 모두 물갈이되는 미추홀구 갑·을 지역은 전직 당협위원장과 전 시의원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미추홀구청장 후보 자리를 두고 내부 대결을 펼친 이영훈·임정빈 전 시의원이 각각 갑·을 지역에 공모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일표 의원의 복당으로 위원장 자리를 내주었던 이중효 전 위원장도 탈환을 노린다.보수 열세 지역인 계양구 갑·을 지역은 지역 정치인 외에 '깜짝 공모'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모가 유력했던 구본철 전 의원(전 계양갑 당협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고, 새 얼굴을 발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구가 없는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지로 계양구를 낙점했다는 얘기도 지역 정가에서 돌고 있다.다만 현역 국회의원 눈치 보기와 전당대회 결과 의식 탓인지 기대했던 만큼 참신한 인물은 부족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번 선출되는 당협위원장은 21대 총선 공천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지만, 내년 2월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자리를 내놓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아직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 열세인 탓에 정치 신인들의 도전이 부족했다는 내부 분석도 나온다.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대구나 경북 등 보수세가 강한 곳과 달리 인천은 이번 공모에서 큰 흥행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23 김민재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립 추진

市, 민간 위탁기관 공개 모집내년 300억대… 위원도 2배로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센터 운영을 맡을 민간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지원센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투명한 사업 예산 책정을 돕는 중간 지원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시는 민선 7기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내년부터 300억원대로 대폭 확대되면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시는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위원도 현재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22년까지 500억원 이상까지 확대하는 게 시의 목표다.주민의 예산 참여 과정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현재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면 분과별 예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 방향 설정은 물론 5억원 이상 신규 주요 사업 등에 관해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코너를 신설해 시민 누구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선호 표현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2020년에는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며, 2021년에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20 윤설아

시민정책네트워크, 항공정비산업 육성 결의문 채택

국토부에 조기 조성 정책 요청 인천공항公 유치 방안 주문도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정부에 항공 정비산업 단지 조기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인천시와 인천시의회,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는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19일 '인천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들은 결의문에서 국토교통부에 인천지역 항공정비단지 조기 조성을 위해 올바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권과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에는 시와 함께 인천에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선 국가 대의를 위해 함께 할 것도 주문했다.현재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20만 명의 이용객이 1천회의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정비업체가 없다 보니 해외 위탁 정비 비용으로 약 4조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한 결항률도 20%를 넘어서고 있다.시는 항공정비단지가 인천에 조성되면 국부 유출 방지는 물론 내수시장 확대로 직간접 고용 효과 약 1만9천600명, 생산유발 효과 5조4천억원, 수입대체 1조6천800억원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 안전도도 높아질 전망이다.시민정책 네트워크는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인천을 중심으로 한 항공정비(MRO) 단지 조기 조성,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에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다.시민정책 네트워크가 논의 중인 공동의제는 인천 공항경제권 살리기 운동, 인천 바다 되찾기 운동,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추진, 인천 정당한 사법주권 찾기, 인천 경제 선순환구조 구축, 인천 도시균형발전 실현 등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19 윤설아

인천시의원 월정수당 2년에 한번 인상

시의회, 내년 의정비 5951만원의정활동비 年 1800만원 지급제8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받게 될 월정수당이 2년에 한 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5% 수준으로 인상된다. 월정수당과 별개로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는 연간 1천8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8일 인천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2019년~2022년까지 시의원들이 받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2019년에는 올해 월정수당 규모인 4천151만원을 동결하고, 2020년에는 전년도 전국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5% 수준에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2021년에는 전년도 규모에서 동결, 2022년에는 다시 전년도 전국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5% 수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도 시의원이 받게 될 의정비는 5천951만원으로, 재임 기간 두 차례 인상된다. 여비는 별도로 지급된다.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1차 회의에서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비를 연간 1천800만원으로 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인상 폭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결정되지 못했다.이날 회의에서도 향후 의원 정책보좌관 제도가 도입되는 점, 월정수당이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점 등의 요인으로 의결이 수차례 결렬되기도 했다.현재 인천시의회의 월정수당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4천578만원), 경기(4천521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규모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연구원 회의 주재중인 박남춘 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18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제91차 인천연구원 정기이사회'를 주재하며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12-18 윤설아

"운영 형태·지역 여건등 따른 인천 시내버스 부분 공영제를"

市 '준공영제 개선 공청회' 개최표준운송원가 합리적 산정 주장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일부 노선에 대한 '부분 공영제'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인천시는 18일 오후 2시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속 가능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공청회에서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운영 형태나 지역 여건에 따른 '부분 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은 "광역버스(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의 경우 대도시권 설립을 통해 국가가 관리해 재정 지원을 통한 안정적 버스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며 시내버스는 지자체 책임 아래 지원하되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지원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는 농어촌, 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는 교통 복지와 주민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운영 보조를 해야 한다"며 "시내버스의 경우 수익 노선의 경우 자율 운영을 하되 비수익 노선의 경우 면허를 반납 후 노선 입찰, 직영, 공기업 위탁 운영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버스 업체에 주는 지원금의 기초가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주문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도 내 실비 지급을 통한 비용 절감 유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인천시가 내놓은 준공영제 개선안에는 업체에 대한 외부 감사 시행, 시·조합 표준운송원가 공동 용역 후 산정,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표준 회계 프로그램 도입, 준공영제 이행협약서 개정 등이 담겼다.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최종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18 윤설아

인천시의회 셀프 예산 편성 정책보좌관 필요성 '근거 없다'

상임위 20명 필요 주장과 달리올해 2월 내부 '조직진단' 결과입법업무 대비 정원 적정 의견예산에 맞춰 채용 '거꾸로 행정'인천시의회가 '셀프 예산'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보좌관(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예산 규모가 명확한 근거 없이 급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책 보좌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인천시의회가 정작 올해 2월 내부 조직 진단에서는 입법 정책 관련 업무 대비 정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인천시의회 사무처의 '2018년도 조직진단·분석을 위한 자체 직무진단 체크 리스트'를 보면 정원 100명의 사무처가 충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인력은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이 홍보·속기 등 행정 인력(총무·의사담당관실)이고, 3명이 예결위 업무 지원 인력(운영위원회)이다.시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조례 제·개정 검토분석, 자료 조사 등을 지원하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정작 인원 증감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정책 보좌 인력 대신 "매년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가 늘고 있어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애로 사항을 개진했을 뿐이다.인천시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각 실·과의 내부 진단을 바탕으로 올해 122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는데, 사무처 직원은 증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인천시의회는 그러나 운영위를 제외한 5개 상임위별로 4명씩 총 20명 안팎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겠다며 2019년도 본예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 8억4천259만원을 편성했다.하지만 상임위별로 왜 4명이 필요하고, 어떤 업무를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결국 정확한 직무 진단과 수요 예측 등 구체적인 채용 계획에 따라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 채용 계획을 수립하는 거꾸로 행정을 하는 셈이다.1~2년 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정책 보좌관의 직급과 인력 규모,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지만, 인천시의회가 법이 개정되기 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인천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은 현재 사무처 직원들의 특정 업무를 덜어낸다기보다는 그동안 충실히 못했던 현장 조사와 인터뷰 등 지원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1월 중으로 관련 토론회를 열어 시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구체적인 채용 계획을 수립해 인천시 인사과에 채용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7 김민재

시민 삶의 질 파악 '행복도시지표' 만든다

인천시 여론 수렴뒤 내년 4월 공개통계 중 연관 항목 분류 통합·관리통학·안전 등 맞춤 대책 수립 활용부산 등 사례참고 '지역 실정' 반영인천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데이터로 나타내는 '행복도시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인천시민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취지다.인천시는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으로 시민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지 꾸준히 체크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라"는 박남춘 시장의 지시에 따라 '행복도시지표'를 구축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지표에 어떤 항목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 각 부서 의견과 시민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4월까지 행복도시지표를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다.인천시는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 등 100가지가 넘는 각종 통계와 시정 기본 현황, 예산현황 등 주요 지표·지수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각 부서별 필요에 따라 작성·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자 입맛에 맞는 통계만 가져와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등 공유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각종 통계 중에서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항목을 따로 분류해 이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인구·주거·교통·환경·안전·보건·교육 등 분야별로 나눠 인천시민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파악하는 통계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예를 들어 인천시민의 공원 접근성은 어떻게 되는지, 통학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지표로 파악해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범죄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 맞춤형 치안 대책을 세울 수 있고, 지역별 흡연·비만·자살률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한 보건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다. 이런 데이터는 각 분야별 담당 부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방돼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줄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정책 수립으로 각종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인천시는 2013년부터 이와 비슷한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를 하고 있는 충청남도와 민선 7기 들어 행복지표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 사례를 참고해 인천 지역 실정에 맞는 지표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다.일단 정부 부처와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각종 통계와 행복지수 등을 바탕으로 행복도시지표를 구축한 뒤 단계적으로 자체 조사와 통계를 추가해 '인천형 행복도시지표'를 만들어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어떤 정책을 추진했을 때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했다"며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봤을 때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표를 만들어 활용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7 김민재

지역상품권 '인처너카드 → 인천e음' 명칭 변경

전국적 이용 교통카드 기능도 추가학생증 활용 논의… 中企 등록 권장인천시가 최근 보급을 시작한 지역 전자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품권 이름을 바꾸고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시는 전자상품권 이름을 '인처너(INCHEONer) 카드'에서 '인천e음'으로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시는 명칭 공모를 통해 총 851명으로부터 명칭 변경 관련 의견 1천240건을 받아 내부 심사와 시민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명칭 변경안을 확정했다. 시는 지역 전자상품권에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또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학생증을 전자상품권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인천시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역 전자상품권 이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추천하는 인천 중소기업이 전자상품권 모바일앱 쇼핑몰에 입점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권장하고 상품권 이용을 홍보한다.시는 올해 7월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IC카드 형태의 지역 전자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다. 이 전자상품권은 모바일 앱이나 실물 카드에 자신의 은행 계좌를 연결해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e음 카드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계 서비스를 발굴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카드를 많이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17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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