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도시 빼달라" 행정심판 기각… 박촌, 갈등 장기화되나

추진해온 민간개발 무산위기 반발중앙행정심판委 "문제 없다" 판단주민, 사유 파악뒤 대책 마련 입장"행정소송 제기방안까지 검토할것"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에 포함된 인천 계양구 박촌구역 주민들이 '일방적인 지구 지정은 부당하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박촌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박촌구역의 한 주민이 일방적인 지구 지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국토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의 지구 지정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박촌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2015년부터 박촌동 110의1 일원에 민간 도시개발을 추진했는데, 2018년 12월 정부가 박촌동 일대를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에 포함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촌구역이 갑자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이곳 주민들은 조합을 구성해 면적 약 5만6천㎡의 공공주택개발을 추진해왔다.주민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국토부에 3기 신도시에서 박촌구역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도 2018년 12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개발구역 제외 요구가 있으니 이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 계양구도 2019년 1월과 8월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주민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계획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되면서 한 주민이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것이다. 지난달에는 국토부 청사 앞에서 개발구역 제외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주민들은 우선 행정심판의 기각 사유를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판 재결서는 약 2주 뒤 심판을 청구한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촌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모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부가 갑자기 끼어든 격"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용역으로 이미 수억원을 투입한 상황이다. 이 비용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으로, 앞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박촌역 일대가 3기 신도시에서 제외되면 현재 추진하는 김포공항, 부천종합운동장 간 S-BRT 노선을 연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주민들과 계속해서 대화해 나갈 예정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6-24 공승배

인천시, 잔재 쓰레기 반입중지… 반감 커지는 기초단체들

송도·청라소각장, 내달 불허 계획총량 제한 초과땐 가산금 '페널티'군·구, 2~4배 비싼 민간업체 맡길판인천시의 재활용폐기물 잔재 쓰레기 소각장 반입 중지 결정(6월 19일자 3면 보도)에 대한 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인천시는 7월 1일부터 재활용폐기물 선별 후 발생하는 깨진 병,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 등 잔재 쓰레기의 송도·청라소각장 반입을 중지할 계획이다. 각 기초단체에서 하루 100~120t 정도 잔재 쓰레기의 소각장 반입을 중지해 생활폐기물 소각 용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와 관련돼 있다. 기초단체별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2018년 반입량의 9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초과하는 지자체엔 반입 수수료의 100%를 가산해 징수하고 2021년 5일 동안 반입을 정지한다. 잔재 쓰레기 반입 중단으로 소각장 소각 용량을 늘려 이런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크다.잔재 쓰레기는 생활폐기물을 태울 때보다 2배 정도 발열량이 높고, 소각 속도가 느리다. 소각로에 큰 부담이 가해지는 건데, 소각로 증설이나 현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각로를 최대한 아끼겠다는 뜻도 있다.인천시의 이번 조치로 인천 기초단체들은 당장 재활용 잔재 쓰레기를 민간 처리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송도·청라 소각장에서 처리할 때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 정도까지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1t 7만원으로 송도나 청라소각장에서 잔재 쓰레기를 처리했는데, 1t 당 27만원까지 늘어나게 됐다"며 "발생하는 잔재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안 없이 반입을 중단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송도나 청라 소각장처럼 여러 기초단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광역소각장의 조성 취지를 인천시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폐기물은 발생자가 처리하는 게 원칙인 만큼, 기초단체들도 폐기물처리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체 폐기물처리 시설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6-24 이현준

'인천도시公 수주 빌미 수뢰' 송하성 교수, 집행유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친형인 송하성(66) 경기대학교 교수가 인천도시공사 발주 사업을 수주받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하성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A(6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송 교수와 A씨는 2012년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석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B씨로부터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송 교수는 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였던 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 사업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송 교수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 의원을 A씨에게 소개해줬고, A씨는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B씨를 송 교수에게 소개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았다고 전해진다. 이후 송 교수와 A씨는 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로 있던 유 의원과 B씨 등과 식사 자리를 마련해 B씨가 석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라고 유 의원에게 청탁한 뒤 그 대가로 3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부분을 검찰 조사에서는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와 A씨는 B씨가 진술을 뒤집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것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송 교수와 A씨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며 송 교수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6-24 박경호

중국산 짝퉁 골프용품 밀반입 판매일당 검거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골프용품을 밀반입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상표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B(48)씨 등 직원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1년6개월여 동안 중국 광저우와 선전의 위조품 생산업자 3명으로부터 37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골프용품 118억원 상당을 사들여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 가짜 골프용품을 보관해 놓고 비공개 SNS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중부해경청 황준현 수사정보과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제품의 밀수나 유통은 국내 유통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A씨와 연결된 별도의 유통책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24일 오전 인천시 중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서 해경 관계자들이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골프용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판매업자와 이를 도운 일당을 검거하고 118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3만3천여개의 압수 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6-24 김주엽

인천 학부모들 '교육격차해소' 코로나19 이후 가장 중요한 교육과제로 꼽아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인천지역 학부모들은 교육격차 확대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수업이 줄고 원격수업이 늘며 학생들이 가정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가정환경, 사는 지역 등에 따라 학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학생·학부모·교직원 3천9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천교육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교육공동체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향후 인천교육이 변화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자유롭게 적어달라"는 문항 서술형 답변에 '교육+격차', '격차+해소' 등의 키워드를 사용한 '결합빈도'가 42차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학생들은 같은 질문에 '학생+의견', '의견+반영'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결합빈도가 71차례로 가장 높았고, 교직원의 경우는 '시스템+개발'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결합빈도가 61차례로 많았다.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교육주체들이 코로나19 이후의 과제로 꼽은 것이다.미래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에 대한 질문엔 '감염병 예방 및 안전교육'(31.3%)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으로는 '자기관리 역량'(3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코로나19를 겪으며 감염병의 위험이 현실화하자 교육주체 상당수가 질병에 대한 지식이 필요성을 느끼고, 원격수업이 많아짐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생각한 것으로 풀이된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비전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만들고 토론회 등을 통해 세부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0-06-24 김성호

돌봄교사, 코로나로 업무과중… "열악한 환경 대책 마련" 목청

학교 특강 재개로 담당 학생 '급증'장애아동 극도로 예민 어려움 토로"현장은 딴판… 교육당국 나서야"인천의 한 초등학교 돌봄 교사(돌봄 전담사) A씨가 담당하는 돌봄 학생은 13~15명이다. 하지만 최근 학교에서 체육·음악 수업, 과학 실험 등으로 구성된 특강을 재개하면서 돌봄 신청 학생이 5명 더 늘어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담당하게 됐다. 그는 "코로나19로 방과후 활동과 돌봄 특강을 진행하지 않다가 다시 재개해 신청자가 확 늘어난 것"이라며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다른 돌봄 교사 B씨는 "학교 정규 수업은 한 반 학생을 3분의 1로 나눠 7~8명씩 등교하도록 해 철저하게 안전 수칙을 지키고 있는데, 돌봄 교실은 이 두 배 정도 되는 15명 정도의 학생을 한 반에 몰아넣는다"며 "지역 내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 당국이 돌봄 교실을 마치 '무균실'인 것처럼 대하는 것 같다"고 했다.특수학교에서 긴급 돌봄을 하고 있는 방과 후 종일반 강사들은 이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장애학생 6~7명을 맡고 있는 C씨는 "아이들 장애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특수학급 아이들 7명을 담당하는 게 일반 학생 30~50명을 맡는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C씨는 "장애 아동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답답해하다 보니 이전과 비교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 보살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의 급식 지도도 맡게 돼 지원 인력 한 명 없이 강사들이 직접 학생들의 식사를 떠먹여주는 등 모든 사항을 떠맡고 있다"고 했다. 이어 "10년간 이 일을 하면서 사명감으로 버텼지만 지금은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 힘들다"고 말했다.코로나19로 돌봄 교사에게 이전보다 과중한 업무가 전가되자 현장에선 "교육당국이 나서서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길선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교육청에선 매주 1~2번씩 돌봄 교실 참석 인원을 보고 받고 문제가 없다고 하나, 실상은 전혀 딴판인데 과연 현장의 어려움을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원활하게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선 교육당국에서 돌봄교실 운영 방법과 관련해 명확한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 돌봄을 비롯해 여러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을 모집해 각 학교에 투입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6-23 박현주

"정산 안하면 예산 못줘" SL공사, 20년래 첫 초강수

지난달 집행 실적 증빙 제출 안해운영비 미지급 '이례적' 강력 조치올해 첫 지침 '그동안 감시밖' 비판공사측 "앞으로 검토후 지급" 해명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깜깜이' 주민지원기금 집행 지적이 제기된 주민지원협의체(6월 19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전월 운영비를 정산하지 않으면 다음 달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강수를 뒀다. 2000년 협의체가 구성된 후 처음 있는 일인데, 일각에선 공사가 20년간 협의체에 운영비를 지급하고도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2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에 운영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4월 협의체 운영비의 전월 집행 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예산 집행지침' 개정 초안을 협의체에 보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운영비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침을 지키지 않아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전월 운영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다음 달 운영비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협의체에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협의체 운영비는 협의체 측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 월 단위로 SL공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협의체가 지난달 청구한 운영 예산은 약 1억200만원이다. 운영예산 집행지침은 지난 2월 마련된 '제3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지침'을 토대로 한다. 이 지원지침은 '모든 주민지원사업은 사후정산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 같은 조치는 협의체가 만들어진 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불투명한 집행으로 논란이 된 협의체 운영비 집행에 SL공사가 강력 조치에 나선 셈이다.하지만 운영비 집행실적 제출 등의 지침이 올해 처음 생겼다는 건 지난 20년간 협의체 운영비가 SL공사의 감시 밖에 있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협의체 운영비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조성되는 주민지원기금의 5% 정도로, 20년간 100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눈 먼 돈'으로 쓰인 꼴이다. 서구의 한 주민은 "20년 동안 매년 수 억원의 예산은 꼬박꼬박 주고, 정작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확인도 안 한 SL공사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운영비 단속에 나선 게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SL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운영비 사후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 내역을 요구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며 "협의체에서도 정산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지원사업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침에 따라 정산서를 검토 후 예산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6-23 공승배
1 2 3 4 5 6 7 8 9 10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