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만 통합보안시스템 내년 도입

해수청, 23개부두 구축 1일부터 운영250여개 CCTV 종합상황실서 감시내년부터 인천항과 경인항 등 인천 지역 항만에 통합 보안시스템이 도입된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과 경인항 23개 부두의 항만보안종합감시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인천에는 인천 내항·남항·북항·신항을 포함해 경인항, 영흥화력발전소 등에 25개 부두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14개 부두는 인천항보안공사가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과 북항 SK인천석유화학 돌핀 부두 등 11개 부두는 각 부두운영사와 계약을 맺은 사설 경비업체가 부두 보안을 맡는다.인천항보안공사가 관리하는 부두는 CCTV 시스템이 연동돼 있어 인천항보안공사 종합상황실에서 부두별 보안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지만, 11개 부두는 개별 CCTV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모든 부두를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인천해수청은 지난 6월부터 용역을 진행해 항만보안종합감시시스템을 만들었다. 시스템 운영이 시작되면, 인천 지역 부두에 설치된 250여 개 CCTV를 인천항보안공사 종합상황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과 상황실 두 곳에서 부두를 감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상황실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인천해수청은 기대했다.인천해수청은 종합감시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과 영흥화력부두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 CCTV 연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항만에서 밀입국과 밀수 등 보안 위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시설을 보강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12-22 김주엽

인천시 '노인맞춤돌봄' 내년부터 서비스 강화

수행기관 10곳 → 24곳으로 확대수혜 대상 1만명서 3천명 더 늘려인천시가 내년부터 노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기존 6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던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하고 서비스 수행기관을 현재 10개소에서 24개소로 늘려 돌봄 사업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기존 노인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한해 시행해 왔다.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를 통합해 생활관리사들이 노인이 처한 상태를 조사한 후 안전, 생활 지원, 돌봄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노인들이 평생 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시는 노인돌봄서비스 대상 노인 범위도 확대해 기존 1만여명에서 내년에는 1만3천여명까지 수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노인 1만3천여 명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850명에 그쳐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시는 기존 인력을 347명에서 850명으로 대폭 늘려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노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은 종사자 수도 턱없이 부족한 데다 정해진 인력 기준 때문에 종사자를 채용하더라도 계약직으로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기존의 돌봄정책이 홀몸 노인에게 안부를 묻는 형식에서 그쳤다면 내년부터는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19 윤설아

일반고 학생 떨어트려 '빈 특성화고 채우기'

市교육청 인문계 1만8222명 지원반면 특성화고는 523명 미달사태비슷하게 낙방후 추가 모집 유도학교 운영 위해 수백명 희생시켜인천시교육청이 미달된 특성화고 정원을 채우기 위해 매년 수백명의 후기 일반고(인문계) 고입전형에서 학생을 낙방시키고 있다. 학생 모집에 실패한 특성화고 운영을 위해 매년 수백명의 학생이 원하지도 않는 일반고가 아닌 특성화고로 진학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 같은 현상은 반복될 전망이다.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일반고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만8천222명이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직 정확한 정원이 정해지지 않아 탈락 인원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올해 역시 예년과 비슷한 규모의 학생이 일반고 전형에서 고배를 마실 것으로 예상된다.일반고 모집에 앞서 진행된 올해 특성화고 모집에서는 전체 모집 정원 5천258명에, 지원자 수는 5천873명이었다. 특정 학교·학과로 지원자가 몰리며 523명이 미달해 결원이 생겨 추가 모집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올해 역시 일반고 학생의 탈락이 불가피하다. 최근 5년간(2015~2019학년도) 후기 일반고 배정 현황을 보면 2015년 545명, 2016년 209명, 2017년 373명, 2018년 332명, 2019년 229명 등 매년 수백 명의 학생이 일반고 배정에서 탈락했다. 같은 기간 특성화고 정시모집 미달 인원을 살펴보면 2015년 547명, 2016년 218명, 2017년 574명, 2018년 812명, 2019년 520명 등의 학생이 미달했다. 비슷한 수준에서 매년 일반고 탈락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시교육청은 학교의 결원을 채우지 않으면 학교 운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기준을 두고 일반고 지원 학생들을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쉽게 설명해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와 교사들을 놀고 있게 놔둘 수 없다는 것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를 지원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불가피하게 성적에 따라 일정 인원을 일반고 모집에서 탈락시키고 있다"며 "특성화고를 줄이고, 일반고를 늘리는 등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12-19 김성호

외출 두려운 한국인… "편견 줄라" 속타는 고려인

한국이주 고려인 70% '보금자리'우즈베크인 끼리 흉기 휘두르고동거인 살해 구속 등 '민심 흉흉'지역민과 상생노력 훼손 우려도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서 최근 5개월 사이 고려인이 관련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한국인 주민과 지역 고려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지난 16일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우즈베키스탄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경찰에 구속됐다.흉기를 휘두른 우즈베키스탄인은 옛 소련지역 국가로 이주한 한인의 후손인 '고려인'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7월에는 함박마을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50대 우즈베키스탄인을 살해한 30대 카자흐스탄인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 역시 고려인인 것으로 파악됐다.함박마을에서 최근 5개월 사이 고려인 관련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인근 한국인 주민들의 걱정은 크다.함박마을 주민 김모(59·여)씨는 "최근 마을에 안 좋은 소식이 자주 들리고, 저녁이 되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는 외국인들이 있어 불안하고 무섭다"고 말했다.함박마을에 사는 고려인들의 걱정도 크다. 차 이고리(40)씨는 "최근 마을에서 발생한 일이 전해지면서 자녀, 손주를 키우는 고려인들도 저녁 시간에 외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일부 고려인이 저지른 사건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상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고려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등 피해를 볼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연수구 함박마을은 인천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정착한 곳 중 하나다.인천 연수구에는 6천여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다. 이 중 70%가 연수구 함박마을 일대에 터를 잡고 있는데, 이는 함박마을 전체 주민의 46%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할 수 있는 남동산단과 가깝고, 주택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점 등이 많은 고려인들의 정착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이 지역 고려인들은 한국인 주민과의 소통과 고려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김영순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장은 "강력범죄는 고려인 등 다문화 가정이 사는 사회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발생하는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이 나서 고려인, 다문화 가정과 한국인 주민들이 마을에서 서로 공감하며 함께 사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서 최근 5개월 사이 고려인이 관련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국인 주민과 지역 고려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12-19 김태양

갯벌 복원 강화 동검도에 '인천시조 두루미' 늘까

연륙교로 나뉜 바닷물 유통회복생태복원사업 완료 환경 회복세끈벌레류 줄고 털콩게 서식늘어市 "장기간 모니터링 방안 검토"인천 시조(市鳥) 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2호)의 주요 서식지인 강화 동검도 인근 갯벌 환경이 생태복원사업 후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의 발길이 늘어날지 관심이다.강화군은 지난해 1월 동검도 갯벌 생태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올해 3월부터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생태복원사업은 동검도 인근 갯벌을 갈라놓던 연륙교 일부를 해수가 통하도록 교량 형태로 바꾼 사업으로, 장기간 해수 유통이 이뤄지지 않아 갯벌이 황폐화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최근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황폐화했던 갯벌 환경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복원사업 시행 전과 비교해 생태계 교란종인 끈벌레류의 서식률이 약 7% 감소했고, 털콩게 등 생물의 서식률은 증가했다. 또 해수 유통으로 단절돼 있던 갯벌 간 퇴적 특성이 유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화군 관계자는 "중간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동검도 일대 강화 남단 갯벌은 인천의 시조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두루미의 주요 서식지다. 인천에서 두루미를 볼 수 있는 곳은 강화가 유일하다. 강화도를 찾는 두루미는 다른 지역과 달리 갯벌에서도 활동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갯벌환경 개선이 두루미 서식 증가로 이어질지 관심이 크다. 지난해 겨울 강화에는 45마리의 두루미가 찾았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약 30마리가 관찰되고 있다.과거 두루미는 인천 서구 경서동과 연희동 일대에서 100마리 이상 관찰됐다. 하지만 간척사업 등의 영향으로 인천을 떠났다가 2000년대 다시 돌아왔고,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6년 인천시 마스코트로 지정됐다가 최근 '점박이물범'에 그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갯벌 생태복원으로 강화도를 찾는 두루미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 9월까지 모니터링 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시비 지원을 통해 장기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12-19 공승배

개농장 전기도축, 동물학대 '유죄' 결론

파기환송심서 무죄판단 뒤집혀전국 도살장에 큰 영향 미칠듯전기충격으로 개를 도축할 때 한순간에 무의식에 빠뜨릴 정도가 아니라 지속해서 고통을 주는 방식일 경우,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해 유죄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른바 '개 농장 전기도살 사건'은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진행한 파기환송심(12월 19일자 8면 보도)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김형두)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 A(67)씨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김포의 한 농장 도축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매년 30마리의 개를 도축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동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동물의 도살 방법 중 즉각적으로 무의식에 빠뜨리지 않는 감전사를 금지하고 있다. 인도적인 도살방법은 동물의 뇌 등에 전류를 통하게 해 즉각적으로 의식을 잃게 만드는 것인데, A씨는 뇌에 전류를 통하게 하지 않고 다른 신체 부위에도 전류를 흘려 지속해서 고통을 주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번 유죄 판결로 전국 개 도살장에서 일어나는 전기도살 도축방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2-19 박경호

인천시 매립 생활폐기물 4년새 2배로 급증

배출량, 5만7천여 → 11만9천여t경기·서울도 81·27%씩 크게 늘어녹색연합 "발생 감축계획 등한시"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한 생활폐기물이 4년 새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녹색연합이 분석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가 올해 들어 11월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11만9천여t이다. 지난 2015년 생활폐기물(5만7천여t)과 비교했을 때 4년 사이 106% 증가했다. → 그래프 참조서울시와 경기도 상황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올해 같은 기간 수도권매립지에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각각 31만3천여t, 29만3천여t으로 지난 2015년(24만5천여t, 16만1천t)대비 각각 27%, 81% 늘었다.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015년 1월 수도권매립지 4차 협의체가 합의한 사안에 따라 인천시도 지난해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인천시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오히려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여부에만 집중하느라 생활폐기물 발생 감축 계획은 등한시했다는 비판이다.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지난 2015년 4자 협약 당시에도 매립지 종료에만 관심이 집중돼 환경부와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와 처리계획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쓰레기 감량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와 기초단체는 구체적인 쓰레기 감량, 자원순환, 직매립 제로 정책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감량성과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12-19 김태양

검찰, '음란행위' 혐의 기소된 전 농구선수 정병국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인천 구월동의 번화가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7월 19일자 6면 보도)로 기소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5)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정병국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정씨는 지난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앞서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확인한 뒤 올해 7월 17일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홈구장인 인천삼산체육관에서 정씨를 체포해 조사했다.정씨는 지난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정씨는 2007년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에 입단해 선수로 활동했다. 지난 7월 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퇴 의사를 밝혔고, KBL도 재정위원회를 열고, 정씨를 제명 조치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씨가 1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정씨에게 징역 1년 및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2019-12-19 박경호

인천시, 내년부터 '외국인 청소년' 정착 지원

인천시가 내년부터 중도입국·외국인 청소년의 사회 정착을 돕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년 4월부터 인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외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 언어교육,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2월 중 인천 소재 중도입국·외국인 청소년 관련 사업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를 공개 모집해 선정하고 이 같은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중도입국 청소년이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령기의 외국 국적 청소년이다. 주로 한국에서 재혼한 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자녀를 데려오거나,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다. 인천의 경우 고려인과 조선족의 비율이 가장 많다.이들은 학령기에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껴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따돌림 등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시는 이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면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도 외국 학생에 대한 인종, 문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도 벌일 계획이다.정인숙 인천시 가족다문화과장은 "그간 9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왔지만 일반 다문화가정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외국인 청소년이 향후 한국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18 윤설아

[인터뷰]'인천민주화운동사' 펴낸 이우재 편찬위원장

대학생 인천 위장취업 저항참여전국 최초 여성노조위원장 탄생5·3민주항쟁 '6월항쟁' 디딤돌로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산증인들이 인천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처음으로 총정리한 책 '인천민주화운동사'를 집필 2년 만에 펴냈다.인천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이우재 위원장(사진·온고재 대표)은 18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쟁취됐는지 인천의 미래 주역인 학생과 청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이우재 위원장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인천은 서울의 조연 취급을 당했다고 했다. 수도 서울의 그늘에 가려 자기만의 민주화운동 이야기를 써내려가지 못했다는 거다. 인천민주화운동사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였다.이우재 위원장은 "4·19 때만 해도 인천 사람들은 정치 중심지인 서울에 가서 시위를 하는 등 종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이런 인접성은 인천이 노동운동, 여성운동의 성지가 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런 부문별 운동사에 비중을 뒀다"고 말했다.1970~80년대 정치적 민주화운동이 민주노조 운동으로 번져나갈 무렵 서울의 대학생들은 가까운 인천의 부평·주안 공단으로 위장 취업을 하면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이와 더불어 임금차별과 남성 중심의 어용 노조를 타파하기 위한 여성운동의 불길도 함께 피어올랐다. 동일방직에서는 전국 최초의 여성 노조위원장이 탄생했다. 당시 노동운동만큼은 인천이 중심이 됐다.이우재 위원장은 "정치적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때 노동자에게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으면 진짜 민주화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인천에서 터져나왔다"며 "이런 목소리를 낸 여성 노동자에 똥물을 끼얹은 기가 막힌 사건(동일방직 똥물 투척 사건)이 벌어진 곳도 인천이었다"고 했다.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은 이듬해 6월 항쟁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정파와 노선, 사상을 떠나 '대통령 직선제'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된 계기가 바로 인천 5·3 민주항쟁이었다고 이우재 위원장은 평가했다.그는 "5·3을 겪으면서 각자의 목소리만 내고 분열됐던 운동권이 자기반성을 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됐고, 국민 대중이 길거리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1987년 직선제 쟁취 이후 민주화운동은 시민운동으로 성장해 나갔다. 운동권이 빠져나간 자리를 지역성을 갖춘 시민단체가 메웠고, 선인재단 학원 민주화,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계양산 골프장 반대 운동으로 이어졌다.인천민주화운동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 연구소가 기획한 지역민주화운동사 연구총서 시리즈의 6번째 책이다. 이우재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편찬위원, 12명의 집필진이 참여했다. 출판기념회는 19일 오후 6시 30분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 1층에서 열린다.이우재 위원장은 "어른들에게는 예전 기억에 대한 회상이지만,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얻어진 건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2-18 김민재

[뉴스분석]법원 최종판결 앞둔 '개농장 전기도축'

쇠꼬챙이로 매년 수십마리 희생1심·항소 전살법 적용 무죄판결서울고법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법·제도 개정 논의 분수령 예고전기충격으로 개를 도축하는 행위가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동물학대'로 인정될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8일 법원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파기환송심(2018년 9월 17일자 7면 보도) 선고 공판이 1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김형두)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1~2016년 경기도 김포의 한 농장 도축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서 매년 30마리의 개를 도축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1심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죄 성립 여부를 다시 따져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축산물위생법 등이 정한 돼지·닭·오리 등 가축을 도축할 때 사용하는 '전살법'(전기도살)을 개에 적용했을 때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A씨가 무죄라고 봤다.개는 축산물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한 동물은 아니지만,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과 개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게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반면 사건을 파기환송한 상고심 재판부는 개를 전기로 도축하는 방법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이 가축 도살에 허용한 방법만 놓고 볼 게 아니라 피고인이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기까지 소요된 시간, 도축 장소 환경, 개에게 나타날 체내·체외 증상 등을 다시 심리하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리했고, 선고만 남긴 상황이다. 이번 사건 판결이 동물권 관련 법·제도 개정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시민단체인 (사)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는 "재판부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지 않는 '생명 감수성'이 있는 유죄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며 "이번 판결은 전국 개 도살장에서 일어나는 전기도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2-18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