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교육감 '신송고 자퇴 사태' 직접 챙긴다

피해학생 학부모 만나 면담 진행위로와 사과후 행정적 지원 약속베끼기출제 교사 협박성 발언 등市교육청 민원실에 감사 요청도베끼기 출제 문제를 공론화한 고교생이 교사의 압력에 자퇴서를 제출해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9월 23일 자 7면 보도) 가운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사안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이날 오후 4시 교육감실에서 신송고 피해 학생 학부모를 만나 30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도 교육감의 이번 학부모 면담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도 교육감은 이날 학부모에게 안타까운 일이 빚어진 데 대한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교육청 차원의 신속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피해 학생 학부모는 그동안 겪은 어려움과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도 교육감은 청취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사건의 발단이 된 베끼기 출제 문제를 비롯해 학부모 문제 제기 과정에서의 출제 교사의 협박성 발언, 학생들을 선동한 간접적 가해 등의 문제에 관한 내용을 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면담이 끝난 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출제 교사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18개 항목을 서면으로 정리한 자료를 첨부해 인천시교육청 민원실에 해당 교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최대한 학교로 빨리 돌아가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교육청이 고민하고 있다"며 "학생을 위해 조치 가능한 모든 수단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9-23 김성호

링링 오는데 술판 벌인 계양구청장, "태풍보다 중요했나…" 구민들 분통

한반도관통 공무원 '비상' 불구경찰서장·간부들 '저녁술자리'"재난 안이한 대응" 비난 빗발구청 "안전 체계 간담회" 해명인천 지역에 심각한 인명·재산피해를 남긴 태풍 '링링'이 북상하기 전날, 계양구청장과 계양경찰서장 등이 저녁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구민들은 "말도 안 되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23일 인천 계양구 등에 따르면 박형우 계양구청장과 자치행정국장 등 간부들은 지난 6일 저녁 계양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철우 계양경찰서장을 포함한 계양경찰서 간부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해 지역의 안전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라는 게 계양구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술도 함께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이날이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돼 전 기관에 '비상'이 걸렸던 날이라는 점이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에 돌입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상근무체계 강화와 태풍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했었다.인천시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상태였고, 인천지방경찰청 역시 인천대교·영종대교의 차량 통행 제한을 검토하는 등 태풍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인천시장과 대부분의 군수·구청장은 이날 비상 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에 따르면 계양구에서는 이 태풍으로 면적 약 30㏊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등 모두 약 1억7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구민들은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인천과 황해도지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예보된 전날 술자리를 가진 것 자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계양구에 거주하는 A(59·여)씨는 "한 번이라도 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살펴야 할 구청장, 경찰서장이 태풍 전날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술자리의 경중을 떠나 자연 재난에 대응하는 자세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이에 계양구는 "그간 계양경찰서와는 치안, 교통시설 등 지역 안전과 관련한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간담회 일정을 조율해 왔는데, 이미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됐고 예산편성 시점을 앞두고 기관장 일정이 여의치 않아 더 이상 연기하기가 어려웠다"며 "태풍 피해 대비에 경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협조를 얻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경찰과의 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해명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9-23 공승배

"작약도 본래 이름 '물치도' 되찾자"

100년전 일제강점기때 개명 추정인천시, 직접매입 관광화 추진에지역 사회서도 지명 복원 한목청동구청장 "TF 구성 계획 구체화"인천시가 동구의 작약도(芍藥島)를 매입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100여년간 잃어버린 작약도의 본래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작약도는 인천시 동구 만석동에 있는 무인도다. 월미도와 영종도 사이에 있는 이 작은 섬은 과거부터 월미도와 함께 인천의 대표 휴양지로 많은 사랑을 받은 장소였다.하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추진하던 유원지 개발 사업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지금은 여객 항로도 없이 방치돼있다. 작약도라고 불리기 전까지 이 섬의 이름은 물치도(勿淄島)였다. '강화해협의 거센 조류를 치받는 섬'이라고 해 붙여진 이름으로 풀이되고 있다.1861년 조선 후기의 지리학자 고산자 김정호가 편찬·간행한 대동여지도에도 작약도는 '물치도'로 기록돼있다. 물치도가 작약도로 이름이 바뀌게 된 정확한 이유와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지역 역사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 일본이 측도한 우리나라 3차 지형도에 물치도가 작약도로 표기된 점 등을 봤을 때 일제강점기에 섬 이름이 바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작약도라는 이름은 일제강점기 물치도를 매입한 한 일본인 화가가 '섬의 형태가 작약꽃 봉오리를 닮았다'고 해 붙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나병 시인'으로 불리며 인천에서 소수자 권익보호운동을 펼친 한하운(1919~1975)은 작약도라는 이름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문학' 1977년 6월호에 실린 한하운 시인의 '작약도-인천여고 문예반과'란 제목의 시는 '작약꽃 한 송이 없는 작약도에'로 시작된다.지역 역사학계에서는 인천시가 작약도를 매입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힐링 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작약도가 재탄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본래 이름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천개항장연구소 강덕우 소장은 "일본에 의해 잃어버린 섬의 본래 이름을 되찾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작약도가 인천시를 통해 다시 태어나려는 지금이 본래 이름을 되찾기에 적기"라고 강조했다. 동구는 유일한 섬 작약도의 본래 이름을 되찾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일제강점기 붙여진 이름인 작약도를 원래 이름인 물치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작약도 지명 변경과 관련한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하는 등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과거 인천의 대표 휴양지 중 하나였던 인천시 동구 만석동의 무인도인 작약도(芍藥島)의 본래 이름을 되찾자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현재 여객 항로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작약도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9-23 김태양

태풍 '링링' 휩쓴 강화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에 국비 53억 등 총 64억 투입'돼지열병' 확산 예방까지 이중고제 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인천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행정안전부는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행안부는 지난 16∼20일 관계부처·민간전문가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지역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군은 45억∼105억원, 읍·면·동은 4억5천만∼10억5천만원을 초과한 곳에 선포된다인천 강화군에서는 주택 16동과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곳, 비닐하우스 13㏊ 등이 파손되는 등 총 70억8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시·군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 60억원을 넘었다.인천시는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비 53억2천200만원, 지방비 10억7천800만원 등 총 64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강화군의 복구 작업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행안부 합동조사반의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5억9천600만원의 별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 주기로 했다.강화군은 이번 태풍 피해 외에도 최근 접경 지역인 경기 파주,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에 따른 방역에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강화군이 태풍 피해와 ASF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확보한 예산을 빨리 투입해 복구 작업 등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9-22 김종호·김명호

서해 '함박도 관할권' 논란… 민관 합동검증으로 종지부

국방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함박도 관할권 논란(9월 3일자 1면 보도)과 관련, '민관 합동검증팀'을 운영해 북측 관할 도서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정부는 서해 함박도의 정확한 위치와 주소지 등록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객관적 검증을 위해 민관 합동검증팀을 꾸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민관 합동검증팀은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팀장으로 해수부·국토부 등 유관 부처 담당 과장과 민간 전문가, 현지 주민 등으로 구성돼 지난 16일부터 활동했다. 운영 결과 함박도는 지도상으로 정전 협정상 '황해도-경기도 도(道)경계선'의 북쪽 약 1㎞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NLL 좌표를 연결한 지도상의 선과 실제 위치를 비교한 결과,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측 관할 도서인 것을 현장 확인했다. 국방부는 '유엔사 군정위' 측에서도 "함박도가 정전협정상 도경계선 및 NLL 북쪽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한편 서해 최북단의 인천 강화군 우도와 말도 사이에 위치한 함박도(1만9천971.1㎡)는 1978년 무인도서 정비 작업 때 강화군이 관할 행정구역으로 등록해 번지까지 부여했으나 최근 북한군 감시 초소가 설치돼 북한 점령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는 좌표상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 분명하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이어지자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해 검증에 나섰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22 김민재

아라뱃길서 '숨진 자매'… 수면위서 차례로 발견

신체외부 특별한 상처 없어극단적 선택 추정 경위 조사인천 경인아라뱃길에서 20대 자매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22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 43분께 계양구 장기동 경인아라뱃길 다남교 인근에서 A(27·여)씨가 숨진 채 강 위에 떠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행인은 "물 위에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둥둥 떠 있어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A씨는 신체 외부에 특별한 상처 없이 체육복 상·하의를 입은 채 숨져 있었으며, 체육복 주머니에서는 신용카드 1장이 발견됐다.같은 날 오후 4시 43분께에는 A씨가 발견된 장소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강 위에서 A씨의 동생 B(25·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한 등산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역시 신체 외부에 특별한 상처가 없었으며 체육복 차림이었다.경찰은 이들 자매가 발견된 일대를 수색해 A씨가 발견된 지점에서 동쪽으로 150m 떨어진 곳에서 자매의 가방을 찾았다. 가방 안에는 이들 자매의 신분증과 소지품이 들어 있었다. A씨 자매의 거주지를 조사한 경찰은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 자매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계획"이라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경위는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9-22 김태양

"베끼기 항의 학생, 학폭 피해자"… 인천시교육청 '신송고 조사' 나섰다

교사측의 직·간접적 압박 못 이겨'자퇴서 제출' 극단적 선택 가능성교육과정 등 3개팀 학교 현장방문사실 확인 관련절차 밟을 것 권고베끼기 출제 문제를 공론화한 고교생이 교사 등의 압력에 자퇴서를 제출해 학업중단 위기(9월 19일 자 8면 보도)에 놓이자 교육 당국이 신송고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수행평가 베끼기 출제의 문제점을 공론화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교사의 직·간접적인 압박에 못 이겨 자퇴서를 제출해 학업을 중단하겠다는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사안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지하고 대응하기로 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오후 시교육청 교육과정팀과 인권·평화교육팀, 학교폭력 원스톱대응센터 등 3개 팀 업무 담당자를 신송고에 보내 학교 관계자 면담과 기초적인 사실 확인 등을 조사했다.시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언론보도 이전까지 이번 사태를 학교 폭력 사안으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사안 조사에서 파악하고, 신송고 측에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가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다. 학교 측이 재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인지됐으면 피해 학생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사실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인지'과정이 없어 관련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교육청은 봤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피해 학부모와 학생을 접촉하려 했으나 학생과 학부모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학부모 요청을 고려해 피해자 면담은 진행하지 않았다.시교육청 인권보호담당관은 이날 신송고 교사와 면담하고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했다.교육과정팀은 신송고의 재시험 결정 이후 출제와 평가, 성적 확인 절차와 이의신청, 성적 입력까지 제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다시 살폈다. 교육청은 이번 신송고 사태를 계기로 수행평가 관련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손보는 한편, 출제 관련 매뉴얼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신송고 관계자는 "학교는 학생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담당 교사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 처리할 계획이다. 학교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피해가 확대하지 않고 학업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해당 학교가 학생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절차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지원하고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9-22 김성호

'뒷돈 챙긴' 부평 A지하도상가 법인감독관 실형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불법 온상개보수 공사 과정 억대 금품수수법인대표 등 4명 집유·벌금 선고인천의 한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지하도상가 운영 법인 관계자(7월 11일자 1·3면 보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지하도상가 법인은 불법행위가 개입된 개·보수공사를 통해 점포 임대(대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평 A지하도상가 운영 법인 소속 감독관 김모(6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84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법인 대표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법인 전무, 금품을 건넨 공사업체 대표 등 4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500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34억원을 들여 진행한 A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49억원 상당의 'LED 미디어보드(전광판)' 설치공사 하도급을 맡긴 B업체 측으로부터 4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기성금 지급 청구를 미루고, 공정에 문제를 제기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지하도상가는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물이다. 인천시설공단은 인천시로부터 A지하도상가 시설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고, 이를 다시 A지하도상가 법인에 재위탁했다. 이번 김씨 등의 판결을 살펴보면, A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는 그 시작부터 불법행위가 만연했다.관련 법에 따라 지하도상가 보수 공사는 조달청에 의뢰해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A지하도상가 법인은 수의계약으로 B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인천시설공단은 '전광판'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사용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했다.하지만 A법인은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된 업체와 서류상 계약만 하고, 이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B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도급받은 공사의 50%를 초과해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불법이고, B업체는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아니었다.인천시설공단은 2017년 9월 마무리한 A지하도상가 법인의 점포 대부 계약 기간을 2037년 9월 30일까지 20년 연장해줬다. 공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공단 측 해명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9-22 박경호

스미싱(문자메시지 + 피싱) 범죄의 손길, 구청장 개인정보도 털렸다

가상계좌 입금·스팸 메시지 등동구청장 전화로 100여통 폭주경찰, 전화번호 도용 피해신고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의 휴대전화번호가 도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화번호 도용은 금융범죄인 '스미싱'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허 구청장은 지난 20일 오후부터 알지 못하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100여통을 받았다. 허 구청장에게 걸려 온 전화는 '가상계좌로 입금했으니 확인해달라'는 중고물품 거래 확인과 '주식사이트 홍보하는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스팸 문자 전송을 항의하는 내용이었다. 같은 내용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오자 허 구청장은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고 연락이 온 사람들과 통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허 구청장은 누군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판매 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올렸고, 자신의 번호로 주식 사이트 홍보 문자 등 스팸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 구청장은 전화번호가 도용된 사실을 깨닫고 웹 문자 발송 금지, 소액결제 금지 등 조치하고, 경찰에 전화번호 도용 신고를 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에 있는 악성코드도 삭제했다. 허 구청장은 20일 오전 자신에게 온 '택배 반송처리 주소 확인 문자'의 인터넷 주소(URL)를 눌렀다가 전화번호가 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스미싱 수법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휴대전화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되는 금융범죄다.허 구청장은 "평상시에 스미싱 수법 등 금융범죄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일정을 바쁘게 소화하고 있는 도중 택배 관련 문자가 와 무의식적으로 누르게 됐다"며 "스미싱에 당했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소액결제를 막는 등 조치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9-22 김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