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간판 바꾼 '경찰발전協' 대대적 개선 갈 길 멀다

인천지역 각 경찰서가 운영하는 민간협력단체인 옛 경찰발전위원회가 지난해 '경찰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그 취지에 맞는 대대적인 개선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찰청 예규인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개정으로 각 경찰서가 운영하는 기존 경찰발전위원회를 경찰발전협의회로 변경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회원 구성에 대한 규정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경찰발전협의회 회원구성은 '교육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관할 지역사회 각계 인사 위촉', '특정분야·직군·연령 등에 편중하지 않도록 구성', '특정 성별 60%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등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경발협 회원 중 개인사업자나 기업 인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각 경찰서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 회원을 추가로 경발협 회원으로 위촉해 자영업자나 사업자 비율을 낮췄다.그러나 인천지역 경찰서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경발협 회원 구성을 보면, 자영업자·기업 임직원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경찰서가 여전히 3곳이고,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회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한 경찰서는 1991년 위촉된 회원이 현재 협의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특정 성별이 60% 초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지킨 경찰서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경발협 정비작업은 경찰서마다 제각각이다. 인천의 한 경찰서는 올해 초 경발협의 모든 회원을 해촉했다가 기존 회원들의 불만이 나오자 최근 다시 입회 신청서를 받기도 했다. 과거 인천지역 경찰서에서 경발협 회원으로 활동했던 한 지역인사는 "지금은 코로나19로 경발협 회의가 전면 중단됐다"면서도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경찰서장과 모든 부서장이 참석한 저녁 시간 회의 후 회식문화는 여전했다"고 말했다.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성별 비율 등에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경찰서별 경찰발전협의회 정비작업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고 시간이 걸린다"며 "과거 지적됐던 부분은 상당히 개선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6-23 박경호

연수e음, 혜택 강화 '사업자용 카드' 발행한다

區, 소상공인에 2% 추가캐시백 등29일부터… 가맹점 1천곳 우선배부인천 연수구가 전자식 지역화폐인 '연수e음'에 소상공인들의 원재료 구입 등의 혜택을 강화한 '사업자용 카드'를 새로 발행한다.연수구는 이달 29일부터 지역 내 연수e음 혜택플러스 가맹점 1천여곳에 사업자용 연수e음 카드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소상인이 쓸 수 있는 사업자용 연수e음 카드는 가맹점당 500만원 한도에서 캐시백 2%(월 최대 1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또 국세청 시스템과 연계해 부가세 신고 등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연수구는 사업자용 연수e음 카드의 사용패턴을 분석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연수구는 사업자용 카드 사용으로 식재료 등 지역 내 소상공인 간 유통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연수구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연수e음 카드의 할인·캐시백 혜택을 20~24%로 상향하는 기간을 올해 8월까지로 확대하기도 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이번 사업자용 카드 발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연수e음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위한 준비과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6-23 박경호

"총장 선출잡음 이사회 사과하라" 인천대 총학·노조·총동문회, 성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제3대 총장 선출을 놓고 학내 반발 기류가 거세지면서 총학생회와 직원 노조, 총동문회가 이사회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인천대학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인천대지부, 인천대학교 총동문회는 2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대학 이사회에 해명과 사과, 비대위 구성을 촉구했다.이들은 "구성원들의 투표로 결정한 총장 선거(정책 평가단 투표) 결과와 달리 대학 이사회가 1순위(최계운 후보)가 아닌 3순위(이찬근 후보)를 총장 최종 후보자로 뽑으면서 이에 따른 합당한 절차나 사유를 3주가량이 지난 이 시점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인천대학교 학원 민주화의 역사가 뿌리째 뽑히는 치욕이자 고통"이라고 했다.이들은 이사회에 ▲현 사태에 대해 구성원에 공개 사과 ▲총장 최종후보자 결정 과정 투명 공개 ▲현 사태 해결을 위한 학교구성원 중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한편 1순위 후보였던 최계운 교수는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대 이사회의 총장 선출 결의에 대한 무효 소송과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오는 26일께 나올 예정이다. 최 교수 측은 법원의 결정 전까지 총장 임용 제청 절차를 보류해 달라는 청원서도 추가로 교육부에 제출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6-22 윤설아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느는데… 지자체 '환수 골머리'

이혼소송 등 가족관계 변동 경우 세대주 지급후 돌려 받을 수 있어신용·체크카드땐 당사자가 직접 현금반납… 강제 방안 없어 난감지역 기초단체가 이의신청에 의한 긴급재난지원금 환수 업무와 관련해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의 신청은 특정인이 이혼 소송 중이거나 가정폭력 등 사유로 가족 관계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이미 세대주에 지원금이 지급됐더라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인천e음카드 같은 전자식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가 쉬운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사실상 환수가 어려워 형평성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인천 서구는 많을때 100건이 넘는 지원금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환수한 건 1건에 그쳤다. 그나마 이를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건 대상자가 전자식 지역화폐 형태인 인천e음 카드로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당사자만 동의하면 기초단체에서 이미 지급된 지원금 중 환수액만큼 차감해 돌려받을 수 있다.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주민들은 당사자가 직접 해당 지역 기초단체에 돌려줘야 하는데, 기초단체 차원에서 이를 강제할 방안은 없는 상태다. 기초단체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당사자가 해당 기초단체에 직접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서구 관계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환수 대상자들은 본인이 해당 금액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강제할 수단이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 등 관련 당국에 수차례 문의해도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해 난감하다"고 했다.남동구는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3천451건을 접수해 이 중 162건을 환수 대상으로 보고 15건(360만원)을 돌려받았다. 15건 모두 인천e음 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주민들이 포인트를 차감해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었다. 남동구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계속 늦어져 추후에 과연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며 "현금으로 환수할 계획을 세웠으나 대상자 입장에선 포인트로 받고 현금으로 돌려줘야 해 사실상 등가성에서 어긋나는 거라 고민이 크다"고 했다.부평구는 이의신청 총 4천991건을 접수해 이 중 119건을 환수 대상으로 보고 지금까지 57.1%에 달하는 68건(1천650만원)을 환수했다. 부평구의 환수율이 높은 이유는 대상자들에게 전화와 공문, 우편을 통해 현금으로 환수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추후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강제 이행 절차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도 이에 수반되는 행정력과 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별도 지침이 마련되더라도 정부에서 민간 카드사에 환수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6-22 박현주

'클린로드 특혜 의혹' 인천 서구 공무원·업체 압색

인천청, 내사 9개월만에 '본격화'구의원 개입 논란 조사여부 관심인천 서구 '클린로드 조성사업' 특혜 의혹(2019년 10월 29일자 8면 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과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클린로드사업 추진 업무를 담당했던 서구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날 특혜 의혹을 받는 업체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업체 대표의 휴대전화도 함께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 내사를 시작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특혜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 2월 담당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클린로드사업은 서구가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인 드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백석고가교 일대 약 1㎞ 구간 도로에 '실시간 자동 물 분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던 사업이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술 특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던 업체의 공법을 미리 실시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서구는 지난해 10월 이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담당 공무원 2명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그간 제기됐던 서구의회 구의원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서구의회 한 구의원으로부터 해당 업체를 소개받았다고 증언하면서 구의원의 계약 특혜 개입 논란도 함께 불거진 상황이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의 문자 내역 등을 집중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전화 등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혐의와 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6-22 공승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 '재방문 다반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현장접수가 22일 전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시작됐지만, 복잡한 준비 서류 탓에 시민들이 센터를 두 번 이상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22일 오전 11시께 인천의 한 고용센터를 방문한 자영업자 A(62)씨는 올해 3, 4월 매출 서류는 챙겨왔지만, 소득 감소 입증을 위해 필요한 지난해 매출 서류는 챙겨오지 않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A씨는 "세무서에서 서류를 받아와 센터에 재방문한 건데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급히 세무서에 다시 가보려 한다"고 했다.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콜밴을 몰고 있다는 서모(67)씨는 "거래를 해오던 개인 세무사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고 센터에 찾아왔는데도 서류가 미비하다고 안내를 받았다"며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에겐 너무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준비서류 안내가 더욱 이해하기 쉽게 이뤄져야 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무급휴직 중이라는 유모(43)씨는 "온라인으로 확인하니 제출해야 한다는 서류 종류가 워낙 많아 보여서 어쩔 줄 몰라 현장을 방문했더니 서류 2개만 작성하면 되는 거였다"며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온라인 안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용센터는 5부제를 적용해 신청을 받았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들만 신청서를 낼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찾은 사람들은 준비서류를 모두 갖추고도 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에서 2만여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원활한 안내와 신청접수를 위해 외부에 안내부스를 별도로 설치하고 별관에서 분야별로 상담 공간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며 "1대 1로 신청 방법을 교육·안내하는 등 찾아오는 시민분들이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창수기자 you@kyeongin.com특수고용직도 코로나 생계 지원 22일 오전 인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입구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부스가 설치됐다. 이날부터 전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6-22 유창수

청년 많이 사는 함박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연수구, 국토부 공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2024년까지4층 건물 리모델링 살롱·소극장 등 활용 주민·외국인 '가교역'인천 연수구가 대학생 등 청년이 많이 사는 함박마을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칭 '청년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연수구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을 추진 중인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청년커뮤니티공간을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연수구는 함박마을 내 기존 지상 4층 규모(연면적 497㎡)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커뮤니티공간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역은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가 있어 대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다.연수구는 청년커뮤니티공간 1층을 독서, 학습, 담소, 북콘서트 등이 가능한 '청년살롱'으로 꾸밀 방침이다. 사회적기업이 청년살롱에서 청년카페를 운영하고, 주민개방공간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층은 요리 관련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를 하는 '나눔부엌'과 커뮤니티공간 운영 사무실로 활용하기로 했다. 3층은 2~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회의실을 갖춘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를 조성하고, 4층은 청년예술인 등이 소규모 문화공연을 개최해 지역 청년과 주민 모두 누릴 수 있는 '소극장'으로 구상 중이다.함박마을은 기존 마을주민, 고려인 등 외국인, 대학생이 섞여 사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지역이다. 청년이 주도해 지역주민과 외국인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의 인프라로 청년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한다는 게 연수구 취지다. 구는 이 사업을 현재 국토부 공모에 도전하는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연수구 관계자는 "함박마을 내 대학생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청년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며 "구도심 청년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해 활기찬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6-22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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