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 한 산후조리원서 신생아들 RSV 감염 증상… 2명 확진

인천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들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인천시 서구 모 조리원 관계자가 신생아들이 RSV 의심 증상을 보인다고 보건당국에 신고했다.보건당국은 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17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RSV 감염 확진 판정을 했고, 9명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6명은 RSV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RSV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1명은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신생아들이 모두 RSV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다"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해당 조리원에 대한 폐쇄조치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SV는 소아와 성인에게 감기·기관지염·폐렴·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RSV 감염증에 걸리면 성인은 보통 가벼운 감기를 앓고 낫지만, 영유아·면역 저하자·고령자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인천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연수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RSV 감염 증상을 보여 11명이 감염된 것이 최종 확인되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1-18 디지털뉴스부

'공권력 약화 논란' 딜레마에 빠진 경찰

광주 집단폭행·암사역 흉기난동피의자 인권 이유 소극적 대응에靑 게시판 등 강화 여론 '도마위'적극적 대처땐 '과잉 진압' 역풍현행법 기준모호 일선현장 곤혹지난해 피해자를 실명 위기에 몰아넣은 '광주 집단폭행 사건'에 이어 최근 '서울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경찰의 공권력 약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현장 경찰들은 "현행법이 너무 모호하다"며 공권력 강화를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최근 '암사역 칼부림 사건'의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경찰의 공권력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 50여 개가 올라온 상황이다. 한 청원자는 "칼을 들고 생명을 위협한 범인임에도 경찰의 대응은 형편없었다"며 "경찰의 힘이 피의자의 인권을 지킨다는 이유로 너무 약화됐다"고 했다. 경찰청장까지 나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이 같은 주장에 경찰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의 무기 사용에 대해 '범인의 도주 방지,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등의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사형이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등에 한정돼 있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죄의 형량을 따져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격이다.현장 대응이 잘못됐을 경우 출동 경찰관에게 그 책임을 물리는 현 구조에서 물리력 행사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또 야간조사 금지, 권리 안내서 배부 등 경찰청이 피의자 인권 보호 방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자칫 '폭력 경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도 물리력 행사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인천의 한 경찰관은 "피의자를 조금이라도 강압적으로 대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징계받기 십상"이라며 "공권력 강화가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먼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은 너무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하게 명시돼 있어 현실에서 적용하기 헷갈리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하고, 공권력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1-17 공승배

배탈출 밀입국 시도 중국인, 인천항 보안 직원에 붙잡혀

중국인 입국 불허자가 배에서 탈출해 밀입국하려다 인천항보안공사 직원에게 붙잡혔다. 17일 인천항보안공사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 50분께 중국인 A(33)씨가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출입문을 통과해 밀입국하려다 인천항보안공사 직원에 의해 적발됐다.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출발한 한중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제2터미널에 입항한 A씨는 입국 심사과정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다. 입국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카페리 선사와 인천항보안공사는 A씨와 함께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4명을 잠금장치가 있는 선내 보안구역에 억류했다. 그런데 보안구역 문을 잠그고 있던 체인이 헐거워져 틈이 벌어졌고, A씨는 이 틈 사이로 빠져나와 밀입국을 시도했다. 다행히 제2터미널 출입문을 지키고 있던 인천항보안공사 직원이 보안구역을 탈출한 A씨를 붙잡았다. 인천항보안공사 관계자는 "A씨는 키가 150~160㎝인 데다 마른 체격이어서 좁은 문틈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며 "보안구역 앞을 지켜야 하는 선원도 선내 인력이 부족해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17 김주엽

1인 가구 증가·가족해체 가속… 유족없는 '쓸쓸한 죽음' 는다

인천시 무연고 사망자 4년째 ↑경제적 어려움·소식 단절 이유친·인척 시신인계 포기 대부분전문가 "사회적 대책마련 절실"가족 해체·붕괴 현상이 심화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가족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 인계를 포기한 무연고 사망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지난해 11월 남동구 논현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병으로 숨진 최모(59)씨는 유가족이 있었지만 무연고자로 처리됐다. 최씨의 아들이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고 지낸 지 오래됐고,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며 남동구에 시신 처리를 위임했다. 최씨의 유골은 지난 10일 인천가족공원 무연고 납골당에 보관됐다. 1월 현재 인천가족공원 무연고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은 1천774위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시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2014년 94명, 2015년 137명, 2016년 160명, 2017년 180명으로 지난 4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90명이 무연고 사망자였다.실제로 연고자가 없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가족이 있지만 시신 인계를 포기해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인천의 한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담당자는 "작년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무연고 사망자 중 가족들이 시신 넘겨받기를 포기해 구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하고 봉안하는 경우가 80%"라면서 "유가족들과 연락이 닿아도 10명 중 9명은 시신 처리를 지자체에 위임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오랫동안 가족 간 연락이 단절됐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점점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 해체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유가족들에게 장제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법으로 명시돼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무연고 사망자들이 떠나는 길까지 국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시 무연고자 유해 1천774위를 봉안하고 있는 인천가족공원 내 납골당 모습.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17 김태양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기준 '손질'

고용부 '절차 간소화' 행정 예고근로감독관 자의적인 판단 배제지원센터 "직업자유 침해" 지적정부가 외국인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을 변경할 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장 변경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기로 했다. 변경된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고시에서는 사업주가 잘못하더라도 노동부가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조건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근로시간대의 임의변경으로 1개월 이상 계속되는 등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인정해왔다.이번 변경 고시에는 기존에 있었던 '근로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업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해 지급한 경우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서 각 지방노동청 등이 사업장 변경과 관련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소장은 "외국인노동자라도 직장을 옮길 자유가 있어야 한다.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처럼 외국인노동자가 직장을 옮길 때 정부가 허락해주는 제도를 운용하는 곳은 없다"며 "제도가 일부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직장을 옮기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1-17 정운

주차장으로 바꾼 담장 '그린 라이트'

市, 구도심 '그린파킹' 대폭 확대현관문·무인방범등 설치비용도인천시가 구도심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개인이 주차장을 조성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린 파킹(Green Parking)' 사업비를 대폭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그린 파킹 사업이란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면과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웃이 서로 동의하면 인접 주택 사이에 공동 설치도 가능하며, 안전을 위해 현관문 교체, 방범창, 무인 방범 시스템 설치비도 지원하고 있다.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23억원을 투자해 468면을 조성했다. 올해부터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해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1면 설치 비용은 기존 55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지원 폭을 높였다. 주택 구조와 대지 높이 차이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의 30%까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시는 지난해부터 단독, 다세대주택으로 제한하던 사업 대상을 근린생활시설과 복합 건축 점포주택까지 확대했다. 또한 재개발 등 정비 구역에 위치한 주택도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내 집 주차장이 생기면 골목길 주차난이 해소되고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함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화재 시 소방차의 진입도 쉽다.김영미 시 교통관리과장은 "구도심 주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고 자동차에게 내주었던 골목길을 시민이 되찾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 사업 목표"라며 "지원기준이나 방식 등을 시민 입장에서 꾸준히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면과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인 '그린 파킹사업'이 올해부터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해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확대 시행하게 된다. 사진은 그린 파킹 사업 전과 후 모습. /인천시 제공

2019-01-17 윤설아

강화군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진행

인천 강화군은 석면 비산에 대한 주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일까지 접수한다.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과 부속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최대 336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군은 올해 본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4천7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05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자 중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302만 원의 지붕개량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등 지붕철거에 어려움이 있던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대상자 선정은 소득수준, 노후도, 다자녀 또는 문화가정, 인구밀집지역 등의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군 관계자는 "강화읍 서문안 지역과 신문리 등 새뜰 마을 지원사업에도 본 사업을 포함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등과도 연계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우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 희망자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환경위생과(☎032-930-3058)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호 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이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통해 철거하는 모습

2019-01-17 김종호

인천 가상화폐거래소 예치금 출금 못한 전 대표, 고소돼 경찰 수사

가상화폐거래소 회원들이 인천 서구에 본사를 둔 거래소 전 대표이사를 제때 예치금을 출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 서부경찰서는 17일 가상화폐거래소 전 대표이사 A(33)씨와 회사 관계자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거래소 일부 회원들은 A씨가 운영하는 거래소에 예치금을 넣은 후 출금을 신청했지만 거래소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A 전 대표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거래소 회원들은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날 오후 인천시 서구에 있는 거래소 고객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소 측에 출금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대책위 측은 현재 피해자만 60여명에 이르고 예치금 규모는 5억 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경찰은 고소장을 제출한 회원과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앞서 가상화폐거래소는 지난 1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번 출금정상화 공지 이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지만, 많은 부당수익자로 인해 검수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며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해 즉각적으로 검수한 후 출금을 해드리는 정책으로 변경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 거래소 관계자는 "회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도망을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가상화폐 시세. 비트코인 등 하락세. /AP=연합뉴스

2019-01-17 송수은

인천 습지·내륙 2100년 295㎢ 침수, 생태 피해액 52兆

A&M대학교 박진한 연구원 주장해수면 0.13m~0.724m 상승 가정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2100년이 되면 인천시 습지와 내륙 295㎢가 물에 잠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침수로 인해 사라지는 자원, 환경, 관광 등 생태 서비스 피해액은 5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텍사스 A&M대학교 박진한 연구원이 16일 인천연구원 학술지 IDI 도시연구(14호)에 게재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 피해비용 추정'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 지구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인천은 최소 266㎢에서 최대 295㎢의 습지와 내륙이 침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내외 해수면 측정 모델을 활용해 2100년 서해안 지역의 해수면이 최소 0.13m에서 최대 0.724m까지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 뒤 피해 면적을 산출했다.피해 지역은 대부분 연안 습지(갯벌)이지만, 중구와 서구, 강화군의 내륙지역도 28㎢가 침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천 미추홀구(24.85㎢) 면적과 비슷한 규모로 동구(7.19㎢)의 약 4배에 달한다. 해수면이 0.13m 상승했을 때는 내륙 피해는 없지만, 0.56m 상승했을 때부터 내륙이 침수되는 것으로 나왔다.침수로 습지와 내륙(녹지)을 잃게 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2100년 미래 가치로 환산할 경우 최대 5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습지와 녹지가 면적당 제공하는 식량, 수자원, 대기정화, 휴식, 관광, 미적 가치 등을 각각 수치화한 뒤 침수 면적을 대입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박진한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추정한 피해 비용은 녹지와 습지 등 비시장 재화에 대한 피해비용"이라고 전제한 뒤 "주택, 산업단지에 대한 직접 피해와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하면 피해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16 김민재

인천시 전국 첫 중증외상환자 이송 '닥터-카' 운영

3월 길병원 권역외상센터 시범도입전문의·장비 갖춰 골든타임내 치료새벽 1시까지 여는 공공심야약국도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이송을 위해 전문 인력·장비 등을 갖춘 응급의료 차량인 '닥터 -카(Doctor Car)'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도 올해부터 운영한다. 인천시는 시민 중심의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런 내용의 신규 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우선 오는 3월부터 가천대 길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닥터-카가 운영된다. 중증외상환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응급환자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다. 하지만 각 소방서에 배치된 119 응급차량에는 중증환자를 '골든타임' 내에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장비가 없고, 이들을 초기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도 탑승하지 않아 병원 이송 중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인천시는 이런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차량 내에 외상의학과 전문의가 탑승하고 중증외상환자를 초기 치료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특수 앰뷸런스인 닥터-카를 출동시켜 중증외상환자 사망률을 줄인다는 계획이다.닥터-카는 119 지령실과 연동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사들이 환자가 위중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길병원 외상센터와 영상통화를 통해 닥터-카를 출동시킬 수 있다. 병원까지 이송 거리가 멀 경우 119 구급차량이 중간 지점에서 닥터-카에 환자를 인계할 수도 있다.인천에서는 한 해 평균 1만2천여명의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600~700명가량이 길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오는 7월부터는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도 운영된다. 인천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 문을 여는 약국을 운영해 밤 늦은 시간 상비약을 구하려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는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약국 3곳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심야약국 약사들에게는 1시간당 3만원의 인건비가 시 예산으로 지급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닥터-카와 심야약국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올해 시범운영을 해본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6 김명호

인하대 '환황해권 북한 자원개발연구원' 추진

市와 공동 설립 사업단 산하기관대북제재 해제前 학술교류 진행개성·해주에도 교육원 세울 방침인하대학교는 남북 경협 재개에 대비한 북한 광물자원 개발연구기관인 '환황해권 북한 자원개발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연구원은 인천시와 인하대가 내년까지 공동 설립할 예정인 '한반도 환황해권 경제벨트 자원개발사업단'(1월7일자 1면 보도)의 산하기관으로 운영된다.북한 자원개발연구원은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와 아태물류학부 연구진을 중심으로 송도국제도시에 설립된다. 연구원에서는 북한 자원개발 전문 인력 양성, 북측과의 학술교류, 연구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우선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전에는 북한 대학들과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북한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할 국내 기관과 민간기업 등으로 짜여진 그룹을 구성할 방침이다. 중국, 북한에 있는 관련 분야 대학과 공동 연구를 통해 실제로 활용 가능한 북한의 광물자원 분석도 진행할 계획이다.인하대는 북한 개성·해주 등지에도 자원개발교육원을 세워 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남·북한 인력을 실무·전문분야로 나눠 양성한다는 구상이다.인하대는 서해지역이 전기, 항만, 도로, 철도 등 각종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비용 측면에서 동해지역보다 북한 자원개발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천시가 추진 중인 '서해남북평화고속도로 건설', '인천∼해주, 인천∼남포항로 개설' 계획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북한에는 모두 728개 광산이 있고 절반가량인 351개가 서해지역인 황해도·평안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석탄·철광석이 주를 이루며 흑연·희토류·아연·몰리브덴 등 국내 수요가 많은 광물도 매장돼 있다. 김진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인천시와 인하대가 환황해권 자원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서 앞으로 다가올 남북 화해와 공동번영의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6 김명호

[신년 인터뷰]이상로 인천지방경찰청장, "시민 요구 탄력순찰 강화… 체감 안전도 개선 급선무"

경찰·검찰, 상호 견제와 균형분권적 수사구조로 개선 입장사회적 갈등 조정능력도 필요이상로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경찰이 바로 옆에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각종 경찰 활동을 시민 관점에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인천경찰청은 새해 시민이 요청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순찰 활동을 벌이는 '탄력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관이 정기적으로 범죄 취약 지역의 상가와 주택 등을 방문하는 '문안 순찰'과 함께 시민을 직접 만나 대화하며 치안 활동 범위와 방식을 정하는 '만남 순찰'을 추진하고 있다.이상로 청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민의 체감 안전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지난해 경찰청의 체감 안전도 조사에서 인천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16위였다. 지역별 치안 성과·통계와 비교할 때 인천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가 낮은 편이다. 이상로 청장은 "'연수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사건' 등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 전력하는 한편,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수사 구조 개혁과 관련 이 청장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여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사범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분권적 수사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는 이중조사의 관행이 사라지고, 검사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받는 지휘절차도 사라지면 사건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 기간이 단축돼 시민의 인권 보장과 편익이 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로 청장은 인터뷰에서 '시민의 요구'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경찰은 범죄 예방뿐 아니라 역동적 사회 변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노사·이념·성별 대립 등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이 청장이 느끼는 시민의 요구였다.또 중한 범죄에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응하면서도 경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이 청장은 "경찰관 개개인은 시민과 직접 마주하는 최일선의 국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찰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맞춰 바로 서고 그 역할을 다할 때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이상로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신년 인터뷰에서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16 김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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