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대 협박 성착취물 촬영 유포 고교생 '구속 기소'

5명 상대로 영상물 제작 강요피해자 2명에 돈 갈취 혐의도지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인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한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고등학생(4월 14일자 6면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정은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A(17)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올해 3월 15일부터 27일까지 10대 남학생 등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하도록 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중앙정보부'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지인 얼굴에 음란물 사진을 합성해 준다며 '딥페이크'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에게 벌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피해자 2명을 협박해 5만3천9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말부터 '중앙정보부' 단체방에 대한 내사를 벌여 지난달 A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A군에게 끌려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중앙정보부' 단체방에 자신이 '자경단'인 것처럼 "우리는 사이버 성범죄를 처벌한다"는 공지 글을 올리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5-13 박경호

인천 동구 "주차난 해법찾기 수급실태 정밀조사"

필요 지역 공영주차장 우선 공급영업용 화물·버스 적합부지 선정무료 130곳 유료 전환 검토 용역인천 동구가 지역 주차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나선다.동구는 최근 '2020년 동구 주차장수급실태 조사용역'을 발주했다고 13일 밝혔다.동구는 이번 용역에서 지역별 주차공급 실태와 이용실태를 조사해 주차장 공급 수준을 파악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영업용 화물·버스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후보 지역을 선정하고 적정 사업비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동구지역엔 이들 차량을 위한 공영주차장은 없는 상태다. 동구는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유료전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요금체계 적정성도 함께 살핀다. 동구엔 현재 130여개 공영주차장을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료로 운용되는 곳은 9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동구는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경우 주차장 관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동구는 이 외에 신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합 부지를 선정하고 해당 부지 지구지정 계획, 재원투자 계획 등 기본계획도 이번 용역에서 세울 방침이다.동구는 지역 주차난 해결을 위해 기존 주차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영주차장 건설 등 시설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동구가 이번 주차공급실태 조사용역을 추진하게 된 주된 배경이다.3천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오는 9월 마무리될 예정이다.동구 관계자는 "지역의 주차장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지역 주차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5-13 이현준

연수구, 지역 대학과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29일부터 치매예방가·TOPIK대비반 등 가천·인천가톨릭·재능대 5개 과정 진행인천 연수구가 이달부터 관·학 협력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2020년 대학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연수구는 오는 29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가천대학교의 치매예방활동가 양성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학습인 '치매예방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연수구는 또 다음 달 2일부터 인천재능대학교의 사진학 기초교육인 '볼록렌즈로 바라본 우리마을'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다음 달 5일부터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천대의 '한국문화 이해와 한국어능력시험(TOPIK)Ⅰ·Ⅱ 대비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학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은 지역 대학의 물적·인적·지적 인프라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수준 높고 전문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학습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게 연수구 구상이다.연수구는 앞서 사업공모를 진행해 인천가톨릭대학교, 가천대, 인천재능대 등 3개 대학의 프로그램 5개를 선정했다. 인천가톨릭대는 올해 9월 3일부터 자기탐색 미술치료 세미나인 '내 안에 나를 찾아서' 프로그램과 같은 달 7일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인 '스테인드글라스'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연수구는 지역 대학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평생교육 진흥사업뿐 아니라 지역사회 현안 또한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연수구는 지난 12일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글로벌 문화교육 공헌사업,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 등 관·학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남석 연수구청장은 "한국외대 송도캠퍼스 조성사업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기대한다"며 "두 기관이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송도캠퍼스가 관·학이 함께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5-13 박경호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접촉 학원강사·학생 등 8명 코로나19 확진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A(25·미추홀구)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8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인천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이들은 학원 강사와 학생, 학부모 등으로 미추홀구와 중구, 연수구 등에 살고 있다.미추홀구에서는 A씨와 같은 학원에서 일하던 동료 강사 B(20·남)씨, 학원 수강생인 C(16)군과 D(19)양 등 고교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중구에서도 A씨가 근무하는 학원에 다니는 학년 여고생 3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연수구에선 A씨로부터 과외를 받는 E(13)양과 E양의 어머니(46) 등 2명도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이들 확진자는 인천시의료원,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A씨는 방역당국이 초기 조사에서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무직이라고 진술해 대응에 혼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는 확진자 거주지 등을 대상으로 방역작업을 진행했고, 추가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한편 부산을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걸린 인천 남동구 확진자의 30대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날 현재 인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6명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1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을 설명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따른 2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13 이현준

학생 깨우기 바쁜 교사… '온라인 수업은 전쟁중'

이태원發 등교연기 속 피로감 증폭출석체크 지연 속출… 일일이 전화생활리듬 깨지고 집중력도 떨어져한밤중 과제문의 등 담임들도 지쳐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예정된 등교 수업이 연기되는 등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하고 있다.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실 수업이 아니다 보니 학생들의 집중력도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지친 학생들을 달래가며 학업을 이끌어야 하는 교사들 역시 힘들어하는 모습이다.지난 11일 오전 찾아간 석남중학교 3학년 교무실에서 만난 황동욱(26) 교사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전쟁"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조회 출석 체크 '데드라인'을 5분 남겨둔 9시 5분이 되자 3반 담임 황 교사는 분주해졌다. 온라인 수업 플랫폼인 구글 클래스룸 학습방에 17명의 학생 가운데 5명의 학생이 출석체크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아 이제 일어나야지?", "○○아 학교 가자"며 학생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전화를 받은 학생들은 뒤늦게 출석확인 버튼을 눌렀다. 그나마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는 경우는 다행. 전화기가 아예 꺼져 있는 경우도 있다. 한 학생의 전화기는 한 시간을 훌쩍 넘겨서도 켜질 줄을 몰랐다. 황 교사는 "한 학생에게만 많게는 5~6번 이상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늦었다는 아이들의 변명을 듣고 나면 기운이 빠진다"고 했다.바로 옆 4반의 상황도 비슷했다. 18명 가운데 4명이 제시간에 출석체크를 하지 않아 결국 지각했다. 4반 담임 최영웅(30) 교사는 "원격 수업 초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던 아이들도 차츰 집중도가 낮아지고 긴장이 풀리고 지쳐가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했다. 체육교과 교사인 최 교사는 "구기 종목이나 운동장 활동 등 재미있는 활동을 해야 하는데, 원격 수업 환경에서 제한적인 운동만 하다 보니 자연스레 학생들도 흥미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빨리 상황이 좋아져, 등교수업을 시작하기만을 기다린다"고 했다.교사들의 고충은 출석 체크와 수업 준비로 끝나지 않는다. 학생들은 집에서 매일 주어진 과제를 소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새벽 1~2시에도 스마트폰 메신저나 전화로 "과제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연락해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다반사다. "선생님 수업이 너무 재미없다", "설명을 들어도 도통 모르겠다"는 등 과제나 수업 게시판에 학생들의 스트레스 섞인 댓글이 올라오며 교사들이 상처를 받는 일도 일상이 됐다. 하미현 석남중 3학년 부장교사는 "대부분 학생이 잘 따라오고 있지만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며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깨진 학생이나, 수업 집중력이 낮아진 학생들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모두 노력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8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사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5-12 김성호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시범운영… 연수구, 청학 이어 연수1·2동 확대

인천 연수구는 지난달 말부터 청학동에서 시범 운영한 재활용품 배출·수거체계 개선구역을 다음 달부터 연수1동과 연수2동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연수구는 인천시의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재활용품 혼합배출방식에서 품목별 배출로 전환했다. 연수구는 초록(종이), 파랑(캔·플라스틱), 노랑(무색 페트병), 보라(비닐) 등 4개 종류 전용봉투를 보급하고,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지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했다. 재활용품은 비압착식 전용차량으로 일괄적으로 수거한다.연수구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존 플라스틱류 혼합 배출에서 무색 페트병을 별도로 골라내기 위해 수거항목에 '무색 페트병'을 추가했다. 연수구는 청학동에 5개 권역별 전용차량 수거횟수를 늘리고, 건물마다 분리수거대 120개를 마련했다. 자원관리사 5명이 분리수거대 전용봉투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연수구는 다음 달부터 연수1동과 연수2동에서도 분리수거대 설치 신청서를 받을 재활용 홍보요원과 자원관리사 등을 선발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 8월부터는 연수구 전역으로 재활용품 배출·수거체계 개선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연수구가 재활용품 배출·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분리수거대. /연수구 제공

2020-05-12 박경호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전문가에 듣는다

인천교육청, 내일 오후 5시부터 유튜브로 2시간 온라인 좌담회정현선 교수·함영기 원장 참여'코로나19' 이후 펼쳐질 '미래 교육'에 대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좌담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코로나19, 미래교육을 묻다'라는 이름의 이번 좌담회는 14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인천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에 동참하자는 뜻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인천시 미래교육위원회와 인천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이번 좌담회는 현재까지 논의된 미래 교육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 질문해보고, 또 달라질 미래 교육 비전이 무엇인지 가늠해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박영대 인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좌담회를 진행하고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와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이 좌담자로 나온다.정현선 교수는 국어교육과 교수이자 대학 부설 미디어리터러시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여러 방송과 강연을 통해 미래교육의 핵심 역량인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육아를 주제로 교사와 부모를 만나고 있다.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리터러시',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육아' 등의 저서가 있다.함영기 원장은 서울시교육청 미래교육준비협의체 미래교육의제 분과장으로 활동했다. 교육 현장의 여러 제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했고, 미래지향적 교육공간 혁신, 교원정책, 교육과정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내고 있는 교육 전문가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그 변화의 수준은 '3차 세계대전'이라 부를 정도로 넓고 깊다"며 "성급한 정답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찾고 많은 이들이 공유해야 할 때다. 미래교육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0-05-12 김성호

의료진 헌신 감사·함께 위기극복… 다양한 메시지

박문·승학초·시원씨앤에이 논술캠코 인천본부·SK인천석유화학 학생·시민·기업·학원 동참 행렬경인일보와 가천문화재단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취지로 마련한 '코로나 극복! 응원 사진 공모전'에 학생과 시민들의 참여가 잇따랐다. 이 중에 5컷을 골랐다. 인천박문초등학교는 '덕분에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진으로 응모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18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사진에 등장한다.SK인천석유화학 직원 10명은 '함께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캠코 인천지역본부가 함께 힘쓰겠습니다'는 현수막을 배경으로 '덕분에' 포즈를 하고 있는 직원 30여명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인천 송도의 시원씨앤에이 논술학원 학생들은 코로나19가 사라지길 바라는 내용의 '코로나 3행시'를 들고 카메라 앞에 섰고, 인천승학초 '공자네' 학생 10명도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표현했다.이번 공모전은 경인일보와 가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가천문화재단이 주관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해 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 인천상공회의소, 인천대, 가천대, 가천길재단, 포스코건설 등이 후원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코로나 극복! 응원 사진 공모전'에서 뽑힌 5개의 사진 작품엔 헌신하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다양한 메시지가 담겼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인천박문초등학교, 시원씨앤에이 논술학원, 인천승학초 공자네, SK인천석유화학, 캠코 인천지역본부 응모작.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5-12 이현준

지하철이 감염증 키울라… 에어컨 가동도 '조심조심'

기온 높아지자 작동민원 급증인천교통공사, 내부지침 마련전동차, 24~26℃ 유지 '최소화'"코로나19가 비말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에어컨을 틀면 그 바람을 타고 더 멀리 가지 않겠나. 아무래도 불안하다."12일 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만난 신모(67·여)씨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날이 더워지면서 전동차 내부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 가동이 불가피하다는 걸 알면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걱정했다. 신씨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전동차를 타게 되면 코로나19 걱정에 마스크를 더 잘 챙기게 된다"며 "주변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들이 있으면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승객 김모(54·여)씨는 "날이 더 더워지면 땀을 흘리는 게 오히려 민폐일 수 있어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을 텐데, 코로나19가 에어컨 바람을 타고 와 감염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낮 최고기온이 25℃에 육박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인천지하철 전동차의 에어컨 가동도 잦아지고 있다. 에어컨을 틀어달라는 민원도 늘고 있는데, 5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만에 176건의 에어컨 가동 요청 민원이 인천교통공사에 접수됐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접수된 민원은 179건이다.인천지하철 전동차의 에어컨 가동이 늘면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비말의 이동거리가 늘어나게 된다. 비말의 경우 보통은 1~2m 정도 날아가는데, 에어컨 바람을 타면 최대 4.5m 정도까지 날아가는 이른바 에어로졸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키우게 된다. 중국의 한 연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인천교통공사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 전동차 내부 온도가 24~26℃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에어컨 가동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혹시 모를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부지침을 마련한 상황"이라며 "지하철 소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지하철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더워지면 현실적으로 에어컨은 켤 수밖에 없다"며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과 지하철 운영 주체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유창수기자 you@kyeongin.com

2020-05-12 유창수

[뉴스분석]인천 계양구·롯데계열사 취득세 '법정공방'

1심 재판부 '과점주주 아니다' 판단區 "지배 여부 제외… 납득 어려워"변호인단 '대형 로펌' 방안 검토중인천 계양구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 46곳이 롯데그룹 계열사들에 부과한 400억원대 취득세가 부당하다면서 롯데 측이 낸 소송(5월 4일자 6면 보도)이 항소심으로 간다.사건의 핵심인 롯데렌탈(주)의 지분 약 50%를 보유한 롯데그룹 계열사 5곳이 사실상 하나의 영향력 아래 있는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롯데렌탈(주)의 외부투자자들이 가진 지분 약 30%의 권리가 롯데 측에 있지 않다는 게 1심 재판부의 주요 판단이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롯데렌탈(주)의 '과점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점주주로 보고 부과한 취득세 총 408억원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계양구는 지난 2015년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KT렌터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직접 인수한 50% 지분 외에도 특수목적법인(SPC)이 취득한 30%의 지분에 대해서도 총수익교환(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해 의결권 등을 위임받는 등 실질적으로 전체 지분의 80%를 가진 과점주주라고 판단했다.지자체 가운데 319억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부과한 계양구는 최근 항소를 결정했다. 참가행정청으로 소송에 참여 중인 인천시는 변호인단을 대형 로펌으로 꾸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항소심에 사활을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항소심 쟁점 또한 1심처럼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지, 외부투자자들이 실질적인 주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될 전망이다.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원고인 롯데그룹 계열사 5곳이 한 그룹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각 계열사가 서로 전혀 다른 사업을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회사들이고, 특정 계열사가 나머지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롯데그룹 계열사가 가진 지분을 한 덩어리(50%)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또 1심 재판부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외부투자자들과의 총수익교환 계약을 통해 의결권은 위임받았지만, 여전히 외부투자자들에게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이나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등 '공익권'이 있고, 주식의 처분권한도 있다고 봤다. 외부투자자가 가진 지분 30%의 실질적 권한을 롯데 측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1심 재판부는 "원고(롯데그룹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에 있고, 이 사건 쟁점주식(외부투자자 지분)을 취득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계양구 등 지자체들이 사실상 '완패'한 것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롯데그룹 회장이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를 통한 계열사 지배력은 판단에서 제외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과점주주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경영상 지배 여부인데, 지엽적인 사실을 들어 과점주주 성립을 부정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경호·공승배기자 pkhh@kyeongin.com

2020-05-12 박경호·공승배

'이천 화재참사' 얼마 됐다고… 인천 건설현장 '안전불감' 여전

도시정비사업 36% '최고' 부평구실태조사 결과 난간 미설치등 지적인천소방 "점검·교육 앞장서겠다"공사현장 대형화재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지역에서 가장 많은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평구다. 지난달 30일 기준 인천 내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94곳 중 36.17%가 부평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구가 1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택건설현장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전히 안전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십정동 건설현장은 자재 정리 소홀 등으로 4건이, 청천동 건설현장은 가림막, 안전조치 미흡으로 6건이, 갈산동 건설현장은 안전난간 미설치로 2건이 지적됐다. 부평구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공사에 점검 결과를 알리고 지적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소방당국도 전반적인 점검과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부평소방서는 11일부터 연면적 11만4천81㎡의 청천동 산업센터 공사장을 찾아 안전관리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알렸다.연면적 2천㎡ 이상 공사장 중 공정률 60% 이상 진행된 현장 25곳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앞서 공단소방서는 지난 8일 연면적 1만4천667㎡의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건설현장과 연면적 4만8천569㎡의 고잔동 건설현장을 방문해 우레탄폼 사용 여부와 간이소화장비 시설물 설치 유무 등을 점검했다. 또 건축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등 안전수칙을 알리고 단열재와 우레탄폼, 내장재는 특정 장소에 비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했다. 공단소방서는 연면적 2천㎡ 이상의 공사장 15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인천지역 건축 공사장 내 화재발생 건수는 2015년 35건, 2016년 30건, 2017년 44건, 2018년 41건, 2019년 38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발생한 화재는 부주의가 150건, 전기적 요인 26건, 기계적 요인 1건, 방화·방화의심 2건이다. 이 중 부주의 건 중 68.66%가 용접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박성석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최근 공사현장 대형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관계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 교육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5-12 박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