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前 UN 여성기구 부총재' 글레마렉, GCF 사무총장 선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신임 사무총장에 프랑스 출신의 야닉 글레마렉(Yannick Glemarec·사진) 전 유엔(UN) 여성기구 부총재가 선출됐다.인천시와 기획재정부는 26일 개막한 제22차 GCF 이사회에서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신임 글레마렉 사무총장은 프랑스 파리대학에서 환경과학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유엔개발계획(UNDP)과 지구환경기금(GEF)에서 근무하며 국제 정책개발, 환경 금융 분야 전문가로 활동했다.그는 "이사회의 결정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세계 각국과 협력해 기후 대응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8일까지 진행되는 이사회에서는 GCF 재원보충 방안을 비롯해 약 3조원 규모의 사업제안서 심의, GCF 사무국 운영비용, 차기 이사회 일정과 장소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GCF 이사회 개막에 앞서 지난 25일 열린 환영 만찬에서 "환경 문제는 일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인천시는 GCF 본부가 있는 도시인 만큼 GCF 사무국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우리 인천시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녹아 있는 매력적인 도시"라며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 회의 기간 인천 여러 곳을 둘러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26 김명호

"법정 무임승차 손실 돌려달라"

인천시 지난해 271억 '마이너스' 정부 해마다 50~60% 보전 그쳐 6개 지자체, 공동전략 마련키로 인천시와 서울시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광역 지자체가 법정 무임승차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인천시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광역 지자체와 함께 최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열고 법정 무임승차자로 인한 교통비 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요구하는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정부가 무임승차를 법령으로 허용한 데에 따른 손실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맡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매년 약 50∼60%씩 보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의 경우 지자체가 고스란히 무임승차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 인원은 4억4천만명으로 전체 승객의 17.5%를 차지했으며 그에 따른 운임 손실은 5천925억원에 달했다.인천의 경우 지난해 무임승차 인원 2천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2호선이 개통하면서 2017년 1천850만명에서 150만명가량 급증했다. 이는 전체 승객의 17.9%를 차지하는 비율로 이에 따른 운임 손실은 271억원에 달한다.지하철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확대됐다.특히 인천과 서울은 같은 운임으로 철도를 운영 중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정부가 무임승차를 보전해주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인천시 등의 입장이다.이처럼 지자체들의 요구가 거센 가운데 2017년 3월 국회에서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그해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했으나 아직 법사위 제2소위에서 계류 중이다.인천시 관계자는 "6개 광역 자치단체와 함께 국회를 찾아가거나 공동성명을 내는 등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2-26 윤설아

출동한 경찰관 감금하고 폭행…유튜브 여성 BJ 징역 1년 실형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감금하고 폭행한 유튜브 방송 여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방송 BJ A(3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 안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5분간 감금하고 복부를 걷어차는 등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 여경은 "어떤 남성이 성폭행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A씨 자택으로 출동했다.A씨는 욕설과 함께 "어디서 조사를 그따위로 하느냐"며 소리치고 여경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감금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전을 침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2019-02-26 연합뉴스

'인천 복지기준선' 시민들과 함께 만든다

복지재단, 업무토론 갖고 계획 발표소득·건강 등 삶의 영역 전반 다뤄市, 주민 포함 추진위 100여명 구성인천시 복지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인천복지재단이 첫 과제인 '인천복지기준선'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기로 했다.인천복지재단은 25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분야 업무토론회에서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기준선은 정부의 획일적 사회보장제도 틀 외에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복지서비스의 기준을 말한다. 기존의 복지 기준이 '최저선'였다면 복지기준선은 '적정선'을 제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시민 삶의 만족도는 27.7%로 전국 평균 29.9% 보다 낮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권이다. 인천시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복지기준선을 설정하기로 했다.복지기준선은 소득, 건강, 돌봄, 주거, 학습 등 5가지 분야 삶의 영역 전반에 대한 인천시민 복지권을 다룬다. 이미 정부 사회보장제도가 복지급여와 돌봄서비스, 양육비지원, 교육비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빈곤에서 탈출할 만큼은 아니다. 일례로 노인 빈곤감소를 위해 일자리 사업을 늘리고 수당을 2배로 높였지만, 노인 빈곤율은 47.2%에서 45.2%로 감소하는데 그쳤다. 인천 10개 군·구의 지역별 격차도 크다.인천시와 인천복지재단은 인천 실정에 맞는 인천형 복지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전문가와 복지시설 종사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해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공유한다. 인천복지재단은 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복지기준선을 수립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복지기준선을 수립하더라도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관 주도가 아닌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복지기준이 설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5일 오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복지분야 업무토론회'에서 마무리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2-25 김민재

'인체유해 사용금지' 무기염산 불법보관 김 양식업자 입건

인천해양경찰서는 사용이 금지된 무기염산을 김 양식장 이물질 제거에 쓰기 위해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김 양식업자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옹진군 영흥면 자신의 집 인근 컨테이너에 20ℓ 플라스틱통 241개에 4.82t에 달하는 무기염산을 담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이물질을 없애는 데 사용하기 위해 무기염산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해경은 이달 1일에도 김 양식장 이물질 제거 등에 쓰려고 옹진군 영흥면 한 부두에서 무기염산 80ℓ를 배에 싣던 B(61)씨를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업자들은 이물질 제거 수단으로 산도 9.5% 이하의 활성화처리제(유기산)를 김에 뿌리고 있으나, 일부 양식업자들은 더 강한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무기염산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염화수소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인 무기염산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보관·사용·유통 등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해경 관계자는 "무기염산을 불법으로 공급한 판매처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2-25 김주엽

계양신협이어 '또 불법대출'

S신협 임원·前이사장 건설자금 부당취급중앙회 징계 조치… 경찰 '의혹' 수사나서계양신협의 현직 이사장과 직원들이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S신협에서도 전직 이사장과 현직 임직원의 주택건설자금대출 부당 취급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인천지방경찰청은 25일 "S신협의 불법 대출 의혹이 있어 지난해 12월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진행된 신협중앙회의 검사 부분과 함께 불법 대출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신협중앙회의 S신협 부문검사서에 따르면 전직 이사장 A씨와 현직 전무 B씨, 과장 C씨 등 3명은 주택건설자금대출 부당 취급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신협중앙회로부터 각각 직무정지 6월 상당(변상), 징계면직(변상) 조치를 받았다.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채무자 3명에게 부지매입자금대출 4억9천만원과 건축기성자금대출 18억9천900만원 등 23억8천900만원의 주택건설자금대출을 해줬다. 신협중앙회는 공사 착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건축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기성자금대출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부분 등을 주택건설자금대출 부당 취급으로 봤다. 기성자금대출은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관련 의혹에 대해 A 전 이사장은 "나는 전혀 모르는 부분이다. 전체적인 부분은 결제를 진행하지만 건축기성자금대출 19억원에 대해서는 내 승인 없이 나갔다"고 부인했다. B 전무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2-25 김태양

정부, 구멍뚫린 어업보상 손 본다

'가짜 어민' 무더기 적발 속출에해수부 제도 개선 실태조사 착수서류심사등 탈피 현장실사 강화경인지역 어업 보상을 노린 가짜 어민들이 적발(2월 20일자 8면 보도)되면서 해양수산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해수부는 경인지역뿐만 아니라 최근 울산에서도 가짜 해녀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보상 시 실제 어업 종사자를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해양수산부는 현행 어업 보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최근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보상을 노린 가짜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어업 보상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지난달 울산에서는 약 20억원의 어업 보상금을 가로챈 '가짜 해녀' 1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어업 보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수산업법상 어업 보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땅과 같이 토지보상법을 적용받고 있는 까닭이다. 해상의 경우 경계가 없어 땅과 같이 피해 영향 지역을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해수부는 보상 대상에 대한 현장 실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현행 제도는 어민들이 제출한 피해 증명 서류와 함께 수협 등 관련 기관에서 조회한 감정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류에 의존한 보상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게 해수부의 판단이다. 또 사업 시행 기관들이 제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할 방안도 추가로 마련해 가짜 어민을 거르겠다는 계획이다.전문가들은 보상 대상에 대한 현장 전수 조사와 함께 수협, 해경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부경대 자원생물학과 오철웅 교수는 "전문가들은 보상 대상자가 조업하는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가짜 어민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며 "가짜 어민들이 제출한 서류만 봐서는 진위를 알기 힘들다. 모든 보상 대상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부경대 해양학과 허성회 교수는 "해경과 수협이 지역 어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이들 기관이 지속해서 가짜 어민을 걸러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해수부는 3월 중 용역 기관을 선정해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 보상도 토지보상법을 적용받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사를 통해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한 뒤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2-25 공승배

[현장르포-'외국인 여성모임 만든' 옥련2동 주민자치회]삐딱한 시선 거두고… "함께 나누는 무슬림 이웃 될래요"

중고차단지 조성계기 연수구 정착이주민 561명중 이슬람 78% 차지생활민원·자녀교육등 어려움겪어한국어교실 수강생대상 만남 행사주민들과 소통… 더불어살기 나서인천 연수구 옥련동에는 중동이나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한 무슬림 주민이 440여명에 이른다. 한국인의 부정적인 시선보다 초등학교 알림장을 보고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어떻게 준비시킬지, 학교 입학서류는 어떻게 써야 할지 같은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때문에 생활하기가 더 어렵다는 게 무슬림 주민들 고민이다.연수구 옥련2동 한국인 주민들이 한동네에 사는 무슬림의 고충을 듣고, 서로 돕고 이해하자는 정기적인 모임을 처음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존을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라고 한국인과 무슬림 주민 모두가 공감했다.25일 오후 1시 30분 연수구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 2층 강의실에 무슬림 여성 12명이 모였다. 옥련2동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한국어교실 수강생들이다. 시리아, 요르단, 예멘, 이라크 등 중동국가에서 온 여성들이 많고,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출신도 있었다.남편들은 인근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고, 자녀들은 인근 옥련초등학교에 다닌다고 한다.현재 옥련2동에 사는 외국인 561명 가운데 무슬림 주민은 약 78%인 440여명이다. 15년 전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가 조성될 때부터 옥련동에 모여 살고 있다.진행을 맡은 옥련2동 주민자치회 전연희(55) 간사는 무슬림 여성들에게 이날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다.전 간사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면서 한국사람들은 무슬림을 피하고, 그래서 무슬림들도 한국사람을 나쁘게 생각하게 되는 점이 안타까웠다"며 "외국인 여성 모임을 만들어 여러분의 힘든 점을 듣고,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며 소통하고 싶다"고 무슬림 주민들에게 말했다.옥련2동 무슬림 주민들은 "이 같은 모임을 기다렸다"고 했다. 한국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습이나 학교생활을 지도하는 데에 평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자녀의 학교생활은 어떻게 준비시킬지, 입학서류는 어떻게 써서 어디다 내야 할지 등을 도움받을 데가 마땅치 않았다.한국인 주민들은 언어와 생활방식이 다르다 보니 무슬림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방법, 분리수거요령, 주차문제 등을 설명하는 데 애를 먹었다.인천에 온 지 6개월째인 요르단 출신의 릴라스(22·여)씨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많고, 이슬람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도 두려웠다"며 "모임을 통해 서로를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인 주민과 무슬림 주민들은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다음 모임의 다과는 무슬림 주민들이 할랄(halal·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 음식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서로의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열자고 제안하는 무슬림 주민도 있었다. 앞으로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에 열기로 했다.인천에 산 지 8년이 넘은 요르단 출신 뚜란(32·여)씨는 "인천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꽉 찼으면서도 아름다운 도시라서 마음에 든다"며 "한국인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인천이라는 도시를 더 많이 알아가고 싶다"고 했다.전연희 간사는 "앞으로 한국인과 무슬림이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꿀 것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며 "쉬운 문제부터 공유하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2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 강의실에서 한국어교실 수강 중인 무슬림 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2-25 박경호

어르신 이미용·마사지·점심대접… 강화군 '찾아가는 토털 자원봉사'

인천 강화군자원봉사센터는 최근 선원면 연리 연화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토털자원봉사의 날'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봉사는 이·미용 봉사와 얼굴·손 마사지, 경락 파스, 장수사진, 옛날 찐빵, 핸드드립 커피 등 전문적인 자원봉사자의 재능 기부로 진행했다. 특히 선원면 자원봉사 상담가는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점심을 준비해 드리는 등 토털자원봉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윤종윤 연화 노인회장은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이·미용, 마사지, 경락 파스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해 줘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했다.강화군 자원봉사센터는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인 3월 말까지 교통이 불편한 관내 지역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더 많은 지역 주민이 토털자원봉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찾아가는 토털자원봉사의 날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8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매 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인천 강화군 선원면 연리 연화 마을회관에서 토털자원봉사에 나선 봉사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강화군자원봉사센터 제공

2019-02-25 김종호

"초고령사회, 방치된 홀몸노인 없게"… 인천 동구, 내달 15일까지 전수조사

관리사 늘리고 돌봄노인도 확대 주2회 안부 등… 맞춤형 서비스인천 동구는 최근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노인을 발굴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동구는 인천시 10개 군·구 중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동구 인구 6만5천987명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만3천281명(20.1%)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 가운데 홀몸노인은 3천72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3월 15일까지 진행된다. '동구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각 동 노인 가구를 방문해 홀몸노인 가구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이다. 동구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노인까지 확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노인돌봄서비스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지역 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주 1회 독거노인 가구에 방문해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말벗이 돼주는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엔 510명의 노인이 이번 서비스를 받았다. 동구는 올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3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지원 대상도 600명으로 늘리는 등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동구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홀몸노인에게 주 2회 전화해 안부 등을 확인하는 '홀몸노인 사랑 잇기' 서비스와 함께, 응급상황 시 소방서와 바로 연결해주는 전화기와 가스·화재경보기를 설치해주는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동구 관계자는 "4월 중 고위험 홀몸노인의 안전·건강관리를 위한 안심폰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등 홀몸노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지역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2-25 김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