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마·호우에 태풍예보까지… 올해 해변장사 접을판"

관광객 작년 동기대비 1만여명↓"이번주에 또 태풍" 상인들 한숨배달 알바채용 겹쳐 적자만 커져중구, 버스킹 공연등 자구책 모색성수기와 겹친 장마·집중호우로 인천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인 영종도 을왕리해수욕장과 왕산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 이번 주 태풍 예보까지 전해지면서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5년째 중구 왕산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방모(49·여)씨는 지난 한 달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본격적인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7월 중순과 말, 장마와 집중호우로 비가 계속 내리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성수기를 맞아 배달·주방 등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 3명을 추가로 채용했지만, 주문량은 예년 같지 않아 지난 한 달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약 7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봤다. 방씨는 "최근 2주간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비가 계속 내리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은 평소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경기도 좋지 않은데 날씨까지 따라주지 않으니 올여름이 가장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4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한 달간 을왕리해수욕장과 왕산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은 각각 3만7천561명, 1만3천180명으로 지난해 동기간보다 9천여명(4만6천500명), 1만7천여명(3만568명) 줄었다. 상인들은 최근 장마, 집중호우로 비가 계속 내리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고 입 모아 이야기한다. 장마가 끝난 후 비가 오지 않은 첫 주말이었던 지난 3일께 을왕리해수욕장에는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모래사장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로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성수기에 태풍이 한 차례 더 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인들의 걱정은 여전하다.을왕리해수욕장 상가번영회 정호영 회장은 "지난 1일부터 해수욕장에 오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모두 기대하고 있다"며 "8월 중순이면 성수기가 끝난다고 볼 수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태풍 소식은 상인들에게 날벼락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피서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수욕장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여는 등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일과 2일 저녁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중구 여름소리 버스킹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8-04 김태양

"주민들 일상 바꾼 공유자전거" 호평… 위치찾기 곤란·사유화 문제 '숙제로'

1020명 설문, 73.9% "만족" 반응일자리사업 연계 담당 인력 보강區, 운영문제 요금 소폭인상 검토인천 연수구가 운영하는 인천지역 첫 공유자전거인 '쿠키자전거'가 도입 1년을 맞았다. 쿠키자전거가 "주민 일상을 바꿨다"는 호평을 받고 있지만, 자전거를 찾기 어렵다거나 사유화 같은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6월 도입한 쿠키자전거는 연수구 주민 35만7천224명 가운데 15.4%인 5만5천323명이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해 이용하고 있다.연수구가 쿠키자전거 지난달 이용자 1천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이 37.9%이고, '약간 만족'은 36%로 나타나 이용자 대다수인 73.9%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약간 불만족'은 18.6%, '매우 불만족'은 7.5%를 차지했다. 20분당 250원인 이용요금에 대해서도 응답자 절반인 50.3%가 저렴하다고 답했고, 44.2%는 적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도입 초기 때부터 지적받은 문제점은 여전히 주요 불편사항으로 꼽힌다. 조사 참여자(중복 답변 가능) 가운데 705명은 '자전거 찾기 어려움'이, 289명은 '자전거 사유화'가 불편하다고 답변했다. 송도국제도시에 사는 한 30대 직장인은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된 자전거 위치와 그 주변에서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결국 다른 곳으로 자전거를 찾아갈 때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수구 주민은 "건물 내부에 세워둔 쿠키자전거를 보고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했다.쿠키자전거 앱에 표시된 자전거를 주변에서 찾지 못하는 문제는 이용자가 건물 내부에 자전거를 주차해 위치정보시스템(GPS)이 왜곡돼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물 안에 있는 자전거가 바깥에 있다고 표시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전거 사유화 문제와 직결된다.연수구는 최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자전거 재배치 인력을 보강했지만, 쿠키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선 올바른 시민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구는 최근 쿠키자전거 요금을 소폭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운영문제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업체 측과 함께 요금 인상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04 박경호

인천공항 일본 여객 7월 15일~8월 1일 빠르게 감소 추세

'日 제품 불매운동 큰 영향' 분석 작년 동기대비 '1만2천명' 줄어 업계 "이달엔 감소폭 더 커질듯"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계속되면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을 찾은 여객이 지난달 하순부터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해 일본에 다녀온 여객 수가 60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만명)보다 약 1만2천명(1.8%)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 전체 이용객 수가 지난해보다 7.2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 초에는 전체 해외여행객 증가 추세와 함께 일본 여객 수도 함께 늘었다. 하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본격적인 휴가철에 돌입한 15일 이후에는 일본행 여객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지난달 22일 1만8천명이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는데, 지난해 같은 주 같은 요일(지난해 7월23일 월요일)에 비해 1.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을 시작으로 일본행 여객 수는 7월 말까지 매일 지난해와 비교해 줄어들었다.특히 지난달 28일부터는 일본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여객 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일본 노선을 이용한 전체 여객 수는 14만3천7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1천640명과 비교해 11%나 줄었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 전체 이용객은 4.3% 늘었다.항공 업계는 이달부터 일본 여객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월 초까지는 취소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기존 예약자들이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신규 여행객들은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상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안보우호국)에서 제외한 영향으로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7월 넷째 주부터는 일본 출국자 수가 작년보다 10% 이상 줄었다"며 "공항 전체 여행객 수가 7%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 수가 불매운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8-04 김주엽

항만공사, '인천항 미세먼지 줄이기' 지자체 합심

해수청·市와 '용역착수' 공유키로저감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성도인천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천항 관계 기관과 인천 지역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진행한 '인천항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산정 체계 개선 및 특별법 시행에 따른 행동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등이 참석한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난 2일 인천항만공사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인천항만공사는 올 연말까지 '인천항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산정 체계 개선 및 특별법 시행에 따른 행동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용역에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2022년까지 인천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청정대기실천계획(CAAP·Clean Air Action Plan)을 만들고, 이를 인천해수청과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지역 공동 대응 체계'를 구성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인천해수청, 인천시 등은 관계 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 부사장은 "인천항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기 위해선 항만공사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산업계, 시민 등 모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천 지역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년 저감 활동을 벌여 2022년에는 인천항 미세먼지의 절반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8-04 김주엽

수돗물 정상화 선언 지연, 지역사회 혼란 부추겨

주민대책위 보상안 거부·소송 준비환경단체는 "논란 확산 끊어야" 일침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 정상화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지역사회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지역 주민대책위가 정상화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 지역대표 환경단체들은 사태를 매듭 짓고 논란 확산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주민 설명회에서 "사고 이전 수준으로 수질이 회복돼 음용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음에도 아직 수돗물 사태의 종식을 공식 의미하는 '정상화 선언'은 하지 못했다. 해석에 여지를 둘 수 있는 '안정화', '수질 회복' 등의 표현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정상화를 알리고 있을 뿐이다. 결국 박남춘 인천시장이 반발을 무릅쓰고 직접 나서 담화문 발표를 통한 정상화 선언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만 서구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머뭇거리고 있다.정상화 선언이 늦어지면서 후속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상수도 혁신위원회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5일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주민 대표 참여 확대를 두고 논란을 빚었다. 인천시는 1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취소됐고, 추후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인천평화복지연대와 서구지역 주민단체, 맘 카페 등이 참여하는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인천시가 제시한 보상안을 거부하며 소송을 준비할 방침을 밝혔다. 또 일부 가정에서는 여전히 이물질이 나오고 있다며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가톨릭환경연대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의 6월과 7월은 온통 붉은 수돗물이었다. 이제는 논란 확대가 아닌 깨끗한 수돗물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후속 대책에 대한 집중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들은 성숙하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의 제공자로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01 김민재

구름처럼 모이는 노쇼 소송인… '제2의 호우! 피해방지' 나섰다

호날두 관련 '더페스타' 2차訴 이달초 소장 제출 원고·액수↑"부당이득 취득불가 보여줄 것"이른바 '호날두 노쇼(No-Show) 파문'과 관련해 관중들이 제기하는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이 커질 전망이다.호날두 노쇼는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세계적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사태로, 그 파문이 집단 소송과 경찰 수사로 확산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인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의 법률지원을 맡은 김민기 변호사는 이달 초 중으로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인천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김민기 변호사는 원고가 2명인 1차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7월 31일자 7면 보도)했다. 이번 2차 소송은 1차 소송과 내용이 같지만, 추가로 모집한 원고 수가 크게 늘어 소송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페스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페스타는 유벤투스·한국프로축구연맹 등과의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조건 입장권 전액을 환불하라"고 요구했다.김민기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대응이 늦어지면 가해자들이 국외 도주나 재산 도피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금을 빼돌려 피해액을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으로 피해자들을 돕고, 대한민국 내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내외에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1차 소송은 원고 2명에 소송액이 약 214만원이라 인천지법 소액사건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같은 내용의 2차, 3차 소송이 이어지고 원고와 소송액이 늘어나면 한 재판부로 병합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소재지가 서울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발생지도 서울이기 때문에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는다면 서울에 있는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될 가능성이 크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호날두 노쇼 파문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점점 늘어나고 소송액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데다 소송 규모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법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01 박경호

검단신도시 학교신설 예정부지 '암반지대 악재' 개교 늦어지나

검단4초교 주변 평지比 5~11m↑발파·평탄화 최대 10달 소요예상검단1유치원·중·고… '암석' 확인시교육청, 관계기관과 협의 나서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검단신도시 내 학교 설립이 '암반지대'라는 돌발 악재를 만나 비상이 걸렸다.검단지역에 계획된 일부 학교설립 예정 부지가 암반지대 위에 있어 평탄화 작업이나 지하주차장 공사가 힘든 상황인데, 교육 당국은 개교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당장 급한 것은 2021년 9월 개교 예정인 '검단4초등학교'(가칭)다. 인천 서구 원당동 산 47-2 일원에 설립 예정인 검단4초는 학교 부지 대부분이 주변 평지보다 5~11m 높다는 사실이 최근 시교육청과 학교 부지를 제공하는 인천도시공사간 협의 과정에서 확인됐다.시교육청이 이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평탄화 작업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예산도 추가로 필요하다. 또 발파 작업으로 인근 아파트 현장과 기존 학교 등에 진동 영향을 줘 주변 민원에 따른 공기 지연 우려도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 3월 착공해 2021년 5월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착공 시점인 내년 3월까지는 7개월여가 남아있는데 이 사이에 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평탄화 작업에 필요한 기간이 최소 3~4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검단1유치원'과 '검단1중학교', '검단1고등학교', 개교 시기 미정인 '검단1초등학교' 설립예정 부지도 암반지대로 최근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부지다.시교육청은 학교지하 주차장과 구조물 설치에 따른 공사기간이 당초 예상한 14개월보다 4개월여가 늘어난 18개월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발파작업을 진행할 시 인근 주민들의 소음·진동 관련 민원에 따라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도 배제하기 힘들다. 공사비도 46억원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시교육청은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평탄화 작업과 비용 부담 문제를 마무리 지은 상황에서 학교 부지를 제공받기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LH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학교 설립에 지장이 있어선 안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라며 "정상 개교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8-01 김성호

드림파크CC, 지역단체 부킹도 '주먹구구'

과도한 연단체 운영 특혜논란속매립지 지역몫 무원칙 선정 확인실제 서구 거주민 '0명' 가능성도협의체 "형평성 문제 공감 개선"인천 드림파크 골프장의 과도한 연 단체 운영에 대한 특혜 논란(7월 24일자 8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 단체 중 지역주민 몫인 '지역단체' 선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배려한다는 취지지만, 뚜렷한 선정 기준이 없는 탓에 단체에 실제 서구 거주 주민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드림파크 골프장은 올해 191개의 연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추첨을 통해 뽑힌 89개 단체와 지난해 골프장 사용 실적이 우수했던 39개 단체, 그리고 '지역 단체' 62개 등이다. SL공사는 매립지 영향 지역 주민들을 배려한다는 취지로 연 단체 중 일정 몫을 서구지역 단체에 배정하고 있다. 지역 단체 선정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이뤄진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면 SL공사는 추천 방식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그대로 연 단체로 정하고 있다.문제는 주민지원협의체 내에서 이뤄지는 추천 방식이다. 마을 주민 대표들이 봉사 실적 등이 우수한 지역 단체를 추천하고 지역별로 단체 수를 조율해 SL공사 측에 전달한다는 게 주민지원협의체의 설명이다. 사실상 특별한 기준 없이 협의체위원과 같은 주민 대표들에 의해 혜택 대상이 결정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 주민이 몇 명 포함돼야 지역 단체로 정하는지 등 세부적인 기준도 없다. 지역 주민을 배려하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서구 주민이 '0'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서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연 단체 추천을 두고 매년 100억원 이상의 주민지원기금을 다루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또 다른 '권력'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일반 단체가 추첨을 통해 드림파크 연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약 16대1의 경쟁률(2019년도 연 단체 추첨 경쟁률 기준)을 뚫어야 한다.연 단체 이름만 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올해 드림파크 연 단체 명단을 보면, 미추홀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이름의 지역 단체가 연 단체에 포함돼 있는가 하면 미추홀구에 있는 한 보험회사 이름의 지역 단체가 있기도 하다. 드림파크를 운영하는 SL공사는 이들 단체 회원 중 실제 서구 주민이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 서구 주민은 "만약 지역 단체 중 1명만 영향권 지역 주민이고, 나머지 수십 명이 외부 사람들이라면 이를 지역 단체로 볼 수 있느냐"며 "취지에 맞게 지역 단체 선정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지역 단체 선정은 주민지원협의체에 맡기고 있어 협의체를 믿는 수밖에 없다"며 "추천 단체 회원들의 주소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는 "지역 단체 중 서구 주민이 '0'명인 곳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단체 선정에 있어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 의심스러운 부분 없이 지역 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8-01 공승배

인천시 폐수배출 사업장 점검… 허용기준초과 공장 22곳 적발

인천지역 폐수배출 업체 22곳이 관련 법상 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버리다가 인천시에 적발됐다.인천시는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시·군·구 공무원이 합동으로 인천지역 폐수배출 사업장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해 관련 법규 위반사항 27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여름철 집중호우 때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점검 대상이었다.이번 점검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22곳이 적발됐다. 도금공장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적발된 공장들은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구리',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해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2곳,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 등 3곳을 적발했다.시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를 고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유훈수 인천시 수질환경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드론을 활용해 조사했고, 열화상카메라도 도입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수질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01 박경호

"유치원옆 마사지업소 '성적행위' 없으면 영업 가능"

유치원에서 50m가량 떨어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더라도, '성적인 행위'를 포함한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업주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8월 인천 남동구의 한 유치원 인근에서 밀실 5개와 샤워실 1개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관련 법상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역 안에서는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된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검찰은 해당 마사지 업소가 유치원으로부터 약 49.92m 떨어진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있고,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님에게 건전한 마사지 서비스만 제공했을 뿐 부적절한 영업형태로 영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업소 카운터에 놓인 요금표에 따르면 마사지 부위, 종류, 시간에 따라 5만원에서 13만원까지 가격이 나뉘어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마사지실이 밖에서 안을 쉽게 볼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기는 하나, 이를 근거로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01 박경호

500명↑ 수용 삼산월드체육관… 부평구 14일까지 '무더위 쉼터'

여름철을 맞아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이 무더위 쉼터로 활용된다. 인천 부평구는 1일부터 14일까지 인천삼산월드체육관 1층 주경기장에서 대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폭염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초 지역 내 대형 체육관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쉼터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삼산체육관에는 500명 이상 동시 수용이 가능하다. 부평구는 주민 휴식 공간과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분리해 운영한다. 대형 TV를 설치하고, 취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방문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놀이 공간에는 어린이 놀이방, 책방, 전시회 등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건강 상담, 노인 일자리 상담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삼산월드체육관을 포함한 여름철 무더위쉼터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 또는 부평구 홈페이지(www.icbp.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부평구 관계자는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마쳤다"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8-01 공승배

"시민에 부담 민자 제3경인고속도 통행료 인하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인천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민자 도로 제3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정미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3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민간사업자 제3경인고속도로(주)에 촉구했다.제3경인고속도로는 2010년 3월 개통해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시흥시 논곡동 사이 14.27㎞ 구간의 도로로,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 도로다.이 도로의 통행요금은 2종 중형차 기준 고잔TG 1천200원, 물왕TG 1천100원, 연성TG 700원이다. 이는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의 1.38배 수준으로 높다. 통행료는 2012년, 2017년, 2019년에 걸쳐 세 차례나 인상됐다. 이 도로의 통행료는 경기도와 제3경인고속도로(주) 사이의 협약에 따라 결정된다.이정미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제3경인고속도로의 통행량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고잔 TG 기준 연 4천73만 대가 통행하는데, 이 중 연 910만 대의 인천 지역 차량이 물왕TG 요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른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인천시민들은 제3경인고속도로 이용 시 고잔 TG와 물왕 TG에서 요금을 두 번 납부해 실제 체감하는 통행 요금 격차가 이보다 훨씬 크다"며 "재정도로와 민자도로 간 요금격차를 줄여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3경인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맞춰 경기도가 나서 요금 인하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31 윤설아

환경부도 '적수 상황종료' 복구인력 철수

"할수 있는 건 다했다" 지원반 해체인천에 1명만 남기고 소속기관 복귀대응체계 매뉴얼 등 후속 조치 주력비대위 "보상안 다시 제시하라" 촉구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 종료를 의미하는 피해보상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환경부도 복구지원 인력을 철수해 내부적으로 상황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는 지난 5월 30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자 상수도·수질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정상화지원반을 구성하고 인천시청에 상주시켜 복구작업을 도왔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 23명으로 구성된 정상화지원반은 수돗물 정상화를 위해 공급 단계별 청소·정화작업과 수질검사 등을 지원해 왔다.환경부는 7월 중순 사고가 난 공촌정수장 권역의 블록별(소규모 단위의 급수구역) 수질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판단해 정상화지원반을 해체했다. 취수-정수-배수-급수로 이어지는 수돗물 공급 계통에서 지원반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봤다. 환경부는 수자원공사 직원 1명만 인천시에 남기고 나머지 지원 인력을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시켰다. 환경부는 앞서 정상화지원반을 구성할 당시 "인천 수돗물 문제 상황종료시까지 정부가 전력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적으로 사태를 매듭지은 환경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상수도 재난예방 종합계획 수립, 대응체계 매뉴얼 구축, 백서 발간 등 후속 조치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현장 민원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수질 조사·분석을 하는 '수돗물 안심 지원단'은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다 했기 때문에 정상화지원반은 1명을 남겨두고 철수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고 경찰 수사 결과까지 나오면 모든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최종 원인 규명 결과도 따로 브리핑하지는 않고 백서에 담는 것으로 갈음할 방침"이라고 했다.인천시도 지난 30일 보상안 주민 설명회를 계기로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후속 조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정상화'라는 표현에 대한 온도 차가 있기 때문에 공식 발표나 상황 종료 선언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조만간 보상 공고를 내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한편 인천 서구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31일 입장을 발표하고 "납득할 수 있는 보상안을 다시 제시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또 정부에는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주민 요구를 무시할 경우 변호인단을 구성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인천시와 중앙정부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31 김민재

한국공항비정규직 "직장 괴롭힘"… 중부고용청 원청·하청업체 고발

한국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며 원청·하청업체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 비정규직지부 소속 조합원 80여명은 3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이 일상화된 현장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조가 지난 29일 조합원 82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노동자는 60명(73.1%)이었다.이 중에서 56명(93.3%)은 심각한 수준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받은 스트레스로 진료나 상담을 받은 노동자도 34명(41%)이었다고 노조는 밝혔다.노조 측은 이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으로 원청인 한국공항 대표이사, 하청인 EK맨파워 대표이사, 부당노동행위 당사자 등 5명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7-31 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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