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 '노인 결핵 조기발견·치료' 오늘부터 방문 검진

인천시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시는 올해 노인결핵 검진비로 3천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20일부터 찾아가는 결핵 이동 검진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결핵 유병률이 높은 노인층에 대한 결핵 조기 발견·치료로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결핵환자는 전체 환자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핵 사망자의 80%가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발생하고 있다.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결핵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시는 20일부터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와 사회복지시설 이용 노인 5천500명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 교육과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할 계획이다.김혜경 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022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2016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국가 정책에 발맞춰 민간·공공의료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결핵은 초기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완치 가능한 질환이므로, 시민들은 기침이 2주 이상 이어지면 결핵 검진을 꼭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19 윤설아

'호날두 노쇼' 손배소·사기죄 성립할까

법률 지원 나선 김민기 변호사'더페스타' 3차 청구 소송 예정주최측 경기전 인지·예상 여부출전CF등 사실관계 입증 관건이른바 '호날두 노쇼(No-Show) 사태' 관련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8월 2일자 7면 보도)에서 원고 측인 관중들이 승소할 수 있을지가 법조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호날두 사태의 집단 소송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맡고 있다.19일 온라인 커뮤니티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의 법률지원을 맡은 김민기 변호사에 따르면, 이달 중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3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민기 변호사는 지난달 말 해당 경기를 관람한 관중 2명을 원고로 한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고, 관중 87명을 원고로 한 2차 소송도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원고 측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한다고 주최사가 광고한 지난달 26일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 간 친선전에 호날두가 실제로 출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신적 위자료와 입장권 가격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스포츠 경기에서 특정 선수가 나오지 않아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주최사 측이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것을 경기 전에 인지하거나 예상했는지, '호날두 출전 여부'에 대한 광고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법조계 시각이 있다. 사기죄 등으로 고발당한 주최사 등에 대한 경찰 수사도 관중들의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민기 변호사는 "과거에 없던 사례이기 때문에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평생 호날두를 응원했던 팬이 무조건 그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보고 속아서 입은 정신적 상처로 더 이상 호날두를 응원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위자료"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19 박경호

[현장르포-인천시 '적수' 피해보상 접수 첫날 표정]통장사본·영수증 없어 헛걸음 '속타는 주민'

신청·자료 제출방법 몰라서 혼란"8월4일까지만… 적용기준 뭔지""보관 안하고 버려" 노인들 한숨市, 30일까지 '현장 접수처' 운영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을 접수한 첫날부터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신청 방법과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는 방법을 몰라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1층 강의실에 설치된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접수처'에서는 주민 4명이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개인정보와 피해신청 내용을 적고, 생수 구입비 등 영수증을 첨부한 후 인천시에서 나온 직원들에게 서류를 제출했다.당하동의 한 빌라에 사는 임모(75·여)씨는 생수 구입, 정수기 필터 교체 등으로 약 11만원의 피해보상비용을 신청했다. 하지만 임씨가 제출한 자료 중 일부는 8월 4일 이후 영수증이어서 보상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씨는 "최근까지도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온다고 하는데 피해기간을 8월 4일까지로 정해놓은 것은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다"며 "8월 4일 이후 일정 기간은 생수 구입비 등을 보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1시 30분께 원당풍림아이원아파트 관리동 1층 보상 접수처를 방문한 주민 3명 중 2명은 통장 사본을 두고 오거나, 영수증이 없어 피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오전 9시부터 접수가 시작돼 오후 1시30분까지 60여명이 접수처를 찾았지만 절반가량만 접수를 완료하고 나머지 30여명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아 안내만 받고 발걸음을 돌렸다.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 보상 때 필요한 자료를 알고 있던 젊은 사람들과 달리 피해 보상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노인들은 영수증 등을 보관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안모(73·여)씨는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해 최근에 영수증을 모두 버렸다"며 "유일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가계부인데 소용이 없다고 하고, 보상받기 위해서는 카드사에 문의해 내역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서구, 영종, 강화 등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지역 주민 피해보상을 위한 현장 접수처를 운영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33곳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149곳에 접수처를 설치하고 접수처별로 직원을 2명씩 배치해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장 보상 신청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영수증·서류 지참 등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보상 신청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19일 오전 인천시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1층 강의실에 마련된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접수처'를 찾은 주민들이 시청 파견 공무원들과 상담을 하며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8-19 김태양

적수 피해학교, 대부분 개학전후 정상급식 재개

인천지역 붉은 수돗물 피해학교 대부분이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정상 급식을 재개하며 적수 사태 이전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서구·영종·강화지역 107개 학교(유치원 제외) 가운데 개학을 맞은 55개 학교(19일 기준)에서 정상 급식이 이뤄지고 있다.개학하지 않은 나머지 52개 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개학과 동시에 정상급식을 재개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가 비용을 분담해 학교 급식실로 이어지는 상수도관에 대형 필터를 설치하는 공사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개학을 맞은 55개교 가운데 48곳(87%)에 필터 설치가 이미 완료됐다. 전체 피해학교 107곳 가운데 94개교(87%)에서 개학 전 필터 설치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필터 설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학교도 개학 후 5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신현고 오정희 영양교사는 "개학 이전에는 저녁 급식은 포기해야 했고, 생채소도 쓰지 못하는 등 메뉴도 제한적이었다. 또 대용량 생수를 사용하다 보니 조리 실무원의 업무 강도도 높았다"며 "현재는 적수 사태 이전으로 돌아와 모든 학교 구성원이 반가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8-19 김성호

한강청 "용현·학익 환경평가법 위반"… "구조물 철거일뿐" 개발사업자 반발

토양정화 대책없이 공사 판단에DCRE "사업 이전 단계" 대립각인천시 여론수렴 중지여부 결정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DCRE가 추진하는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등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강유역환경청의 판단을 근거로 인천시가 도시개발사업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DCRE 측은 한강유역환경청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1만3천가구를 건립하고 사업지구 내 송암미술관과 극동방송 건물을 살려 문화거점시설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해당 사업 지구의 관할 관청인 미추홀구는 이 사업 구역 내 공장 1·2·3 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수은·구리·납·아연 등이 검출되자 일부 부지에 대한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내렸다.한강유역환경청은 DCRE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토양오염정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해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업을 추진하는DCRE 측은 용현·학익 1블록은 아직 착공 이전 단계로 해당 부지에 남아 있는 구조물 해체 공사가 끝나지 않아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준수해 공사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결국 한강유역환경청은 구조물 철거 작업을 착공 단계로 본 것이고 DCRE는 철거 작업을 사업 시작 이전 단계로 판단한 것이다.인천시는 이렇게 양측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한강유역환경청, DCRE, 미추홀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사업 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공사 착공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어 미추홀구, DCRE,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19 윤설아

'에듀파인 도입' 45개 사립유치원에 PC 지급

시교육청 "월말까지 시스템 안착실전중심 교육 진행 혼란 최소화"인천시교육청이 지역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 안착을 위해 업무용 PC를 지급하고 관련 회계연수를 진행하는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시교육청은 에듀파인을 도입해 운영 중인 원아 200인 이상 36개 유치원과 에듀파인 도입 희망 유치원 9곳 등 45개 사립 유치원에 이달 말까지 업무용 PC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지급되는 PC는 에듀파인 사용이 원활한 권장사양 이상의 데스크톱 컴퓨터와 액정모니터 각 1대씩으로 111만원 상당의 기종이다. 또 내년부터 에듀파인 사용이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전체 228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회계연수를 진행한다.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는 5개 교육지원청에서 에듀파인 전면 도입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수입·지출 등 집행관리, 회계 서류, 결산에 대한 사례와 실전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사립유치원이 회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빚어지는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이론보다는 유치원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둔 교육이다.특히 이번 연수는 원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기존 연수와는 달리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직원 등으로 참석 대상을 확대했다. 또 해당 지역의 교육 일정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지역 연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계획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해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8-19 김성호

인하대 취업 면접훈련… 가상현실 시스템 도입

인하대학교가 가상현실(VR) 면접 훈련 시스템을 도입해 재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취업관련 정보제공,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상시 제공하는 '잡 카페'도 운영한다.인하대는 취업을 준비 중인 재학생이 이용 가능한 가상현실 면접 시스템을 갖춘 면접 전용 공간을 설치하는 등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가상현실 면접 전용공간에서는 가상현실 장비를 착용한 뒤 모의 면접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면접 공간과 유사한 환경에서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하면 된다. 질문은 본인이 취업을 원하는 기업군이나 직무를 선택하면 실제로 출제된 면접 문항을 토대로 이뤄진다. 영상을 활용해 자신의 면접 과정에 대한 '피드백'도 이뤄진다. 프레젠테이션 면접 훈련도 가능하다. 취업 컨설턴트의 실시간 첨삭도 받을 수 있다.인하대는 '잡 카페'도 운영할 예정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생이 학교가 진행하는 각종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공한다. 학생회관 3층 로비에 카페 공간을 마련해 학생들이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는 대형 테이블과 충전시설, 취·창업 관련 다양한 책자와 자료도 구비했다. 카페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취업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김웅희 인하대 대학일자리센터 센터장은 "최근 AI면접을 도입하는 공사·공단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면접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면접 전용 공간을 만들었다"며 "학사 관리부터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까지 취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학교가 책임져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센터의 목표다"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8-19 김성호

[저어새가 쓰는 생태 보고서·(上)]너구리 좀 막아주세요

먹이 풍부하고 손길 닿지 않는 탓10년째 목숨 걸고 남동유수지 찾아작년부터 너구리가 보금자리 습격부드러운 풀 없어 쓰레기집서 살아새끼 233 → 15마리 '93% ↓' 속상저는 10년째 인천을 찾고 있는 저어샙니다. 전 세계에 4천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야단들이지요. 사람들은 저를 국제 멸종위기종 철새로 지정했습니다. 저에게는 인천이 제일로 중요한 땅입니다. 애들을 낳을 수 있는 곳이니까요.제가 인천 남동 유수지에 온 것은 2009년이 처음입니다. 저어새들의 꿈의 공간, 남동 유수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짝을 만났고 알도 낳고 새끼도 길렀습니다. 그때 여기서는 친구들의 새끼까지 모두 6마리가 부화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남동 유수지를 찾는 것은 먹이가 풍부한 송도 갯벌이 있고, 유수지의 작은 섬에는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공단지대에 왜 멸종 위기종 저어새가 찾느냐고 의아해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그 이듬해에는 남동 유수지에서 낳은 새끼들이 53마리로 늘었습니다. 또 그다음 해에는 80마리로 늘었지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 저어새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졌고, 그야말로 인천은 살기 좋은 곳으로 떴습니다. 매년 300마리 이상이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작년 5월에는 섬 주변에 또 다른 섬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지요.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지난해부터 새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272마리가 태어나 233마리가 살아남았는데 작년에는 74마리가 태어나 고작 46마리밖에는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15마리만이 정상적으로 둥지를 떠났습니다. 2년 만에 93%나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의 낙원, 인천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저는 못된 너구리를 핵심 원인으로 꼽습니다. 작년에 너구리들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너구리들은 섬으로 헤엄쳐 와서는 무자비하게 알을 깨 먹고 어린 새끼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더했습니다. 220개 둥지에서 알들을 낳았는데 고작 15마리만 남았으니까요.올해에는 유독 둥지 만들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풀로 집을 지어야 새끼들이 잘 놀 수 있는데 쓰레기들을 물어다가 둥지를 짓고 말았습니다. 가시가 있는 풀들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뜻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애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언제까지 인천을 둥지로 삼아야 할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멸종위기종의 열악한 생존환경-천연기념물 제205-1호이자 멸종위기 1급 보호조류인 저어새의 국제적인 주요 번식지인 인천 남동유수지의 인공섬이 너구리떼의 습격과 둥지를 만드는 재료 부족으로 새끼 저어새의 생존율이 낮아지고 있다. 큰 사진은 지난 5월 19일 저어새들이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이다. 이 둥지를 이달 3일 확인한 결과(작은 사진) 부드러운 풀 등으로 둥지를 완성해야 했지만 주변환경이 나빠 본능적으로 비닐봉지 같은 쓰레기로 완성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8-18 공승배

진료 받기 너무 힘든 '강화 국가유공자'

기존 보훈병원 인력 부족·낙후인천·김포·일산까지 가야할 판'특수지역' 감안 추가지정 목소리인천 강화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이 보훈병원을 찾아 왕복 2~3시간 거리의 인천보훈병원(미추홀구 소재)이나 김포·일산 등지의 병원까지 먼 거리를 다니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인천 강화군 국가유공자 등 60여 명은 강화군에 보훈위탁병원을 추가로 지정해달라며 최근 국가보훈처와 인천보훈지청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했다.강화군은 전체 인구 6만9천여 명 중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보훈 대상자 비율이 4.4%(3천여 명)로, 전국의 보훈대상자 비율(1.6%) 대비 2배 이상 높다. 이들은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돼 있는 사립 의료재단 운영 병원인 '강화병원'의 의료 수준이 떨어져 먼 곳에 있는 병원까지 가야 하는 처지에 있다.1999년 보훈병원으로 지정된 강화병원은 시설이 오래된 데다가 뇌 관련이나 신경외과 등 일부 진료과가 없으며, 최근에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까지 자진 반납하자 국가 유공자들이 보훈위탁병원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보훈 혜택이 없는 민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김포·일산 보훈위탁병원에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강화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이윤재(82) 씨는 "유일한 보훈병원인 강화병원에 MRI 기계가 없어 보훈 혜택을 포기하고 민간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최근에는 보훈위탁지정 병원을 두고 보훈회관에서 단체 버스를 빌려 미추홀구 인천보훈병원에 갔다 왔는데 하루가 다 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거동이 가능하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인천보훈병원이나, 김포·일산의 보훈위탁병원으로 가지만 멀리 가지도 못하는 노인들은 형편이 어렵다"고 말했다.한연희 더불어민주당 강화발전특별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보훈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먼 곳까지 가서 다른 종합병원을 방문하도록 한다는 것은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강화군과 같은 특수 지역은 보훈병원을 복수 지정해 보훈 혜택에 차별이 없도록 보훈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은 시군별 1개 보훈위탁병원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관계자는 "이미 군·구에 하나씩 지정돼 있는 것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다"면서도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주민들을 만나 고충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호·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18 김종호·윤설아

'영화공간 주안' 뜨거운 항일열기

한일 경제전쟁·광복절 맞물리며다큐 '주전장·김복동' 잇따라개봉객석점유율 높고 단체관람 호응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간 경제전쟁에 광복절까지 맞물리며 여느 때보다 애국의 열기가 뜨겁다.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들인 '주전장'과 '김복동'에 대한 관객의 관심도 달아오르고 있다. 두 작품 모두를 상영 중인 인천 유일의 예술영화 전용관 '영화공간 주안'으로 향하는 관객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위안부 이슈의 주된 싸움터를 뜻하는 '주전장'은 일본계 미국인인 미키 데자키 감독이 만든 영화다.한·미·일 3개국에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담아낸 기록으로 구성됐다. '김복동'은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 목소리를 냈던 김복동 할머니의 27년간의 여정을 담아냈다. '주전장'과 '김복동'은 영화공간 주안에서 지난달 25일과 이달 8일 각각 개봉했다. 18일 영화공간 주안에 따르면 개봉 4주차로 진입한 '주전장'은 상영 회당 평균 60% 정도의 객석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김복동'은 80~90%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두 영화를 하루에 다 본 관객들도 있었다. 영화관 관계자는 "'주전장'이 개봉했을 때 제목의 뜻도 모르는 관객들이 많았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광복절을 기해 영화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단체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주전장'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상영 예정인데, 관객의 반응을 보면서 상영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2019-08-18 김영준

'신고제 맹점' 반년새 3곳… 피해규모 키웠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2천억원 대의 고객 예치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 경찰에 붙잡힌 모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김모(45)씨 등 20여명 일당은 6개월 정도 사이에 가상화폐 거래소 3개를 잇따라 설립하면서 범행 규모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쇼핑몰처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첫 번째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치한 돈의 출금을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들은 곧 다른 거래소를 설립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했고, 이들로부터 받은 예치금으로 앞서 설립한 거래소의 출금 문제 일부를 해결했지만, 곧 같은 문제가 되풀이됐다. 세 번째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이들은 결국 피해자 측 고소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업태와 유사하다. 김씨 일당이 거래소를 여러 개 설립하면서 고객의 예치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게다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내부자 거래나 거래량 조작 등에 대해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업으로 분류해 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유사수신 등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2조6천9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8-18 이현준

2천억 먹튀 가상화폐거래소 '조직적 범죄'

전산·회계·모집담당등 역할 분담자동주문 활용 거래량·시세 조작사기·유사수신…대표등 6명 구속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2천억원 대의 고객 예치금과 가상화폐 개발사업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 20여명(8월 16일자 인터넷판 보도)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모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김모(45)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도운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추적 중이다.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가상화폐거래소 3곳을 운영하며 고객 2만6천300여명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루시, 스케치 등 28종의 가상화폐 거래대금 1천77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면 120~150%의 수익을 분할지급하겠다"며 1천960명으로부터 58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시스템 등을 관리할 전산담당과 돈을 관리하는 회계담당, 코인 등을 개발하는 개발담당, 투자자 모집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고객이 자신들이 만든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시세가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자동주문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상화폐 거래량과 시세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들의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추첨을 통해 고가의 해외 자동차 등을 선물로 준다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사기 피해자 중에는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당 거래소에 예치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젊은 층보다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이들에게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소 예치금이 출금되지 않는다는 피해자 측 고소로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이런 유형의 사기 범죄에 걸려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8-18 이현준

베끼기출제 논란 인천 신송고… 市교육청도 재발 방지책 권고

학교 수행평가 컨설팅 결과 수용공정성 확보 위한 후속조치 지시인천시교육청이 인천 신송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문학 논술 수행평가(7월 19일자 6면 보도) 문제가 "베낀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학교 측에 권고했다.시교육청은 신송고가 베끼기 출제로 논란이 불거진 지난 7월 19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학교 측과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컨설팅 결과, 시교육청은 '유사성이 꽤 높아 재시험 등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학교 측이 떠안아야 할 위험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수행평가 출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컨설팅은 학교 측이 시교육청에 직접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신송고가 재시험을 결정한 이후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한 재발 방지책을 학교 측에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2학년 문학 논술 수행평가 재시험 문제 관련 출제, 검토, 채점 작업을 2학년 국어 교사 중심으로 진행하지 말고, 1·2·3학년 국어 교사들 모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문제를 낸 2학년 교과에서 미비하게 검토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수행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앞서 신송고는 지난 6월 중 치른 2학년 문학 논술 수행평가에서 전체 2문제, 제시문 4개를 중앙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모의 논술 문제와 수시 기출 문제를 그대로 베껴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내에서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지난달 18일 1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4일 뒤 2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재시험을 결정했다.신송고는 교육청 컨설팅 결과를 수용해 후속조치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송고는 개학일인 지난 14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학년 문학 수행평가 재시험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애초 설명회는 재시험 일정과 범위, 평가 방법 등도 전달할 계획이었다. 학교 측은 아직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추후 결정이 나오면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호·박현주기자 ksh96@kyeongin.com

2019-08-18 김성호·박현주

중국서 특전부대 짝퉁 방한복 제조·수입 일당 벌금형

중국에서 대한민국 특전부대 군복과 유사한 방한복 수백벌을 만든 일당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용품 무역업체 운영자 A(58)씨와 군용품 제조 전문가 B(56)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중국 저장성 주지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신형 디지털 무늬와 유사한 원단을 생산해 대한민국 육군 특전부대 방한복과 유사한 군복 360벌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같은 해 11월 1일 중국에서 컨테이너 화물선으로 인천항을 통해 유사군복을 수입하려다 적발됐다.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제조한 방한복의 형태와 색깔 등이 특전부대 방한복과 다르기 때문에 유사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방한복은 가슴주머니 유무, 밸크로 유무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실제 군복과 차이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신형 군복과 거의 흡사한 패턴으로 이뤄져 있어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진정한 군복으로 오인할 정도로 형태, 색상, 구조 등이 극히 비슷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18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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