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1대 국회 출범… 인천고등법원 유치운동 '행동개시'

김교흥·신동근 의원 법안발의이어6일 의원회관서 토론회 개최 예정인천시도 TF 구성 행정지원 속도인천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인천고등법원 유치운동이 제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과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은 오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고, 인천시가 후원한다. 지역 법조계 최대 현안인 인천고법 설립 관련 인천시, 정치권, 법조계가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지난달 24일 김교흥 의원은 인천고법 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동근 의원 등 인천 국회의원 다수가 발의자로 참여했다.인천시도 지난달 중순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천연구원에 관련 기초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인천 지역사회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 발 빠르게 고법 유치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고법 신설은 법률을 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법부나 행정부 차원도 중요하지만, 정치권 입김이 필수적이다.이번 국회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기로 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인천에서 고등법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 상황은 인천시민들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평등권, 지방자치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7-01 박경호

'무상우유' 인천 학교참여 저조… 혜택 못받는 저소득 학생 많아

학교 차원 신청여부 결정 구조낮은 단가로 업체 선정 어려움298곳 56.8% 대상… 7천명 소외인천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중 상당수 학생들이 무상우유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우유급식사업에 따라 이들 학생에게 비용부담을 주지 않고 우유를 제공하고 있는데,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거나, 자신에게 신청 기회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른다. 학생이 아니라 학교가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구조가 문제다.학교우유급식사업은 성장기 학생에게 적정한 영양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부 사업이다. 국비 60%, 시비 40%가 투입되는데 인천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2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특히 올해 인천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교일수가 적어짐에 따라 학교가 가정에 배달을 해 주도록 했다.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0년 학교우유급식사업을 신청한 학교는 298개 학교로 인천지역 전체 524개 초·중·고·특수학교 가운데 56.8%에 이른다. 초등학교 147곳, 중학교 64곳, 고등학교 46곳, 특수학교 10곳의 학생 2만4천여명이 현재 혜택을 보거나 볼 예정인데,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학교에 속한 지원대상 학생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 학교 수가 절반 수준인 이유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꼽는다. 개당 430원인 비현실적인 낮은 단가로 인한 우유 보급업체 선정의 어려움, 학생들이 흰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 학교 담당자의 업무 가중 등이다. 시교육청은 무상우유 신청 자격이 있는 학생을 어림잡아 3만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대략 7천여명은 무상우유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는 "학교가 신청해주지 않으면 저소득 학생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먹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는 점이 우리로서도 아쉽다"면서 "각 학교에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실제 우유 보급 업체 입장에서도 저소득 학생의 가정에 배달을 해주는 사업이 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일반 배달 소비자가 공급받는 가격이 개당 900원 정도라면, 무상우유는 430~480원 정도이고 입찰을 통해 참여할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배달을 하는 업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참여율이 낮아 보이지만 전국적인 수준으로 보면 높은 편"이라며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0-07-01 김성호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중위소득 100→120%이하 확대

인천 연수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이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연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예정자나 출산 후 가정이다. 이달부터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한다.또 구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해산비 수급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출생아 포함 3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5만6천170원 이하에 해당한다.신청 기한은 출산예정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다.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www. 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가구원 소득증명자료, 출산일 증빙서류, 산모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는 거주·영주·결혼이민비자를 갖고 보건소를 찾으면 된다.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한다. 서비스 기간은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는 출산 관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032)749-8153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7-01 박경호

부평구, 굴포먹거리타운에 '로봇주차장'

운전자 대신 '원스톱 주차' 서비스갈산동일대 60대 수용규모 지하화區, 지상엔 광장 조성 상권 활성화40억들여 내년 5월 정식개장 예정인천 부평구가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로봇주차장' 조성에 나선다. 운전자가 직접 해야 했던 주차를 로봇이 대신해 주는 주차장인데, 인천에 이런 형태의 주차장이 조성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평구는 최근 '부평구 스마트 로봇주차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1일 밝혔다. 부평구는 갈산동 380번지 일대 1천590㎡ 부지 지하에 60면 규모로 이번 스마트 로봇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상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들어선다.스마트 로봇주차장에선 로봇이 주차를 대신해 준다. 운전자가 할 일은 팔레트가 깔려 있는 대형 엘리베이터에 차량을 싣는 일뿐이다. 운전자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면, 엘리베이터는 차량을 지하로 옮기고 지하에 있던 주차로봇이 비어있는 주차공간으로 차량을 이동시킨다. 차량을 꺼낼 땐 지상에 설치된 별도의 단말기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주차타워 등 기계식 주차장에 비해 고장이 적고, 차량 입·출고시간이 짧아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어나다는 게 부평구 설명이다. 일반 주차장에 비해 주차공간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부평구는 8월 로봇주차장 공사를 시작해 내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5월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총사업비는 40억원 규모다.부평구는 이번 로봇주차장이 운전자들의 주차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근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부평구 관계자는 "초보나 고령, 여성, 유아동승 운전자의 경우,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 부천, 부산시 등에서도 로봇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평구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로봇주차장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번 로봇주차장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7-01 이현준

도성훈 "2년뒤에도 인천교육 이어갈 것" 재선 도전

불명예 잇따른 인천서 최초 사례"후반기에 실질적 내용 담아갈것"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선에 도전하는 첫 민선 인천시교육감이 될 전망이다.도성훈 교육감은 30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년 뒤에도 다시 한 번 인천교육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2년 뒤 그동안 만들어 놓은 기반과 환경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혁신 미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하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이 2년 후 출마하면 현직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인천 첫 민선 교육감이 된다. 관선으로 2차례 교육감직을 수행한 이후 민선 1기 인천시교육감에 당선된 나근형 전 교육감은 뇌물수수 관련 재판이 진행되며 민선2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민선2기 이청연 교육감은 당선 후 임기 중 구속되며 출마가 좌절됐다.도성훈 교육감은 재선 도전 이유에 대해 "지난 2년의 시간이 짧았다"며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현시점에서 다시 신발 끈을 묶고 뛰겠다는 각오로 남은 2년을 임하겠다"고 했다. 도 교육감은 "직원들과 함께 인천 교육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고질적인 민원도 완전히 해소했다. 또 인천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려는 노력을 지금껏 해왔는데, 시간이 짧다고 느껴졌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우 한 걸음 뗀 것이다. 후반기에 속도를 내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 가는 기간으로 삼겠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0-06-30 김성호

'인천전문대 부지' 10년만에 되찾은 인천대

市, 도화동 22만여㎡ 소유권 이전평생교육대 조성… 구도심 활성화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10년 만에 도화동 옛 인천전문대 부지(현 제물포캠퍼스 부지·22만여㎡) 소유권을 인천시로부터 돌려받았다. 인천대가 수년째 빈 건물로 방치된 제물포캠퍼스를 평생교육대학으로 탈바꿈하고 부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해 구도심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인천시는 옛 인천전문대 부지와 건물을 인천대학교에 무상 양여하는 계약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미추홀구 도화동 옛 인천전문대 부지는 본래 인천대 소유였지만 2010년 송도 캠퍼스를 준공하면서 인천도시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무상 임대로 운영해왔다. 시는 2013년 인천대가 시립대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19년까지 제물포캠퍼스 부지 소유권을 인천대에 넘겨주기로 약속하기도 했지만 지지부진했다.지난해 말 인천시와 인천대가 재산 관련 재협약을 맺으면서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인천대가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인천시는 일부 면적을 교육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전환해주는 조건이었다.이에 따라 인천대는 이곳에 평생교육대학을 신설해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도서관을 건립해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실내 스포츠센터와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대학은 현재 송도 캠퍼스 강의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학과를 옮기는 방안이나 각종 국책사업을 받아 연구·취업 공간을 만드는 것도 고심하고 있다.인천대는 7월 말 신임 총장 취임 이후 이러한 내용 등을 종합한 '대학 캠퍼스 재배치 용역'을 벌여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인천시 역시 11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해당 부지의 상업용지 전환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인천대 관계자는 "거점국립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시 옛 캠퍼스로 돌아가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시·구와 협의해 구도심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상업용지를 얼마나 많이 받게 될 것인지에 따라 캠퍼스 재배치 관련 계획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6-30 윤설아

인천시민 35.4%, 조봉암 선생 모르거나 무관심

인천시민의 35%는 강화 출신의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죽산 조봉암(1889~1959) 선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시는 30일 시청에서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조명 사업과 기념관 건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인천시가 관련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시민 407명에게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물었더니 25.6%는 잘 모른다고 했고, 9.8%는 없다고 답했다. 독립운동가(19.3%), 정치인(6.7%), 지역 출신 인사(5.3%), 사회주의자(4.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30.2%는 관련 기념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답했고, 26.6%는 참여(권유)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죽산을 재조명하고 알리는 사업을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기념관 건립과 생가 복원 등 인프라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중간 보고회를 통해 인천이 낳은 역사 인물이라는 점을 알리고, 정치적 입김에 좌우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기념사업을 벌이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며 "인천시가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선양사업을 벌이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6-30 김민재

경인아라뱃길 수열에너지 사업 '그린 뉴딜' 추진… 환경부, 경서동서 시범 운영

환경부가 '그린 뉴딜' 대표사업으로 경인아라뱃길(아라천)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공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경인아라뱃길 인근의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수열에너지는 물 온도가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다.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건물의 뜨거운 열기가 냉각탑을 통해 방출하는데 수열에너지는 물을 통해 열을 식힌다. 겨울에는 반대로 물로부터 따뜻한 열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닷물 외에 하천수가 수열에너지 활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경인아라뱃길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환경부는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국환경공단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등 3개 기관을 수열에너지 공급 대상으로 정했다. 국비 130억원을 투입해 냉난방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2천RT 규모의 수열을 공급할 계획이다. 1RT는 0℃의 물 1t을 24시간 내에 단단한 얼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1RT는 일반적으로 33㎡의 공간의 냉난방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다.환경부 물산업협력과 관계자는 "경인아라뱃길은 물류와 방재(치수) 목적으로 조성된 인공 수로라 수심이 6~8m 정도로 깊고, 염분이 있어 겨울에도 얼지 않아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수열 에너지원"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6-30 김민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취임 2주년 인터뷰]"선제적·능동적 교육으로 변화… 인천 시민의 뜻 따를 것"

온라인 인프라 개선·콘텐츠 공유유연·개방적인 미래 플랫폼 구축가장 안전한 교육생활 환경 강조'감염병 예방 4개년 대책안' 추진'학교자치 확대' 하향식 구조 탈피마을사업 등 지역사회연대 강화도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이 혁신 미래 교육의 기초와 시스템을 만드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으로 인천교육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또 "이제 인천교육은 코로나 극복을 넘어 코로나19를 겪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준 시민성과 배려, 연대의 가치를 가르치겠다"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학생들의 실천 중심의 역량이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으로 인천교육의 희망을 만들겠다"며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으로 변화하라'는 인천 시민의 준엄한 뜻을 확인했고,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미래, 안심, 자치, 연대, 신뢰라는 다섯가지 키워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실현해야 할 시대적 가치로 꼽았다. 다음은 도성훈 교육감과의 일문 일답.■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미래 교육환경 조성 계획은코로나19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교육시스템만이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획일적으로 이뤄지던 20세기식 교육을 21세기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인천시 교육청은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교실에서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직원용 노후 PC 1만4천대를 온라인 수업에 적합한 사양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 인천 미래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인천 선생님들이 제작한 16만 건의 콘텐츠와 앞으로 개발할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평가 자료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에 탑재해 온라인 교육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연하고 개방적인 교육시스템으로 교육과정도 바꿔갈 계획이다.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 간 공동교육과정도 2021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간 담장과 온·오프라인 경계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 학생 중심 교육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학교는 아이들의 학습·돌봄·급식·안전을 종합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이 보장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방역은 철저하게 하면서도 배움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가 가장 안전한 교육·생활환경이 되어야 한다. 예방교육, 방역 물품 확보, 감염병 전문가 배치, 조직개편 등을 아우르는 '감염병 예방 4개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학생이 사각에 놓이지 않도록 '생활 안전망'과 '학습 안전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재난 상황에서도 급식 돌봄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초·중·고 기본학습 보장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 교육청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개별 학교의 대응 역량이 중요해 보인다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학교의 민주성과 자치 역량이 높을수록 위기 대응과 문제 해결에 빛을 발하는 학교가 있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지는 하향식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가 자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 학생자치와 학부모 학교 참여도 늘리려고 한다. 학생참여위원회를 운영해 교육정책 수립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고, 초·중·고 학생자치네트워크의 활동을 강화해 학교교육과정 설계에 학생이 참여하도록 했다. 단위학교 학부모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모든 학교에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려 한다. 학교를 관리하고 통제하던 기존 감사방식도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와 연대도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개인, 집단 간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 대신 학교·지역사회·교육청·지자체의 공고한 연대와 협력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코로나19뿐 아니라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 지역별 마을 방과후학교를 확대하면서 마을교육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인천에서 졸업하는 지역 인재가 인천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기업을 연계하고 인천 소재 기업 CEO와 소통과 협력도 확대하겠다. 강화도에는 2022년 상반기까지 평화학교를 설립해 강화도를 혁신·역사·평화·생태교육 친화 지구로 만들 계획이다.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강화의 자원과 마을 주민과 학교가 힘을 합쳐 다양한 교육과정이 이뤄지는 강화의 작은 학교들을 소개하고 탐방하는 '강화에듀투어' 사업 등으로 인천 미래 교육의 브랜드를 만들겠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30일 인천시교육청 정보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의 성과와 임기 하반기 정책 방향에 설명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0-06-30 김성호

농로 끊은 도로위 불법주차 '불안한 농민들'

작년 9월 개통 '서운산단 진입로'버스·트럭등 무단 점령 시야차단농장진출입 사고위험 '단속 뒷짐'계양구에 농로 연결 등 대책 촉구인천 계양구 병방동 농민들이 농로를 끊고 만들어진 서운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인해 교통안전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트랙터와 같은 중장비 진·출입 시 일반 차량과 겹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까지 즐비해 사고 위험이 더욱 큰 상황이다.30일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구 주요 도로인 경명대로와 서운일반산업단지(이하 서운산단)를 잇는 '서운산단로' 구간이 개방됐다. 서운산단로는 편도 2차로 총길이 약 1.1㎞ 도로로, 서운산단 구간 약 700m와 현재 계양구가 추진하고 있는 '서운산단 2단계' 구간 약 400m로 구성돼 있다.문제는 서운산단 2단계 구간이다. 아직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이 일대에는 과수원 등의 농가가 수십 개 자리 잡고 있다. 농가 사이로 도로가 난 셈이다. 한 곳은 신규 도로로 인해 평소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농로가 끊기면서 농장을 오가는 장비들도 이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농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더 큰 요인은 도로에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편도 2차로 중 1개 차로를 차지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농가 진·출입 시 시야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실제 30일 오전 찾은 서운산단로에는 경명대로와 이어지는 약 500m 길이에 승용차뿐 아니라 45인승 버스, 25t 덤프트럭 등 차량 70여대가 불법 주차돼 있었다. 계양구는 신규 도로라는 이유 등으로 현재 이 구간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하지 않고 있다.병방동에서 11년째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A(65)씨는 "농장에서 나가다 24시간 도로에 있는 차들 때문에 좌·우가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주차단속은 시작도 되지 않고 있다. 내년 토지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라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주민들은 지난 29일 계양구와 도로 시설물 업무를 소관하는 경찰에 민원을 접수했다.계양경찰서 관계자는 "끊어진 농로에 대한 통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로 중앙선을 일부 절단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인데, 가능한 부분인지 현장 확인 후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계양구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찰과도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30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와 경명대로를 연결하는 '서운산단로' 구간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6-30 공승배

'부러진 화살' 서형 작가는 왜 인천경찰에 주목할까?

김헌기 1부장 '논픽션 주인공' '…인생 매뉴얼' 온라인서 연재김부장 "조사활동 중요성 알길"'베스트셀러 작가는 왜 인천의 경찰 고위직에게 주목했을까?'판사 석궁 테러사건을 다룬 '부러진 화살'을 쓴 서형 작가가 최근 인천지방경찰청 김헌기 1부장(경무관)을 주인공으로 한 논픽션을 온라인으로 연재하기 시작해 눈길을 끈다.경찰 고위 간부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글은 앞으로 경찰이 바라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서형 작가는 이달 24일 자신의 블로그(https://sweet-scent.tistory.com)에 '김헌기의 수사인생 매뉴얼'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1편 '만국의 운전자여 단결하라'를 게재했다.현재 2편인 '분노는 나의 것'까지 연재된 상황이다.제목대로 이 시리즈의 주인공은 작가가 실무형 수사전문가로 칭한 김헌기 인천경찰청 1부장이다.작가는 1편 서두에서 "2020년 1월 13일 국회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했다. 경찰 수사 재량이 더 확대됐다"며 "이 글은 앞으로 경찰이 당면한 과제, 수사역량 상향 평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썼다.작가는 김 부장이 경기남부경찰청 2부장으로 재직할 때 도입한 '112 코칭 시스템'을 언급했다.김 부장은 2018년 인천경찰청 3부장을 맡았을 때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외제차로 지하주차장 입구를 봉쇄한 사건(2018년 12월 5일자 8면 보도)을 접하고 이 제도를 떠올렸다고 한다.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할 때 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이 대응방식 등을 돕는 제도다.2012년 김 부장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현 수사과장)에 있을 때 밀양경찰서 경찰이 부당한 수사 지휘와 욕설 등으로 현직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총괄 지휘한 일화도 소개된다.당시 김 부장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통해 피고소인인 검사의 체포영장 등을 청구했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결국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김헌기 부장은 인천경찰청 1부장, 2부장, 3부장을 모두 역임했고 인천공항경찰단장도 맡는 등 인천과 인연이 깊다. 김헌기 부장은 "연재 글을 통해 경찰 후배들이 정무적인 수사활동이 아닌 국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수사활동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서형 작가 블로그 (https://sweet-scent.tistory.com)

2020-06-30 박경호

전기자전거·오토바이 '충전중 화재' 비상

부평서 이틀간 연이어 폭발사고소방당국 내부 건전지 과열 추정전문가 "과충전 취약" 주의 당부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 충전 중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인천 부평에선 이틀간 연이어 충전 중인 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부평구 부평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37)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44분께 방에서 자다가 '펑'하는 폭발음에 깜짝 놀라 눈을 떴다.소리가 난 곳은 충전 중인 전기 자전거가 있는 출입문 쪽이었다. 전기 자전거 하단에 있는 배터리에서 불꽃과 함께 연기가 나왔다.다행히 A씨는 다치지 않았으나 배터리가 부착된 자전거 발판 부분이 새까맣게 타거나 그을렸다.소방당국은 전기 자전거 배터리팩이 불에 탄 점을 미뤄 충전 중 내부 건전지가 과열돼 터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부평구 십정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B(50·여)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46분께 일을 하던 중 인근에서 굉음이 들려 밖으로 나갔다.폭발음이 난 곳은 B씨가 충전하기 위해 가게 앞에 세워둔 전기 오토바이였다. 소방당국은 배터리가 심하게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충전 중 배터리 이상에 의해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전기 충전식 이동수단이 폭발하면서 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남동구 논현동에 사는 C(53)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아파트에서 충전 중인 전동킥보드에서 불이 나 이마, 코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 사고도 배터리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였다.인천에서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운송 수단에서 불이 난 건 지난해 3건, 올해 6월까지 3건이다.전문가들은 가볍고 얇아서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에 자주 쓰이는 리튬 배터리의 경우, 폭발에 취약해 안전 요건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리튬 배터리는 폭발 전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충전을 한 상태로 자리를 비우거나 잠들지 말고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며 "과충전 방지 충전기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실내에서 충전할 땐 일반 장판이나 목재가 아닌, 시멘트 등 불연성 물질 위에 둬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6-30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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