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새로운 출발 준비하는 인천복지재단

보조정책 바뀌어 역할 변화 필요기능 활성화 연구 연말까지 진행결과 토대로 市와 세부계획 수립인천복지재단이 인천지역 사회복지관의 기능 재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급변하는 사회복지 수요와 공공 서비스의 확대,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인천복지재단은 '인천시 사회복지관 기능 활성화 및 보조금 지원 유형 합리적 방안 연구'에 대한 착수보고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인천복지재단은 인천시가 복지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민간 복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산하 기관으로 지난 2월 공식 출범했다.이번 연구를 맡은 재단 정책연구실 서상범 책임연구원은 "최근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커뮤니티케어, 사회서비스원 등 지역 기반 복지공급 체계 구축에 따라 복지 서비스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공공성이 점차 확대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기능 정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인천지역 사회복지관은 모두 19개로 대부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들 복지관은 인천시 복지사업을 위탁 운영하면서 사업비를 보조받고,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정부 정책에 따라 복지 사업을 공공 부문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회복지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해졌다.인천복지재단은 복지 수요와 공급 체계를 분석하면서 각 지역별 복지 상황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 보조금 규모 등의 적절성을 따져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지역 주민과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유해숙 인천복지재단 대표는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상상하다 보면 안전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며 "이번 용역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고,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했다.인천복지재단은 12월 말까지 연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하고 인천시와 공동으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17 김민재

오존주의보 올 20회 '3년새 3배'… 동남부권 8회·서부권 7회 발령

인천 지역에 발령되는 오존 주의보 발령 횟수가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17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인천 지역 오존 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7년 7차례 수준이었지만 2018년 15회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에도 20차례나 됐다.올해에는 인천 동남부권역(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에서 8차례 발령돼 가장 많았고 서부권역(중구·동구·서구)은 7차례, 강화권역 3차례, 영종권역이 2차례 발령됐다. 주로 인천 도심권 지역에서 오존 주의보가 집중적으로 발령된 것으로 집계됐다.오존은 여름철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로 호흡기, 심장질환, 폐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아 노약자의 경우 외출을 자제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다.고농도 오존은 일사량이 높은 기상 조건에서 공기 중의 오염물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반응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을 고농도 오존 생성의 주범으로 꼽고 있다.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오존 경보제를 매년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행하고 있다"며 "연구원 홈페이지나 에어코리아(www.airkorea. or.kr)에서 실시간 오존 농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17 김명호

막오르는 적수사태 법정 다툼… '정수장 탁도계 조작' 최대쟁점

주민대책위, 이달중 손배소 예고"市 과실 입증 땐 소송 시민 유리"붉은 수돗물 사태로 시작된 인천시와 시민 간 배상 싸움이 본격화한다. 붉은 수돗물 사고 발생 당일 정수장 탁도계 조작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배상 집단소송위원회(이하 집단소송위)는 지난 13일 1차 소송인단 모집을 마치고, 조만간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1차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은 1천80여명이다. 집단소송위는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면서 추가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집단소송위와 별개로 집단배상소송을 추진 중인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피해 주민 5천500여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서류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도 이달 안으로 소장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관건은 붉은 수돗물 사고 발생 당일의 정수장 탁도계 조작 부분이다. 환경부는 합동조사 결과 수계전환 직후 정수장에 이물질이 유입돼 탁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수치가 사고 이전 수준으로 수직 하강한 것을 보고 탁도계 오작동을 의심해 '고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당시 근무 직원이 탁도계를 고의로 껐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대책위 측 변호인단에서는 정수장 탁도계 조작 부분이 배상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붉은 수돗물 사태에 있어 탁도계 조작은 인천시의 중요한 과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대책위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는 "정수장 탁도계 조작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인천시의 과실 부분이 입증되면 이후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명확한 만큼 소송이 시민 쪽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10-17 김태양

'송도 악취 주범찾기' 지자체들 팀플레이

진원지 의심 받는 '시화산업단지'연수구, 시흥시와 대응 협력 논의남동구와 사업장 관리 등 市 건의가을철에 접어들면서 급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집단 악취 민원(10월 15일자 8면 보도)과 관련, 연수구가 주변 도시들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최근 한국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송도에 인접한 시흥 시화산업단지가 진원지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17일 연수구에 따르면,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시청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을 만나 악취문제 관련 환경대응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수구와 시흥시는 남동구를 비롯한 인접 기초자치단체들에도 협의체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수구와 시흥시는 소래습지를 사이에 두고 환경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송도지역은 올 9월에만 악취민원이 131건 접수됐다. 지난해에는 악취 민원이 여름철에 집중된 데 반해 올해는 가을철에 쏠리고 있다. 특히 송도 남동쪽인 송도 5공구에서 남동풍이 부는 날에 민원이 많은데, 바람이 부는 방향에 시화산단이 인접해 있다. 시화산단은 목재·종이, 기계, 전기·전지, 철강, 섬유화학 등 사업체 1만1천732곳이 가동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민원을 분석해보면 시화산단 안에서 악취가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기초단체인 연수구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남석 구청장은 임병택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송도지역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고 구청장은 조만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도 만나 남동산업단지 악성 사업장 관리와 시설개선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공동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고남석 구청장은 "주변 도시들과 함께 협의체를 통해 정부 환경개선기금이 지역 대기질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쓰이도록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송도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변 도시들과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0-17 박경호

2년 생계 막막한데 'ASF지원' 고작 6개월… 양돈농가 씨 마를판

농식품부 대책, 돼지 값 보상·생계안정 月 최대 337만원 그쳐 모돈 입식~출하 기간 순이익 손실 수억원 달해… 현실화 호소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직격탄을 맞은 인천 강화·경기 지역 농장주들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원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돼지를 다시 길러내기까지 약 2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보다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ASF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ASF 발생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시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매달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살처분한 돼지 값을 보상하고, 생계안정자금, 정책자금 상환 연장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하지만 피해 농가들은 정부의 지원 방안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서 다시 소득이 생기는 기간을 6개월로 예상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간은 약 2년이다.통상적으로 돼지를 출하하는 과정을 보면 모돈(母豚)을 들여와 수정하는 데까지 3개월, 임신 4개월, 새끼 분만 후 출하까지 6개월이 소요된다. 돼지를 출하해 소득을 얻기까지 꼬박 1년이 넘게 걸린다. 게다가 돼지를 다시 들여오려면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야생 멧돼지의 ASF 문제가 심화하면서 언제 돼지를 다시 들여올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의 접근 방식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셈이다.농장주들은 2년 동안 생계 수단이 완전히 끊기는 점을 고려해 경영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천마리의 돼지를 기르는 농가 기준, 2년간 순이익 손실은 약 4억5천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강화에서 약 2천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한 A(48)씨는 "돼지 값에 대한 보상금은 수개월간 사용하지 않아 훼손된 시설을 보수하고 모돈을 구입하는 데 쓰면 정작 한 달에도 다 쓸 수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한 사업체가 무너지고, 앞으로 2년은 소득 없이 매달 수 천만원의 사료값만 써야 한다. 예방적 살처분에 동참한 대가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최근 피해 농가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보상금 현실화 등 요구 사항을 인천시에 전달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농장주들의 요구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농장주들과 계속해서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포·파주·연천 등 일부 경기 지역 피해 농장주들은 보상 비용뿐 아니라 농가가 갚아야 할 축사 시설 현대화 자금의 상환 문제 등으로 수매 신청을 거부하고 있어 보상은 앞으로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주들의 요구 사항을 검토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계속해서 피해 농장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지영·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초토화가 된 인천 강화·경기지역 농장주들이 정부의 지원 방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17일 오전 사육하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한 인천시 강화군의 한 농가 돼지축사가 텅 비어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0-17 신지영·공승배

섬아이들 '학교밖 체험'… 인천대생들 '교육 봉사'

거북선만들기·국궁·피구…연평초 이어 영흥초 찾아인천대학교가 체험형 교육 기회가 부족한 섬 지역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 봉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인천대는 시와 인천인재육성재단의 후원으로 최근 영흥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인천대에서 체험 학습 활동을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체험 학습에는 사범대 체육교육과, 역사교육과 재학생 15명이 멘토로 참가해 학생들과 함께 거북선 만들기, 국궁 쏘기, 피구, 플라잉디스크 등의 문화체험 활동을 했다.지난 7월에는 사범대학생 멘토 9명이 인천 최북단 섬인 연평도 소재 연평초등학교에 찾아가 학생들과 함께 각종 체험 학습을 하기도 했다.인천대의 '도서 지역 창의학습 캠프'는 다양한 체험형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 지역 학생들을 위해 기획됐다. 섬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교육은 사범대 학생들에게도 섬 지역을 이해하고 학교 밖에서 교과 내용 외 학습을 가르치는 경험이 되고 있다. 체험형 교육은 대학생 멘토들이 직접 기획하고 있다.인천대는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섬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교육 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장정아 인천대 사회봉사센터장은 "섬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과 우리 대학 학생들이 성의있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인천대학교가 인천 지역에 소재한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서 도서 지역 등 교육 기회의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6 윤설아

인천환경공단, 산업에 藥이 되는 연구 '집중'

분야별 2개 과제 공모후 개발 도와'하·폐수 처리 실증사업' MOU도인천환경공단이 악취, 수질저하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인천환경공단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기술 공모를 받는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환경 기초시설과 관련한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해 환경민원은 줄이고, 관련산업은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공단은 하수 슬러지 감량과 처리분야와 수질·폐기물·악취·에너지·실험분석·기타 등 자유분야로 나누어 기술 공모를 하기로 했다. 공단은 기술공모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대 2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과제로 선정되면 실증 시험 부지를 제공해 기술 개발을 돕고,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공단은 최근 SK인천석유화학과 '친환경 고효율 지능형 하·폐수 처리 솔루션 실증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하·폐수와 하수처리장 미생물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분석해 하수처리 효율성을 개선하는 연구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한 것이다. 공단이 각종 하·폐수 미생물 시료를 제공하면 SK인천석유화학은 이를 분석·처리해 하수처리를 위한 기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단 관계자는 "기술공모 시범사업 등 환경연구개발 협력은 지역의 환경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신기술 실증화 확보 등으로 환경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6 윤설아

인천시교육청·인천교총 '교육자료전' 갈등

"민간주최 행사 실무 맡을 근거無"市교육청, 운영에서 손떼기 검토에교총 "행정 일관성… 계속 맡아야"인천지역 교원들의 교육 자료 개발, 연구 대회인 전국교육자료전의 지역 예선인 '인천교육자료전'의 운영 실무를 누가 맡느냐를 두고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인천교총)가 갈등을 빚고 있다. 근거도 없이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공공 기관의 행정력을 더는 투입해선 안 된다는 인천시교육청의 입장과 수십 년 동안 교육청이 운영 실무를 맡아온 만큼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계속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인천교총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직속기관 기능개편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직속기관의 기능과 업무를 정리·재편 중이다. 이 가운데 교육과학연구원의 주요 업무에서 '인천교육자료전 운영·지도' 업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자료전의 참가자 모집, 대회 진행 등 운영 실무를 내년부터는 교육과학연구원이 아닌 인천교총이 맡아야 한다. 시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이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설명한다. 인천교총 주최 행사를 관행적으로 지원해왔을 뿐, 교육청이 대회 실무 운영을 맡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인천교총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을 넘어서 회원 8천여명인 지역 최대 교원단체인 인천 교총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대회 수상 실적에 따라 승진가산점이 부여되고 있는데, 교총은 시교육청이 장기적으로 가산점을 폐지하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 점도 교총이 꺼리는 부분이다.인천교총 관계자는 "수십년간 시교육청이 운영해 온 인천교육자료전 운영을 맡지 않겠다는 것은 특정 진영의 입장만 대변하는 무책임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교육자료전의 교원 참가를 홍보하고 알리는 등 대회 지원 역할은 하되 실무는 대회 주최인 교총이 맡아야 한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방침을 정하겠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10-16 김성호

'조류충돌 취약지' 투명유리… '마천루 송도' 난관

사고 다발지 실태조사후 연내 개선청라등 높이 나는 철새에 '위협적'사유건물 많아 협조 어려움등 '과제'투명 방음벽이나 고층 건물에 새가 부딪쳐 죽는 '구조물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10월 8일자 15면 보도)되자 인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투명 유리창 형태의 고층 건물이 많은 인천 송도 등 조류 충돌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16일 오후 강화군을 제외한 9개 군·구, 국립생태원 관계자와 '투명 방음벽 설치 현황 조사 및 조류 충돌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구조물 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건축물이나 방음벽에 충돌해 죽는 새는 연간 800만 마리로 추정된다.이날 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들은 약 1주일간 조류 충돌이 빈번한 구조물 위주로 먼저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건은 송도와 청라 등 투명 유리창 형태의 고층 건물이 많은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될 전망이다. 장거리를 나는 철새들은 다른 조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는데, 이들 지역의 고층 건물은 철새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송도와 청라는 저어새 등 멸종위기 철새가 찾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겨울철 이동을 앞두고 충돌 우려가 큰 상황이다.문제는 실태 조사부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연수구는 지난해 하반기 환경부 지침에 따라 한차례 관내 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했는데, 충돌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연수구에서 구조한 조류 충돌 사고만 12건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고까지 합치면 실제는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 더욱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복지부 부장은 "송도를 한번 방문했다가 한 음식점 창문에 10마리가 넘는 새의 충돌 흔적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큰 위험이 있음에도 문제는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사를 통해 송도의 경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 건물이 많아 조치에 대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 여러 방면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고층 건물이 많은 송도, 청라, 영종 지역의 조류 피해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태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주요 위험 지역을 먼저 개선한 뒤 단계별로 대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구조물 버드 스트라이크' 위협받는 저어새-건축물이나 방음벽에 새가 충돌해 죽는 '구조물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와 관련해 인천시가 올해 안에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인근에서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1호이자 멸종위기 1급 보호조류)가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0-16 공승배

연수·영종서 잇단 영유아 사망… 경찰 사인 조사중

뇌병변 장애앓던 다섯살 여아 숨져잠자던 4개월 남아는 심정지 발견인천지역에서 영유아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16일 인천지방경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 12분께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A(5)양이 의식과 호흡이 없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양의 부모는 경찰에서 "아이가 1살 때부터 뇌병변 장애로 평소 누워서 지냈다"며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벽과 아이 머리 사이 베개를 뒀는데, 몸부림치다 베개에 얼굴이 눌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A양은 부모가 여동생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간 사이 혼자 집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오전 8시 26분께에는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개월 된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B군 역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군은 집 안방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다가 엎드린 상태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군 몸에서 외상 등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A양과 B군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박경호·김태양기자 pkhh@kyeongin.com

2019-10-16 박경호·김태양

인천지검 특수부 폐지되고 '형사7부'… 대형사건 계속? 새 분야 맡나 '분분'

업무·역할 결정안돼 지역사회 관심"특수부 기능 축소해 유지 가능성"인천지검 특별수사부가 폐지돼 형사부로 전환하면서 검찰이 이른바 '특수 사건'을 계속 맡을지가 지역사회 관심사로 떠올랐다.정부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인천지검 특수부는 폐지되고, 형사7부가 신설됐다. 인천지검에는 기존 형사부가 1~6부까지 있는데, 부서마다 '인권·부동산범죄', '해양·안전범죄', '금융·조세범죄' 등 전담하는 분야가 나뉘어 있다. 또 형사부마다 인천 지역별 경찰서를 맡아 수사를 지휘하고 있기도 하다.특수부가 폐지된 지방검찰청의 신설 형사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대검찰청 등 상급기관 차원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 신설된 인천지검 형사7부도 조직 구조상 담당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 형사부가 세분화해 있어 새로운 분야를 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형사7부는 특수부 때 수사하고 있던 사건을 계속 진행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선출직 공직자 비리사건 등 인천지역의 굵직한 사건은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앞으로도 형사7부가 기존 특수부가 맡았던 유형의 대형 사건을 계속 수사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기존 인천지검의 '인지 사건' 결재권자가 검찰총장에서 이번에 서울고검장으로 바뀐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전보다 인지 수사에 착수하기 수월한 여건이 아니냐"는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온다.다만, 법무부와 대검의 검찰개혁 기조로 이른바 '검찰 인지 수사'는 상당히 축소되고, 경찰의 특수부 격인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천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인천지검 특수부가 폐지됐다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인천의 특수 사건을 챙기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신설된 형사부가 특수부 기능을 축소해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0-16 박경호

동구 "만석부두~작약도 선박 운항" 인천시에 공식건의

타지에 여객 항로 개설 추진하는데관할 유일섬도 필요 주민요구 반영만석부두 도선장·시설 활용 충분전문성 확보 우선 민간위탁 무게인천 동구가 만석부두~작약도 간 선박 운항을 인천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인천시는 작약도 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약도를 관할하는 동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여객항로를 개설할 예정이라 동구에도 항로를 개설해 달라는 목소리(10월 4일자 6면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동구는 최근 인천시에 '작약도 유원지 개발 관련 건의' 공문을 보내고, 만석부두~ 작약도 간 선박 운항을 위한 도선장을 작약도에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작약도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만석부두~ 작약도 간 선박 운항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취지다. 인천시는 무인도인 작약도를 매입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힐링 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구 월미도와 작약도를 오가는 근거리 항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작약도를 관할하는 동구에서 섬을 오갈 수 있는 여객 항로 개설에 대한 계획은 없다.동구는 작약도가 동구지역의 유일한 섬인 만큼 지역에서 섬을 오갈 수 있는 여객 항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선박 운항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작약도 여객항로가 만석부두에 개설되면, 동구가 추진 중인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만석부두 부잔교를 도선장으로 사용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만석부두 수산물직매장을 리모델링해 매표소·휴게시설로 활용하면 선박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구는 여객항로 운영을 직영방식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나눠 구상하고 있다.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는 이용자 부담을 줄이는 요금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낮고, 이용객 증감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민간위탁의 경우 전문성이 높고 이용객 증감 때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지만, 계획인원보다 이용인원이 적을 경우 수익보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구는 전문성 확보를 통해 해상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이용객 증감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만석부두~작약도 간 선박 운항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지속해서 전달해 동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견이 반영되면 선박 운항 전반을 구체화하기 위해 용역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10-16 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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