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소년 노동인권… 인천시장의 책무

조성혜 의원, 조례 대표발의 상담·교육… 센터 설립 근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활동을 인천시장의 책무로 담는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발의됐다.인천시의회는 조성혜(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조례안에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활동을 시장의 책무로 두고 이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고용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또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를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사업 예산 운용 계획,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등도 만들도록 했다.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 상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갖춘 청소년노동인권센터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년들이 센터에서 쉽게 노무 상담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청소년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6∼8월 초·중·고생 9천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1.0%였으며 이 중 57.5%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13.1%,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18.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경우 12.2%,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우 3.3%, 불결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경우가 11.3%였다. 아르바이트 중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본 경우도 3%나 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03 윤설아

"익사 위기 장애아동 구한 '의인들' 찾습니다"

인천대공원 나들이중 물에 빠져시민들 '도움의 손길' 母子 구해'SNS 고마움' 전달 글로 알려져인천대공원 호수에 빠진 아이와 아이를 구하려던 어머니가 목숨을 구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구조자들을 찾고 있다.경기 시흥에 사는 김모(31)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자녀인 A(6)군과 4살인 둘째 아이를 데리고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인천대공원을 찾았다.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자폐 성향을 가진 A군이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자녀들과 대공원 호수 주변을 걷던 중 둘째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던 사이, 김씨는 A군이 사라진 것을 알아챘다. 호수 일대를 뛰어다니며 A군을 찾던 김씨는 호수에 빠진 채 허우적대는 A군을 발견했다.김씨는 A군을 구하기 위해 즉시 물에 뛰어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호수는 넓었고 수심은 깊었다. 이때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호수로 뛰어들어 A군을 물 밖으로 꺼냈고,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물 속에 있던 김씨를 구했다. 이런 상황을 119에 신고한 한 여성과 그 가족들은 김씨와 A군 옆에 남아 구급대가 올 때까지 보살폈다. A군은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에게 인계돼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A군은 현재 치료 중이나 상태가 호전돼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는 상태다. 이번 일은 김씨가 사고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신고자와 구조에 도움을 줬던 이들을 찾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김씨는 신고자인 이모(41)씨를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나머지 구조자들을 찾고 있다. 김씨는 "아이가 크면 대공원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며 많은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구조 의인을 찾는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19-10-03 박현주

"인천동구 유일섬 작약도… 관광 여객항로 만들어야"

인천시, 섬매입 '힐링섬' 개발안월미도와 근거리항로 개설 구상지역민 "이용방안 마련" 한목청동구 '만석부두 운항' 시에 건의인천시가 작약도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유일한 섬인 만큼 동구에도 여객 항로를 만드는 등 작약도를 오갈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인천시는 무인도인 작약도를 매입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힐링 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월미도와 작약도를 오가는 근거리 항로를 개설할 계획이다.관광 자원화를 위해 영종도~작약도 사이 집라인(Zipline·하강 레포츠 시설)을 설치하고 도보 다리(640m)를 건설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동구 만석동에 위치한 작약도는 과거부터 월미도와 함께 인천의 대표 휴양지로 많은 관광객의 사랑을 받던 장소였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작약도를 매입해 유원지 개발 등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번번이 실패하면서 지금은 여객 항로 없이 방치돼 있다.인천시의 작약도 관광개발사업 구상이 알려지면서 동구 주민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동구에서 지역의 유일한 섬인 작약도를 오갈 수 있는 여객 항로 개설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다. 과거 만석부두와 작약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다녔던 것처럼 동구에도 여객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다.동구 만석동 주민 박모(71·여)씨는 "작약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과거 회사 동료들과 만석부두에서 여객선을 타고 작약도로 놀러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며 "동구 주민 입장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섬을 들어가기 위해 월미도나 영종도까지 가야 한다는 말인데, 동구의 유일한 섬인 만큼 지역에도 여객 항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동구는 최근 내부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인천시에 공식적으로 만석부두~작약도 간 선박 운항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동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석부두~작약도 간 선박 운항은 필요하다"며 "인천시의 작약도 유원지 조성계획 용역에 만석부두~작약도 간 선박 운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선착장을 보수해 여객선 등이 오가는 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여객선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 등 수익성에 따라 선사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수립 중인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10-03 김태양

[현장르포- 인천 공공기관 안전관리 살펴보니]'활짝 열린' 계양구청 방화문… 불길도 '무사통과'

화재 확산방지 닫아둬야 하지만청사내 절반 가량인 4개층 오픈다른 구청도 소화기로 문고정돼'관리 강화' 정부 방침과 대조적전문가 "불시 점검·계도 조치를"인천 지역 공공기관들이 항상 닫혀 있어야 할 방화문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정부 방침과 대조적인 모양새다.지난 2일 오전 10시께 찾은 인천 계양구청. 지하 1층~지상 7층 구조의 이 건물에는 비상계단과 연결된 출입구에 모두 방화문이 설치돼 있었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불의 확산을 막고, 시민들이 비상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항상 닫혀 있어야 하지만 절반 가량인 4개 층의 방화문이 열려 있었다. 심지어 옥상과 연결되는 방화문은 열린 채 의자로 고정까지 돼 있는 상태였다. 문에 붙어 있는 '방화문을 열어두지 마세요'라는 문구의 소방청 스티커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했다. 같은 날 오전 찾은 인천 서구청. 서구는 청사 내에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닫히는 방식의 방화문을 설치해 뒀지만, 건물 곳곳에서 소화기로 방화문을 고정해 놓고 있었다. 실제 상황에서 방화문이 정상적으로 닫힐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중구의회에서도 끈으로 방화문과 다른 문을 묶어 놓는 등 인천지역 공공기관 곳곳에서는 안전 관리가 허술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방화문을 수시로 닫아 놓아도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며 문을 열어 놓는다"며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현행법은 자동 방식이 아닌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방화문이 열려 있을 경우 비상 상황 시 화재 확산 저지 등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2명이 숨지는 등 모두 49명의 사상자를 낸 김포 요양병원 화재도 방화문이 닫혀 있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에는 피난 시설이나 방화 구획을 폐쇄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범정부적 안전 예방은 갈수록 강화하고 있지만, 인천지역 공공기관은 이와 대조적인 모습이다.전문가는 소방당국의 불시 점검, 주기적인 계도 조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시민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며 "주기적 점검도 중요하지만, 점검에 대비한 모습이 아닌 평소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불시 점검, 시민 신고포상제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모든 건물에 대해 감시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다. 사용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안전관리자 교육 시 관련 내용을 더욱 강조해서 이 같은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 방침과 대조적으로 인천지역 일부 공공기관은 닫혀 있어야 할 방화문 관리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의자로 고정해 열려있는 계양구청 비상계단 출입구.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0-03 공승배

연수구 '세계시민교육 클러스터 코디네이터 도시'

분야별 시민교육 활성화… 전세계 파트너 도시들과 2년간 정보 교류콜롬비아 '유네스코 학습도시 회의'서 선정… 고남석구청장 주제발표인천 연수구가 지난 2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제4회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에서 세계시민교육 클러스터 코디네이터 도시로 선정됐다.세계시민교육 클러스터 코디네이터는 분야별 시민교육을 활성화하면서, 전 세계 클러스터 도시들과도 관련 정보와 활동을 교류하는 도시다. 연수구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평등과 통합 ▲교육계획·모니터링·평가 ▲세계시민교육 ▲기업 경영 ▲건강·웰빙 ▲모든 이를 위한 교육 ▲문해 등을 주제로 클러스터를 구성해 나가기로 했다. 연수구는 앞으로 파트너 도시와 2년 동안 전문가 파트너십을 구축해 주제별로 학습도시 전략·우수사례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또 클러스터 회원 간 정기적인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평생학습 관련 국제사회 교류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연수구 설명이다.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GNLC) 회원 도시 대표 자격으로 제4회 학습도시 국제회의를 방문했다. 이날 고남석 구청장은 메데인 플라자메이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습도시 국제회의 '주제포럼 3' 발표자로 나서 '디지털 소외 인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고남석 구청장은 주제 발표에서 "연수구는 2003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17년차 학습도시"라며 "학습공간 200곳과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등 국내외 지식자원이 집중된 미래도시"라고 소개했다. 이어 "마을주민과 함께 미디어를 활용해 삶의 기록들을 미래의 유산으로 남기고, 사람으로 기억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연수구는 지난해 8월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 회원 도시로 선정됐다. 연수구는 올해 초 '유네스코 GNLC 연수구 골든하버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내년 10월께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는 등 학습도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학습도시 국제회의 방문은 국내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 회원 도시인 경기도 오산시, 서울 서대문구와 함께 했다. 고남석 구청장은 국제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5일 귀국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지난 2일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제4회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에서 이반 두케 (Ivan Duque·사진 오른쪽 두 번째) 콜롬비아 대통령이 고남석(사진 맨 오른쪽) 인천 연수구청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수구 제공

2019-10-03 박경호

'赤水(적수) 피해 키운' 인천시 상수도본부 인력 운영

급수인구 10년새 30만명 늘었는데관련 업무 직원은 되레 147명 줄어이정미 의원 '매뉴얼 부재'도 지적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발생과 수습 장기화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인력 운영 체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마실 물 분야의 실무 매뉴얼이 부재해 제도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비례)이 2일 환경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상수도 급수 인구는 최근 10년(2008~2018년) 동안 30만8천명이 증가했다. 상수 관로의 총 길이도 1천382㎞ 증가해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수요 증가폭을 보였다. 하지만 상수도 업무 관련 직원은 같은 기간 147명이 감소했다. 경영 효율화에만 초점을 맞춰 사업소를 권역별로 개편해 인력·조직을 감축했기 때문이다.특히 상수도사업본부가 기피 부서로 인식되면서 우수 인력이 인천시 본청으로 유출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향후 5년 간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원 30%(212명)가 퇴직 예정으로 관련 업무 노하우 전수가 끊길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사고 당시 핵심 간부 대다수가 퇴직을 앞둔 시점이라 사태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이정미 의원은 이날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전문 인력 중심의 인사혁신을 주문했다.상수도 유지·운영 관련 매뉴얼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에는 송·배수관의 기술적 내용만 나와 있을 뿐 관로 세척 등 관리는 의무가 아니어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이정미 의원은 지적했다.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인천시가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 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물의 방향이 순식간에 바뀌면서 높아진 수압으로 노후 관로의 이물질이 떨어져 나가 수돗물에 섞이면서 발생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02 김민재

미결수 보석률 높이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인천 첫 사례 나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50대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2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 대해 주거 제한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지난 1일 보석을 허가했다. 인천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전국으로 따지면 두 번째다.전자장치를 부착하면 위치추적 등을 활용해 보호관찰소가 주거 제한 감독 등을 할 수 있다. 현재 '허가'와 '불허가'로만 돼 있는 보석사건의 보석률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로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보석 비율이 30~40%인 반면 한국은 4%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다.양봉환 인천보호관찰소장은 "전자장치 부착 보석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되는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며 "제도가 활성화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0-02 박경호

옹진군 '작은 섬 원격진료시스템' 가동

소야·이작·소청도 등 10곳 대상월 2~4차례… 응급환자 신속대응 인천 옹진군이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작은 섬에서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한다.옹진군은 최근 소야도, 승봉도, 이작도, 백아도, 소청도, 문갑도, 울도, 소이작도, 소연평도, 서포리 등 10개 섬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스마트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통신기술을 활용해 섬지역 주민의 만성질환을 지속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앞으로 옹진군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 2명이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한 섬들의 보건진료소를 번갈아 가면서 매달 2~4차례씩 원격 진료를 할 예정이다. 옹진군에서도 소규모에 속하는 10개 섬 주민들은 그동안 의사 진료와 처방을 받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섬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야 하는 불편이 컸다. 옹진군은 이번 원격진료시스템 도입으로 환자들이 매달 육지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발행하는 이동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옹진군 관계자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는 물론 복약 지도와 투약 후 환자관리까지 가능해졌다"며 "주민들이 원격 진료를 받는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공약사항으로 내건 스마트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사업을 이행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북도와 자월도 보건지소 신축사업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는 등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0-02 박경호

"학대아동 귀가 결정, 다양한 기관 판단 참여를"

5살 아들 계부 살해사건 계기로보호 기관만 설득땐 '허가' 맹점국회서 관련법 보완 목소리 제기맹성규 의원 "방지책 마련" 촉구20대 계부의 5살 의붓아들 살해 사건(10월 1일자 8면 보도)을 계기로 아동학대 관련 법의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학대피해로 보육원 등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가정 귀가 결정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더욱 다양한 관계기관의 참여로 가정 귀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 따르면 학대피해 아동의 가정 귀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학대 부모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잘 보이면 피해 아동의 가정귀가가 가능한 구조라는 게 맹 의원 설명이다.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A(26)씨는 범행에 앞선 2017년에도 숨진 첫째 의붓아들 B(5)군과 동생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이 과정에서 B군 형제는 보육원 생활을 하게 됐는데, 지난달 법원의 아동 보호 명령기간이 끝나자 A씨가 B군 형제를 데려갔다. B군 형제에 대한 A씨 측의 가정 귀가 요구에 해당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학대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귀가 이후 부모상담', '가정방문 상담' 등의 약속을 근거로 가정 귀가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A씨는 아동 양육이나 학대 예방과 관련해 배우는 부모 교육을 7차례나 이수하고 최근 3개월간 매번 1~2시간씩 진행되는 대면상담도 12차례나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B군은 A씨에 의해 25시간가량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 목검으로 심하게 폭행을 당했고 끝내 숨졌다. 아이를 데려가기 전과 후가 달랐단 것이다.맹성규 의원은 "A씨의 이중적 태도에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들이 상당수 무력화됐다"며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가정 귀가 결정 과정에 더욱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10-02 이현준

"日 강제동원 피해배상… 새 법적 틀로 과거청산하자"

'1965년 청구권 협정' 물자·차관식민지배 보상아닌 '정치적 합의'국내 대법 선고는 '국제법 근거'패소한 일본기업 판결에 따라야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 기존 한일 관계를 규정한 '1965년 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인천에서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후손들이 일본 후지코시,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유사한 소송이 활발한 상황이다. 특히 인천은 일제강점기 말 부평지역에 한반도 최대 규모 병참기지인 일본육군조병창과 하청공장들이 들어서 강제동원 피해가 컸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관련 법적인 틀을 형성했다.협정 제1조는 일본이 한국에 3억 달러 규모의 생산물자와 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를 차관해주는 내용이다. 제2조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시했다.청구권협정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을 근거로 했다.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불법 강점'이라고 주장했고, 일본은 '합법 지배'라고 맞서 서로의 주장이 엇갈렸다. 따라서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차원이 아니었다. 해방 이후 한일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과 채무관계를 정치적으로 합의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 근거도 이 지점이었다. 당시 대법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침략전쟁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불법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애당초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베 정부는 대법 판결이 국제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법은 국제법을 근거로 삼았다.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오전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열린 제401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로 나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애초 식민지 지배 책임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며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애초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김창록 교수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주전장'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앞선 대법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인천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클 전망이지만, 일본기업이 배상에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동원 사건은 한국인 개인과 일본기업이 주체인 개별 분쟁이기 때문에 패소한 일본기업들이 판결에 따라 배상하면 일단락될 수 있다는 게 김창록 교수 설명이다.김 교수는 '식민지 지배 책임'을 청구권협정을 넘어서는 한일 간 새로운 법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식민지 지배 책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핵심 과제라는 점이 선명해졌다"며 "이를 해결하는 새로운 법적 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자료를 더 많이 쌓고, 법리를 더 꼼꼼히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에서 일어난 대한민국 정부수립 100주년 자료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2일 인천시청 로비에서 시민들이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10-02 박경호

항공기 유도로 오진입 사고속출 '불안한 공항'

5년간 55건 발생… 올해 48건 몰려민경욱 의원 "안전감독 활동강화"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기 유도로 오진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도로 오진입 사고는 모두 55건 발생했다.이 중 올해 발생한 사고만 48건에 이른다. 오진입 사고는 2015년 2건, 2016년 4건, 2018년 1건 발생했다.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5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김포공항은 2건, 제주·광주·김해공항에선 1건씩 발생했다.'유도로 오진입'은 항공기가 관제탑으로부터 지시받은 지상 이동 경로가 아닌 다른 길로 주행한 것을 말한다. 대부분 조종사의 실수로 발생한다. 올해 오진입 발생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국토부가 지난 6월부터 '인천공항 계류장 내 안전 강화 및 항공 안전 의무보고제도 적극 이행'을 요청함에 따라 기존에 보고하지 않던 오진입 사례까지 보고가 이뤄진 측면이 크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항공기가 이·착륙을 위해 시속 300~400㎞로 운행하는 구간인 활주로를 침범한 사고는 지난 5년간 11건 발생했다. 활주로 침범은 높은 속도 때문에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민경욱 의원은 "유도로·활주로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공항 관제와 조종 시스템을 둘러싼 실태 점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핵심은 관제탑과 조종사 간 소통이다. 전국 관제시설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10-02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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