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 '음주운전 게릴라식 특별단속'

인천연수경찰서는 이달부터 시간, 장소, 대상에 관계없는 이른바 '게릴라식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연수서가 내린 조치다.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주요 길목에서 차량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식당 밀집지역과 낚시꾼이 많은 인천 신항 인근 신항대로 등에서도 단속한다. 특히 출근시간대 연수구청,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서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하고, 앞으로 기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연수서는 지역 내 시내버스 차고자 3곳을 수시로 찾아 버스 배차 전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음주가 감지된 운전기사는 당일 근무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진행하고 있는 야간시간대 음주운전 단속도 장소를 수사로 바꿔가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수서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연수구 내에서는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교통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0-21 박경호

인천공항 채용비리 의혹·테러대책 질타

정 사장, 국감서 직원 조사 약속해킹위협 등 대응방안 수립키로환승률 저하·지연율 문제 지적돼면세점운영 보완책 '무관심' 제기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선 인천공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에 대해 원인과 대책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 공사 채용비리 논란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감사관실에 접수된 9여건의 제보만 확인했는데도 특수관계를 통한 비정규직 입사자가 14명으로 나타났다"고 했다.이어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한 지난해 5월 이후 협력업체에 입사한 비정규직 인원은 1천 명에 육박한다"며 "이 인원을 전수조사할 경우, 이런 사례는 무수히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수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에서도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 대한 제보가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들 한다"며 "협력사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 등, 각 단계에 맞게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이 문제와 관련, "협력사 채용비리 센터에 총 94건이 접수됐고, 그중 2건이 심각한 사안으로 파악돼 경찰에 수사 의뢰도 했지만 둘 다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나머지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고 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 채용된 직원에 대해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사할 것"이라며 "채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놔두지 않고 조치하겠다"고 했다. ■ 공항보안 강화해야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대 테러능력 점검 모의 폭발물 훈련 같은 불시 점검에서 (인천공항이) 2016년과 2017년 모의 폭발물 적발에 실패해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인천공항이 국제공항이고, 대한민국 관문공항인 만큼, 더욱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최근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인천공항의 보안적합성 검사에서 2015년과 2016년은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등 3개 부문 모두 100점을 받았으나, 2017년 기술적 점수 94.6점, 2018년 기술적 점수 95.5점으로 보안 무결성이 깨졌다"고 우려했다. 또 "인천공항을 상대로 한 해킹공격은 2014년 151건에서 2017년 327건으로 무려 2배나 증가했다"며 "2014년부터 누적공격은 이미 1천여 건을 넘어서는 등 인천공항의 외부위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함 의원은 "2015년과 2016년 무결성 상태를 보이던 인천공항의 보안점검결과가 2017년 깨진 것은 노후 시스템을 신규로 교체했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국가 관문 공항으로서의 위치를 고려하면 빠른 시간 내에 철저히 점검해 무결성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EMP 공격에 대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EMP와 관련한 내용은 국정원과 협의 중이고, 자체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환승률 저하·정시성 대책 시급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인천공항의 환승률은 2013년 18.7%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4년 16%, 2015년 15.1%, 2016년 12.4%, 2017년 11.8%로 4년 연속 감소해 개항 초기 수준에 불과하게 됐다"고 했다. 이현재 의원은 "그런데 인천공항이 최근 5년간 민간 항공사에 제공한 인센티브 금액은 645억2천700만 원에 이르고, 인센티브 규모 역시 2013년 108억2천600만원에서 2017년 153억4천200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인센티브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설계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이와 관련, "환승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인천공항의 항공기 지연율이 지난해 국토부 기준(1시간 이상)으론 7.42% 수준이지만, 해외 기준(15분 이상)으로 보면 31.04%로 지연율이 급격히 상승한다"며 "최근 5년간 인천공항의 지연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공항서비스를 위해선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손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일영 사장은 "인천공항의 지연율은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면세점 보완책 수두룩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인천공항 내 면세품 인도장에서 혼잡 등을 이유로 한 면세품 미수령 건수가 2016년 6천107건, 지난해 1만5천540건, 올해는 8월 기준으로 2만4천89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면세품 인도장이 혼잡해지면서 이용객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며 "이용객 불만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기본적으로 (면세품 인도장이) 혼잡한 상황"이라며 "면적을 계속 늘리고 있고, 인도장 근무 인력을 늘리는 등 노력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올 8월 한 달 면세점 임대료 수익만 800억 원에 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등 면세점들의 불가항력적인 리스크에는 무관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위기가 생겼을 때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일영 사장은 "임대료가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관련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1 이현준

인천 찾아온 '中 종이오리기 예술협회'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카페리 여객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문화교류 행사에 참가하는 중국인 단체 여객이 카페리를 타고 인천에 방문했다.인천항만공사는 '중화 종이오리기 예술협회' 회원 186명에 대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인천에서 열리는 '한-중 종이예술 교류전'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온 이들은 인천과 중국 스다오(石島)를 오가는 카페리선인 '화동명주 8호'를 타고 19일 인천항에 도착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이날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건설 중인 신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항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선 여행 상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지난해 3월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금한령 이후 승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큰 위기를 맞았던 한중카페리는 올 들어 여객 수를 회복하고 있다. 올해 1월~9월 한중카페리 여객 수는 54만2천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만8천749명보다 22% 증가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대 1천500명이 동시에 탈 수 있고 선내 이동이 자유로운 카페리의 특징을 활용, 문화교류 행사에 참가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사, 지자체, 관광공사와 함께 다양한 한중교류행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중카페리 여객이 다시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0-21 김주엽

인천시 공공기관 근무 중 동료 공무원에 각목 위협 소동

인천시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동료 공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각목으로 위협하는 소동이 벌어졌다.21일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정수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께 남동정수사업소에서 주무관 A씨가 정수지 밸브 조작 문제로 부하 직원인 주무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밸브에 걸려있는 길이 약 1m 각목을 들고 B씨를 위협했다.소동이 벌어진 16일은 정수사업소 내 시설물 점검·청소 등을 하기 위해 단수 작업을 하는 날이었다. A씨는 단수 작업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정수지 밸브를 열라고 지시한 후 밸브 개폐 여부를 두고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언성이 높아지면서 각목으로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인일보와 통화에서 B씨는 "A씨가 각목을 든 것은 맞지만 나를 향해 각목을 휘둘러 맞은 사실은 없다"며 "A씨와 함께 일한 기간이 길다 보니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있다. 다툼이 있었던 다음날 A씨가 직접 찾아와 사과를 했고, 나도 사과를 받았다"고 말했다.남동정수사업소 관계자는 "작업하는 공간 내에서 직원 사이 업무적 갈등으로 다툼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느낀다"며 "모든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방향을 논의하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0-21 김태양

대한항공, 식약처 등록되지 않은 화학약품 기내 소독용으로 사용

대한항공이 지난해 기화소독 과정에서 근로자가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검증되지 않은 화학약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 자체 매뉴얼에서는 식약처에 등록된 화학물질만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기내 소독에 사용하고 있는 프리스프레이(Pre-spray)라는 약품은 식약처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프리스프레이는 항공기 화물칸 소독에 사용하는 물질로 호주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대한항공이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약품의 정확한 성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제품에는 Permethrin(퍼메트린)이라는 화학물질이 2% 이상 포함돼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퍼매트린의 허용기준을 제품 용량의 0.5%로 제한하고 있어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이정미 의원은 "대한항공에 대한 근로감독이 진행됐음에도 자체 매뉴얼에도 어긋나고 성분조차도 모르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시트 접착제에서 발견된 '1-브로모프로판'과 같은 생식독성 물질이 포함된 접착제를 타 항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리 감독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의 항공사가 사용하는 시트접착제에 관리대상유해물질이자 생식독성물질인 'Acetone(아세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그 성분이 누락된 경우 등에 대해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생식독성물질이 포함된 시트접착제를 타 항공사들이 쓰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근로감독을 타 항공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0-21 정운

[인천 평화포럼 해외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4·끝)]커크 라르센 美브리검영대학교 교수

북미 등 4개국 정상 만남 '의미'포럼 때맞춘 영문책 발간 매력한·미간 신미양요 인식차 소개커크 라르센 미국 브리검영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인천의 모든 전쟁의 역사가 지금의 인천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라르센 교수의 이 말은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관문이자 국제전(國際戰)의 도시였던 인천의 전쟁에 왜 주목해야 하는지 시사한다. 한반도와 세계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전쟁의 무대가 됐던 인천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한 전쟁사(史)를 아는 것을 넘어 평화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라르센 교수는 "세계사에 기록된 다양한 전쟁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특히 인천에서의 서양의 침략이 있었던 신미양요, 병인양요뿐만 아니라 청일전쟁, 러일전쟁도 모두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역사가 모두 지금의 인천의 모습을 형성(shaped)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helped)"고 덧붙였다.이는 강화도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강화도의 역사적 위치는 서양 세력이 조선을 넘보던 병인양요를 기점으로 크게 변한다. 몽골, 여진족, 한족 등 북방민족과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당시만 해도 강화도는 수도권 방어를 위한 '사령부'이자 '항쟁처'였지만, 서구 열강이 침략한 병인양요부터는 조선의 관문으로서의 '최전선' 구실을 했다. 강화도에는 여전히 이러한 항쟁의 역사와 열강에 맞섰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라르센 교수는 인천이 평화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라르센 교수는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많은 정치적 이슈가 연관되고 얽혀 발발하는 것"이라며 "현재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에 평화 조성의 과정에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unpredictable)한 태도 때문에 앞으로 각국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지만, 인천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평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면에서) 인천에서 열린 평화포럼과 그에 맞춰 나온 (세계사를 바꾼 인천의 전쟁) 영문 책 발간도 대단히 매력적(fascinating)"이라고 덧붙였다.라르센 교수는 지난 12일 포럼에서 '1871년, 전쟁과 평화에 대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신미양요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인식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 신미양요란 '제국주의 열강에 맞서 싸운 저항'으로 보지만, 미국은 F. 로우 주청 전권공사와 J. 로저스 아시아 함대 사령관이 교류를 위해 조선으로 갔다가 경고 없이 당한 발포에 대응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둘의 차이를 비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커크 라르센 교수는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과 인천의 전쟁을 다룬 영문 책자 발간이 대단히 매력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18 윤설아

[김영진의원, 국토교통부 자료공개]인천·김포국제공항 '보안 구멍'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이 정부의 불시평가에서 3년 연속 모의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항공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영진(수원 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불시평가에서 3년 연속 모의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불시평가는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발견된 보안상 취약점이나 규정 위반 사항은 심각성에 따라 시정조치, 개선권고, 현장시정 등을 명령한다.김 의원은 "만약 실제 폭발물이었다면 전국 공항이용객(연평균 1억3천200만명)의 60%를 차지하는 8천만명 가량의 수도권 공항이용객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내 항공업계의 대테러 대응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항공보안 불시평가 결과' 2015~2017년 최근 3년간 공항, 항공사 등의 위반사항은 75건이나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시정조치 9건, 개선권고 46건, 현장시정 20건 등이었다.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비롯해 울산공항, 제주공항, 아시아나·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등이 모의폭발물 판독에 실패했다.나머지 항공사와 지방항공 등도 모의폭발물은 발견했지만, 이에 따른 폭발물 안전조치나 소지자 신변 확보, 발견 후 처리절차 미숙지 등 후속 대응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김 의원은 "항공보안 강화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공항과 항공사의 테러위협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항공안전은 내·외국인의 안전과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항공업계의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사고가 1주일 평균 4.2건이 발생한 점도 꼬집었다.김 의원이 제출받은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내 차량파손 및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까지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발생한 긁힘, 찍힘, 찌그러짐 등의 차량 파손사고는 모두 1천256건으로 이로 인한 보상금액은 12억2천410만원에 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국토위 진행 논의-1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간사(왼쪽), 자유한국당 박덕흠 간사가 진행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8 김연태

지자체 1호 '인천 치매안심학교' 내달 20일 개교

주안 옛 상수도사업본부 관사 활용체험실·북카페·상담 시설 등 갖춰인천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치매 이전 단계 노인들과 가족들의 상담, 치료를 위해 설립 추진한 '치매 안심 학교'가 다음 달 20일 문을 연다.인천시는 치매안심학교가 11월 20일 미추홀구 주안동에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미추홀구 주안7동 옛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관사를 리모델링해 문을 여는 치매안심학교는 지상 2층, 전체 넓이 201㎡ 규모로 치매 체험실과 북카페·상담실·음악감상실 등을 갖췄다.인천시광역치매센터가 운영하게 될 치매안심학교는 치매 전 단계에 있는 인지기능저하 판정자나 경증 치매 환자의 치유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이곳에서는 병원을 가기 꺼려하는 경증 치매 노인들과 가족들의 특성을 고려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고 정보 교류, 치매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치매안심학교 운영과 함께 학교 인근 3km 이내 지역을 치매안심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시는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마을 추진단을 구성하고 미용실·약국·슈퍼마켓 등 100곳 이상을 치매안심업소로 지정해 치매 환자를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인천 지역 치매 환자 추정 인구는 모두 3만4천576명으로 이 중 경도치매환자는 2만330명 수준이다. 전체 환자 수의 58.8%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중등도치매 환자는 8천886명(25.7%), 중증치매 환자는 5천359명(15.5%)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이미 떠올랐다"며 "문재인 정부도 보건의료 정책 1호로 치매 국가 책임제를 내세운 만큼 인천시에서도 이에 발맞춰 각종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8 김명호

4개월만에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토양 정화 '첫 단추'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토양 정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인천시는 부평미군기지 복합 오염 토양 정화준비를 위한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민관협의회 13명 중 시민단체 2명을 제외한 공무원과 주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파일럿 테스트 발주 방안,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 토양 정화 기준 선정 등 국방부의 토양 정화 사업 전체를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민관협의회는 부평미군기지 토양 정화를 위한 기구로, 지난 1월부터 국방부가 준비해왔다. 국방부의 지침에 따르면 이 민관협의회는 국방부·환경부·인천시·부평구 공무원 각 1명, 시민단체 2명, 주민 2명, 전문가 5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국방부는 지난 6월 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중 '복합오염토양 기본정화계획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관협의회에 들어가야 할 시민단체 2명이 추천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민단체 2명은 인천시가 운영하는 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오랜 기간 참여했던 위원들이 '연임 제한'에 걸려 배제되면서 민관협의회 위원 추천을 하지 못한 탓이다. 국방부가 7월 말께 발주한 용역은 현재 이 때문에 중단된 상태다. 시는 지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1회로 제한됐던 연임 조건을 완화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개정안은 19일 의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국방부는 기본정화계획 용역이 더는 미뤄질 수 없는 만큼 일단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후 시민단체가 결정되면 다시 회의를 열겠단 방침이다. 시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달 중 시민참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조속히 시민단체 몫 2명을 추천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기본정화계획 용역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 일단 민관협의회 위원부터 위촉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생각인 것 같다"며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시민단체 추천을 조속히 진행하는 한편 이후에도 정화모니터링과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부평미군기지는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지점의 토양 시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류가 검출됐다. 국방부·환경부·인천시 등은 캠프마켓 다이옥신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 그동안 8차례 시민참여위원회, 주민공청회, 해외 사례조사 등을 거쳐 현지 정화 방식(열탈착)을 시행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18 윤설아

'스쿨미투' 인성여고 전교생 전수조사 마무리

'스쿨미투'와 관련 인성여자고등학교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도 검토 중이다.시교육청은 지난 15~17일 의혹을 받은 이 학교 교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교육청은 지난 2일 인성여고 전교생 447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조사 대상 교사를 추렸다. 조사를 받은 교사는 20여명으로 전체 교원의 절반 가까운 인원수다.교육청은 성희롱·성추행 등 성(性)과 관련된 사항뿐 아니라, 인격모독이나 차별적 발언 등 학생들이 진술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문제라고 지적한 모든 사안을 두고 사실관계를 따진 것이다.학부모들은 성(性) 관련 문제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라는 위계에 의한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교육청이 학부모들에게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아 조사 범위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교육청은 곧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처분 수준을 결정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교육청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에 대한 사과도 미루고 있고 많은 학생·학부모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신속히 결과를 공개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0-18 김성호

내피없는 방한복·어선보다 느린 기동정 '열악한 해경'

해양경찰이 내피 없는 방한복을 지급받고, 중국 어선보다 느린 기동정으로 단속에 나서는 등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의원은 "바다에서 근무하는 해경은 업무 특성상 피복이 염분 등에 의해 노후·부식이 더 빨리 이뤄지는 만큼 잦은 교체가 불가피하지만, 피복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해경은 1인당 피복비로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경찰(33만원)에 비해 8만원가량 낮은 금액이다. 특히 경찰은 내피가 있고 방·투습 처리한 '고어텍스' 방한복을 입고 있지만, 해경은 바람막이 기능만 있는 '폴리에스테르' 제품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경찰은 2016년 피복지급기준을 변경했지만, 해경은 2008년 이후 단 한 번도 관련 규정을 바꾸지 않았다"며 "추운 바다 한가운데서 일하는 해경의 근무여건을 고려하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같은 당 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의원은 해경이 중국 어선 등을 단속할 때 사용하는 형사기동정 노후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인근 연안에는 45노트로 운항하는 불법 중국 어선이 출몰하고 있지만, 전국에 배치된 형사기동정 20척 가운데 4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형사기동정은 단 1척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30노트 이하의 형사기동정에 잡히는 중국 어선이 신기할 따름"이라며 "국회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 형사기동정 속도를 현행 두 배로 늘리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경찰 피복과 해양경찰 피복을 비교하며 해경 피복의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8 김주엽

"악취관련 환경평가, 전문가 의견 반영을"

서구 택지개발 전문기관 예견 무시이정미 의원, 국감서 법 개정 목청송도쓰레기 자동집하 재검증 촉구악취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전문기관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인천 서구에서 진행된 11개 택지개발사업의 환경평가 결과, 청라국제도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택지사업의 주거지역의 악취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제출한 '지난 5년간 연간 100건 이상 악취 민원 발생 기초지자체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 서구의 악취 민원 발생 건수는 8천67건으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환경평가와 달리 전문기관은 이미 서구 택지개발사업 지역의 악취 문제를 예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미 의원과 녹색연합이 인천 서구에서 진행된 '인천 서구 택지개발지역' 11곳 중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검토 의견을 낸 5곳을 분석해 살펴본 결과, 연구원은 서구 택지개발지역 2곳에 '입지 부적절' 의견을 냈다.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2006년 인천 경서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택지개발 사업 주변 수도권 매립지, 주물공단이 위치해 악취 저감이 필요한 주거 부적합 입지'라는 의견을 냈고, 2011년 검단 5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에서는 '사업지구는 수도권 매립지의 간접영향권에 포함돼 있어 악취 등 영향에 대해 입지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연구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문기관은 검토 의견을 주는 것이지, 종합 의견 중 하나일 뿐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정미 의원 측은 설명했다.이정미 의원은 "환경부의 재량권도 중요하지만, 전문기관의 '부적절' 의견이 무시되는 것이 문제"라며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취 문제·화학사고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혈세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10월 3일자 6면 보도) 운영을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총 7곳의 쓰레기 자동집하장이 설치돼 있다. 송도 전체에 깔린 53.6㎞의 지하 수송관로를 통해 각 건물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집하장으로 모으는 구조다. 송도에 쓰레기 수거차량이 없는 이유다. 하지만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하나의 수송관로를 이용하면서 각종 쓰레기가 '곤죽'처럼 뒤섞여 관로에 끼거나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 /박경호·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0-18 박경호·김태양

어린 꽃게 싹쓸이, 연평어장 씨마를라 "그물코 덜 촘촘해야"

개량안강망·세목망 25·10㎜ 불과무분별 남획 탓 어장 황폐화 지적어민들 "어선 줄이거나 규제 강화"새우건조장 지원, 어족 감소 한몫연평도 어민들이 꽃게의 무분별한 남획이 이뤄질 수 있는 현행 조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갈수록 꽃게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가 어린 꽃게 등을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인천 옹진군 연평도 어민들은 "개량 안강망이나 새우를 잡는 세목망의 경우 그물코가 작아 어린 꽃게 등이 잡힐 수밖에 없다. 이런 조업 방식이 계속되면 어장은 점차 황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옹진군에 따르면 연평도에는 모두 63척의 어선이 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7척의 개량안강망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개량안강망은 넓게 펼쳐져 있는 그물을 걷어올리는 자망방식과 달리 주머니 형태이기 때문에 1~2명의 선원으로도 조업할 수 있고 어구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그물코 규정이 25㎜에 불과해 어린 꽃게들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민들의 이야기다. 해양수산부는 각 해역의 어선 수와 조업방식별 어선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어민들은 개량 안강망이 어족자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개량 안강망 어선을 줄이거나 그물코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새우를 잡는 데 쓰이는 세목망도 그물코가 10㎜ 안팎으로 작아 어족자원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새우잡이의 경우 새우의 크기가 10~20㎜에 불과해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족자원 감소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옹진군이 새우잡이 어민을 위해 새우건조장 건립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연평도 꽃게 자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도 나온다.인천시와 옹진군은 연평도 새우잡이 어민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연평도의 새우 건조장 건립 비용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연평도에 4곳의 새우 건조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3곳이 추가로 건립되고 있다.연평도의 한 어민은 "개량 안강망 조업 방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 옹진군에서 새우를 잡으라고 건조장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어린 꽃게들이 잡힐 수밖에 없다"며 "옹진군이 돈을 들여서 꽃게 씨를 말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다.옹진군은 어족 자원 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옹진군 관계자는 "(어족 자원 감소와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법으로 조업 척수가 정해져 있어 단기간 개선이 어렵다"며 "그물코 규격 미달이나 치어 어획 등과 관련해 단속을 하고 어민대상 교육도 지속해서 진행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0-18 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