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제 다른 학교 배치 안돼"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 입주민 반발 여전

4개교 분산 구체적 통학구역 설정서부교육지원청, 홈피에 행정예고내달 12일까지 찬반의견 수렴 예정10월 입주 예정인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 아파트 아이들을 4개교로 분산 배치하는 인천시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8월 14일자 8면 보도)을 토대로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이 구체적인 통학구역 설정 계획(안)을 마련했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하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동별로 다른 초등학교에 가야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같은 가족도 형제, 자매가 다른 학교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청라지구 인천경명초·인천도담초·인천청람초·인천청일초 등 학교 통학구역 설정안을 마련하고 이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 했다.통학구역 안은 에일린의뜰 101·102 ·105·106동의 아이들은 경명초로, 103·104동은 도담초, 오피스텔 단지인 A·B·C·D동은 청일초로 배치했다. 또 2019년 1월1일~2월28일 전입하는 예비 6학년 학생은 인천청람초로 정했다.한 입주 예정자는 "같은 학교 학부모, 같은 아파트 주민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돼 서로 어울리고 사는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니 억울하다"고 했다. 김경훈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 입주예정자 대표는 "어떤 곳도 형제가 다른 학교에 배치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일단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대규모 집회 등을 다시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8-27 김성호

건물주·사업주, 인명사고 책임 대폭 강화되나

세일전자 화재를 계기로 정치권이 사업장에서의 사고로 인명피해가 났을 때 건물주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 법이 제정되면 화재 뿐 아니라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전북 전주 병)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27일 "이번 세일전자 사고를 계기로 큰 인명피해가 났을 때 사업주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살인법' 발의를 준비중"이라며 "다음 달 중으로 법을 발의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와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기존 법률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벌금형에 처하거나 대표가 아닌 '안전관리자' 등 실무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4년 10명이 숨지고 128명이 다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에서도 원청 대표이사는 처벌받지 않았으며, 하청업체 대표 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살인법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민사회단체도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민사회연대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사고와 인명피해, 환경오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과 위험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8-27 정운

[집중진단-화재 못 막는 '먹통' 스프링클러·(하·끝)]제도 개선 필요

불나면 진압 효과적인 '습식' 아닌세일전자, 절차 복잡 '준비작동식'美 건축물 위험·특성 등 다양 대비한국 규모·용도 중심 한계 목소리효율적 활용유도 인센티브 미비도올초 1천100여명이 입원해 있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불이 났지만 사상자는 한 명도 없었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 장비가 정상 작동해 불길과 연기가 퍼지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세일전자에서는 23명이 일하는 공간에서 불이 나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피해 확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세일전자 화재 사건을 계기로 스프링클러 관련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세일전자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준비작동식'이다. 화재가 감지되면 물을 분사하는 '헤드'까지 펌프로 물을 끌어올린 뒤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이다. 평소 헤드와 연결된 배관까지 물이 차 있어 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습식 스프링클러'와 비교하면 반응시간이 느린 단점이 있다. 소방·방재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세일전자가 습식 스프링클러가 아닌 준비작동식을 설치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야외 주차장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대부분 습식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때문이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성한 소방기술사는 "준비작동식은 화재를 감지하더라도 작동까지 절차가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화재 진압에 더 효과적인 습식이 주로 사용된다"라며 "우리나라에서 고장이 나거나 작동하지 않은 스프링클러는 대부분 준비작동식인데, 정부가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준비작동식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모든 건축물을 ▲경급위험 ▲중급위험1 ▲중급위험2 ▲상급위험1 ▲상급위험2 등으로 구분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이를 토대로 적합한 방수밀도와 방수구역을 설정하는 등 위험도가 높은 구역은 더 많은 물을 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크기와 성장속도, 보관물품의 특성 등이 다양하게 고려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규모와 층수, 용도 중심으로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어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외국은 스프링클러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우석대 공하성 교수(소방방재학과)는 "외국의 경우에는 성능 좋은 스프링클러를 사용할 경우 화재보험이 할인되는 등 인센티브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스프링클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소방청은 스프링클러의 의무설치 기준 등에 대한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문제로 지적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는 민간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잇따르는 대형화재를 계기로 스프링클러의 기존 설치대상에 더해 이용자 특성, 건물의 화재위험성, 용도별 이용의 특성 등 인명안전을 중심으로 한 기준을 만들어 소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운·김태양기자 jw33@kyeongin.com

2018-08-27 정운·김태양

사망사고 뺑소니범 영장 기각 '반발'… 자수 '크림빵 사건' 영장 발부와 대조

인천 계양구에서 8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뺑소니범(8월 21일자 8면 보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족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는 한편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27일 인천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64)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을 도주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13일 만에 붙잡혔고,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은 이미 새 것으로 교체한 뒤였다. 한 유족은 "A씨는 증거까지 없애면서 죄를 감추려 했던 사람"이라며 "유족에게는 그 어떤 사과도 없는데, 법원은 이런 사람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줬다"고 토로했다.경찰도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구속 수사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충격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2015년 충북 청주에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가던 2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범인이 사고 19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지만, 구속 영장이 발부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유족은 A씨의 가족이 헌법재판소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경찰도 법원의 결정을 의아해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무슨 힘이 작용하지 않고선 도저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피의자 아들이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조만간 A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8-27 공승배

의용소방대 지원… 옹진섬 화재대응력 UP

郡 '소방대 재정조례 제정안' 마련하반기에 군의회 상정 계획 밝혀현재 23개 유인도 중 8곳만 설치응급상황 발생시 초기대응 애로인천 옹진군이 섬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옹진군은 최근 '옹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중 옹진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의용소방대가 관련 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을 옹진군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용소방대는 인천소방본부가 운영하고 있는데, 옹진군 차원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능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옹진군은 유인도 23곳을 포함해 113개 섬으로만 행정구역을 구성하는 지자체다. 섬지역에 있는 119안전센터는 인천중부소방서 관할 영흥119안전센터(영흥면·덕적면·자월면)와 백령119안전센터(백령면·대청면) 등 2곳뿐이다. 나머지 섬은 내륙에 있는 119안전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옹진군 의용소방대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영흥도, 덕적도, 자월도, 이작도 등에 설치돼 있다. 섬 특성상 119안전센터 같은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화재나 구조·구급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초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관광객 증가 등으로 섬지역 소방 관련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지역의 지리·지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용소방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옹진군 설명이다. 장정민 옹진군수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난·재해사고 대응 인력이 부족한 섬지역에서 민·관이 합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와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의용소방대의 중요성을 강조(5월 24일자 7면 보도)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진압과 구조·구급 업무를 현장에서 돕는 섬지역 의용소방대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게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라며 "평상시 활발한 화재 예방 활동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8-27 박경호

[판문점 선언 특별기획-남북의 마디 인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말하다·(16)]북녘땅 거쳐 강화서 발발한 '신미양요'

1866년 셔먼호 대동강 '무력시위'조선군 화공작전으로 불 타 침몰5년뒤 미군의 보복작전 참변초래수십년간 평양성내 '닻' 전시기록교류 확대로 학술적 중요성 커져1871년(고종 8) 미국이 조선을 개항시키려는 목적으로 강화도를 침략한 '신미양요'. 전쟁이 벌어진 곳은 강화였지만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북한 대동강과 평양을 만나게 된다.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교역을 요구하며 대동강으로 진입했다가 평양 군민(軍民)에 의해 격침된 일이 신미양요의 발단이었다. 대동강 물줄기에서 시작해 강화 해협에서 본격화된 신미양요는 남북 역사학술 교류의 주제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다.1866년 8월 제너럴 셔먼호는 교역 물자를 싣고 대동강을 따라 평양으로 올라가 조선에 통상과 교역을 요구했다.장마와 만조에 물이 불어난 줄도 모르고 내륙 깊숙이 진입했던 제너럴 셔먼호는 대포를 쏘아대며 무력시위를 벌이다 조선의 화공작전에 당해 불에 탔다. 5년 뒤 미국은 셔먼호 사건을 명분으로 강화를 침입했다. 조선에서는 신미양요로 조선군 53명이 죽고, 24명이 다쳤다고 기록했고, 미국은 조선군이 243명 전사했다고 기록했다.북한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중대한 '승전'으로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사건 발생 120주년이 된 1986년 대동강변에 격침비를 세워 기리고 있다.이는 북한의 반미(反美) 역사 인식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도 평양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19세기 후반 캐나다 출신 의료선교사 '닥터 셔우드 홀' 일가의 조선 기독교 포교 활동상을 기록한 '닥터 홀의 조선회상'은 대동강에서 마지막 운명을 맞은 제너럴 셔먼호의 '닻'이 1890년대까지만 해도 평양성에 전시돼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1891년 조선에 첫발을 디딘 캐나다 의사 윌리엄 제임스 홀은 1년 먼저 조선에 도착한 아내 로제타 홀과 함께 조선에서 의료선교 활동을 했다.주로 평양 등지에서 활동했던 제임스 홀은 1894년 5월 아내와 함께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평양으로 가던 중 대동강에 진입하자 제너럴 셔먼호의 닻을 평양에서 직접 본 이야기를 했다.그는 아내에게 "평양의 대동문에서 셔먼호의 닻과 체인이 걸려 있는 것을 봤고, 조선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서양 배의 운명을 생생하게 상기시켜주는 전리품처럼 전시하고 있었다"고 전했다.제임스 홀이 처음 평양에 간 때가 1892년 3월이니 최소 26년 이상은 평양 시내에 제너럴 셔먼호의 흔적이 남아있었다는 것이다.닻이 걸린 평양 대동문은 평양성 내성(內城)의 동문으로 높이 19m에 달한다. 대동강을 건너 남쪽으로 통하는 문이라 평양성 성문 가운데서도 중요한 성문이다.최근 보물로 지정된 인천 송암미술관 소장 '평양성도 병풍'을 통해 당시 대동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병풍이 만들어진 시기도 1890년대로 추정돼 제임스 홀이 평양에 간 때와 딱 들어맞는다.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역사 교류 확대가 기대되는 요즘 제너럴 셔먼호의 흔적이 평양에 어떻게 남아 있었느냐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관심사다.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해 미처 알지 못한 역사가 북한에 다양하게 존재한다면 신미양요 연구의 폭은 한층 넓어질 수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26 김민재

인천 고교생 교내서 60대 교사 폭행 충격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내에서 60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인천 서구 A고등학교와 인천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25분께 이 학교 2학년 학생 B(17)군이 학생부실에서 교사 C(61)씨를 두 차례 주먹으로 폭행하고 책상에 있던 도자기 연필꽂이를 교사에게 던졌다. 또 학교 복도에 설치된 유리 진열장 등도 파손했다.B군은 이날 1교시가 끝나고 몸이 아프다며 양호실에 가서 쉴 것을 허락받았지만, 양호실 문이 잠겨 있었고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다른 반 교실에 머물렀다. C교사는 체육수업을 진행하던 중 비가 내리자 운동장 수업을 취소하고 학생들과 함께 교실로 들어오다 빈 교실에 있던 B군을 발견, 상담을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학교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피해 교사뿐 아니라 학생부실에서 이를 목격한 다른 교사들도 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인천시교육청 교원돋움터 등에 상담을 의뢰하는 등 피해교사 치료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해당 학교는 B군에게 긴급 등교정지 10일을 명령했다. 조만간 선도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경찰은 B군을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8-26 김성호

[집중진단-화재 못 막는 '먹통' 스프링클러·(상)]5대 중 1대꼴 '무용지물'

4년새 미작동률 12.4→16% 증가세인천 2년간 20%대 전국 평균 상회"오작동 우려 임의조치·고장 사례"골든타임 필수불구 유지·관리 소홀인천 남동구 남동산단 내 제조기업인 세일전자에서 발생한 화재로 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불이 시작한 세일전자 4층에 스프링클러 헤드 1천18개가 설치돼 있었지만 모두 먹통이었다. 불과 두 달 전 종합정밀점검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것들이었다. 세일전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스프링클러 미작동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소방·방재 전문가와 관련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경인일보는 세일전자 화재를 계기로 스프링클러 운용실태와 문제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보도한다. → 편집자주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진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정작 불이 나도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인천은 5건 중 1건 꼴로 스프링클러가 먹통이었다. 한 번의 화재로 돌이킬 수 없는 재산·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스프링클러 미작동 비율이 최대 20%를 넘어선다는 뜻이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에서 난 화재(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와 관계없는 소규모 화재 제외) 중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했더라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화재는 지난 2013년 55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대폭 늘었다. 미작동 비율은 2013년 12.4%(441건 중 55건)에서 지난해 16.0%(618건 중 99건)로 증가세다.인천지역의 스프링클러 미작동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49건 중 10건(20.4%)의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앞서 2016년도 40건 중 8건의 스프링클러가 먹통이 돼 미작동 비율이 20.0%였다. → 표 참조소방청 관계자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운영자가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스프링클러를 작동하지 않도록 임의로 조치한 경우이거나 고장이 났을 때다. 물이 기준량과 비교해 충분히 분사되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재의 초기 진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자동 화재 감지·진압 장비인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세일전자의 스프링클러는 규정대로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가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작 유지·관리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한다.가천대 최돈묵 교수(소방방재학과)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의 반응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설비가 스프링클러"라며 "스프링클러 유지·관리와 관련해 진행되는 교육은 교육기간이 짧고, 이론 위주의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는 등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우석대 공하성(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스프링클러의 오작동 비율이 높다"며 "우리나라는 최대한 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하는 등 건물주가 화재와 관련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일부 건물주 등은 스프링클러의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스프링클러를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운·김태양기자 jw33@kyeongin.com인천시 남동구 남동산단 내 세일전자 4층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는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난 24일 세일전자 제2공장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서성이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8-26 정운·김태양

인천지역 화재경보기 절반은 '벙어리'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세일전자 화재와 관련 경찰, 소방당국이 화재경보기 작동 여부를 파악 중인 가운데 인천지역 비상경보설비 절반 이상이 화재 발생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된 곳에서 81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중 34건(41.9%)이 경보가 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에는 60건의 화재 중 33건(55%), 2015년에는 73건 중 44건(60.2%)에서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비상경보설비 '미경보'로 분류된 통계는 소규모 화재로 설비가 미작동한 부분도 포함돼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인천지역 비상경보설비 미작동 비율은 전국 통계와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높다. 전국 기준 지난해 1천509건 중 380건(25.1%)의 화재에서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비상경보설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 연면적 400㎡ 이상, 50명 이상 근로자가 작업하는 시설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이번 세일전자 화재에서도 화재경보기가 초기에 작동했는지에 대해 업체와 현장 직원 사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경찰, 소방당국 등이 작동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8-26 김태양

법정관리중 세일전자, 안전책임 누구에게?

드문 사례 경제계·법조계 관심사법정관리인보다 기업대표 대다수警 "감식결과 토대 대표이사 수사"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세일전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기업이다. 경찰이 세일전자 화재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안전 관련 책임은 법원이 기업 관리·감독을 위해 지정한 '법정관리인'에게 있는지, '기업의 대표자'에게 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휴대전화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인 세일전자는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2016년 5월부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법원이 관리인을 지정해 자금 등을 비롯해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게 기업회생제도의 골자다. 재산 관리 등 주요 의사결정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 세일전자는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을 겸하고 있다. 세일전자처럼 법정관리 중인 기업에서 인명피해를 포함한 대형 화재가 났을 경우,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는 누구일까. 흔치 않은 사례라서 경제계나 법조계에서도 관심사다. 법조계에서는 화재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된다면, 법정관리인이 아닌 기업 대표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해석이 대다수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자금의 차입', '소의 제기', '계약의 해제·해지', '권리의 포기' 등이다. 인천의 한 법조계 인사는 "법정관리인은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할 수 있지만, 채권·채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감독하는 성격이 짙고 채무자회생법 또한 자금 쪽에 초점을 뒀다"며 "형사 책임이 있다면 대표이사 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일전자 화재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기업에 대한 형사상 책임소재를 따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감식결과 등을 토대로 업체 대표 등을 불러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일단 법정관리인이 아닌 기업 대표로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8-26 박경호

하역중 합판쏟아 동료 숨지게한 40대 지게차 운전기사에 벌금형

2t짜리 합판 더미를 옮기다가 이를 쏟아 동료 근로자를 숨지게 한 40대 지게차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4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8시 10분께 인천 서구의 한 화물하역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해 총 무게가 2t인 합판 40개 묶음을 옮기던 중 쏟아 인근에 있던 동료 B(23)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게차 운전석 앞에 2.4m 높이로 합판이 쌓여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면서 B씨의 위치를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도 현장에 배치돼 있지 않았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김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하역장 대표 C(53)씨에게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근로자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어느 정도 개입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8-26 박경호

전자파 공동측정단 구성 합의… '삼산동 특고압선' 해결 물꼬

대책위·한전, 2명씩 전문가 추천설치시뮬레이션 자료도 공유키로'대화 불가'서 선회 신뢰행보 첫발지하 8m 깊이의 특고압선 매설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오던 삼산동특고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7월 18일자 8면 보도)가 우선 양쪽이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전자파를 측정하기로 합의했다. 대책위가 지금까지 '한전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터라 이 합의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부평구는 지난 24일 인천시, 부평구, 대책위, 한전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삼산동 특고압선 매설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와 한전은 각각 전문가 2명씩을 추천해 공동조사단을 꾸려 현재 삼산동 일대를 지나는 15만4천V 고압선의 전자파를 측정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양측이 자체적으로 이 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해 왔지만, 측정 방법과 위치 등 조건이 모두 달라 서로의 결과물을 신뢰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또 한전이 진행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자료도 공유하기로 했다. 현재 한전은 지하 8m 깊이에 설치돼 있는 전력구에 35만4천V 특고압선을 추가 설치했을 경우를 가상해 이때 발생할 전자파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실험의 결과물을 주민들과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인천시와 부평구 등 관계기관은 이 합의를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은 한전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공동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한전과 주민들이 계속해서 신뢰를 쌓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책위 관계자는 "우선 조사 주체가 달라 문제가 됐던 전자파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한전이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8-26 공승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