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저소득층 아동돕기' 천사캠페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가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돕는 캠페인을 시작했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와 인천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는 최근 '천사(1004) 캠페인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천사 캠페인은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또는 원생 가정에서 매월 5천원을 후원하면, 어린이재단이 매월 5천원을 '매칭'해 후원하고, 인천시가 1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저소득층 아동을 돕는 사업이다. 매월 어린이집·재단·인천시가 모은 2만원은 아동의 자립기금으로 적립된다.이번 캠페인은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디딤씨앗통장이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지역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 가운데 1천여명이 통장에 저축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어린이재단은 캠페인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에 '나눔 현판'을 주고, 후원받는 아동에게는 '어린이 후원증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혜순 인천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인천지역 공공형어린이집 130곳의 원장들이 힘을 모아 지역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1-26 박경호

'부천 링거 사망 사건' 숨진 남성 여자친구에 살인죄 적용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 숨진 남성의 여자친구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이현정)는 위계승낙살인 등의 혐의로 송치된 전 간호조무사 A(31·여)씨의 죄명을 살인 등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천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30)씨에게 마취제 등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다.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사건 당시 함께 있던 A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치료농도 이하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에 위계승낙살인죄(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인 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살해한 경우)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지만, 검찰은 A·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씨의 유가족도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동반 자살을 시도했는데 남자친구만 숨졌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측은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와 A씨의 인터넷 검색어 기록 등 각종 객관적 증거로 미뤄볼 때 동반 자살을 할 이유가 없었다.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26 강기정

잦은결항·미세먼지… '숨막히는' 백령도 겨울

여객선 이달만 40% 운항 못하고중국발 먼지 '맨앞 영향권' 고통'서해5도 발전계획' 집행률 38%주민 "지자체·정치인 말잔치 뿐"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에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잦은 여객선 결항으로 발이 묶이고, 중국발 미세먼지로 숨이 막히는 백령도 주민들은 올해에도 육지보다 훨씬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한다.25일 오전 서해 풍랑경보로 인해 인천항에서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 3척의 운항이 모두 통제됐다. 인천~백령도 여객선은 일요일이던 지난 24일부터 기상 악화로 이틀 연속 뜨지 못했다. 주말 사이 볼일이 있어 인천으로 나왔던 백령도 주민은 이틀째 육지에 발이 묶여 있고, 섬에서 나와야 하는 주민과 관광객은 갇힌 상황이다. 이처럼 여객선 결항이 길어지면 비좁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승객이 한꺼번에 몰려 '콩나물시루'로 변한다.인천항시설관리센터에 따르면 인천~백령도 여객선은 이달에만 벌써 40%인 10일이나 결항했다. 이달 10~11일, 13~16일, 18~19일, 24~25일 등 이틀 이상 연속 결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12월에도 31일 중 10일이나 여객선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12월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다.겨울만 되면 주민들은 생필품 조달 같은 사소한 일상조차 제약받는다. 백령도에 사는 심효신(56·회사원) 씨는 "육지로 나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시기인데, 언제 여객선이 결항할지 몰라서 검진날짜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백령도는 공장 하나 없는 청정 섬이지만, 겨울철 극심한 미세먼지도 걱정거리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대기 상태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올해 1월 14일 백령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환경부 기준으로 '매우 나쁨'(75㎍/㎥) 수준을 훌쩍 넘은 123㎍/㎥였다. 같은 날 인천 내륙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1㎍/㎥로 오히려 백령도보다 낮았다. 최근 발표된 한·중·일 대기오염물질 공동 연구 결과는 국내 초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이 32%라고 밝혔지만, 백령도만큼은 중국 영향이 100%에 가까운 셈이다. 백령도 주민들은 '여객선 대중교통화' 등 각종 정주여건개선정책이 공허한 '말 잔치'에 그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실제로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특별법에 따라 마련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0년)은 사업 종료가 불과 1년여 남았지만, 애초 계획한 사업비 9천109억원의 38%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백령도에 5대째 사는 한 주민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고위 공직자나 여야 정치인이 앞다퉈 백령도를 찾아 주민들 목소리를 경청했지만, 그때뿐이지 섬을 나가면 바뀌는 게 없다"며 "백령도 사람들은 우는 소리를 내는 것도 이젠 지쳐서 체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서해 상에 내려진 풍랑경보로 인해 여객선들의 운항이 통제된 25일 오전 인천항 연안부두에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을 비롯, 섬지역을 오가는 여객선들이 정박해 있다. 특히 백령도 항로의 경우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서면 결항 횟수가 늘어나 생필품 조달조차 힘들어지는 등 관계당국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1-25 박경호

[집중진단]'계양 일가족 사망' 커지는 제도 개선 목소리

공과금 체납없어 위험 징후 몰라인천시 10개군·구 특별지원 회의사후관리 미흡 등 공공부조 한계전문가 "보편적 확대로 근본해결"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본격화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지사각지대 속 안타까운 죽음(11월 22일자 6면 보도)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복지제도의 큰 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인천시는 최근 10개 군·구와 복지사각지대 특별 발굴·지원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계양 일가족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사사건 재발방지 대책, 각 군·구의 통합사례관리 방법 공유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계양 일가족 사망 사건은 지난 2015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연상시킨다. 당시 송파구는 전기요금이나 가스비 등의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대 등을 발굴해 지원을 연계했지만, 이들 가족은 이를 체납한 적이 없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계양 일가족 역시 1년 전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정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양구 관계자는 이들 가족이 아파트 임대료 등을 밀린 적이 없어 사전에 위험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5년 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완화됐지만, 복지사각지대의 고통은 여전한 모습이다. 지난 7월 서울에서 발생한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을 비롯해 이번달 발생한 '성북 네 모녀 사망 사건', 계양 일가족 사망 사건 등이 이를 방증한다. 전문가는 보편적 복지 확대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자산과 소득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별하는 공공부조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찾아가서 발굴하는 방식의 복지 서비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수년간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공공부조 의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심사위원이기도 한 조승석 경인여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현행 복지 체계는 여전히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복지 대상자 사후 관리에 미흡한 면을 보이고 있다"며 "각종 급여 지원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재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사후 관리 미흡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계양 일가족의 장례 절차는 최근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구는 이들에게 장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11-25 공승배

반려견 케이지 넣어도 버스탑승 퇴짜 '억울한 애견인'

'전용 상자' 대중교통 법규 불구현실에선 거절… 당국조치 필요인천 서구 가정동에서 반려견 2마리를 키우는 배모(27)씨는 요즘 시내버스만 보면 기분이 나빠진다.반려견과 함께 외출을 하거나 반려견 전용 놀이터·카페 등을 가기 위해선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 기사한테 승차를 거절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그는 "케이지(운반상자)에 넣어 이동하면 괜찮지 않느냐고 기사에게 물어도 기사는 '안 된다'는 답변 뿐"이라며 "버스를 10번 타면 7~8번은 거절당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사는 조모(27)씨도 최근 배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얼마 전 반려견이 아파 밤 늦게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이동장'에 담긴 반려견을 보더니 무조건 내리라고 했던 것이다. 조씨는 "당시 들고 탄 이동장이 투명해 안이 보이긴 했지만,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기사 얘기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기 위해선 사실상 개인 소유의 차량을 구입하는 것 외엔 답이 없다"고 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보면 전용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선 이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수사업 종사자분들 중에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견은 탑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전용 운반상자'는 반려동물이 외부와 차단된 형태라면 소재·재질 등에 제약 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정부 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1천만이 넘는 시대"라며 "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행 법규를 운행종사자들이 알 수 있게 홍보하는 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등 관계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19-11-25 박현주

인천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손본다

2년이상 버려진 건물만 8곳 확인계획 수립… 2곳 건축 재개 지원나머지 전문가와 안전관리 강화인천시가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돼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건축 시설물(7월 17일자 8면 보도)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8곳이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인천에 있는 장기방치 건축물 중 4곳은 10년 이상, 나머지 4곳은 5년 이상 공사가 중단됐다. 가장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곳은 미추홀구 용현동의 공동주택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은 1997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20년이 넘게 방치돼있다. 공사 중단의 주요 원인은 자금난인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시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인천연구원에 정비계획 기초방안 연구를 의뢰한 것을 시작으로 해당 건축물이 있는 군·구와 논의했다. 건축주 대면조사, 관계자 사업설명회를 통해 건축물 분석과 정비방법 등 의견을 받으면서 정비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장기방치 건축물 8곳 중 2곳에 대해 공사 재개를 도울 방침이다. 건축주 등이 스스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등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채권·채무 관계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나머지 6곳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시·정기 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분쟁 등 문제가 해결되면 정비계획에 추가로 포함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초안을 기반으로 내년 초 인천시의회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정비계획을 확정할 생각이다. 안전관리 비용, 정비 기금 등 건축물 정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계획에 따라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민간 소유의 건축물 정비를 위한 조정, 매수, 철거가 가능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11-25 김태양

인하대 '취업준비 분야별 오픈특강' 인기

8학기동안 필요 강의 골라서 듣고인원제한도 없어… 재학생들 호평인하대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취업준비 오픈특강'이 재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취업준비 오픈특강은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요령을 단기간에 알려주는 특강이다. 재학생들의 수업이 가장 적은 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며 6주 동안 열려 기간도 짧은데, 참가 인원도 제한을 두지 않아 학생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개인별 맞춤형 강의는 아니지만 많은 학생이 참가하며 꾸준히 참여 인원이 늘고 있다.지난 9~10월 열린 2학기 오픈특강에는 모두 3천710여 명이 참여해 준비한 좌석을 모두 채우고도 자리가 부족해 강의실 바닥에 앉아 강의를 들을 정도였다고 한다.특강은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씩 하루에 총 5시간 동안 진행된다.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 취업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테마를 바꾸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업', '물류·유통업군' 등으로 취업 분야별로 구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을 초청해 합격 사례 중심으로 듣는 졸업생 강의는 더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김웅희 인하대 대학일자리센터 센터장은 "취업 정보를 얻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오픈특강을 마련하게 됐다"며 "학기마다 주제를 달리해 학교를 다니는 8학기 동안 학생들이 필요한 특강을 골라 들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11-25 김성호

'전방위 압색' 칼 빼든 檢… '세월호 재수사' 본격화

당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팀'관련자 기소 불구 원인 규명 미흡해경본청·목포등 10여곳 수사관윤석열 총장 지휘로 총력전 예고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양경찰청 본청을 비롯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본격화했다.인천에 있던 세월호 선주회사 일가 비리 수사를 포함해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난 참사의 원인 규명 수사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볼지 관심이 쏠린다.검찰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청, 전남 목포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완도·여수해양경찰서 등 10여 곳을 대상으로 동시에 수사관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특수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생성한 각종 기록, 목포해경 소속 3009함의 항박 일지와 채증 영상, 교신기록 원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미뤄 볼 때 특수단의 첫 수사대상은 세월호 참사 당일 물에 빠진 단원고 학생을 헬기로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 숨지게 했다는 '헬기 이송 의혹'이 될 전망이다. 이달 11일 특수단이 출범한 이후 첫 강제수사로,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본격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세월호 참사 직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고, 인천지검에도 선주회사 일가 비리와 해운비리 관련 특별수사팀이 별도로 운영됐다. 당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참사 5년 7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사고원인, 구조 과정, 정부 대응 등에 관해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파헤쳤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당시 검찰은 참사 원인으로 세월호 선사를 계열사로 둔 유병언 일가의 경영비리와 한국해운조합 등의 해운비리를 지목했고, 관련자 수십 명을 기소했다.하지만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 일가와 세모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세월호'라는 단어가 등장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언 회장은 도피 중 사망한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유 회장 일가와 계열사 임직원들의 경영비리가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과 부실 운영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참사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연결되지 못한 셈이다.검찰 특수단이 참사와 직결되는 선주회사 관련 의혹까지 재수사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수단을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세월호 참사 재수사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본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떠들썩했던 선주회사 관련 사건도 진상 규명 작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1-24 박경호

5678가구 입주 앞둔 십정2구역 학급당 40명 '콩나물 교실' 될판

시교육청 초등생 918명 추가예측급식·특별실등 20개 교실 더 필요유휴부지 2곳불과 대책마련 절실오는 2022년 3월부터 5천600여 세대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초등학교가 학급당 40명이 넘는 초과밀 학급이 될 위기에 놓였다.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에 기업형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영구·공공임대 등을 포함해 모두 5천678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2022년 3월 입주가 시작되면 사업구역에 예상되는 918명(인천시교육청 추정)의 초등학생을 배치할 학급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교육청은 900여명에 이르는 학생을 추가 수용하려면 급식실·특별실 등을 포함해 20개 교실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근 초등학교 유휴부지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유휴부지가 있는 곳은 인근 3개 초등학교 중 하정초등학교와 십정초등학교 2곳밖에 없는데 십정초등학교는 해당 부지와 거리가 멀어 학생 통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은 한 학교에 필요한 학급수를 짓는 기준으로 보면 건축비만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최근 인천시교육청은 "한 아파트 단지 학생들을 여러 학교로 분산 배치하는 것도 전례가 없다"며 사업지 인근 초등학교 한 곳을 지정해 학급시설을 증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청라지역에서 한시적으로 한 아파트 단지 학생들을 4개 학교로 분산배치 한 경우가 있었지만, 일부 학교의 초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였다는 게 인천시교육청의 설명이다.2016년까지만 해도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학생 배치는 인근 3개 학교로 분산배치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다. 그러나 사업이 본격화한 이후 인천시교육청과 사업허가권자인 부평구,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 등은 학급 문제 해결에 대해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입주 세대도 늘어났음에도 늘어나는 학급시설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인천도시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학급 증축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측은 입주민 총회에서 논의해 증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증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2020년에 설계를, 2021년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일단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일대가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창 공사 중에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오는 2022년 입주가 시작되면 인근의 초등학교에 학급당 40명이 넘는 초과밀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1-24 김성호

인천시, 문학경기장 '잘못된 계약(일반재산 위탁관리)' 바로잡는다

정부 합동감사서 '부적정' 의견市, SK와이번스 계약해지 공문"업체 피해최소화 절차 밟을 것"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대부계약, 전대계약 등 임대차 계약 논란(1월 23일자 8면 보도)이 불거졌던 문학경기장 일반재산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SK와이번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안전부의 정부합동감사 결과 'SK와이번스와의 문학경기장 일반재산 위탁관리(대부계약) 등을 해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문학경기장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인천시는 지난 2013년 말 SK와이번스와 문학경기장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2016년 인천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문학경기장 행정재산 용도 폐지안'이 통과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전체가 행정재산이었던 문학경기장 중 경기장 1층과 2층 등 7천129㎡가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변경됐다. 일반재산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주택·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법에서 정한 기관 말고는 인천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계약변경 없이 문학경기장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SK와이번스가 모두 관리하게 됐다. SK와이번스는 이후 도원에너지와 문학경기장 일반재산 일부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도원에너지는 이 중 일부를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문학경기장 일반재산 대부계약, 전대계약 등 임대차 계약 문제가 불거졌고,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부적정 의견이 제기됐다.인천시 관계자는 "계약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SK와이번스와 대부 계약을 맺은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논의한 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와이번스 측도 "대부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토대로 인천시와 협의해 풀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11-24 김태양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