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인하대·아주대 등 통과

교육부는 2018~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총 57개 대학이 평가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개선할 경우 입학사정관 인건비, 입학전형 운영·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에 올해 총 559억원을 투입한다. 인천·경기지역에선 경기대와 인하대, 가톨릭대, 강남대, 대진대, 아주대, 안양대, 인천대, 경인교대 등 대학이 이번 중간평가를 통과했다. 중간평가를 통과한 대학들은 교육부로부터 1년간 지원을 더 받게 된다. 지원금은 입학사정관 수 등에 따라 적게는 2억원, 많게는 10억∼20억원으로 배분된다.교육부는 ▲대입전형의 단순화와 투명성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고른기회 전형 운영 등을 기준으로 이번 중간평가를 진행했다. 2020∼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도 평가에 포함됐다한편 고려대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등 10개 대학은 이번 중간평가에서 탈락했다. 교육부는 이들 탈락 대학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전형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점과 평가항목별 점수, 평가위원 의견 등 평가결과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5-07 이현준

되살아난 방과후영어 '반가운 학부모들'

정부 금지 조치 풀자 신청 쇄도학교측 인원 몰리자 '추첨 사태'저렴한 가격에 수업 참여 '장점'선행학습 명목 무리한규제 지적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방과후 영어수업'이 학부모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정부의 초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일선 학교들이 학생 모집에 나서고 있는데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인천 남동구에 있는 A초등학교는 최근 2분기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신청자를 모집했다. 총 18명을 모집하는데, 35명이 지원했다. 학생 모집에 앞서 진행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조사 대상 학부모의 67%가 수강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내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지원할 것이라곤 생각지 못했다. 학교 측은 결국 추첨으로 수강생을 결정했다.5월 말부터 영어 방과후 수업을 운영할 예정인 B초등학교는 최근 온라인으로 24명의 수강생을 모집했다. 신청접수를 마감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4시간에 불과했다. 인기 있는 방과후 수업이 신청 마감까지 보통 하루 정도가 걸리는 걸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일반 영어 학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영어와 친숙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학부모로부터 인기를 끄는 요인이라는 게 이들 초등학교 교사들의 설명이다.현재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 수업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진행된다. 학교에서 1·2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건 지난 2014년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당시 학부모들이 영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 2018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했다. 허용기간이 끝난 뒤 1년 넘게 초등 1·2학년에서는 방과후 영어수업이 사라졌다.올 3월 국회는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들며 허용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했고, 이를 계기로 인천지역 상당수 학교들이 방과후 영어수업 개설을 준비 중이다. B학교에서 영어 방과후 수업을 신청한 한 학부모는 "8주 5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선택할 수 있는 영어 방과 후 수업이 개설됐다는 점이 가장 반갑다"며 "아이가 영어에 흥미가 있는지 잘 확인해 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영어가 학문이 아닌 일상생활의 한 요소가 된 마당에 '선행학습'이라는 시각으로 규제하려 했던 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17일까지 학교별 1·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 개설 현황을 조사해 교원 수급이나 행정적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해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5-06 김성호

'비좁은 대합실' 성난 섬주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옮겨라"

휴게공간 부족탓 서서 대기 일쑤출항 지연땐 주차 대란·식사 전쟁제1여객터미널로 이전 요구 거세옹진군의회도 '촉구 결의안' 채택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올해 연말께 이전할 예정인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해 달라는 인천 섬지역 주민들 요구가 거세다. 기존 연안여객터미널이 이용객 규모에 비해 협소하고, 편의시설도 부족해 불편함이 크다는 이유에서다.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내에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각 섬으로 향하는 여객선을 타려는 승객들로 인산인해다. 승선인원이 적게는 200명대에서 많게는 500명이 넘는 여객선들이 오전에 한꺼번에 출항하면서 터미널에 하루 평균 3천~4천명이 몰리지만, 대합실 좌석은 270개에 불과하다. 이용객 대부분이 짐을 한가득 갖고 서서 배를 기다리고 있다. 당일 기상이 좋지 않아 여객선 출항이 늦어질 경우 아침부터 점심이 지날 때까지 5~6시간을 서 있거나 땅바닥에 털썩 앉아 무작정 배가 뜨길 기다려야 한다. 터미널 내부에 하나뿐인 음식점에서는 그야말로 '식사 전쟁'이 펼쳐진다. 주차장도 협소하고 대형버스가 들어가지 못해 주변에서 차량이 정체하기 일쑤다. 백령도에 사는 한 50대 주민은 "여객선을 타기 전부터 생고생하고, 4시간 가까이 걸려 섬에 들어가면 그날은 진이 다 빠진다"며 "인천 섬지역 활성화를 하려면 연안여객터미널부터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옹진군의회는 이달 초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매각 철회 및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으로 보냈다. 올해 연말께 송도국제도시 쪽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할 계획인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연안여객터미널을 옮겨 달라고 촉구하는 게 옹진군의회 결의안 내용이다. 앞서 옹진군도 섬지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군의회와 같은 내용을 정부와 인천시 등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1995년 건립한 연안여객터미널은 지상 3층에 연면적 5천482㎡(대지면적 1만3천13㎡) 규모이고, 연평균 이용객은 100만명 수준이다. 반면 2007년 개장한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은 이용객이 인천항의 70% 수준인데, 건물 규모는 지상 4층에 연면적 1만1천600㎡(대지면적 1만4천413㎡)로 인천항의 2배다. 2002년 문을 연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지상 4층에 연면적 2만5천587㎡(대지면적 5만3천253㎡)로, 현 연안여객터미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축보다는 이전이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게 섬 주민들 시각이다.인천항만공사는 연안여객터미널 인근 제1국제여객터미널 건물과 땅을 어시장, 숙박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제1국제여객터미널 활용계획은 인천시, 중구,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5년 동안 논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수정하기 어렵다"며 "연안여객터미널 개선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5-06 박경호

인천 동구 연료전지 발전소 '커지는 갈등'

사업자 "백지화 주장 철회" 요구주민들 "매몰 비용도 부담" 맞서민관협의체 한달째 '제자리걸음'인천 동구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두고 사업자와 주민들이 공사 강행과 사업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구성한 민관협의체는 한 달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관련 제3차 민간협의체 회의가 지난 3일 오후 동구 주민행복센터에서 열렸다. 주민 대표로 참석한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던 관계기관들이 사업을 철회하고 매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업자인 인천연료전지(주)는 주민 대표 측에 오는 10일까지 사업 백지화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주민들이 사업 백지화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공사 재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인천시는 지난달 8일 연료전지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사업자, 자치단체 등이 모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민관협의체가 구성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주민과 사업자 간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채 쳇바퀴만 돌고 있다.오히려 양측의 갈등은 고조되는 상황이다. 주민들과 인천연료전지는 3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동구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주민들은 96.7%의 건립 반대 여론을 근거로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인천연료전지는 법적 효력이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사 강행 입장까지 밝혔다.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인천연료전지의 사업 백지화 입장 철회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9일 열리는 4차 협의체 회의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5-06 김태양

어린이집에 방문 간호사 파견… 인천시, 광역지자체 최초 도입

인천시는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아이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간호사를 파견하는 정책인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을 지난달부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집단 생활하는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파견,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아이들의 건강 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키·몸무게 등을 측정해 발육상태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 부모 상담 등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인천시는 100명 이하 국·공립 어린이집과 장애아 어린이집 등 인천지역 168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방문간호사 사업을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대한간호협회 인천시간호사회가 위탁을 맡아 방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간호사 인력 18명은 협회가 신규 채용했다. 인건비 2억5천만원은 인천시가 전액 지원한다. 간호사들은 일주일에 2차례 정도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의 건강 지도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도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했다. 인천 지역 213개 초등학교 1만3천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과, 배, 포도, 토마토 등 제철 과일을 주 1회, 연간 30차례 제공하게 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5-02 김명호

승객이 원하면 버스 노선이 생긴다

인천시, 영종 교통불편 해결 '주문형 이동수단' 구축정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1단계 선정… 10~11월 시행승객 수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맞춤형 버스 노선을 생성하는 신개념 대중교통 시스템이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를 진행해 인천시 등 6개 도시를 1단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중구 영종국제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주문형 이동수단'(MoD·Mobility on Demand)을 도입하기로 했다.인천 영종국제도시는 인구밀도(761명/㎢)가 인천 시내의 28% 수준으로 인구에 비해 면적이 넓다 보니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이 길고, 노선이 장거리라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 20대 노선 181대의 시내버스 외에 중구가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균 운행간격이 78분에 달한다.인천시는 영종도의 이런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컨소시엄과 손을 잡고 MoD서비스를 추진한다. 8대의 소형버스(승합차)를 투입해 승객 요청에 따라 버스 노선을 그때그때 만들어 운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정류장과 B정류장은 원래 동일 시내버스 노선이 아니지만, 수요가 충분하고 목적지가 비슷하다면 A·B 정류장을 연결하는 노선이 만들어져 버스가 운행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일종의 '콜버스' 개념으로 승하차 지점을 기존 버스 정류장으로 제한한다는 점이 택시와 다르다.법으로 규제돼 있는 택시 합승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추진할 계획이다. 택시 합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영종도 지역에 한해 운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택시와 버스 안에서 인천의 주요 호텔, 식당을 예약할 수 있는 'In-Car'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전동 킥보드를 공유하는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국토부는 1차 사업지에 각 15억원의 실증 사업비를 지원하고, 오는 12월 성과 평가를 통해 2차 사업 대상지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10~11월 실제 MoD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는 인천시 외에 경기도 부천·수원시, 경남 창원시, 광주시, 대전시가 선정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02 김민재

"인천 5·3 민주항쟁, 안기부가 수사지휘"

'인천 5·3민주항쟁' 관련 수사 지휘를 검찰이 아닌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주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국가기록물이 처음 확인됐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1986년 인천 5·3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분석한 자료는 국가기록원이 2018년 7월 공개를 결정한 경기도경찰국(현 인천지방경찰청)의 '시위사건 종합 수사상황', '종합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경위 보고', '수사지휘품신' 등 자료 3천100여쪽이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안기부는 사건 명칭을 '5·3 인천소요사태'로 규정하고, 소요의 배후 지령자와 불순단체 간부, 연계조직을 발본색원하라며 경기도경찰국과 인천지검에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안기부는 또 구속 수사 대상자를 지목해 경기도경찰국에 통보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 지휘·조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록물"이라고 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교도소 접견 비밀 녹취 등 당시 공안 당국의 인권 침해적 수사행태를 드러내는 문건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학생운동 조직에 대해 간첩검거 차원에서 모든 범죄에 최우선으로 하여 수사 활동을 전개하라"는 내용을 담은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장(현 경찰청장)의 문건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번에 확인한 국가기록물이 인천5·3민주항쟁의 정부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가능케 하고, 80년대 민주화운동 연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인천시민회관(현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 일대에서 수도권 민주화운동 단체 등이 집결해 군부독재 타도 등을 주장한 시위다. 1987년 6·10민주항쟁 이전 최대 규모의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5-02 이현준

"인구 1인당 3134원꼴 … 재활·치료시설 증설 절실"

市 정신보건재원 92억원에 불과관리자 1명이 50.7명 '업무 과중'담당환자 증가로 서비스 질 저하전문가 "새기준·보호방안" 촉구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들의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조현병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 가운데 묻지마 폭행을 비롯해 방화,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다.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새로운 관리 기준과 보호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인천의 정신질환자 관리 인력과 예산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최근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공개한 2017년 정신건강현황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때 인천시의 정신보건관련 사업 예산은 약 69억원으로, 인구 1인당 2천327원 수준이다. 전국 평균(3천889원)을 한참 밑도는 수치다. 인천시는 통계 오류가 있다며 총 예산 약 92억원, 1인당 3천134원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사례 관리자 1명이 담당하는 정신질환자 수 역시 전국 평균보다 많다. 이 보고서를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상근 사례 관리자 1명이 담당하는 정신질환자는 전국 평균 43.2명인데, 인천지역은 50.7명으로 조사됐다.전문가들이 권장하는 1인당 적정 수준은 25명 정도다. 사례 관리자는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상담, 관리 등을 맡고 있어 담당 질환자 수가 많아지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낮, 인천 남동구에서 길을 걷던 20대 남성은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으로부터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맞았다. 때린 이는 조현병 환자 A(41)씨였다. A씨는 남성을 폭행한 뒤 자신의 머리를 길바닥에 내려찍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결국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0월에는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30대 여성 등 2명이 조현병 전력이 있는 B(58)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최근 '진주 방화 살인사건' 등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정신질환자 범죄가 인천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일선 현장 근무자들과 전문가들은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지역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자살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올해는 조현병 환자로 초점이 옮겨갔다"며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여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위험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데에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문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며 "센터 인력 부족은 전국 공통 사항으로, 인력 충원과 함께 재활, 치료 시설의 증설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5-02 공승배

경찰도 청소년 '대리입금' 근절 나섰다

금감원 불법고리대 대응 나서자교육부와 연계 한달간 신고기간집중단속·피해예방교육도 진행청소년 대상 불법 고리 대부로 불리는 '대리입금'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대응책을 마련(3월 21일자 8면 보도)하자 수사기관인 경찰도 집중단속에 나섰다.경찰청은 5월 한 달 동안 '대리입금(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교육부와 연계해 전국 각 학교에서 대리입금의 피해 신고방법을 전파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에게 피해 신고·제보를 안내할 방침이다.학생들이 교사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대리입금 피해 사실을 말하면 이를 토대로 수사에 들어간다.SNS상에서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거나, 10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채권추심을 할 때 폭행·협박·감금을 하거나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수사 중 SNS 등에 대리입금을 홍보하는 글이 확인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요청할 예정이다.집중단속과 함께 대리입금 피해예방교육도 함께 진행된다.각 학교에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은 부모님 동의 없이 이뤄진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고, 원금만 돌려주면 수고비(이자)를 줄 의무가 없다는 점과 대리입금 행위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다.대리입금은 대출업자가 상대방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을 대신해주면 원금에 수고비 등을 더해 갚도록 하는 방식의 신종 금융범죄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리입금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AI 기반 '인터넷 감시 시스템'에 '대리입금'을 적용해 관련 글이 SNS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대리입금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나오면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근절해야겠다고 판단해 집중단속을 진행하게 됐다"며 "대리입금은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인 만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5-02 김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