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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추락 방지시설, 예산 미반영에 답보 상태 지면기사

인천대교 추락 방지시설 설치가 답보 상태에 놓였다.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대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인천대교에선 2009년 개통 이후 최근까지 70여 명이 추락해 사망했다.지난달 10일 오후 11시28분께 40대 남성 A씨가 인천대교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이틀 뒤인 12일 숨진 채로 인근 해역에서 발견됐다. A씨를 포함해 인천대교에서 올해에만 10명이 바다로 떨어졌으며, 이 중 9명이 사망했거나 실종됐다.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난간 등에 추락 방지시설 설치가 추진됐다. 운영사인 인천대교(주)는 지난해 '투신방지시설 내풍 안전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결과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해도 교량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3년 11월 14일 6면 보도="인천대교 추락 방지시설 만들어도 교량 안전성 문제 없다")하지만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나도록 추락 방지시설 설치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인천대교(주)의 연구용역에서 추산된 120억원 규모의 설치 비용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허종식(민주·인천 동미추홀갑) 국회의원은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관련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량 관리·운영 주체인 인천대교(주)도 비용 부담 등으로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안전 난간 설치 등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놓고 운영사와 논의는 하고 있으나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대교 추락방지시설 설치 논의가 1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사진은 인천대교 전경. /경인일보DB
2024-10-06 정운
“남친 업소 출입기록 확인해 드려요”…억대 수익 40대 집유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여성 의뢰인들에게 몰래 넘기고 억대 수익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께 의뢰인 2천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면 내 남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해 드립니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했다. 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과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10-06 변민철
미얀마 군부에 맞선 민주화 임시정부(NUG), 인천 부평서 만나다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쟁취할 때까지 응원과 관심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인천 부평구에 있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의 얀나이툰(54) 특사는 “미얀마 군부에 맞서 싸우는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인천 시민들의 응원과 지원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1년 아웅 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한 총선 결과에 불복하며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화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에 미얀마 내 민주화 세력은 임시정부인 NUG를 설립하고 시민방위군을 꾸려 군부에 저항하고 있다. 최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후 민주화 세력과의 내전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각 무장단체와 NUG에 휴전을 제안했다. 현재 국토의 30%만 장악하는 등 내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데다 최근 태풍으로 인해 파괴된 건물, 도로 등을 수습하느라 혼란을 겪고 있어서다. NUG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프랑스, 영국 등 10개 국가에 대표부를 설립하고 각국의 연대를 요청하고 있다. NUG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대표부를 설립한 국가는 한국이다. NUG는 2021년 8월 미얀마를 대표해 외교 활동을 맡을 특사를 임명하고, 인천 부평구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미얀마 난민들이 터를 잡기 시작한 부평구에는 미얀마 식당, 가게, 사원 등이 생기면서 경인전철 부평역 주변에 '미얀마 거리'도 조성됐다. 현재 이 거리에선 주기적으로 미얀마 민주화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인천 시민과 미얀마인들의 기부금은 군부에 맞선 무장단체와 전 세계 미얀마 난민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 NUG 한국대표부의 소모뚜(49) 사무처장은 “인천 시민과 한국에 정착한 미얀마인들의 도움 덕분에 매달 1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민주화 세력에 지원하고 있다"며 “인천시와 부평구도 미얀마인들의 정착을 돕고, 법무부도 미얀마 난민들의 비자를 연장해주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NUG 한국대표부는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쟁취할 때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한다. 얀나이툰 특사는 “미얀마인들에게 인천 부평은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고, 한국은 우리와 비슷하게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역사가 있다"며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한국의 지원과 응원이 미얀마인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2024-10-05 정선아
인천 대청도 해역서 불법조업 하던 중국어선 선원 1명 실족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선원이 실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특정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4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나포된 선박 선원들은 해경 조사에서 “선원 1명이 조업을 하다 바다에 빠졌다"고 진술했다. 해경 조사 결과 나포된 선박 4척에는 59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나, 승선원 명부엔 60명으로 기재돼 있었다. 해경은 지난달 24일부터 3일간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투입해 선원 A씨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A씨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실족했다는 내용을 중국대사관 측에 통보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나포되기 이전에 조업 과정에서 선원 1명이 실족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불법 조업을 한 선박 선원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수색작업을 진행했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4-10-04 정운
인천 부평구 한 도로서 싱크홀… 25t 화물차 빠져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해 25t 화물차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났다. 4일 오후 1시9분께 부평구 동수역 인근 도로에서 가로 3m, 세로 1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해 주행하던 25t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가 빠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부평경찰서는 사고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화물차를 견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를 빼낸 뒤에 구창과 함께 땅꺼짐이 생긴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2024-10-04 정선아
개교 70주년 인하대, 인하대병원과 ESG경영 선포

개교 70주년을 맞이한 인하대학교가 인하대병원과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선포했다. 인하대는 최근 인하대 캠퍼스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ESG선포식을 열었다. ESG추진단을 설립한 인하대는 친환경 캠퍼스 조성·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지역산업 고도화·지역현안 문제 해결,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윤리경영, 실천·민주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 등을 실천과제로 정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는 ESG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체계적 연구를 위한 ESG 대학원 설립 등 관련 교육·연구 등에도 힘쓰기로 했다. 인하대병원은 지속가능한 의료환경 구축과 환자중심의 경험 개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개교 70주년을 맞은 올해는 인하대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원년"이라며 “대학이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4-10-04 백효은
가출 청소년 행세… 성관계 미끼로 유인 강도 지면기사

20대 남성 3명 가상 인물로 "미성년자 동생과 관계" 협박 금품 빼앗아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질을 일삼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11월께 인천 등지에서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발달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천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본인들 몸에 새겨진 용이나 도깨비 등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자들을 차량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고 신분증과 전신 등을 촬영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해 이른바 '카드깡'으로 현금을 빼앗은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라인상으로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생성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경인일보DB
2024-10-04 변민철
[이슈추적] 교부금 깎이고, 비상금 마르고… '교육 텅장' 지면기사

'지방재정교부금 삭감' 시·도교육청 재정난 비상 인천, 올해 배분 규모 2600억 줄듯디지털 기반·고교학점제 등 차질활용할 '안정화기금'도 고갈 위기'고교 무상교육 특례' 올해로 끝나교육감 총회 갖고 긴급 현안 논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연내 각 교육청에 줘야 할 남은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청들이 일종의 '비상금'으로 모아둔 기금은 점차 바닥을 보이고, 특히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도 국비 지원 없이 각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놓일 처지다.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교육청에 세수 결손에 따라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모두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 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이 10~12월에 쓰는 예산이다.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액(예상보다 덜 걷힌 세금)이 총 29조6천억여원이며, 이에 따라 전국 교육청에 배분하는 교부금 규모도 애초 예산보다 5조3천억여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몫으로는 각각 2천600억여원, 1조2천582억여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교부금은 주로 유·초·중·고교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교내 전산망 구축, AI 디지털 기기 보급 등), 교육환경 개선(노후시설 개선 등), 각종 교육과정(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추진 등에 활용한다.교육부는 교부금 지급이 어렵다며 각 교육청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단 활용하라고 했다. 교육청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적립했다가 긴급한 예산 부족 상황이 생길 때 쓰는 '비상금'인 이 기금도 많이 줄어든 데다 올해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인천시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삭감되면서 각종 교육사업비 5천540억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기금 8천억여원 중 2천346억원을 꺼내 썼다. 인천시교육청이 현재 보유한 기금은 3천881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기금 사용 한도는 1천862억원(잔액의 70%)이다. 교부금 삭감액을 기금으로 모두 충당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경기도교육청도 고심이 깊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잔액은 1조1천700억원 정도. 올해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교부금 1조2천582억원 중 8천191억원은 급한 대로 기금을 써 시급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러려면 올해 사용 가능한 기금의 한도를 전부 소진해야 한다. 기금을 쓰고 나서도 부족한 예산 4천391억원은 기존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문제는 내년에 재정 위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가 올해로 끝난다. 정부는 담배소비세 일부를 교육청 예산에 포함해 왔는데, 이 특례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인천시교육청은 정부가 배분하는 내년도 교부금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인건비 인상분을 충당하기에도 빠듯하다.사정이 이렇자 교육감들은 지난달 2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부금 삭감 문제,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종료, 지방세법 부칙(담배소비세 분 지방교육세 포함) 연장 등 긴급 현안들을 심각하게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점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이라 체감하는 재정 위기 정도가 예년과는 사뭇 다르다"며 "내년을 대비해 서둘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 표 참조→ 관련기사 (고교 무상교육·유보통합 난항… 내년이 더 심각하다) /김희연·김형욱기자 khy@kyeongin.com정부의 교부금 삭감으로 재정난 위기인 인천시교육청. /경인일보DB
2024-10-03 김희연·김형욱
'나쁜 부모' 대신 내년부터 정부가 양육비 지급한다 지면기사

미지급 문제 해결 위한 제도 시행시민단체 "20만원은 턱없이 부족"절차 간소화·제재 조치 강화 과제 이혼한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먼저 미지급 양육비를 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양육비 선지급액을 늘리고 자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가 아이의 보호자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월 552만원) 이하 가구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매달 20만원씩 지원받는다.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 1만3천여명이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두고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전체 양육비 미지급 피해 가구 중에서 이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만원이라는 금액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가구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양육비 이행 소송 절차 간소화와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조치 강화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정부는 지난달부터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이행 명령과 더불어 감치명령까지 거쳐야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었다. 이런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만약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절차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처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피해자인 김은진(44·인천 부평구)씨도 양육비 이행 소송 절차를 다시 준비 중이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의 전 남편이 지난달 말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다. 김씨는 "전 남편이 만기 출소한 날에 양육비를 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1~2년이 걸리는 소송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이승기 법무법인 리엘파트너스 변호사는 "감치명령 등을 없애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형량을 높인 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등 양육비 지급을 유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감치명령 등) 양육비 이행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성과를 지켜본 후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은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등을 고려해 지급 범위와 금액을 두고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양육비 미지급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경인일보DB
2024-10-03 변민철
구급대원 폭행, 겨우 벌금 200만원 '솜방망이' 논란 지면기사

전국 검거 1166명 중 징역 86명뿐473명 벌금형… 대부분 처벌 미약"반복 폭행·폭언 제지 방안 필요""구급대원을 폭행해도 겨우 벌금 200만원이라니…."인천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 A(32)씨는 주취자를 이송할 때마다 1년 전 악몽을 떠올린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당시 만취한 남성이 구급차에서 난동을 부리며 휘두른 주먹에 다쳐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그 남성이 받은 처벌은 벌금 200만원이 전부였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1천501명의 구급대원이 근무 중 폭행을 당했다. 인천에선 구급대원 73명이 피해를 봤다. 추석 연휴였던 이달 18일에도 인천 서구청 인근으로 출동한 구급대원 B(32)씨가 폭행을 당해 안경이 깨지고 얼굴에 외상을 입었다. (9월20일자 4면 보도)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이 기간에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전국에서 검거된 가해자 1천166명 중 징역형은 86명(9.9%)뿐이다. 473명은 벌금형(54%), 36명은 기소·선고유예(4.1%), 279명은 공소권 없음·집행유예·내사종결 등 기타(32%) 처분을 받았다. 가해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다.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차에서 주취자 등이 난동을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구급대원은 이송을 거부하기 어렵고, 만약 이들을 제압한다면 되레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급대원들에 대한 반복되는 폭행과 폭언 등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송을 거부하거나 폭언·폭행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소방서 신기119 안전센터에서 출동을 마친 구급대원이 차량에 설치된 폭행방지 신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2024.10.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10-03 백효은
인천 돌봄통합지원법 준비…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해야" 지면기사

시민단체 토론회 연결망 마련 강조재원·사업 주체 빠진 법안 지적도"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 역량과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지금보다 더 촘촘한 돌봄 연결망을 구축해야 '돌봄통합지원법'이 효과를 낼 것입니다."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인하대 의대 교수)은 "법안은 뼈대만 마련돼 있다. 사업 집행은 지방정부가 하도록 돼 있지만 재원 마련 방식, 사업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회장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지난 2일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인천시는 돌봄통합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돌봄 관련 기관·단체와 상시 연결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는 오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인천지역 준비 상황을 전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요양, 의료,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회장은 "가파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다른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라면서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용 주택을 제공하며, 주거복지를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토론자로 나선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박양희 이사장은 "방문진료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통합에 필수적인 서비스"라면서 "각 구에 1~2개 의료기관만 방문진료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했다.이외에도 '돌봄통합지원법 민관 추진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거나, 노인과 장애인 중심인 돌봄통합 서비스 대상에 아동·청년·장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인하대 의대 교수)이 지난 2일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0.2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4-10-03 정운
강화군수 보궐선거 선거운동 첫날, 총출동한 여야 지도부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각기 원내 지도부를 강화에 총출동시키는 등 치열한 세 대결을 펼쳤다. 김병연, 안상수 후보 등 무소속 후보들도 저마다의 공약을 내세우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세 대결의 시작은 민주당이 먼저 알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강화읍 알미골사거리에서 기호 1번 한연희 후보의 필승을 다짐하는 출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훈기·노종면 국회의원 등 현역 의원,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조택상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지역위원장, 신동근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와 지지연설을 했다. 한연희 후보는 출정식에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강화군 교통·도로 분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한연희 후보가 당선돼야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강화 지역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원내 지도부가 대거 강화를 찾아 기호 2번 박용철 후보를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인요한·진종오 최고위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해 박용철 후보를 지원했다.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박용철 후보가 당선돼야 여당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박 후보에게 표를 던져 줄 것을 호소했다. 박용철 후보는 “(내가 당선되어야) 강화도를 하나로 묶고, 통합시켜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호 5번 김병연 무소속 후보는 대규모 출정식 대신 후보 본인이 걸어 다니면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다는 '뚜벅이 선거' 전략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기호 6번 안상수 무소속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강화읍 알미골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상수 후보는 자신이 인천광역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점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점을 강조하면서 강화도를 아시아의 하와이, 인천의 송도처럼 만들겠다는 초대형 개발 공약을 내세우며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
2024-10-03 정진오
인천 소래포구 인근 비닐하우스 단지서 화재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6분께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에 있는 어망 보관용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력 135명과 장비 44대를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화재 당시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는 같은 신고 39건이 접수됐다. 불은 4시간 16분 만인 이날 오전 7시 42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번 화재로 비닐하우스 총 15개동 중 7개동, 컨테이너 1개가 완전히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 1개동도 일부가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2024-10-03 김희연
가출 청소년 행세하며 남성 유인…강도질 일삼은 일당 실형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질을 일삼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께 인천 등지에서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발달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천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본인들 몸에 새겨진 용이나 도깨비 등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자들을 차량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고 신분증과 전신 등을 촬영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해 이른바 '카드깡'으로 현금을 빼앗은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라인상으로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생성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았고 감금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10-03 변민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드림파크 국화축제’… 13일까지 무료 개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야생화 단지에서 오는 13일까지 '2024 드림파크 국화축제'를 진행한다. 2024 드림파크 국화축제에는 국화, 코스모스, 마편초, 핑크뮬리 등으로 구성된 가을 꽃밭이 마련됐다. 김희재, 양지은 등 유명 가수 공연이 펼쳐지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2일 진행된 개막식에는 송병억 SL공사 사장, 김동현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송승환 인천 서구의회 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생산되는 폐열로 직접 키운 국화를 활용한 퍼포먼스로 지역과의 상생을 기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10-02 변민철
인천 남동구 옛 도림고등학교 부지 '청소년특화시설' 윤곽 지면기사

에스파스·상지 컨소시엄작 당선내년 11월 착공·2027년 준공 목표 인천 남동구 옛 도림고등학교 부지에 조성되는 청소년특화시설의 건축 설계 윤곽이 나왔다.인천시는 '청소년 특화시설 조성사업 건축설계 공모' 결과 '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와 '상지 건축사사무소'의 컨소시엄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에겐 건축 기본·실시설계권이 부여됐다.공모 심사위원들은 이번 당선작에 대해 "본관과 별관동을 연결하는 상상 플랫폼은 소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잘 구현했다"며 "도로면의 레벨을 활용한 맞이광장과 필로티 구조를 통해 개방·비개방 공간을 효과적으로 구분했다"고 평가했다.공모전 2위는 '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3위는 '건축사사무소 클라우드나인'과 '성우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선정됐다. 4·5위에는 각각 '에이치오엠 건축사사무소'와 '발트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청소년 특화시설은 인천 남동구 도림동 562-3번지(옛 도림고등학교), 연면적 8천721.21㎡ 규모 부지에 조성되고, 총사업비는 243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11월 착공,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옛 도림고 청소년 특화시설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 /인천시 제공
2024-10-02 유진주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유튜버, 집행유예 선고 지면기사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월28일 인터넷 보도=[단독] 인천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여러 대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께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을 돌며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카메라를 투표소 내부가 보이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했다. 카메라에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로 위장했다.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도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제22대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경인일보DB
2024-10-02 변민철
더 일하고 덜 받는 인천 근로자들… 월 임금 375만원 '수도권 최하' 지면기사

168.5시간 업무… 서울은 165.5시간제조·운수·창고업 등 비중 높은 탓 인천지역의 근로자들은 수도권 3개 시·도 중 가장 오래 일하고 있는 반면, 임금 총액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인천지역의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와 초과·특별급여를 합한 임금총액은 1인당 375만1천원으로 전국 평균(410만원)에 못 미쳤다. 이는 서울(459만9천원)보다 84만8천원이 적었고, 경기(409만9천원)보다 34만8천원이 낮은 수준이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인천보다 임금총액이 높은 곳은 울산(454만8천원), 충남(438만5천원), 세종(397만9천원), 경북(390만4천원), 경남(382만원), 충북(375만4천원) 등이었다.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 증가율을 보면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321만8천원)보다 1.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기는 2.8%, 서울은 0.5%의 증가율을 보였다.수도권지역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인천(168.5시간), 경기(167.6시간), 서울(165.5시간) 등 순이었다. 인천의 1인당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4.6시간(2.8%) 증가했고, 전국 평균(167.7시간)보다 0.8시간 길었다. 인천에는 제조업, 운수·창고업 종사자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은데 이 업종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길다. → 표 참조인천의 4월 산업별 임금 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627만4천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33만1천원), 수도하수폐기물업(472만4천원), 건설업(454만1천원) 순으로 높았다. 산업별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건 숙박음식업(261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상대적으로 제조업 근로자가 많은 인천 남동공단. /경인일보DB
2024-10-01 유진주
'복지부 평가 B등급' 인천의료원, 등급 상향 부푼꿈 지면기사

하반기 평가 앞두고 이행 실적 점검市 "대부분 지표 정상적으로 추진" 인천의료원이 보건복지부의 하반기 '혁신계획 평가'를 앞두고 있다. 상반기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던 인천의료원이 등급 상향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인천시는 최근 인천의료원과 '인천의료원 경영개선 및 역할 정립을 위한 TF' 회의를 갖고 인천의료원의 경영 혁신계획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의료원의 경영 혁신계획은 지난 3월 마련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평가 대상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하겠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등급을 평가한 바 있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각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돕겠다는 취지로, 복지부가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에 지급되던 '손실보상금' 사업을 중단하면서 새로 시행한 사업이다.복지부는 각 지방의료원의 경영 혁신계획을 평가해 지난 5월 등급을 매겼다. 인천의료원은 1그룹(3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 중 B등급을 받아 복지부로부터 24억원을 지원받았다. A등급을 받은 서울의료원은 32억원, C등급의 부산·홍성·대구의료원은 2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복지부는 기존에 제출된 각 지방의료원의 경영 혁신계획의 이행률을 이달 중 다시 평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와 인천의료원은 복지부 평가에 대비해 TF회의를 열고 각 항목별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경영 혁신계획에는 외래 연계 방안, 공공의료사업 활성화방안 등 의료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다"며 "대부분의 지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의료원 전경. /경인일보DB
2024-10-01 유진주
초록우산-차차커피코 업무협약… 위탁부모 지원센터 모집 활성화 지면기사

아동복지 전문 기관 초록우산은 최근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 브랜드 차차커피코와 가정위탁사업과 위탁부모 모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협약은 '잠시만 나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정위탁사업 등을 홍보하는 컵홀더 5만개를 차차커피코 인천권역 12개 지점에서 사용하는 내용이다. 초록우산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친부모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돌봐줄 위탁부모를 모집하고 있다.초록우산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이충로 관장은 "많은 위탁부모가 모집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차차커피코 정재근 대표이사는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가정위탁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032-866-122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2024-10-01 임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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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거나 적거나 '기울어진 의료계'

대형병원과 상황 다른 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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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가격 이만원 넘는 병원은 비싸서 안 가죠." 10일 오전 다양한 병의원이 몰린 수원시청역 앞에서 만난 김모(26) 씨는 8천900원짜리 사각턱 보톡스(근육 수축 주사제) 시술을 받으러 가던 중이었다. 그가 애용하는 서비스는 동네 의원들의 '첫 방문 이벤트'다. 김씨는 “처음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이벤트를 진행하는 의원을 찾아 다닌다"며 “6개월에 한번 보톡스를 맞고 있지만 처음 방문할 수 있는 의원이 아직도 많다"고 했다. 실제 수원시청역 8번 출구 앞 대로변 500m 구간 안에만 피부·성형 분야 의원을 2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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