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성훈 인천교육감, 교육주체와 소통 시스템 정비해야"

전교조 인천지부, 취임2주년 설문교사보다 공무직 만족도 낮게나와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아 인천 교육정책 방향이 학부모·공무직 등 다양한 교육 주체와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13일 공개한 인천지역 교사·학부모·교육공무직 등 9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시교육청이 교육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계획할 때 교육주체와 교육 운동단체와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가"라는 질문에 교사들은 5점 척도에 3.76점으로 평가한 반면, 학부모는 2.76점, 공무직은 2.38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사의 경우 교사 출신 교육감에 대해 기대감 등이 반영된 반면, 공무직의 경우 고용안정이나 처우개선 등의 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이 만족스럽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분석했다.'도성훈 교육감의 교육정책과 사업이 인천 교육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교사 평점은 3.94점으로 '잘함(4점)'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 반면, 학부모는 2.90, 공무직은 2.49점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다른 문항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전체 총괄평가 평점은 3.76(교사), 2.80(학부모), 2.38(공무직)로 나타났고 코로나 대응, 학교업무 정상화 등 9개에 문항을 묻는 '분야별 평가' 평점도 3.56(교사), 2.69(학부모), 2.42(공무직)로 조사됐다. 7개 키워드에 대한 공약이행평가에서도 3.77(교사), 3.0(학부모), 2.84(공무직)로 집계됐다.전교조 인천지부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양극화된 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세우고 교육 주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0-07-13 김성호

'의장단 당론 위반' 기초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5명 제명처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인천 기초의회 의장(7월 7일자 6면 보도) 등을 모두 제명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3일 외부 인사 8명이 참석하는 윤리심판원을 열어 최찬용 중구의회 의장, 박상길 중구의회 부의장, 김윤숙 남동구의회 의원, 송춘규 서구의회 의장, 신득상 강화군의회 의장 등 5명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은 이들이 의회 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의원총회 등을 거쳐 정해진 당론을 따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7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적은 유지된다.최근 인천지역에서는 중구·연수구·남동구·서구·계양구·강화군 등 6개 기초의회에서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잡음이 일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내 당론을 어기고 미래통합당과 야합했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 김유순 계양구의회 의장 등 징계 요구가 접수된 2곳 기초의원 6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윤리심판원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7-13 공승배

[뉴스분석]7개월 딸 방치살해 어린 부부,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아내 '부정기형' 최소형량 7년 선고남편, 처벌균형 고려 징역 20→10년16일 첫 심리서 기준 재논의 '주목'檢 "취지 달라… 일률적용 부적정"대법원이 감형 논란에 휩싸인 '7개월 딸 방치 살해 어린 부부 사건'(4월 3일자 6면 보도)을 전원합의체 판단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친딸을 살해한 부부의 감형 논란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사회적인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7개월 딸 방치 살해 어린 부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오는 16일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기존 대법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한다.대법 전원합의체가 맡은 '7개월 딸 방치 살해 어린 부부 사건'은 피고인들의 감형 논란이 거세다.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생후 7개월 된 딸을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5일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A(2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B(19)씨에게는 장기징역 15년~단기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당시 아내 B씨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재판부는 소년법에 따라 형량을 장기~단기로 나눠 복역 태도에 따라 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부정기형'을 내렸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2심 과정에서 성인이 된 B씨에 대해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원심(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1심에서의 최소 형량인 징역 7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이와 관련,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남편 A씨도 공범 간 처벌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절반이나 형량이 깎였다.이 사건 상고심을 진행하는 대법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장기~단기로 범위를 정한 부정기형에서 정기형을 정할 때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대법이 2006년 4월 판결한 '의붓아버지와 동침한 여성을 감금·살해한 10대 남성사건'을 판례로 삼았다. 당시 대법은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해 판례로 굳었다.대법은 이번 '7개월 딸 방치 살해 어린 부부 사건'을 통해 부정기형에서 최소 형량을 택한 앞선 2006년 판례를 변경할지도 판단할 예정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피고인이 1심에서 부정기형으로 중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그 가운데 최소 형량으로 감형받는 판례를 이번에 대법이 바꾼다면, 법적으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셈이다.검찰은 이번 사건 항소심 직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고,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은 소년을 선도·교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취지가 다르다"며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성년이 된 경우까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항소심 판단은 적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7-13 박경호

올 상반기 인천 교통사고… 작년比 사망자 41% 감소

올 상반기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총 4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8명보다 28명(41.2%) 줄어든 수치다.무단횡단 사망 사고가 지난해 15명에서 올해 4명으로 70% 넘게 감소했고, 65세 이상 노인 사망 사고도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11명으로 63% 정도 줄었다. 야간시간대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에도 전년 37명에서 올해 17명으로 54.1% 감소했다.다만 올해 상반기 사망자 4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명(57.5%)이 화물차나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파악돼 관련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154명에서 2017년 116명으로 줄었다가 2018년 128명, 지난해 133명 등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고 있는 상황과 대비가 됐다. 인천경찰청은 연초부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시설개선과 함께 시내권 암행순찰차 단속, 이륜차 대상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을 강화했다.또 인천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고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7-13 이현준

소모임 금지했는데… 교회서 돌봄교실 '웬말'

정부가 교회 소규모 모임을 금지한 가운데 인천의 한 초등학교가 여름방학 초등학교·유치원 돌봄 장소를 교회에서 운영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 남동구의 A초등학교는 방학 중 석면 제거와 냉·난방 설비 등 공사를 하게 되면서 여름방학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병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교실 공간을 물색하다 인근 교회에서 하기로 했다. A학교 돌봄교실은 다음 달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운영되며 정원 25명을, 병설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다음 달 17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정원 15명을 모집했다. 학생들은 이 기간에 교회 유치부와 아동부가 사용하던 공간을 이용한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와 유치원 방과후 강사들, 학부모들은 정부의 방역 방침과 배치돼 학생들 안전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 예배를 제외한 기도회, 성경 모임, 수련회 등 대면 모임과 활동 등을 금지했다. 인천에선 개척교회 집단 감염이 잇따랐고, 경기도 안양 주영광교회, 서울 왕성교회 등 전국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강화된 대응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특히 업무 담당자들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공간인 데다 교인들과 학생들이 같은 출입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부인 접근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는 학교와 달리, 교회에선 방역 수칙을 지킬 방안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해당 업무 담당자는 "학교에서 교회로 출퇴근해야 하는 업무 담당자들과는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난감하다"며 "교육청에 문의해도 학교 권한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단 입장인데 아이들 안전이 직결된 문제를 당국에서 손 놓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A학교와 관련해 "요즘도 '○○교회 방문자 보건소 방문'이라는 코로나19 검사 권유 문자가 오는데 교회에서 교육해야 하는 선생님이나 교육받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공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교육 장소로 교회를 정하다니 엄마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안인데 교육청에선 이를 허가한 건지 의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A학교 관계자는 "대체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찾았으나,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며 "방학 중 돌봄 등을 중단하려고 했으나 돌봄 교실은 최대한 차질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교육당국 방침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인천시교육청은 "여러 우려가 있는 만큼, 오는 20일까지 학교로부터 방역 계획서를 전달받은 뒤 교육청 차원에서 인력은 물론, 예산을 지원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7-13 박현주

을왕리·십리포 등 6개 해수욕장 '119시민수상구조대' 가동

인천소방본부가 지역 주요 해수욕장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인천소방본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중구 을왕리, 왕산, 하나개, 옹진군 영흥면 십리포와 장경리, 강화군 동막 등 6개 해수욕장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민수상구조대는 소방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 500여명으로 구성됐다. 시민수상구조대는 대형 해수욕장뿐 아니라 섬지역이나 소규모 해수욕장 순찰도 진행해 여름철 방문객의 안전한 이용을 돕는다.시민수상구조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도 한다. 지자체 등과 협력해 운영기간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마련한 감염대기소에 임시 격리 조치한 뒤 감염 전담구급대가 즉시 출동해 환자를 이송할 계획이다. 시민수상구조대 청사에 근무하는 대원들은 평소 코로나19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피서객들과 접촉할 때는 안면보호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 발열체크 등을 의무적으로 한다.인천소방본부는 최근 3년 동안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운영된 시기 인천지역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민수상구조대는 지난해에만 107명을 구조했고, 1천318명을 현장에서 응급처치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했다. 금창윤 인천소방본부 119재난대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에도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7-13 박경호

'자율학교' 교장 지원… 교감자격증 소지자만?

국회 '…개정법률안' 발의특정단체 독식 방지 '찬성'경력·연공서열 퇴행 '반대'교감자격증 소지자로 자율학교의 공모교장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교직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력과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정책으로 돌아가는 퇴행이라는 의견과 특정 교원단체가 독식하는 문제점을 막는 정책이라는 의견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최근 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경희(미래통합당 비례) 국회의원 등 10명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과 1명의 무소속 의원이 발의자로 나섰다.현행 법령에는 자율학교의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 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경력만 있으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교감자격증' 소지자를 공모 교장 임용 필수 요건으로 명시했다. 또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공모교장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는데, 예외 규정도 없앴다.개정안 제안 이유를 보면 "관리자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고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교감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했다"며 "공모교장과 그렇지 않은 교장 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했다.법안에 대해 현직교사들의 찬반은 엇갈린다. '가뜩이나 좁은 교장 승진 통로를 막는 법안이다', '교장의 특권을 없애고 수평적 리더십이 가능하게 한 공모교장의 취지를 무시한 법안이다', '관리자 능력과 교감자격증은 관련이 없다'는 등의 반대 의견과 '선발 과정이 불투명한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는 측면이 있다', '특정 교원단체가 독식하는 구조를 막을 수 있다'는 등의 찬성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교사는 "다수의 묵묵히 일하는 교사들은 승진과 무관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정치권이 다수의 평범한 교사가 아닌 관리자를 꿈꾸는 소수 교사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 교육 현장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0-07-12 김성호

재활용품 배출 급증세… 고민 커지는 관계당국

남동구·서구, 작년比 40·28%↑코로나發 비대면소비 증가 원인환경부 "수출길 막혀 정책 고심"인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수출길까지 대부분 막힌 상황에서 재활용품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돼 관계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인천 남동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관내에서 약 9천300t(공동주택 제외)의 재활용품을 수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거량(6천500여t)보다 40%가량 증가한 수치다. 서구도 올해 상반기 5천500여t의 재활용품을 수거했는데 지난해 상반기 4천300여t보다 약 28% 늘어난 양이다. 재활용품 배출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서구의 경우 지난해 증가율(약 15%)보다 올해가 더 가파르다. 부평구도 올해 6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여t 늘어난 약 4천300t의 재활용품을 수거했다. 인천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상반기 수거량이 이미 올해 전체 예상 수거량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더 많은 재활용품이 배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대부분 자치단체의 수거량은 예상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증가세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포장재로 대표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이 늘어난 게 눈에 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1일 평균 약 85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증가했다. 인천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49t이었는데, 올해는 90t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1인 가구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코로나19 영향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문제는 수거한 재활용품의 처리다. 인천에는 자치단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곳이 모두 32곳(옹진군 18곳, 강화군 10곳 등) 있는데, 지속적으로 배출량이 증가해 하루 처리 용량을 넘어선다면 폐기물 적치뿐 아니라 수거가 불가능한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폐기물 수출까지 자유롭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아직은 재활용품 하루 처리 용량의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매주 수거량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품 배출량이 늘어난 것보다 수출길이 막혀 처리가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적치된 폐기물을 정부가 50% 가격 수준으로 매입해 비축하는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고, 장기적으론 재활용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7-12 공승배

2018년 한국지엠 사장실 점거 농성… 前노조 간부들 '벌금형'

2018년 4월 한국지엠 사장실을 점거한 뒤 집기류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노동조합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 등 한국지엠 전 노조 간부 3명에게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8년 4월5일 오전 10시께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본관 건물 사장실에 침입해 책장과 화분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이 "예정돼 있던 2차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인천 부평공장 내 사장실을 점거(2018년 4월 9일자 8면 보도)했다. 노조 집행부는 2일 동안 농성을 벌이다 사측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면서 점거를 풀었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사장실을 항의 방문해 집기들을 끌어내던 중 일부 조합원이 우발적으로 화분을 발로 차거나 집기를 던졌다"며 "재물손괴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조합원의) 사장실 내 집기 훼손을 암묵적으로나마 서로 인식하고 이용했다"며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7-12 박경호

[인천 기초의회, 이대론 안 된다·(3)]건전한 견제인가 발목잡기인가

연수구의회 정당간 원 구성 갈등탓區 "오류나 수정 등 설명조차 없어"옹진군의회, 주민자치회 도입 거부정치적 해석땐 공무원 사기 저하도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놓고 기초의회와 지자체 집행부간 갈등을 빚는 일이 종종 있다. 이 같은 집행부와 의회 간 줄다리기가 기초단체정책 추진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불필요하게 '정쟁'(政爭)이 개입된 경우라고 인천 기초단체 관계자들은 토로한다.제8대 전반기에는 연수구의회에서 유독 '발목잡기'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3월 연수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구의회 임시회 때 올렸다가 전부 부결된 적이 있다.당시 연수구의회가 정당 간 갈등으로 원 구성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파행이 장기화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잇따른 안건 부결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연수구의 한 공무원은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거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수구는 9억원 규모 국비를 지원받는 공공스포츠클럽을 추진했다가 구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계속해서 처리하지 않자, 올해 5월 국비를 지원하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사업을 취소당하기도 했다.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사업도 기초의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지부진하다. 옹진군의회는 인천지역 대부분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도입을 관련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면 기초의원들의 예산·의정 관련 활동과 권한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게 옹진군의회 의원들의 생각이다. 옹진군 집행부는 "시범 운영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인구 고령화가 심한 동구는 "여유롭진 않아도 우아한 노후생활을 돕는다"는 취지의 '노인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을 실험적으로 추진했다. 해당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지난해 10월부터 발의했으나, 4차례나 부결되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 2월에야 구의회를 통과됐다. 동구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100억원 규모 자체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구의회와 충돌했다.인천의 한 기초단체 간부 공무원은 "기초의회가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안건까지 정치적으로 해석해 제동을 걸면, 몇 개월 동안 해당 사업을 준비해온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기가 확 꺾이고 추진 동력도 떨어진다"며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이거나 때로는 지극히 감정적인 집행부 발목잡기의 피해는 결국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사회부

2020-07-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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