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임금 8.1% 인상·정년 2년 연장… 인천지역 '버스 총파업' 피했다

朴시장 "전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노·사, 중재안 수용 협상 극적타결2021년까지 7.7 + 4.27% 추가 올려인천시와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버스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인천시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는 14일 임금을 8.1% 인상하고 정년을 61세에서 63세까지 연장하기로 전격 합의했다.앞서 5차례의 교섭과 1차례의 쟁의조정회의에도 진전이 없었던 협상은 이날 예정됐던 2차 쟁의조정 회의 직전 인천시 중재안을 노사가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합의로 인천시 전체 시내버스의 78%에 해당하는 1천861대가 멈출 뻔한 위기를 모면했다.노조는 인천지역 근로자들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서울 수준의 인상을 요구해왔다. 인천지역 근로자의 임금(3호봉 월 23일 근무)은 월 354만2천원으로 서울시(422만3천원)보다 68만1천원 적고, 전국 평균(393만6천원)에도 못 미친다. 사측은 그러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8%를 고수했다.노조는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10일 열린 1차 쟁의 조정회의에서 지노위는 인천시에 중재를 주문했다. 임금인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결국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인천시가 감당할 몫이기 때문이다.인천시는 추가 재정 지원 금액의 한도를 170억원으로 산정해 역으로 계산한 결과 8.1% 인상안을 도출했다. 또 2021년까지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2020년 7.7%, 2021년 4.27% 인상하기로 했다. 근로자 정년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늘리고,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올해 2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노조와 합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 의견 차가 너무 커 합의가 어려웠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민선 7기 임기 내 임금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노조가 인천시 중재안을 받아들여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급한 불은 껐지만, 매년 이뤄질 임금 인상에 따른 버스 업계의 적자는 인천시 재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이번 임금 인상분까지 합해 올해 총 1천271억원을 준공영제에 투입할 계획으로 수년 안으로 준공영제 예산이 2천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인천도 경기도처럼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시장·김성태 노조위원장 '악수'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성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이 14일 오후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 임금협상 합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내버스 상생협약서'를 체결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5-14 김민재

울산 각시붕어·거제 고란초처럼 인천대표 동·식물 '깃대종' 찾기

市·국립생물자원관 선정 용역2021년까지 2단계로 나눠 조사저어새·붉노랑상사화 등 물망인천시가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으로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동·식물인 '깃대종(Flagship Species)'을 찾기 위한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깃대종은 1993년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생물다양성 국가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울산 태화강의 각시붕어, 거제도의 고란초 등과 같이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동·식물을 말한다.인천시는 '깃대종 선정 용역'을 2021년까지 진행하고 용역 결과를 근거로 깃대종이 다수 분포하는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동물 깃대종의 경우 2021년까지 2단계에 걸쳐 조사될 계획이다. 1단계 대상지역은 강화, 서구, 중구로 내년 5월까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단계 대상 지역은 옹진군을 포함해 1단계 조사 지역에 반영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다.인천을 대표할 만한 깃대종 동물군으론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두루미,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등이 주요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식물군 조사를 맡은 국립생물자원관은 매화마름, 대청부채, 노랑붓꽃, 이삭귀개, 통발, 붉노랑상사화, 끈끈이주걱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들 동·식물군은 이미 여러 환경관련 기관이 인천에서 기초조사를 진행한 것들이다.인천시는 2021년까지 진행될 이번 용역에서 깃대종의 서식 실태는 물론이고 행동반경을 고려한 주변 영향권 조사·데이터 구축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깃대종 보전을 위한 관리 목표도 제시하기로 했다.시는 이런 보전대책과 별개로 깃대종이 선정되면 이를 캐릭터화해 인천을 알리는 마케팅 상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할 만한 동·식물을 찾아내 보전계획을 세우는 게 깃대종 선정의 1차 목적"이라며 "생물다양성 증진 차원에서 인천 주요 생태통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5-14 김명호

인천 파업 위기 피했지만… 市, 버스 노선 개편 등 재정절감 노력에도 요금인상 '후폭풍'

인건·유류비 증가속 '만성 적자'市 막대한 예산 투입 미봉책 그쳐"임금 협상과 무관, 신중히 검토"경기요금도 '200원 ↑' 따를 전망인천시와 시내버스 노사가 14일 임금 8.1% 인상에 합의하면서 파업 위기를 넘겼지만, 결국 인천시 예산 투입에 의존한 미봉책에 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노선 개편과 감차 등으로 재정절감을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슬그머니 요금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커졌다.2009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인천시는 버스 사업자와 함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노선의 적자만큼을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버스 사업자가 적자를 핑계로 이용객이 적은 지역의 노선 편성을 외면할 우려 때문이다. 시 재정을 투입해 노선을 간섭하면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취지다.2016년 595억원이었던 준공영제 예산은 3년 만인 2019년 1천271억원으로 2배가 됐다. 인천시 계산대로라면 2024년 2천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버스업계의 적자는 근로자 인건비와 유류비 등 고정 지출 증가와 더불어 도시철도망 확대에 따른 승객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하철 건설과 도로망 확대로 교통 인프라가 확대된 만큼 버스 승객을 빼앗긴 꼴이 됐다.준공영제는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근로자 인건비와 유류비 등 고정비용이 80%를 차지하는 상황이라 나머지 비용을 절감한다고 해도 재정 절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버스 감차와 노선 축소 운영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지만, 이는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상황이 이렇자 요금 인상은 예견된 순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에 합의하면서 인천시도 뒤따라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환승 체계가 갖춰진 지하철 요금도 뒤따라 오를 전망이다.인천시는 요금 인상과 이번 노조와의 임금협상은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광역·시내버스 경영실태 파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버스 요금·요율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하지만 요금 인상은 당장 연 200억~400억가량의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한다.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에 기대어 자구책 마련에는 소홀한 버스 업계의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 난폭운전을 하는 일부 운수 종사자들의 서비스 향상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되돌려야 한다는 과제도 남았다.인천시 관계자는 "요금을 올린 지 5년이 됐기 때문에 이번 임금 협상과 무관하게 신중하게 실무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고, 경기도와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14 김민재

무상교복 첫해 문의 전화 폭주…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담당교사

수업 준비할 시간도 빠듯한데…인천교육청 공문·시의회 자료납품지연땐 학교로 민원 쏟아져교육청 지원 '운영의 묘' 아쉬워인천지역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복 담당 교사들이 늘어난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인천 남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복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A교사는 최근 교복 관련 학부모 민원 전화를 받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학생들이 본격적인 더위를 앞두고 여름 교복을 입어야 하는데, 교복 업체가 기일을 맞추지 못해 납품이 지연되면서 학부모 항의 섞인 문의가 폭주했기 때문이다.A교사는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학부모 민원 전화를 받느라 제대로 숨을 가다듬지도 못하고 곧바로 다음 수업에 들어가곤 했다"면서 "잘못은 교복업체가 했는데, 문의나 항의성 민원은 학교로 집중되고 있어 솔직히 버겁다"고 말했다.교복 납품 관련 특별한 문제를 겪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 횟수도 눈에 띄게 늘었고, 시의회에서도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업무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 일선 학교 교복 담당교사들의 설명이다.최근에는 인천시교육청이 보고 기한을 촉박하게 주고 일선 학교에 조사결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가 기한을 연장하는 일도 빚어졌다.시교육청이 3일 안에 교복 관련 만족도와 납품실태를 전수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학교 업무 담당 교사들이 항의하자 보고 기한을 연장했다.교복 업무를 담당하는 중학교의 한 부장교사는 "교복 업무의 많은 부분을 현직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시교육청의 '운용의 묘'가 없다"며 "업무를 간소화할 시스템이나 보고 체계를 갖추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무상교복 담당 교사들은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행정 지원책이 없어 아쉽다"고 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복 첫해인 만큼 사회적 관심도 늘어나 그에 따른 행정업무도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학교 현장의 고충을 알고 있다"며 "교육청이 가동하고 있는 교복구매지원 관련 부서에서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5-14 김성호

계양테크노밸리 설명회 주민반대 무산… 정부, 3기 신도시 사업 '시작부터 난항'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업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오후 인천 계양구청에서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제대로 열지 못했다. 인천계양주민대책위원회 등이 포함된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 주민 50여 명이 설명회 약 1시간 전부터 행사장 입구를 막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이들은 설명회장 앞에서 '강제수용 결사반대', '3기 신도시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3기 신도시 지정 지역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조사 기간이 약 5개월로, 너무 단기간에 조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날 계양구의 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향후 다른 지역 설명회도 무산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LH는 14일 계양구를 시작으로 16일과 17일에 각각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열 계획인데, 대책위는 이들 지역에서도 반대 운동을 예고하고 있다.LH 관계자는 "설명회 개최가 여의치 않을 시에 생략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따라 생략 공고를 낼 예정으로, 이후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계속해서 주민과 소통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5-14 공승배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가해자4명 모두 실형선고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3월 29일 7면 보도)의 가해자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14일 열린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5)군과 B(16)양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언제 멈출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피해기 위해 아파트 옥상 밖 담에 매달렸다가 에어컨 실외기 위로 뛰어내리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폭행과 가혹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모멸감 그리고 수치심에 사로잡혔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A군 등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사망 당시 14세)군을 1시간 20분 동안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5-14 박경호

"사업 끝내고 단체로 공무원 성매매라니…"

주점서 모텔행… 추가 1명 입건모두 동일부서로 업무마비 우려여성연대 "철저 수사 재발 방지"警, 술값 등 출처 집중조사 나서인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일으킨 집단 성매매 사건(5월 14일자 8면 보도)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겨줬다"는 비판과 함께 "공직기강에 구멍이 뚫렸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천 경찰은 도시공사 직원 1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수백만원에 달하는 성매매 비용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2명 등 6명은 지난 10일 밤 연수구 청학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함께 추진하던 사업이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술을 마신 뒤 성매매를 했는데, 불시 단속에 나섰던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에게 적발됐다.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는 입건 사실이 확인된 14일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를 각각 내렸다.이번에 직위해제 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은 5급 과장 1명과 6급 팀장 2명, 7급 주무관 1명으로 모두 같은 부서 소속이다. 한 부서의 주축 인사들이 한번에 자리를 비우게 된 이례적인 상황에 당장 업무 마비 우려도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터졌다"는 비판이 더욱 크다. 미추홀구 소속 한 직원은 "이해심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을 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라고 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없어야 할 일이 생겼다"며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경영평가에서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인천여성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성매매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입장에 있는 이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건 우리에게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겨줬다"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앞서 입건한 6명과 함께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도시공사 소속 직원 A씨를 14일 추가 입건했다. 단속 현장에는 없던 인물이었는데, 입건된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확인됐다.경찰은 이들이 계산한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술자리 등에 또 다른 사람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현준·김성호기자 uplhj@kyeongin.com

2019-05-14 이현준·김성호

인천시체육회 간부 '유치원 운영' 물의

회장 승인도 없어 겸직금지 위반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선 체육회"이번주 조사후 징계 절차" 해명인천시체육회의 간부 직원이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유치원을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인천의 모 구의회 A의원이 지목되면서 파문이 일었다.이 유치원은 지난해 인천시교육청 감사에서 일부 비리(유치원회계에서 개인연금보험료 집행 등)가 적발되기도 했다.해당 유치원의 대표(설립자)가 A의원의 남편이자, 시체육회 간부 직원인 B씨로 밝혀지면서 겸직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시체육회 복무규정 제11조(겸직금지)에는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B씨는 유치원을 직접 설립·운영했으며, 회장의 승인 절차도 밟지 않았다.규정 위반이지만, 시체육회는 수일 동안 진위 파악에 필요한 B씨의 경위서도 받지 않았다.직원 복무점검과 감사, 상벌(징계) 등의 직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B씨는 여전히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다.14일 취재가 시작되자 곽희상 시체육회 사무처장은 "규정을 위반했거나 체육회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번 주까지 조사(경위 파악)를 하고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B씨는 "겸직금지 규정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고민을 많이 해왔다"면서 "(직무 유지 문제와 관련해) 당장에라도 처분이 떨어지면 따르겠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2019-05-14 임승재

'송도 자동집하시설 개선' 민관협의체 이달중 구성

연수구, 노후·악취 사용불가 진단 재원 마련·연차별 정비계획 논의인천 연수구가 각종 문제점으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3월 13일자 8면 보도)과 관련,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연수구는 이달 중 송도 자동집하시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앞으로 회의 등을 통해 연차별 정비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연수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송도 3·4·5·7공구 자동시설을 대상으로 기술·악취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음식 폐기물 회수율 시험에서 시설 성능이 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활 폐기물과 음식 폐기물이 뒤섞여 악취가 발생하고, 관로가 부식하는 등 사실상 '사용불가 상태'로 진단됐다. 일부 관로의 노후화 문제도 용역에서 지적됐다.연수구는 용역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응급'(1년 이내), '단기'(3년 이내), '장기'(5년·10년 이내) 사업으로 분류해 연차별로 개선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물 내 관로, 송풍설비 등 노후화한 시설물을 보수·교체하고, 탈취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등 자동집하시설 전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RFID(무선인식) 개별계량기기, 대형 감량기, 자원화시스템 등 음식 폐기물 처리 대안을 주민들과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송도 자동집하시설 개선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가 관건이다. 구는 자동집하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려면 15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도 자동집하시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유이고, 연수구는 2016년부터 운영권만 넘겨받아 유지·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구는 인천경제청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재원 마련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송도 자동집하시설은 인천경제청이 2006년부터 차례로 설치해 현재 송도 1-1공구, 1-2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7공구 등 7개 집하장으로 구성돼 있다. 폐기물이 이동하는 지하 관로 길이는 총 53.6㎞다. 연수구 관계자는 "앞으로 예산 문제를 포함해 민·관이 치열한 논의 과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송도 자동집하시설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새롭게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5-14 박경호

현직 검사 "경찰이 수사종결권 가지면 부실수사 우려" 주장, 검경 논쟁 달궈

현직 검사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부실 수사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제기해 검·경 간 논쟁을 더 뜨겁게 달구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황진선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수사권 조정안 적용(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한 글을 올리고 "검사는 1차적 수사권이 제한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주범이 따로 있는 등 송치사건의 오류를 발견해도 직접 수사할 수 없어 경찰이 응하지 않을 경우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진선 검사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이 실제 적용됐을 경우를 가정해 "성매매업소를 수사한 경찰이 운영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바지사장이고 실제 사장이 따로 있을 때는 검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황 검사는 "개정안에 따르면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돼 검사는 A씨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며 "주범을 찾으라는 수사를 지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황 검사는 "억울하게 구속된 A씨가 경찰에 실제 운영자 B씨를 제보했으나, B씨에 대한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경우, 이의제기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경찰 측은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지검 소속 검사의 '수사권 조정안' 적용(시뮬레이션) 결과>■CASE 1 : 사건 축소형# 강남에서 성황리에 영업 중인 성매매업소 '버닝스타'를 수사하던 경찰이 운영진이라며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문제 : 검사는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A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사장은 동네 조폭 B인 것을 발견하였다. 검사는 B에 대해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영장, 송치 전 지휘 관련) ○ 답 : B에 대해 아무런 조치, 수사도 할 수 없습니다. A에 대하여만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며,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되어 주범 B에 대한 수사를 지휘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개정안 197조의3)- 문제 : 그 후 A는 구속되었고, A에 대한 구속사건이 송치되었다. 검사는 실제 사장을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송치 후 지휘 관련) ○ 답 : 법률상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는 성매매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이 없어 B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검찰청법 개정안 4조) 결국 경찰에 'B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하나, 경찰이 'A에 대한 공소제기·유지나 영장청구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개정안 197조의2)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한 경우 검찰은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할 수 있으나, 경찰청에서 무시할 경우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 문제 : 억울해진 A는 경찰에 "B가 실운영자다"라고 제보하였으나, B에 대한 수사는 '혐의없음' 종결된 상태이다. A는 그 혐의없음 종결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이의신청권 관련) ○ 답 : 불가능합니다. A는 형사소송법상 '고소인 등'(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해당되지 않아 이의신청권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7)- 문제 : 억울함을 풀 길이 없는 A는 "유착으로 인해 경찰이 B에 대한 수사를 부당하게 종결하였다. B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검사는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수사종결권 관련) ○ 답 :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8) 그러나 경찰이 다시 무혐의로 종결하고 불송치하면 그만입니다. 검사는 다시 '재재수사 요청'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CASE 2 : 무고한 시민에 대한 수사 # 경찰은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 여자친구의 사체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A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문제 : 검사는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영장을 기각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의 동업자인 B가 범인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럼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영장, 송치 전 지휘 관련) ○ 답: 불가능합니다.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된 상황에서 'A에 대한 보완수사'가 아닌 'B에 대한 수사'라는 이유로 경찰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개정안 197조의2) 이 경우 검사는 경찰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할 수 있으나, 역시 경찰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문제 : 본건 살인 혐의로 A를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진범 B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다. 검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송치 후 지휘 관련)○ 답: 검사는 B에 대한 살인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 살인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검찰청법 개정안 4조) 결국 경찰에 'B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는 'A'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지, 영장청구 목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할 경우 진범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개정안 197조의2)■CASE 3 : 사건 은폐형(피해자 有)# A조직폭력배가 관리해오던 유흥주점 '라이징스타' 인근에 B가 경쟁업소를 개업하자 A조직원 5명이 B를 구타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 문제 : 경찰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하였다. 검사가 사건기록(등본) 검토하다가 A조직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단서를 발견하였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수사종결권 관련) ○ 답 : 검사는 CCTV 확인, 사건 현장 부근 업소관계자 진술 청취를 통해 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하도록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8) 하지만 경찰은 이를 따르지 않고 다시 불송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을 검사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검사는 재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 : 피해자인 B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서 사건을 직접 송치받아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의신청권 관련) ○ 답 :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는 있습니다.(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7) 하지만 이의 신청이 접수되어 검찰에 사건 송치된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주범이 도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나 CCTV 영상이 삭제되거나 A조직이 주변 상인들을 이미 회유해놓는 등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 높습니다.■CASE 4 : 사건 은폐형(피해자 無)# A폭력조직은 경쟁조직인 B폭력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벌여 여러 사람이 다쳤다. 그러나 사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 싸움이 아니라 개개인의 다툼인 것처럼 말을 맞추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 문제 : 경찰은 단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사안이라며 사건 종결하고 불송치하였다. 검사는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는 처분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수사종결권 관련) ○ 답 : 이 사건 기록은 검찰에 송부됩니다. 그럼 검사는 60일 안에 기록을 검토한 후 사경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5, 245조의8) 그러나 수많은 사건들 중에 이처럼 마음먹고 암장한 사건을 기록만 보고 진실을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60일 동안 검사는 주변인 조사, CCTV 확인 등의 기초적인 수사도 할 수 없고 그냥 경찰이 만든 기록만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수사도 없는 상태에서 기록만으로 범행의 전말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설사 검사가 기록을 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재수사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재차 불송치 결정을 하면 관철할 수단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8)

2019-05-14 박경호

인천 버스 파업 모면, 3년간 임금 20% 인상·정년 63세로 2년 연장

인천시 시내버스가 14일 노사의 전격 합의로 파업 위기에서 벗어났다.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자동차노조연맹 인천노조, 인천시 등 인천 시내버스 노사정은 14일 시청에서 '2019년 노정 임금 인상 합의서'를 체결했다.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버스 기사 임금을 올해 8.1%, 2020년 7.7%, 2021년 4.27% 올리는 등 3년에 걸쳐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조합원 정년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은 현재 월 평균 354만2천원으로 다른 특별·광역시와 비교해 최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임금 인상 합의에 따라 올해 8.1%를 인상하면 382만9천원으로 오르며 중위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보고 있다.인천시는 일단 버스요금 인상 없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늘려,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올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애초 계획보다 170억원이 늘어나 1천27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시는 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70억원,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시는 중장기적으로는 버스요금 인상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요금은 2015년 6월 1천1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천250원으로 인상된 후 4년 가까이 동결된 상태다. /디지털뉴스부버스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부산 한 공영차고지에서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2019-05-14 디지털뉴스부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다·(3)]여성과 사회

현역 여검사發… 불필요 접촉 줄어출산·육아휴직 등 법·제도 나아져'서울대 성희롱 사건' 범죄인식 계기승진 불이익·임금차별 등 갈길 멀어 2017년 10월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지난해 1년 내내 우리나라를 온통 뒤흔들었다.우리나라 미투운동은 현역 여검사가 촉발했다. 작년 1년은 어느 직장을 막론하고 남성과 여성 직원 사이의 불필요한 접촉이 크게 줄어드는 시기가 됐다. 여성과는 악수도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고, 조직 내 지위가 향상되면서 높아진 여성들의 권위도 영향을 끼쳤다. 출산·육아휴직의 정착, 근무시간 단축 등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과 제도는 예전에 비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처럼 바뀌었다.인천의 한 중소기업 인사과 간부는 "옛날에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타는 것은 여자 직원의 몫이었고, 회식자리에서 상사 옆에 앉아 술을 따르거나 하는 게 당연시 되었다"며 "요즘은 불필요한 회식, 외모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이 모두 인사고충으로 들어오는 만큼 여직원과의 생활에서 조금 더 배려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대한민국에서의 여권신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다. 여성들의 끊임없는 투쟁의 산물이다. 1993년 8월에는 서울대 캠퍼스에 성희롱을 고발하는 실명 대자보가 나붙었다. 일명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시작이었다. 당사자 간 법정공방에 6년이나 걸렸다. 대법원은 결국 해당 교수에게 500만원의 배상금을 물렸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준 중요한 사건이었다.1990년대까지는 공직사회에서조차 여성직원은 그저 '미스 리', '김양'에 불과했다. 인천시의 한 직원은 "90년대만 해도 남자는 이름을 불러도 여자는 박씨면 그 성을 따서 '박양'이라고 부르며 잡다한 심부름을 시켰다"고 했다. 남성 간부 직원의 노골적인 성희롱도 비일비재했다고 한다.그 시절, 공장에서는 더했다. 여성 노동자는 '공순이'로, '미스 리'보다도 한 단계 더 떨어졌다. 1989년 인천여성노동자회 창립 선언문은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의 절반밖에 안 되는 차별임금, 장시간 노동, 승진·승급·고용에서의 각종 제한과 차별 그리고 성희롱, 성폭행 등의 비인격적 대우와 차별대우에 내몰렸다"고 고발하고 있다. 불과 30년 전 이야기이다.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지난 달 열린 인천여성노동자회 30주년 행사에서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오늘날에도 여성노동자들은 성평등 노동을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출산·보육으로 인한 승진·고용 불이익, 임금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5-13 윤설아

['버스총파업 저지' 묘안없는 인천시]'인상안 마지노선' 노조 거부로 최악 위기

2차 쟁의조정회의서 입장차 조율협상 결렬시 노조 대표 찬반투표道 200원대 요금 올리는 안 '유력'수도권 환승할인 탓 눈치보는 상황만일사태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인천지역 버스 노조의 임금 협상 테이블에 인천시가 뒤늦게 중재자로 나섰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아 최악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버스 노조가 제시한 서울 수준의 임금을 맞춰주기 위해 인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 재정은 414억원이다.4천559명의 준공영제 근로자(3호봉 월 23일 근무 기준)가 매달 70만원씩을 더 받아야 하는데 퇴직금 적립까지 고려하면 이 같은 계산이 나온다. 노조는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지난해 임금협상의 전국 평균치인 3.8%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사측 제시안보다 2%p 높은 인상률이기는 하나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방침이다. 14일 열리는 노사 간 2차 쟁의조정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노조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노조 관계자는 "2차 쟁의조정 회의를 앞두고 각 운수업체 노조 대표를 긴급 소집해 협상 결렬 시 바로 찬반 투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대표 교섭은 한국노총이 하지만, 다른 노조 소속의 근로자도 파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런 와중에 요금인상을 둘러싼 경기도와 서울시의 신경전에 끼인 꼴이 된 인천시는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김의승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버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며 "경기도만 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가능하다. (서울시에) 인상할 요인이 있어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 인상에 적극적인 경기도는 수도권 3개 시·도가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한 곳만 올려서는 안되는 입장이다. 200원대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인천시는 정부와 경기도의 요금 인상 압박에 대해서 "시의 재정 상황과 시민들의 공감대가 우선"이라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보통 5년 단위로 버스 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2015년 기본요금 150원 인상 이후 5년이 되는 내년이 적기라는 판단이다. 내년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전면 시행하는 해이기도 하다.인천시는 연간 승객 숫자와 노조가 제시한 임금 인상안,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추가 고용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500원'을 인상하면 시의 재정 지원 없이 노선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만일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요금인상은 인천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13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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