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성훈 교육감 '인천형 직업교육 구상' 독일 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외국의 선진화된 학생중심 혁신교육 시스템을 살피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 방문길에 오른다. '인천형 직업교육'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도성훈 교육감은 독일에서 산학 일체형 선진직업교육과 대안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12일 오전 국외 교육기관 방문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박 8일간의 독일 일정 중 대부분 시간을 초·중·고 기관과 고등교육기관 방문에 할애할 예정"이라며 연수 일정을 소개했다.도성훈 교육감은 프랑크푸르트의 건설분야 직업학교인 '필립 홀츠만 슐레'와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안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인 '발도로프슐레', 퀼른 시립도서관 내 창작공간 등을 방문해 독일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살필 계획이다.또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찾아 시민교육의 권위자인 슈테판 아트만 교수, 안나 슬라브카 교수 등과 만나 한국과 독일의 시민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와 주 독일한국교육원장을 만나 한국과 독일 교류현황도 공유하고 향후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도성훈 교육감은 "선진화한 독일의 교육을 적용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상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독일 시스템을 따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진 교육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의 간극을 좁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말·글로 접하는 것과 직접 현장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많은 해답을 안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12-12 김성호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 '큰 불'

'인화성 물질' 반응기 주입중 발생소방서 총출동… 3시간만에 진화작업자·소방관 등 6명 부상 치료인천 서구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을 포함해 모두 6명이 다쳤다.12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7분께 서구 석남동의 한 4층짜리 화학물질 제조공장 3층에서 불이 났다.이 화재로 공장 내에서 작업 중이던 A(36)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작업자 5명이 다쳤다. A씨 등 2명이 크게 다쳤고, 나머지 3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5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장 내에 있던 나머지 작업자 55명은 자력 대피했다.화재 진화 과정에선 인천서부소방서 소속 B(38) 소방장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화재는 발생 약 3시간 만인 오후 3시 22분께 완전히 꺼졌다.소방당국은 공장 내 합성 반응실에서 작업자 2명이 인화성 화학물질인 '디옥솔란'을 반응기에 주입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해당 공장은 한 염료 전문회사의 자회사로, TV나 컴퓨터 모니터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곳이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낮 12시 20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74대, 인력 249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시흥119화학구조센터, SK인천석유화학, GS칼텍스윤활유공장의 장비와 인력도 함께 투입됐다.소방당국과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재산 피해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12일 오후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이날 화재로 직원 등 4명이 다쳤으며 진화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 1명이 부상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2-12 공승배

일감·시간축소 '우울한 지자체 알바'

최저 시급·생활임금 인상 여파인천시 기간·수당 조정 불가피서구·남동구도 급여 크게 줄어인천지역 지자체가 진행하는 겨울철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질 전망이다.최저시급과 생활임금 인상 등 요인에도 내년 설 연휴에 따른 근무 일수 감소와 지자체 사정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아르바이트 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인천시는 내년 1월 6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250명을 운용할 예정이다.사무 근로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시급 8천590원이 적용돼 주 5일, 하루 8시간, 14일 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이하 만근)시 이틀의 주휴수당까지 하면 최대 109만9천52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겨울 아르바이트 급여보다 23만원 정도 줄어든 액수다. 근무 일수가 지난겨울에 비해 3일 줄었고, 주휴수당도 3일치에서 2일치로 감소했기 때문이다.지난 겨울 인천시 사무 근로 아르바이트 학생에겐 만근 시 133만6천원(하루 8천350원, 하루 8시간, 17일 근무, 주휴수당 3일 적용)이 지급됐다. 적용 시급이 지난 겨울보다 240원 정도 늘었지만, 급여는 줄어든 셈이다.1만원의 생활임금이 시급으로 적용되는 인천시 현장 근로 아르바이트의 경우엔 같은 이유로 153만6천원을 받았던 지난 겨울에 비해 25만6천원 정도 적은 128만원을 받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할 경우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비용 문제가 생겨 아르바이트 근무 일수를 축소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내년 1월 6일부터 23일까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용하는 인천 서구도 설 연휴를 이유로, 근무 일수를 20일에서 14일로 줄였다. 만근 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170만원대에서 120만원대로 50만원이 줄어들게 됐다. 연수구는 근무 일수 변동은 없지만, 내부 사정을 이유로 모집인원을 40명에서 30명으로 줄였다. 인천 남동구가 이번 겨울 운용하는 겨울철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급여 수준은 133만7천850원 수준으로 2018년(202만3천920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근무 일수는 22일로 지난해와 다르지 않지만, 일선 부서의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지 않아 근무시간을 전년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축소했다. 2018년엔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었다.남동구 관계자는 "이번 겨울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모집인원을 20명 정도 늘렸다"면서도 "대학생 아르바이트들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100%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12-12 이현준

발묶인 '청년들의 곗돈' 커지는 원성

'내일채움공제' 올해 예산 소진지원·만기해지금 지급 일시중단"돈 없다고 미루나" 대상자 불안청년 근로자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올해 예산이 대부분 소진돼 일부 대상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시스템 정비로 '만기해지금' 등의 지급도 일시 중단되면서 제도에 참여한 청년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일부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미지급 인원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순 없지만, 올해 편성한 예산이 12월 들어 대부분 소진된 까닭에 일부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대상자 약 25만명에 대한 예산으로 약 9천900억원을 편성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각각 일정기간 정해진 기금을 적립하면 청년이 정해진 기간 근무 후 이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제도다. 3년 근속 시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이때 정부가 적립해 주는 기금이 바로 정부 지원금이다.3자 중 한 곳이라도 정해진 액수를 적립하지 못하면 제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는 만기해지금, 중도해지금 등의 지급도 일시 중단된다. 근무 기간을 채워 적립된 돈을 받고 싶어도 이 기간에는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올해 회계 결산과 내년도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돼 기금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정부 지원금 미지급에 기금 지급 일시 중단까지 겹치면서 제도 참여자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의 한 대상자는 "들어와야 할 정부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다. 지급 주기가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지급을 미루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며 "2020년 예산이 집행되면 준다고 하는데, 내년 말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할 때 모든 개인에 상황을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차이가 조금 발생했다"며 "12월 미지급 인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에 모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1월 이후로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기해지금 지급 중단 등은 내년 시스템 작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12-12 공승배

인천해수청 홍종욱 청장 '여객선 입항지연' 백령도 찾는다

16일 주민간담회… 사고관련 설명섬주민 재발방지·보상 방안 촉구민원사항 의견 수렴 해결책 마련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홍종욱 청장이 여객선 입항 지연 사고(12월 4일자 8면 보도)가 발생한 백령도를 찾는다.인천해수청은 16일 홍종욱 청장이 백령도를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홍종욱 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난 3일 벌어진 여객선 입항 지연 사고에 관해 설명하고, 연안여객선과 관련된 주민 민원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3일 인천항에서 출발한 백령도행 여객선이 부두에 정박한 바지선 때문에 2시간이나 해상에서 대기하는 일이 빚어졌다. 당시 바지선은 인천해수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접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수청은 바지선 업체를 항만법 위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에 고발했다.백령도 주민들은 인천해수청 등 항만 당국이 이번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가려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령도 주민들은 여객선 접안이 지연될 당시 해경과 백령면사무소, 인천해수청 등 관계기관에 바지선을 강제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모두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령도 주민들은 또 앞으로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5도 항만 선석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박 지연 사고에 따른 보상 방안도 요구하기로 했다. 당시 여객선에는 308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고, 접안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운항이 통제되면서 인천항으로 가려던 주민들도 배를 타지 못했다. 백령도의 한 주민은 "2~3년 전부터 (선박의) 선석 무단 사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인천해수청이 제대로 답변해주지 않았다"며 "언제라도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안여객선 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12-12 김주엽

'배출가스 5등급' 이틀간 수천대 적발… 들끓는 민원

운행제한 위반 車 '10만원 과태료'조례 제정후 첫 단속… 항의 빗발"미세먼지 책임 왜 국민에" 청원도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중 하나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어기고 통행하다 걸린 차량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차량운행제한 이틀째인 11일에는 6시간 만에 2천793대가 적발됐으며, 하루 전인 10일에는 5천대 이상이 걸렸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가 비상저감조치시 통행하는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난 6월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졌다.시는 관내 11대의 CCTV를 운영해 이들 차량을 적발했으며 이 중 장애인 차량, 저공해 장치 장착 불가 차량, 타 지자체에서 이미 적발된 차량 등을 제외한 차량 소유주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시에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장치를 달지 않아 단속대상이 되는 차량은 6만9천여대다. 이틀간 이어진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시 대기보전과에는 시민들의 문의와 항의성 전화가 빗발쳤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지난 9일부터 관련 부서에는 하루 2천여 통의 전화가 걸려와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는 상황이다.환경부가 이달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로 오는 2월부터는 비상저감조치와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11일 에어코리아를 보면 오전 2~4시까지 인천 백령도의 초미세먼지는 최대 133㎍/㎥, 미세먼지는 최대 202㎍/㎥까지 치솟았다. 같은 시각 남동구 구월동은 각각 최대 75㎍/㎥, 125㎍/㎥를 기록했다.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도 아닌 데다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가 도심보다 적은 백령도가 구월동보다 수치가 더 높게 나온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노후 차량 통행 제한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정책에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5등급 차량들이 모두 운행하고, 공기 질이 좋은 날은 5등급 차량들이 운행하지 않았나",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에 왜 한국의 일부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나", "서민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를 효과도 담보할 수 없는 정책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등의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12일 전국의 대기질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11 윤설아

이길여 총장 "국가·사회에 베풀 것"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11일 '서재필의학상'을 수상했다.(재)서재필기념회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제16회 서재필의학상 시상식'을 열고 이길여 총장에게 상을 수여했다.의사이자 교육자로서 기초의학 발전과 인재 양성에 힘써온 공로로 이길여 총장을 올해 서재필의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서재필기념회는 설명했다. 서재필의학상은 애국애족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내외 의료계에 큰 업적을 남긴 의료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안병훈 서재필기념회 이사장은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로서, 후학 양성에 열정을 쏟는 교육자로서,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의과학자로서, 일생을 쉼 없이 정진해 오신 이길여 총장께서 올해 서재필의학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했다.이길여 총장은 1957년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듬해 인천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연 뒤 '박애, 봉사, 애국'을 실천하는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됐다. 또 인재양성이 곧 애국이라는 신념으로 가천대학교를 출범시키고, 뇌과학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원 등 연구소를 세워 기초의과학 발전에 공헌해 왔다.이길여 총장은 "평생 환자를 돌보고 이웃과 조국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며 "그것이 저의 철학인 박애, 봉사, 애국이 됐다"고 했다. 이길여 총장은 또 "서재필 박사님의 정신이 깃든 상을 받게 돼 정말 영광스럽다"며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국가와 사회에 베풀고 나누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왼쪽)이 11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제16회 서재필의학상 시상식'에서 안병훈 서재필기념회 이사장으로부터 상을 수상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2-11 이현준

"인천, 기후변화 대응 선도 국제도시 될것"

市, 스페인 유엔 당사국총회 참가"국제회의 개최 준비 완벽" 강조인천시가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 참가해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약속했다.인천시와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현지 시간 1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 중인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해 부대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백현 인천시 환경국장은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부대행사를 진행하며 "인천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적으로 지난해 한화 18억 원의 수입을 거뒀다"며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국제도시로 발전하겠다"고 말했다.백 국장은 이어 "인천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회의를 언제든 개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이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전 세계 197개국 지도자, 국제기구 등 1만 2천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5개 대륙의 각 국가(도시)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개최한다.인천시는 총회 기간 아태지역에서 열리는 2022년 제28회 총회 개최지가 인천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 총회에 참석했다.부대행사에 참가한 세계자치단체협의회 이클레이(ICLEI) 에마니 쿠바르(Emani Kumar) 부사무총장은 "지방 정부들이 저탄소, 환경 중심 개발을 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이번 COP25 참여와 논의과정에서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문제는 국제 사회와 함께 고찰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11 윤설아

청소년 '알바' 안전장치… '쉽게 쓰는' 근로계약서

시교육청 서류봉투 디자인·제작3만부 보건소 등 공공기관 배포"사장님, 근로계약서는 잊지 않으셨죠!"청소년들의 '알바'는 청소년들의 일상으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지만, 노동현장에서 청소년을 지켜줄 가장 기초적인 안전장치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문화는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이 진행한 '2019년 인천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인천지역 청소년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는지 조사한 결과 57.2%만 제출했다고 답했다.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여전히 안전장치 없이 '알바' 현장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인천시교육청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회 풍토를 바꾸기 위해 손쉽게 뜯어 쓸 수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기재된 행정서류 봉투를 제작해 지역 학교와 공공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고용주가 알바 청소년에게 보건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봉투를 활용해 업주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시교육청이 디자인한 행정봉투 겉면에는 절취가 가능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2장이 들어 있어 업주와 청소년이 한 부씩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봉투 디자인과 계약서 문구 등을 수정한 뒤 3만부를 인쇄해 학교 현장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보건증을 발급받는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시교육청은 지역사회의 청소년노동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두고 고민한 끝에 가장 실질적인 것이 근로계약서 작성이라고 판단하고 이 같은 방법을 결정했다.근로계약서 없이 업주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바꾸거나 많은 양의 일을 시키고 해고하는 위험에 놓이는 청소년을 줄이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교육청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 적힌 서류봉투.

2019-12-11 김성호

주차차량에 '의문의 액체'… 도색 손상혐의 50대 남성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의문의 액체'를 주차된 차량에 뿌려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 46분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는 그랜저 승용차를 향해 불상의 액체를 뿌려 승용차 도색을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247만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A씨가 확인되지 않은 물체를 들고 지하주차장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지나면서 해당 물체를 든 손을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는 인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움직임이 감지된 이후 피해자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불상의 투명한 액체가 묻어있는 장면이 확인된다"면서도 "움직임 감지 이전에 전면 유리창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 시점에 액체가 분사됐다고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사건 당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페인트 보강공사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이 차량을 훼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2-11 박경호

"주상절리 불법훼손 선갑도, 생태보전구역 지정을"

"해양생태계 우수 미래세대 유산"옹진군 주민자치위, 市에 청원서市 "환경부 논의 보호 대책 검토"최근 불법 개발로 주상절리가 훼손된 인천 옹진군 선갑도(11월 13일자 1면 보도)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옹진군 자월면, 덕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1일 인천시에 선갑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민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에는 주민 294명이 서명했다. 12일에는 환경부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장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생태·경관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다.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 등 해당지역에 대한 훼손행위가 금지된다. 인천 환경단체와 옹진군 주민들은 생태적 가치가 큰 선갑도에서 핵폐기장 조성 논란, 불법 개발 등의 문제가 계속되면서 이제는 보전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최대 무인도인 선갑도에서는 최근 섬 소유주가 무허가 개발 행위로 주상절리를 훼손했다가 적발됐고, 1992년에는 정부가 핵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계획했다가 지역사회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 사이에도 채석단지, 해양리조트 개발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선갑도는 선녀가 내려와 놀았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경관이 빼어나고, 국내 대부분 주상절리와 달리 섬 전체가 화산재가 굳어진 응회암으로 구성돼 있어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태무 옹진군 자월면 주민자치위원장은 "해양 생태계가 우수하고 지질 경관, 자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선갑도는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자연유산"이라며 "인천에 들어설 국립해양박물관과 연계하면 자연 생태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개발 등 각종 논란이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옹진군 주민들은 2003년 대이작도 풀등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생태계 모니터링, 환경부 논의 등을 통해 보전지역 지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며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보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12-11 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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