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녀 2명 가정도 혜택 받는다… 인천시 '다자녀 가구' 셋째→둘째 이상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다자녀 가구 조건을 자녀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자녀 3명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 혜택이 자녀 2명이 있는 가구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유세움(민·비례) 의원은 지난 20일 '인천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자녀의 정의를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자녀 2명을 둔 가정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인천시 역시 조례 개정안 발의에 발맞춰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인천시의 자녀 수별 가구 통계를 보면 2자녀 가구가 16만680가구로 가장 많고, 1자녀 가구가 12만7천150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90%를 차지한다. 3자녀 가구는 2만9천974가구, 4자녀 가구는 2천307가구, 5자녀 이상은 329가구다. 다자녀 가구 조건이 둘째 이상으로 바뀌면 혜택을 보게 될 가구는 기존 3만2천여 가구에서 19만3천여 가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의 다자녀 혜택 정책은 다양하다. 어린이집 이용 중인 유아는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월 최대 8만4천원)을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 공항 주차요금 할인 50%,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30% 할인, 전기요금 30% 할인,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연회비(1만원) 면제,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도 가능하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지원 등의 의료비 혜택도 있다. 이밖에 조례 개정안에는 결혼·출산·가족 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대상은 신혼부부, 예비부부, 무자녀·한 자녀 부모, 학생·청소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유세움 의원은 "최근 추세는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자녀 가구도 많고, 둘째 이상만 되더라도 가정에 부담이 크다"며 "둘째 아이 출산을 장려하기보다는 둘째 아이 양육 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중 시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혜택 중 세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3자녀 혜택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22 윤설아

인천대 '블루카본' 연구결과, 美아쿠아리움 전시

대학중점연구소 김장균 교수 진행 해조류 대량양식 생태계 보존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중점연구소(소장·김태현)의 '블루카본(Blue Carbon·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관련 연구 결과가 미국 국립 아쿠아리움(The National Aquarium)에 전시됐다. 인천대 대학중점연구소 소속 김장균 해양학과 교수는 대학중점연구소 사업 연구의 하나로 '대규모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활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구자들과 함께 블루카본 대량양식과 효과에 관해 공동 연구 중이다. 블루카본이란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 퇴적물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고 있는 탄소를 말한다. 김장균 교수는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대량 양식해 바다 내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생태계를 보존하고, 친환경 음식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김 교수는 한·미 공동 연구를 통해 해조류 해상 양식 조건 확립, 먹거리 활용 방법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 결과를 전시하고 있는 미국 국립 아쿠아리움(미국 메릴랜드주 소재)은 1981년에 설립된 미국 내 3대 아쿠아리움 중 하나다. 국립아쿠아리움은 생물 전시뿐 아니라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수생태 연구 결과를 전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을 만큼 유명한 곳이다. 김장균 교수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눈으로 볼 수 있으려면 많은 양을 제거해야 하는데 해조류가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축적하고 있고 어떻게 양식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것이 핵심"이라며 "친환경적이면서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양식이라는 주제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22 윤설아

"北 실상 이해 인재 지금부터 키워 '경협' 준비"

국제기구 협력 다자간 사업 필요 통일교육 등 인력 조기양성 강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남북 경협이 당장은 어려워도 경협 재개에 대비한 준비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제훈 인천대 통일통합연구원장은 22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미추홀중소기업포럼 발제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적 인프라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장은 "남북 경협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려야 가능한데,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일은 지금부터 할 수 있다"며 "제재가 풀려 경협이 재개되는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탈북민의 취업 상담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인천 통일플러스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천을 남북 경협과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16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남북 경협을 남북 양자가 아닌 다자간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포럼은 '남북경협을 통한 인천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 회장,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장, 협동조합 이사장, 지역별 소상공인 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진영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유상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팀장,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임원종 인천시 평화교류협력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22일 인천하버파크호텔에서 '남북경협을 통한 인천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추홀중소기업포럼이 열렸다. 사진은 토론자로 참여한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사진 왼쪽)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제공

2018-11-22 이현준

인천시 '전자상품권 플랫폼' 군·구에 개방

기초단체별 혜택 추가해 보급 늘려 인처너카드 명칭도 새로 정하기로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지역 화폐 개념의 전자상품권 플랫폼을 각 군·구가 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지역별 보급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 '인처너(Incheoner)카드'로 불렸던 명칭은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새로 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처너카드 플랫폼 명칭을 새로 정하기 위해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전 공모를 통해 올라온 '인천e로움', '인천e랑', '인천e음' 등 8가지 후보 명칭을 온라인 투표와 거리 투표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스마트폰 결제와 실물 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전자상품권을 개발해 올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제외한 인천 모든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제휴 업체는 할인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지출한 돈이 상인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방식이어서 카드사에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인천시는 각 군·구에서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비슷한 방식의 전자상품권을 제각기 추진함에 따라 플랫폼을 개방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카드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각 군·구는 인천시가 개발한 전자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면서도 지역별 혜택을 추가한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역별로 전자상품권 명칭을 새로 정할 수 있도록 '인처너카드'라는 이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카드'라는 이름을 뺀 플랫폼 명칭을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새로 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와 군·구는 전자상품권 플랫폼을 공유하고, 지역별로 카드를 보급하는 방식으로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22 김민재

'이부망천' 정태옥 의원, 검찰 '무혐의'… "지역주민 상처줬으나, 법리적 처벌 어려워"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인천시민 등이 고발한 정태옥(무·대구 북갑)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대구지검은 22일 정 의원에 대해 이 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정 의원 발언이 인천과 부천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인정되지만, 법리적으로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특정 지역이나 지역민을 비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선거운동을 위해 능동적·계획적으로 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지역 갈등 조장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아울러 인천·부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대상이 막연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해당 사건은 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 의원은 선거 직전인 지난 6월 7일 한 언론사 수도권 판세분석 프로그램에서 유정복 전 시장 재임 시절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발언을 반박하다가 '이부망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발언 직후 정 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했다.그의 발언으로 인천과 부천시민들은 인천지검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장을 냈으나, 정 의원 주소가 대구임에 따라 대구지검이 사건을 수사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대구지검에서 한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정태옥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2018-11-22 송수은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서 답변]박남춘 시장 "부평 제3보급단 통째로 이전"

정치권 협력… 軍요구사항 공개청학역 신설, 제2경인선과 연계소래·시흥습지 연결방안 검토도박남춘 인천시장은 21일 "부평 제3보급단을 통째로 옮길 수 있도록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제251회 인천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 자리에서 부평 산곡동 군부대 이전 대책을 묻는 신은호(민·부평구1)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박남춘 시장은 "제3보급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평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것은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방부가 제3보급단 내 기무사를 매각하는 것과 더불어 3보급단과 그 안에 있는 기타 부대들까지 다른 군부대 지역으로 통째로 옮겨달라고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박남춘 시장은 앞서 6·13 지방선거 당시 부평 산곡동에 위치한 제3보급단(85만4천㎡)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민선 7기 시정 계획에도 담았다.박 시장은 "홍영표(부평구을) 민주당 원내대표의 상임위가 국방위원회라 호흡을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며 "군 부대에서 (이전 대가로) 요구하는 것도 주민들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박남춘 시장은 또 연수구 청학동 주민들의 민원인 수인선 청학역 신설과 관련해 "제2경인전철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제2경인전철은 인천 청학동~구로 간 28.8㎞ 의 광역철도다.박 시장은 "수인선 청학역 신설은 경제성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연수구와 남동구 등 인천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2경인전철 사업과 함께 추진하겠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열어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박남춘 시장은 소래습지생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대공원, 소래습지, 시흥습지(갯골생태공원)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소래습지와 시흥습지가 규모에 비해 시민들의 활용 범위가 제한돼 있어 소래와 시흥 습지를 친환경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게 검토해보라고 했다"며 "연결이 되면 순천만 습지보다 훨씬 큰 습지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남춘 시장은 이밖에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인천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인천대공원에 있는 백범 김구 동상을 상징적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다.시의회는 22일 박남춘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한다. 23일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교육·학예에 관한 시정질문을 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1일 오전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11-21 김민재

이재현 서구청장 "주민 가까이"… 6개권역 나눠 릴레이 생생대화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22일부터 지역 21개 동 주민과 만나는 '권역별 릴레이 현장 생생 대화'로 소통 행정에 나선다.권역별 릴레이 현장 생생 대화는 구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을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한편, 구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 표 참조21개 동을 6개 권역으로 나눠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한다.지역에서 진행되는 국책·시책사업과 구가 직접 추진하는 대규모 자체사업을 소개하고 사업별·권역별 예산 규모와 주민참여예산사업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사업의 중요도나 예산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든 내용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 지속 가능하면서도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이번 방문의 이유다.22일 오후 2시 검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검단권역 일정을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된다.이 자리에서 ▲검단 권역 광역도로 개설 추진 ▲검단복지회관 시설개선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방안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방안 ▲인천지방국세청과 공공청사 등 앵커시설 유치 조성 ▲가정 2지구 사업 승인에 따른 교통대책 ▲검암역세권의 발전적인 개발방향 ▲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운행 방안 ▲경인고속도로 뉴딜사업 ▲가좌·석남지역 주차 및 복지시설 부족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예정이다.이재현 서구청장은 "선거로 미뤄두었던 여러 현안에 집중하느라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데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이번 현장 대화를 통해 민선7기 구정목표와 운영방향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소중한 주민 의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2018-11-21 이진호

'GTX B노선 예타 면제' 힘싣는 정치권

윤관석 의원, 기초단체장 만남민경욱 의원도 국감장서 촉구한국당 인천시당, 정부에 목청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다음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인천 여야 정치권이 GTX B노선 등 지역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위기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20일 GTX B 노선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과 같은 당 고남석 연수구청장 등 수도권 12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GTX B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예비타당성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환영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미 10월 29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경욱 인천시당 위원장이 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민주당 인사들이 부랴부랴 기자회견까지 한 것을 두고 뭔가 될 것 같다는 걸 감지하고는 뒤늦게나마 숟가락이라도 얹겠다는 행태로 보는 시선도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를 가르지 말아야 하고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뒤늦게 동참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은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교통의 젖줄이 될 GTX B 노선은 국민의 교통 접근성 개선과 함께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선결 과제"라며 "2천500만 수도권 주민의 뜻을 모아 예비타당성 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GTX 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인천시는 이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20 김명호

'人災 예방' 안전분야 감찰 강화… 인천시, 내달 계획 수립후 내년 적용

인천시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 분야 감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다음 달까지 안전 분야 감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안전 분야 감찰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시 본청과 사업소, 군·구, 공사·공단 등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사 현장,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벌이는 종합 감사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에 현장을 찾아가 감찰을 벌일 예정이다.특히 재해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감사를 벌이며, 환절기·해빙기 등 계절에 따른 기획 감사도 벌일 계획이다.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관련 안전 점검을 벌이고, 비상시 재난상황근무 상태도 감찰할 방침이다.시는 그동안 기관 종합 감사에서 안전 분야를 감찰 분야 중 하나로 포함해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실한 안전 점검으로 인한 화재, 크레인 전도 사고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커지면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시는 안전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조직 개편에서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에 안전감찰팀을 신설했다.시 관계자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안전감찰을 강화하게 됐다"며 "다만 시가 감찰만 할 것이 아닌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줄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20 윤설아

인천시 산하기관 19곳 '채용비리' 전수조사

市, 김성훈 단장으로 부서 꾸려최근 5년 부당지시등 집중점검인천시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김성훈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채용비리 전수조사단을 꾸려 최근 5년간 19개 산하 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기관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공사·공단 5개, 출자·출연기관 9개, 유관단체 5개 등 19개다. 인천시체육회는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한다. 인천투자펀드와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복지재단은 채용 실적이 없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조사단은 12월 14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위 혐의가 높거나 의심스러운 채용에 대해 내년 1월 18일까지 심층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외에도 2017년 10월 이후 공공기관 신규 채용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인천시가 지난해 11월 2013~2017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과정을 감사한 결과 총 62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모집공고 절차와 자격요건에 맞지 않게 채용했거나 면접 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구성한 사례 등이 당시 감사에서 드러났다.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짙은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며 "채용과정에서 공공성을 해치는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20 김민재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박남춘 인천시장 "쇼하지 말자, 시민들이 알아줄 것"

관료출신의 장점·한계 속내 밝혀"인지도 낮은 건 자업자득" 자평박남춘(얼굴) 인천시장이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관료 출신 시장으로서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속내를 밝혔다. '이슈 메이커'가 되기보다는 '신중함'을 택하겠다는 박 시장은 "시민들이 잘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박남춘 시장은 19일 오전 TBS서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해수부 공무원(총무과장) 시절 장관으로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과 이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수석을 거쳐 정계에 입문하기까지 과정을 설명했다.박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비운에 돌아가시고 '폐족'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18대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정무부시장 제의를 했는데 대통령 인사수석이 부시장을 하냐는 의견이 있어 고사했다"면서 정계 입문 과정에서의 뒷얘기도 들려줬다.박남춘 시장은 관료 출신 티를 벗지 못하고 정치에 뛰어들면서 느낀 한계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했다. 박 시장은 "신중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의제를 잘 못 끌고 간다는 점"이라고 했다.진행자 김어준이 "(정치인은) 언론 플레이도 하고, 기자들이 받아 쓸 만한 '워딩'도 딱딱 던져야 하지 않나"라고 하자 박 시장은 "그래도 내 천성이 그런 걸 어쩌나. '쇼하지 말자, 시민들이 나중에 알아 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 시절에도 현안을 잘 챙겼는데 남는 말이 없어서 상당한 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도 잘 안됐다"며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하위권인 이유는) 인지도가 낮기 때문인데 '자업자득'"이라고 자평했다.박남춘 시장은 이밖에 교동평화산단, 남포항 교류, 서해공동어로 구역 등 인천시가 추진하는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9 김민재

[제8대 인천시의회 첫 행감 마무리]현장감 살린 '초선'·예리한 분석 '재선'… 송곳질문 쏟아진 행감

시·교육청·산하기관 등 105곳 대상대공원 노후 자전거 방치 사진공개채용비리 우려 친인척 관계 지적도민원성 무리한 요구·질책은 '옥에티'제8대 인천시의회가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19일 마무리했다. 초선 의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감이 묻어나는 질문으로, 재선 의원들은 분석을 토대로 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피감기관을 몰아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인천시의회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인천시와 시 산하 기관·공기업, 시 출자·출연기관, 인천시교육청과 교육청 산하 기관 등 1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지난 9일 인천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천대공원에 자전거 관리대여소에서 노후 자전거들이 방치돼 있는 사진이 회의실 화면에서 공개됐다. 김성준 의원이 직접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김 의원은 "대여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시민들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를 타고 있다. 안전 문제에 신경 써 달라"고 요구했다. 유세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전 송도 미추홀공원 갯벌문화관을 방문한 뒤 체험한 갯벌문화관을 운영하는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의 불친절한 시민 대응과 서비스 안내 등을 지적했다.손민호 의원은 기관별로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안전 대책, 공무원 교육, 공동체 참여 활동 등을 시에 주문하기도 했다.재선의 신은호 의원은 인천의 한 공사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인원 중 27명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신 의원은 "친인척 채용비리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채용비리 오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 공사 관계자는 "그간 채용비리는 전혀 없다"고 일축하면서 "앞으로 있을 채용에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시의회는 모두 1천270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주중에는 밤 10시까지 자료를 분석하거나 주말에도 의원실에 나와 질문 사항을 챙겼다는 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이야기다. 지난 8일 인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매년 각 지역에서 진행됐던 재단의 사업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장장 8시간여간 진행되기도 했다.시의 한 관계자는 "초선 의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송곳 같은 질문들을 해 소관 부서들이 다 놀랐다"며 "오히려 사회복지, 예술, 노동 등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많다 보니 더 자세한 질문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여전히 민원성 질문도 많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시의 다른 관계자는 "사업성이 없어 진척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질책하는 것은 여전히 있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9 윤설아

'인천시 근로자 이사제' 시의회 상임위 수정 가결

조례안 본회의 통과땐 전국 3번째노조 탈퇴조항 쟁점… 보완 검토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의 일반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천시 근로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에서는 서울,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공공기관에 '근로자 이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제251회 2차 정례회에서 김종인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근로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근로자 이사'란 간부가 아닌 근로자 중에서 시장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근로자 이사로 임명되면 공사·공단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게 된다. 100인 이상 공사·공단에 적용되며 10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 이사를 둘 수 있게 했다.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서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로 수정했다. 기관이 사측의 입맛에 맞는 근로자를 뽑아 이사회로 구성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는 근로자 이사의 노동조합 탈퇴 조항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입법예고 기간 노동단체가 제출한 의견 중 하나였다.손민호 의원은 "노동조합에서 아무도 참여할 수 없다면 경영진 입맛에 맞는 근로자 이사를 임명할 논란이 충분히 내포돼 있다"고 했으며, 조성혜 의원은 "노동이사제 도입 이유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 투명성 보장을 위한 것인데 노조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해당 조항은 노동조합 관련 법에 '경영진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안에 담기지는 않았다.조례안을 발의한 김종인 의원은 "충분히 법률 검토를 해 발의했으며, 시행하면서 보완 사항은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9 윤설아

10만 4천명 젊은이들 '행복의 길' 열다

미추홀·부평·서구 이어 네번째주거·고용·결혼등 지원방안 모색민·관 협의체 운영 정책 발굴키로인천 연수구가 취업, 결혼, 출산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내년 1월께 구 청년기본조례 입법 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목표로 연수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연수구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청년정책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구는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안정, 고용 확대, 금융지원, 생활안정 등에 관한 청년층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에서는 현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등 3개 기초자치단체가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미추홀구는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다. 구는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방안을 세우는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방안, 청년 주거안정방안, 청년 참여 확대 등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 조달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등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할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 협의체인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해 청년층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찾아내도록 돕는다는 게 연수구의 설명이다. '청년일자리센터 설립',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도시재생 뉴딜 연계 청년행복주택 건립',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등 여러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등 지역 인프라를 청년층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연수구에 사는 만 19~39세 청년 인구는 지난해 기준 10만4천명으로 인천 전체 청년 인구인 88만6천명의 약 11.7%다. 연수구 청년 인구는 2015년 9만8천명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구는 장기적으로 청년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청년 문제는 개인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구 정책 전반에서 체계적인 대응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지원 기본체계를 마련해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19 박경호

대북사업 '물밑작업'

市, 26일 간부 통일워크숍남북교류담당관 공개모집인천시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통일 분야 정책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조직개편에 따라 확대된 남북 협력 분야 업무를 총괄 지휘하게 될 '남북교류협력담당관(4급 상당)' 공개모집에 나서는 등 인천시가 실질적인 남북협력사업 이행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26일 배기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을 초청해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통일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워크숍에서는 배기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이 연사로 나와 현 한반도 정세와 평화도시로서 인천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참석 직원들이 경제·사회·문화·체육·농림·수산 등 각 분야별 남북 협력 사업 마련을 위한 토의도 진행할 계획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이기도 한 남북 협력 사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워크숍을 기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장이 독단적으로 남북 협력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 직원들과 평화도시 인천의 중요성과 남북 협력사업의 필요성 등 그 가치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시장이 직접 워크숍 개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는 남북협력사업을 총괄 지휘하게 될 남북교류협력담당관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방침으로 오는 30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새로 임용되는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서해평화 관련 업무를 비롯해 남북교류 협력사업, (가칭)서해평화청 설립, 서해평화포럼 구성,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등 남북 분야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인천시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 협력 분야 부서를 기존 1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확대 개편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다음 달 공개 모집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이 임용되면 대북 협력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 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18 김명호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부모 부담액) 개선을"

전액부담 기초단체 市에 개선 촉구내년 지원 예상 금액은 220억인데10개구·군 예산 33억뿐 110억 부족특색사업 개선 사각지대도 없애야 인천의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만 3~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제도로 예산 부담이 크다며 인천시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사립 어린이집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에게는 자녀 나이에 따라 매달 7만원에서 8만4천원의 부모 부담금이 발생한다. 인천시와 군·구는 부모 부담 보육료 중 3만8천원을 급·간식비 지원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인천시가 70%, 군·구가 30%의 비율로 예산을 책정한다. 그런데 나머지 3만2천~4만6천원은 군·구가 전액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인천 기초자치단체는 동구, 옹진군을 제외한 8곳. 하지만 내년부터는 10개 군·구(남동구 만 3세 제외)가 부모 부담액을 지원하게 된다. 문제는 누리과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에 있다. 인천시의 급·간식비 지원과 기초자치단체의 부모 부담 보육료 자체 지원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부모들의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2019년도 예상 부모 부담 보육료는 약 220억원. 내년 인천시의 급·간식비 예산은 77억원, 10개 군·구의 예산은 33억원이다. 남은 110억원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한다. 2019년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납한도액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군·구의 예산 부담은 커지게 된다.10개 군·구별 특색사업으로 운영되다 보니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계양구에 사는 가정이 부평구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게 되면 지원받지 못한다.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군·구의 부모부담액 지원 사업은 각 군·구별 특색사업으로 시작됐지만 2019년부터는 10개 군·구가 모두 지원하게 된다"며 "인천의 모든 군·구에서 진행되는 만큼 인천시가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부분을 하나로 묶어 구와 재정을 분담하도록 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무상보육 방침을 세우고 있어 목적이 같은 인천시의 급·간식비 지원 사업과 군·구 자체 부모부담액 지원 사업을 합치고 구와 협의해 재정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1-18 김태양

[인천시, 자치분권위·행안부와 간담]"지역상생기금 개편·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자치경찰 시범도시·입법권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 규제 완화 건의인천시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인천 지역 현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5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지난 9월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세부 이행 정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 ▲옹진·강화 등 접경지역 규제 완화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보고했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인천을 포함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출연하는 제도다. 출연된 예산은 수도권 외 지역에 골고루 배분된다.인천시는 경제 규모가 서울과 경기도에 비에 크게 떨어지는 인천이 이들 지역과 동등한 비율(35%)로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로, 정책을 개선해 달라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매년 380억원 규모의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다.준설토 투기장은 인천항 등의 항로 수심 확보를 위해 퍼낸 흙으로 바다를 메워 만들어진 땅이다. 영종도 앞바다를 비롯한 인천 해역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조성된 준설토투기장이 많지만 소유권 자체가 해양수산부에 있어 인천시가 활용할 수 없다. 인천시는 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요청했다.이와 함께 강화도와 옹진군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자치분권 제도는 국가 경영의 틀을 바꾸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으로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정부가 내놓은 여러 계획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6대 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제시한 6대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자치분권위원회는 인천시를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이행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15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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