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채용절차법'도 못막는 건설노조 '일감따내기 시위'

고용 압력·강요금지 법시행 불구부평구 사업장 등 새벽집회 속출올해만 5천건 작년대비 3배 폭증업계, 현장선 유명무실한 法 지적채용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절차법'이 최근 시행됐지만, 건설 노조의 '일감 따내기' 집회(5월 16일자 8면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건설 업계에선 법이 유명무실하단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 1일 오전 5시, 남동구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한 건설 노조 조합원 50여 명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현장에서의 외국인 고용을 중단하라고 외쳤지만, 대부분의 건설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의 집회 내면에는 자신들의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는 목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얘기한다.이 현장에서만 약 일주일째 이른 새벽 집회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최근 부평구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현장에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의 노조가 동시에 집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 지역에서는 건설 노조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평구 뉴스테이 현장 역시 각 노조가 자신들 조합 소속의 타워 크레인 기사 고용을 촉구하는 게 주된 목적으로 알려졌다.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건설 노조 집회 건수는 약 5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1천500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노조는 각 공사 현장에 대해 먼저 집회 신고를 해 놓고, 필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건설 업계는 '채용절차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이 같은 행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에선 통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를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건설 노조의 '일감 따내기' 집회는 경우에 따라 채용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풀이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하지만 법 시행 후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건설 노조 집회 관련 신고는 6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신고인 취하 등으로 아직까지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가 없다.인천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처벌법이 마련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신고하면 누가 신고한 줄 뻔히 알기 때문에 정작 신고도 못 한다. 효과가 별로 없다"며 "노조의 생존권 투쟁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 노조가 표면적으로는 산업 안전, 외국인 고용 문제 등을 주장해 그 내면에 있는 채용 강요를 밝혀내기가 어려운 문제 등이 있다"며 "건설사에는 해당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해 줄 것을, 노조에는 법 준수 등을 계도하고 있다. 개선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11-03 공승배

강화 군단위 전국최고액 보장 '주민 자전거보험'

사고땐 별도 가입없어도 보상 가능郡 이달부터 내년 10월말까지 적용인천 강화군은 군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강화군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강화군은 이번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사고 시 전국 군 단위 중 최고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가입기간은 2019년 11월 1일 0시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다.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피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다.자전거 사고로 사망할 경우 2천만원,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10만원부터 8주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벌금은 최대 2천만원,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도 포함됐다.자전거 사고 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강화군 관계자는 "강화군민이면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전국 군 단위 중 최고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생활밀착형 안전사고 대책 수립으로 민생을 살피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9-11-03 김종호

강화군, 남부 길상면에 노인문화센터 개관

문화교실·수영장·경로식당 갖춰복지시설 강화읍 집중 불편 해소인천 강화군은 최근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개관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날 개관식에는 유천호 강화군수, 안상수 국회의원, 신득상 강화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윤재상 인천시의원 등을 비롯해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강화군 노인문화센터는 길상면 마니산로 36 일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천628.26㎡ 규모로 건립됐다. 총사업비는 시비 40억, 군비 58억원 등 총 98억원이 투입됐다.강화군 노인문화센터는 문화교실과 수영장, 체력단련실, 경로식당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만 60세 이상 강화군 거주자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오는 11일부터 회원등록을 시작으로 체력단련실 등을 무료 개방한다. 특히, 시설 개관 기념으로 수영장은 30일까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강화군 노인문화센터에선 평생교육, 특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강화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31%에 달하지만,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강화읍에 집중돼 있어 그동안 길상면 등 강화군 남부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유천호 강화군수는 "강화 남부지역의 숙원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관계자께 감사드린다"면서 "강화군 노인문화센터는 화도, 양도, 불은 등 남부지역 어르신의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 노인문화센터 개관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강화군 제공

2019-11-03 김종호

인천 남동구, 주요 버스정류장 '한파 대비시설'

137곳에 '업그레이드된 바람막이'38곳 50개 온열의자도 설치 예정남동구 "승객 추위·바람 피하게이달 중순까지… 차질없는 추진"인천 남동구가 겨울철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정류장 한파 대비시설' 설치에 나섰다. 지난 겨울 설치했던 버스정류장 바람막이의 질을 높이고 일부 정류장엔 온열의자도 새로 설치해 버스를 기다리는 이용객들이 추위를 최대한 덜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남동구는 이달 중순까지 총 137곳의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 겨울 54곳의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를 설치했던 것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숫자인데, 남동구는 이용객들의 반응이 좋아 관련 예산을 확대해 추가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남동구는 이용자수가 많고 바람에 취약한 대로변 버스정류장, 보도폭이 넓고 설치 시 통행에 불편이 없는 정류장, 주민 설치요구가 많은 정류장을 중심으로 이번 바람막이 설치 버스정류장을 선정했다. 남동구는 바람막이 프레임과 방풍막의 질을 높여 버스정류장 이용객들의 체감 추위를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남동구는 버스정류장 38곳에 온열의자 50개도 설치할 예정이다. 온열의자는 전기로 열을 발생시켜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의자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바람막이와 온열의자가 모두 설치되는 버스정류장은 길병원, 구월아시아드 6단지, 롯데백화점(인천터미널), 인천시청후문, 롯데캐슬모래내시장, 올리브백화점, 남동구청역, 만수종합시장, 논현주공1단지 등 총 25곳이다. 남동구는 바람막이와 온열의자 등 버스정류장 한파 대비시설 설치에 총 3억7천4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남동구는 내년 3월까지 이들 시설을 운용할 예정이다.남동구 관계자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추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한파 대비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설치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11-03 이현준

세일전자 화재현장서 '살신성인'

복지부, 故 민균홍씨 의사자 인정'세월호 구조' 신영진씨는 의상자14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세일전자 화재 현장에서 동료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고(故) 민균홍(사고 당시 37세)씨가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세월호 참사 때 다른 학생을 구조하다 다친 신영진(사고 당시 17세)씨는 의상자로 인정됐다.보건복지부는 최근 '2019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故) 민균홍씨를 의사자로, 신영진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의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활동을 하다가 숨진 사람을 의미한다. 의상자는 같은 활동을 하다 다친 사람을 말한다. 고 민균홍씨는 지난해 8월 있었던 세일전자 화재현장에서 전산실 불빛을 보고 몰려오는 직원들을 위해 문을 열고 닫으면서 대피를 돕고,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등 조치를 하다 연기를 많이 마셔 숨졌다. 민씨는 4층 교육실 앞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전산실로 돌아와 상황을 회사에 알렸다. 이후 전산실에 남아 내선전화를 이용해 회사 내부에 비상 상황을 전파하기도 했다.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단원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신영진씨는 객실에 있는 구명조끼를 꺼내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등 구조활동을 펼치다가 다쳤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11-03 김태양

국내최초 근대식 '팔미도등대' 국가문화재 등록 추진

"문화재청 조사후 요청따라" 중구, 인천해수청과 사적 등록 절차1903년 첫 불, 인천상륙작전 성공 역할… 2003년 등대임무 마쳐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 '팔미도등대'를 국가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 중구청과 함께 팔미도등대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史蹟)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팔미도등대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문화재청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근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사를 벌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팔미도등대를 사적으로 신청해달라고 중구청에 요청했다. 관련 법령은 사적 지정 기준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상징성이 뛰어날 것',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인천항에서 남서쪽으로 15.7㎞ 떨어진 팔미도 정상에 있는 팔미도등대는 1903년 6월1일 첫 불을 밝혔다.국내에 처음으로 생긴 근대식 등대인 팔미도등대 탄생 배경에는 우리나라 근대사의 아픔이 서려 있다. 1800년대 후반부터 조선 침탈 계획을 세운 일본은 인천 앞바다 길목에 있는 팔미도의 지리적 중요성을 간파하고 1901년 등대 건설을 강권했다. 조선은 이듬해 '해관등대국'을 만들어 등대 건설에 착수했고, 1903년 높이 7.9m, 지름 2m 규모의 팔미도등대를 완공했다.팔미도등대는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결정적 매개체로도 활용됐다. 1950년 9월15일 대북첩보부대 켈로부대원 6명은 북한군과 교전 끝에 팔미도를 탈환하고 등댓불을 밝혔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암초가 많아 인천 해안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던 국제연합군 함대 261척은 팔미도등대에 불이 켜지자 차례로 진격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리에 마쳤다.팔미도등대는 2002년 인천시 지방문화재 40호로 지정됐으며, 이듬해 12월 바로 옆 신축 등대에 임무를 넘겼다.인천해수청과 중구청은 팔미도등대를 사적으로 등록하기 위한 서류를 인천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하면 팔미도등대는 사적으로 등록된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팔미도등대는 문화재청 조사에서 사적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사적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 중구청이 국내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팔미도등대'의 사적 등록을 추진한다. 팔미도등대 전경. /경인일보DB

2019-11-03 김주엽

임대주택 임대료 엉터리 고지 '못믿을 LH'

가정 2단지 '분납 임대식' 746가구갱신임박 일부가정 금액 잘못표기"2년전도 실수… 부실행정" 원성"전산입력 오류·갱신 문제없게…"인천의 한 분납임대주택 갱신 계약을 앞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료를 잘못 고지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주민들은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LH의 부실 행정은 여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LH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10월 22일 서구 가정 2단지 10년 분납임대주택 746가구에 공공임대아파트 갱신 계약 체결 안내문을 보냈다. 가정 2단지 주민들은 2년 단위로 LH와 임대차 갱신 계약을 한다. 안내문에는 올해로 입주 4년 차를 맞은 가정2단지 분납임대주택 가구의 분납금 등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내역이 적혀 있었다. 문제는 가구별 전환보증금 기납부 금액 대비 전환 후 임대료가 일부 가구에 잘못 안내된 것이다. LH에서 운영하는 전환보증금은 임대주택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을 납부할 때, 일정 비율만큼 월 임대료를 차감해주는 제도다.LH 내부 규정에 따라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임대보증금 전환이 가능하고, 하한액은 월 임대료 6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구에는 월 임대료 하한액보다 낮은 3만4천원, 5만8천원 등으로 전환 후 임대료가 안내됐다. 뒤늦게 임대료가 잘못 고지된 사실을 확인한 LH는 지난 10월 25일 갱신 계약 대상 가구에 수정된 안내문을 다시 보냈다. 주민들이 이미 혼란을 겪은 후였다. 잘못된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가정 2단지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각 가구의 안내문 사진과 함께 '실제로는 임대보증금 인상분 내도 (안내된 것 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인 거 아니냐', '검토도 안 하고 서류부터 보내면 되나…', '이대로 해달라고 합시다' 등 글들이 90여 건이 올라왔다. 임대료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보증금을 낸 가구도 있었던 것으로 주민들은 확인했다.주민들은 LH의 부실 행정으로 혼란을 겪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년 차 갱신 계약 때도 LH에서 전환보증금 관련 안내를 잘못해 불편을 겪었다는 게 가정 2단지 주민들 설명이다. 김성국 웨스턴블루힐 분양전환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분납임대주택 특성상 2년 마다 갱신 계약을 해야 하는데 매번 LH의 미흡한 행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이상 LH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 9월 전환보증금 이율이 낮아진 부분을 전산에 넣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일부 가구에 임대료가 잘못 고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갱신 계약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10-31 김태양

인명사고 아파트공사장 '때늦은 안전조치'

주안1구역서 노인 트럭치여 참변업체측 인도 반사경 등 시설 설치"막을 수 있었는데…" 주민들 한숨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80대 노인이 아파트 덤프 트럭에 치여 숨진 사고(10월 29일 8면 보도)와 관련, 공사 업체가 뒤늦은 후속 조치에 나섰다.31일 오후 찾아간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 공사 현장은 사고 당일과 비교하면 예방 시설이 눈에 띄게 늘었다.차량 출입구에는 공사 차량이 운전자가 인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형 반사경이 설치돼 있었고 '공사중' 표시 입간판도 추가로 마련됐다. 공사 차량 출입구 주변에도 주황색 '러버콘'을 비치했다.인근 주민들은 한발 늦은 안전 조치가 아쉽다고 했다. 주민 윤모(52·여)씨는 "사고 이전에 미리 조치를 취했더라면 목숨을 잃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무척 안타깝고 아쉽다"고 했다.미추홀경찰서도 지역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7곳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여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경찰은 현장에 최소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반사경, 빛이나 소리를 내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을 공사 업체에 요구했다.업체의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도 진행중이다.경찰은 공사 원·하청 업체 현장 관계자와 직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담당 업무 범위와 계약관계 등을 확인했다.공사 현장에는 신호수가 배치돼 있었지만, 사고 당일 신호수가 진입 방향을 착각한 다른 공사 차량을 통제하러 자리를 이탈한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를 따지기 위한 관계 법령과 판례 등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10-31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