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용지물' 스쿨존 '위험천만' 아이들

인천 714곳 중 과속카메라 6.3%불법주정차로 매년 사고 증가세시설보완·단속강화 대책 목소리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와 과속은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 나오는 등 돌발상황에 운전자가 대처하기 힘들게 해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6일 오후 2시께 남동구 논현동 원동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편도 2차선 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수업을 끝내고 나오는 학생들을 기다리는 노란색 수학학원, 바둑학원, 태권도학원 차, 학부모 차 등 30여 대가 가장자리 차로에 주정차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나오는 정문 입구를 중심으로 차량을 줄지어 주차하다 보니 학생들이 길을 건너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도 차량이 주차돼있었다. 폭 3m 정도의 횡단보도 중 3분의 1은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었다.'하교 시간 학생 길동무'를 하고 있는 권모(63·여)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제한속도 시속 30㎞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고, 하교 시간이 되면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학교 앞이 북적인다"며 "아이들이 주차돼있는 차량 사이에서 뛰어놀기도 해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내 표지판만 있을 뿐 과속단속 카메라는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은 시속 30㎞로 일반도로 시속 60㎞ 속도제한보다 더 강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에 지정돼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714곳. 이 중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곳은 45곳(6.3%)에 불과하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만 12세 이하) 교통사고는 지난 2015년 28건, 2016년 29건, 2017년 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장비·시설 보완과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관목 교수는 "운전자들의 과속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단속 카메라 설치"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도로로 뛰어 나올 때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교차로에서 교통 소통을 담당하는 경찰 인력 일부를 등·하교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투입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천시와 협조 요청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지난 16일 오후 하교 시간을 맞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원동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각종 학원차량들이 불법 정차를 하며 원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17 김태양

인사 논란 인천시 '끝장토론' 벌인다

5차례 걸쳐 5급이하 전직원 워크숍朴시장 의견 수렴통해 시스템 개선직무상 불합리성 등 시정전반 논의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 이후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인사 논란과 관련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끝장토론'을 개최하기로 했다.박남춘 시장은 16일 열린 간부회의 자리에서 "최근 인사문제와 관련해 직원 대화방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허심탄회하게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오는 23일부터 5차례에 걸쳐 5급 이하 3천300명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내부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직무상에서의 불합리성, 제도개선 방안 등 시정 전반에 걸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박 시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부터 성과,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날 간부회의에서 박남춘 시장은 "현재 인천시 인사 시스템으론 절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없다"며 "객관적으로 직원들의 업무 능력과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인사 혁신을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15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인사에는 전문가가 없고, 모든 것의 총체인데 누가 머릿속으로만 구상하면 실패하게 된다"며 "조직 구성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박 시장은 앞서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발표한 인사 결과가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인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전례 없이 인사팀장을 공모해 임명했다. 박 시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과 관리와 다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인사 정책에 적용할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6 김명호

수도권 교통요금 최대 30% 할인… 인천서 '광역알뜰카드' 시범 운영

市·국토부 실무협의… 내년 도입보행·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적립기존 통합요금제에 혜택 추가 방식수도권선 처음… 2021년 전면 시행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버스, 지하철 등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수도권 교통요금을 최대 30% 할인해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 시범 도입은 인천이 처음이다.인천시는 내년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광역알뜰교통카드는 현재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더해 추가로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제도다. 알뜰카드는 월 44회 이용 가능한 정기권 형태로 발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정기권을 살 때 기본적으로 10% 할인을 받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마일리지는 국토부가 개발한 스마트폰 앱(App) '보행 ·자전거 마일리지'를 통해 쌓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켠 뒤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자동으로 거리가 계산돼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마일리지는 걷기가 ㎞당 115원, 자전거가 ㎞당 57.5원 적립된다. 걷기는 1회에 2㎞, 자전거는 1회에 4㎞까지만 허용된다.이렇게 쌓인 마일리지 지원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른 할인액에 더해 월 최대 1만120원, 1년으로 치면 최대 12만1천44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인천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알뜰카드를 사용할 시민체험단을 구성해 내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세종시에서 첫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수도권 자치단체 중 인천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2021년 이후에는 알뜰카드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알뜰카드 시행에 따른 예산 문제 등은 앞으로 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추가로 협의해야 할 과제다. 인천시의 경우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라 매년 평균 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버스회사 등에 지원하고 있다. 알뜰카드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최대 200억원의 예산이 추가 부담될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자체를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50%씩 분담해야 한다는 쪽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운영을 위해 인천시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종합해 제도를 개선한 후 2021년께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6 김명호

[인천 평화포럼 해외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2)]드미트리 파블로프 러시아 역사연구소 부소장

하늘·바닷길 이어 철도 연결땐'러'도 이익 남북관계 개선 소망러일전쟁 미화 시도 日에 일침도드미트리 파블로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러시아 역사연구소 부소장은 인천의 평화가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늘길과 바닷길을 갖췄고, 남북통일 후에는 철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거다. 그는 러시아를 비롯해 다른 국가들도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인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파블로프 부소장은 "인천은 러시아와 한국의 교류에 있어서도 항상 중요한 역할(important role)을 했던 곳이었으며, 인천과 북한을 잇는 철도가 열리면 러시아에도 많은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평화적 분위기를 통해 각 나라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남북 평화를 소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인천시가 연안부두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을 조성한 것도 '평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했다. 2011년 러시아와의 교류를 위해 조성된 이 광장은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 함대와 전투를 벌이다 항복을 거부하고 스스로 배를 침몰시킨 러시아 바랴크함 승조원의 추모비가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박 1일의 바쁜 방한 일정을 소화하던 2013년 11월 13일 저녁 이곳을 전격 방문해 추모한 바 있다.파블로프 부소장은 "러시아인들에게 제물포는 용감하고 영웅적인(heroic)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기억되고 있다"며 "이번에 광장을 처음 둘러봤는데 매우 흥미로웠고, 인천이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말했다.그는 러일전쟁을 미화하려는 듯한 일본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파블로프 부소장은 "일본이 적십자사의 포로에 대한 인류애적 면모를 말하지만, 일본은 러일전쟁 발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첫 번째 릴레이 인터뷰를 한 일본의 미야와키 노보루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와는 정반대 시각이다. 미야와키 교수는 일본 적십자사가 러일전쟁 당시 부상을 당한 러시아 병사들을 위해 일본 영사관 인근에 치료를 위한 임시 캠프를 마련하는 등 인도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파블로프 부소장은 또한 "인천은 남북 평화 분위기에 가장 변화할 수 있는 도시"라며 "이제 남북평화에 대해 각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파블로프 부소장은 지난 12일 열린 포럼에서 '러일전쟁의 서막을 연 제물포 해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드미트리 파블로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러시아 역사연구소 부소장이 "인천은 남북 평화 분위기에 가장 변화할 수 있는 도시"라며 "이제 남북 평화에 대해 각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16 윤설아

제2경인선 '시동'… 박남춘 인천시장 '교통혁명' 속도

'수도권교통 중심도시' 공약 이행市, 이달중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2021년 2호선과 국토부계획 반영7호선은 24일 주민 공청회 개최박남춘 인천시장의 교통 공약인 '제2경인선 광역 철도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인천시는 경인선 구로역에서 인천 남동구를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이달 중 사전 타당성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제2경인선 광역 철도 사업은 서울 구로역에서 시작해 경기도 광명, 시흥 은계지구, 인천 남동구 서창지구·도림동·논현동·남동산업단지 등을 거쳐 수인선 청학역(신설)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9.5㎞ 구간의 연결사업이다. 청학역에서는 수인선으로 인천역까지 갈 수 있다. 사업비는 1조 9천5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박남춘 시장의 '수도권교통 중심도시' 공약 중 하나다. 박남춘 시장은 후보 시절 "제2 경인선이 건설되면 광역철도망 소외지역으로 분류됐던 남동구 논현동, 도림동 등 인천 서남부권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며 "기존 경인선과 신설 추진할 제2 경인선, 서울지하철 2호선 서구 청라 연장선 등 3개 노선을 축으로 인천의 새로운 교통 혁명을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후 2021년 상반기에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2022년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수도권교통 중심도시' 공약에 포함된 또 다른 사업인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 청라~계양~부천 원종~서울 화곡~홍대입구와 같은 노선 중 인천에서 화곡~까치산까지 잇는 사업으로 총 34.68㎞ 구간이다. 사업비는 3조 4천700억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지난 7월 인천·경기·서울 관련 국회의원과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관계자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9월에는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 4억5천만원을 확보해 용역을 시작했다. 용역은 내년 5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202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잇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은 오는 24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지난 1월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공청회는 서구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16 윤설아

인천보훈병원 '전국서 가장 열악'

전공·전임의 '0' 전문의 고작 8명정태옥 의원 "종합병원 격상 노력"지난 8월 시범 진료에 들어간 인천보훈병원의 의료인력과 장비 등 의료 서비스 수준이 전국 보훈병원과 비교해 크게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구갑·사진) 의원은 16일 열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시범 진료에 들어간 인천보훈병원은 전국 보훈병원 중 유일하게 의료기관 종별 기준이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급"이라며 "종합병원급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보훈병원과 비교해 위상과 의료서비스 수준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정태옥 의원은 "인천보훈병원의 경우 전문의 인원은 8명에 불과하고 전공의, 전임의는 아예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전문의 인력만 168명에 이르고 전공의와 전임의도 각각 140명, 6명인 것과 비교하면 의료진 수급 자체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부산보훈병원은 전문의가 60명, 대구 51명, 대전 41명, 광주보훈병원도 전문의 수가 59명에 달한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병상 수도 전국 보훈병원과 비교해 인천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정 의원에 따르면 인천보훈병원이 확보한 병상 수는 137개로 중앙보훈병원(1천400병상), 부산보훈병원(539병상), 광주보훈병원(577병상), 대구보훈병원(496병상), 대전보훈병원(390병상)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정태옥 의원은 "인천보훈병원이 이런 상태로 정식 개원한다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우선 인천보훈병원을 종합병원으로 격상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6 김명호

인천 '칡넝쿨과의 전쟁' 6개 광역시 중 으뜸

與 서삼석의원, 산림청 자료분석문제는 최대 면적 작업에도 불구뿌리는 제거안돼 개선필요 지적"소금사용법 하나의 대안" 주장인천시가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에서 칡넝쿨 제거 작업을 벌이며 예산도 가장 많이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칡넝쿨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현행 제거 방법이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16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5년(2013~2017년)동안 가장 넓은 562㏊의 임야에서 7억7천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칡넝쿨을 제거했다.인천시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가 218㏊, 대구광역시가 174㏊에서 제거 작업을 벌여 그 뒤를 이었다. 광주광역시가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면적 39㏊에서 작업을 진행했다.칡은 다른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가 고사시키는 생태계 교란 식물로 알려져있다.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는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칡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간 약 9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면적 7만5천㏊에서 칡 제거작업을 진행했다. 같은 기간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6억원의 예산을 들여 2만1천㏊에서 칡을 없앴고, 충남과 강원이 그다음으로 많았다.하지만 현재의 칡 제거 방법은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자치단체들은 눈에 보이는 칡 줄기를 제거하고, 농약을 뿌려 고사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서삼석 의원은 "칡 줄기를 직접 제거하는 방법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완전한 제거가 어려워 칡이 다시 성장할 확률이 높고 농약을 사용하는 화학적 방법도 지하수, 토양 오염 등 2차 피해 우려가 큰 방법"이라며 "최근 동부산림청에서 소금을 사용해 칡을 제거했는데, 43개 넝쿨 중 41개가 고사했다. 이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칡이 뿌리를 어디까지 내렸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육안상 보이는 부분만 제거할 수밖에 없고, 농약은 워낙 독성이 강해 취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산림청에서 칡 제거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 제거 방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0-16 공승배

실용전문학교, 외국인 연수비자 발급 대가 수억대 사기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교육 연수 비자를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실용전문학교가 경찰에 적발됐다.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서울의 한 실용전문학교 이사장 A(56)씨를 구속하고 이 학교 교직원 B(5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베트남, 필리핀 등의 외국인 92명에게 우수사설 교육연수 외국인 연수(D-4-6) 비자를 발급해주겠다며 모두 3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비자로 한국에 오려면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을 취득해야 하는데, A씨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친분이 있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외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A씨 등은 또 2016년 베트남 국적 11명을 D-4-6 비자로 입국시킨 후 전공 수업을 하지 않고 인력 사무소 등을 통해 시흥, 안산의 공장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비자로 입국하면 지정 교육 기관에서 매주 평일에 4일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A씨 등은 출석부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비자를 연장했고, 그 대가로 1인당 300만원씩을 받았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0-16 김명래

"책임질 말만 하라" 스쿨미투 윽박지른 인천시교육청

여고 전교생 피해자 전수조사서일부 위원 법적 소재 암시 주장학부모, 신뢰도 지적·개선 요구특별조사단 자질 의구심 목소리인천시교육청이 이른바 '스쿨미투'가 불거진(10월 15일자 8면 보도) 여자 고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위원들이 피해자인 학생들이 진술에 부담을 느낄 만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학부모들은 "피해자 정서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겠느냐"며 교육 당국의 조사 신뢰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부적절한 처사에 대한 개선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일 스쿨미투 발생 6개교 가운데 한 여자고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피해자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위원으로는 장학사 3명과 8명의 상담사와 감사실과 인사담당 주무관 1명 등 1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학생들로부터 진술을 받아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수집했다. 학교 상담실이나 실험실 등 교내에 마련된 유휴공간 13곳을 활용해 학생이 조사위원과 일대일로 만나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24개 학급 474명의 학생이 조사에 응했다.학부모들은 "이날 일부 조사위원들이 진술에 따라 학생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학생들의 피해 진술을 망설이게 하거나 피해를 축소하도록 진술을 유도하는 말이 부적절했고, 조사위원들이 전문성을 갖췄는지 의심이 든다는 것이 요지다.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조사위원들로부터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라, 여기저기 끌려다닐 수 있으니 조심해라. 성(性) 관련 피해만 말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며 "불편한 분위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는 학생도 다수였다"고 했다.지난 12일 인천지역 여성단체, 스쿨미투 피해자 학부모 등이 모여 인천시의회에서 개최한 '스쿨미투 긴급회의'에서도 조사위원들의 자질에 의구심이 든다는 발언도 나왔다. 한 참가자는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인사로부터 스쿨미투 전수조사가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교육당국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당일 조사에 앞서 조사위원을 대상으로 취지와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의 일대일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어느 조사위원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며 "학부모 우려와 달리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상당히 수집됐고, 곧 교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니 결과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0-16 김성호

한국지엠 노조 '법인분리 반대' 힘실렸다

쟁의행위 투표 찬성률 78% 기록중노위 조정중지땐 '파업권' 확보조합원 입장 확인 모든 수단 동원회사 측의 법인분리 방침에 반대하며 한국지엠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8%가 찬성했다. 노조가 최근 제출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한국지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16일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15~16일 '쟁의행위 결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8천899명의 조합원 중 8천7명이 찬성해 78%의 찬성률을 기록했다.노조는 지난 7월 회사 측이 법인 분리 계획을 발표한 이후, 법인분리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찬반 투표 결과 다수의 조합원이 법인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만큼 쟁의권을 확보하는 대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인분리 계획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GM의 법인분리 계획은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향후 철수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현재 단일법인에서 연구·개발, 생산을 함께하는 것이 법인을 쪼개는 것보다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반면 회사 측은 법인 분리가 회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은 전날인 15일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법인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카허 카젬 사장은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은 우리 조직을 더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약이며, GM의 글로벌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한국지엠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GM이 한국지엠에 배정한 글로벌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프로그램은 한국지엠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신감의 표시"라며 "이는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 설립에 이어 한국지엠이 국내 생산과 수출, 내수 판매에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0-16 정운

출발 석달전 취소수수료… 해외 항공사 배짱 영업

9곳 중 5곳서 '최대 23%' 부담국내社 91일 이전 미부과 대조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항공사들이 출발 3개월 전에 취소한 항공권에 대해 최대 20%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항공사는 3개월 이전 취소분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다.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16일 인천~필리핀 세부·프랑스 파리·미국 뉴욕 노선을 운항하는 9개 해외항공사를 대상으로 '출발 91일 전 취소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개 항공사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조사일(9월 28일)로부터 출발일이 3개월 이상 남은 2019년 1월 4일자 편도 항공권을 대상으로 했다. 취소·환불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있는 특가를 제외한 일반 운임만 조사했다.인천~세부 노선을 운항하는 세부퍼시픽항공은 33만100원의 운임 중 7만원(21.2%)을 취소 수수료로 공제했다. 같은 노선 캐세이패시픽항공도 12.4%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했다. 인천~세부 노선의 경우 8개 항공사 중 싱가포르항공, 세부퍼시픽항공, 에바항공, 캐세이패시픽항공 등 4개사가 수수료를 부과했다.장거리 노선인 파리, 뉴욕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도 취소 수수료를 요구했다. 파리(샤를 드 골 공항) 노선은 6개 항공사 중 4개사, 뉴욕(존 에프 케네디 공항)노선은 4개 항공사 중 3개사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파리 노선을 운항하는 말레이시아항공은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내야했다. 항공 운임(118만7천500원)의 23%에 달하는 27만3천400원을 수수료로 제하고 있다.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8개 항공사는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난 2016년 9월 공정위가 취소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해 조치한 결과라고 컨슈머리서치는 설명했다.컨슈머리서치는 "일부 해외 항공사는 자사 규정을 고집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0-16 정운

영어 모르는 아랍인들 운전면허 필기시험 '컨닝' 도운 시리아인 징역형

영어를 모르는 아랍인들이 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게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이용해 운전면허 필기시험 부정행위를 도운 시리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 국적의 A(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다른 시리아인 5명의 영어로 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대신 풀어주는 부정행위로 도로교통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운전면허 필기시험장 안에 있는 시리아인들은 시험장 밖에 있는 A씨에게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시험문제를 보여줬고, 이를 푼 A씨는 답안을 불러줬다. 시리아인들은 귀마개로 가린 귀에 이어폰을 꽂고, A씨가 불러준 답안을 들으며 필기시험을 치렀다. 영어와 아랍어를 함께 쓰는 A씨는 시험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대가로 시리아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10개 외국어로만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사건 이후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아랍어로도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재판부는 "미온적인 처벌로는 재범의 충동이나 모방범죄의 유혹을 억제하기 어렵다"며 "응시자의 복장이나 동작이 충분히 의심스러움에도 시험장 감독이 허술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0-16 박경호

[인천 평화포럼 해외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1)]미야와키 노보루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지난 11~12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린 '인천의 전쟁과 세계 평화포럼' 해외 참가자들은 저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전쟁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인천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뜻깊다고 입을 모았다. 경인일보는 포럼 폐막 후 해외 전문가들과 별도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중 발표자 4명의 인터뷰를 연속해서 싣는다. <편집자 주> 러시아 꺾고 대륙진출 동력이 된제물포해전은 일본의 중요 역사러·일전쟁 바라보는 관점 '한계' 미야와키 노보루(사진)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인천이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미야와키 교수는 "러일전쟁 당시 벌어진 이야기와 전쟁의 참혹함 등 인천의 전쟁 역사가 평화의 상징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했다.미야와키 교수는 지난 12일 열린 포럼에서 '러일전쟁 : 인천 전투와 전쟁 포로의 목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에서 볼 때 제물포해전은 일본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다"면서, 일본인에게 제물포해전은 당시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후 대륙 진출에 동력이 됐던 전쟁으로 평가했다.미야와키 교수는 "1904년 제물포해전은 일본은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 군함을 침몰시키면서 자신감으로 고무(encouraged)돼 이후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사건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중 발생한 러시아 포로를 적(enemy)으로 보지 않고 인도적(humanity)으로 대한 기록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야와키 교수는 철저히 일본의 입장에서 러일전쟁을 바라보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그는 인천이 전쟁의 아픔을 갖게 된 것이 선진 문물의 관문(gateway)이자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야와키 교수는 "당시 인천은 외국 문물이 많아서 서양 음식, 문화 등을 접하기가 쉬웠던 곳이자 바다가 있어 교통의 중심지였다"며 "전쟁 중에는 일본 적십자사가 일본 영사관 인근에서 군 치료를 위한 임시 캠프를 마련했으며, 각 지역 전쟁 포로들이 인천항에 모여 일본으로 이주했다"고 말했다. 그는 "19세기 침략의 역사 속에서 외국이 인천을 주요 지역으로 삼았던 점은 인천에는 슬픈 역사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러일전쟁 당시 인천 제물포항 인근에 있었던 임시캠프. (출처:Collier's Photographical History of World War 2) /미야와키 노보루 교수 제공

2018-10-15 윤설아

인천교통공사 창립 20주년 맞아 31일까지 도시철도 사진 공모전

인천교통공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인천도시철도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지하철 1·2호선의 과거와 현재 모습, 인천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 지하철 역·전동차 등이다.접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출품 규격은 디지털 사진으로 파일용량 10MB 이하·해상도 3천 픽셀 이상이다. 사진 접수는 인천교통공사 홍보팀 이메일(ictrpr@ictr.or.kr)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우수상은 상장과 상금 50만원(1명), 우수상은 상장과 상금 10만원(2명), 장려상의 경우 상장과 상금 5만원(10명)이 수여된다. 입상작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며 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한편 창립 20주년을 맞는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 7월 30일 개통한 인천지하철 2호선이 열차 운행 누적 1천만㎞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1천만㎞는 지구와 달 사이를 13회 왕복한 거리로 전동차가 35만3천109회 운행한 수치라고 설명했다.인천2호선은 개통 이후 현재까지 1억1천27만여명의 승객을 수송했으며, 하루 평균 13만7천8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2호선 승객 증가 추이를 고려해 2021년까지 460억원을 들여 전동차 차량 수를 현재 37편성 74량에서 43편성 86량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체계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5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