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들 복직"… 인천지역 노동·사회단체 힘모은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지역 노동·사회단체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가칭)는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은 한국지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며 "한국지엠은 핑곗거리 찾기를 멈추고, 해고 노동자 복직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는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연대,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지회로 구성돼 있다.이들은 한국지엠이 인천 부평 2공장의 근무제를 1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업체 폐업 등으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단체는 부평 2공장의 근무제가 2교대로 전환되면 약 700여명의 추가인원이 필요한 데,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전환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인원은 630여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한국지엠이 대기인력을 재배치하고 남은 필요인력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를 복직시켜 해결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단체에서 요구하는 복직 대상자는 한국지엠 하청업체 소속이었다가 부당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46명이다.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한국지엠은 부평 2공장 2교대제 전환에 맞춰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마땅하다"며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지엠 관계자는 "부평 2공장의 근무제를 2교대로 전환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만 내부 인력을 통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가 주장하는 고용 등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7-15 김태양

인하공전 'FRP 레저보트 선체 정비인력' 양성

인하공업전문대학이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 대상 'FRP 레저보트 선체 정비 테크니션 양성과정'을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가 주관하고, 인하공전이 교육을 담당하며, (주)워터웨이플러스,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교육과정에는 10명이 참여한다.이번 교육과정은 급격히 늘어나는 FRP 레저보트의 수리·정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정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실습중심 교육으로 5주간 180시간의 수업이 진행된다.인하공전의 'FRP 레저보트 선체 정비 테크니션 양성과정'은 최고 수준의 해양레저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알려진 영국 사우스 데본 칼리지의 마린아카데미 교육과정과 동일한 과정이다.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정우철 인하공전 해양레저센터장은 "이번 교육 과정의 강사들은 산업체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15일 열린 개강식에는 정우철 해양레저센터장(조선해양과 교수), 이혁준 평생교육원 원장(실내건축과 교수), 이석기 (주)워터웨이플러스 경영전략팀 부장, 배철남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인하공전은 지난 2018년 국가지정 마리나 정비업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획득하고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7-15 김성호

옹진군, '노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전 타당성 따진다

송도 1국제여객터미널 활용 요구에항만公 "기존시설 대폭 개선" 갈등郡차원 이달중 별도 연구용역 발주 옮길경우 경제적 영향·사례등 검토인천 옹진군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옹진군은 이달 중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유휴화에 따른 연안여객터미널 이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고, 용역 사업비는 1천950만원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최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편의시설 확충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 가운데 옹진군 차원에서도 별도로 관련 내용을 살핀다는 취지다.옹진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 연안항 항만의 특성과 시설 현황, 주변 교통체계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전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 연안여객터미널 개선을 위한 이전 사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옹진군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의 노후화로 인해 대기공간과 편의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연말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새로운 연안여객터미널로 활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옹진군 요구에 앞서 인천항만공사가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를 대상으로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옹진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연안여객터미널 이전 대신 기존 시설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옹진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1국제여객터미널이 송도로 이전할 경우, 활용 방안을 발굴해 지속해서 정부와 인천시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용역과는 별개로 인천시, 중구, 인천항만공사 등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비비를 활용해 긴급하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의 공동 번영과 상생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15 박경호

어두침침한 용주사 터널… 형형색색 안전까지 덧칠

미추홀구 '주민참여사업' 선정학생·자율방범대원등 벽화작업도로公, 조명 LED 교체 힘보태인천 미추홀구 주민 100여명이 모여 어두침침한 도보 터널을 아름다운 벽화길로 만들었다.미추홀구는 문학동 용주사 터널 일대(소성로 282번길 23)를 벽화길로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문학동에 살고 있는 초·중·고 학생과 지역 새마을협의회원, 자율방범대원, 어린이 명예경찰단, 우리 동네 벽화봉사단 등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여했다.이 사업은 지난 1월 미추홀구가 진행한 주민 참여 골목 특성화 공모 사업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기획안을 제출해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문학동 용주사 터널 주변 지역은 지역 주민과 문학산 등산객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보행로인데 터널 내부의 심한 노후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이에 주민들이 벽화길을 만들겠다며 나섰고 마침내 안전하고 예쁜 볼거리가 가득한 골목으로 거듭났다. 터널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도 힘을 보태 내부 조명을 LED로 전면 교체했다.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주민들이 직접 그린 벽화 골목이 오가는 많은 주민들에게 기쁨과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마중물이 돼 문학동 마을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문학동 용주사 터널 일대(소성로 282번길 23) 벽화작업을 마치고 기념 촬영한 김정식 미추홀구청장과 마을 주민들. /미추홀구 제공

2019-07-15 김성호

'테러방지법' 첫 사건, 항소심서 왜 뒤집혔을까

2016년 제정된 일명 '테러방지법'을 처음으로 적용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시리아인(7월 15일자 8면 보도)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행위'만으로는 테러방지법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인데, 이번에 엇갈린 1심·2심 판결이 추후 테러방지법 관련 사건 재판에도 주요하게 참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세창)가 무죄를 선고한 시리아인 A(34)씨는 평택의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일하면서 최근 수년 동안 페이스북에 국제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 홍보영상 등을 올려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테러방지법에서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테러단체 가입의 선동행위'와 해당 법에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테러방지법상 '테러'를 선동하거나 '테러단체 활동'을 지지하는 글 등을 유포하는 행위는 관계기관이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A씨가 페이스북 등에서 실제로 IS를 홍보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가입 선동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앞서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IS 홍보영상 등으로 불특정 다수가 자극받아 테러단체 가입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A씨의 행위가 세계 각국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IS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포섭 사례와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엇갈린 판결이 상고심으로 이어질지, 상고심에선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15 박경호

영종도 을왕산서 뎅기열 모기 발견

인천 영종도 을왕산에서 채집된 반점날개집모기에서 '뎅기열'의 원인이 되는 뎅기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인천 영종도 을왕산에서 채집된 모기 100마리 가운데 반점날개집모기 2마리에서 뎅기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발견된 뎅기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태국의 환자와 모기에서 분리된 것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뎅기열이 급증하고 있는 동남아를 오가는 항공기를 통해 뎅기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모기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감염경로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다. 반점날개집모기의 경우 현재까지 뎅기바이러스 전파능력이 규명돼 있지 않고 국내 분포가 적어 환자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철저한 방제활동과 모기감시· 환자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질병관리본부는 여름 휴가철 동남아로 여행을 하는 경우 뎅기열 등 모기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행지에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를 사용하고 밝은색 긴소매, 긴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소개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7-15 이현준

100억대 적수 피해보상 "세금으로 하면 안돼"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사 나가자타 지역 거주 인천시민 항의 빗발사건 책임자 구상권 청구 등 요구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처음 내놓은 피해 지역 수도 요금 감면 보상 대책이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겪은 지역의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 약 100억원을 감면키로 한다는 보도(7월 12일자 6면 보도)가 나간 당일 경인일보 편집국에는 이 내용을 따져 묻거나 항의하는 전화가 이어졌다.수돗물 피해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인천시민은 지난 12일 편집국에 전화를 걸어와 "보도를 접하고 기가 막혀 화가 났다. 어떤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인지 사실 관계를 따져본 것이냐. 결국 내가 낸 수도 요금으로 피해 지역에 보상을 해주는 건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보상을 해야지 왜 우리까지 모두 피해를 입어야 하냐"며 "시민들의 100억원이 아닌 잘못이 있는 책임자들의 재산에서 보상을 하도록 시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또 다른 시민 역시 "100억원이 혹시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이냐. 정확히 계산한 금액이 맞냐. 앞으로 다른 피해 보상은 무슨 돈으로 하는 것이냐"며 기자에게 따져 물었다.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이 내는 수도 요금으로 노후 수도관 관리, 관 세척, 관로 정비 공사 등 원활한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거둬들이는 수도 요금은 한 해 2천여 억 원이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서구·영종·강화 지역의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 100억원을 감면한다는 것은 본부의 세입 예산 100억원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밖에 필터·의료 등의 추가 보상 대책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예비비(500억여 원)와 국비 보조금(15억 원)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를 바라보는 타 지역 주민들의 반발감이 커지고 있다. 피해 지역에서도 첫 보상 단계부터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 요금은 인천 전체의 상수도 사업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 주민들의 원망, 민원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며 "다만 정수 처리 상 방류를 많이 유도했기 때문에 수도요금 감면 조치를 한 것이며, 이전에도 시흥시, 수원시 등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온 경우 50% 감면, 면제 등의 조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14 윤설아

7년째 '요강' 사용하는 수녀… 환경보호나선 천주교 인천교구

국민 1인 하루 변기물 40ℓ 소비"나부터 아끼자… 즐거운 불편"생수 대신 수돗물 끓여 먹기…비닐봉지 절제 등 신자에 독려요강을 사용하는 수녀가 있다.천주교 인천교구 문점숙(노틀담수녀회) 수녀는 지난 2012년부터 7년째 숙소에서 소변을 볼 때 화장실 좌변기 대신 요강을 쓴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뒤 매번 내려야 하는 변기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다. 변기를 한 번 내릴 때마다 소비되는 물은 약 6ℓ 정도. 우리나라 국민 1인이 하루에 약 7번의 소변을 보는 점을 감안하면 문점숙 수녀는 하루 약 40ℓ의 물을 절약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 정수기의 대형 생수통(18.9ℓ)의 2배에 달한다. 산술적으로는 1년에 1만4천600ℓ 정도의 물을 아끼고 있다. 요강은 하루에 한 번만 비운다. 그는 또 세탁기 대신 손빨래를 하고, 샤워를 할 때도 미리 물을 받아 양을 정해 놓는 등 물 절약에 철두철미하다. 문점숙 수녀는 "우리나라 사람의 하루 물 사용량이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 사람의 한 달 물 사용량과 똑같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나부터 물을 아끼자'는 생각에서 이같이 하고 있다"며 "적은 양의 소변 때문에 매번 수ℓ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강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불편'이다. 지금은 오히려 요강을 쓰지 않으면 마음이 더 불편하다"고 말했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지난달부터 페트병 생수 대신 수돗물 끓여 먹기 운동도 펼치고 있다. 페트병 사용을 줄이자는 차원이다. 인천교구청에 있는 약 40명의 신부가 가장 먼저 이 활동에 나섰다. 숙소 생활을 하는 이들이 지난해 사용한 페트병 생수는 약 4만3천병에 달한다.인천교구는 '비닐봉지 및 플라스틱 용기 사용 절제하기', '육류와 유제품 섭취 줄이기' 등 20개의 자원 절약 조항을 만들어 교구 내 약 30만 명의 신도들에게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천주교 인천교구의 이런 환경사랑실천운동에는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환경단체 가톨릭환경연대(대표·최진형)가 힘을 보태고 있다.인천교구 사회사목국장 정성일 신부는 "수돗물 끓여 먹기 등 교구 차원의 환경 운동이 시작 단계지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이 운동이 더욱 확산해 인천교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까지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7-14 공승배

인천시, 교통공사 사장·환경공단 이사장 공모 착수

교통, 전문가 영입 내일까지 접수환경, 추천위 구성 내부임용 방침인천시가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교통공사 사장과 환경공단 이사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인천시는 교통공사 사장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환경공단 이사장의 경우 내부 고위 공무원 중 1명을 임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사장과 비상임이사 3명을 공모하기 위한 응모자 서류 접수를 16일까지 받는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교통공사 이중호 사장은 유정복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6년 8월 공모를 거쳐 임용됐다. 지난해 7월 취임한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의 현안이었던 '월미은하레일'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이중호 사장을 교체하지 않고 유임시키는 것으로 확정했다. 월미은하레일은 '월미바다열차'로 명칭을 바꿔 다음 달 개통할 계획이다. 이 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25일까지다.인천환경공단 또한 다음 달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주호 이사장의 후임자를 찾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공단은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이며 내부 논의를 거쳐 공모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산하 사업소는 물론 공사·공단에 대한 쇄신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통공사의 경우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조직인 만큼 철저히 검증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사장으로 임용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 산하 주요 공사·공단 사장이 교체되는 만큼 적합한 인물이 해당 자리에 임용될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14 김명호

제 1국제터미널 매각 반대 옹진군… 중구와 상생 '군청이전' 파격제안

기존 부지 민간 개발 원하는 중구옹진군 '연안터미널로 활용' 대립지역주민간 '민민 갈등' 모양새속장정민 군수, 토론회서 깜짝 발언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연안여객터미널로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옹진군과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인천항만공사 간 갈등 속에 옹진군이 '군청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하고 나섰다.최근 옹진군은 현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옹진군청을 중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현 옹진군 소유 군청 부지를 매각하고, 정부 보조금 등을 보태면 중구에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옹진군이 '군청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연안부두 일대 중구 주민들이 "제1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하면 지역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 주변 상권이 침체할 수 있다"며 해당 부지를 활용한 민간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옹진군과 섬 주민들은 비좁은 기존 연안여객터미널을 올 연말 송도국제도시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는 현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옮겨 달라고 정부와 인천항만공사에 요구해 왔다. 중구 주민과 옹진군 주민 간 '민·민 갈등'까지 번지는 모양새다.장정민 옹진군수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해양자치주권 보장과 연안여객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인천 섬 주민들과 연안부두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공동 경제권을 이뤄왔다"며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활용하면 섬지역으로 향하는 대형 여객선이 생기고, 연안부두까지 철도가 놓이는 등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도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이 민간이 아닌 공공개발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항만물류연구본부 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항만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도 부각하고 있다"며 "연안부두 일원에 인천의 특성과 역사를 담고, 인천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공공개발을 통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항의 기능 재배치에 따라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 계획이 세워졌는데, 옹진군이 반대하고 나선만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인천시, 중구, 옹진군, 인천항만공사 등 이해주체 간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인천시도 정부와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14 박경호

인권위 "이주노동자 단속원 징계권고 불수용"… 법무부 "인권·직무교육 강화 등 최선 다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책임자 징계 등 대책 마련 권고를 법무부에서 '불수용'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일 단속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씨의 사망사고 관련 책임자 징계 등 권고에 대해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법무부가 일부 권고를 수용하기는 했지만,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은 회피한 채 일선 단속직원 교육 위주의 조치만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 인권 보호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고 시 단속 중단·인명 구조 우선 조치, 체계적인 인권교육·직무교육 강화 등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는 입장이다.국가인권위의 권고 중 '단속과정에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감독 방안 마련'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불법체류 등 단속행위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사법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의 성격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법무부는 '단속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 의무 권고'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도 보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점검·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7-14 김태양

'연수구 경원고가교 양방향' 과속차량 최대

상반기 4만6380건 적발 '1·2위'제2여객터미널 진입로 뒤이어인천 연수구 경원고가교가 올 상반기 인천에서 과속 차량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인천지역 전체 과속 적발건수의 10%가 넘는 숫자가 이곳에서 적발됐다.인천지방경찰청은 올 상반기 연수구 경원고가교 양방향에서 적발된 과속건수가 4만6천380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상반기 인천지역 전체 과속 적발 건수 41만4천859건의 1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경원고가교 동춘역사거리~원인재역삼거리 방향에서 적발된 과속 건수가 2만7천37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반대 방향에서 적발된 과속은 1만9천1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경찰은 경원고가교의 경우 단속 예고 표지판을 기준대로 설치하고, 지난해 하반기 카메라 설치 후 3개월간 단속 유예기간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3위는 9천722건이 적발된 중구 제2여객터미널 진입로 9.4㎞ 지점이었고, 4위와 5위는 각각 연수구 아암대로 S-OIL 주유소 앞(6천194건), 중구 제2터미널대로 1.6㎞ 지점(5천794건)이었다.동구 화도진로 송림초교 인근 도로와 중구 영종해안남로 남측방조제 구간, 미추홀구 독배로 OCI 부근 도로, 계양구 드림로 수송도로삼거리에서 장기사거리 방향 등도 4천500건 이상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지방경찰청이 밝힌 올 상반기 인천지역 전체 과속 적발 건수 41만4천859건 중 11%에 해당하는 4만6천380건이 적발, 인천지역 최고의 건수를 보인 연수구 경원고가교를 14일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7-14 이현준

청와대 "어린이 운송차량 '통학버스' 포함 하겠다"

'축구클럽車사고' 국민청원 답변이달내 실태 조사후 개정안 마련검사기준·단속강화등 노력 약속청와대가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답변했다.지난 5월 25일 피해 학생 부모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안전대책과 재발방지 근거법 마련 등을 촉구했고, 한 달 동안 21만3천25명의 시민이 청원에 동의한 후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청와대는 지난 12일 "스포츠클럽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해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체육시설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다"며 "이달 법안 마련을 위한 기초실태조사를 마치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사고 이후 축구클럽 통학차량이 학원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률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청와대는 검사 기준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을 통한 부처별 노력도 다각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고,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아이들을 보호할 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청와대는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7-14 김성호

인천 중구 '월미바다열차' 하반기 성공 개통 카운트다운

1천억 투입 '은하레일' 대체사업TF 가동… 교통·편의시설 보완도로정비·미관개선·안내판 설치인천 중구가 올 하반기 운행을 앞두고 있는 '월미바다열차'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TF를 가동한다. 월미바다열차가 중구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중구는 최근 '월미바다열차 운영 준비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김재익 중구 부구청장이 이끄는 이번 TF에선 월미바다열차 운행 시 교통·편의시설 등의 미비점을 파악해 보완하고 주변 관광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또 월미바다열차 노선 도로 환경정비와 공장, 상가, 주택 등의 옥상 미관 개선방안, 월미도 주변 월미바다열차 안내표지판 설치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월미바다열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월미바다열차를 개통할 방침이다. 2량 1편성인 월미바다열차는 월미도를 한 바퀴 도는 6.1㎞ 구간을 운행하게 된다. 월미바다열차는 평균 시속 14.4㎞의 속도로 운행되고, 전 구간을 일주하는 데 33분 정도 걸린다. 연간 수송능력은 95만명 규모다. 이용요금은 성인 8천원, 청소년·어린이 6천원 선에서 책정될 전망이다.월미바다열차는 부실시공 때문에 개통도 못 하고 폐기된 월미은하레일의 대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월미은하레일은 시운전 기간 각종 결함에 따른 사고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됐다가 결국 2016년 역사 건물과 교각만 남기고 차량과 선로는 폐기됐다. 월미바다열차에 투입된 비용은 월미은하레일 건설비 853억원, 레일 교체비와 차량 제작비 180억원 등 1천억원이 넘는다.중구 관계자는 "이번 TF엔 관광, 환경, 교통,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참여해 월미바다열차 개통에 대비하게 된다"며 "개통 이후에도 월미바다열차와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월미바다열차가 중구의 새로운 관광인프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7-14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