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승객 법정구속…징역 1년

동전을 던진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어 "실형을 선고한 이상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장 판사는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A씨는 선고 후 "할 말이 있느냐"는 장 판사의 물음에 울먹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당시 B씨는 택시 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경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이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불리며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다.A씨는 2017년 10∼11월 인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 총 8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2019-07-26 연합뉴스

"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량 제한… 불법투기 하란 말"

매립불가 쓰레기 혼입 행위 예방SL공사, 12개월 나눠'月 상한선'"물량 수시 변동 현장 상황 무시""범법행위 낳는 조치" 업계 반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최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잔재물 반입량에 월 상한선을 정하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들은 "월별로 일정 물량만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물량이 수시로 변동하는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범법 행위만 낳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25일 SL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5월 1일부터 자치단체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매립지에 중간처리잔재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사에 등록된 차량 기준으로 반입을 허용했다. SL공사는 5월 조치 이후 현재 경기도 50개, 인천시 7개, 서울시 2개 등 모두 59개의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에 대해서만 중간처리잔재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SL공사는 업체별로 한 달에 반입할 수 있는 중간처리잔재물의 물량 상한선도 함께 정해 시행하고 있다. 폐기물 중간처분업체가 기초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을 때 신고한 폐기물 배출량을 토대로 월간 반입량을 산정하고, 그 이상의 반입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1년 단위로 신고한 경우, 단순하게 12개월로 나눠 반입량 상한선을 정한다.SL공사는 "이번 조치는 매립이 불가한 폐기물이 섞여 반입되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공사의 이러한 조치가 현실 사정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기물 발생량이 유동적인 건설 현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SL공사가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중간처리잔재물 매립지 반입량은 5~6월 11만9천500여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2%가량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반입 물량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중간처리잔재물 중 반입되지 않은 폐기물이 업체가 운영하는 적치장의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거나 업체가 일정 기간 처리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반입되지 못한 중간처리잔재물이 불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중간처리잔재물 반입량이 매월 지난해보다 증가하던 상황이었다. SL공사는 업체가 반입량 조정을 신청하면 검토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SL공사가 1년 치 물량을 단순하게 12개월로 나눠 월별 반입량 상한선을 정한 방식 자체를 지적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중간처리잔재물 반입량이 갑자기 줄어든 건, 실제 발생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식으로 단순히 반입량을 억제한다면, 업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쌓아 놓을 수밖에 없다. 연말이면 폐기물이 산처럼 쌓이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도 "허가받은 업체에 한해 신고한 양만 받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발생한 쓰레기가 매립지로 가지 않고 제3의 장소에 쌓이거나 불법적으로 처리된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SL공사 관계자는 "반입량 조정이 필요하다면, 정말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조정하고 있다"며 "3개 자치단체와 모두 협의한 사항으로, 공사도 폐기물 발생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잔재물 반입량에 상한선을 정하자 관련업체들이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범법 행위만 낳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7-25 공승배

비만 오면 '천장서 물새는' 부평역 지하통로

6·7번 출구 이어진 길목 '누수'지은지 20년 지나 시설 노후화지붕 구조물 '틈새' 원인 추정 인천교통공사 "점검 시설보완"인천도시철도 1호선 부평역 주요 통로에 수년째 누수가 발생하며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역사 건물이 낡아 천장 구조물 사이로 물이 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평역 지하 1층 상가가 밀집한 곳을 지나 6, 7번 출구로 이어지는 통로는 부평역사 광장과 인근 대형마트, 영화관 등이 밀집돼 있어 이용객이 많다. 코레일 '2019년 역별 승하차 인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평역 하루 평균 이용객은 6만5천697명에 달한다. 하지만 비가 올 때마다 천장에서 물이 새 이용객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미추홀구 주안동에 사는 조은영(26)씨는 "평소 이 일대를 자주 다녔는데 비가 올 때마다 바닥이 흥건하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불편하다"며 "부평시장 방향과 부평 대아지하상가 쪽은 몇 년 전 바닥과 천장 등 리모델링을 실시해 시설 결함이 발생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곳도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평역에서 4년 넘게 일해온 A씨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물이 새는 걸 봤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양동이 3개를 가져다 두고 안전 시설물도 설치해 이용객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 놓는다"며 "다른 곳도 청소해야 하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출구 쪽에서 떨어지는 물을 닦아야 하니 바쁘다"고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부평역이 지어진 지 20년이 지나면서 시설물 노후로 인해 천장 누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부평역은 1999년 10월 준공됐고 6, 7번 출구도 이때부터 이용되기 시작했다. 인천교통공사 측은 지붕 구조물이 설치된 부분을 메운 실리콘 사이로 틈이 생기며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는 게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인천교통공사 시설관리센터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물이 새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가 오는 날 점검해야 한다"며 "수년째 물이 새는 걸 방치한 게 아니라 수리 후 또 다른 틈에서 물이 새고 있다. 문제가 접수되면 바로 시설 보완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19-07-25 박현주

'불법게임장 유착비리' 현직경찰 구속기소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 등을 흘리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7월 10일자 8면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이계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A(38) 경사를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A 경사에게 뇌물을 준 불법 게임장 업주 B(40)씨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 경사는 인천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4~5월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와 제보자 인적사항 등을 넘기고, 같은 해 11월까지 B씨로부터 3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경사는 B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게임장을 물려받은 C(38)씨에게도 단속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올해 3~4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A 경사로부터 단속정보를 받은 B씨는 단속 날짜에 게임장 영업을 하지 않았고, 결국 현장을 찾은 경찰 단속팀은 B씨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A 경사는 불법 게임장 정보를 받아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한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B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경사는 정보 제공을 대가로 B씨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A 경사는 범행 기간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구한 외국인 여성 명의의 대포폰을 매달 1~2회씩 바꿔가면서 사용해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폰 통화 상대방 대부분이 단속 대상인 게임장과 성매매업소 업주 등으로 확인됐다"며 "A 경사로부터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뇌물수수 금액 전액에 대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25 박경호

인천 문학터널, 2022년 4월부터 무료화

市, 유지관리비 등 운영계획 수립민간협약 종료따라 이동편의 증진유료 민자터널인 인천 문학터널이 2022년부터 무료 도로로 전환된다.인천시는 20년간의 민자사업 기간이 2022년 3월 만료됨에 따라 같은 해 4월부터 문학터널을 무료도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문학터널 통행료는 현재 경차 400원, 일반 차량 800원, 대형 차량 1천100원이다.인천시는 터널 운영과 유지관리 비용을 시 재정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터널 무료화 운영 방침을 포함한 관리 이행계획 수립을 마쳤다.문학터널은 문학산을 관통해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잇는 1.5㎞ 길이의 터널로 81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2년 4월 개통했다.터널건설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한 인천시는 매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터널 운영사에 지급하고 있다.인천시는 예측 통행량보다 실제 통행량이 적을 경우 적자분을 민간 사업자에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 수입보장(MRG)' 방식으로 터널 운영사인 (주)문학개발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인천시는 2022년 민간 협약 종료에 따라 비용 보전 부담이 사라지는 점을 고려, 시민 이동권 편의 증진 차원에서 문학터널을 무료화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통행료 무료화 결정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구도심과 신도심의 원활한 소통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이 더욱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24 김명호

"항공우주 강소특구, 인하대 거점 추진을"

인천연 보고서, 3년 평균성과 우위R&D 인력 등 5개 기준 모두 충족市, 정부연구 해외협력 지자체 최고인천시가 항공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하대학교를 거점 기관으로 항공우주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강소연구개발특구란 지역의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지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24일 인천연구원의 '인천 항공우주 연구개발 특구 기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인천시의 항공우주분야 기술핵심기관으로 유력한 인하대, 인천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기술연구소의 3년 평균 성과를 비교한 결과, 인하대가 우위를 차지했다.강소특구의 기술핵심기관 평가 항목 기준은 R&D 인력(450명), 투자비(260억원), 특허출원 수(145건), 기술이전 수(30건), 기술이전액(3억3천만원)이다. 인하대의 경우 R&D 인력 836명, R&D 투자비 788억원, 특허출원 수 365건, 기술이전 수 68건, 기술이전액 8억6천만원으로 나타나 5개 평가 항목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인천대는 3개 항목, 뿌리산업기술연구소는 1개 항목을 충족했다.인천은 전체 정부연구개발사업비 중 해외협력 비중이 16개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고, 인천산학융합원을 중심으로 한 미항공우주국(NASA) 공동연구 등 국내외 항공우주분야 연구기관 간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도 항공우주 분야 강소특구 지정에 유리하게 분석됐다.또한 인천은 연구개발 수행 조직이 2천287개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고, 국내 특허등록 기관 781개(전국 3위), 국내 랭킹 30위 이내 대학 1개(전국 4위) 등으로 연구 환경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천 내 지역 총생산(GRDP) 대비 정부연구개발사업비 비중과 인천의 연구원 1인당 산학연 협력 과학기술논문 수가 0.035편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점은 개선 사항으로 지적됐다.윤석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인천의 경우 항공·우주 분야에 특화된 기술핵심기관과 대상 사업지가 선정되지 않았다"며 "항공 분야 강소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기술핵심기관과의 협약으로 직접적인 재원 투입과 세제 혜택 지원 등의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24 윤설아

가천대길병원 등 5곳,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市, 올해 첫 의료기관 인증 도입해외홍보·의료관광설명회 지원가천대길병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5개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4일 시청에서 이들 5개 병원을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이번에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한길안과병원, 인하국제의료센터다.이들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전담 의료 코디네이터 상주,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외국어 진료 서식 구비, 외국인 환자 의료 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외국인 환자 유치 인프라를 탄탄하게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인천시는 인천 의료 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우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면 인천시가 발급한 인증서와 현판을 받고 2년간 '선도 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해외 홍보 마케팅, 인천시 주최 의료관광 설명회 때도 인천시 지원을 받게 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라며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적극 펼쳐 인천이 의료 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24 김명호

캠프마켓 부지 토양 정화, 내일 주민 설명회

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반환 부지 토양 정화를 앞두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인천시는 26일 오후 2시 부평구 인천북부교육문화센터 소공연장에서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포함 복합오염토양정화용역'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주민설명회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관했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사업 목적과 추진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주민 설명회에는 캠프마켓 정화용역에 관심 있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캠프마켓 다이옥신류 포함 복합오염 토양 정화는 국방부가 615억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용역을 발주했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은 실시 설계 6개월을 포함해 오는 2022년 9월 3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캠프마켓 반환 부지 토양은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발암물질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한편 인천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는 오는 11월 시민들에게 부평 캠프마켓의 역사를 알리고, 반환 이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는 토론회 형식의 콘퍼런스를 열기로 했다. 콘퍼런스에서는 캠프마켓 활용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이 논의될 전망이다. 토지정화 작업과 관련해 국방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시민 모니터링 강화 방안도 논의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24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