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 '마리나 항만' 수도권 거점으로 키운다

400척 규모 영종한상드림아일랜드송도 '골든하버' 예정부지 등 포함"최적의 입지 인프라 확충에 총력"인천시가 중구 무의도 광명항 일원과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예정부지, 옹진군 선재도 해변 등 인천 연안 6곳을 신규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 수도권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년)'에 지역 연안 6곳을 신규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년)' 수립을 위한 자치단체별 수요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6곳을 2차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수도권 마리나 거점 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으로 마리나항만의 경우 해수부의 기본계획에 반영돼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인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신규 마리나항만은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예정부지 ▲중구 무의도 광명항 일원 ▲옹진군 신도 ▲옹진군 선재도 해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사업 지역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예정부지 등 6곳이다.이들 지역은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놓여 있거나 예정된 곳으로 수도권 마리나 인구를 인천으로 끌어 모으기 위해선 교통편의성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인천시가 대상지로 꼽은 곳 중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복합관광단지)의 경우 해상 계류장 200선석과 육상 계류장 200선석 등 모두 400척을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항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585억원을 투입,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8만7천999㎡ 부지에 마리나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추진 중인 복합관광단지 골든하버 사업계획에도 마리나항 건설이 포함돼 있다.해수부는 오는 31일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수요 조사를 마무리한 후 사업 타당성 등을 분석해 내년 하반기에 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의 제1차(2010~2019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는 영종도 왕산 해변과 옹진군 덕적도(서포리)가 포함돼 있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대회 당시 요트경기장으로 활용됐던 왕산마리나에는 현재 중소형 요트와 슈퍼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총 266선석의 최신 해상 계류시설이 갖춰져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수도권 거점 마리나항으로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해양레저 관광 인구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한 마리나 인프라 시설 확충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09 김명호

北민둥산 10만㏊ 복구땐 온실가스 610만t감축

탄소배출권 판매 1천억 발생市, 수도권매립지 양묘장 추진인천시가 남북협력사업 중 하나로 구상하고 있는 북한의 산림을 복구하면 온실가스 610만t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1천억원대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경북 구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황폐화된 산지 10만㏊를 복구할 경우 610만t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이를 통해 1천6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조림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조림 CDM 사업은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국가가 개도국에 신규조림이나 재조림 사업을 해 얻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해당 국가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북한의 황폐 산지를 조림 CDM 사업으로 연간 1만㏊씩 10년간 복구할 경우 61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탄소배출권 판매액으로 1천6억원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산림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고려했을 때 북한으로부터 유입되는 초미세먼지는 연간 약 1.6㎍/㎥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먼지농도인 26.5㎍/㎥의 6%에 해당하는 수치다.김현권 의원은 "북한은 현재 개간, 벌채, 병해충 등으로 전체 산림면적의 32%가 황폐돼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협력사업이 지속가능한 교류 협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북한 개성과 해주 등 황해도 지역에서 조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양묘장을 수도권매립지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되는 '제28차 아태지역 산림위원회'에 북측의 참가를 위해 공식 초청하겠다는 게 산림청의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09 윤설아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생물 서식지 늘린다

인천시, 2020년까지 30여억원 투입5만여㎡ 자연체험공간 등 조성 계획인천시가 소래습지생태공원 내 해양 습지를 복원하고 다양한 체험·교육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생물 서식 공간을 확대하고 시민이 해양 생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자연마당 조성사업은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30억9천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 사업으로 공원 내 습지와 주변 등 5만여㎡에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서식지를 만들고 시민들이 이를 관찰할 수 있는 데크 등 자연 체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시는 절대 보전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눠 절대 보전지역에는 갯벌 복원, 식물 복원, 야생생물 서식 공간을 조성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펜스, 완충녹지, 야생조류 관찰대를 조성할 예정이다. 체험·교육 시설도 조성해 생태 다양성 보전에 관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구상이다.시는 환경 변화로 습지의 육상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생물 서식 위협을 줄이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소래습지생태공원은 1970년대 전국 최대 천일염 생산지였다. 현재는 소금을 생산하지 않지만 폐염전에 염전 체험, 염생식물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됐다.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멸종위기종 야생조류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안상윤 인천대공원 사업소장은 "소래습지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으로 생태 다양성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는 인천의 생태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다양한 해양생태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업이 소래포구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09 윤설아

인천 기간제교사 2명중 1명 담임 '乙의 비애'

정교사와 차별 경험 74.8% 달해기피 업무 담당 요구, 75.9% 1위의존도 증가추세 대책마련 시급일선 학교 정규직 교사들이 학교 폭력, 상담, 생활지도 등의 행정업무를 귀찮다는 이유로 비정규 기간제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간제 교사 담임 업무 분담현황'을 보면 인천지역 기간제 교사 2천28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천180명(52%)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교사 2명 중 1명이 담임인 셈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49%를 웃도는 수치로 전국적으로는 4만9천977명의 기간제 교사 가운데 2만4천450명이 담임을 맡고 있다.비정규직 기간제교사는 학교에서 '을'의 입장이다 보니 정규직 교사들이 귀찮은 업무를 떠넘겨도 감수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담임뿐 아니라 도서관 업무, 방송 담당, 학생부 등도 기간제 교사들이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발표한 '기간제교사 권리 실태조사'를 보면, 기간제 교사 74.8%가 '정교사와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 유형 가운데 '기피 업무 담당 요구'가 75.9%로 가장 높았다.최근까지 인천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A(37)씨는 "1만여 권의 학교도서관 장서를 관리하고 예산을 세워 구매해야 하는 도서관 업무나, 학교 방송 시설을 관리하며 사실상 음향 스태프 역할을 해야 하는 방송 담당,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다뤄야 하는 학생부 업무도 주로 기간제 교사가 맡고 있다"며 "요즘은 학교 내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귀찮은 업무를 맡아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했다.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최소화해야 할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3개월, 6개월, 1년 사이의 근무기간을 정해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많아질수록 안정적인 학습지도나 학교 행정에 차질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일선 학교 관계자들의 얘기다. 최근 9년간 정규교원 대비 비정규교원 비율 현황을 보면 2000년 4.2%에서 2018년 10.7%로 두 배 이상 증가, 현재는 교사 10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다.박찬대 의원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지만, 업무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어 갈등과 문제가 발생해 대책이 시급하다"며 "기간제 교사가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도 커지는 만큼 그에 걸맞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0-09 김성호

'혈세 꿀꺽' 6~7년째 흉물로… 연평도 어선수리소 어찌할꼬

옹진군, 4억5천만원 들여 건립2t안팎 소형선박 기준 설계로대다수 5t↑ 대형화 감안못해어민들 "인천항 쪽으로 나가야"인천 옹진군이 연평도에 어민 지원 사업으로 수억 원을 들여 설치한 어선 수리시설이 수년째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군은 이 시설이 오래전부터 무용지물이 된 것을 잘 알면서도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9일 오후 옹진군 연평면 연평종합운동장 인근 연안의 어선 간이 수리소. 부두 한구석에 높이 10m가량의 크레인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주변에 선박을 수리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수리할 배를 해상에서 육상으로 옮기는 레일은 붉게 녹이 슬어 있었다. 어선 간이 수리소의 장비를 조작하는 기기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고 심하게 녹슬어 있었다. 열쇠가 있어도 풀 수 없을 정도였다.옹진군이 이곳에 어선 간이 수리소를 세운 것은 지난 2009년 11월. 배를 고치기 위해 연평도에서 멀리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어민 요청을 수용해 옹진군이 4억5천만원을 들여 진행한 사업이었지만 운영 시점부터 문제가 됐다.옹진군이 2t 안팎의 소형 선박을 기준으로 어선 간이 수리소를 설계한 것이 현실에 맞지 않았다. 연평도 어선 대부분이 5t급 이상 대형인 점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었다. 연평도 주민 민원이 빗발쳤다. 추가 예산을 들여 보수 공사까지 해도 허사였다. 연평도 주민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는 어선 간이 수리소는 2012년부터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이 시설의 운영 주체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예산 수억 원을 낭비한 꼴이 됐지만, 옹진군은 이 시설의 확대 설치 아니면 철거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채 6~7년간 어정쩡한 상태로 방치해두고 있다.연평도의 한 어민은 "처음부터 대형 어선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설치했어야 한다. 예산을 이유로 작은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며 "백령도나 대청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 규모가 커 섬에서 어선 수리가 가능하지만 연평도 어민들은 어선 수리를 위해서 인천항 쪽으로 나가야만 한다"고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선박 대형화로 인해 수리소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면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정형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활용방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촌계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말했다. 연평도/정운기자 jw33@kyeongin.com지난 2009년 연평도에 설치된 간이 어선수리소. 지난 2012년 초부터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수리소의 주요 시설인 레일이 붉게 녹슬어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0-09 정운

인천신항, 붉은불개미 수십마리 더 찾았다

검역본부, 8일 30마리·9일 55마리 추가 발견안산 물류창고 컨테이너 한달 머물때 나온듯경기도 안산시 물류 창고와 인천 신항에서 붉은불개미가 나온 데(10월 9일자 7면 보도) 이어 9일 인천 신항에서 수십 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날 인천항에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신항에서 붉은불개미 55마리를 더 찾았다고 밝혔다.검역본부는 "인천항에서 8일 약 30마리의 붉은불개미를 발견했고, 9일 55마리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이 붉은불개미는 인천항에서 자생적으로 서식한 것이 아니고 해당 컨테이너가 안산으로 가기 전 먹이 활동을 위해 컨테이너 밖으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검역본부는 8일 안산시 물류 창고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 5천900마리가 발견되자 이 컨테이너가 한 달 동안 머물렀던 인천 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 신항에서 지난달에만 5번의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예찰 트랩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안산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후에야 인천 신항에서 붉은불개미를 찾아냈다.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컨테이너는 지난달 8일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스팀청소기 완제품 등을 싣고 출발해 같은 달 11일 오후 인천 신항에 도착한 뒤 10월 8일 오전 안산 물류 창고로 반출됐다. 인천 신항에서 약 한 달 동안 머물렀던 것이다. 인천 신항과 안산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라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환경부는 붉은불개미에 쏘이는 순간 따가운 통증이 느껴지고 붓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여러 마리에 쏘였을 땐 현기증, 호흡곤란 등의 쇼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0-09 김주엽

극진 부양 치매노모 죽인 50대 아들 '감형'

치매를 앓던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범행 동기를 고려할 때 형을 경감할 사유가 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차문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어머니 B(7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며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부양해오다가, 지난해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면허가 취소돼 일을 그만뒀다.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낙상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지속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치매 증세도 나빠지자 어머니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넉넉하지 않은 경제 형편 속에서 피해자를 극진히 부양했고,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마음의 짐을 평생 갖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정상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형을 줄일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을 대법원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으로 봤다"며 "범행의 동기나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 '참작 동기 살인'이라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살인 범행을 '참작 동기 살인'으로 규정하고 가장 낮은 형량을 권고한다. 존속살해에 대해 가장 낮은 형량은 징역 7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와 다른 형제자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동기에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의 마음이 포함돼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0-09 박경호

남동구민 "인도 줄여 자전거路 확장… 장수천 둘레길 안전 위협" 볼멘소리

인천 남동구가 최근 장수천 둘레길의 자전거도로 폭을 확장한 가운데 주민들은 이 때문에 보행자도로가 좁아져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준공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시설물까지 파손되는 등 장수천 둘레길의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8일 오전 10시께 찾은 남동구 장수천 둘레길. 약 폭 2.5m의 자전거도로 옆으로 폭 1.5m 정도의 보행자도로가 나 있었다. 보행자도로는 사람 2명이 동시에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좁았고, 일부 시민들은 사람들을 피해 아예 자전거도로로 걷고 있었다.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가 사람들을 피해 가는 아찔한 모습도 보였다. 장수3교 인근 구간으로 들어서자 전체 도로는 약 폭 3.5m 정도로 더욱 좁아졌다. 바닥에 페인트를 칠해 자전거와 보행자의 도로를 구분해 놓았지만, 보행자도로가 약 폭 1m 정도로 사람 한 명만이 지날 수 있을 정도여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와 사람들이 뒤엉켜 지나고 있었다.8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장수천 둘레길 2.3㎞ 구간의 자전거도로 확충 공사를 진행했다. 전체 도로에서 폭 1.7~2.0m이었던 자전거도로를 2.4m로 넓힌 것이다. 자전거 2대가 동시에 지날 수 있도록 도로를 넓힌다는 취지에서다. 이 공사에는 7억 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전거도로가 넓어진 만큼 보행자도로가 줄어들어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 일부 구간에서는 폭 2m였던 보행자도로가 공사로 인해 1.4m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이날 만난 박모(56·여)씨는 "산책로가 너무 좁아져 이젠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구분이 없어졌다"며 "주말이면 애완견과 산책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뒤엉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둘레길의 시설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가 끝난 지 2달이 채 안 됐지만, 8일 찾은 현장은 나무 판자로 된 보행자도로 곳곳이 못이 빠진 채 튀어나와 있었고, 자전거 도로 일부가 뜯어진 채 방치돼 있었다.남동구 관계자는 "보행자도로가 좁아 위험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전체 도로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사후 일부 시설물이 파손된 곳이 있어 예산을 편성해 보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남동구가 장수천 둘레길 자전거도로를 확장함과 동시에 보행로가 좁아지면서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8일 오전 장수천 둘레길 모습.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0-08 공승배

이산화탄소 제한… 패러다임 변화 '충격파'

2030년까지 배출량 최소 45% 감축단계적 진행… 2050년 '완전 제로'유엔기후변화협약 핵심자료 활용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와 견주어 '1.5℃' 이내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가 인천에서 채택됐다.IPCC(의장·이회성)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195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IPCC는 지난 1~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48차 총회를 개최해 보고서 채택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상승 온도가 1.5~2℃를 넘어서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고 합의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IPCC에 목표달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특별보고서를 요청했다.이날 공개된 특별보고서 요약본을 보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과 비교했을 때 0.87℃ 상승했다. 이런 추세라면 2030~2052년 사이에는 1.5℃를 초과한다. 보고서는 1.5℃를 기후변화 대응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다.지구 온도가 2℃ 상승했을 때는 1.5℃ 상승 때보다 해수면이 10㎝ 높아진다. 남극과 그린란드 빙상이 녹아 인류 생존마저 위협한다. 육상 동식물이 서식지를 잃게 될 확률이 2배이고, 해양생태계와 연안자원, 어업·양식 피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다. 식량, 물 공급 등 인간 안보와 경제 성장에 관한 위험도 더 크게 증가한다.지구온난화를 1.5℃ 이내로 묶으려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 2050년부터는 '완전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산업·수송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별보고서는 올해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리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회원국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할 때 핵심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상치(BAU) 대비 32.5%(2억7천700만t)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탄 연료 발전에서 친환경 발전으로의 전환, 산업공정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전기차 보급, 폐기물 감량,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우리나라 정부 대표단 수석 대표인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번 보고서 승인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가 하루 연장된 6일 오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회원국들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막을 내렸다. 참석자들이 폐회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ISD/ENB Sean Wu 제공=연합뉴스

2018-10-08 김민재

노선폐지로 2배 먼 등굣길… 학생들 '학습권 침해' 불똥

市, 수익성 개선차 버스 통폐합송도5공구 신송고 재학생 피해"갈아타거나 걸어야" 불편 호소송도 더샵 그린스퀘어 아파트에 사는 신송고등학교 3학년 A군은 지난달부터 등교 시간을 20분 앞당겨야 했다. A군이 등교할 때 이용하는 6-3번 버스 노선이 지난달 15일부로 없어졌기 때문이다. 집 앞 정류장에서 6-3번을 타고 고등학교 앞까지 가면 20여 분이면 충분했지만, 대체노선인 92번 버스 노선은 박문중·박문고등학교 등을 거쳐 돌아가다 보니 등교 시간이 2배로 늘어난다. 그래서 결국 A군은 9번 버스 등을 타고 학교 버스 2개 정류장 앞인 캠퍼스타운역에서 내려 10분 정도를 걸어가고 있다. A군의 어머니인 김모(46)씨는 "고등학교가 없는 5공구 남학생들은 대중교통을 타고 등·하교할 수밖에 없다"며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 통폐합을 추진했다고 들었는데 수익성을 떠나 아이들의 학습권은 당연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로 송도신도시 순환버스인 6-2번, 6-3번 버스 노선이 폐지되고 같은 순환버스 92번의 경유지가 추가되는 등 노선이 조정됐다. 송도 순환버스의 중복노선을 통합하고 배차간격을 단축해 수익성 개선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준공영제 시내버스 적자 등을 분석했다. 이 중 6-2번, 6-3번, 91번, 92번 등 송도신도시 순환버스는 중복노선이 많고 적자도 심해 지난 6월과 7월 버스노선조정분과위원회 심의, 7월 말 시민설명회 등을 거쳐 노선 통폐합이 결정됐다. 6-2번과 6-3번을 없애는 대신 91번과 92번 버스를 각각 4대, 6대 증차해 배차간격을 20분에서 10분으로 줄였다. 92번 버스는 기존 6-2번 6-3번 노선을 합쳐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이 때문에 송도 5공구에서 신송고등학교까지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가는 버스가 줄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송도 5공구에서 신송고등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A군과 같이 중간에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거나 버스를 갈아타고 있다. 송도 5공구에는 아파트 단지 6곳 등 총 1만여 세대에 달하는 주거단지가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6-3번이 없어졌어도 버스 환승 등 대안 노선이 있지만, 기존에 등·하교하기 좋은 노선이 있다가 없어져 학생,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기존 시내버스 노선 중 송도 5공구를 지나는 노선을 추가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0-08 김태양

200만명분 마약 반입 적발… 檢, 대만인·한국인 22명 구속기소

2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대만에서 국내로 들여온 마약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이계한)와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전무곤)는 인천본부세관,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27)씨 등 대만인 20명과 B(51)씨 등 한국인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 대만인들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통해 필로폰 62.3㎏(시가 2천80억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 62.3㎏은 1회 투약분 0.03g 기준, 약 208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해 전국 수사기관이 압수한 필로폰 총량인 30.5㎏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대만인 운반책들은 여행객으로 위장한 뒤 비닐봉지에 담은 필로폰을 붕대로 몸에 감아 국내로 입국했다. 대만 현지 마약밀수조직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필로폰 운반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은 전국에 마약 유통망을 가진 국내 총책 B씨가 전달받아 판매하려다 검찰에 압수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8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대만인들과 내국인들이 연계된 국제마약조직을 적발해 이들로부터 압수한 필로폰과 밀수경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08 박경호

외고 "대학 어문계 안가" "편협한 시각" 국회-현장 엇갈린 시선

국정감사 앞두고 與중심 비판론취지위배 일반고 전환 검토 지적"진학률만 단순비교 동의못해…외국어는 목적 아닌 도구" 반론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외국어고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어고 학생들의 어문계열 진학률이 낮아 본래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니 일반고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어문계열 진학률만 놓고 외국어고를 평가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 연수구갑)의원, 김해영 (부산 연제구)의원은 최근 전국 외고의 대학 진학률 집계 자료를 교육부에 요구해 제출받으면서 외고의 운영 실태를 문제 삼고 나섰고 '단호한 조치', '일반고 전환' 등을 주문하고 있다.이들 의원들은 전국 외고의 상당수가 외고의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0조(특수목적고)의 취지에 맞지 않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령상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외고 대학 진학생 10명 중 6~7명이 '비 어문계열'에 진학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외고 졸업생 중 어문계열 진학률이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인 지역 외고의 최근 5년간 어문계열 진학률은 김포외고(26%), 미추홀외고(28%), 인천외고(31%), 경기외고(36%), 성남외고(36%), 안양외고(37%) 순으로 나타났다. 외고를 졸업하고 어문계열 학과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외고를 '입시의 도구'로 활용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 이들 국회의원의 주장이다.하지만 외고 현장 반응은 다르다. 우선 어문계열 진학률만 놓고 외고를 비판하는 관점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인천의 경우 올해 외고 출신 진학자의 90%가량이 문과 대학을 선택했다. 경인지역의 한 외고 관계자는 "글로벌 인재 양성 차원에서 보면 외국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도구에 가깝고, 계열에 관계없이 외국어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의 외고 학생들은 어문계열에 많이 가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의 자사고·외고 폐지 방침 이후 올해 부산국제외고는 일반고 전환을 확정했다. 강원외고는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지만, 강원도교육청은 부결했다. 각 지역의 교육 환경이 반영된 것이지만,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인천의 경우 아직 외고의 일반고 전환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학교가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교육청에 신청해야 하는데 인천의 경우 일반고 전환 여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0-08 김명래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이용률 저조"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기부상열차가 더욱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이용률이 최대 수송 가능 인원수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자기부상열차 개통 첫해인 2016년(2월~12월)엔 최대 수송 가능 인원(452만 1천474명) 대비 실제 이용 인원(88만 8천336명) 비율이 19.6%에 그쳤다. 2017년(1월~12월)에는 이 비율이 16.1%로 낮아졌다. 최대 649만 7천73명을 수송할 수 있지만, 이용 인원은 104만 5천553명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75만 1천22명이 이용해 16.1%의 이용률(최대 수송 가능 인원 465만 5천394명)을 기록했다. 최대 수송 가능 인원은 자기부상열차의 최대 탑승 인원과 운행 개월 수, 하루 운행계획 편수 등을 감안해 정해진다. 이 때문에 최대 수송 가능 인원은 매년 차이가 있다고 홍 의원 측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자기부상열차 개발·사업비로 투입된 4천500억 원 외에 개통 이후 2년 7개월간 99억 7천724만 원의 유지·관리 비용도 지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이용 수요가 높은 시간대 등을 파악해 하루 운행계획 편수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교통 당국은 자기부상열차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인천공항1터미널역에서 용유역까지 6개 역 6.1㎞ 구간에서 무료로 운행되고 있다. 개통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도시형 무인운전 자기부상열차로 관심을 모았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0-08 이현준

GCF '첫 민간투자' 기후콘퍼런스 10일 영종서 개최

기후 변화 분야와 관련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논의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인천에서 열린다. 인천시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중구 영종도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녹색기후기금(GCF)이 주관하는 민간투자 기후 콘퍼런스가 개최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콘퍼런스는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GCF가 주관한 첫 민간투자 전문회의로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한 기술, 금융 분야 등 민간 분야의 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콘퍼런스에는 하비에르 만자나레스 GCF 사무부총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남춘 인천시장, 폴 오키스트 니카라과 장관, GCF 회원국 관계자와 해외 기관 투자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GCF 사무국 측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각국 정부의 지원금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민간 투자자가 기후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 조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사무국을 둔 GCF는 125억 달러 규모의 개발도상국 기후 변화 지원 사업 가운데 37억3천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인천시는 GCF 사무국이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점을 활용, 이 일대에 GCF 콤플렉스 등을 조성해 일자리 7천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2천594억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33층 규모의 GCF 콤플렉스가 완공되면 GCF와 유엔기구, 환경 관련 기업, 금융기관 등 1천여 명이 입주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가 민간 투자자들이 기후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며 "인천시 차원에서도 GCF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07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