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석모도 수목원 내년 4월 개원 '착착'

1170종 14만6248본 유전자원 보유주차장·탐방로 등 시설 개설 완료인천 강화군 석모도 수목원이 2019년 4월 개원을 앞두고 테마원 및 시설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석모도 수목원은 2013년 삼산면 석모리 일원 53ha의 부지에 96억 원의 예산을 투입, 12개의 테마 전시원과 온실에 모두 1천170종 14만6천248본의 수목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 수종으로는 황벽나무와 주엽 나무 중 자생 수종을 보존한 것으로 특히 황벽나무는 바위틈에서 자라고 수형이 아름다워 방문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그동안 석모도 수목원은 주차장 등 일부 시설 미비로 개원을 미루어 왔으나, 민선 7기 출범 후 균형발전이란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과 매표소 정비 및 탐방로 개설을 완료했다. 또한, 테마원 정비, 조류 테마로드, 포토존 설치 등에 8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개원을 서두르고 있고, 개원 후 내년 5월부터 입장료 2천원을 받을 계획이다. 강화군민은 무료다.한편 수목원과 연접한 석모도 자연 휴양림 또한 수목원 개원에 맞춰 손님맞이 치장을 위해 3억 5천만원을 편성, 힐링 숲 체험장 조성, 숲 속의 집 도색, 화장실 증·개축 등 시설개선과 체험장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휴양림은 18개의 객실을 갖춘 휴양관 및 통나무로 만든 12동의 숲 속의 집으로 구성되어 4인 가족부터 22인의 단체까지 머물 수 있다.군 관계자는 "석모도 수목원 개원은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목원을 비롯한 석모도 미네랄 온천, 민머루 해변, 나룻부리항, 보문사 등을 축으로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가꾸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내년 4월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석모도 수목원 입구 매표소 전경. /강화군 제공

2018-12-23 김종호

인천공항내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 설립

공항公 - 폴리텍대 인력양성 MOU美 FAA 인증프로그램 유치 노력청년인재 육성 규모 등은 추후 협의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한국폴리텍대학과 '항공정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인천공항공사와 한국폴리텍대학은 인천공항 항공기 정비단지에 항공정비(MRO)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등의 글로벌 정비 인증을 취득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항공정비 산업과 연계한 부대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기관 규모와 프로그램 등은 향후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조성 예정인 항공정비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선 글로벌 정비 인증을 가진 숙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MOU가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한국폴리텍대학과 협력해 인천공항에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항공정비 교육기관을 포함한 대규모 항공정비단지를 인천공항에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석행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항공정비 인재 맞춤형 교육과 함께 대규모 공항경제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MRO 사업의 조기 정착과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질 높은 항공 전문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공항공사와 한국폴리텍대학의 '항공정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왼쪽에서 6번째)과 한국폴리텍대학 이석행 이사장(〃5번째)을 비롯한 두 기관 관계자들이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2018-12-23 이현준

영종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준 손님이 사고로 사망, 택시기사는 무죄

손님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줬다가 다른 차량에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영광)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1시 55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공항대로 갓길에 중국인 손님 B(43·여)씨를 내려주고 떠나 5분 뒤 다른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했던 B씨는 일행 2명과 함께 택시에서 내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헤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A씨를 기소한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 등 3명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심야시간대 사람 통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요금을 받고 손님을 내려준 택시기사의 행위가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회 통념상 피고인으로서는 B씨를 뒤따라 내린 일행이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23 박경호

'윤창호법' 첫 적용… 인천서 사망사고 낸 음주 운전자 구속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남)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김한성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이달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그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인정했다.A씨는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의 첫 대상자로 확인됐다.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윤창호(22)씨는 올해 9월 부산시 해운대구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50여일 만인 지난달 숨졌다.사고 이후 윤씨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를 하는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음주 운전 가해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윤창호 법 제정이 추진됐다.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달 7일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현재 공포되지 않았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디지털뉴스부

2018-12-21 디지털뉴스부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2019 더불어 마을 사업' 대상지 선정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가 인천 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인 '2019 더불어 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8월 '강화읍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이어 민선 7기 두 번째 쾌거다.강화군은 희망지 사업 최종평가 결과 길상면 온수리 일원이 선정되어 3년간 시비 총 40억원을 지원받는다.이번에 선정된 온수리 지역은 강화 남부지역의 도로가 모이는 교통 요충지로서 일찍이 교육, 행정, 상업이 발달했지만, 현재는 주거지가 대부분이 노후 된 상태로 빈집과 빈 상가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지역이다.사업은 길상면 온수리 502-3번지 일원 약 10만㎡의 구역에 시행되며, 생활밀착형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주차장 등) 확충, 주거재생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에 2021년까지 3년간 40억 원이 투입된다.군 관계자는 "본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계획한 사업인 만큼 주민 체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한편, 온수리 지역은 본 사업의 준비단계인 희망지 사업에 지난 3월 선정되어 주민공동체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기반을 조성해 왔다. /김종호 기자 kjh@kyeongin.com더불어 마을로 선정된 길상면 온수리 마을 전경. /인천 강화군 제공

2018-12-21 김종호

상아탑 '밀어붙이기식 행정'… 날아간 '대학간 복수학위제'

경인지역 14개교 '교류제' 도입합의"일방추진·형평성문제" 학생 반발인천대·항공대등 철회·보류 '무산'인천·경기지역 14개 대학교가 추진하던 '복수학위제'가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상아탑의 '불통' 행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국립인천대학교는 경인지역 대학 14개교가 협약했던 '대학 간 복수학위 학생교류 제도'를 철회했다고 20일 밝혔다.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총학생회 회장단과는 사전에 논의가 된 것이었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며 "학문 교류를 넓히기 위한 좋은 취지인 만큼 다수의 학생들이 원해 다시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국항공대학교 역시 이날 홈페이지에 '경인지역대학 복수학위제에 대한 대학 입장'을 내고 "인근 대학 사이 교류의 장을 넓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함께 발전하려는 취지와 다르게 부작용을 염려하는 구성원들의 의사 표명이 있었다"며 "학생 동의 없이는 경인지역 대학 복수학위제 협약사항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복수학위제에 협약한 14개 대학은 인천대, 강남대, 단국대, 명지대, 서울신학대, 성결대, 안양대, 인천가톨릭대, 칼빈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다. 단국대 등 일부 대학들도 도입을 보류하면서 복수학위제는 사실상 무산됐다.지난달 경인지역 14개 학교 총장이 협약한 복수학위 학생교류는 본교 졸업 학점 요건을 채운 후 다른 학교에서 1년간 전공학점을 취득하면 해당 학교 학위도 인정해주기로 한 제도다.그러나 학생들은 이 같은 제도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데다 학교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6일부터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도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3건이나 올라오기도 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인지역 14개 대학 복수학위제를 폐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8천 명 넘게 동의하기도 했다.이들은 청원 글에서 "교육 평등과 적성을 찾아가는 기회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밀어붙이기식 정책보다는 대학 내에서 전과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렸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학창 시절 노력은 다 무시한 채로, 학생들 의견 수렴 하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복수학위제를 묵인한 경인지역 14개 대학교 총장님과 관계자분들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20 윤설아

부평미군기지 부지 조속반환 요구… 시민참여委, 국방부 상대 결의문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캠프마켓 부지 조속반환을 요구했다. 인천시와 환경·도시계획·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는 '미군기지 조속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시민참여위원회는 결의문에서 "인천시가 부평미군기지 반환구역 부지매입비 55.7%를 납부했는데도 아직 기지 담장과 철문은 굳게 닫힌 상태"라며 "오염이 안 된 부지는 조속 반환해달라"고 촉구했다.인천시는 캠프마켓 44만5천여㎡를 1단계(22만9천여㎡)와 2단계(21만7천여㎡)로 나눠 반환받을 예정이다. 전체 부지 매입비 4천915억원 가운데 55.7%인 2천738억원을 납부한 상태이다.위원회는 "부지매입비가 이미 절반 이상 집행된 단계이므로 부평미군기지 내 1단계 구역 내 오염이 안 된 야구장 등은 조기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밖에 캠프마켓 부지대금 완납기한인 2022년까지 전체 부지 반환이 가능하도록 국방부가 캠프마켓 토양정화 기간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국방부는 내년 초 캠프마켓 복합오염 토양을 정화할 업체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정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20 김민재

교육분야 갑질 뿌리뽑기… 시민들에 신고센터 개방

인천시교육청이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갑질'을 막기 위해 '교육분야 갑질 행위 근절 계획 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시교육청은 그동안 내부 직원들에게만 개방됐던 갑질 신고센터를 학생, 학부모, 시민에게까지 확대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또 공무원 행동 강령에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해 갑질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인사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자치 법규 가운데 갑질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을 파악해 개선하고 법규를 신설하기 전 사전 심사도 강화한다.교육청은 다음 주부터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갑질 관련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발맞춰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개정안은 갑질의 유형을 대상에 따라 ▲공무원→국민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개로 구분했다.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교육분야 갑질 행위 근절 계획이 시행되면 상호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돼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2-20 김성호

고용부 vs 검찰 '핑퐁게임'… 속타는 노동자들

금속노조 고소로 6개월째 끌어고용부 "기소돼야 행정 명령을"검찰은 수사미진 보강조사 지시노조측 "대기업 눈치보기" 반발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올해 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한국지엠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수사를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검찰의 기소 여부를 바라보고 있고, 검찰은 노동부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 "검찰이 먼저 기소해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6월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근로자 800여 명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수사했다.북부지청은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이 파견업체에 대한 지휘·감독을 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고, 한국지엠이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 9월 검찰에 넘겼다.북부지청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파견에 대해 검찰 기소와는 별도로 한국지엠을 대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앞서 지난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직접 고용 명령'을 참조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달리 검찰은 북부지청의 수사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보강 수사 지휘'를 내렸다. 북부지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해 최근 다시 검찰에 넘겼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북부지청 관계자는 "검찰이 결정을 내려야 행정명령 여부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신중히 검토해야"= 검찰은 한국지엠의 파견법 위반 여부가 자동차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신중하게 법리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지검은 재차 올라온 북부지청의 수사 내용에 대해 보강 수사 지휘를 검토하고 있다.부평공장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수사 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또 880여 명에 달하는 사내 하청 근로자 전부를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지도 고민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와 각각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는 파급력 등을 봤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수사가 언제 끝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책임 떠넘기지 말라" = 북부지청은 검찰의 기소가 결정돼야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인천지검은 "신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지엠 불법파견에 대한 행정·사법 당국의 판단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이를 두고 비정규직 노조는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눈치를 보며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는 인천지검 앞에서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 기소하라'며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황호인 지회장은 "검찰은 노동부의 조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노동부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며 판단을 미루고 있다"며 "검찰과 노동부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눈치를 보며 '책임 떠넘기기' 방식으로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비정규직 노조는 검찰이 한국지엠을 기소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운·박경호기자 jw33@kyeongin.com2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 정문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비정규직 불법파견 수사 촉구를 요구하며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2-20 정운·박경호

산후조리원 집단감염 누구도 책임 안진다?

신생아 24명중 10명 'RSV 치료'보건당국 감염 경로도 파악못해원인모르면 법적·행정조치 불가벌칙·과태료 규정없어 속수무책인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집단감염사태'(12월 20일자 8면 보도)가 확산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행정적 책임 소재조차 따질 수 없는 정도로 산후조리원 감염병 대응체계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시는 20일 기준, 연수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지낸 신생아 가운데 2명이 추가로 RSV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산후조리원에 있었던 신생아 24명 중 현재까지 10명이 RSV에 감염돼 치료를 받는 중이다. 1명은 아직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13명은 RSV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왔다.RSV는 성인에게는 보통 감기처럼 지나가지만, 면역력이 낮은 신생아가 감염될 경우 폐렴 등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산후조리원 1곳에서 RSV에 감염된 신생아가 10명이나 발생했지만, 역학조사하고 있는 인천시 보건당국은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산후조리원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연수구는 RSV 발생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해 어떠한 법적·행정적 조치도 할 수 없다.의료기관이 아닌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관리하는데, 해당 법률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소독', '의료기관 이송 보고', '감염 예방 교육' 등에 관한 과태료 규정만 있을 뿐이다. RSV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은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27일까지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지한 상태다.하지만 그대로 영업을 재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추후 다른 산후조리원에서 비슷한 집단감염사태가 나타나도 이번처럼 책임 소재를 묻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커 재발방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인천시 보건당국은 관련 법상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염 경로를 정확히 밝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으로는 산후조리원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집단 감염 관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2016년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20 박경호

녹지 훼손될라… 조례 개정 보류

산지 개발행위 제한 완화 골자환경단체 "고의불법 조장 개악"시의회, 전문가·업체와 간담회인천시의회가 훼손된 산지의 개발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조례안을 보류했다.인천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고 다음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훼손된 산지(사고지)에 대한 개발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조례에 따르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됐거나 지형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개발을 목적으로 임의로 녹지를 불법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평균 입목 축적 비율 70% 이상인 산지에서 위법한 입목 훼손이 있을 경우 해당 산지를 사고지로 지정해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바꿔 사고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했다. '이중 처벌' 논란 때문이다.인천녹색연합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조례개정안은 고의불법으로 입목을 훼손해도 개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산림에서의 도시 난개발을 조장하는 개악"이라며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시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시의회는 이날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하고 오는 1월 전문가와 업체와 함께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현재 인천시에 접수된 사고지는 지난 10월 기준 96곳으로 지난 2월 75건에 비해 무려 21곳이나 늘었다.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사고지에 대한 개발 허가 조건 완화 이전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녹지 훼손을 조장하는 조례 개정 논의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날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9개를 신규 승인했다. 현재 등록된 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모두 12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19 윤설아

송도권역 주민 이용 치매 안심센터 개소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치매 예방과 치료를 돕는 송도권역 치매안심센터가 19일 문을 열었다. 송도권역 치매안심센터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인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1층에 자리 잡았다. 치매 환자는 물론 부양 보호자를 위한 상담실, 검진실, 카페, 쉼터, 놀이 공간 등을 갖췄다. 송도권역 치매안심센터는 인지놀이기구를 빌려주는 '기억꾸러미 1호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연수구는 설명했다. 또 센터는 노인 우울증과 치매 발병의 연관성을 고려해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마음 클리닉'을 운영하고, 부양가족 스트레스도 함께 관리할 예정이다. 연수구는 현재 송도권역 치매안심센터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개소한 선학동 연수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구는 이날 오후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송도권역 센터는 예방 중심의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치매 예방과 정신 건강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연수구는 19일 오후 2시 송도동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송도권역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연수구 제공

2018-12-19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