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교 개교 재검토 '동춘 1구역' 학교대란 오나

학교신설 기부채납 약속 도시개발조합 '사업비 부족' 난색3천여가구 대단지 이주 임박… 조합 "인천시와 문제 협의"새 교실기대 입주예정자·주민 "어린학생 볼모" 거센 반발인천 연수구의 3천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극심한 과밀, 원거리 통학 장기화 등의 학교 대란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 단지 내 초등학교를 지어 기부채납 하겠다던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입주를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학교 건립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연수구 동춘동 754일대에 3천254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을 짓는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은 지난 2017년 10월 30일 시교육청과 협약을 맺었다.조합이 147억원을 들여 24학급 규모의 '동춘1초'(가칭) 학교시설을 짓고 시교육청에 학교 부지와 시설을 기부하는 내용이다.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교육부로부터 학교 설립을 요청해 같은 해 12월 승인받았다. 24학급 규모로 2020년 9월 개교가 목표다. 하지만 조합은 최근 시교육청의 개교 상황 확인 요청에 부정적인 답변을 보냈다. 조합은 사업 추진에 손실이 발생해 "기부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답한 것이다.개발 기간이 장기화하며 사업 환경이 변해 227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 조합 측 주장이다. → 일지 참조1년여만 참으면 아파트 인근 새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조합의 '재검토' 언급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4월 입주 예정이라는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 A씨는 "학부모들은 하루라도 개교 일정을 앞당겨 달라는 민원을 요청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불편함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했다"며 "조합이 자신들의 실수로 빚어진 손실을 어린 학생들과 입주예정자를 볼모로 시나 교육청을 협박해 메꾸려 하고 있는 모양이다"고 말했다.그는 "인천시·시교육청이 지혜롭게 대처해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입주가 완료되면 단지 초등학생은 500명 선으로 예측된다. 만약 개교가 늦어진다면 인근 동춘초등학교는 한 학급당 39명이 넘는 초과밀 상황을 1년 넘게 버텨야 한다. 셔틀버스 등을 통한 원거리 통학도 장기화하며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입주예정자뿐 아니라 임시로 학생을 받아야 하는 동춘초 학부모들의 항의도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절대 공기는 13개월여다.조합 관계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합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찾고 있다"면서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현재의 재정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기부가 힘들다"고 말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2020년 9월 개교하려면 지금부터 공사 준비를 시작해도 빠듯하다. 개교가 늦어지면 학교 설립 승인을 교육부에 반납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시간이 없다"며 "시와 조합의 협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1-06 김성호

신설법인 인정한 한국지엠 노조

사측 법인분리 완료관련 성명서'조합원 피해 최소화' 입장 선회이사진 노조추천 포함 요구할듯한국지엠이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신설법인 '지엠 테크니컬센터 코리아'의 법인 등기를 완료한 가운데 법인신설을 반대했던 노조가 '법인 분리에 따른 조합원 피해 최소화'로 방향을 틀었다. 단체 협약 승계, 신설법인 이사에 노조 측 인사 포함 여부 등이 노사 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임한택 지부장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노조는 조합원들이 불안해하는 모든 부분을 점검해 일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 측이 법인분리 계획을 발표한 지난 7월부터 구조조정 수순을 밟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반대 입장을 보였던 산업은행이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동력이 약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설법인이 설립되자 '반대'에서 '피해 최소화'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임한택 지부장은 "새해부터는 일방통행식이 아닌 노사 간 협의를 거쳐 미래지향적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합원의 소속이 신설법인으로 바뀌더라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한국지엠 단체협약을 신설 법인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신설 법인 이사에 노조 측 추천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 사안에 대해 노사 이견이 커 단기간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편 한국지엠에서 분리된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지난 2일 등기가 완료됐으며, 한국지엠 소속 직원 3천여 명이 일하고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1-06 정운

밤낮없는 불법 질주 '불안한 주민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후일정규모이상 차량 통제 불구기준초과 트럭 소음에 시달려이면도로 주택가 사고 위험도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이후 일정 규모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도록 한 인천대로 진출입로 교통안전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진출입로가 개통되고 통행 제한을 무시하고 오가는 대형 차량이 많아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밤낮없이 사고 위협과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지난 4일 낮 12시 30분께 주안산단고가교 인천항 방면 인천대로 진입로. 진입로 30m 앞 이면도로에 '2.5t 이상, 16인승 이상 인천대로 진입 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30분 동안 지켜본 결과 4.5t냉동탑차, 25t 덤프트럭 등 통행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 23대가 폭 6m 정도의 이면도로를 위태롭게 지나 인천대로로 들어갔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인하대학교 서인천 방면 인천대로 진입로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25t 폐기물차, 레미콘 차량 등이 인천대로를 가기 위해 인하대 후문 쪽 용현동 주택가 앞 이면도로를 수시로 지나갔다. 인하대학교 인천대로 진입로가 있는 도로는 가장자리에 주차돼있는 차량으로 폭 5m가 채 되지 않았다.인천시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 10.45㎞ 구간 일반도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안산단, 인하대, 방축고가교, 석남2고가교 4개 지점에 인천대로 진출입로 9개소를 만들었다.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2월 '인천대로 진출입로 관련 교통안전규제 심의'를 열어 대형차량의 진출입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진출입로가 주택가나 공장 주변 좁은 이면도로에 있어 대형차량이 진출입로를 이용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고,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다.인천대로 진출입로가 만들어진 미추홀구 용현동, 서구 석남동 주택가는 이면도로밖에 없어 대형 차량 통행이 드물었던 곳이다. 하지만 진출입로가 개통되고 대형 차량이 지나가는 일이 많아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고 있다.인하대학교 인천대로 진입로와 5m도 떨어지지 않은 빌라에 사는 김창희(73)씨는 "진입로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덤프트럭 같은 큰 차들이 집 앞 도로를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인천대로 진입로가 개통하면서 큰 차가 밤낮없이 지나가고 있지만, 단속한 모습은 본 적이 없다"며 "집에 있을 때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소음으로 집이 울릴 정도"라고 하소연했다.단속 주체인 경찰 관계자는 "진출입로 관할 경찰서에서 이동식 단속을 수시로 펼치고 있지만,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좀 더 빠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관련 민원도 계속 접수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산단 고가교 인천항 방면 인천대로 진입로로 대형 덤프트럭 3대가 연달아 진입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06 김태양

섬 주민·출향민 '여객선 운임지원' 확대

1천㏄미만 주민 승용차 20 → 50%출향민 70% 선비는 기간제한 폐지타 시·도민 섬 나들이 50% 지원도옹진군 "성수기·주말·명절은 제외"올해부터 인천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제도가 섬 주민과 출향민의 편의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인천 옹진군은 최근 '2019년도 섬 활성화 여객 운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섬 주민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을 배에 실을 때 내는 차량 운임 지원 폭을 늘렸다. 기존에는 2천500㏄ 미만 승용차, 5t 미만 화물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차의 차량 운임을 모두 20%씩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1천㏄ 미만 승용차에 50%, 1천600㏄ 미만 승용차에 30%씩 차량 운임을 지원해 혜택을 확대했다. 또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차량 운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던 영흥면도 올해부터 다른 섬지역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포함했다.인천시민이 아닌 다른 시·도 관광객에게 뱃삯 50%를 지원하는 '섬 나들이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여름 성수기, 주말, 특별수송기간(명절)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사업 없이도 섬에 사람이 몰리는 성수기나 주말보다는 평일 관광객 방문을 유도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성수기와 명절에 여객선 이용객이 몰려 오히려 섬 주민 표가 부족한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도 있다.옹진군이 고향인 출향민에 대해서는 기존 1박 2일 이상에서 4박 5일 이내만 여객운임 70%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방문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고향을 찾는 모든 출향민에게 혜택을 준다. 지원 대상은 옹진군에 살지 않는 타 시·도민 중 출생신고 시 최초로 등록한 본적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옹진군이거나 10년 이상 살았던 주민이다. 단, 별도 운임 지원사업이 있는 인천시민은 출향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옹진군 섬지역 군부대에 복무하는 장병 면회객 운임 지원은 기존 80%에서 올해 70%로 줄었다. 인천시민에게 여객 운임 80%를 지원하는 제도는 변함없이 시행한다. 올해 인천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에는 국비, 시비, 군비 등 175억5천여만원이 투입된다. 군 관계자는 "섬지역 주민들의 정주 의식과 복리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객 운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06 박경호

'학교 性인식·노동인권 맞춤형 지원' 신설

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정책계획2차연도 일부변경 17개사업 진행인천시교육청이 성인식 개선과 노동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을 새롭게 지원하는 등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정책사업 계획을 변경,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시교육청은 교육균형발전 정책사업 시행 2차연도인 올해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14억원, 도서관전담인력배치에 12억원, 급식시설현대화에 15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60억원 등 17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없던 '학교 성인권 및 노동인권 맞춤형 지원' 사업이 신설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성인식 개선을 위한 컨설팅 기회와 성인지 감수성 뮤지컬 감상, 찾아가는 노동 인권 교육 등이 진행된다.지원 대상 학교 선정 기준과 지표를 변경하는 작업도 올해 진행하기로 했는데, 다문화와 스쿨미투 등 혼란을 겪는 학교를 염두에 둔 지표도 연구를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또 교육균형발전 협력 토론회도 개최하기로 계획했고, 교육균형발전사업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뒀는지 효과성을 측정하는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지원 대상 학교는 지난해 111개 학교였으나 학교를 신축 이전한 주안초와 금융고를 제외해 109개 학교로 조정됐다. 기존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교사 확충에 따라 폐지했다.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출발선이 보장돼야 한다"며 "인적·물적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별, 학교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교육균형발전 정책 사업은 지역이나 학교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5개년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1차연도 사업이 시작돼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학교 건립 시점이 25년이 지났거나 학생 수가 2012년과 비교해 20~30% 이상 감소한 학교,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1%가 넘는 곳 등을 대상으로 정했다. ▲맞춤형 교육지원 ▲인적 인프라 강화 ▲환경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연계라는 4대 중점 과제에 따라 매년 240억원씩 2022년까지 1천230억원이 투입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1-06 김성호

영흥수로 '등부표'·서해5도 인근 '등대' 시급

영흥, 수심 얕고·입출항 잦은데 고작 4곳… 최소 8곳 필요 조사서해 5도, 백령 5·대청 1·소청 1 신설… 연평·백령 2곳 복원해야인천해수청 용역… 소래 등부표·덕적군도 등도 등대 추가 의견인천 영흥수로와 서해 5도 인근에 등대 등 항로표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 항로표지 재배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영흥수로에는 등부표 8개, 서해 5도 인근에는 9개의 등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용역은 인천해수청 의뢰를 받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했다.영흥수로는 수심이 1.6~8m로 매우 얕고 항로 폭은 370~500m에 불과한 협수로다. 하지만 인천항에서 아산만이나 대산만으로 항해하는 예선, 유조선, 어선 등의 입출항이 잦다. 그런데도 등부표는 4개만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 실제로 2017년 12월 인근 해역에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 1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용역에서는 이곳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영흥수로 초입에 등부표 6개를 추가로 만들고, 영흥수로 중간과 마지막 지점에도 각각 등부표 한 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백령도 인근 해역에도 5개의 등대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중 용기포 구(舊)항 인근 해역은 일출 직전·일몰 후 방파제 끝단이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무진 어항은 방파제가 있으나 등대가 없어 어선 충돌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탄어항 경우, 기상이 나쁘면 주변 해역이 보이지않아 등대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와 함께 대청도와 소청도에서 출항하는 어선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등대가 추가로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야간 조업이 재개될 경우에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연평도와 백령도 등대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영흥수로와 서해 5도 외 지역에도 5개의 등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래포구를 입출항하는 어선을 위한 등부표 2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덕적군도(3개), 상공경도(1개), 연안부두(1개)에도 총 5개의 등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항로표지 시설 개선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며 "인천항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06 김주엽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책임자 지정 분기별 사고 예방교육감정 노동자 위한 교육·치료 병행높은재해율 줄이기 새규정 만들어시설 안전관리 '전담 조직'도 신설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인천항만공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천항만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인천항 산업안전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운영했으나, 안전 관리 분야를 세분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이번 규정을 만들었다.우리나라 항만 노동자 재해율은 유사 업종보다 5배나 높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 항만 하역 근로자 재해율은 9.46명(종사자 1천명당 재해 발생자 수)으로 철도운송업의 4.9배(1.94명), 항공운수업의 5.6배(1.68명)에 달했다. 1만명당 사망자 수도 항만 하역은 1.49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1.05명)을 웃돌아 항만 하역 노동자들이 각종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음을 보여줬다.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대부분 크레인 등 하역 장비, 운송장비 등에 의한 것으로 사망이나 중상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에는 야적장 인근에 쌓여 있던 컨테이너가 강풍에 쓰러져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인천항만공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분기별 한 차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인천항 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기별 한 차례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시간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고객센터 등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교육과 치료도 병행할 방침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 근로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선 안전보건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인천항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최근 '시설물안전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7월에는 환경·안전·보안팀을 만들어 인천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예방 교육과 홍보, 재난·안전 비상대책본부 운영 업무 등을 강화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06 김주엽

'시대 뒤떨어진' 고교생 생활규정 손보나

인천시교육청, 125곳 전수조사대부분 학교 과도한 복장 제한모호·자의적인 교칙 조항 많아인권침해 소지 '규정 개선' 권고학교장 재량에 달려 적용 의문인천지역 상당수 고등학교가 기준이나 의미가 모호한 학생생활규정을 두고 이를 징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거나 비민주적인 학교 규정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학교 운영은 시교육청의 권한보다 학교장 재량에 힘이 실려 있어 일선 학교장들이 이를 제대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교육부의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결정문에 따라 시교육청이 지난 한 달 동안 125개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학교의 89%에 이르는 112개 학교가 두발·복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젤이나 헤어스프레이, 왁스 사용을 금지하고 파마나 염색 등을 못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특정 색상의 속옷과 양말을 착용하도록 강요하고, 신발은 '학생 신분에 적합한 운동화'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장이나 학생지도 담당 교사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규정에 위배되는 셈이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시대착오적인 징계 기준을 학교규정에 두고 있는 학교도 109개(87%)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불온문서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백지동맹'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하면 '불미스런 행동',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등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교내에서 학생회 회합을 할 때 담임교사나 담당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거나 학생회장·부회장 등 임원 입후보 자격에 교사 추천을 받도록 하고, 학생회의 회원이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비민주적인 학생자치 규정을 둔 학교도 82개(65%)나 됐다.학교가 언제든 학생 소지품 검사를 하도록 하거나 금지된 체벌을 명문화 한 학교가 27곳(21%), 교복의 착용시기와 외투색상을 제한하고, 여학생에게 치마만 강요하는 등 과도한 교복 관련 규정을 둔 곳도 32개(25%) 학교나 됐다.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학생 자율권을 강화한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이들 학교에 생활규정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1-03 김성호

NLL 불법조업 中어선, 3년새 71% 감소

해경 '선조치 후보고' 법규 개정서해5도특경단등 창단 단속강화하루 평균 109척 → '32척'으로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출몰하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최근 3년 동안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 NLL 해역에 출몰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32척으로, 2016년 109척보다 71% 감소했다.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줄면서 해경의 중국어선 나포 실적도 2016년 248척에서 지난해 136척으로 45% 감소했으며, 우리 영해를 불법 침범한 뒤 퇴거조치된 중국어선도 1만2천33척에서 2천19척으로 83% 줄었다. 집단으로 무리를 지어 해경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어선 무리인 이른바 '꾼'은 2016년 6천958척에서 지난해 368척으로 95% 감소했다.해경은 2016년 10월 인천 소청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중국어선이 해경 경비함정을 고의로 추돌해 전복한 사건 이후 단속을 강화하면서 중국어선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해경은 2017년 4월 NLL 해역에서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창단해 특수진압대를 연평도와 대청도에 배치했다. 또 단속 현장에서 공용화기 사용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선 조치 후 보고'로 무기 사용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중국 정부도 2017년부터 자체 휴어기를 1개월 늘리고 서해 특정해역 외측과 잠정조치수역에 자국 어선 관리를 위한 해경 함정을 배치했다.해경은 올해에도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전년 대비 8.2% 증액한 1조3천73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해경은 노후 고속단정 9척을 교체하고, 3천t급 경비함정 23척을 건조할 계획이다.해경 관계자는 "지방청 중심의 단속 체계를 활성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 대책을 마련해 우리 어민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03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