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부 "SOC 예타 면제"… 인천 광역교통망 속도 낸다

경제장관회의서 지원 방안 확정총사업비 500억·국비 300억이상선정땐 수년간의 조사기간 생략정부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올해 안으로 광역권 교통·물류기반·전략사업 등 공공투자 SOC사업을 선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선정된 신규 사업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제성과 재원 조달방법 등을 평가하는 절차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이 대상이다.인천시가 박남춘 시장 공약에 따라 추진하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 등 교통망 구축 SOC 사업이 모두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면제 사업에 선정된다면 수 년에 달하는 타당성 조사 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제2경인선은 사업비 1조9천500억원을 들여 서울 구로역과 경기 광명, 시흥 은계지구, 인천 남동구 서창지구·도림동·논현동·남동산업단지 등을 거쳐 수인선 청학역(신설)을 잇는 총 연장 19.5㎞ 규모의 사업이다.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홍대입구~청라 노선(32.78㎞)과 까치산역~화곡역(1.90㎞)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3조4천억원이 소요된다.서해평화고속도로는 인천(영종도)과 해주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영종도~신도~강화도 구간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 이 도로는 강화와 강원 고성을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와도 연계된다.정부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신규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4 김민재

인천 복개하천 전수조사·복원안 찾기

市, 하천살리기추진단 8기 위촉구도심 활성화 사업과 연계 계획인천지역 하천을 살리기 위한 민관 합동 네트워크인 인천시 '하천살리기추진단'이 복개하천을 전수조사해 복원 방안을 찾기로 했다.인천시 하천살리기추진단은 2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8기 추진위원 위촉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복개하천에 대한 공공 영역의 실태조사가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인천시는 국가하천인 경인아라뱃길과 굴포천을 비롯해 승기천, 공촌천 등 30개 지방하천이 있다. 32개 국가·지방하천의 총 길이는 140.96㎞에 달한다. 추진단은 그동안 승기천과 굴포천, 공촌천, 나진포천, 장수천 등 5대 하천의 모니터링과 생태복원사업, 하천 살리기 캠페인에 주력해 왔다.추진단은 이번 8기 사업으로 복개하천 실태조사를 통한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특히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 승기천 상부 구간에 대한 복개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남동구와 연수구의 경계를 따라 흐르는 승기천은 구월 농산물도매시장~남동유수지 구간이 2009년 생태하천으로 복원됐다. 추진단은 구도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승기천을 상부 구간인 미추홀구까지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추진단은 이밖에 섬 지역과 산지 하천에 대한 하천살리기 사업 범위 확대와 하천유지관리 조직 신설, 하천 생물 다양성 증진 사업, 수변공간 계획 수립을 통한 하천과 하구의 연결 등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하천살리기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하천정책 수립과 사업 결정을 위한 '물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풀뿌리 조직 강화를 통해 시민 참여 활동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4 김민재

인천시교육청, 스쿨미투 전수조사 방식 손본다

인천시교육청이 학생들이 조사자와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PC나 스마트폰으로 피해 진술을 가능하게 하는 '스쿨미투' 피해 학교 전수조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름 대신 암호화한 개인인증코드로 학생의 신원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이 이 진술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최근 인천지역 6개 학교에서는 학교 내 성폭력·성희롱, 반인권적 발언이나 행동을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 문제가 불거졌다. 시교육청이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거나 진술을 꺼리게 하는 등의 문제(10월17일자 8면 보도)가 지적됐다.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쿨미투' 학교에 대한 피해자 전수조사 방식을 손보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전수조사 방식은 상담사(조사자)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일대일로 면담해 질문지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것은 물론,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조사자 개인 성향에 따라 불필요한 감정 개입이 이뤄진다는 학부모들의 항의도 있었다. 전수조사에 수사기관이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경찰 등에서 피해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문제점도 노출됐다.시교육청은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온라인 시스템 화면에 게시될 질문이나 안내 문구 등은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방식의 조사도 조사 취지와 유의점, 육하원칙에 기초한 진술 방식 등을 안내하기 위한 학교 방문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0-24 김성호

유치원 '앨범비 부풀리기' 의혹 솔솔

사진사 블로그 비리경험담 주목과정 불투명·의견수렴도 형식적운영위 자문 역할뿐 결정권 없어"모든 유치원이 그렇지는 않지만 사진 업체와 계약한 금액보다 부풀려 학부모들에게 받는 유치원이 종종 있습니다."인천에서 유치원 졸업 앨범을 전문으로 하는 사진사 A씨는 2년 전 인천의 한 유치원과 졸업 앨범, 액자 납품을 원생 한 명당 8만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걷은 비용은 10만원이었다.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학부모 한 명이 졸업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재촬영을 요구하면서였다. 학부모가 찾아오기 전 "졸업앨범비를 10만원에 걷었으니 그렇게 알고 돈을 받으라"고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유치원 졸업 앨범을 찍기 시작하는 10월이 되면서 인천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유치원 졸업 앨범 가격'이 주요 화두다. 원아 수, 앨범 분량 등에 따라 앨범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유치원 간 가격 차이가 크다는 불만도 나온다. 5만원을 받는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15만원 이상을 받는 곳도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사진업계 종사자 B씨가 개인 블로그에 '유치원 졸업 앨범 비리 경험담'을 올리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B씨는 블로그에서 몇 년 전 사립 유치원 졸업 앨범 작업을 한 뒤 유치원과 계약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경험을 털어놓았다. 유치원쪽에 이 사실을 알리자 유치원 관계자는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계좌번호를 줬다. 그런데 이 계좌는 유치원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통장이었다. 유치원쪽의 '앨범비 부풀리기'가 의심되는 행위였다.이처럼 유치원 졸업 앨범에 대한 의혹이 있지만 앨범 제작, 업체 선정 과정은 불투명하다. 학부모 부담 경비를 사용하는데, 의견 수렴 과정이 형식적이다. 학부모 부담경비는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거친다. 국공립 유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원장이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할 때 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사립 유치원에서 운영위원회는 자문 역할만 할 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원 20인 미만 사립 유치원은 운영위원회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영위원회 구성 의무가 없다.교육부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문제뿐 아니라 사립 유치원 학부모들과 간담회 등에서 나온 모든 부분을 고려 중"이라며 "25일 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0-24 김태양

인천 드림파크CC 女골퍼 캐디 폭행 일파만파… 재발방지책 뒷짐진 매립지公

가방 상차 요청 "업무 아니다" 거절 머리때리고 욕설·男동료 집기 파손여성노조, 책임자 처벌 시위·서명공사 "한쪽 편들기 난감" 해명 급급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드림파크CC'에서 고객이 캐디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캐디들은 폭행 당시 골프장 관계자 등이 함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24일 전국여성노동조합 드림파크CC분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캐디 A(37·여)씨는 골프가방을 차에 실어 달라는 여성고객의 요청에 "캐디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거절했다. A씨는 "최근 골프가방을 캐디가 직접 손님들의 차에 싣다가 차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직접 싣도록 하고 있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에게 골프가방을 차에 실어주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항의했고, 골프장 관계자 등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B씨가 A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B씨와 함께 라운딩한 C씨가 골프채로 사무실 유리와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여성노조는 드림파크CC 측에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과 난동을 부린 고객과 관리 책임자에 대한 강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드림파크CC 측은 골프장 운영과 지역 주민이 관련된 문제는 피해영향권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드림파크CC상생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드림파크CC 관계자는 "상생협의회 측에서 C씨가 소동을 핀 것이 처음이고, 지역 주민인 점을 감안해 조용히 넘어갔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고객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어느 편을 들기가 난감하다"고 말했다.문제가 불거지자 드림파크CC 측은 B씨에 대해서는 영구출입정지를 통보했으며, 골프장 집기를 파손한 C씨에게는 3개월 동안 골프장 예약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드림파크CC 캐디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고객과 관리자에 대해 강한 조치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고객을 대상으로 '캐디 권리 신장',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을 함께 벌이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폭행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함께 있던 골프장 관리자는 이를 제재하거나 막으려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골프채를 휘둘러 집기를 파손한 고객은 3개월 뒤에 다시 골프장을 찾을 수 있는데 캐디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공사 관계자는 "드림파크 CC는 공사가 각 업체에 위탁을 맡겨 운영하는 상황이라 직접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면서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캐디뿐 아니라 직원에 대한 교육 매뉴얼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자료사진 /연합뉴스

2018-10-24 정운

警 '스토킹 대응 TF' 운영… 신고부터 사후처리 전담

"그 정도로는 처벌이 어려워요", "증거가 있어요?", "전화 수신 차단하면 되는데 왜 안 했어요?", "좋아서 연락했는데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 있나요?".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경찰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찰관이 적지 않았다. 성폭력, 협박 등 범죄 행위가 없을 경우 스토킹을 담당할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이 같은 언행으로 '2차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다. 경찰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토킹 대응 TF'를 전국 지방경찰청에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고, 인천경찰청도 TF 구성을 앞두고 있다. 스토킹 대응 TF는 스토킹 신고부터 수사,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인천경찰청은 TF 구성 이후 스토킹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나오지 않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증거를 가져와야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는 등 증거 수집 의무를 신고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예방한다.법무부는 스토킹을 규정하고 행위별 처벌 조항을 담은 (가칭)'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경찰은 이 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까지 스토킹 대응 TF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0-24 김명래

"시민제안 교육 의제 79개 정책반영"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최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회 인천교육광장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교육 의제를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토론회에는 300여명의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13개 분과로 나눠 사전토론과 본토론을 진행해 92개 의제를 확정 제안했다.시교육청 소관부서는 이 제안을 검토해 '원안수용'(72건), '중장기 추진'(7건), '재검토 과제'(6건), '미반영'(7건) 등으로 분류했다. 내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에 반영할 원안수용 72건 가운데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공약과 유사한 제안이 상당수 포함됐다.내용은 ▲학교인권조례 제정 ▲노동인권교육 및 노동인권 보호 강화 관련 전반적 대책 수립 ▲공기청정기 설치 ▲유치원 및 특수학교의 혁신학교 지정 ▲마을교육지원센터 신설 등 72개 안건이다.중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된 제안에는 ▲생활복·체육복 등교 허용 ▲인천청소년노동인권복지센터 신설 ▲자사고·특목고 일반고 전환 등 7개 과제와 재검토 과제에는 ▲기존학교의 '여중', '여고' 명칭 폐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단·대안직업교육 시스템 마련 등이 있었다.반영하기 힘든 ▲종합감사 폐지 후 온라인 자율감사 실시 ▲예비교사 인턴제 ▲행복배움학교 교사 유예제도 등 7개 과제가 있었다. 한편 26일 오후 5시 30분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중앙광장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인천교육을 바꾸는 꿀 팁' 정책버스킹이 개최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0-24 김성호

동인천고 '현대식 배움의 전당' 거듭나다

교사이전 30주년 맞아 개선공사본관 건물 새단장 '지성당' 명명노후 집기·책걸상·CCTV 교체이병욱 교장 "면학 완벽한 환경"동인천고등학교가 교사 이전 30주년을 맞아 교육환경 개선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23일 기념행사(개축식)를 했다.1961년 개교한 동인천고는 미추홀구(옛 남구) 도화동에 있다가 1988년 남동구 만수동 현 교사로 이전했다. 동인천고는 교사 이전 30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대수선 공사를 진행했다. 인천시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 도움을 받아 창호와 교실 문 등을 전면 교체하고, 노후화한 교실 집기와 책걸상을 새것으로 바꿨다. 또 CCTV 카메라를 고성능 기기로 교체하는 등 안전하고 안락한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동인천고 이병욱 교장은 "학생들이 면학에 힘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동인천고는 새로 단장한 학교 본관 건물에 지성당(至誠堂)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별관과 신관은 각각 영진관(盈進館), 사성재(思誠齋)로 작명했다. 동인천고 관계자는 "성실(誠實)이라는 교훈과도 상통하고 배움은 참답게 살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 아래 본관 이름을 '지성당'으로 정했다"며 "영진관은 헛된 명성을 추구하지 않고 차근차근 기초를 견실하게 닦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성재는 배움이란 결국은 참된 나를 만드는 과정으로, 진정한 의미의 배움을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개축식은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동창회,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동인천고 이기설 총동창회장은 "인천의 명문 동인천고가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개축한 새 건물에서 더 찬란한 명성을 이어가는 교육기관이 돼 동창들의 자랑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정훈 학생회장은 "새롭고 쾌적해진 환경에 학생들 모두 만족한다.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지난 23일 열린 동인천고등학교 개축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학교는 교사 이전 30주년을 맞아 대수선 공사를 진행했다. /동인천고 제공

2018-10-24 김성호

"골프백 왜 차에 안 실어줘"… 여성 골퍼가 캐디 때려 경찰 수사 착수

여성 골퍼가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백을 자신의 차량에 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휘둘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 서부경찰서는 24일 폭행 혐의로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서구 소재의 한 골프장 사무실에서 캐디 B(37·여)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2일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B씨는 경찰에서 "골프장 주차장에서 고객이 차에 골프백을 실어주지 않는다고 해 언쟁이 붙었고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B씨 측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도 "피해자는 골프백을 실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고객과 언쟁을 하다가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 쪽을 맞았다"고 주장했다.B씨 측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는 골프백을 차량에 실어주다가 흠집을 내 배상을 한 경험이 있다"며 "골프백을 실어주는 건 캐디의 업무가 아니라는 교육을 회사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는데도 고객은 항의하며 폭행했다"고 설명했다.이에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폭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만 접수된 상태로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은 A씨를 불러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10-24 송수은

인천 여중·고교 교사 50명, 스쿨 미투 가해자 지목 경찰조사…교육청 "별도 감사"

인천시 내 교사 50명이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의 가해자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는다.인천시교육청은 24일 스쿨 미투 폭로가 나온 인천시 중구 A 여자고등학교와 부평구 B 여자중학교 등 전교생을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이들 여중·고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A 여고와 B 여중에서는 각각 교사 25명이 스쿨 미투 가해 의혹을 받고 있다.이에 시교육청은 다수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한 교사는 수업에서 배제 조치하면서, 경찰 수사와 별개로 감사를 진행해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나 행정 처분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인천 내 스쿨 미투는 올해 9월 초 B 여중 학생들이 SNS에 피해 사실을 게재·공론화하면서 불거졌다.A 여고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꼬리 친다는 소리 자주 들을 스타일이야"라고 성희롱하거나, 강제로 손을 잡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미투 의혹이 제기됐다.B 여중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넌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니. 나중에 임신 못 하겠네"라는 성희롱 발언과 욕설,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시교육청은 지난달 초 스쿨 미투가 인천 내 5개교로 확산하자 뒤늦게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스쿨 미투가 제기된 다른 학교 3곳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학생들 진술에서 언급된 모든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서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며 "향후 수사에 따라 처벌 대상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8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제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와 관련해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제공=연합뉴스

2018-10-24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