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동수(인천 계양갑) "공정위,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남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들의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유동수(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8년 6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예퇴직자는 총 93명이었다. 이들 명퇴자 가운데 특별승진자는 총 81명으로 전체의 87%였다.이중 4급 명퇴자 34명은 모두 3급으로 특별승진했고, 5급 명퇴자 37명 중 4급으로 특별승진한 직원은 97%인 36명으로 나타났다. 3급에서 퇴직한 13명 중 고위공무원(2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람은 70%인 9명이었다. 반면, 6급 이하 명퇴자 9명 중 7급에서 6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람은 각각 1명씩 총 2명에 불과했다.특히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2명은 음주운전과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이 있었음에도 특별승진했고, 공적 조서 없이 승진한 직원도 23명에 달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할 때' 특별승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유 의원은 "공정위는 특별승진을 관행적으로 명예퇴직하는 사람 대부분에게 그냥 인심 쓰듯 나눠 줬다고 할 수 있다"며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몇을 제외하고 모두 다 특별승진 시킨 건 대기업 재취업과 밀접히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08 김연태

'섬의 날(8월 8일)' 지정, 도서지역 가치 높인다

행안부, 내년부터 기념행사 진행8개 부처 공동 4개 발전대책 수립인천시, 주민참여 지원 조직 계획정부가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하고 2019년부터 기념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한 뒤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기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그 후속 작업으로 섬의 가치와 거주 환경을 함께 높이기 위한 '섬 발전 추진대책'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섬 발전 추진 대책은 행안부·국토부·해수부·문체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 대책의 초점은 '지속가능한 섬', '살고 싶은 섬', '가고 싶은 섬', '발전하는 섬'을 조성하는 데 맞췄다.'지속가능한 섬'은 섬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마련하는 것과 노후 여객선 현대화 사업,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드론 택배 실시 등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살고 싶은 섬'은 주민들에 대한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활동가·주민·전문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고령자가 많은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섬 해설사, 쓰레기 수거 등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가고 싶은 섬'을 위해서는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관광객 운임지원 확대, 관광상품 할인 등 섬 여행에 따른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주 내용이다.'발전하는 섬'을 조성하기 위해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검토, 범부처 종합발전계획 수립, 섬 별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 구성, 제주시는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한 일자리사업 발굴, 전라남도는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위한 섬 발전 지원센터 설립에 주력할 계획이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새로 추진하는 섬 정책들이 섬 발전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행정안전부는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하고 2019년부터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제공

2018-08-07 윤설아

박준하 행정부시장 쪽방촌 방문… 간부공무원들 취약층 의견 청취

인천시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시장과 관련 실·국장들이 직접 쪽방촌 등 현장을 찾아 폭염 취약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지난 6일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인천 중구 인현동과 북성동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 김치와 수박 등을 전달하고 이들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인현동과 북성동 쪽방촌에는 모두 36세대 57명이 거주하고 있다. 조태현 보건복지국장 또한 지난달 31일 동구 만석동 쪽방촌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폭염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조태현 국장은 금명간 부평지역 쪽방촌 실태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쪽방촌 주민들에게 선풍기, 모기장, 여름 속옷 등을 지원해주고 쪽방상담소를 통해 긴급 구호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인천에는 동구 만석동, 중구 인현동, 부평구 십정동 등을 중심으로 쪽방촌이 형성돼 있으며 이들 지역에 303세대 430명이 거주하고 있다.인천시는 인천쪽방상담소를 주축으로 가정방문, 상담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경찰서나 소방서, 노숙인 시설 등과도 연계해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1개조 4명으로 구성된 노숙인 현장 대응반을 편성, 거리 노숙인들이 폭염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쪽방촌을 포함해 거리 노숙인들이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 직원들이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07 김명호

[여름휴가 복귀 첫 업무지시]박남춘 인천시장 "폭염 속 폐지줍는 노인부터 챙겨라"

1399명 대상 쿨토시 등 지급 검토'무더위쉼터' 경로당도 연장운영국비 확보 차질없는 준비 당부도여름휴가를 마치고 7일 복귀한 박남춘 인천시장이 첫 업무지시로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폭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내년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는 등 휴가 복귀 후 시정 주요 현안 해결에 직원들이 총력을 쏟아줄 것을 강조했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 휴가 복귀 후 첫 업무보고로 폭염대책과 국비확보 추진상황 등을 설명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보고에서 박 시장은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현재 인천지역에서 폐지를 포함한 재활용품을 수거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노인은 1천399명으로 파악됐다. 각 군·구별로는 미추홀구가 49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평구 300명, 남동구 192명, 계양구 147명, 동구 115명, 서구 91명, 연수구 23명, 중구 20명, 강화군 11명, 옹진군 2명 순이다.시는 지난해 '재활용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산은 1억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노인들에게 야광 안전띠와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지급했다.인천시는 이날 박 시장의 지시에 따라 노인들에게 '쿨토시'와 '얼음 조끼'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내년에는 관련 조례에 따른 예산을 더 확보해 폭염이나 한파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추가적인 폭염대책으로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601곳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경로당 14곳에 대해선 24시간 개방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예산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박남춘 시장은 8일 세종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혁신경제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해 내년 인천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해 14개 주요 부처 장관이 참석한다.인천시는 2조9천129억원의 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신청한 상태며 이 중 사상 최대 규모인 2조7천500억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인천시 관계자는 "당분간 시정 운영의 중심은 폭염 대책과 국비확보 방안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말 당정협의회도 개최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07 김명호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인천지방국세청, 루원시티 유치할 것"

국내 7번째 지방국세청으로 신축될 인천지방국세청이 루원시티에 들어설 전망이다.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인천국세청 유치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밀접히 접촉하며 협의하고 있다"며 "최근 신설을 추진 중인 인천지방국세청을 가정동 루원시티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인천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국세청이 제출한 인천국세청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과 소요정원 안을 심의하고 있다.신설될 인천국세청은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산하인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세무서와 부천·김포·고양·동고양·파주 등 9개 세무서에 몇 개 세무서를 추가해 관할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구청장은 '미래기획단'을 구성해 인천시 제2청사를 유치하는 등 루원시티 내 교육·행정 복합타운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5월 시청 신청사를 현재 구월동 청사 옆에 신축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제2청사를 루원시티에 건립해 인천도시공사·인천연구원·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는 인천도시공사의 제2청사 이전에 이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구청장은 "루원시티는 인천 서북부지역의 새로운 도심 역할과 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 담당할 것"이라며 "루원시티 내 교육·행정 복합타운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모음체가 아니라 루원시티 활성화에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8-07 송수은

관광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섬 정책' 바뀐다

내일 '섬의 날' 제정 정부에 발맞춰여객운임 확대지원·해수담수화 등인천시, 주민 체감 환경개선 추진인천시가 '섬의 날' 제정에 발맞춰 도서민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섬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68개의 섬을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간 '애인(愛仁)섬 만들기 프로젝트'와 같이 관광 인프라나 재개발 사업 등의 개발 중심 정책을 펼쳐왔다.이러한 섬 지원 정책은 민선 6기 시 정부가 추진한 '가치재창조'와 '섬 활성화'에는 의미가 있다는 평이었지만, 정작 섬 주민들은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시는 지난 3월 섬 주민의 삶의 질과 거주 여건 향상에 초점을 맞춰 도서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섬 주민을 위한 섬 정책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했다.시는 그간 도서개발촉진법상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08~2017)에 따라 3천88억원을 투입해 도서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 소득 증대, 기반 시설 확충에 노력해 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석모도 연륙교, 덕적도~소야도 연도교, 대무의도와 소무의도 인도교 건설 등이 있다.또한 '매력 있는 섬' 정책 사업으로 백령발 오전 여객선 운항 재개, 삼산 온천 시설 조성 등의 관광 인프라도 조성했다.시는 앞으로도 인천시민 여객 운임 확대 지원, 해수담수화 사업, 신재생 에너지 자립섬 확대, 도서 통신망 확대와 같이 섬 주민들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섬 주민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열악한 환경과 싸우며 영토를 지켜온 사람들이며 특히 서해5도는 남북이 대치하는 현장에서도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도서민이 살고 싶은 섬 조성을 위해 도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6일 인천시는 '섬의 날' 제정에 발맞춰 168개의 섬을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청도(왼쪽)와 백령도 . /경인일보DB

2018-08-06 윤설아

민주 인천시당위원장, 재선 윤관석-초선 신동근 '2파전'

17일 대의원대회 지역정가 관심경선 없이 합의추대 가능성 높아윤 "활동 경험" vs 신 "새 수장"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오는 17일 인천평생학습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임기 2년의 차기 시당위원장을 선출한다. 당대표 선거(8월 25일)와 맞물려 진행되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시당위원장은 2020년 치러지는 21대 총선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 안팎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현재 시당위원장 후보군으론 재선의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과 초선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시당위원장 자리는 대부분 후보 간 조율을 통해 합의추대 형식으로 경선 없이 선출돼 왔던 만큼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17일 이전에 윤관석, 신동근 의원이 만나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윤관석 의원 측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시당위원장 잔여 임기를 지난 2월부터 이어받아 활동해 왔고 이제 공식적인 임기 2년의 시당위원장 직을 맡아 총선을 준비할 방침"이라며 "시당 여론이 윤 의원 쪽으로 모아져 무리 없이 위원장에 선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신동근 의원 측 관계자는 "윤 의원이 잔여 임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지역위원장 등이 모두 모인 가운데 차기 시당위원장 적임자를 논의하는 자리가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합의추대에 실패할 경우 2명의 후보는 17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경선을 치러야 한다. 대의원 투표 50%, 권리당원 ARS 투표 50%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천 지역의 대의원 수는 700명, 권리당원은 2만여 명 규모다. 합의추대가 되더라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한편 17일 예정된 대의원대회에서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의원의 합동연설회도 진행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지난 3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각 시·도당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05 김명호

'40억이상 재정사업 타당성 검증'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본격화

市, 연구원 산하조직 편성안 유력세부계획 수립 이르면 내년 설치상급기관 의뢰대상은 사업성 보완2020년 민간투자 업무 수행 확대인천시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 사업의 타당성을 직접 검증하는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의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통해 선심성 사업을 사전 차단하고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의 공약에 따라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를 위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내년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는 인천연구원 산하 조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재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가 60% 이상 투입되는 재정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사업관리센터(PIMAC)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국·시비 비율과 상관없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조사한다.인천시는 PIMAC과 LIMAC 조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의 경우는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PIMAC과 LIMAC에 의뢰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와 검증, 분석 등을 거쳐 사업성을 보완해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인천시의 모델은 서울시가 2012년 서울연구원 산하에 설립한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다. 서울시는 각 사업부서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센터를 통해 재정사업, 민간투자 사업으로 구분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사업은 센터의 검증을 통과해야만 투자 심의를 거쳐 예산에 편성된다. 대상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 심사 대상인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사업 전체다.인천시 재정관리 분야 담당자는 최근 서울연구원을 방문해 운영 시스템을 살펴보고, 인천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충청남도 등 8개 광역시·도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고, 경기도는 올 하반기 경기연구원 내 설치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센터를 통해 재정투자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2020년 이후부터는 민간투자의 사전 타당성 분석, 사업 부서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천시 공공 투자사업 내부 지침 마련, 제도개선· 정책개발 연구와 관련 실무자 교육 등의 기능도 추가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려면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을 자체 검증하는 투자평가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구 인력 규모 등 계획 수립과 인천연구원 직제 규정 개정, 예산 반영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안으로 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05 김민재

[뉴스분석-'박남춘號 조직개편' 첫 단추 잘 꿰려면…]적절한 외부 수혈·공직사회 유연화 '뒷받침'

부서 명칭 등 '말잔치' 안팎 우려균형발전·소통 강화 취지 바람직공무원 관행탈피 능동적태도 필요박남춘 인천시장의 시정 철학을 반영한 민선 7기 인천시 첫 조직개편이 자칫 '말 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선 7기 첫 단추를 잘 꿰려면 전문성을 갖춘 인재 등용과 공무원 조직의 유연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인천시는 협치·소통과 도시 균형발전, 일자리 확충, 남북교류 등 박남춘 인천시장의 대표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10월 1일 단행할 예정이다. 부서별로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업무를 한데 모아 효율을 높이고, 핵심 부서는 한 단계 격상시켜 위상을 높였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버금가는 구도심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원도심재생조정관' 산하 도시재생국은 각 과별로 '재생'이라는 글자가 덧입혀졌다. 재생정책과 재생콘텐츠지원과, 주거지재생과, 서북부재생사업과 등 명칭만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지 선뜻 알기도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 협치소통협력관 아래 민관협력담당관, 혁신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도 마찬가지다.이번 조직개편이 이름만 바꿨을 뿐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경직된 공직 사회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우선 외부 출신으로 임용할 예정인 원도심재생조정관과 협치소통협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인천시 조직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도 기존 조직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는 자리다.새로 짜인 조직은 외부 전문가의 조언과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기존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김천권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도심 균형발전 업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조직개편이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성패는 지켜봐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 영입은 공무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 치중해야 한다"고 했다.김 교수는 또 "아무리 전문가가 오더라도 일을 수행하는 건 결국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독점해왔던 공무원 조직이 얼마나 마음을 열고 외부 전문가, 시민들과 소통하느냐가 조직개편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02 김민재

인천시 '서해평화협력청' 준비작업 착수

인천연구원과 함께 계획안 만들어연내 통일부에 신설 공식 건의키로朴시장 공약… 입법 등 과제 산적인천시가 박남춘 시장의 남북평화협력분야 핵심 공약인 '(가칭)서해평화협력청'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통일부에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을 공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인천연구원과 함께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을 위한 내부 계획안을 만들어 연내 통일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의 필요성과 목적, 주요 업무분장, 조직구성 등의 계획안을 만들어 통일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해평화협력청은 박남춘 시장의 남북평화협력 분야와 관련된 핵심 공약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평화수역화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기구다. 정부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서해평화협력청을 설립하면 인천시가 이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남북 간 교전이 끊이지 않는 서해 NLL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정해 남북 공동어로와 수산물 교역을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천과 북측의 개성, 해주를 잇는 남북 경협 벨트를 만들자는 게 목표다.영종~신도~강화도~개성~해주를 잇는 도로를 건설한 다음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측 노동력을 결합시킨 황해권 경제 블록을 조성해 '제2의 개성공단'으로 삼자는 취지의 구상이다.시는 서해평화협력청 설립이 실현되기까지 넘어야 할 난관도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정부 내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고 청와대를 비롯해 통일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이뤄져야 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02 김명호

박남춘 인천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10월 출범

통합정보·사업 발굴·점검 역할민간 분야 대표 포함 30명 내외 내년 홈페이지 구축 본격 활동박남춘 인천시장의 일자리 관련 핵심 공약인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오는 10월 출범한다. 기업, 고용, 청년, 복지 등 분야별 인천시 일자리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일자리위원회는 인천시의 일자리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고 장·단기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마련하는 시장 직속 기구다. 문재인 대통령 1호 지시사항으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인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인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정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서별 정책을 조정하고, 현장에서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 점검하는 역할도 한다.박남춘 시장은 그동안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수립해왔던 일자리 정책에 인천 경제 여건과 외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일자리위원회는 인천시와 시의회, 교육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공공분야 추천 인사와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등 민간분야 대표 등 3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위원회에서 선출된 시민 대표가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위원회 밑으로는 기업, 고용, 청년, 복지 등 4개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진다.일자리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 인천시가 상정한 각종 일자리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의결과 사업 집행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능을 한다.인천시는 최근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0월 중으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구축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며 "민간과 공공 분야를 가리지 않는 인천시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02 김민재

"영호남 민주개혁 동맹으로 분단의 벽 뚫을 것"

민주당 당권 도전 송영길 의원호남 출신 불구 부산서 출정식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호남 출신의 송영길(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이 1일 부산에서 당대표 선거 출정식을 열고 영호남의 민주개혁 동맹을 통해 70년 분단의 벽을 뚫어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 강당에서 출정식을 개최하고 "5·18 광주항쟁 참상을 부산에 알리기 위해 투쟁해온 문재인, 3당 야합 과정에서 호남 고립의 기득권 동맹에 싸워온 노무현, 이분들의 뜻이 모여 영남의 민주개혁세력이 승리했다"며 "이제 영호남의 민주개혁동맹을 통해 70년 분단의 벽을 뚫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고자 당대표에 출마하게 됐다. 북방경제와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의 환동해 경제벨트를 연결시키겠다"며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가시화를 뒷받침해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를 열어내겠다"고 강조했다.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가 구체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인천시장 재임 시절 부도위기 인천을 구해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아제약, 셀트리온 등 바이오 산업 유치로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생산 도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그는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과연 민주당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졌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에 당원들의 직접적인 의사가 반영되도록 당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송 의원은 이날 출정식을 끝낸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등 오는 25일 열리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송영길 의원실 제공

2018-08-01 김명호

[민선 7기 첫 개편안 발표]인천시 '균형발전·일자리·남북교류' 조직 신설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정무부시장은 '구도심 업무' 집중협치소통협력관 배치… 32명 증원인천시가 구도심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남북교류사업을 각각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정무경제부시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체제로 전환, 구도심 균형 발전 업무를 총괄·지휘한다.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밑에 채용된 '원도심재생조정관'(2급 전문임기제)이 관련 부서를 이끈다. 구도심 정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정무경제부시장이 맡았던 일자리, 투자유치, 해양, 항만분야는 행정부시장이 담당하도록 했다.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 기존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산업국 기능을 통합한 '일자리경제본부'를 신설한다. 본부 아래 일자리기획관이 민간·공공분야를 총망라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박남춘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민관 소통과 협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 직속 '협치소통협력관'(2급 전문임기제)을 신설하고, 산하에 분야별 담당관을 두기로 했다.실·과별로 분산된 남북교류업무를 하나로 모아 총괄하는 전담기구인 '남북교류협력담당관'도 기획조정실 아래 신설된다.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위해 담당관은 통일부 전문 인력의 파견 근무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내 투자유치조직 일부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하고, 인천시는 관리·지원 업무만 수행한다. 브랜드담당관실은 미디어담당관실로 개편돼 시정 홍보를 전담한다. SNS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한 시정 홍보 콘텐츠, 시장 연설문 등을 기획하고 생산한다.인천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위해 32명(전문임기제는 제외)을 증원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오는 29일부터 개최되는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10월 1일 공포·시행된다. 2급 전문임기제 신설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인천시 관계자는 "박남춘 시장이 후보시절부터 줄곧 강조했던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직개편"이라며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추진할 초석을 마련했고, 앞으로 시민을 위한 조직 기능을 더 보강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01 김민재

대변인에 김은경… 인천시 정무라인 구축 마무리

인천시가 1일 김은경(44·여) 전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를 대변인으로 임용하는 등 민선 7기 정무라인 구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김은경 대변인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남구청장에 도전했다가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박남춘 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 캠프의 '입'으로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 소통과 정책 공약 홍보를 원활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평여고를 졸업하고, 인하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인천 남구평생학습관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박남춘 시장의 시정 메시지 개발과 관리, 홍보 콘텐츠 발굴, 미디어 소통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브랜드담당관은 장훈(48) 전 충남도청 미디어센터장이 임용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핵심 참모로서 도지사의 연설문을 책임졌고, 참여정부 청와대에서는 연설비서관을 맡기도 했다.박남춘 시장의 시정 철학인 '협치·소통' 기능을 수행할 소통담당관으로는 이종우(41) 전 손금주 국회의원 보좌관이 임용됐다. 그는 주영순, 정옥임, 박순자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맡으면서 지역 사회, 정치권과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민선 7기 공약 사업 추진 실적을 관리하고 박 시장 지시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책임질 김동현(38) 평가담당관은 박남춘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관으로 호흡을 맞춰왔다.서울과 세종시 등 중앙 부처 협력 업무를 맡은 중앙협력본부장으로는 백수현(44) 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이 임용됐다. 박남춘 시장 당선자 인수위 대변인을 지냈던 그는 정부 부처와 정치권, 인천시 사이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낼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인천시는 오는 10월 단행할 조직개편에 맞춰 원도심재생조정관과 협치소통협력관을 2급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추가 임용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시장 간부회의-박남춘 인천시장이 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08-01 김민재

[인천시 민선7기 첫 조직 개편]원도심재생조정관 '2급'·재생콘텐츠지원과 신설

일자리부서 본부급 격상 '청년 무게'협치·소통 조직 6부서 기능 재조정서해평화도시 총괄 부서도 만들어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한 달을 맞은 1일 인천시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구도심, 일자리, 협치·소통, 남북교류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짜였다. 박남춘 시장이 민선 7기 초반부터 공약 사업을 강력히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개편안이다. 박 시장의 색깔을 띤 시정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다.인천시는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산하의 원도심재생조정관을 2급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새로 채용해 맡기기로 했다.동인천과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루원시티, 경인고속도로 주변 개발 등 구도심 현안 사업을 풀어가려면 박남춘 시장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고, 민심을 올바르게 반영할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기존 도시계획국·도시균형건설국은 통폐합돼 도시재생국·도시균형계획국으로 재편된다. 정부의 구도심 정책이 지역 공동체 문화와 자산을 활용한 방식인 점을 고려해 이를 발굴해 낼 '재생콘텐츠지원과'가 도시재생국에 신설되는 부분이 눈에 띈다.본부 급으로 격상되는 일자리 부서는 기존의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산업국 통합과 함께 '청년 정책'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동청소년과(여성가족국)·창업지원과(일자리경제국)가 따로 맡고 있던 청년 복지, 일자리, 창업 지원 사업을 청년정책과(신설)에 몰아넣어 효율성을 높였다. 이밖에 국제협력담당관과 중국협력담당관을 통합한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이를 일자리경제본부 밑으로 두기로 했다.협치·소통을 위한 조직은 6개 부서에 흩어져 있던 기능을 재조정해 구성했다. 협치소통협력관 아래 민관협력담당관, 혁신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이 분야별 업무를 수행한다. 각종 행정 위원회를 관리하고, 마을 만들기·시민단체 지원·소통 업무를 맡는다.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던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는 협치소통협력관으로 옮겼다. 인천시는 현재 1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박남춘 시장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을 위한 조직(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신설해 서해평화도시 정책을 총괄하게 했다. 부산을 기점으로 한 동해안 벨트가 선점하고 있는 정부의 남북교류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존 팀 단위 조직을 격상했다.경기도(통일기반조성담단관)와 강원도(남북교류협력T/F단장)처럼 통일부 4급 인력을 인천시로 데려오고 인천시 소속 공무원을 통일부로 파견하는 교류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공약 사항을 핵심적으로 수행할 부서는 기능과 인력을 보강했고, 비슷한 기능은 통폐합해 효율을 높였다"며 "투명한 행정과 소통, 협치를 강조한 시장의 시정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01 김민재

"지도자 죽산의 가르침은 인천이 나아갈 길"

박남춘 시장 등 각계 인사들 참석정치인들 "독립유공자 추서 앞장"죽산 조봉암(1899~1959) 선생 서거 59주기 추모식이 31일 오전 11시 서울 중랑구 망우리 공원묘역에서 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주최로 엄수됐다.이날 추모식에는 곽정근 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을 비롯해 유족, 박남춘 인천시장, 송영길·박찬대·정태옥 국회의원, 손학규 바른미래당 고문,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몽양 여운형 기념사업회 이부영 회장, 경인방송 권혁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처음 추모식에 화환을 보낸 데 이어 올해도 화환을 보내 죽산의 뜻을 기렸다. 정세균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과 윤상현·김두관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여야 할 것 없이 화환을 보내 묘소 주변을 빼곡히 둘렀다.강화에서 태어난 죽산 조봉암은 일제강점기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해방 이후 제헌 국회의원과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2·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2위를 차지하는 등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올랐다. 1956년 진보당을 창당한 이후 간첩 누명을 쓰고 1959년 사형이 집행됐다. 2011년 대법원은 재심에서 간첩죄로 '사법살인'을 당한 그에게 무죄를 선고해 억울함을 달랬다.이날 모인 정치권 인사들은 서거 60주년을 맞는 내년 조봉암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추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국가보훈처는 그가 친일행적이 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을 반려해왔다.그동안 매번 죽산 추모식 행사 비용을 보태온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은 "60주기가 되는 내년부터는 인천시 등 정부 기관에서 행사를 지원한다면 선생의 명예를 드높이고 선생의 국가적 업적에 최소한의 예를 갖추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추도사에서 "죽산 선생은 민족과 국민을 우선시했고, 무한한 책임감과 공정한 정의감을 가진 지도자였다"며 "이런 죽산의 가르침은 인천이 나아가야 할 길이자 대한민국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죽산 조봉암 선생의 손녀 이성란(58)씨가 31일 서울 망우리 공원묘역에서 거행된 죽산선생 59주기 추모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7-31 김민재

정태옥, 재심사 정무위차원 노력 "좌우 이념 상관없이 정당한 평가를"

죽산 조봉암 선생 서거 59주기 추모식에서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진보·보수의 정치이념과 상관없이 독립유공자 추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당권 도전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반드시 국가 훈장이 추서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보수 정당의 대변인 출신 정태옥 의원은 "조봉암 선생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태옥(사진) 의원은 "국가보훈처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조봉암 선생의 추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천 출신의 진보 정치인 추모식에 대구가 지역구이고, 보수 성향을 가진 정태옥 의원의 참석은 유독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 출신인 그는 최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기는 하지만 뚜렷한 보수 정치색을 갖고 있다. 하지만 민선 5기 인천시 기획실장을 지내면서 인천과 인연을 맺었고, 이념과 상관없이 죽산의 공로는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정태옥 의원은 "죽산은 대한민국 건국에 막대한 기여를 한 분이기 때문에 좌우 이념과 상관없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죽산은 해방 이후 제3세계에서는 드물게 자본주의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성공시킨 공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박헌영이 김일성에게 남침을 하면 남한에서 반드시 민중봉기가 일어난다고 장담했지만, 이미 죽산이 토지개혁을 성공했기 때문에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조봉암 선생이 친일행적 논란으로 서훈이 반려되는 데 대해서는 "신문보도에 국방헌금을 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1945년 1월에 헌병대에 투옥됐다가 8월 15일에 석방됐다는 것은 그가 독립유공자라는 걸 뒷받침한다"며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서훈을 직권 재심사할 수 있도록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7-31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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