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관련 주민 설명회 개최

인천 강화군은 최근 강화읍·길상면·내가면·교동면의 마을회관 등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일몰제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로 자동실효되는 제도다.이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 없이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의 위헌 판결 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강화군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이 1970년대에 결정됐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101개 노선(30km)이다.현재까지 개설된 도로는 34개 노선(10km)이며, 67개 노선(20km)은 미개설된 상황이다.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1천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자동실효일까지는 2년도 남지 않아 미개설된 도로 대부분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군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 자동실효가 군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된 점은 반길 일이지만, 해제 지역의 난개발과 공공시설 용지 부족 우려도 있다"면서 "합리적인 재정비 계획과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종호 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이 강화읍 주민등을 대상으로 도시계획도로 일몰제를 설명하고 있다./ 강화군 제공

2018-10-28 김종호

경찰, 인천 인성여고·부원여중 '스쿨미투' 수사 본격화

인천시교육청이 이른바 '스쿨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전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경찰이 스쿨미투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2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부경찰서는 12명, 부평경찰서는 17명으로 구성된 '스쿨미투 전담수사팀'을 이번 수사를 위해 구성했다.두 경찰서 모두 전담수사팀에는 기존 여성청소년과 1개 수사팀에 인력 외에 수사 경험이 많은 여성 수사관을 자체 선발해 추가 보강했다.경찰은 현재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인성여고와 부원여중의 전수조사 결과를 분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전수조사 결과 분류 작업을 진행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를 확인 후 추가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경찰은 피해 학생이 경찰서를 방문해서 진술하는 방식에 부담을 느낄 경우에는 수사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술을 받는 등의 방법도 검토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우선 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전수 조사 내용을 신속히 분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피해자 조사가 마무리된 후 가해 교사에 대해 조사가 본격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성호·김태양기자 ksh96@kyeongin.com

2018-10-26 김성호

[인천시 도시교통종합계획 수립]2036년까지 철도 220㎞ 연장… 승용차 의존도 37.2 → 27.4%

광역 도로망 12개 신설·5개 확장환승센터 등 대중교통시설도 확대인천시가 승용차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36년까지 철도 노선을 220㎞ 연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교통 종합계획(2017~2036)'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철도·도로·항만·공항·대중교통·화물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총망라한 종합계획이다.인천시는 시내 어디서나 15분 이내에 철도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와 내부 철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서울 2·5·7호선을 연장해 인천 서북권역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GTX-B·제2경인선·인천2호선 광명 연장을 통해 남부권역 노선을 확충한다. 인천1호선 연장(송도랜드마크시티~검단), 인천2호선 광명 연장 등 내부 도시철도망도 확충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총 연장 139㎞의 인천 철도 노선이 359㎞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급행 서비스 확대, 차량 증차, 노후 시설 개량 등을 추진한다.영종~강화~개성·해주, 문학~검단, 서창~장수 등 광역 도로망 12개 노선 235㎞가 신설되고, 5개 노선이 확장된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문학~도화 등 간선 도로도 55구간(107㎞)이 새로 만들어진다. 인천시는 도로 지하공간과 상부 공간을 환승센터나 공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입체개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대중교통시설도 확대된다. 서북부터미널을 검암역 일대에 조성하고, 송도역과 인천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중교통 수요를 파악해 콜버스, 심야버스 출퇴근 시간 집중 배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 급행버스 노선은 기존 24개에서 38개로 늘리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를 통해 인천시 승용차 수송분담률을 37.2%에서 2036년까지 27.4%로 줄이고, 대중교통 분담률을 29.6%에서 38.0%로 높일 계획이다.이밖에 공급 과잉 상태인 택시는 총 면허 대수의 20%인 2천800여대를 감차하고, 요금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택시 환승 할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친환경 차량과 충전 인프라를 확대, 경유 자동차 운행 억제 등을 통해 친환경 교통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 계획은 인천시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과 함께 민선 7기 공약을 반영해 수립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토부 심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5 김민재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화' 국토부 건의

정부 운영비 지원·관리기준 통일市, 시행 광역시협의회서 공동추진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준공영제 제도화'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인천시는 25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6개 특별·광역시가 모인 '준공영제 시행 광역시 협의회'에서 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지자체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건의문의 핵심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다. 시가 제안한 건의문에는 정부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통 복지 차원에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준공영제 운영에 보다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버스 이용객 안전을 위해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을 논의하고, 운수 종사자의 안전 교육, 안전 운행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하고 있는 재정 지원금은 1천억원에 달한다. 시는 점점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낮추고 운송 업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건의문 제출을 추진하게 됐다.준공영제 시행 광역시 협의회에 참가하는 6개 특별·광역시는 매년 회의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광주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서울시는 시내버스 공기 질 개선 방안, 대전시는 교통카드 고도화 사업에 대해 발표했으며, 대구시는 버스정보안내기 통신 속도를 높인 사례를 공유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운송업체의 투명성 확보와 다각적 검토를 위해 정부의 법률 제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25 윤설아

50대 조현병 환자, 대낮에 행인 2명 흉기로 찔러…경찰 긴급체포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행인 2명을 습격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8·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동구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던 B(67·남)씨의 목 뒤쪽을 흉기로 1차례 이상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 뒤에서 걸어오던 C(37·여)씨의 얼굴 왼편을 1차례 찌른 혐의도 받는다.사건 직후 피해자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재 B씨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C씨는 경찰에서 "피의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앞에 가던 남자를 찌르고 다가와 얼굴 쪽으로 흉기를 찔렀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사건 직후 C씨 직장동료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이날 낮 12시 23분께 A씨를 체포했다.경찰은 26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가족을 통해 피의자가 조현병으로 강제 입원이 된 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피의자는 현재 횡설수설하며 범행동기 등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0-25 연합뉴스

7년간 40억 부정수급 '무면허 약국' 덜미

약국을 불법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계양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및 특가법 상 사기 혐의로 약국 운영자 A(48)씨와 B(45)씨 등 약사 2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약 7년 간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약사 2명은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다. 약사법은 약사 면허가 없는 자의 약국 개설, 약사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그 약국을 직접 관리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B씨 등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인 약국 운영을 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이들이 7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는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약국을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 일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B씨 등의 약사가 약국을 운영했다고 하지만, 약사 면허가 없는 A씨가 운영했다고 할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0-25 공승배

"캐디폭행·집기파손 안돼" 규정개정 나선 매립지공사

드림파크CC 관계자 직위해제 조치"영구출입금지 등 재발방지 추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고객이 캐디를 폭행하고 골프장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해 캐디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10월25일자 8면 보도), 공사 측이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25일 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함께 있던 골프장 관계자는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다"며 "골프장 집기를 파손한 고객은 3개월 예약금지 조치가 취해졌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경우에 영구출입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0일 공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드림파크CC'에서 캐디 A(37·여)씨는 골프가방을 차에 실어 달라는 여성고객의 요청에 '캐디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거절했고, 이후 골프장 관계자 등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여성고객은 A씨를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 남성고객은 골프채로 사무실 유리를 깨는 등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날 캐디들로 구성된 전국여성노동조합 드림파크CC분회 회원 등 30여 명은 공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여성노조 관계자는 "공사는 가해자가 공개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 출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캐디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공사 측은 사무실 유리를 파손한 남성고객을 대상으로 고소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고객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0-25 정운

표절 교수 징계 하세월… '제식구 감싸는' 인하대

교원인사위 개최 몇달째 미이행대학 "법적 검토시간 필요" 해명교육부, 학교 자율결정사항 입장인하대학교가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으로 결론 내린 A교수(4월4일자 8면 보도)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등 조치를 수개월째 진행하지 않고 있다.25일 인하대에 따르면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3월 이 대학 A교수가 모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자기표절로 결론지었다. 교내 교수 6명이 지난해 5월 제보한 것을 계기로 예비조사, 본조사를 거쳐 표절로 판정했고 A교수도 인정했다. A교수의 자기표절은 학계에서도 파장을 일으켰다. A교수는 2012년 학회에 제출한 논문에서 2005년, 2006년 선행 연구의 일부 중요 내용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썼다. 해당 학회는 지난 4월 'A교수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은 "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징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하대가 A교수의 논문 자기표절을 징계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인하대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논문 발표 시기'를 들고 있다. 연구 부정 행위와 관련된 교육부 훈령인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면 자기표절이 연구 부정 행위로 인정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5년 이후 발표된 논문에서부터다. 그런데 A교수의 자기표절 논문 발표 시기는 2012년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인하대의 해명이다.교육부는 연구 부정 행위를 판단하고 징계하는 것은 학교 자율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교가 자기표절이 확인된 교수를 징계할 때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반드시 적용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인하대 관계자는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0-25 김성호

단기계약직에 맡긴 보안경비… 밀입국 '비상구 열어논 인천항'

특수경비원 낮은연봉·신분불안 탓평균 근속기간 6개월 ↓ 44% 달해"책임감·전문성 요구는 무리" 지적공사, 민간운영사와 장기전환 검토최근 중국인 선원이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한 사건(10월 25일자 8면 보도)은 인천항 보안경비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1년 단위 단기 계약직 직원들이 인천항의 보안경비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낮은 연봉에 신분마저 불안한 이들에게 책임감과 전문성을 기대하는 건 애초부터 무리라는 비판이다.25일 인천항보안공사에 따르면 중국인 선원 A(53)씨가 밀입국한 북항 동방부두에서 근무하던 경비원들은 각각 올해 1월과 4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경비원은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서 "A씨를 화물 하역 작업에 투입된 한국인 근로자로 착각해 그냥 통과시켰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입국 사건이 발생한 항만은 인천항보안공사가 민간부두운영사의 위탁을 받아 보안경비를 총괄하는데, 인천항보안공사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특수경비원을 채용하고 있다. 이들 특수경비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6개월 미만'이 44%에 달할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올 들어 인천항보안공사에서 퇴사한 특수경비원은 102명에 이른다. 인천항보안공사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이 116명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안한 신분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가 중요시설인 항만 경비를 담당하는 인력을 아르바이트생에 가까운 계약직 직원으로 채운 셈이다.인천항보안공사는 지난해 11월 이들 특수경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약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간부두운영사와의 위탁 계약이 해지되면 특수경비원의 업무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판단이었다. 인천항만업계 관계자는 "계약직 신분인 탓에 대부분 신입 직원들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경비 업무를 보고 있다"며 "연봉도 낮고, 신분도 불안정한 이들에게 책임감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인천항보안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간부두운영사와 장기적인 보안경비 계약을 맺고, 특수경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법무부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과 함께 A씨의 행적을 쫓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최근 인천 북항을 통해 중국인 선원이 밀입국한 사건이 벌어지는 등 항만 보안에 큰 구멍이 발생한 원인이 보안경비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밀입국 사건이 발생한 인천 북항 부두.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25 김주엽

인천시교육청,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222곳 공금 사적사용 공개

인천의 유치원 원장 중 일부가 공금으로 외제자동차 리스비부터 유흥비용, 기름값 등을 유용해 오다가 감사를 통해 실명 공개됐다.25일 인천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인천 내 사립유치원 222곳의 실명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이 중 시교육청이 해임 등 징계를 의뢰한 사례는 5건에 그쳤다. 대부분 징계 없이 주의·경고 처분 등을 받았다.시교육청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B유치원 원장은 지난 2012년 벤츠 차량을 매달 107만8천 원에 리스하면서 총 970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가 적발됐다.B유치원 원장은 지난 2012년 설립자 변경을 하면서 유치원 취·등록세와 상속세 8천750만 원을 유치원 회계로 처리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또 다른 B유치원 원장도 지난 2009년 9월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할부금 680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것이 드러났다.강화 소재 S유치원은 유치원 설립자의 국민연금이나 40만 원 이상의 단란주점 비용을 유치원 공금으로 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Y유치원은 원아의 교통사고 위로금과 안전사고 합의금 등 1천322만 원을 유치원 공금에서 지급했다가 결국 회수 조치됐다.원장이나 설립자의 개인 휴대폰 요금과 주유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빼내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지나치게 빈번했으며, 금액도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N유치원 원장은 지난 2013∼2016년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 휴대폰 요금과 주유비 등으로 3천400만 원을 집행했다.D유치원 원장은 380차례에 걸쳐 간식이나 식재료비 등 1천690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빼내어 사용했다. 여기에 개인 차량 유지비로 1천780만 원을 사용했다. 이 원장은 개인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하자 유치원 회계에 있는 유아 학비 중 3억4천만 원을 승인 없이 차입금 형식으로 부당 인출했다가 상환해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사립유치원 보험 관리 기준에 따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는 보험은 보장 기간 1년 이내의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곳도 다수 발생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10-25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