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선인고·문학초 등 5개학교 주차장·숲·강당 주민 개방

인천 남부교육지원청과 인천 미추홀구·미추홀경찰서가 협약을 맺고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학교시설개방을 본격화하기로 했다.10일 오후 이들 세 기관은 미추홀구 청사 중회의실에서 학교시설 개방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김정식 미추홀구청장과 류석형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철 미추홀경찰서장을 비롯해 학교시설 개방 공모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선인고등학교,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백학초등학교, 석암초등학교, 문학초등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은 지난 5월 미추홀구와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이 함께 진행한 학교시설개방사업 공모에서 이들 5개 학교가 지원해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문학초는 학교 부설주차장을, 백학초와 선인고는 다목적강당을, 석암초는 학교 숲을, 인하부중은 학교 도서관을 각각 주민에게 개방하게 된다. 또 미추홀경찰서는 시설 개방 이후 학교 주변 등에 대한 방범순찰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필요한 재원은 미추홀구가 지원하기로 했다.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고 말했다.류석형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시설개방은 시대적 흐름이자 마을과 학교가 상생하는 길"이라며 "학교와 지역주민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상철 미추홀경찰서장은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해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7-10 김성호

7개월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16일 첫 재판… 살인죄 여부 공방 전망

생후 7개월 딸을 수일간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부(7월 4일자 7면 보도)의 첫 재판이 이달 16일 열리는 가운데 이들 부부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와 B(18)양 부부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에 배당됐다. B씨 부부의 첫 재판은 이달 16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검찰과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양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들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B양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살인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지만,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A씨 부부는 올해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 동안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때 인정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생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장시간 혼자 두면 사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맞설 방침이다./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10 박경호

"인천포스코高, 자사고 설립취지 적합" 5년 더 유지

市교육청 위원회 심의결과 79.3점사회통합전형 충원율은 개선 요구인천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2024년까지 5년 더 유지하게 됐다. 2015년에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인천하늘고 운영 성과 평가는 내년에 이뤄진다.인천시교육청이 9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포스코고에 대한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를 심의한 결과 79.3점(기준 점수 70점)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6개 평가영역(합계 100점 만점) 가운데, 학교운영 평가영역(30점 만점)에서는 25.2점, 교육과정 운영(30점 만점)은 23.8점, 교원의 전문성(5점 만점) 5점, 재정·시설여건(15점 만점) 9.9점, 학교 만족도(8점 만점) 8점, 교육청 재량평가(12점 만점) 7.1점 등의 점수를 받았다. 평가지표는 6개 영역에 12개 항목, 29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됐다.평가단은 총평에서 "건학 이념에 부응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갖추고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면모를 갖췄다"며 "설립 취지에 적합하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대상자 연평균 충원율이 13.25%로 저조하다"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위한 입학예정자와 학부모, 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의는 인천지역 고교 교장·교감·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토대로 진행됐다.포스코고가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김에 따라 교육부 동의를 얻으면 자사고 지정 연장이 최종 결정된다. 자사고 지정 운영 성과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되는데, 기준점에 미달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이번 평가는 2015년 3월 개교한 포스코고의 첫 평가였다. 인천에는 포스코교육재단 산하의 포스코고 이외에도 인천공항공사가 설립한 인천하늘교육재단의 인천하늘고등학교가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7-09 김성호

인천 지하도상가, 이번엔 '금품수수' 드러나

상가법인 감독관, 하도급 업체 압박 4억여원 상당 챙겨 '구속기소'리모델링 과정 49억대 '광고판 공사' 조달청 의뢰 않고 수의계약법으로 금지된 전대(재임차)로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난 인천의 한 지하도상가 운영 법인이 점포 리모델링 공사 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조대호)는 배임수재 혐의로 부평 A지하도상가 운영 법인 소속 감독관 김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4~9월 부평의 한 지하도상가 점포 리모델링 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공사를 맡은 B업체 측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시설공단으로부터 부평역의 한 지하도상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A법인은 134억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49억원 상당의 광고판(미디어보드) 공사는 조달청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B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물인 지하도상가 보수 공사는 조달청에 의뢰해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검찰은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B업체 관계자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B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준 공사 관리 업체 관계자 2명을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감사원으로부터 김씨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받아 올해 초 수사에 착수,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도상가법인 감독관인 김씨가 하도급 업체를 괴롭히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인천시가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에 대해 개별 상가법인에 개보수 공사를 맡긴 후 기부채납이라는 명목으로 계약 기간을 최장 20년씩 늘려주는 것을 허용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부적정하다며 시에 법령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해 전대(재임차)·양도·양수를 허용하면서 인천의 지하도상가 15곳에 있는 3천579개 점포의 74%가 전대되고 있으며, 임차인이 전대 행위로 연간 45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대와 개보수공사를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지하도상가법인과 일부 임차인들은 여전히 대규모 집회를 통해 시와 시의회를 압박하며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박경호·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09 박경호·윤설아

길병원 외상센터, 5년간 1만8천여명 진료

중증환자 2700명… 전체의 14.3% 교통사고>미끄러짐>추락 발생 많아국내 최초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가천대 길병원이 지난 5년 동안 외상 환자 1만8천여명을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9일 길병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21일 인천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길병원은 5년간 외상환자 1만8천800명을 진료했다. 이 가운데 중증외상환자는 2천700명(14.3%)이다. → 표 참조사고 유형별로 교통사고(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기타, 미상) 환자가 4천961명(26.3%)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환자는 50대가 많았고, 오토바이에 의한 사고는 10대가 많았다. 이어 미끄러짐 사고 3천270명(17.3%), 추락 3천67명(16.3%), 끼임·부딪힘 사고 1천576명(8.3%) 순으로 나타났다.환자가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된 수단은 119구급차가 59.3%로 가장 많았다. 사설업체 등 기타 구급차가 25.7%, 자가용 등 일반 교통수단이 6.4%, 닥터헬기를 비롯한 항공이송은 5%였다.가천대 길병원은 최근 센터 지정 5주년을 맞아 인천시와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권역외상센터 5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통계를 밝혔다.이정남 권역외상센터장은 "권역외상센터의 예방 가능 사망률은 8% 정도로 해외 유수의 외상센터와도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 수준"이라며 "최근 인천시와 가천대 길병원이 공동으로 닥터카를 출범하는 등 중증외상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09 김민재

'적수에 놀란' 서구주민, '녹조' 미추홀참물 경악

市지원 일부 생수병서 발생상수도본부 "보관중 생긴듯"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서구 주민들에게 지원한 병입(병에 담음) 수돗물인 '미추홀참물' 일부에서 물을 뿌옇게 흐리는 녹조가 발견됐다.인천 서구 검암동에 사는 이모(72)씨는 지난 8일 저녁 인천시로부터 지원받은 2ℓ짜리 미추홀참물 3병에 담긴 물이 전반적으로 뿌옇게 흐리고, 바닥은 이끼처럼 보이는 녹색 물질이 깔린 것을 발견했다. 이씨는 "6월 10~15일쯤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6병이 한 묶음인 미추홀참물을 사용하려다 보니, 3병이 이끼 같은 게 껴서 뿌옇게 흐렸다"며 "가뜩이나 물난리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에서 먹으라고 지원받은 생수까지 못 먹을 것이라서 놀라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이씨가 제공한 사진을 보면, 맑아야 할 미추홀참물 생수병 바닥 쪽으로 녹색 물질이 깔려 있다. 미추홀참물의 음용 권장기간은 3개월인데, 이씨가 받은 물은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았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생수병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녹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미추홀참물은 증류수가 아닌 수돗물을 정수 처리한 물이기 때문에 다른 천연 생수와 마찬가지로 햇빛이 많이 비추는 장소에 생수병을 오래 보관하면 녹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물은 회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녹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추홀참물. /독자 제공

2019-07-09 박경호

'대박난' 인천 지역화폐… 지자체는 "예산고갈" 속앓이

'연수e음' 1주일에 7만여명 신청전국최단기 누적결제 100억 돌파미추홀·서구도 발행 예상치 넘겨'캐시백' 절반가량 기초단체 부담재정 소진 우려에 추경확보 나서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전자식 지역화폐의 인기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높아지자 예산 부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인천 연수구는 이달 1일 전자식 지역화폐 '연수e음' 카드를 공식적으로 발행했다. 지난 8일 기준 7만4천551명이 연수e음 카드를 신청했고, 누적 결제액은 109억4천300만원을 넘어섰다.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단 기간에 누적 결제액 100억원을 돌파했다.미추홀구가 이달 1일 발행한 '미추홀e음' 카드도 지난 7일 기준으로 4만3천577명이 신청했고, 누적 결제액이 18억7천400만원에 달했다.올해 5월 1일부터 발행한 서구의 '서로e음' 카드도 지난달 중순 기준 신청자가 12만명을 넘었고, 누적 결제액 272억원을 달성했다. 현재 전자식 지역화폐를 출시한 인천지역 3개 기초단체 모두 발행규모가 예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높은 인기로 인해 기초단체들은 지역화폐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 기초단체들은 인천시의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 플랫폼을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화폐 카드로 결제하면 기초단체에 따라 8~10%의 캐시백 포인트를 사용자에게 돌려준다.이 캐시백 포인트는 정부가 4%, 인천시가 2%를 각각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다.연수구는 7월 한 달 동안 11%의 캐시백을 연수e음에 적용해 이 가운데 5%를 자체 부담하고 있다. 연수구가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한 연수e음 관련 예산은 23억원이다. 연수e음은 1주일 만에 100억원이 결제돼 23억원 중 5억원이 소진됐다. 이 같은 속도라면 2달도 채 되지 않아 준비한 예산을 모두 써야 할 상황이다.연수구 관계자는 "애초 56억원을 반영하려 했으나, 사용 추이를 보고 보완하자는 연수구의회 의견에 따라 절반만 마련했다"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서구도 애초 '서로e음' 관련 예산 30억원을 편성했다가 고갈 속도가 빨라지자 서구의회에 42억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달라며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미추홀e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보여 예산 확보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전자식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인천 기초단체들은 연수구, 서구, 미추홀구 상황을 지켜보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남동구는 애초 이달 '남동e음'(캐시백 7.5%)을 출시하려 했으나, 준비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출시 시기를 연기한 상태다. 지역화폐를 추진 중인 인천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다른 지역처럼 지역화폐를 출시하라는 민원이 하루에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다"며 "일단 추진은 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상 연수구나 서구처럼 혜택을 줄 수 없는 형편이라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09 박경호

무의도 광명항 노상주차장 점령한 적치물… 섬주민 - 관광객 '주차전쟁' 번진다

지자체 조성공간 물품점유 지적원주민 "주차난 불가피한 선택"중구 "갈등 해소 추가조성 할것"무의대교 임시 개통 이후 무의도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광명항을 방문한 관광객과 주민 사이에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9일 오전께 찾은 무의도 광명항. 90면 규모의 노상 주차장의 구획선 곳곳에는 차량 대신 라바콘, 수레, 내용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물통 등이 놓여 있었다.소무의도 방향 쪽 주차공간을 찾던 한 승용 차량은 주차구획선에 수레가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향을 돌리기도 했다.광명항을 찾은 관광객들은 지자체에서 조성해놓은 주차장에 주민 등 개인이 적치물을 놓고 점유하는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최근 관광객들이 무의도를 찾았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없는 주차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소무의도 둘레길을 가기 위해 광명항을 찾았다는 구모(73·여)씨는 "어제도 광명항을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 주차할 곳이 없어 3바퀴를 돌다가 영종으로 나갔다"며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인데 수레 같은 것을 세워놓고 관광객들이 주차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했다.개별 주차공간이 없어 노상 주차장을 이용해 온 광명항, 소무의도 주민 입장에서도 할 말은 많다. 무의대교 임시 개통 이후 무의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자신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광명항 주민 신모(60·여)씨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들어왔을 때에는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 주차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며 "지금은 주차장이 부족해 개인 공간이 없는 주민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지난 4월 30일 무의대교가 개통한 이후 지난 2일까지 무의도를 찾은 차량은 하루 평균 약 2천700여대로 개통 전 282대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광명항은 해안 둘레길로 유명한 소무의도와 연결되는 다리가 있어 하나개해수욕장과 함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현재 중구에서 광명항 인근에 추가로 확보한 주차 공간은 1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1개소 뿐이다. 중구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주차 갈등을 해소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차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옆에 35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것"이라며 "노상 주차장은 유료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등을 주민들과 논의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9일 오전 인천시 중구 무의도 광명항의 노상주차장에 물통과 오토바이, 의자 등 적치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7-09 김태양

[민원현장]주안동 '보도육교'에 승강기 설치 요구 주민들

철로단절 남북잇는 지역 주요통로"한번에 건너기 벅차 1~2차례 쉬어"노인센터 회원 먼길우회 원성자자장애인·영유아부모도 고충 하소연경인전철 철로로 단절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남북을 잇는 보도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주민들이 통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노인·장애인·영유아 부모 등 이 일대 교통약자인 주민들은 계단뿐인 육교에 하루빨리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지난 8일 오후 2시 미추홀구 주안5동 주민 육쥬리(33)씨는 한 손으로 5살 아이의 손을 잡고, 등에는 2세 자녀를 업은 채 힘겹게 '주안동 보도육교'를 오르고 있었다. 육씨는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뿐인 육교를 이용하려니 아이들과의 외출이 매번 고역"이라며 "어린 자녀들과 외출하려면 유모차가 필수적인데 매번 아기를 업고 다녀야 해 많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유모차도 다니지 못하니 자전거 이용은 꿈도 꾸지 못한다. 자가용을 마련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고질적인 동네 주차난 때문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주안동 보도육교는 7m높이 60개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한다. 비교적 건강하다고 하는 노인들도 큰맘을 먹고 건너야 한다. 육교 인근 주안노인문화센터에서 만난 센터 이용자 김인학(84)씨는 "육교 계단을 한 번에 다 오르기에는 벅차 반드시 1~2차례 쉬어가야 한다"며 "엘리베이터를 만들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했다.이 보도 육교는 특히 이곳 노인문화센터 2천800여명의 노인 회원들 사이에도 이용이 불편해 원성이 자자하다.센터 이용자의 90%가 도보 이용자인데, 이중 상당수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육교를 이용하거나 아예 500m 떨어진 주안역 지하보도 등을 이용해 먼 길을 돌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센터를 찾는 노인들도 힘든 육교를 건너야 하는 센터 가까운 버스정류장 대신, 멀리 있는 지하보도 인근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센터의 한 직원은 "센터 이용 어르신들에게는 보도육교가 통행을 돕는 시설이라기보다 큰 장애물이다. 그래서 육교를 외면하는 분들이 많다"며 "만약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생긴다면, 노인뿐 아니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철길로 단절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남북을 잇는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민들이 많다. 한 주민이 아이와 육교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7-09 김성호

해양·섬·안보분야… 정부·군부대와 협력 강화

이영직·박상훈 공모로 각각 임명특성상 섬·접경지 실무 창구 역할인천 옹진군이 해양·섬분야와 안보분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군부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를 영입했다.옹진군은 최근 이영직(63) 전 한국어촌어항공단 상임이사를 도서발전전략관으로, 박상훈(55) 전 해병대 사령부 지통처장을 안보정책자문관으로 각각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옹진군은 행정구역이 섬들로만 구성돼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정부기관과 연계된 사업이 많다. 낙후한 선착장 등 어촌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옹진군은 이번에 신설한 도서발전전략관을 통해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항만·도서분야 여러 기관과의 대외 협력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영직 신임 도서발전전략관은 1976년 공직에 입문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어업정책과장, 감사담당관 등을 지냈고, 현재 해수부 '어촌뉴딜 300' 사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옹진군은 서해5도를 중심으로 해병대와 해군 등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접경지역이다. 안보상 문제로 건축물 하나를 짓더라도 군부대와 업무협의 등이 필요하다. 안보정책자문관은 옹진군의 군부대 관련 업무를 실무적으로 자문하고, 군과의 협력관계를 다질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상훈 안보정책자문관은 1989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해 해병대 6여단(백령도) 통신과장, 해병대 2사단(김포) 전자과장,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지원처장 등을 역임하고 대령으로 예편했다.이들은 공모를 거쳐 선발됐다. 도서발전전략관은 3대 1의 경쟁률을, 안보정책자문관은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관련 분야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유능한 전문가들이 앞으로 옹진군의 대내외 업무 강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09 박경호

노후 경유차 15일부터 인천 진입 제한

계도기간후 11월부터 과태료 부과2021년내 저공해조치 12만대 목표오는 15일부터 노후 경유차의 인천 진입이 전면 제한된다.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다른 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여대에 대해 전면 운행 제한을 한다고 8일 밝혔다.운행 제한 차량은 다른 지역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에 진입하는 차량이다.7월 15일부터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1일부터는 적발된 차량 차주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차 위반 때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수도권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5일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행 중이고, 경기도도 지난달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공항·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이 산재해 있어 물류 차량의 출입이 많은 특성을 고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추경 예산을 통해 5등급 노후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비를 552억원에서 1천672억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21년까지 5등급 자동차 12만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조기 완료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할 방침"이라며 "인천의 경우 항만과 공항, 수도권매립지 등이 있어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8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대로에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이날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타 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여대에 대해 전면 운행 제한을 한다고 밝혔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7-08 김명호

'적수 불안 씻기' 상수도관 세척 의무화

환경부, 이달중 종합대책 수립5~10년 주기로 녹물·물때 대비전문 인력 양성·스마트 관리도환경부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2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 전국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은 "이달 중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수립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우선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을 관 종류,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하도록 의무화해 녹물, 물때 등에 대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상수관망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며 이에 따른 전문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현재는 상수도관의 주기적인 청소를 강제할 만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각 자치단체들이 제각각 시행하고 있다.앞으로 수계전환·관로 공사 시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사전공지를 하고, 식용수 관련 사고에 대비한 모의 훈련방법을 개발해 실시하기로 했다. 사고 징후를 실시간 감시·예측하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수장 중심의 수질 관리 체계를 급·배수망까지 확대하겠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이와 함께 환경부는 72억9천400만원을 추경에 긴급 편성, 20년 이상 지난 노후 관로를 정밀 조사해 교체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조명래 장관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일부 지역은 수질이 정상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여전히 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력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상수도 관련 업무가 지방사무이긴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적극 개입해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붉은 수돗물 사태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며 "정부가 상수도관 교체와 같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확충해 주민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08 김명호

"해양 쓰레기 정확한 실태조사가 먼저"

인천서 '미세플라스틱 토론회'범시민 대응기구 조직 논의도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해 해양 쓰레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등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8일 인천YWCA에서 열린 '해양 미세플라스틱 대응방안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미세플라스틱은 5㎜ 미만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의미하는데, 입자가 작아 하수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강이나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어 해양 생태계 파괴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인천 연안은 한강을 통한 쓰레기 유입과 선박 훼손 등으로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곳으로 꼽힌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 쓰레기 전반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자들은 특히 해양 오염을 유발하는 어구에 대한 관리 체계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토론자로 나선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정책위원장은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 처리량은 매년 줄고 있다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해양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쓰레기 발생이 줄어든 것인지, 예산문제로 처리량만 줄어든 것인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범인 어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서둘러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토론회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범시민대응기구 조직 등의 대책이 논의됐다.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인천 연안의 미세플라스틱 오염현황을 조사하고 있다.조사 후에는 분석 대상 지역을 더욱 확대해 미세플라스틱 등의 해양 쓰레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는 인천 연안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는 단계"라며 "해양 쓰레기 문제를 막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펼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7-08 공승배

갈수록 늘어나는 '인천 매맞는 이주여성'

'베트남출신 부인 폭행사건' 외교문제 비화등 사회적 공분쉼터에 해마다 최대 1200건 접수… 재상담 건수도 증가세市, 피해여성상담소 19일 개소 '법률·긴급지원' 도움 손길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사건이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 지역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인천여성의전화에 따르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울랄라'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04년 처음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14년간 해마다 최소 600건에서 최대 1천200여 건까지 접수됐다. 최근 3년 간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 상담은 2016년 742건, 2017년 782건, 2018년 746건 등이다.쉼터를 퇴소한 이주여성들의 재상담 건수도 늘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퇴소자 상담 건수를 보면 지난 2016년 33건, 2017년 45건, 2018년 5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체류가 불안정한 이주여성이 다시 가정에 돌아갔을 때 또다시 폭력을 당하거나, 폭행을 한 배우자가 처벌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상담 내용 대부분은 남편의 폭행이지만 '심한 욕설', '한국 생활 방식 강요' 등의 정신적 폭력도 동반한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대표는 "그간 이주여성이 받는 폭력에 대해 관심이 덜했을 뿐이지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폭력이 일어났고, 절대 줄어들지 않았다.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상담 건수가 더 늘어나기도 한다"며 "체류가 불안정한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에 가차없는 처벌과 법적 절차를 동반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 결혼이주여성 920명 중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2.1%에 달했다. 19.9%는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고 털어놨다.인천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여성 쉼터와 연계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과 법률지원까지 도맡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오는 19일 개소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인천 상담소는 인천여성의전화가 운영을 맡기로 했다.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에서는 상담과 사례관리, 긴급지원, 법률·의료·노무·출국지원 등 서비스 지원과 폭력예방교육 사업까지 벌일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아시아 이주여성 다문화 공동체인 '아이다마을'과도 지역 연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시에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 하나뿐이었지만 정식 상담소가 개소하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이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08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