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하대 재정·인사 자율성 확보해야"

조명우(58) 인하대 신임 총장의 공식 취임식을 앞두고 인하대 교수회가 '대학 경영 자율권 확보'를 골자로 한 5대 요구안을 학교 법인측에 제시했다.4일 인하대 교수회는 성명을 내 "조양호 학교법인 이사장의 영구 퇴진과 거수기에 불과한 법인 이사회의 전면 개편 없이는 대학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며 "법인으로부터 재정과 인사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현재와 같은 과도한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5대 요구 사항으로 ▲예산 책정과 집행의 학교 자율권 부여 ▲교원 인사 관여 중단 ▲한진그룹 출신 교외 인사의 사무처장 임명 중단 등을 촉구했다.교수회는 이날 성명에서 조명우 총장에게도 "학교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의 원인은 학교 법인의 '지원 없는 지배'이며 법인 이사회로부터 재정과 인사 자율권을 확보해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했다.교수회의 성명에 대해 학교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학교 법인 측 지지로 총장에 선임된 것으로 알려진 조 총장이 교수회의 '자율성 확보' 요구에 어떤 답변을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 교수는 지난 3일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교수회의 이번 성명이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인하대는 다음 주 중 조명우 총장 취임식을 열 계획이다. 조 총장의 임기는 2022년 8월 31일까지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9-04 김성호

[현장에서]인천에선 일상이 된 악취… 의견수렴 법·제도 정비를

인천에서 또 대규모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 송도국제도시, 도화동 아파트단지에 이어 이번에는 청라국제도시다. 지난 3일 낮 12시 50분부터 4일 오전 4시까지 서구 청라국제도시 일대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 100여 건이 접수됐다. 인근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매립가스 포집정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이제 악취는 인천시민에게 지독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머리를 말리다 헤어 드라이기 바람에서 똥 냄새가 나서 드라이기에 코를 박고 몇 번이나 킁킁대다 혹시나 하고 창문에 가서 냄새를 맡으니 역시나."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악취 민원 수십 건이 속출한 지난 1일 새벽 2시 49분께 송도 주민들이 활동하는 한 온라인 '맘카페'에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글의 제목은 '지금 나는 이 냄새의 정체가 대체 뭔지 너무 궁금해요'다.올 4월 말부터 악취가 송도 주민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 지역 악취는 아직 원인불명이다. 미추홀구 도화동 뉴스테이단지는 악취 발생원이 인근 산업단지 내 공장으로 특정됐지만, 법적 기준치 이하라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 기준치 이상이더라도 지자체가 악취 배출 업체에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개선 권고' 뿐이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 상당수는 지자체가 주거지역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취재과정에서 "악취는 맡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이라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발달해 일이 커진 것"이라는 등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최근 인천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지역 악취는 법 테두리 밖에 있어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호소한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산업단지 악취 중심의 법률이기 때문이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도 주거지역 악취대책에 대해선 "애매하고 생소하다"는 반응이다. 진퇴양난인 주거지역 악취문제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지역 악취문제를 법과 제도로 대응하는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을 보완하기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높다. /박경호 사회부 기자 pkhh@kyeongin.com박경호 사회부 기자

2018-09-04 박경호

불에 잘타는 '엉터리 방화문'… 감리·시공업체등 105명 입건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화재 발생 시 화염 확산을 방지하는 법정 설비인 방화문을 엉터리로 시공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방화문 제조업자 A(64)씨 등을 비롯해 시공업체, 감리업체 관계자 105명을 입건하고 이들 가운데 방화문을 대리 제작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브로커 B(58)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에서 오피스텔, 상가 건물 670곳을 신축하면서 갑종방화문이 아닌 일반 철문을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법상 연면적 1천㎡ 이상 건물은 1시간 이상 연기·화염 차단이 가능한 성능을 확보한 갑종방화문을 시공해야 한다.A씨 등은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 방화문의 주요 구성품인 방화핀을 빼고, 갑종방화문보다 반값도 안되는 싼 철문을 썼다. 갑종방화문 제작 기술이 없거나 시험 성적서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들은 브로커 B씨를 통해 '대리 제작', '시험 성적서 위조'를 통해 납품했다.경찰은 방화문 제조, 시공, 시험 성적서 발급, 감리자 확인 등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에 인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화재실험-4일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적발한 성능 미달 방화문에 대한 화재 실험이 실시된 경기도 화성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센터에서 실험 15분여 만에 불길이 치솟고 있는 방화문을 연구센터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9-04 김명래

인천 서구 초중고대학생 110명 뽑아 장학금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이사장.이재현 서구청장)가 초·중·고·대학교 장학생 110명을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본인 또는 보호자가 최근 3년간 인천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서동이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학업우수장학생 중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 중 4개 영역의 평균 등급이 2.0등급 이내여야 한다. 대학생은 4.5점 만점 기준 4.0 이상일 때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복지 장학생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주민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한 고등학생·대학생이 선발된다. 외국어·과학 성적 1등급 이내로 고등학교 교내·외 외국어 경시대회 입상자는 글로벌·과학 인재 장학생 선정 대상이다. 예체능 특기 초·중·고교생 중 최근 1년 이내에 전국 대회에서 3위 이상을 입상한 학생은 예·체·기능 특기 장학생에 선발될 수 있다.장학금 신청 기간은 오는 10~21일이다. 이 기간 신청서류를 작성해 서구청 제2청사 5층 아동친화정책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장학금 지급액은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예체기능특기장학생은 100만원)이다.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초 장학생 선발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달 28일까지 장학금 지급을 마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9-04 김명래

'학생 0명' 인천 볼음도 섬 마을 분교…42년 만에 폐지

인천 강화도 섬마을에 있는 작은 분교가 개교 42년 만에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에 있는 서도초등학교 볼음분교를 폐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주민 270여명이 사는 볼음도에는 학령인구가 유치원생 1명뿐이다. 이 원생도 볼음도가 아닌 강화도 본섬 내가면 한 병설유치원으로 통학 중이다.학생수가 줄자 1976년 개교한 볼음분교도 2015년 입학 시기부터 휴교에 들어갔다. 2014년에 마지막 초등학생이, 2015년 마지막 중학생이 분교를 졸업한 뒤로는 본교가 학교 시설만 관리하고 있다.시교육청은 학령인구가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교 용지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며 올해 분교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시교육감이 행정 절차를 밟아 학교 폐지를 결정하면 분교 용지가 행정 재산에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되고 용지 활용 계획도 세울 수 있다.이에 볼음도 주민들은 분교가 문을 닫더라도 현재 시교육청 소유인 용지는 교육청이나 강화군이 계속 유지·관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지난달 2차례 열린 분교 폐교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만약 학교 문을 닫아야 한다면 학교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아 달라며 용지를 교육이나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 써 달라고 요청했다.주민들은 분교 폐지에 대한 학교 동문 의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에 필요한 시간을 좀더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시교육청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에 따라 학교 용지를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이 법은 폐교 재산을 교육용·사회복지·문화·공공체육 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시교육감이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해 수의 계약으로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1차례 더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며 "해당 법규와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폐교 용지 활용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04 연합뉴스

인천시 시내버스 20% 수소버스로 전환

2030년까지 505대 단계 보급 계획공기정화장치로 미세먼지 걸러 줘시범사업 1대 비용 8억중 7억 지원인천시가 2030년까지 시내버스의 20%를 저공해 자동차인 '수소버스'(수소연료전지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연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수소버스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인천시는 내년 수소버스 5대 도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인천시 전체 시내버스 2천373대 중 21.3%에 달한다.수소버스는 연료탱크의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결합해 전기를 일으켜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차량에 유입되는 공기는 차량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기정화 장치를 거쳐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미세먼지가 걸러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수소버스 1대가 하루 400㎞를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성인 418명이 하루 마시는 공기량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인천시는 2019~2020년 노선버스 업체와 통근용 전세버스 5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버스 1대 당 구매 비용 8억원 가운데 7억원을 정부와 인천시, 제조업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또 수소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2019년 봄 문을 열 예정인 2곳의 수소 충전소를 2022년까지 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수소충전소와 차고지 간의 거리를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며 "미세먼지 감축과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3 김민재

재해·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1천만원… 시민 모두에 보험금 지급

폭염질환·스쿨존 어린이 피해 포함낚싯배 사고 등에 제도적 장치 마련이달 시의회 회기중 조례 상정·처리인천시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강도 상해·사망 피해자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인천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충북 진천군·증평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 중인 곳은 있지만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인천이 첫 사례다. 인천시는 6억5천만원 이내 예산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인천시민 301만7천명에 대해 안전보험에 가입, 내년 1월부터 시민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험금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이상 15세 이상) 1천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1천만원 등이다. 특히 시는 폭염 질환(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인한 피해와 12세 미만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연령이나 성별, 직업, 과거 병력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보험에 가입되고, 기존 풍수해보험, 자전거 보험, 학교안전공제 등 타 보험과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인천시는 작년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올해 인천항 중고차 선박 화재와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시는 시민안전보험금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인천시 시민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며 이달 인천시의회 회기 중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 오는 12월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내년 1월부터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는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03 김명호

인천시 '장난감 무료 대여' 택배서비스 도입

도서관 안가도 인터넷 신청시 배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여성가족분과사업 12건 예산 8억6190만원 제안장난감을 무료로 빌려주는 장난감 도서관에 택배 서비스를 도입해 외출이 어려운 부모의 불편을 덜어주는 사업 등이 내년 인천시 여성가족 분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됐다.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여성가족분과는 3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에서 '장난감 도서관 택배서비스' 등 12건의 사업비 8억6천19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했다.인천시는 10개 군·구에서 16곳의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여를 하려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야 해 임신부, 자녀 동반자, 장애인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여성가족분과는 기존 장난감 도서관 대여 시스템은 유지하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장난감·도서·영상자료를 고르면 집으로 배달을 해주는 택배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크기에 따라 2천~8천원가량의 택배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대신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택배를 위한 상자 제작비와 주문 시스템 구축, 배달 도중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을 고려해 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여성가족분과의 설명이다.여성가족분과는 "영유아가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는 좋지만 이동 약자들은 도서관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며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2곳에서 시범 운영 후 전체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을 제안한다"고 했다.지역아동센터의 노후 기자재 교체 지원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안됐다. 지역아동센터는 정원에 따라 매달 450만~64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지만 보조금으로는 종이와 필기구 등 소모품만 구매할 수 있고,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자산 취득 성격의 물품은 살 수 없다. 자체 조사 결과 인천시 181개 지역아동센터 중 120개 시설이 학습 기자재와 주방용품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분과는 "시설 이용 아동·청소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과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 기자재 교체에 대한 인천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여성가족분과는 이밖에 ▲여성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젠더폭력 예방 사업 ▲찾아가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청소년수련시설 내 진로작업장 설치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아동안전교육 지원사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상담교육 지원 등 여성·출산보육·아동·청소년·노인 등 분야별 사업을 각각 제안했다.최광필 여성가족분과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시 행정이 미처 닿지 않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제안되고 이 과정에서 행정의 범위와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제안된 사업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자와 다양한 형태의 협의와 긍정적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3 김민재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의혹 확산

4개 지점 모두 위조서류 알지 못해금융권 "통상 세입자에 직접 확인"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의혹(9월 3일자 8면 보도)은 새마을금고 4개 지점이 대출 신청 서류 확인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하면서 발생했다. 새마을금고의 이번 대출 과정을 되짚어보면 이해하기 힘든 점이 적지 않다.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사건은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오피스텔 소유주 A씨가 건물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54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오피스텔 3개동 세입자 약 140명과 전세 계약을 맺은 상황이었지만, 대출을 목적으로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냈다.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통상적으로 건물을 담보로 대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세입자를 직접 만나 계약 형태(전·월세)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는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정확한지 여부를 세입자를 직접 만나 확인하는 게 기본"이라며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로 확인하든 어떻게든 세입자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대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새마을금고 4개 지점(인천 3곳, 서울 1곳) 모두가 A씨의 위조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새마을금고는 지역마다 독립 법인으로 구성돼 있어 지점 이사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대출이 진행된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4개 지점 측 관계자들은 각각 다른 날 현장 확인에 나섰지만 아무도 세입자를 만나지 못했다. 인근 부동산에서 계약 형태를 확인했는데 그 부동산 관계자도 오피스텔 소유주 A씨와 공범이었다는 것이 새마을금고의 해명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낮 시간대 오피스텔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세입자 대부분이 직장인이어서 그런지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며 "우리 역시 대출 사기의 피해자로, A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새마을금고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조사를 지시했고, 대출 절차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경찰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 외에도 이번 대출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대출 공모자가 확인될 경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03 공승배

[이슈추적-인천, 악취와의 전쟁·(하)]주거지역 '악취 사각지대'

산단 중심 짜인 정책은 적용 한계'법적 기준치 강화'등 보완책 시급인천지역 대규모 주거밀집지역에서 최근 집단 악취 민원이 들끓고 있지만, 주거지역은 법적·제도적으로 '악취 사각지대'다. 산업단지 등 악취 배출 사업장 중심으로 정책이 짜여있기 때문이다. 주거지역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2곳 이상이 모여있는 지역을 지자체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인천에도 남동산단을 포함한 10곳의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돼 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설치 신고 등을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인천 악취관리지역 대부분은 산업단지다. 하지만 최근 악취문제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송도국제도시, 도화동 뉴스테이 같은 주거밀집지역이다. 이들 주거지역은 악취관리지역도 악취관리지역 주변도 아니라서 악취방지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올 2월 말 입주한 직후부터 '플라스틱 타는 냄새'에 시달리고 있는 도화동 뉴스테이는 악취 발생원이 인근 인천기계산업단지로 특정됐다.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인천기계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해당 산단은 이미 기준치 이하의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여러 물질이 뒤섞인 악취 측정의 기준은 '희석배수'다. 악취가 나는 공기에 깨끗한 공기를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섞는 비율을 뜻한다. 도화동 뉴스테이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된 업체는 희석배수가 법적 기준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뉴스테이 단지 내 악취도 희석배수 3배로 기준치 이하(15배 이하)다. 더군다나 주거지역 악취 측정은 참고사항일 뿐 법적 기준치 적용조차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황용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법적 기준치는 수치화를 위한 기준치일 뿐 악취를 맡는 주민 입장에서 수치 차이는 털끝만큼도 차이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발적인 악취가 지속하는 송도국제도시의 경우도 발생원조차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테두리에서 조치할 게 없다. 인천시와 연수구가 자체적으로 발생원부터 찾는 데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도 주변에는 산단, 환경기초시설, 에너지 관련 대형 사업장 등이 몰려 있어 악취 원인을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악취 민원을 담당하는 기초단체도 답답할 노릇이다. 인천의 한 기초단체 악취 민원 담당자는 "법은 있지만, 냄새는 계속 난다"며 "악취방지법상으로는 주거지역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주민과 악취 배출 사업장 간 중재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도 주거지역 악취문제를 해결할 정부와 국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현행 악취방지법은 2000년대 초반 안산·시화지역 공업지역 악취문제가 발생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 산단 중심의 법이 됐다"며 "산단 주변에 주거지역이 조성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복합악취 기준치를 강화하고 악취 물질·농도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김태양기자 pkhh@kyeongin.com

2018-09-03 박경호·김태양

'노동부 장관 교체' 한국지엠 비정규직 변수되나

불법파견 결정 2주 넘게 발표안해 이재갑 지명자, 사내하도급 '긍정'"결정 뒤집는 것 아닌가" 우려도한국지엠의 사내하도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장관에 지명됐다. 이들 두고 노동부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결정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재갑 장관 지명자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냈다. 앞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노사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갑 지명자가 차관으로 재직했던 2012년 11월 한국지엠과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번 협약체결로 동종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노동부와 서포터스는 사업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해주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홍보했다. 이재갑 전 차관의 장관 지명이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불법파견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실제로 한국지엠 측에서는 2012년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의 사내하도급이 문제없다는 점을 인정했음을 줄곧 강조해오고 있다. 한국지엠은 이를 토대로 최근 고용노동부가 창원 비정규직 773명에 대해 내린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달 부평공장 비정규직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8월20일자 8면 보도)을 밝혔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지엠의 사내하도급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여러 추측이 나돌고 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불법파견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장관 교체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황호인 지회장은 "이재갑 지명자는 대표적인 '노동적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다만 부평공장 비정규직은 그동안 조사에서 불법파견이라는 점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바뀌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긴장 감도는 한국지엠 부평공장-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파견 결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차관 재직 기간 한국지엠 하도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재갑 전 차관이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이를 두고 한국지엠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결정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입구. /경인일보 DB

2018-09-03 정운

인천 남동구 "폭력·협박 악성민원 적극대응"

인천 남동구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 민원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구는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복지 관련 사업이 확대되면서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악성민원이 늘고 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경북 봉화에서 민원인이 엽총을 발사해 공무원 2명이 숨졌다. 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구는 우선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비상벨이 작동하면 자동으로 경찰에서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으로 남동구를 관할하는 남동·논현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원 응대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언과 협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 녹음기를 구입하기로 했다. 또한 각 동주민센터와 구청 각 사무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상담실을 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민원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했다. CCTV가 운영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원 응대 교육도 강화한다. 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과 단속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담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진행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9-03 정운

인천 동구, 교육환경 개선 100억기금 만든다

이달 중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수렴허인환구청장 주요공약 2020년까지인천 동구가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금 100억원 조성에 나선다.동구는 이달 중 '교육환경 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동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조례안에 따르면 동구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오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0억원씩 총 100억원의 교육환경 개선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사업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환경 개선기금으로 사용되는 사업비 지원 등은 인천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교육환경 개선기금 마련은 '교육환경이 제일 좋은 동구'를 만들겠다고 한 허인환 동구청장의 주요공약 중 하나다. 동구는 지난 2015년부터 관련법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전면중단되면서 인천지역 다른 지자체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인천지역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중단된 곳은 동구와 옹진군 2곳이다. 이로 인해 동구에서는 오래된 학교 개·보수가 중단된 것은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축소·폐지되기도 했다. 구는 교육환경 개선기금으로 노후화된 학교 시설에 대한 개·보수,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저소득층 교육복지 확대 운영 등을 진행함으로써 동구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동구 관계자는 "입법 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올해 말 조례안을 상정하고 공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준비 중"이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도시 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9-03 김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