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커지는 이웃 갈등의 골 어쩌나

다툼끝에 폭행·협박등 사회문제인천시 조례 강제조항 없어 한계전문가 "단지 자체적 중재 지원"층간소음부터 간접흡연 피해까지 공동주택에 사는 이웃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웃 간 갈등이 폭행·협박 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만든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스스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A(25)씨는 지난해 10월 윗집에 새로 이사 온 B(33)씨와 공사 소음 등으로 자주 다퉜다.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윗집에서 늦은 밤까지 손님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자, B씨를 찾아가 소음에 대해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벌였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던 상황이었다. A씨는 결국 관리사무소에서 B씨와 B씨 가족을 위협한 혐의(협박)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냄새도 이웃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서구 가정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44)씨는 매일 아침 안방 화장실에서 나는 담배냄새에 잠을 깬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김씨 입장에서는 출근하기 전 담배냄새를 맡으며 세수하는 순간이 하루 중 제일 곤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층간소음, 간접흡연 피해 등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 관련법에 있는 간접흡연 방지 조항은 흡연하지 않도록 권고할 뿐 강제조항이 없다. 인천시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매년 수립하고 있는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은 제재가 아닌 예방교육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 등이 주체가 돼 분쟁을 조정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구성도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인천시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807곳 중 182곳(22.6%)에만 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층간소음, 간접흡연으로 이웃 간 발생한 갈등은 입주자대표회, 관리사무소 등에서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을 독려하면서 관련 교육을 지원해 분쟁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서는 "당장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5-09 김태양

커지는 3기 신도시 반발… "3개월 전략환경평가 말도 안돼. 신도시 개발 전면 백지화" 비대위-국토부 간담회

정부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발 예정지 주민들은 9일 열린 국토교통부 간담회에서 또 다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강하게 주장했다.국토교통부와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일 오전 인천 계양구에서 3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책위 측에서는 인천 계양, 경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지구 등 3개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대책위는 지난달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가 단기간에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무의미한 조사"라고 주장했다.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장기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 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부터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 비대위 관계자는 "맹꽁이,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종이 겨울잠을 자는데 이 개체들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다"며 "겨울에만 조사하면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판단이 되겠나. 정말 엉망진창"이라고 강하게 말했다.이들은 또 개발 예정지 대부분이 보존 가치가 높다며 사업 중단을 주장했다. 특히 인천 계양 지역은 평가 결과에서 그린벨트(GB)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가 전체 사업 면적의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 반발이 더욱 거센 상황이다. 1~5등급으로 나뉘는 GB 환경평가등급은 1등급일수록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 외에도 양도세 전면 감면, 보상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 주민들도 참석했다. 창릉지구의 한 주민은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반 세기 동안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농사만 지었는데, 신도시 발표로 땅만 뺏기게 생겼다"며 "먼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 주민들과 똑같은 심정이다. 기존 비대위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같이 행동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다음주 열릴 예정인 주민 설명회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양 지역 대부분은 농지로,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택지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주민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 계양 상야지구 주민들은 이날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테크노밸리 개발 구역 포함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계양 테크노밸리 인근에 있는 상야지구는 지난해 12월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기존에 진행되던 인천시 개발 용역이 중단된 곳이다. 이후 인천시로부터 '최종적으로 개발이 불가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주민들이 이날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역 중지 후 내부적으로 주민 요구를 검토한 결과,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난개발 지역인 점을 고려해 기반시설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국토교통부는 9일 오전 인천 계양구청에서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와 3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사업 백지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5-09 공승배

새얼아침대화, 장재연 교수 강연… "에너지 고효율 사회로 바꿔 나가야"

소규모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中 미세먼지 개선, 우리는 악화"오염농도 기준 왜곡 '공포심 조장'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장재연(사진) 아주대 교수는 8일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제396회 새얼아침대화' 연사로 나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고효율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재연 교수는 "1950년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했던 런던과 뉴욕, 오사카 등 선진국 도시들은 미세먼지를 적게 발생시키는 연료를 장기간 사용하면서 지금은 깨끗하게 됐다"며 "우리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질 좋은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관리에 신경을 쓰면 줄고, 그렇지 않으면 늘어난다"며 "휘발유차나 선박, 이륜차, 영세업체 등 생활 주변 소규모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장재연 교수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장 교수는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공기청정기 사용' 같은 경우 그걸 돌리기 위한 전력을 더 생산해야 해 결국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늘릴 수 있고, '마스크 쓰기'는 사용하고 난 마스크의 폐기를 위한 소각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더 발생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를 늘리는 대책뿐"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환경기준을 강화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한 미국에서 '괜찮다'는 정도가 우리는 '나쁨'으로, 미국에서 '나쁨'이 우리나라에선 '매우 나쁨'으로 구분되는 등 오염농도의 판정 기준도 왜곡돼 있다"며 "같은 상황에서 공포심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신경 쓰는 최근 5년 사이 중국은 (미세먼지가) 개선된 반면, 우리는 미세먼지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고도 했다.장재연 교수는 "미세먼지는 사망률을 높이고 심혈관계, 호흡기계 질환, 돌연변이 발생 가능성 등도 높이는 등 매우 나쁘다"며 "공기를 마시는 누구든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미세먼지는 보건학적으로 여전히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라고 했다. 장 교수는 "미세먼지를 줄이면 많은 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 개선의 효과는 크다"며 "미세먼지의 발생엔 공동의 책임이 있는 만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새얼문화재단 제공

2019-05-08 이현준

수소차 타고 싶은데… "충전소는 어디 있나요"

하루 10여통 문의전화 인기불구인천 첫 충전소는 6·7월 문 열어시민들 자동차계약 장애물 될판전문가 "인프라 확충 보급 열쇠"정부와 인천시가 대당 3천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첨단 친환경차인 '수소차'의 보급 촉진에 나서고 있지만, 수소차 보급의 필수시설인 충전소 확충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전문가들은 "충전소 인프라 확충이 수소차 보급 확산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8일 인천시와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최근까지 인천지역 수소차 계약 대수는 390대에 달하고 있다.인천시의 올해 보급 목표인 200대를 훌쩍 넘어서는 숫자다.인천시는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수소차인 '넥쏘'를 구입할 경우 1대당 3천250만원의 보조금을 정부와 함께 지원키로 한 상황이다.인천시는 수소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추경을 거쳐 지원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문제는 수소차 운행의 필수 인프라인 '수소충전소'의 충분한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첫 수소충전소는 6월 말 또는 7월 초에나 문을 열게 된다. 현대자동차가 남동구 수인선 호구포역 인근에 설치를 추진 중인데, 하루 50대 정도의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설비가 들어서게 된다. 이 충전소는 당분간 인천지역 유일한 수소 충전소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중구 신흥동과 연수구 동춘동 등에 2개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인허가와 설비제작기간 지연 등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다.수소차 계약 등을 총괄하는 현대자동차 인천본부 관계자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 1주일에 6~7건 정도 전화문의가 있는데, 수소차 관련 문의는 하루 평균 10건 정도나 된다"며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충전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설명에 '계약을 더 고민해 보겠다'는 응답이 많다"고 했다.(사)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이승훈 사무총장은 "독일이나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본격적인 수소차 보급에 나서기 전 충전소 인프라부터 구축했다"며 "충전소 인프라가 수소차 보급 확대의 열쇠"라고 했다. 이어 "특히 수소차 보급 초기엔 이런 충전소 인프라가 더욱 중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충전소 확충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를 8곳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수소 충전소 설립에 민간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5-08 이현준

문학산 개방후 첫 시굴조사… 문학산성 성벽 흔적 찾았다

미추홀구 전문기관에 의뢰 진행시설 추정 자취·잡석 등 발견해시차원 지원·정밀조사 서둘러야2015년 10월 개방된 문학산 정상 일대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문학산성 시굴조사를 통해 옛 성벽의 흔적이 발견됐다. 절반도 채 남아있지 않은 문학산성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해 보인다.인천 미추홀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올해 3월부터 문학산 정상부의 800㎡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문학산성 성벽 추정지 시굴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지는 문학산성 동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시굴조사 결과, 실제 성벽의 벽면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벽시설로 추정되는 흔적과 성벽을 쌓을 때 쓰는 잡석 등을 발견했다. 또 조사대상지 상단의 평탄한 땅에서는 문헌상 확인되지 않은 문학산성 관련 건물의 흔적을 확인했다.이 지역에서는 통일신라에서 조선시대 사이 만들어진 기와와 도자기 등이 다수 출토되기도 했다. 문학산성의 성벽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관련 유적이 확인된 점은 주목해야 한다는 게 미추홀구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신라시대와 관련한 유물만 발견됐는데, 비류백제 전설의 실체를 찾으려면 백제 때 축조한 성벽시설이나 유물을 발굴해야 한다.앞서 미추홀구는 2017년 사전작업 차원의 지표조사를 했지만, 땅 일부를 파는 등 문학산성을 발굴하기 위한 실질적인 문화재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학산 정상은 1959년 미군기지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접근이 통제됐다. 1979년부터는 한국군이 주둔하다가 점차 기능을 상실했다.시민들의 거센 요구로 개방하기까지 55년이 걸렸는데, 이 기간 문학산성에 대한 실질적인 문화재 조사를 추진할 수 없었다. 본래 해발 233m였던 산이 군부대 조성으로 깎여 해발 217m로 낮아지기도 했다. 정지작업을 위해 정상을 깎은 흙을 산 아래로 그대로 내려보내면서 유물이 섞여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다.문학산성의 총 길이는 587m다. 이 가운데 절반 이하인 232m만 겉으로 드러나 있다. 미추홀구는 이번에 조사한 구간은 물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정밀발굴조사를 추진해 문학산성의 본래 모습을 온전히 찾겠다는 계획이다.정밀발굴조사와 함께 '문학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으로 문학산성 복원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있다. 다만, 문학산성의 행정구역은 65%는 미추홀구에, 35%는 연수구에 속해 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문학산성 정비작업과 학술조사는 2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은 문학산성의 특수성과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해 관련사업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인천시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5-08 박경호

무산 위기 동춘1초교 설립 '초읽기'

조합, 시교육청 공사요청서 제출147억원 공사비외 추가비용 협의'건축 승인' 땐 언제든 착공 가능논란을 빚었던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내에 초등학교 설립이 추진된다.인천시교육청은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동춘1초(가칭) 신축공사 승인요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조합이 시교육청에 학교 건축도면과 소방관계 서류 등 학교 건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제출한 것인데, 시교육청이 서류를 검토해 '건축승인' 결정을 내리면 언제든 착공이 가능해진다.조합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건립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은 조합이 2017년 맺은 147억원의 공사비 이외에 교육청이 부담할 추가 비용을 두고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물가 인상과 학교 내 추가 교실 설치 비용 등의 산정이 마무리되면 곧 건축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조합은 현재 학교 건립을 진행할 시공사를 물색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건축승인과 조합의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면 바로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건립에 필요한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2020년 9월 정상 개교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조합과 세부 협의를 마무리 짓고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동춘1초 건립은 한때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학교를 지어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약속하고 협약까지 맺은 조합이 지난해 말 돌연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학교 건립에 난색을 표하면서 학교 건립문제가 불거졌다. 동춘1초 건립이 무산 위기에 놓이자 동춘1구역 입주(예정)자들은 조합의 약속 이행과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5-08 김성호

[빅데이터로 보는 인천 의료]폐렴 진료수준 3차 적정성 평가

수술·처치·만족도 우수 체계서울이어 두번째 부산과 동률인천지역 의료기관들의 폐렴 진료 수준이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광역시 중에선 최상위권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비율이 가장 높았다.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인천지원의 빅데이터에 따르면 심평원이 최근 전국 45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렴 3차 적정성 평가'에서 인천지역 평가대상인 18개 의료기관 가운데 13개가 가장 좋은 등급인 '1등급'을 차지했다. 가장 좋은 1등급 비율이 72.22%에 달하는 것이다.이는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부산이 72.22%(36개 중 26개)로 인천과 같았고, 울산이 66.67%(9개 중 6개), 대전이 63.64%(11개 중 7개) 등 순이었다. 대구가 57.89%(19개 중 11개), 광주가 52%(25개 중 13개)를 각각 기록했다.인천지역 의료기관의 폐렴평가 1등급 비율은 전국 평균(54.85%·454개 중 249개)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다. 인천보다 1등급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86%·50개 중 43개)뿐이었다.심평원 인천지원 관계자는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의 수술과 처치 수준이 어떤지, 환자들이 얼마나 만족해 하는지 등을 종합해서 이뤄진다"며 "폐렴 치료를 위한 체계가 그만큼 타 지역에 비해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미생물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감염을 의미한다. 폐렴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등의 증상으로 감기나 독감 등으로 오인하기 쉬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어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한편 심평원의 이번 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사회획득 폐렴'(일상생활 중 발병해 입원 48시간 이내 진단된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 1만5천782명에게 항생제(주사) 치료를 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폐렴 3차 적정성 평가'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5-08 이현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