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페이스북서 필리핀 여성 사칭해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남성 실형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필리핀 여성 연예인 지망생인 척하고, 만남을 전제로 남성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12~19일 필리핀 여성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면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B씨에게 "필리핀에 있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지망생인데, 당신을 만나려면 그날 일을 할 수가 없어 소속사에 돈을 줘야 한다"고 속여 B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0월 초순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비쿠탄 외국인수용소에 수용됐을 할 때 만난 지인으로부터 실제 필리핀 여성의 페이스북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서 해당 여성인 것처럼 SNS 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수용생활을 거치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 판사는 A씨가 병역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모두 확정되면 A씨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만원에 처해진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20 박경호

인천여성가족재단 수장에 원미정 前 시의원

인천여성가족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원미정(사진) 전 인천시의원이 임용됐다. 처음으로 민간 단체 출신 여성 활동가가 대표를 맡으면서 민간 영역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인천여성가족재단은 19일 제3대 대표이사에 원미정(58·여) 전 인천시의회(제2·3대) 의원을 임용했다. 원미정 신임 대표이사는 인천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인천여성민우회 자문위원, 인천여성노동자회 이사, 부평문화재단 이사, 인천협동조합협의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인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013년 출범한 이래 지난 5년여간 인천시 공무원 출신이 대표이사를 맡아 기틀을 닦았다. 장부연 제1대 대표이사와 홍희경 제2대 대표이사는 모두 인천시 간부 공무원 출신이다. 민간 단체에서 활동한 여성 인사가 임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민간 영역과의 보다 다양한 활동이 기대된다.원미정 대표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인천여성민우회에 몸담고 있으며, 1991년 인천여성노동자회 창립 회원이자 현재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시의원 시절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인천 여성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지원했다는 평을 받았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9 윤설아

세일전자 소방설비(스프링클러·경보기) 미작동, 인명피해 키웠다

9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인천 남동산단 세일전자 화재 때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세일전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박명춘 경무관)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국과수는 지난 달 21일 오후 3시43분께 세일전자 화재는 공장 4층 사무실 천장 상부 공간에서 누전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화재 당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기동 신호가 전송됐지만, 실제 물이 분사되지 않았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해 펌프로 물을 끌어올린 뒤 불을 끄는 구조인데, 화재 감지만 이뤄졌을 뿐 실제 물이 뿌려지지 않은 것이다. 스프링클러뿐 아니라 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불이 났을 때 근무 중인 경비원이 경비실에 있는 복합수신기를 끄면서 경보기가 울리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등 초기 화재 진압, 인명 대피에 필요한 설비가 미작동해 결국 대량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화재 사건 이후 경찰은 건물 내·외부 CCTV를 분석했다. 또 세일전자와 소방점검 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자들의 과실 여부를 확인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세일전자 안전관리 담당자 A(31)씨, 민간 소방점검 업체 대표 B(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경비실의 화재경보기 복합수신기를 끈 경비원 C(57)씨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경보기가 오작동한 것으로 잘못 알고 복합수신기를 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9-19 김명래

난민신청 '급증세' 허위알선 '빨간불'

인천지검, 출입국·외국인청 등과브로커 범죄 근절 합동아카데미동향·사례 등 기관간 공유·토론인천지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난민 브로커'까지 활개 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지역 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해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는 브로커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19일 '허위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근절을 위한 합동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를 보면, 올 8월 기준 인천지역에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4천115명으로 전국 신청 인원의 37%를 차지했다. 인천지역 난민 신청 외국인은 2015년 292명, 2016년 639명, 2017년 2천320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심사 거점사무소로 지정되면서 인천 난민 신청 건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누적 난민 신청자는 3만2천733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 연장을 위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인천에서도 증가하고 있다고 인천지검은 설명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거쳐 최장 3년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난민 심사를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나면 취업도 가능하다. 난민 브로커들은 체류기간이 임박한 외국인을 행정사, 변호사 사무장 등과 연계해 허위 난민 신청 절차 전반을 대행해준다. 인천 남구에 사무실을 둔 브로커 A(38)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 5월까지 각종 거짓 서류를 꾸며 외국인 95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다가 적발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외국인들로부터 1건당 50만~1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인천지검은 이날 합동 아카데미에서 최근 난민법 개정 관련 동향, 난민 브로커 우수 단속사례 등을 각 기관과 공유하고 토론했다. 인천지검과 출입국·외국인청은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난민 브로커 관련 전문성과 수사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대검찰청이 지정한 '국제범죄 중점검찰청'이기도 하다. 노정환 인천지검 2차장은 "최근 난민 브로커들은 모집책과 사연을 꾸미는 스토리메이커를 두는 등 점차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검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9 박경호

인천 송림동 8m 막다른 길에 공장단지 계획… "교통지옥 불보듯" 업체 손사래

A종건, 소형공장 분양홍보지 배포17곳중 13곳 출입로 함께 사용할판기존 7곳 "업무 차질 불가피" 주장공존위해 도로폭 확대 등 대책 요구인천의 한 종합건설업체의 공장 단지 조성 계획을 두고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둔 공장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공장업체는 조성 계획에 있는 대부분의 소형 공장이 좁은 도로를 주 출입로로 삼고 있어 도로 확장 없이는 교통이 마비돼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19일 오전 11시께 송림동 11-91. 폭 8m, 길이 약 100m인 막힌 도로 인근에 있는 인테리어, 고무제조, 자동차부품 제조 등 공장 7곳 벽면에는 '진입로 없는 교통지옥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A 종합건설은 각성하라! 교통지옥 해결하고 분양하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도로 인근 공장 관계자들이 모인 송림 기업인회에 따르면 한국지엠 동인천서비스센터가 위치한 송림동 11-8(9천917㎡)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A 종합건설이 지난 6월부터 소형공장 분양 홍보지를 제작해 부동산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 홍보지에는 17개의 소형공장을 만드는 공장 건축 계획도가 담겨 있었다.송림 기업인회는 A 종합건설이 조성하는 공장 17곳 중 13곳이 폭 8m 막힌 도로를 출입로로 함께 사용하게 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막힌 도로의 차량 출입이 많아지면 정체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공장 운영에 꼭 필요한 차량 출입이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공장 7곳에서 도로를 사용하는 데 각 공장을 출입하는 원자재 차량, 납품 차량 등 5t 이상 트럭들이 수시로 오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로 한 편이 주차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현재 업체의 2배에 달하는 공장이 추가로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원자재 공급 지연 등으로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송림 기업인회의 주장이다.송림 기업인회 관계자는 "'계획도'대로 건축 허가 등이 이뤄지고 공장단지가 조성되면 우리뿐 아니라 분양을 받은 업체들도 교통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기존 공장들"이라며 "들어온 업체와의 공존을 위해서라도 부지를 매입하는 A 종합건설이 최소한 폭 12m 도로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관련 민원을 접수한 동구 관계자는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는 폭 4m 이상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A 종합건설이 이후 건축 허가 등을 계획안대로 신청했을 때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아직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았고 이후 철거, 토지 분할, 건축 허가와 같은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중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소형공장 개발 업체와 기존 공장들간 폭 8m, 길이 약 100m 도로를 주 출입로로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시 동구 송림동 11의91 일대. 사진의 노란 표시선이 해당 도로이며 표시선 기준 왼쪽 공장지대가 기존 입주 공장, 오른쪽이 소형공장 개발 부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9 김태양

인하대, 조명우 총장 논문표절 의혹 조사

조명우 인하대 신임 총장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9월 7일 6면 보도)과 관련, 인하대가 학내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나서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원혜욱 대외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 착수 여부나 외부 전문기관 검증 의뢰 필요성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외부에서 제기된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해 공정한 검증 절차를 밟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의심도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하대는 이날 오전 11시 인하대 본관 대강당에서 조명우 신임 총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조 총장은 "최근 몇 년 우리 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엄중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하며 출발하고자 한다"며 "모든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저 혼자의 힘으로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차근차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조금씩 해결해나가겠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9-19 김성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실질적 교육협치시대 열겠다"

市·시의회와 공동선언… 교육행정協 통해 지원·정책 방향 협의 조율8개교 신설 승인 가시적 성과… 연 2회 정기회 수시 안건발굴·논의도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인천시·인천시의회와 협력해 본격적인 '교육협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19일 밝혔다.이날 도 교육감은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협치를 위한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교육정책 협력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18일 도 교육감은 "교육으로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며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교육협치를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한 바 있다.이날 기자간담회는 18일 서명한 '교육협치를 위한 공동선언'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 교육감은 앞으로 "교육감과 인천시장이 공동 의장인 인천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해 교육 정책과 인천시의 교육지원정책 방향을 협의하고 조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인천시 조례에는 인천시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돼 매년 2차례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가 열리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활성화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인천시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시청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협력해 안건을 발굴해 논의하기로 했다.도 교육감은 또 "군·구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와의 풀뿌리 교육협치도 강화하겠다"며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교육지원청·군구와의 확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교육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군·구 기초단체와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혁신지구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교육협치를 바탕으로 교육불평등 해소의 출발점인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등 '무상교육'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도 교육감은 "전국 최초 중·고교 교복비 지원을 우선 합의해 추진하기로 했고, 그동안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도 인천시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사립고 수업료 면제, 교과용 도서 무상 지원 등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진행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송도·청라·검단 지역에 12개 학교를 신설하는 계획을 제출해 8개 학교를 사실상 승인 받은 성과를 소개하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했다.도 교육감은 "다른 지역 승인울과 비교하면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며 "학교 신설이 보류된 검단지역과 원도심 학교의 학생 감소, 이전 재배치 등의 문제를 소통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좁혀가겠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9일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교육협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9-19 김성호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단독사고 지속 증가세… '면허관리제' 등 필요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단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조진성 교수가 지난 7월 손상포럼에서 발표한 '고령자 운수사고로 인한 손상의 특성과 위험요인'에 따르면 60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지난 2012년 1천65건에서 2016년 1천79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75세 이상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2년 9%에서 2016년 12%로 늘어났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전봇대 등 고정 물체에 부딪치는 등 단독사고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 간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교통사고 7천39건을 연령대 별 4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70세~79세 운전자들의 단독 교통사고는 60세~64세 운전자의 단독 교통사고보다 2.01배 높았다. 조진성 교수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다발성 골절 등 중증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이 고령 운전자에 대해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운전면허 관리 등 관련 제도를 갖춰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9-19 김태양

강화군 고품질 강화섬 쌀 미질 검사 개시

인천 강화군이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고품질 쌀 선별을 위해 수확 전 산물 벼 상태에서 시행하는 미질검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군은 지역 대표 농산물인 쌀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품질 '강화섬 쌀' 육성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강화섬 쌀은 4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고 프리미엄 강화섬 쌀인 '고시히카리 플러스'가 '2017년 경인히트상품 농특산분야 대상'을 차지하는 등 상위 1%가 선택하는 명품 쌀로 인정받고 있다.쌀을 재배할 때 질소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수확량은 증가하나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밥이 딱딱해지고 맛이 떨어진다.이에 군은 고품질 강화섬 쌀을 생산하기 위해 고시히카리 단일 품종을 대상으로 단백질 함량이 6.0 이하인 것만 선별해 '고시히카리 플러스'라는 브랜드를 탄생시켰다.군 관계자는 "올해 폭염과 폭우, 태풍을 견뎌낸 고품질 강화섬 쌀이 마지막 관문인 미질검사만을 남겨놓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곧 대한민국 상위 1%의 밥맛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질 분석 시료를 접수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질 검사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다. /강화군 제공

2018-09-19 김종호

'9명 사망' 인천 세일전자 화재, 경비원이 일부러 화재경보기 수신기 차단… 인명피해 영향

근로자 9명이 사망한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에서 화재경보기와 연결된 수신기를 경비원이 일부러 꺼 인명피해 확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세일전자 안전담당자 A(31)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3명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또힌 화재 당시 경비실에 있던 복합수신기를 꺼둬 화재경보기 등이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C(57)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43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C씨는 당시 화재로 경보기가 울리자 경비실에 설치된 복합수신기를 일부러 껐다.이 복합수신기를 끄게 되면 화재경보기와 대피 안내방송 등이 모두 차단된다.C씨는 경찰조사에서 "과거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평소 경보기가 울리면 곧바로 끄고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했고, 화재가 발생한 당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신기부터 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세일전자측이 평소 경비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민간 소방시설업체는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6월 세일전자 건물 4층 소방설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밝혀 부실 점검 의혹을 받고 있다.이 업체는 당시 소방점검에서 공장 건물 1층 분석실 등 2곳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등 1∼3층에서 7건을 지적했지만 정작 불이 난 4층에서는 1건도 지적하지 않았다.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정 결과에 따르면 세일전자 화재는 건물 4층 외부업체 대표 사무실 천장 위쪽 공간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전선이나 케이블이 누전되거나 끊어지며 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국과수 감정 결과 기존에 알려진 대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거듭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시 프리액션 밸브 신호는 전송이 됐으나 실제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뿌려지지 않았다"며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기가 급속히 확산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달 21일 밤 화재가 난 인천 남동구 한 전자제품 제조공장 모습. 현재 9명이 사망한 이 날 화재는 오후 3시 43분께 건물 4층에서 발생했다. /연합뉴스

2018-09-19 송수은

'교육사업 협치' 공동선언 시작부터 불발

인천시장·시교육감 핵심공약 불구사전협의 제대로 안돼 군·구 불참"사업비 윤곽 잡힌 후 서명 중론"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항으로 추진 중인 중·고교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의 교육 사업이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시와 교육청이 예산을 함께 분담해야 할 군·구가 해당 사업에 관해 사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시-교육청-기초단체 간 '교육 사업 협치' 선언에 불참했다.인천시와 시교육청이 18일 개최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특별시 인천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박형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장, 송광식 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학교 안은 교육청, 학교 밖은 지자체'라는 관행을 넘어 관계 기관이 보편적 교육 복지에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서명식이었다.그러나 박형우 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송광식 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날 서명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날 열린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10개 군수·구청장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예산 분담률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공동 선언문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교육'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 ▲아이들의 꿈을 위한 '미래·혁신교육'에 협업하며 이에 따른 세부 사업을 위해 협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사업은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과 사립 유치원 3~5세 원아에 대한 무상급식으로 기초단체가 재원을 함께 분담해야 가능한 사업이다. 예산도 각각 156억원, 226억원이 수반된다. 다른 사업 역시 기초단체의 재정·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초단체장들은 이러한 선언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재정 분담률이 사전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박형우 계양구청장의 박성호 비서실장은 "군수구청장 협의회에 모인 각 기초단체장들이 해당 사업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인데도 제대로 협의되지 않았고, 사업이나 사업비 윤곽이 제대로 잡히고 나서 서명을 해야 한다는 중론을 모았다"며 "실무자에게 17일 있었던 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와서 설명하라고 했지만 그날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과 교육감이 하는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교육청이 기초단체 실무진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기초단체와의 재정 분담 등 세부적인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8 윤설아

경인고속道 일반화(서인천IC~서운JC 구간) 전환 맞춰 주변지역 개발로드맵 '스케치'

인천시, 1년간 기본구상 수립용역 부평·계양구 도심 단절 해소 초점공원화·입체교차로·뉴딜 연계도향후 국토부 정책 반영 건의키로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서인천IC~서운JC)의 일반도로 전환을 대비해 주변 지역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경인고속도로는 지난해 12월 인천 기점~서인천 IC 구간(10.45㎞)이 일반도로로 전환됐고, 나머지 서인천IC~신월IC 구간(9.97㎞)에서는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가 8천500억원에 달하는 지하화 사업은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금호건설이 제안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통행료 부담 등을 우려한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재정 사업 전환을 건의한 상태다.인천시는 민자사업이나 재정사업 등 방식에 상관없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구상안대로 2025년까지 마무리되면 상부 도로는 자연스럽게 일반도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하 도로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상부 도로는 인천시가 관리하는 일반도로로 이원화될 것이라는 얘기다.인천시는 일반도로가 되는 고속도로 상부 공간 활용과 주변 지역 개발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서구 가정동과 계양구 효성동, 부평구 갈산·삼산동 일대를 지나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7.15㎞)은 부평구와 계양구의 경계를 나누면서 도심 사이 단절의 원인이 됐다. 인천시는 아파트 단지와 공장 지대 등 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각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과 도심 단절 해소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기존 상부 도로의 공원화와 측도 활용 방안, 입체 교차로 건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연계 방안 등 기본 구상안을 마련한 뒤 향후 국토부에 정책 반영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지하화 사업이 확정되면 상부 도로 활용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기본 구상을 수립하려 한다"며 "기존 일반화 도로 사업 콘셉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되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8 김민재

해양쓰레기 몸살 '구지도' 손놓은 정부·지자체

인천지속가능발전협·市 모니터링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번식 위협명예감시원 위촉 이후 관리 안돼멸종위기종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로, 환경부가 특별 관리하고 있는 인천 구지도(求地島)의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사실상 섬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르면 대연평도 남단에 위치한 구지도에는 해안가를 따라 쓰레기 더미가 길게 뒤덮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십여 개의 부표와 어망, 밧줄 등 해양 쓰레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인천시와 함께 연평면의 해양 쓰레기를 모니터링한 결과다. 두 기관은 지난 7월부터 덕적면, 강화군 등 섬 지역 해양 쓰레기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이 섬은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검은머리물떼새의 서식지로 알려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이 섬에서 번식한 저어새는 약 200쌍에 달한다. 국내 최대 규모다. 하지만 섬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특정도서임에도 섬은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환경부는 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무인도를 특정도서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구지도는 2016년 12월 지정됐다.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섬 주민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해 섬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감시원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탓에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특정도서로 지정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자치단체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환경부 협조로 섬 정화 활동을 하는 옹진군은 지난해 10월 이 섬을 다녀간 게 마지막 정화 활동이다.장정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환경분과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보니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저어새가 쓰레기 더미 위에 둥지를 틀기도 했다"며 "섬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특정 도서로 지정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대신 섬을 관리하는 역할의 명예감시원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면이 있어 내년에는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섬에 들어가 정화 활동을 하도록 인천시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9월 말로 계획돼 있는 자월도 모니터링까지 마치면 그 결과를 분석해 해양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지난 17일 찍은 영흥면 구지도의 모습. 해안가를 따라 해양 쓰레기들이 널려 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공

2018-09-18 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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