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軍 병역특례 논란 불똥 튈라" 속타는 해운업계

AG여파 '대체복무 개편' 움직임항해사·기관사 군복무대신 수행'승선근무예비역' 폐지되나 우려업계 "특혜자 구분하는 것 부당"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불거진 군(軍) 대체복무제도 논란이 해운업계로 번지고 있다. 병무청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체복무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항해사와 기관사가 군 복무 대신 수행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까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해운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승선근무예비역은 국립해사고등학교나 해양대학교를 졸업해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현역 입영 대상자가 상선 등에서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이들은 승선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뒤, 3년간 상선에 올라 근무를 하게 된다. 전쟁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현장에 투입돼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천227명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대체복무제도 개편 움직임과 함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폐지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해운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젊은 선원 인력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사라지게 되면, 해운업계의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김명식 인천해사고 교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때문에 해사고등학교나 해양대학교를 선택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라며 "승선근무예비역 인력이 한 번에 사라지면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선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선사들이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해운업계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대체복무요원과 같은 '특혜자'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고립된 바다 위에서 장기간 가족,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야 하는 데다 전시 상황에서는 전략물자 수송 등에 강제로 동원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해상선원노련 관계자는 "승선근무예비역은 일반 군 복무보다 더 엄격히 통제되고 강화된 상태에서 근무한다"며 "승선근무예비역이 폐지되면 전시상황에서 군수 물자를 나를 수 있는 인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인천해사고를 비롯한 해양교육기관과 선사 등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11일 한국선주협회에서 회의를 열고, 승선근무예비역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며 "대체복무제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05 김주엽

넘치는 수험생… 인천 중장비시험장 '태부족'

취업난속 중장년층 응시 폭증지역에 항만연수원 한곳 고작학원만 5곳에 수강생 600여명원정시험 생업 차질 확대 요구인천 지역 건설기계정비기능사(이하 중장비면허) 실기 시험장이 수험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응시자들이 '원정 시험'을 가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수험생들은 "타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려면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어 시험장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인천에 위치한 중장비면허 실기 시험장은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단 한 곳이다. 이 곳에서 치러지는 시험은 한 달에 1~2번 정도로, 1회 시험 가능 인원이 약 120명인 점을 고려하면 1달에 많아야 240명 정도가 인천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문제는 인천 지역 중장비면허 수험생이 시험 가능 인원의 약 2배 이상이라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천에는 모두 5곳의 중장비 학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학원의 한달 수강생은 약 600명이다. 실기 시험의 경우 필수 교육 이수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1달 교육 후 시험을 신청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학원 교육을 받지 않고 시험을 신청하는 인원까지 합하면 인천 지역에서 시험을 희망하는 사람은 한 달 6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이 때문에 절반이 넘는 수험생들은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노후 대비를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타 지역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시험장 확대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지난 6월부터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웅채(59)씨는 "인천 시험장 신청자가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 접수가 시작되면 3분도 채 안돼서 마감된다"며 "이 때문에 파주까지 가서 시험을 치러야 했다.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당일로 갔다 올 수 있는 파주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수험생은 "수험생 대부분이 40~50대 중년의 남성들"이라며 "퇴직 후에 뭐라도 하기 위해 중장비 자격증을 따려는 건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다. 시험장 추가가 절실하다"고 했다.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인천 지역이 수험생에 비해 시험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공단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닐 수 있는 시험장을 추가 확보해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인천에 중장비 면허시험장이 단 한곳인데도 면허시험 일수가 한 달에 1~2번으로 제한되어 있어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강생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5일 서구 대곡동의 중장비학원에서 수강생이 지게차 교습을 받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9-05 공승배

한밤중 주거침입자, 유죄인가 무죄인가?

판·검사 역할바꿔 10일 모의재판시민 배심원단 참여 '소통' 취지한밤중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고 목을 조르면서 옷을 벗기려 한 혐의를 받아 재판정에 섰다. 이 남성은 유죄일까 무죄일까.판사, 검사, 변호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 가상으로 꾸민 사건의 유·무죄를 다투는 모의국민참여재판이 이달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인천지법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이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법정'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인 공감법정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각각 역할을 바꿔 재판을 진행해보고 상대방 측을 이해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민 9명도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법원은 모의재판을 위해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을 가상으로 만들어냈다. 재판부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했다.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는 평소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던 변호사가 맡는다. 변호인단에는 검사가 참여한다. 판사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역할을 한다. 고등학교 교사, 대학생,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한 배심원단은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 등을 따져보면서 유·무죄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모의재판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서로의 분야를 체험하면서 시민도 참여하는 재판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소통방법을 찾고자 하는 취지"라며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사건을 다루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05 박경호

"자연재해 민·관 합심 체계적 대응"

인천시가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방재단'과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인천시는 '선진국형 재난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재해 위험요인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난 관리와 관련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 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자율방재단은 재난 예방활동, 응급복구, 구호 지원, 재난위험지역 순찰 등의 활동을 하며, 인천시 10개 군·구에 1천728명이 활동하고 있다. 시는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단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임무와 역할 부여 ▲공무원과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 ▲응급처치 등 현장 대응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기 진작을 위한 자율방재단 유공 표창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이달 중으로 자율방재단 직무교육과 수요조사를 실시해 방재단 활성화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내년 1월에는 자율방재단 조직을 재정비해 재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9-05 정운

늦은밤 안전 귀가 등 순찰 '공로'… 연수경찰서, 가천대생 6명에 감사패

가천대학교 학생 6명이 연수경찰서와 함께 '안전지킴이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수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전달 받았다.가천대 학생들은 시험기간에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연수 경찰서, 연수 자율방범대와 함께 협업하여 함박마을, 선학역, 신연수역 인근 학생들의 귀가에 도움을 주고 지역 치안 순찰을 진행한바 있다.앞으로도 가천대와 연수경찰서는 범죄예방활동과 대학생 심야 귀가의 위험성 홍보, 우범지대 및 범죄 취약지 등 순찰노선 지정에 관한 정보교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이번 감사패를 받은 이종민(응급구조학과4) 학생은 "순찰을 돌다가 새벽2시에 학교 앞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하여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도 하고 상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여성을 구한 적도 있다"며 "새벽3시까지 순찰을 돌아서 몸이 고단하긴 했지만, 매우 보람 된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김성철 학생복지부처장은 "1학기 동안 400명 학생들이 안전귀가 서비스를 신청해 혜택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치안강화 캠페인에 동참하여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가천대 학생들이 범죄예방 활동 공로로 연수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가천대 제공

2018-09-05 김성호

영흥화력발전소 하역부두 작업 중 추락해 실종된 2명 중 1명 발견

5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하역부두에서 부두 보수작업을 하다 바다로 떨어져 실종된 근로자 2명 중 1명이 발견됐다.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24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제2연료 하역부두 인근 해역에서 의식을 잃고 바다에 떠 있는 A(42) 씨를 해경 구조대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서에 따르면 발견 당시 A 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해경은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나머지 실종자 B(49) 씨를 계속 찾고 있다.앞서 이날 오후 3시 23분께 영흥화력발전소 제2연료 하역부두에서 A 씨 등 근로자 3명이 15m 아래 해상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A 씨와 B 씨가 바다로 떨어졌으며, 나머지 근로자 C(49) 씨는 안전 장비에 의지해 매달려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오후 4시께 구조됐다. 이날 사고는 석탄부두 접안 시설 보수 작업 중 작업대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경비함정 5척, 연안구조정 1척, 해군 함정 2척, 해경구조대 헬기 1대, 소방 헬기 1대 등을 동원해 실종된 근로자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영흥화력 석탄부두 보수 작업중 추락 사고. 5일 오후 3시27분쯤 영흥화력 석탄부두 보수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추락해 1명이 구조되고 2명이 실종했다. 인천해경서는 실종된 2명 중 1명을 발견했다. /인천중부소방서 제공

2018-09-05 김주엽

인천 송도 아파트 무단 주차방치 물의 50대 여성 입건… "혐의 인정·주민들에게 죄송"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무단으로 승용차를 주차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산 5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5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소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격분해 주차장 진입로를 고의로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이에 앞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A씨가 캠리 승용차를 지속적으로 방치하자, 이 승용차를 밀어 인도로 옮긴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사과를 촉구했다.이 같은 사실이 신문과 방송 등에서의 보도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크게 일게 되자, A씨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같은 달 30일 이웃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아파트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언론의 비판과 여론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에 3일째 방치된 50대 여성 주민의 캠리 차량을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차량에 아파트 주차단속 스티커 여러 장을 붙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항의 표시로 주차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물의를 빚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05 송수은

인천공항 T2행 시내버스 4개 노선 30대로 늘어나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로 가는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되는 등 인천 시내버스 노선이 9월 15일 자로 소폭 조정된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2터미널 개장으로 인한 시민 교통 편의와 서·북부 지역 노선 확충 등을 위해 26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4개 버스 노선을 신설했고 6개 노선을 폐지하는 한편 16개 노선은 경유지를 조정했다.신설 노선 중 310번과 330번은 각각 서구 검단사거리와 중구 신흥동을 출발해 인천공항 2터미널을 오가게 된다. 이로써 인천공항 2터미널을 가는 시내버스는 현재 301-1번, 308번 2개 노선 12대에서 4개 노선 30대로 늘어나게 된다.인천공항 2터미널은 올해 1월 개장했지만 시내버스 연결 노선이 부족한 탓에 상당수 인천시민과 공항 종사자는 1터미널에서 셔틀버스로 갈아타고 2터미널까지 30분 정도를 더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다른 신설 노선 2개는 서창2지구∼송내역 14-1A, 검암역∼정서진 인천터미널 44번 등 시내버스 교통편이 적은 곳에 추가됐다. 다른 노선과 중복 구간이 많아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6-2, 6-3, 40, 43-2, 700-2, 51-1 등 6개 노선은 폐지된다.더 자세한 노선 변경안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버스노선 조정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며 "노선 조정 초기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04 김명호

송도·청라·검단 학교신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하나

인천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심각12개교 건설안… 오늘 심사결정결과따라 학교대란등 파장 촉각인천 송도·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의 학교 신설 여부가 5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신도시인 이들 지역에 12개 유·초·중학교를 새로 짓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 대란', '아파트 건설 사업 지연' 등 인천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학교 신설 사업 계획의 골자는 오는 2022년까지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에서 12개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천240억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송도 7개교, 청라 1개교, 검단 4개교다. → 표 참조인천시는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가 그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를 하면서 '예산 적정 배치', '학령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보수적인 결과를 내온 점을 감안하면 인천의 경우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교육부 중투심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7개 학교를 신청한 송도국제도시다.이정미 국회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송도 6·8공구내 세대 유입은 총 1만7천469세대, 유입 초등학생은 5천500여명으로 예측된다.심사 대상 4개 초등학교의 신설 계획이 모두 통과해도 학급당 34명을 겨우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초등학교 신설 계획의 절반만 통과되면 2020년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60명을 초과하는 과대·과밀 학교가 등장할 수도 있다. 청라국제도시도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특히 2021년 개교를 목표로 한 34학급 규모의 '청호 초·중 통합학교' 신설 계획에 대해 시교육청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계획이 보류·부결되면 청라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평균 인원은 40명을 넘어서게 된다. 검단신도시에서 시교육청은 남단, 북단 사업지에 각각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씩 모두 4개교 신설 계획을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아파트 건설 사업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 시교육청의 동의가 없으면 주택 건설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학교가 없다"며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인천의 상황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9-04 김성호

"인하대 재정·인사 자율성 확보해야"

조명우(58) 인하대 신임 총장의 공식 취임식을 앞두고 인하대 교수회가 '대학 경영 자율권 확보'를 골자로 한 5대 요구안을 학교 법인측에 제시했다.4일 인하대 교수회는 성명을 내 "조양호 학교법인 이사장의 영구 퇴진과 거수기에 불과한 법인 이사회의 전면 개편 없이는 대학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며 "법인으로부터 재정과 인사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현재와 같은 과도한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5대 요구 사항으로 ▲예산 책정과 집행의 학교 자율권 부여 ▲교원 인사 관여 중단 ▲한진그룹 출신 교외 인사의 사무처장 임명 중단 등을 촉구했다.교수회는 이날 성명에서 조명우 총장에게도 "학교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의 원인은 학교 법인의 '지원 없는 지배'이며 법인 이사회로부터 재정과 인사 자율권을 확보해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했다.교수회의 성명에 대해 학교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학교 법인 측 지지로 총장에 선임된 것으로 알려진 조 총장이 교수회의 '자율성 확보' 요구에 어떤 답변을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 교수는 지난 3일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교수회의 이번 성명이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인하대는 다음 주 중 조명우 총장 취임식을 열 계획이다. 조 총장의 임기는 2022년 8월 31일까지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9-04 김성호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