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만공사, '인천항 미세먼지 줄이기' 지자체 합심

해수청·市와 '용역착수' 공유키로저감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성도인천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천항 관계 기관과 인천 지역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진행한 '인천항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산정 체계 개선 및 특별법 시행에 따른 행동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등이 참석한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난 2일 인천항만공사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인천항만공사는 올 연말까지 '인천항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산정 체계 개선 및 특별법 시행에 따른 행동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용역에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2022년까지 인천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청정대기실천계획(CAAP·Clean Air Action Plan)을 만들고, 이를 인천해수청과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지역 공동 대응 체계'를 구성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인천해수청, 인천시 등은 관계 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 부사장은 "인천항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기 위해선 항만공사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산업계, 시민 등 모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천 지역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년 저감 활동을 벌여 2022년에는 인천항 미세먼지의 절반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8-04 김주엽

수돗물 정상화 선언 지연, 지역사회 혼란 부추겨

주민대책위 보상안 거부·소송 준비환경단체는 "논란 확산 끊어야" 일침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 정상화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지역사회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지역 주민대책위가 정상화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 지역대표 환경단체들은 사태를 매듭 짓고 논란 확산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주민 설명회에서 "사고 이전 수준으로 수질이 회복돼 음용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음에도 아직 수돗물 사태의 종식을 공식 의미하는 '정상화 선언'은 하지 못했다. 해석에 여지를 둘 수 있는 '안정화', '수질 회복' 등의 표현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정상화를 알리고 있을 뿐이다. 결국 박남춘 인천시장이 반발을 무릅쓰고 직접 나서 담화문 발표를 통한 정상화 선언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만 서구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머뭇거리고 있다.정상화 선언이 늦어지면서 후속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상수도 혁신위원회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5일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주민 대표 참여 확대를 두고 논란을 빚었다. 인천시는 1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취소됐고, 추후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인천평화복지연대와 서구지역 주민단체, 맘 카페 등이 참여하는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인천시가 제시한 보상안을 거부하며 소송을 준비할 방침을 밝혔다. 또 일부 가정에서는 여전히 이물질이 나오고 있다며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가톨릭환경연대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의 6월과 7월은 온통 붉은 수돗물이었다. 이제는 논란 확대가 아닌 깨끗한 수돗물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후속 대책에 대한 집중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들은 성숙하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의 제공자로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01 김민재

구름처럼 모이는 노쇼 소송인… '제2의 호우! 피해방지' 나섰다

호날두 관련 '더페스타' 2차訴 이달초 소장 제출 원고·액수↑"부당이득 취득불가 보여줄 것"이른바 '호날두 노쇼(No-Show) 파문'과 관련해 관중들이 제기하는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이 커질 전망이다.호날두 노쇼는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세계적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사태로, 그 파문이 집단 소송과 경찰 수사로 확산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인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의 법률지원을 맡은 김민기 변호사는 이달 초 중으로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인천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김민기 변호사는 원고가 2명인 1차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7월 31일자 7면 보도)했다. 이번 2차 소송은 1차 소송과 내용이 같지만, 추가로 모집한 원고 수가 크게 늘어 소송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페스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페스타는 유벤투스·한국프로축구연맹 등과의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조건 입장권 전액을 환불하라"고 요구했다.김민기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대응이 늦어지면 가해자들이 국외 도주나 재산 도피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금을 빼돌려 피해액을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으로 피해자들을 돕고, 대한민국 내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내외에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1차 소송은 원고 2명에 소송액이 약 214만원이라 인천지법 소액사건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같은 내용의 2차, 3차 소송이 이어지고 원고와 소송액이 늘어나면 한 재판부로 병합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소재지가 서울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발생지도 서울이기 때문에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는다면 서울에 있는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될 가능성이 크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호날두 노쇼 파문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점점 늘어나고 소송액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데다 소송 규모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법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01 박경호

검단신도시 학교신설 예정부지 '암반지대 악재' 개교 늦어지나

검단4초교 주변 평지比 5~11m↑발파·평탄화 최대 10달 소요예상검단1유치원·중·고… '암석' 확인시교육청, 관계기관과 협의 나서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검단신도시 내 학교 설립이 '암반지대'라는 돌발 악재를 만나 비상이 걸렸다.검단지역에 계획된 일부 학교설립 예정 부지가 암반지대 위에 있어 평탄화 작업이나 지하주차장 공사가 힘든 상황인데, 교육 당국은 개교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당장 급한 것은 2021년 9월 개교 예정인 '검단4초등학교'(가칭)다. 인천 서구 원당동 산 47-2 일원에 설립 예정인 검단4초는 학교 부지 대부분이 주변 평지보다 5~11m 높다는 사실이 최근 시교육청과 학교 부지를 제공하는 인천도시공사간 협의 과정에서 확인됐다.시교육청이 이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평탄화 작업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예산도 추가로 필요하다. 또 발파 작업으로 인근 아파트 현장과 기존 학교 등에 진동 영향을 줘 주변 민원에 따른 공기 지연 우려도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 3월 착공해 2021년 5월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착공 시점인 내년 3월까지는 7개월여가 남아있는데 이 사이에 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평탄화 작업에 필요한 기간이 최소 3~4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검단1유치원'과 '검단1중학교', '검단1고등학교', 개교 시기 미정인 '검단1초등학교' 설립예정 부지도 암반지대로 최근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부지다.시교육청은 학교지하 주차장과 구조물 설치에 따른 공사기간이 당초 예상한 14개월보다 4개월여가 늘어난 18개월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발파작업을 진행할 시 인근 주민들의 소음·진동 관련 민원에 따라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도 배제하기 힘들다. 공사비도 46억원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시교육청은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평탄화 작업과 비용 부담 문제를 마무리 지은 상황에서 학교 부지를 제공받기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LH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학교 설립에 지장이 있어선 안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라며 "정상 개교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8-01 김성호

드림파크CC, 지역단체 부킹도 '주먹구구'

과도한 연단체 운영 특혜논란속매립지 지역몫 무원칙 선정 확인실제 서구 거주민 '0명' 가능성도협의체 "형평성 문제 공감 개선"인천 드림파크 골프장의 과도한 연 단체 운영에 대한 특혜 논란(7월 24일자 8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 단체 중 지역주민 몫인 '지역단체' 선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배려한다는 취지지만, 뚜렷한 선정 기준이 없는 탓에 단체에 실제 서구 거주 주민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드림파크 골프장은 올해 191개의 연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추첨을 통해 뽑힌 89개 단체와 지난해 골프장 사용 실적이 우수했던 39개 단체, 그리고 '지역 단체' 62개 등이다. SL공사는 매립지 영향 지역 주민들을 배려한다는 취지로 연 단체 중 일정 몫을 서구지역 단체에 배정하고 있다. 지역 단체 선정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이뤄진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면 SL공사는 추천 방식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그대로 연 단체로 정하고 있다.문제는 주민지원협의체 내에서 이뤄지는 추천 방식이다. 마을 주민 대표들이 봉사 실적 등이 우수한 지역 단체를 추천하고 지역별로 단체 수를 조율해 SL공사 측에 전달한다는 게 주민지원협의체의 설명이다. 사실상 특별한 기준 없이 협의체위원과 같은 주민 대표들에 의해 혜택 대상이 결정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 주민이 몇 명 포함돼야 지역 단체로 정하는지 등 세부적인 기준도 없다. 지역 주민을 배려하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서구 주민이 '0'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서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연 단체 추천을 두고 매년 100억원 이상의 주민지원기금을 다루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또 다른 '권력'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일반 단체가 추첨을 통해 드림파크 연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약 16대1의 경쟁률(2019년도 연 단체 추첨 경쟁률 기준)을 뚫어야 한다.연 단체 이름만 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올해 드림파크 연 단체 명단을 보면, 미추홀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이름의 지역 단체가 연 단체에 포함돼 있는가 하면 미추홀구에 있는 한 보험회사 이름의 지역 단체가 있기도 하다. 드림파크를 운영하는 SL공사는 이들 단체 회원 중 실제 서구 주민이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 서구 주민은 "만약 지역 단체 중 1명만 영향권 지역 주민이고, 나머지 수십 명이 외부 사람들이라면 이를 지역 단체로 볼 수 있느냐"며 "취지에 맞게 지역 단체 선정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지역 단체 선정은 주민지원협의체에 맡기고 있어 협의체를 믿는 수밖에 없다"며 "추천 단체 회원들의 주소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는 "지역 단체 중 서구 주민이 '0'명인 곳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단체 선정에 있어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 의심스러운 부분 없이 지역 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8-01 공승배

인천시 폐수배출 사업장 점검… 허용기준초과 공장 22곳 적발

인천지역 폐수배출 업체 22곳이 관련 법상 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버리다가 인천시에 적발됐다.인천시는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시·군·구 공무원이 합동으로 인천지역 폐수배출 사업장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해 관련 법규 위반사항 27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여름철 집중호우 때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점검 대상이었다.이번 점검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22곳이 적발됐다. 도금공장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적발된 공장들은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구리',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해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2곳,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 등 3곳을 적발했다.시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를 고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유훈수 인천시 수질환경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드론을 활용해 조사했고, 열화상카메라도 도입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수질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01 박경호

"유치원옆 마사지업소 '성적행위' 없으면 영업 가능"

유치원에서 50m가량 떨어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더라도, '성적인 행위'를 포함한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업주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8월 인천 남동구의 한 유치원 인근에서 밀실 5개와 샤워실 1개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관련 법상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역 안에서는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된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검찰은 해당 마사지 업소가 유치원으로부터 약 49.92m 떨어진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있고,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님에게 건전한 마사지 서비스만 제공했을 뿐 부적절한 영업형태로 영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업소 카운터에 놓인 요금표에 따르면 마사지 부위, 종류, 시간에 따라 5만원에서 13만원까지 가격이 나뉘어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마사지실이 밖에서 안을 쉽게 볼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기는 하나, 이를 근거로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01 박경호

500명↑ 수용 삼산월드체육관… 부평구 14일까지 '무더위 쉼터'

여름철을 맞아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이 무더위 쉼터로 활용된다. 인천 부평구는 1일부터 14일까지 인천삼산월드체육관 1층 주경기장에서 대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폭염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초 지역 내 대형 체육관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쉼터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삼산체육관에는 500명 이상 동시 수용이 가능하다. 부평구는 주민 휴식 공간과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분리해 운영한다. 대형 TV를 설치하고, 취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방문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놀이 공간에는 어린이 놀이방, 책방, 전시회 등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건강 상담, 노인 일자리 상담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삼산월드체육관을 포함한 여름철 무더위쉼터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 또는 부평구 홈페이지(www.icbp.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부평구 관계자는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마쳤다"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8-01 공승배

"시민에 부담 민자 제3경인고속도 통행료 인하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인천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민자 도로 제3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정미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3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민간사업자 제3경인고속도로(주)에 촉구했다.제3경인고속도로는 2010년 3월 개통해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시흥시 논곡동 사이 14.27㎞ 구간의 도로로,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 도로다.이 도로의 통행요금은 2종 중형차 기준 고잔TG 1천200원, 물왕TG 1천100원, 연성TG 700원이다. 이는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의 1.38배 수준으로 높다. 통행료는 2012년, 2017년, 2019년에 걸쳐 세 차례나 인상됐다. 이 도로의 통행료는 경기도와 제3경인고속도로(주) 사이의 협약에 따라 결정된다.이정미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제3경인고속도로의 통행량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고잔 TG 기준 연 4천73만 대가 통행하는데, 이 중 연 910만 대의 인천 지역 차량이 물왕TG 요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른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인천시민들은 제3경인고속도로 이용 시 고잔 TG와 물왕 TG에서 요금을 두 번 납부해 실제 체감하는 통행 요금 격차가 이보다 훨씬 크다"며 "재정도로와 민자도로 간 요금격차를 줄여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3경인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맞춰 경기도가 나서 요금 인하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31 윤설아

환경부도 '적수 상황종료' 복구인력 철수

"할수 있는 건 다했다" 지원반 해체인천에 1명만 남기고 소속기관 복귀대응체계 매뉴얼 등 후속 조치 주력비대위 "보상안 다시 제시하라" 촉구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 종료를 의미하는 피해보상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환경부도 복구지원 인력을 철수해 내부적으로 상황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는 지난 5월 30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자 상수도·수질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정상화지원반을 구성하고 인천시청에 상주시켜 복구작업을 도왔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 23명으로 구성된 정상화지원반은 수돗물 정상화를 위해 공급 단계별 청소·정화작업과 수질검사 등을 지원해 왔다.환경부는 7월 중순 사고가 난 공촌정수장 권역의 블록별(소규모 단위의 급수구역) 수질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판단해 정상화지원반을 해체했다. 취수-정수-배수-급수로 이어지는 수돗물 공급 계통에서 지원반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봤다. 환경부는 수자원공사 직원 1명만 인천시에 남기고 나머지 지원 인력을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시켰다. 환경부는 앞서 정상화지원반을 구성할 당시 "인천 수돗물 문제 상황종료시까지 정부가 전력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적으로 사태를 매듭지은 환경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상수도 재난예방 종합계획 수립, 대응체계 매뉴얼 구축, 백서 발간 등 후속 조치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현장 민원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수질 조사·분석을 하는 '수돗물 안심 지원단'은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다 했기 때문에 정상화지원반은 1명을 남겨두고 철수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고 경찰 수사 결과까지 나오면 모든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최종 원인 규명 결과도 따로 브리핑하지는 않고 백서에 담는 것으로 갈음할 방침"이라고 했다.인천시도 지난 30일 보상안 주민 설명회를 계기로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후속 조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정상화'라는 표현에 대한 온도 차가 있기 때문에 공식 발표나 상황 종료 선언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조만간 보상 공고를 내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한편 인천 서구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31일 입장을 발표하고 "납득할 수 있는 보상안을 다시 제시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또 정부에는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주민 요구를 무시할 경우 변호인단을 구성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인천시와 중앙정부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31 김민재

한국공항비정규직 "직장 괴롭힘"… 중부고용청 원청·하청업체 고발

한국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며 원청·하청업체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 비정규직지부 소속 조합원 80여명은 3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이 일상화된 현장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조가 지난 29일 조합원 82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노동자는 60명(73.1%)이었다.이 중에서 56명(93.3%)은 심각한 수준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받은 스트레스로 진료나 상담을 받은 노동자도 34명(41%)이었다고 노조는 밝혔다.노조 측은 이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으로 원청인 한국공항 대표이사, 하청인 EK맨파워 대표이사, 부당노동행위 당사자 등 5명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7-31 김태양

인천·부평도호부청사, 청사 떼고 '관아'로

조선시대 지은 건물 이름 부적절미추홀구, 인천시 명칭변경 건의문화재위서 안건 채택 심의 통과인천시유형문화재 1·2호인 인천도호부청사와 부평도호부청사에 붙은 '청사(廳舍)'라는 명칭이 '관아(官衙)'로 바뀐다.근·현대 관공서 건물을 지칭하는 청사라는 용어 대신 옛 관청 건물을 아우르는 관아라는 이름으로 바로잡아 부르기로 한 것이다.31일 인천 미추홀구와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인천시 문화재위원회는 인천도호부청사를 인천도호부관아로 바꾸는 안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을 가결했다.미추홀구가 인천시에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제안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돼 심의가 이뤄졌다.인천도호부청사는 1982년 3월2일 지금의 명칭으로 문화재로 지정돼 37년 동안 청사라는 이름이 사용돼왔다. 구는 청사라는 명칭이 붙은 국내 문화재는 모두 근·현대 관공서 건축물인데, 조선 때 지어진 건물인 이들 문화재에 청사라는 명칭을 쓰기 부적절하다며 변경을 요청했다.현재 국내 문화재 가운데 11곳이 '청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인천도호부청사와 부평도호부청사를 제외하면 9곳 모두 근·현대 지어진 관공서 건물이다. 옛 문헌에도 '인천부(仁川府), 객사(客舍), 아사(衙舍), 아(衙), 동헌(東軒), 등으로 인천부의 관청을 지칭할 뿐 '청사'를 사용한 예가 없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인천도호부청사 명칭 변경 사안 안건만 다뤘지만, 부평도호부청사도 함께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2001년 인천도호부청사 인근에 조성한 기념 시설인 '인천도호부청사'와 이름이 같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도호부청사 기념 시설 명칭 변경도 검토하기로 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인천도호부 관아는 미추홀구에 있는 대표 문화재 가운데 하나다. 작은 오류를 고쳤지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7-31 김성호

항만공사 간부 '재취업 창구된' 인천항시설관리센터

공사 위탁사업 수익 대부분 차지퇴직후 고위직 입사 부적절 지적사실상 최대거래처 눈치 불가피센터 "공개경쟁 문제없다" 해명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등 인천항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인천항만공사 퇴직자 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인천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 팀장급 직원 A씨는 지난 5월 퇴사 후 인천항시설관리센터에 취업했다. 인천항시설관리센터 고위직 공모에 지원한 A씨는 70여 명의 지원자를 제치고 인천항시설관리센터 이사회에서 최종 낙점됐다.2017년 5월 퇴사한 한 팀장급 직원도 그해 인천항시설관리센터에 계약직으로 합격해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같은 해 계약직으로 입사한 전 인천항만공사 직원은 현장 소장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항시설관리센터는 인천항만공사 위탁 사업으로 수익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 인천항만공사 간부급 직원이 인천항시설관리센터 고위직으로 입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인천항시설관리센터의 올해 예상수익 101억원 가운데 98억원이 인천항만공사 사업에 해당한다.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인천항만공사 자회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최대 거래처이기 때문에 직원 채용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인천항만공사 고위직이 인천항시설관리센터로 이직하는 것은 국정감사에서도 자주 지적된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인천항시설관리센터 관계자는 "우리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위탁받는 사업이 많다. 인천항만공사 출신이 중간자로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점수를 높게 받는 측면도 있다"며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됐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7-31 김주엽

국유지에 폐기물 무단투기 '속타는 주민들'

부평구 십정동에 폐자재 방치미추홀구도 주택 옥상 쓰레기市, 영업정지 강화등 정부건의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최근 찾은 부평구 십정동의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엔 성인 키 높이의 철제 펜스 뒤편으로 각종 폐기물이 쌓여 있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펜스 틈으로 본 현장엔 침대 매트리스와 의자, 나무 판자, 스티로폼 같은 폐기물은 물론, 석면이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슬레이트 더미가 뒤엉켜 있었다. 쌓여있는 폐기물 높이만 2m 정도나 됐다. 이 폐기물은 벌써 5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인근 주민 정연아(40)씨는 "5년 전에 이사 왔을 때부터 각종 폐자재가 있었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다"며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나온 쓰레기거나 누군가 몰래 버리고 간 듯한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지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 된다"고 했다.폐기물이 쌓여있는 곳은 국유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곳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는 해당 구역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부평구는 재개발 구역이 많아 방치된 폐기물로 문제를 겪고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할 대상을 일일이 찾아내기도 힘들어 어려움이 많다"며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수거 조치를 하지만 국유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부 사람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은 계속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곳에서 1.5㎞ 정도 떨어진 십정동의 한 사업장은 건설폐기물 2만t을 4년 넘게 방치하다 2017년 고발됐지만, 이후에도 이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 2t가량의 폐가전, 인테리어 자재가 뒤섞인 채 쌓여있던 것이 발견돼 구청에서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인천시는 불법 방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폐기물 처리장이 부족하다 보니, 처리 비용이 상승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아예 무단으로 버려버리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법 방치 폐기물을 발생시킨 사업장이 적발될 경우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 줄 것을 최근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며 "방치 폐기물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 부평구 십정동 공터에 각종 폐기물이 쌓여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19-07-31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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