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캠프마켓 오염조사결과 비공개땐 배상하라"

서울행정법원, 다시 '환경단체 손'환경부 "미군과 협의후 공개 예정"인천 환경단체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정보 공개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는 미군 측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7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는 캠프마켓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30일 내 인천녹색연합에 정보 공개하지 않으면 1일 3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6일 인천녹색연합이 환경부를 상대로 환경부가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간접강제신청에 따른 결과다.간접강제신청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청이 취소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연기간에 따라 행정청에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다.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016년 5월 환경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및 위해성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조사의 목적과 범위', '환경오염조사의 방법과 그 결과'는 공개하되 '위해성 평가' 부분은 비공개를 유지한다"며 인천녹색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녹색연합은 위해성 평가 부분도 정보 공개하도록 항소를 했지만 지난 9월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다. 인천녹색연합은 판결 결과에 따라 환경부에 캠프마켓 환경오염조사 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SOFA 절차 부속서에 '미군 측과의 협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정보 비공개 입장을 유지해왔다.환경부 관계자는 "행정법원에서 나온 결과에 존중한다"며 "다만 소파 규정상 미군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 조율 중에 있다. 조율이 끝나는 대로 확정 판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1-07 김태양

'채용비리' 연수구청 공무원 등 5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전 연수구청 비서실장의 무기계약직 채용 비리 사건(6월 13일자 9면 보도)에 연루된 연수구청 공무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조대호)는 구청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면접 점수표 등을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연수구청 소속 사무관 A(52)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2월 구청 공원녹지과 무기계약직 채용시험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 연수구청 비서실장 B(61)씨의 지시를 받아 C(39)씨의 면접 점수란을 비워두는 등 면접 점수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한 B씨는 무기계약직 채용 청탁과 함께 금품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최근 항소가 기각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던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해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업무 실무담당자로서 상관의 지시로 단순 가담한 공무원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07 박경호

인천적십자병원, 33년만에 '종합' 뗐다

연수구보건소, 종별 변경 허가응급실 폐쇄·진료과 15→6개로年 20억 적자·간호사 구인난도지역거점 공공 의료기관인 인천적십자병원이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지속,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해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축소됐다.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진료과목을 기존보다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1985년 종합병원으로 승격된 후 33년 만의 일이다.연수구보건소는 7일부로 인천적십자병원의 종별 변경(종합병원→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인천적십자병원은 이날부로 응급실을 폐쇄하고, 기존 15개의 진료과를 줄여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치주과 등 6개 과목만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법상 종합병원은 갖춰야 할 요건이 많은 반면, 병원은 30개 이상 병상을 유지하면 된다. 인천적십자병원은 허가 병상 수(150병상)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인천적십자병원이 종별 변경을 감행한 가장 큰 이유는 경영난이다. 이 병원의 경영공시 자료 등을 보면 2013년 5억6천5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이후 매년 적자 폭을 늘려 지난해에는 20억8천만원의 적자를 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공공병원이 꼭 흑자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50병상 규모 병원 입장에서 연간 20억원은 감당하기 힘든 규모였다"며 종별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간호사 구인난도 심했다.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많지 않아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고, 2~3년차 미만 간호사의 퇴직률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나오기도 했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인천적십자병원은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운영돼 왔다. 지역거점 병원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천적십자병원의 경영난은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종별 변경 허가에 지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한적십자사는 '병원 슬림화', '신축 장례식장 운영(2019년 6월 예정)' 등으로 인천적십자병원의 경영 상태를 호전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진료과를 축소 조정하면서 남은 인원을 병동에 배치해 다음 달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인천적십자병원은 간호 인력 부족으로 지난 7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중단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이고, 경영상태가 호전된 이후 다시 종합병원 격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인천적십자병원에 7일부터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응급실로 사용하던 건물의 현관문에 붙어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1-07 김명래

정화기능 저하 영흥화력 1·2호기 출력제약조치에 "한시적 중단을"

환경단체 "100% 가동 중지" 주장오염물질배출기준 강화 이전 준공탈질·탈황·전기집진기 성능 지적발전소 "불가능… 성능 향상" 입장미세먼지 문제로 사상 첫 화력발전소 상한 제약 조치가 이뤄진 7일, 영흥화력발전 1·2호기는 최대 출력의 80%까지만 가동됐다. 환경단체는 1·2호기 오염 저감 시설의 성능 저하를 지적하며 출력 제약 조치가 아닌 한시적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7일 오후 2시께 찾은 영흥화력발전소. 정문 도착 약 1㎞ 전부터 화력발전소 모든 굴뚝에서 내뿜는 수증기 연기가 보였다. 모든 발전기가 가동 중인 듯했다. 신원 확인을 거쳐 정문을 통과한 뒤 차량으로 약 3분을 이동해 전체 제어실이 있는 3·4호 발전기에 도착했다. 발전기는 약 30m 높이의 전기생산 터빈과 100m 높이의 석탄화력 보일러, 전기 집진기, 탈황시설로 구성돼 있었다. 본관 영흥발전본부 내부 환경감시시스템 화면에는 1~6호기의 발전 출력이 나타났는데, 최대 출력이 800㎿급인 1·2호기의 출력은 각각 639㎿, 640㎿로 표시됐다. 상한 제약 조치대로 출력의 80%만 가동됐다. 최대 출력이 870㎿급인 3~6호기도 이날 오후에는 806~824㎿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었다.영흥화력발전소의 모든 발전기에는 각각 탈질설비와 탈황설비, 전기집진기 등 3가지 오염물질 저감 시설이 있다. 배출물질 중 오염물질로 분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걸러내기 위함이다. 그 중에서도 1·2호기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인 2004년에 준공돼 저감 시설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이날 영흥화력발전소에 확인한 결과, 1·2호기의 질소산화물 제거율은 85%인 반면 타 시설의 제거율은 모두 90%가 넘는다. 황산화물 제거율 역시 1·2호기는 91% 수준이지만, 타 시설은 97% 이상이다.이를 근거로 환경단체는 1·2호기의 일시적 가동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예비 전력 사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날에 한해서라도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발전시설 6기 중 1·2호기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가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20% 출력 제한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100%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발전소 측은 가동 중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영흥화력발전소 관계자는 "최대 출력에서 시설을 완전히 멈추는 데에만 5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다시 출력을 높이는 데에는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그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비용을 고려하면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1년까지 1·2호기의 오염물질 저감 시설 성능을 3~6호기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1-07 공승배

연수구, 악취 발원지 발표에 '발끈한 시흥'

시화공단 냄새 송도까지 이동 추정市, 기상확인결과 '영향 미미' 반박"바다경계 5~10㎞로 확산 어려워"인천 연수구가 최근 송도국제도시 내 악취 발원지를 시화공단으로 추정 발표한 것과 관련, 시흥시가 '근거 없는 발표'라며 발끈하고 나섰다.시흥시는 7일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의 바람 방향 등 기상여건을 확인한 결과,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며 연수구의 발표를 정식 반박했다. 시는 "이 기간 남-남서풍 바람 계열이나 합동점검에서 확인한 소규모 공장의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송도국제도시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란 자체 공식 조사 결과도 내놨다.특히 같은 시기 시흥 정왕동 및 배곧신도시의 플라스틱 타는 냄새 악취 민원은 총 11건이지만 지역 내 민원에 불과하고 풍향상 송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건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연수구 발표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관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악취 측정 결과, 공단 악취가 배곧신도시 및 송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강도는 아니었다고 재차 확인했다.시는 연수구와 함께 지난달 24일과 26일 시흥시 관내 업체 3개소를 합동 점검한 결과가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며 '연수구 발 악취 의혹'에 섭섭함을 표시했다.시 관계자는 "시화공단과 송도는 바다를 경계로 5~10㎞ 떨어져 있어 기상여건에 따라 악취 발생과 소멸은 불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타는 냄새는 대량의 고농도 악취가 아니면 5㎞ 이상 이동·확산이 어렵다"고 못 박았다.연수구는 지난 2일 올해 8~10월 타이어나 플라스틱 타는 냄새 신고 23건과 관련해 시화공단 사업장에서도 '탄내'와 비슷한 냄새로 확인됐으며 당시 풍향은 동·남동풍인 점을 들면서 시흥시를 겨냥한 악취 민원 결과를 발표했다. 송도 아파트 밀집 지역 인근 남동쪽에 위치한 시화공단의 악취가 바람을 타고 송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분석을 내놓고도 시흥시와의 갈등을 의식한 듯 "발언지로 단언할 수 없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이처럼 시흥시와 연수구가 시화공단 내 악취배출사업장 점검 결과를 놓고 원인 가능성에 따른 엇갈린 해석을 내놓아 향후 양 지자체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1-07 심재호

부평구 '초등생 치과 주치의' 사업

내달부터… 권역별로 지정 시행저소득층 아동 지원협의체 구성인천 부평구가 아동과 초등학생의 구강관리를 위해 '주치의'를 지정하는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키로 했다.이들 사업은 학생과 저소득층 아동이 지속적으로 예방 중심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어릴 때 구강건강과 관련한 관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구강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생 치과 주치의'사업의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초등학생이며, 구는 지역 내 의료기관 중에서 권역별로 학생 치과 주치의를 지정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정 치과 주치의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등 활동을 하며 학생의 구강 건강 관리를 돕게 된다.구는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과 함께 '아동 치과 의료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부평구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에서 정한다. 구는 두 사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해 '부평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 지원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 협의체는 사업 추진 전략 등을 수립하고,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 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 지원비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게 된다. 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생 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구는 이달 중순 열리는 부평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1-07 정운

[교통안전은 행복지름길·(3)위험천만 보행자 안전사고]"주변 도로상황 우린 몰라" 스몸비족 만연

인천 10명중 3명 신호등서 스마트폰… 보행자 한해 2천명꼴 부상경찰·지자체, 시민의식 홍보·야간투광기 확대 등 사고예방 노력 최근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안전 시설 개선과 함께 시민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7일 오전 8시 30분께 찾은 연수구 송도동의 한 사거리. 이 곳 횡단보도에는 인근에 위치한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학생 20여 명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 약 10명의 고등학생 중 절반 이상인 6명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들은 파란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을 본 채 도로를 건너 갔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2명도 나란히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건너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습관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주변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좀비'에 비유한 '스몸비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전재철 안전관리처장은 "스마트폰을 보며 걷게 되면 주변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사고에 자신 스스로를 노출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다.인천 지역에서는 매년 2천명 가량의 보행자가 사고로 부상하는 상황이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보행사고 부상자는 2015년 2천408명, 2016년 2천250명, 2017년 1천955명이다.이 때문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 의식 개선 홍보와 함께 시설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인천경찰청은 야간시간 대 횡단보도를 비추는 투광기를 올해에만 269곳에 설치했다. 지난해까지 인천에 있던 투광기는 모두 158곳이다. 연수구도 현재 관내 횡단보도 조도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고, 서구 역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전재철 처장은 "사고 감소 효과가 인정된 시설 개선 사업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잠시 넣어 두는 시민 의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일명 '스몸비족'이 스스로 보행 안전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7일 오전 8시 30분께 연수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등교 중인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1-07 공승배

이주노동자·인권 단체 "살인단속 무혐의 결론 경찰 수사 납득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인권 단체들이 지난 8월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미얀마 출신 노동자와 관련한 경찰수사가 부실하다며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다.'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는 7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 단속 책임자에 대한 경찰수사가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재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경찰이 딴저테이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단속에 대해 과실 여부를 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리고 수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며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단속 과정을 촬영한 영상, 단속계획서와 보고서 등 사망 경위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무혐의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이들은 또 "이번 사건은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정책이 국제사회의 지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경찰청장 면담을 요청하며 "하나라도 억울한 죽음을 막고 그 실체를 밝히는 것이 경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 씨는 지난 8월 말 자신이 일하는 김포 건설현장에서 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다 8m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7일 오전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서울 경찰청 앞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 살인단속 무혐의,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7 정운

수문통 '복원' 바닷물 대신 민물로 친수공간 조성

악취 우려 정화된 하수 활용안 검토승기천은 2호선 역사 지하수 사용도시, 내년 2월부터 타당성용역 진행인천 도심을 관통하던 옛 물길인 동구 수문통(송현동 일대)과 미추홀구 승기천 복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내년 2월부터 진행된다. 인천시와 동구는 갯골 수로로 바닷물이 드나들던 수문통의 경우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용수를 흘려보내 바닷물이 아닌 민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인천시는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내년 2월부터 수문통과 승기천 복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 위치도 참조수문통 복원사업은 동구 동부아파트~송현파출소 220m 구간 도로를 헐고 그 밑으로 지나고 있는 갯골 수로를 되살려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다.동구 송현동 일대는 원래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골과 갈대가 무성한 습지였다가 일제시대 매립된 곳이다. 인천시는 현재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판을 걷어내고 갯골을 복원할 경우 해수, 갯벌 오염 등으로 인한 악취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고 바닷물 대신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민물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수문통 인근에 있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좌하수처리장의 재처리수를 활용해 민물 하천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가좌하수처리장에서는 하루 평균 9천645t의 물을 동국제강에 공급하고 있고 현대제철에는 131t을 보내고 있다.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이들 제철소까지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별도의 관로가 묻혀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하수처리장의 민물을 수문통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이와 함께 미추홀구 용일사거리에서 승기사거리 구간 도로(2㎞)를 허물고 옛 승기천 물길을 복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진행한다.승기천 일부 구간(남동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인근)의 경우 지난 2008년 생태하천으로 이미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하루평균 3만t의 만수하수처리장 물을 하천 유지용수로 공급받고 있다. 시는 승기천의 나머지 구간 복원사업에도 만수하수처리장 용수를 사용할 예정이며 사업 계획구간 인근에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역사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10개월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 수문통, 승기천 복원 사업에 대한 경제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라며 "복원 하천에 대한 다각적인 유지용수 공급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06 김명호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영흥화력 첫 가동제한

市 발전소 상한 제약… 오늘 15시간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도인천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처음으로 영흥화력발전소의 가동 제한을 발령했다. 7일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차량번호가 짝수인 차량은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없다.시는 6일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영흥화력 1·2호기 정격용량(각 80만㎾)의 80%만 가동할 수 있도록 상한제약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영흥화력 1·2호기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 동안 80%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 영흥화력 1·2호기는 평소 100%까지 가동하고 있는 노후 발전시설로 연간 5천55t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1·2호기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높아진 2008년 이전인 2004년에 준공되면서 3~6호기 4개 배출량 4천921t보다도 134t이 높다.발전소 상한 제약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긴급하게 대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화력발전에 발령하는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지자체, 전력거래소·발전사 등 관련기관은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부터 발전소 상한 제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발전소 상한 제약은 인천을 포함한 충남, 경기지역에 처음 발령됐다. 이 시행에 따라 상한 제약을 받은 발전소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발령 다음날 정격용량의 80%만 가동해야 한다.한편 환경부는 이날 오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 시행을 예고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차량은 차량 끝 번호에 맞춰 2부제로 운행해야 한다. 7일이 홀수일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6일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발령됐다. 수도권기상청은 이날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중구(영종 제외), 동구, 서구 등 8개 구에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내렸다. 인천시는 이밖에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불법소각,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사업장 등 생활 주변 미세먼지 다량 배출 현장을 점검할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6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안개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7일은 영흥화력 1·2호기 정격용량(각 80만㎾)의 80%만 가동하게 되며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짝수 차량은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1-06 윤설아

"영흥화력 지원금·세금, 주민에 더 써야"

옹진군, 주변 지원사업 정책 공청회석탄 지원금 타 에너지比 과소평가'지역자원시설세' 환경개선 제한적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걷는 지원금·세금을 분진과 환경오염물질로 피해를 입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더 확대해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인천 옹진군은 6일 영흥면 늘푸른센터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정책 공청회'를 열었다. 영흥도 주민들은 지난해 말 석탄 분진 피해를 호소하면서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다. 석탄을 사용해 발전소를 가동하는 영흥화력은 석탄 수십만t을 발전소 내에 적재하고 있는데, 강풍이 불면 인근 주거지역이나 밭에 심어놓은 농작물에 석탄가루가 날아드는 등 피해를 입었다. 영흥화력 측에서 2024년까지 석탄저장소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처럼 발전소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영흥도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발전소를 가동하는 원료인 유연탄에 대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인상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까지 발전량에 따른 유연탄 지원금 단가는 1㎾당 0.15원으로, 한국남동발전은 매년 60억원 안팎의 지원금을 적립했다. 지원금 가운데 70%가량을 옹진군이 영흥면에 사용하고 있다. 유연탄 지원금 단가는 올해부터 1㎾당 0.18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원자력(1㎾당 0.25원)과 수력(1㎾당 0.2원) 등 다른 에너지원보다 낮은 상황이다. 국내 전기 생산 에너지원 가운데 석탄이 46.2%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주변지역 영향도 크지만, 석탄 지원금 단가가 과소평가됐다는 게 옹진군 주장이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공청회에서 "화력발전 지원금 단가가 상대적으로 적어 지원금이 적게 책정되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시가 영흥화력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는 발전 단가와 세율에 따라 영흥화력으로부터 매년 110억원가량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어 65%를 옹진군에 주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 몫인 35%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편입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 등 3가지 계정으로 구분돼 예산 사용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의회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만드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조례가 개정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관련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06 박경호

인하대, 조명우 총장 자기표절 의혹 '심의 기각'

지난 9월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인하대 조명우 총장의 논문 7건에 대한 자기표절 의혹(9월 7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인하대학교가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번 결정이 조 총장의 논문이 자기표절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어서 총장으로서의 도덕성에 대한 학교 안팎의 문제 제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인하대는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제보를 심의한 결과 '기각'으로 판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조사 대상이 된 논문 7건의 게재 연도를 검증한 결과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표절 여부 판단을 위한 본조사 또한 시행하지 않게 됐다. 문제가 된 조 총장의 논문은 1995년부터 2004년 사이에 게재됐다. 문제 제기된 논문이 모두 두 관련 근거가 제정된 2007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표절 여부를 심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학교 측의 결론이다.인하대 관계자는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9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며 "관련 규정 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한 문제이기에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진행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1-06 김성호

"장애인 콜택시, 수익성 승차·공공성 하차… 포상금 중단을"

차별철폐연대 '즉각 폐지' 성명서인천교통공사, 3개월간 시범운영매월 수입금 상위 65% 차등 지급장거리 회피 등 경쟁 부작용 속출인천교통공사가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포상금제가 경쟁 과열로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6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을 대상으로 운송수입금 포상금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운송수입금 포상금은 매월 운전원들의 운송수입금을 비교해 상위 65%에 해당하는 이들에게만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예산 6천만원을 편성해 운전원의 장거리 운행, 무사고, 친절도 등을 종합평가해 연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인천교통공사는 지난 5월 사업 주체인 인천시가 장애인 콜택시 관련 지도점검을 펼쳐 '운전원별 배차 건수 차이가 심하니 개인별 운영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라'는 결과를 내놓자 연말 포상금 예산의 일부를 나눠 운송수입금 포상금제를 시범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기준 상위 65%에 해당하는 운전원에게 1인당 2만380원에서 14만7천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했다.장애인 콜택시 운전원들은 운송수입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사 간 성과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운송수입금 제도 도입 이후 일부 운전원들이 배차를 먼저 받기 위해 차량에 손님이 타고 있지만 '빈 차'로 미리 설정해 놓는가 하면 빈 차로 돌아오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장거리 배차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한 인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은 "운송수입금 포상금을 받고 안 받고 차이는 한 달 기준 최대 14만원까지 난다"며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경쟁의식이 생기고 마음이 급해져 최근에는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콜택시가 일반 택시운송사업과 달리 대중교통, 일반택시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교통수단인 만큼 성과 중심의 콜택시 포상금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장종인 사무국장은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면 운전원들이 더 많은 배차를 받기 위해 서행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회피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고, 수입 보장이 어려운 섬지역 등을 피할 것이다.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이용자인 장애인"이라고 주장했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수익성을 위해서가 아닌 이용자인 장애인들의 콜택시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시범운영 기간 중 분석한 결과와 이용자, 운전원, 장애인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천시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1-06 김태양

BTS·워너원·트와이스… 1만여명 팬심몰이

남동체육관서 '지니뮤직 어워드' 열기입장권 품귀 최고 25만원 프리미엄도방탄소년단(BTS) 등 국내·외 유명 가수들이 참가한 음악 시상식 지니뮤직 어워드가 인천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입장권은 중고매매 사이트 등에서 수십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6일 오후 7시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지니뮤직과 MBC 플러스에서 공동 주최하는 '2018 지니뮤직 어워드'가 열렸다. 방탄소년단, 워너원, 트와이스 등 국내 유명 가수들과 미국 인기 가수 찰리 푸스(Charlie Puth)가 참석한 시상식를 보기 위해 약 1만명의 국내·외 팬들이 인천 남동체육관을 찾았다.지니뮤직 등 주최 측이 준비한 좌석 수는 8천500석. 주최 측은 전체 좌석 중 일부를 한 장당 5천500원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이벤트를 진행해 배포했다. 시상식 참가 희망자가 주최측이 마련한 좌석 수보다 많아 입장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는 입장권에 '프리미엄'이 붙어 최고 25만원까지 거래됐다. 시상식에 입장하지 못한 팬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 몰려 아쉬움을 달랬다.행사장을 찾은 팬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지니뮤직 어워드를 보기 위해 딸과 함께 대구에서 올라왔다는 이현지(45·여)씨는 "딸이 방탄소년단 팬인데 이벤트에 당첨이 됐다고 해서 함께 오게 됐다"며 "행사장에 와보니 외국인들도 많고 축제 분위기인 것 같다. 딸과 함께 재미있게 행사를 즐기고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딸 정은지(18)양은 "TV나 영상으로만 접하다가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라 기대가 많이 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6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2018 지니뮤직 어워드' 레드카펫 행사장이 시상식을 보기 위해 찾은 약 1만명의 국내외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1-06 김태양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