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 동구, 집행부·의회 상생 협력 나섰다

전임 구청장·구의원 '잦은 갈등'구정 운영 어려움 반면교사 삼아소통 활성 정례간담회·친목활동의원 요구자료 카드 작성 공유도인천 동구가 구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례 간담회를 열고, 정기적으로 친목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임 구청장과 구의원들의 갈등과 반목이 계속돼 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여서 주목된다.동구는 "구정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정책 결정 단계부터 협의하고 공유하기 위해 의회와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소관 부서장이 참여해 구의원들에게 현안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관리하는 현안 사업뿐 아니라 구의원이 요청하는 사안도 안건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구의회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현안 사업에 대한 구의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 결과를 구정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구는 또 '의회 요구자료 관리카드'를 작성할 계획이다. 관리카드에 '의회 의견 반영률', '미반영 사유' 등을 담는다. 구정질문, 서면질의, 자료제출, 의원 접수 민원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구의회와 공유할 방침이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와 구의원, 의회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친목 활동도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동구에 따르면 구 집행부와 의회의 친목 활동이 민선 1기부터 지속돼 왔지만 지난 민선 6기 때 중단됐다.구 관계자는 "민선 7기 출범과 8대 의회 개원을 맞아 소통과 협치를 통한 상생협력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8-14 김명래

국토부 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평가… 미추홀구, 인천 유일 '우수기관' 선정

인천 미추홀구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곳, 기초 226곳)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실시했다.평가는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 총 5개 지표 항목에 따라 이뤄졌다.미추홀구가 시행하는 자체 건축행정 시책인 지질조사 의무지역 확대, 소규모 조적조 노후불량건축물 안전점검, 건축 민원 감소를 위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등이 높이 평가 받았다.구 관계자는 "건축행위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건축행정 시책들을 시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시책들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 건축허가의 적법 운영 등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도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2016년부터는 평가 대상이 광역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8-14 김성호

청년들이 직접 정책발굴 제안… 미추홀구, 내년 '미청넷(미추홀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시동

만 39세이하 50명 10월 공개모집1억4500만원 예산… 우수팀 포상인천 미추홀구가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협의체인 '미추홀구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지역사회를 이끌어갈 건강한 청년을 육성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청년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모여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 반영하겠다는 것이 구의 취지다.'미추홀구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미청넷)'는 지난 2016년 시행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것이다. 미추홀구는 올해 3월 인천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조직해 운영 중이다.조례에는 구청장이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다.미청넷은 청년들이 직접 조직을 구성하고 청년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분과도 구성할 예정이다.분기별로 1회 이상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각 팀별로 매월 1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해 논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정책 우수 제안자(또는 팀)와 활동 우수자는 포상한다.구는 미청넷을 운영하는데 매년 1억4천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수당으로 3만원을 책정했고, 팀별 정책연구 활동비로 매년 1차례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 워크숍이나 타시도 견학행사와 청년단체간 교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로 마련했다.구는 오는 10월 만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을 공개 모집해 5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미추홀구에 있는 학교나 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과 미추홀구에 있는 청년단체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한수진 미추홀구 청년정책팀장은 "청년들과 지자체가 함께 성장하고 그들이 원하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가자는 취지"라며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진짜 바라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8-14 김성호

[인터뷰]김성해 인천 연수구의회 의장 "신·구도심간 격차해소 시급… 크루즈 관광객 인프라 확충"

상권 살리기·관광자원 활성화에주민의견 수렴·행정적 지원할 것구민복리증진 당리당략 허용못해김성해(57) 제8대 인천 연수구의회 전반기 의장은 8대 구의회가 '젊은 의회'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수구의원 12명 가운데 9명이 초선이다. 김성해 의장은 "초선 의원들이 대거 진출해 구성한 젊은 의회를 발판삼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문제점들을 고치고,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젊고 투명하고 일 잘하는 의회로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제6대 연수구의원을 지낸 김 의장은 4년 만에 의회에 복귀했다. 그는 "이웃이 좋고, 연수구가 좋아 시작하게 된 정치가 과연 나의 길이 맞는지 공백 기간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며 "그동안 구민께 받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연수구의회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일하겠다"고 했다.김성해 의장은 연수구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신도시와 구도심 간 개발 격차 문제'를 꼽았다. 김 의장은 "송도국제도시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투입된 계획도시로 연수구의 발전을 견인해왔고, 인천을 대표하는 신도시로 자리 잡았지만, 기존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구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정말 필요한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관광자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제 주민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를 더욱 보완하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인천신항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에도 관심이 많다. 그는 "인천신항에 들어오는 크루즈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크루즈 관광객들이 연수구에서 머물 수 있는 먹거리와 볼거리를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며 "집행부에서 항만 전문 인력을 채용해 신항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8대 연수구의회는 의원 12명 가운데 7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연수구청장도 민주당 소속이다. 집행부와 의회, 의회 내 정당 간 관계 설정도 김성해 의장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이에 대해 김 의장은 "연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는 집행부와 의회가 동일하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라면 당을 떠나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하지만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인 동의를 해서도 안 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초당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연수구의 예산을 결정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에 당리당략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8-14 박경호

광역버스 폐선 여부 오늘 결정… 인천시 조건부 반려 유력 검토

땜질지원 부정적 불구 대란 고려일시적 재정 지원 포함될 가능성수용 후 버스 확보카드도 '만지작'업계측 "이미 한번 속았다" 완강인천시가 6개 광역버스 업체의 폐선 신고 문제와 관련 빠르면 14일 중에 시 입장을 정리해 업계에 전달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예상보다 빨리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시의 결정을 버스 업체가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인천시는 13일 오전 광역버스 폐선 신고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관계 부서와 함께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모색하고 빠르면 14일 오전 중으로 버스 폐선 신고 민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시는 '조건부 반려'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시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버스 운행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시가 검토하는 반려 조건은 일시적인 재정 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땜질식' 지원은 지양하겠다는 게 시의 기본 원칙이었지만, 당장 시민의 발이 묶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만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예산 규모는 업체가 주장하는 지난해 적자 규모 22억원이나 2016년 대비 2017년 최저임금 인상분인 23억원보다는 낮아질 수도 있다.시는 이와 함께 업계의 폐선 신고를 그대로 '수용'하고 전세·지입버스를 확보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업계가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못 박은 21일까지 1주일의 시간이 있는 만큼 수도권 전역에서 버스를 대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게 시 판단이다. 이 경우 기존 19개 노선 버스 259대보다는 적게 배차할 수밖에 없어 당분간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단기간에 광역버스 요금을 올리거나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대안 중 하나지만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광역버스 업계는 '임시방편식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완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전체 노선의 50%를 감차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시가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반려한 것을 수용했지만 그 약속을 시가 지키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업계 관계자는 "지난번에도 시를 믿고 그대로 운행했는데 바뀐 것이 없다"며 "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13 윤설아

인천도 내년부터 '노후경유차(저감장치 미부착)' 단속

시내 11곳 무인카메라 설치2005년 12월31일 이전 생산적발시 과태료 20만원 부과인천시가 내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시내 주행을 무인 단속 카메라로 적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시내 주요 도로 11곳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내년 1월부터 저감장치 미장착 경유차를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 가운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다. 2005년 배출 규제 기준이 적용된 노후 경유차 1대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2015년 기준) 8.1대가 내뿜는 것과 같은 양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인천시는 앞서 2016년 8월 경기도·서울시·환경부와 함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2018년부터 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인천시는 그동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90% 지원해왔다. 시는 현재 5천400여 대의 노후 경유차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인천시는 오는 10월까지 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 제2경인고속도로 서창분기점,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 등 고속도로와 시내 주요 도로 11곳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노후 경유차 소유주가 대부분 영세업자인 점을 고려해 첫 적발 시에는 단속하지 않고, 같은 날 여러 지점에서 단속될 경우 1회 적발로 계산하기로 했다.인천시는 2020년까지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를 21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13 김민재

[인터뷰]송광식 인천 동구의회 의장 "집행부와 의회간 생각 공유… 지역발전 조율자 역할 충실"

구청장·구의원 정기적 만남 추진녹지공간·노인 일터 창출 최우선구민들에 '열려있는 의장실' 조성"동구의회 구성원 전체의 뜻을 대표하는 의장이 된 만큼 임기 동안 다수의 의견, 소수의 의견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조율자의 역할을 잘 해내겠습니다."제8대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송광식(61) 의장은 의회 대표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책임감이 무겁다고 했다. 그는 "의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소속 정당으로 나눠 있었지만 '구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7명 의원 모두 항상 함께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하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송 의장은 견제와 감시 역할뿐 아니라 집행부와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구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최근 구청장과 구의원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집행부와 의회 간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동구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와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서로의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더 나은 동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송 의장은 구민들에게 열려 있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주민이 의원들을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의회에 찾아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주민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막상 의회를 찾아와 구의 문제를 이야기해주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며 "지역 곳곳을 일일이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의장실은 주민들에게 언제나 열려있으니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2년이라는 의장 임기 동안 열심히 발로 뛰며 동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그는 동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미세먼지, 황사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하지만 이를 정화하기 위한 녹지공간은 부족하다. 집행부와 협력하면서 도로에 가로수를 심고 지역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일자리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지만 노인들의 이전 직장 등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는 많지 않다"며 "지역의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 교육, 문화 등 노인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송 의장은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의회 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누구보다 열심히 발로 뛰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동구의회 제공

2018-08-13 김태양

기초단체·국회와 '소통'… '협치' 시동 건 박남춘號

市, 10개 군·구와 공동선언문 발표 100억 투입 지역맞춤 일자리 발굴27일엔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내년 국비확보 적극협조 요청키로박남춘 인천시장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천 지역 10개 군·구와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에는 국회에서 여야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하는 등 취임 이후 기초자치단체, 정치권 등과의 협치 시정에 시동을 건다.인천시는 지난 10일 박남춘 시장과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민선 7기 자치단체장 소통·협치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박 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들은 '일자리'가 복지실현을 위한 초석이라는 데 뜻을 함께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일자리 사업을 탈피, 각 군·구의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인구현황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각 군·구를 대상으로 창업, 도시재생, 마을환경개선, 문화예술, 4차산업 혁명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프로젝트에 대한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며 11월 우수 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심사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단'이 하게 되며 사업 선정 후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 보완 과정을 거쳐 각 군·구가 직접 실시하도록 했다.박남춘 시장은 오는 27일에는 인천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비확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인천시는 2조9천129억원의 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신청한 상태며 이 중 사상 최대 규모인 2조7천500억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인천시 각 실·국장들은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내년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군수·구청장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자주 만나 얘기하다 보면 갈등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12 김명호

'폭염 매출감소' 소상공인 100억대 지원

인천시가 폭염으로 매출액 감소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지원 한도는 1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이내로 보증 수수료를 기존 1.2%(일반보증 기준)에서 0.7%로 감면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1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인천시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찜통 더위에 전통시장과 길거리 상점 자영업자들이 매출 하락, 냉방비(전기요금) 부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긴급 금융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긴급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등록 소재지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 등 처리절차를 최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100억원 한도 소진 시까지다.인천시는 이밖에 폭염으로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시설 개선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축산농가가 선풍기, 안개분무기, 차광막 등 온도저감 시설·장비를 설치하면 인천시가 설치비의 30%를 지원해 준다. 농가당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는 300만원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12 김민재

인천시의회 "지역 단일상표 무상교복 지급조례" 발의

학생들 브랜드 차이 위화감 해소광역시 최초로 신입생 대상 지원교육청, 21일 이해관계자 간담회인천시의회가 학생들에게 인천만의 단일 브랜드(상표)를 부착한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빠르면 내년부터는 인천지역 중·고교 신입생은 인천 브랜드의 무상교복을 입을 수 있다.인천시의회 김진규(민·서구1) 제1부의장은 광역시에서는 최초로 전체 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중·고교생 무상교복 제도는 지난 지방선거 때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학부모들의 교육 경비를 줄이고 학생들이 교복 브랜드 차이로 겪는 위화감을 해소하자는 차원이다.무상교복 지급 방법으로는 인천시 단일 브랜드를 개발, 모든 공급업체가 인천 단일 브랜드를 함으로써 학생들 간에 브랜드의 차이로 인한 위화감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김진규 부의장은 지역 경제에는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께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시청, 인천시교육청, 교복구매 지원위원회, 학부모 대표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김진규 부의장은 "무상교복 지급 방법으로 인천시 단일 브랜드를 개발해서 모든 공급업체가 개발된 브랜드를 부착하도록 하여 무상교복을 공급한다면 그간 교복 브랜드의 이질성으로 발생하던 위화감을 극복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보편적인 복지가 실현되면 관내 모든 학생이 같은 조건에서 학업에 집중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12 윤설아

부평구, 빅데이터 활용 민원 개선 눈길

주정차·쓰레기 등 교통·환경 '최다'내용분석 정책수립 예측·업무 반영인천 부평구가 민원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행정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부평구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홈페이지와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된 모든 민원내용을 분석하고 행정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분석 결과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분야와 현수막,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분야 민원이 각각 37%와 14%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부평동, 삼산동, 부개동 순으로,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정차 민원은 시장로터리, 부흥오거리 등 상업지역이 많았다. 또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도 많았다. 민원 분석은 범정부 위치 기반 분석시스템인 '혜안'을 활용한다.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고 민원 발생위치를 인터넷 지도에 표시하는 방식이며, 분석 내용을 담당부서에 제공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구는 빅데이터 분석 내용을 향후 공영주차장 설치 또는 '주차장 공유제' 도입,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쓰레기 투기방지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 ▲생활인구 분석 ▲보육서비스 강화 ▲1인 가구의 노후복지 수요예측 ▲공공 와이파이 우선설치지역 도출 등과 관련해 빅데이터를 분석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기초로 분석자료를 적극 발굴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8-12 정운

행정복지국·문화재사업소 신설 골자

강화군 2국 1실 16과 2직속 3사업소18명증원 이달중 민선7기 조직개편인천 강화군이 행정복지국, 문화재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민선 7기 역점 및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이번 조직개편의 추진방향은 합리적 통솔범위 확보,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기구 설치, 비효율적 기구 폐지다.기존 2실 1 담당관 11과 2 직속 4 사업소 1 읍 12면을 2국 1실 16과 2 직속 3 사업소 1 읍 12면으로 개편한다. 18명의 정원 증원과 함께 이달 중 공포 시행될 계획이다.주요 내용으로 우선 행정복지국과 지역개발국을 신설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합리적 통솔범위 확보를 위해 복지지원실을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하고, 독립성이 필요한 안전, 수산, 축산, 산림, 문화재 등에 대한 별도 업무기구(과, 사업소)를 설치한다.특히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도시답게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문화재사업소'를 신설해 중·장기적인 문화재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영농기계화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영농장비담당관을 신설해 농기계 은행 남부 분점도 설치한다.이외에도 국정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군민 우선 행정을 위해 미래전략팀, 체납세외수입총괄팀, 자치교육팀, 뉴딜사업팀 등 총 18개의 팀을 신설 또는 분리·통합한다.유천호 군수는 "이번 조직개편은 풍요로운 강화 만들기의 민선 7기 역점사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강화군의 미래전략을 위한 조직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8-12 김종호

[인터뷰]배상록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장 "집행부가 일할수 있게 독려… 안일한 행정 비판·견제 집중"

도시에 활력 불어넣는 일 급선무구도심 건축규제 완화 실태조사밤낮으로 일하는 심부름꾼 자처"견제와 비판에 그쳐선 안됩니다. 함께 고민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미추홀구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제7대 미추홀구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배상록(65) 의장은 표 대결 없이 동료 의원들의 추대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맡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구민들이 '감투'싸움을 하라고 선거에서 뽑아준 것은 아닐 것이 분명한데, 제대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다투는 모습 먼저 보이는 것은 '선출직 일꾼'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기초단체 의회와 달리 큰 잡음 없이 의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 건 행운이다. 한 뜻으로 화합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어깨가 더 무겁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동료 의원들이 전적으로 신뢰해 준 이상, 앞으로의 모든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화합을 동력으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배 의장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의회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질책이나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에 그치고 만다면 주민의 생활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의회가 아니라 집행부가 일하도록 독려하고 함께 고민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판과 견제의 역할은 타성에 젖은 안일한 행정과 복지부동을 감시하는데 집중돼야 한다"며 "집행부가 일을 못하게 하는 의회가 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그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꼽았다. 사업성이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돕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정리를 돕는 일을 매끄럽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빈집이 느는 구도심 지역에도 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렇다고 급하게 해선 안된다. 실태조사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배상록 의장은 자신의 두 자녀와 손자는 모두 미추홀구 주민이고 자신도 정치가 끝나면 미추홀구 주민으로 계속 살아갈 계획이라며 미추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는 "'도대체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며 "밤낮으로 일하는 주민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부족하더라도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미추홀구의회 제공

2018-08-12 김성호

"중구청 공무원, 특근비 허위 청구했다"… 인천시 감사결과

인천 중구 공무원들이 식비와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인천시 감사 결과 나왔다.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청 일부 부서 공무원들은 정규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이외에 근무하면 지급되는 식사비인 특근 매식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은 지급 기준에 못 미치는 출장을 다녀온 경우에도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비는 출장 4시간 미만·이상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만원이 지급된다.이번 감사는 한 시민단체가 중구 직원들의 허위청구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앞서 한 시민단체는 중구청 인근 A식당이 오후 3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특근 매식비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지만 공무원들이 특근 매식비를 받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는 중구가 1개월 내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재심의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감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인천시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는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알렸다"며 "아직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며, 재심의 요청 여부 등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8-12 정운

인천시-공항공사, MRO(항공정비)클러스터 투자 유치 '협력 날개'

朴시장, 정일영사장과 간담회 가져산학융합지구·남북교류 등 손잡아지방세 갈등 이후 '화해의 제스처'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해 인천공항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인천시가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던 두 기관이 이번에 협력 관계를 구축해 항공산업 육성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박남춘 인천시장과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9일 인천시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항공산업 육성, 남북사업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인천공항에는 120만여㎡ MRO 클러스터 부지가 조성돼 있는데, 현재까지 투자 유치가 이뤄진 게 없다. 인천공항공사 등이 MRO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 없이 민간에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다 보니 개발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를 정부 지원 항공 MRO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인천공항 MRO 클러스터 개발 환경이 악화됐다.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두 기관은 송도지식정보단지 내 1만6천417㎡ 부지에 항공우주 캠퍼스(대학시설)와 기업연구관(연구시설) 등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는 데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이 사업에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두 기관은 협력을 강화해 산학융합지구 내에 항공산업 교육훈련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우수한 항공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남북 교류 사업도 공동 추진한다.박남춘 시장과 정일영 사장은 2개월에 한 번씩 만나 공항·항공산업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부단체장은 1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세부적인 협력 방식 등을 논의하게 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사진 왼쪽)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9일 오전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공동추진 협약식'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8-09 홍현기

[인천시의회·자치와공동체 토론회]'주민참여예산 180억시대' 올바른 주체 양성

市 2022년까지 500억원 확대 계획시민교육 강화·시정참여 유도 방침담당부서 확대·중간지원체계 구축당사자 기획·제안·모니터링등 맡아인천 시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규모가 내년도 180억원으로 예년보다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2년까지 5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시의 목표다. 시 정부의 협치와 시민들의 관심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공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사)자치와공동체는 9일 오전 10시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의 올바른 확대방향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부터 의무화됐다. 시는 2016년 10억원(19건), 2017년 11억원(23건), 올해 14억원(20건)을 편성했다. 시는 내년도 목표를 180억원으로 잡고 2022년까지 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천의 특성에 따른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김영구 (사)자치와공동체 공동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며 "담당 부서를 확대하고 중간지원체계를 구축해 주민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 청년 노인 계층의 처지와 조건을 고려해 당사자가 스스로 기획, 제안, 모니터링까지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명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민관협치 정신이 핵심이며 인천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 권한까지 연결하고 보다 열린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밖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TF 운영, 청소년 참여 활동 제도화, 시민 교육 강화 등의 주장도 나왔다.토론회에서 박규웅 시 예산담당관은 "지금까지는 소규모 공모 사업 위주로 제도가 운영된 데다가 시민들의 관심도 저조했던 게 사실"이라며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 사업 선정과 집행에 주민을 공동 참여하게 하거나 예산학교를 기존 연 1회에서 확대 운영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박준복 전 인천시 참여예산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09 윤설아

위법 행정·예산낭비 등 제보 '행감 반영'

시의회, 11월19일까지 접수 진행처리 결과 민원인에 통보키로제8대 인천시의회가 오는 11월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제보와 민원을 접수한 뒤 이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계획이다.인천시의회는 11월 6~19일 제251회 2차 정례회에서 인천시 본청과 산하기관, 사업소 등 108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8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다.시의회는 8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의 위법사항, 예산낭비 사례, 건의사항 등을 접수한다. 지난해에는 8월 한 달 동안만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을 연장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인터넷 게시판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글을 작성해 올리면 의회사무처가 분야별로 분류해 각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내용을 전달한다. 의원들은 접수된 의견 중 신빙성이 있는 내용은 실제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 어떻게 처리됐는지 작성자에게 통보한다. 악의적인 인신공격성 제보나 익명의 제보는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이용범 의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 자료와 접수된 시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8대 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09 김민재

유동수(인천 계양갑) "공정위,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남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들의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유동수(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8년 6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예퇴직자는 총 93명이었다. 이들 명퇴자 가운데 특별승진자는 총 81명으로 전체의 87%였다.이중 4급 명퇴자 34명은 모두 3급으로 특별승진했고, 5급 명퇴자 37명 중 4급으로 특별승진한 직원은 97%인 36명으로 나타났다. 3급에서 퇴직한 13명 중 고위공무원(2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람은 70%인 9명이었다. 반면, 6급 이하 명퇴자 9명 중 7급에서 6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람은 각각 1명씩 총 2명에 불과했다.특히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2명은 음주운전과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이 있었음에도 특별승진했고, 공적 조서 없이 승진한 직원도 23명에 달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할 때' 특별승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유 의원은 "공정위는 특별승진을 관행적으로 명예퇴직하는 사람 대부분에게 그냥 인심 쓰듯 나눠 줬다고 할 수 있다"며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몇을 제외하고 모두 다 특별승진 시킨 건 대기업 재취업과 밀접히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08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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