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슈추적-인천, 악취와의 전쟁·(하)]주거지역 '악취 사각지대'

산단 중심 짜인 정책은 적용 한계'법적 기준치 강화'등 보완책 시급인천지역 대규모 주거밀집지역에서 최근 집단 악취 민원이 들끓고 있지만, 주거지역은 법적·제도적으로 '악취 사각지대'다. 산업단지 등 악취 배출 사업장 중심으로 정책이 짜여있기 때문이다. 주거지역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2곳 이상이 모여있는 지역을 지자체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인천에도 남동산단을 포함한 10곳의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돼 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설치 신고 등을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인천 악취관리지역 대부분은 산업단지다. 하지만 최근 악취문제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송도국제도시, 도화동 뉴스테이 같은 주거밀집지역이다. 이들 주거지역은 악취관리지역도 악취관리지역 주변도 아니라서 악취방지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올 2월 말 입주한 직후부터 '플라스틱 타는 냄새'에 시달리고 있는 도화동 뉴스테이는 악취 발생원이 인근 인천기계산업단지로 특정됐다.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인천기계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해당 산단은 이미 기준치 이하의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여러 물질이 뒤섞인 악취 측정의 기준은 '희석배수'다. 악취가 나는 공기에 깨끗한 공기를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섞는 비율을 뜻한다. 도화동 뉴스테이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된 업체는 희석배수가 법적 기준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뉴스테이 단지 내 악취도 희석배수 3배로 기준치 이하(15배 이하)다. 더군다나 주거지역 악취 측정은 참고사항일 뿐 법적 기준치 적용조차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황용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법적 기준치는 수치화를 위한 기준치일 뿐 악취를 맡는 주민 입장에서 수치 차이는 털끝만큼도 차이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발적인 악취가 지속하는 송도국제도시의 경우도 발생원조차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테두리에서 조치할 게 없다. 인천시와 연수구가 자체적으로 발생원부터 찾는 데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도 주변에는 산단, 환경기초시설, 에너지 관련 대형 사업장 등이 몰려 있어 악취 원인을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악취 민원을 담당하는 기초단체도 답답할 노릇이다. 인천의 한 기초단체 악취 민원 담당자는 "법은 있지만, 냄새는 계속 난다"며 "악취방지법상으로는 주거지역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주민과 악취 배출 사업장 간 중재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도 주거지역 악취문제를 해결할 정부와 국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현행 악취방지법은 2000년대 초반 안산·시화지역 공업지역 악취문제가 발생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 산단 중심의 법이 됐다"며 "산단 주변에 주거지역이 조성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복합악취 기준치를 강화하고 악취 물질·농도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김태양기자 pkhh@kyeongin.com

2018-09-03 박경호·김태양

'노동부 장관 교체' 한국지엠 비정규직 변수되나

불법파견 결정 2주 넘게 발표안해 이재갑 지명자, 사내하도급 '긍정'"결정 뒤집는 것 아닌가" 우려도한국지엠의 사내하도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장관에 지명됐다. 이들 두고 노동부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결정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재갑 장관 지명자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냈다. 앞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노사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갑 지명자가 차관으로 재직했던 2012년 11월 한국지엠과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번 협약체결로 동종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노동부와 서포터스는 사업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해주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홍보했다. 이재갑 전 차관의 장관 지명이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불법파견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실제로 한국지엠 측에서는 2012년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의 사내하도급이 문제없다는 점을 인정했음을 줄곧 강조해오고 있다. 한국지엠은 이를 토대로 최근 고용노동부가 창원 비정규직 773명에 대해 내린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달 부평공장 비정규직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8월20일자 8면 보도)을 밝혔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지엠의 사내하도급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여러 추측이 나돌고 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불법파견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장관 교체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황호인 지회장은 "이재갑 지명자는 대표적인 '노동적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다만 부평공장 비정규직은 그동안 조사에서 불법파견이라는 점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바뀌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긴장 감도는 한국지엠 부평공장-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파견 결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차관 재직 기간 한국지엠 하도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재갑 전 차관이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이를 두고 한국지엠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결정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입구. /경인일보 DB

2018-09-03 정운

인천 남동구 "폭력·협박 악성민원 적극대응"

인천 남동구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 민원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구는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복지 관련 사업이 확대되면서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악성민원이 늘고 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경북 봉화에서 민원인이 엽총을 발사해 공무원 2명이 숨졌다. 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구는 우선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비상벨이 작동하면 자동으로 경찰에서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으로 남동구를 관할하는 남동·논현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원 응대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언과 협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 녹음기를 구입하기로 했다. 또한 각 동주민센터와 구청 각 사무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상담실을 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민원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했다. CCTV가 운영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원 응대 교육도 강화한다. 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과 단속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담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진행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9-03 정운

인천 동구, 교육환경 개선 100억기금 만든다

이달 중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수렴허인환구청장 주요공약 2020년까지인천 동구가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금 100억원 조성에 나선다.동구는 이달 중 '교육환경 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동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조례안에 따르면 동구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오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0억원씩 총 100억원의 교육환경 개선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사업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환경 개선기금으로 사용되는 사업비 지원 등은 인천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교육환경 개선기금 마련은 '교육환경이 제일 좋은 동구'를 만들겠다고 한 허인환 동구청장의 주요공약 중 하나다. 동구는 지난 2015년부터 관련법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전면중단되면서 인천지역 다른 지자체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인천지역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중단된 곳은 동구와 옹진군 2곳이다. 이로 인해 동구에서는 오래된 학교 개·보수가 중단된 것은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축소·폐지되기도 했다. 구는 교육환경 개선기금으로 노후화된 학교 시설에 대한 개·보수,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저소득층 교육복지 확대 운영 등을 진행함으로써 동구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동구 관계자는 "입법 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올해 말 조례안을 상정하고 공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준비 중"이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도시 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9-03 김태양

"마을에 서점·책자판기·시간표시 신호등을"

4학년들이 쓴 200여통엔 안전관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염원담겨사회교과 수업일환 체험 기록… 구청장 "검토·협력 꼭 해결" 답장인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전교생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자며 구청장에게 손편지를 보냈고, 구청장은 이를 꼼꼼히 분류하고 정리해 아이들에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지난 7월19일 인천하늘초등학교 4학년 반대표 8명의 아이들이 같은 반 친구들이 손으로 쓴 200여통의 편지가 든 상자를 들고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을 찾아왔다. 아이들이 구청장을 찾아온 이유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이나 등하굣길 주변에 위험한 곳이나 부족한 편의 시설을 찾아 기록하고,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이날 방문은 4학년 사회교과 가운데 '지역 문제를 해결하자'는 단원이 있었고, 이에 대해 공부하는 과정의 하나로 진행된 수업의 일환이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등하굣길이나 마을 주변을 돌아보며 문제점을 기록했고,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수업시간에 토론을 통해 자체 해결 방안을 찾기도 했다.하지만 아이들이 짚어낸 문제 가운데에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에 도움을 요청해 구청장을 찾아 나선 것이다. 아이들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달아달라', '마을에 서점이나 책 자판기를 만들어달라',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을 횡단보도에 설치해달라'는 등 안전과 관련된 민원을 주로 제기했다. 또 동네에 워터파크나 애완견 공원, 경찰서, 우체국 등을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했다.홍인성 구청장은 이 편지를 35개로 분류해 구청 각 소관부서에 전달해 검토하도록 했다. 또 경철청이나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과 협조해야 할 내용도 따로 분류했다.홍 구청장은 지난 달 28일 이러한 결과를 작성해 답장을 보냈다."답장이 늦어서 미안해요. 공부에 예습이 중요하듯 새로 위임한 저도 중구를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중략) 200통의 편지에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네요. 여러분 처럼 마을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사람이 많다면 우리 미래는 정의롭고 따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꿈을 이루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9-03 김성호

동인천역(1호선)~신포역(수인선) 지하도 연결… 인천시 '상권살리기' 사업 검토

상인 숙원 330m구간 건설 추진200억 부담에 민자 투입도 고려의회 "구도심 활성화 해법" 제안인천시가 중·동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 1호선 동인천역 지하도와 수인선 신포역 지하도를 연결하는 사업 추진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만 예산이 200억원 이상 드는 만큼 민간자본 투입 등 여러 사업 방식을 놓고 따져본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인천시는 동인천역과 신포동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1호선 동인천역과 수인선 신포역 구간 지하도 330m를 잇는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가 수립한 인천 개항창조도시 활성화 계획에 반영된 '공공 지하보도 건설사업'이다. 동인천역에서 내항 쪽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는 동인천 지하상가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며 지난해에도 시에 건의된 사안이다. 시는 당초 이 사업에 261억원(추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예산 부담이 커지자 민간 자본 투입 등을 검토하며 사업 방식 다각화를 꾀하려는 모양새다.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후 기부채납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는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4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정숙(한·비례) 시의원은 "동인천역과 신포역 지하도를 잇는 것은 동인천 지하상가 상권과 지상 상권을 모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자 환승역인 동인천역에서 신포동까지의 접근성이 높아져 관광객들에게도 좋을 것"이라며 "내항 재개발 시기에 맞춰서 내항으로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어 구도심을 살려 나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며 "다만 사업성이나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 시행시기와 사업 방법 등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답했다.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에서 지하도에 문화시설, 상업시설을 계획할 수 있도록 법령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사업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개항창조도시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며 일부 상인들이 원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을 다각화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02 윤설아

폐기물 1450만톤 처리… 3-1매립장 가동

침출수 차단·분리매립 공법 도입수도권매립지公 "7년 운영" 밝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SL공사)는 '제 3-1매립장'을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3-1매립장은 103만㎡ 규모로 향후 7년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1천450만t을 처리할 수 있다. SL공사는 이번에 새롭게 조성한 매립장이 그 동안 쌓아온 매립·자원순환 분야의 첨단 기술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매립장 지면 위에 고밀도 폴리에틸렌 차수막을 설치해 오염물질 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침출수를 매립장 내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해 침출수의 외부유출을 막고 매립장 내에서 전량 재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냄새 유발물질인 황화수소를 줄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분리해 매립하는 분리매립공법을 도입해 악취 발생 가능성을 낮췄으며, 국제규격에 맞는 매립전용장비를 도입해 날림먼지 발생을 최소화했다고 SL공사는 설명했다.제3-1매립장이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생활·건설 폐기물 8천100만t이 매립된 제2매립장은 이달 말 운영이 종료된다.SL공사는 제2매립장 최종복토 후 빠르면 3~5년 이후 공원, 복합 체육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는 방침이다.한정수 SL공사 매립관리처장은 "강화된 환경기준을 준수하면서 지역주민이 악취나 소음·진동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도권매립지를 세계 최고 수준의 매립장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9-02 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