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버스 주52시간제 '서민 희생'으로 때우나

市, 600명 확충 250억 추가부담 예상운행 줄이고 적자 노선 폐쇄등 나서승객 시간·수고 빼앗아 '재정절감꼴'황금노선 집중 방지 '준공영제' 무색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 노선에 투입되는 재정을 줄이기 위해 버스 운행 횟수 감축과 노선 통폐합 추진을 단행하기로 해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당장은 수백억원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배차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이는 시민들이 버스를 외면하도록 하고 수익 악화로 이어져 결국은 준공영제 투입 예산을 더 늘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25일 인천시와 버스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 7월 버스 기사 추가 채용에 따른 막대한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되자 아예 버스 운행을 줄이기로 했다.현행 주 68시간 근무체제에서 1천860대의 준공영제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4천명의 근로자가 필요하다.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면 600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데 250억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된다.인천시는 지난 2009년부터 버스 노선의 운송원가를 보장해주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다. 매년 1천억원 가량의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고, 현 추세대로라면 수년 뒤 2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인천시는 재정 절감을 위해 버스 배차 간격 조정, 적자 노선 폐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를 집중 운영하고, 낮 시간대나 휴일에는 배차 간격을 큰 폭으로 늘려 '공차(空車)'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표준 운송원가(5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적자 노선도 폐쇄하고, 마을 곳곳을 구불구불 다니는 노선도 직선화해 유류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결국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시간과 수고를 빼앗아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얘기다. 황금 노선에만 버스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준공영제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특히 재정지원 없이 3년 단위로 면허를 갱신해 운영하는 한정면허 노선을 일부 폐선시켜 준공영제 노선 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면허를 갱신해 왔던 터라 내구연한이 남은 버스에 대한 업체 측 손해배상 청구와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가 예상된다.인천시는 노선 감축 규모와 통폐합 노선 대상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노선개편 방침과 배경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버스 대수를 유지하면서 주 52시간을 적용하려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해 부담이 크다"며 "버스 감축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고, 한정면허 노선 근로자들도 준공영제 노선으로 고용을 승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25 김민재

수도권 첫 '크루즈터미널' 오늘 문 연다

'동북아 관광메카' 도약 발판 마련세계 최대 22만5천t급 수용 가능'개장기념' 伊 코스타세레나호 출항인천을 동북아 크루즈 관광 메카로 도약시킬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이 26일 개장한다.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수도권 최초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다. 부산·속초·제주 등에는 크루즈터미널이 있지만, 수도권에는 대형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없어 여객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건립한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지상 2층, 연면적 7천364㎡ 규모다. 세계에서 가장 큰 22만5천t급 크루즈를 수용할 수 있는 430m 길이 부두를 갖췄다.인천항만공사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인천항 특성을 고려해 최대 13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이동식 갱웨이(승하선 장치)를 설치했다. 또 관광객들의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돕기 위해 터미널 내부에 출입국심사대 25개, 수하물 검사대 9대 등을 설치했다.이날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개장을 기념해 11만4천t급 이탈리아 선적 '코스타세레나'호가 승객 2천800명을 태우고 5박 6일 일정으로 출항한다. 코스타세레나호는 중국 상하이(上海), 일본 후쿠오카를 거쳐 내달 1일 부산항에 도착한다. 코스타세레나호에는 해수부가 선정한 크루즈체험단 60팀(120명)도 탑승한다. 이들은 중국 상하이임시정부와 윤봉길 기념관 등 항일유적지를 둘러보고 돌아온다.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는 올해 말까지 6척의 크루즈가 입항할 예정이다.한편 26일 오후 5시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개장식이 열린다. 오후 6시에는 거미, 홍진영, 디크런치, 드림캐처 등의 축하 공연과 LED 조명을 활용한 조명쇼가 펼쳐진다. 오후 8시부터는 '능허대의 바람, 새로운 길을 열다'를 주제로 40분간 불꽃 공연이 송도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4-25 김주엽

"죽산 조봉암 정치노선은 '영미식 자유주의'"

진보당, 실용주의 중도통합 '산물'사회주의 활동은 '민족독립 방편''재심 무죄' 유공자 서훈 해결돼야반공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인 죽산 조봉암(1899~1959) 선생의 정치 노선을 사회주의가 아닌 영미식 진보 자유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토론회가 25일 개최됐다.함규진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죽산조봉암기념사업회 주최 '조봉암의 정치노선과 영미의 진보주의'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나와 "조봉암의 진보당은 실용주의적 중도통합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강화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제헌 국회의원,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봉암 선생은 진보당 사건에 휘말려 간첩 누명을 쓰고 1959년 이승만 정부에 의해 사법 살인을 당했다. 해외에서 항일운동을 할 때 몸담았던 조선공산당 이력까지 더해져 그는 사회주의적 진보 정치가, 소위 '빨갱이'라는 타이틀이 꼬리표처럼 달려있다.함규진 교수는 죽산 스스로 어떤 사상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진보당 창당은 좌익 이념 정당의 명맥을 잇자는 인식보다는 '실용주의적 대동단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 컸다"고 말했다.함 교수는 그러면서 죽산의 정치 노선은 영미식 신생 자유주의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내렸다. 신생 자유주의는 사유재산을 존중하면서도 불로소득의 공유, 부의 합리적 분배 등 자유주의 원리와 사회주의적 윤리를 결합한 중도적 이념이다. 미국의 복지·뉴딜정책에 큰 영향을 줬다.조봉암 선생은 실제 사회주의와는 결이 다른 반공 민족주의자임을 자처했다. 그가 단행한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은 상당히 보수적인 방식이다. 진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는 "일제강점기 동안의 사회주의 활동은 민족 독립을 위한 방편이었을 따름"이라고 밝혔다.함 교수는 "광기 어린 레드 콤플렉스 정쟁 속에 진보라는 사과나무를 심어보려 했던 사람이 조봉암"이라고 결론지었다.토론자로 나선 장석준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죽산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당대적 통합을 추구한 인물"이라며 "그는 어떠한 특권층도 없고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균등하게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자고 역설했다"고 말했다.조봉암 선생 서거 60주기와 출생 120년을 맞아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독립유공자 서훈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은 "진보당 사건은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고 과거사위원회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아직도 서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서훈 보류 이유인 친일 행적은 근거가 부실하다.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며 선택한 사회주의 활동 경력 때문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25 김민재

잠진도 연결 '무의대교' 30일 임시개통

市, 지역민 요구 거세 대책 마련7월까지 공휴일 차량 900대 제한내부 도로확장공사 혼잡 불가피인천 중구 무의도와 잠진도를 연결하는 연도교인 '무의대교'가 오는 30일 임시 개통되지만 이에 따른 교통기반시설은 마련되지 않아 교통 혼잡이 불가피해졌다. 인천시, 인천경제청, 중구 등은 오는 7월까지 주말에는 차량 통행을 일부 제한하고 대중교통을 확대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인천시는 30일부터 무의대교(길이 1.6㎞, 폭 8∼12m 규모)를 임시로 개통하되, 오는 7월 29일까지 주말과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에는 무의도 입도 차량을 900대 미만으로 통제하고 대중교통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그간 무의도에 들어가거나 무의도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나 일몰 후에는 배가 끊겨 발이 묶이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동 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주민들의 '연도교 조기 개통' 요구가 거셀 수밖에 없었다.이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중구 등 관계기관에서는 무의도 내부의 도로확장공사로 도로 통행 여건이 열악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30일 임시개통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만큼 주말엔 차량을 일부 통제하기로 했다.통제 예외 차량은 무의도 거주민, 공공운송 버스, 긴급차량, 교통약자(3세 미만, 75세 이상, 임산부, 장애인) 동승 차량, 숙박시설 예약자, 식당 예약 관광버스 등이다. 평일에는 누구나 제한 없이 차량으로 무의도를 오갈 수 있다.이날 오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중구 관계자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통 전 모든 교통시설을 완료해 시민 이용에 불편을 드리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임시개통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중구, 경찰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교통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임시개통기간 중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방문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725면에 불과한 주차면을 내년 12월까지 2천943면으로 늘리고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25 윤설아

다시는 '인현동 화재참사' 없게… 잊지말자

市교육청, 20주기 맞아 "모든 시민이 기억… 자성 계기"추모비 일대 공원화·별도 공간 마련·추모 주간 등 검토인천시교육청이 '인현동 화재 참사'를 모든 시민이 기억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인천시교육청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 있는 인현동 화재참사 관련 추모비 일대 공원화와 회관 내 별도 추모공간 마련, 추모제 통합·확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이는 앞서 인현동 화재참사 유족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현동 화재참사 20주기 추모준비위원회'가 시교육청과 인천시 등에 요구한 내용이기도 하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 20주기 기념식을 하루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일인 10월 30일 전후를 추모주간으로 정해 지금보다 많은 이들이 인현동 화재 참사를 기억하고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시교육청 뿐 아니라 인천시도 인현동 화재참사 관련 추가적인 추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추모준비위원회 측은 관련 구술 채록 사업 등 인현동 화재 참사와 관련한 내용을 공공기록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훈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은 "시민단체와 유족회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 있다"며 "내부 논의를 진행해 인현동 화재 참사를 많은 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불법 영업 중이던 한 '호프집'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호프집에 있던 학생 등 57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다.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은 인현동 화재 참사를 기억하고자 지난 2004년 건립된 학생 문화시설이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지상 주차장 화재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세워져 있는데, 사실상 유족들이 관리해왔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4-25 김성호

이번 근로자의 날, 인천 공무원도 쉰다

남동구·서구등 일부 기초단체들민원업무 지장없는 범위에 한해구청별 30~70% '특별휴가' 실시인천 남동구를 비롯한 인천지역 일부 기초단체들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한 것인데, 구청별로 소속 공무원들의 30~70%가 쉴 전망이다. 근로자의 날 인천지역 기초단체 공무원들에게 특별 휴가가 주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 남동구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공무원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남동구는 "특정 행사 및 업무 수행 관련 격무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근거로 이번 특별휴가를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동구는 근로자의 날, 전체 공무원의 50%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민원부서의 경우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부서 인원의 30% 정도만 휴가를 쓰도록 했다. 이날 쉬지 못하는 공무원은 5월 24일 이전에 휴가를 사용토록 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서울시와 서울지역 대부분 기초단체를 비롯해 대구와 광주 등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남동구지부는 최근 성명에서 "특별휴가 시행을 환영한다"며 "남동구 전 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 동구와 서구, 연수구도 남동구와 비슷한 형태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시행한다.인천 미추홀구는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시행을 검토했지만, 민원 심화 등을 이유로 5월 안에 휴가를 사용토록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4-25 이현준

"송도~여의도·잠실 M버스(광역급행) 되돌려 달라"

버스업체·연수구, 국토부에 "2개 노선 폐선 철회" 공식 요청운행 재개땐 기초단체 차원 '조례' 제정… 최소 4억 예산 지원투입 규모 비해서 수혜자 적어 신·구도심 형평성 제기 우려도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서울 여의도·잠실 간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이 최근 폐선(4월 17일자 8면 보도)된 이후, 해당 버스를 운영하던 업체가 "노선을 되돌려 달라"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연수구가 송도~여의도·잠실 M버스 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률 검토에 나섰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버스 노선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구상을 두고, "공익성이 크므로 필요하다"는 입장과 "투입될 재정 대비 효율성이 적다"는 시각이 충돌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송도~여의도·잠실 M버스 2개 노선을 운영했던 이삼화관광은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폐선 허가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 10월부터 운행한 송도~여의도·잠실 버스 노선은 계속되는 적자에 따른 업체 측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16일 폐선됐다. 송도 주민들은 M버스가 끊기면 여의도와 잠실까지 출·퇴근할 마땅한 대중교통편이 없다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애초 연수구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버스 운행을 이어가겠다는 대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법제처의 2012년 법령해석을 근거로 버스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은 광역자치단체 사무이지 기초단체 사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지난해 기초단체가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연수구가 법제처를 통해 법령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어 연수구는 조례 제정을 통해 M버스 노선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 대광위 관계자는 "연수구와 버스업체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송도~여의도·잠실 2개 노선은 하루 평균 744명이 이용했다. 오전과 오후 통근시간대에만 운행했는데 대부분 만차였다. 그러나 이용객이 적은 낮 시간대 운행을 하지 않은 탓에 매달 3천400만원 넘는 적자가 발생했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이다. 연수구가 지원할 예산은 최소 4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송도 M버스는 사실상 통근버스로 운영됐다. 노선이 사라지면서 여의도·잠실에 직장을 둔 송도 주민들은 편도로 1시간 이상씩 통근시간이 늘어나 정주 여건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연수구가 M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공익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다. 반면 투입될 예산에 비해 수혜자가 적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구도심과 신도시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 법제처 해석이 있지만,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법제처 해석을 받기로 했다"며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을 통해 재정을 지원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25 박경호

계양구로 번진 '폐기물 비리'… '점점 커지는' 청소비 뻥튀기

민주연합 노동조합, 기자회견"4개사 10년간 30억 부정수급""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주장인천시 원가산정 등 검토키로인천 서구에 이어 계양구에서도 폐기물 수거 위탁 업체들이 사업비를 부정 수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리 의혹이 인천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5일 인천 계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원환경(주) 등 4개 폐기물 업체가 청소차 가격 등을 부풀려 10년간 약 30억원의 세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지난달에도 서구의 위탁 폐기물 업체들이 운송비 등을 부풀려 9억7천만원 가량을 가로챘다고 밝힌 바 있다. 서구는 감사를 진행 중이며 경찰은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노조는 이날 청소차량 구입 가격이 원가산정 때마다 변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이 공개한 원가산정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성원환경(주)가 보유한 한 청소 차량은 출고 가격이 3천490여만원인데 2008년 조사에서는 6천320여만원, 2011년에는 6천470여만원으로 산정됐다. 2014년에는 7천20여만원까지 늘어났다. 청소차 가격이 올라가면 차량 노후화에 따라 지급되는 감가상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조가 주장하는 부정 수급 대상은 차량 34대로, 금액은 약 7억4천만원에 달한다.노조는 또 이들 업체가 차량 생산연도 허위 게재, 감가상각비 중복계산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그중 차량 생산연도 허위 게재는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계양구는 2016년 자체 감사에서 한 업체가 2006년 생산된 차량을 2014년에 생산된 것처럼 꾸며 감가상각비 약 1천1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환수했다. 감가상각비는 차량출고일로부터 6년간 지급된다.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구와 계양구만 확인했는데 두 곳 모두 폐기물 업체의 부정 수급 행위가 발견됐다"며 "다른 자치단체도 상황은 똑같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옹진·강화군을 제외한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폐기물 수거를 위탁하고 있어 비리 의혹이 확산할지 관심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구와 계양구에서 잇따라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도 계약과 원가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계양구 관계자는 "오늘 4개 업체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노조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4-25 공승배

인천 '학교 대란' 불가피… 신설 요청 5곳중 1곳만 승인

교육청, 아파트 완공전 설립요구에교육부 중투심사는 분양공고 기준과밀학급·원거리통학 문제 못피해지역현실 외면 탓 '권한 이양' 필요인천시교육청의 학교설립 계획이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학교 대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부가 지역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과 함께 교육부에 집중된 학교설립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19년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시교육청이 설립을 요구한 5개 학교 가운데 '검단1고교'(가칭) 1개만 설립을 승인했다. 시교육청이 함께 설립을 요구했던 서구 검단신도시 내 검단5초교와 서구 루원시티 내 루원중, 중구 영종도 내 하늘1중과 하늘5고 등에 대해선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시교육청은 "이들 5개 학교가 2022년 3월 문을 열어야 원거리통학,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학교설립을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지역은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시교육청은 아파트보다 학교가 늦게 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지역'까지 학생수요를 산정해 교육부에 학교설립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부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공고' 여부를 학교설립의 주요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학교설립이 아파트 조성보다 늦어져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이 생긴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이런 불편을 선제적으로 막으려던 시교육청의 시도가 교육부의 보수적인 기준 때문에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학교설립 권한이 아파트 시공사에 있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지역이 처한 교육 현실이 지역별로 다른 만큼, 학교설립 권한을 일정 부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방재정법 등은 지역교육청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교육부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 등을 완화해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이기도 하다.이번 중앙투자심사에 참석했던 시교육청 관계자는 "결과를 보면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교육부에 집중된 학교설립 권한을 지역 수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이양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4-24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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