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세월호 5주기 가족공원 추모식]박남춘 시장 "세월호 교훈… 더 안전한 인천 만들 것"

당시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표"책임감 느껴… 유가족에 사죄"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16일 인천가족공원 세월호추모관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식이 거행됐다. 세월호추모관에는 인천 용유초등학교 동문 등 일반인 희생자 41명의 봉안함이 안치돼 있다.세월호 참사 일반인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시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시당위원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 인사도 참석했다.추모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유족 대표의 추모사, 시립합창단과 그룹 부활의 추모 공연, 헌화·분향 등 순으로 진행됐다.박남춘 시장은 추모사에서 "국가가 당연히 지켰어야 할 소중한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해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세월호 희생이 남긴 교훈을 더욱 값지게 하기 위해 더 안전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추모식에 참석해 유족에 고개 숙이며 사죄했다. 황 대표는 "지금도 5년 전 그날을 돌이키면 참아내기 힘든 아픔과 회한이 밀려온다"며 "사고 당시 지난 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유가족에 마음을 담아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황교안 대표 참석을 놓고 일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주범 황교안은 물러가라"고 외치기도 했으나 황 대표는 추모사를 끝까지 낭독했다. 윤관석 위원장과 이정미 대표도 추모사를 통해 추모식에 참석한 황 대표를 비난했다.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식을 열었고, 각 학교별로도 추모식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5주기를 맞아 생명과 존엄·사람 중심의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4·16 인천교육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민재·김성호기자 kmj@kyeongin.com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16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4-16 김민재·김성호

인천대 전공진로역량 개발 '한권에'

연계전공 등 로드맵 연구 책 발간1학년 필수진로 교과목 교재 활용인천대학교가 학생들의 전공별 진로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공진로역량 개발서'를 발간했다.인천대는 대학 내 59개 전체 학과와 14개 연계 전공별 '전공진로로드맵'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 책으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전공진로로드맵의 전체 구성은 ▲전공트랙별 교과목, 진로처, 자격증, 비교과활동 안내 ▲학과 연계전공 및 국제협력형 매트릭스(Matrix) 연계전공 소개 ▲전공별 주요진출 직무 안내(워크넷, 기업별, NCS) ▲전공별 동문 취업처 및 취업수기 등으로 돼 있다.책자는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전공을 살려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탐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취업을 위해 필요한 준비 과정이나 실제로 취업한 동문들의 수기도 상세히 수록했다.대학은 전공진로로드맵 책자를 1학년 필수 진로 교과목인 자기설계세미나의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지도하는 담당 교원과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전체 단과대학 학과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했다.대학은 이 책자 발간으로 전공과 연계된 진로·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이 저학년 때부터 자신의 진로 역량 개발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최병조 인천대 대학일자리센터장(학생취업처장)은 "최근 청년취업난이 심각한 지금 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학생에게는 저학년부터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학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로를 개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교원에게는 학생 진로지도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는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 인천시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대학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문을 열자마자 전공별, 학년별 진로취업 인프라 구축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16 윤설아

발달장애인 1만1천명 복지 강화… '최중증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市, 27억원 투입 '1년새 314% ↑'학습·놀이등 방과후돌봄 첫 제공 부모교육지원사업도 하반기부터자립생활 초기정착금에 8백만원인천시가 올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314% 늘린 27억원을 투입해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6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2019년도 보건복지국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시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지난해 4개 사업에서 올해 7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6억4천700만원에서 26억7천900만원으로 20억원 이상 늘렸다. 전년 대비 314% 증가한 규모다.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한 것으로 인천에는 1만1천639명의 발달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시는 이달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를 대상으로 체육, 학습분야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장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6곳(남동구 2곳, 부평구 2곳, 서구 1곳, 계양구 1곳)을 권역별로 지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만 13~17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방과 후 장애인 학생들에게 학습, 놀이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발달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자는 차원에서다.'부모교육지원사업'도 하반기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 상담, 성·인권 교육, 양육 코칭 교육 등의 교육을 펴는 것이다. 시는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부모교육지원 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비를 보조할 방침이다.시는 이외에도 올해 처음으로 수립한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 탈시설 자립지원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4대 정책과제 14개 세부사업(4개 사업 신규, 3개 사업 확대)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보장 정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단기 체험 홈 2개소를 확충하고 자립정책생계비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이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경우에도 1인당 800만원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다양화로 가족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16 윤설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후폭풍'… "개정전 어쩌지" 의료계 혼란

2020년 폐지전까지 죄 적용 유지산부인과 잇따른 문의전화 '곤혹'정부 가이드라인 요구 목소리 커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등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면서 2020년 12월 31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낙태죄를 유지하도록 했다.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낙태죄가 적용되는 데 의료현장에선 벌써부터 혼란을 빚고 있다.인천의 A 산부인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낙태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1~2건 정도였던 낙태 문의전화가 최근에는 하루에 3~5건까지 걸려 오고 있다. A 산부인과 관계자는 "원래 낙태수술을 하지 않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수술 문의가 수시로 오고 있다"며 "아직 낙태죄가 적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계에서는 아직은 낙태죄가 유효한 상황이라서 의료현장에서 임부들과 산부인과 사이의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지금은 임부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과를 보고 찾아와 낙태수술을 강하게 요청하면 산부인과 의사 개인이 수술 여부를 판단해야 해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낙태와 관련된 최소한의 지침을 만들어 의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4-16 김태양

'광역급행버스 폐선' 성난 연수구 "직영 운행"

송도발 노선 2곳 '경영악화' 중단정부·인천시 대안없자 주민 반발구청장 "법령 개정 자율권" 요청정치권도 지자체 재정 지원 촉구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여의도와 잠실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이 버스업체 측 경영 악화를 이유로 16일 폐선됐다.버스업체가 폐선을 예고한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정부와 인천시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자 연수구가 "기초자치단체 직영으로 운행할 권한을 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폐선된 송도~여의도 노선(M6635)과 송도~잠실 노선(M6336)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744명이었다. 여의도·잠실로 통근하는 송도 주민들이 주로 이용했다.2개 버스 노선은 국토교통부가 면허를 발급해 2017년 10월 신설돼 출근·퇴근시간대에만 운행했다.기존 M버스를 타면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평균 1시간 8분이, 송도에서 잠실까지 평균 1시간 26분이 각각 소요됐다.송도 M버스가 없어지면서 대중교통으로는 직행 노선이 사라져 여의도·잠실까지 40분 이상이 더 걸린다.송도 주민들은 국토부와 인천시 등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M버스 폐선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송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직행할 수 있는 서울 주요 지역 중 여의도권과 잠실권이 빠지는 셈이기 때문이다.2개 M버스 노선을 운행하던 업체가 연수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3개월 동안 매달 3천400만원가량 적자가 발생했다.해당 버스업체가 지난달 21일 2개 노선을 폐선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M버스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면허권자인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나 인천시가 재정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없다.국토부 대광위, 인천시, 연수구 등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폐선 직전까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해당 노선에 다른 운송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안밖에 대안이 없었다. 하지만 기존 업체가 손해를 본 노선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설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정부와 인천시가 마땅한 대안이 없자 연수구는 직영으로 송도~여의도·잠실 구간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현행법상 기초단체는 광역버스 면허를 발급하거나 운행할 권한이 없다.연수구는 자체 재원 15억원을 투입하면 송도~여의도·잠실 버스노선을 직접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업체 측의 일방적인 노선 폐지, 국토부와 인천시의 미온적인 대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편을 겪을 주민들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광역버스 면허권의 기초단체 이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지역 정치권도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은 최기주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을 만나 "필요하다면 대광위가 직접 버스를 구매해 운행하는 방법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정의당 이정미(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지난해 법제처가 낸 의견에 따르면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수익성 없는 노선의 손실보전금은 자치사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버스 노선 유지 관련 기초단체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여의도와 잠실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이 업체 측 경영악화의 이유로 폐선한 16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에 해당 노선을 운행하던 M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4-16 박경호

소방관 아저씨는 '우리들의 영웅'

'산불 진화 감동' 인천 선인中 146명 강릉소방서 등 3곳에 '손글씨' 상장인천 선인중학교 2~3학년 학생 146명이 속초소방서·강릉소방서·고성소방서 등 3곳에 소방관의 노고에 감사하는 상장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이 직접 손글씨로 꾸민 상장은 제목은 '영웅상', '진압상', '소방관상', '고마워요 상' 등으로 구성됐다. 하나같이 산불 진화에 헌신한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글들로 가득했다.소방공무원들에게 상장을 보내게 된 계기는 이 학교 정영기 도덕 교사의 제안을 학생들이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다. 정 교사가 도덕 교과목에 '인간다운 삶'이라는 수업 준비를 하던 가운데, 생활 주변에 인간다운 삶을 산 이들을 찾아가 학생들이 직접 감사의 상장을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학생들에게 생각을 물어보니 모두 좋다고 답했다.정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산 이들 가운데, 강원도 화재로 노고가 큰 소방관을 위한 상장을 만든다면 그것을 모아 전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소방서에도 미리 허락을 구했다.상장을 만들기에 앞서 소방관의 활약상을 보도한 TV 뉴스 등을 학생들과 함께 시청했다. 2~3학년 전체 180명 학생 가운데 146명이 강원도 산불 진화에 힘쓴 소방관들에게 상장을 썼다. 정 교사는 "오늘 소방서로부터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고, 소방관분들이 모두 감동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니 학생들도 모두 뿌듯해 했다"며 "헌신한 소방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행복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4-16 김성호

연평도행 '들쭉날쭉 여객선'… 내달부터 정시운항

물때에 따라 매일 바뀌는 출항시간수심 확보… 주민·관광객 불편해소물때에 따라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달랐던 연평도행 여객선이 다음 달부터 정해진 시간에 맞춰 운항된다.현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연평도로 가는 여객선 플라잉카페리호(452t)는 물때에 따라 빠르면 오전 8시, 늦으면 오후 1시에 출발하고 있다. 이 여객선이 중간에 들르는 소연평도의 접안시설이 열악해 물이 빠지는 간조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시간이 매일 달랐다. 연평도 주민들과 관광객은 매일 바뀌는 여객선 출발시간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섬 주민들은 육지에 볼일을 보러 갈 때 일일이 여객선 출항시간에 맞춰야 했고, 관광객들은 여행 일정을 짜기가 어려웠다고 한다.옹진군은 다음 달부터 연평도행 여객선이 매일 오전 9시 30분에 인천항을 출발하고, 소연평도에서는 오전 11시 20분에 맞춰 출항하는 등 정시 운항을 하기로 선사와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연평도에서는 매일 오후 12시 30분에 출발하게 됐다. 다만, 금요일은 물때에 따라 인천항에서 오후 12시, 소연평도에서 오후 1시 50분, 대연평도에서 오후 3시에 운항할 예정이다. 옹진군은 지난해 9월 소연평항의 접안시설을 바다 쪽으로 50m가량 늘려 간조 때 수심을 최소 3.5m 확보해 정시 운항 여건을 만들었다. 이후 여객선 선사인 고려고속훼리 측과 수차례 협의해 정시 출항을 성사시켰다.옹진군 관계자는 "연평도 여객선 정시 운항을 시작으로 모든 섬지역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정시 운항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좋게 만들고,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16 박경호

'5년전 세월호 출발' 인천항 찾은 해수부 장관

연평도行 쾌속선 장비 직접 점검"다소 과할 정도로 안전관리해야"송도 해양경찰 운영 현황도 살펴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았다. 5년 전 이곳에서는 '세월호'가 출발했다.2014년 4월 15일 짙은 안개로 출발이 지연되던 세월호는 오후 9시께 수학여행을 떠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477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항했다. 다음 날(16일) 오전 9시께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는 침몰했고, 승객 304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났다.문 장관은 연안여객터미널 안전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연평도행 쾌속선에 올라 구명조끼 등 구조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점검했다. 문 장관은 연안여객선 운항 관리자들에게 "안전한 연안여객선 운항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과 관련한 법·제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졌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선사와 선박을 지도·감독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선사 단체인 해운조합 소속 직원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담당해 '셀프 검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해수부 해사안전감독관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관리 점검 결과를 다시 한 번 감독하는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주요 원인으로 선박 노후화, 부실 검사로 인한 설비 결함, 무리한 개조로 인한 복원력 상실 등이 지적되면서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 기준이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됐다.문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5년 동안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안전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해양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과할 정도로 연안여객선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초기에 잘 대처해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문 장관은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양경찰청도 찾아 운영 현황 등을 살펴봤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부실한 구조 대응은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해경은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2014년 11월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편입됐다가, 2017년 7월 해수부 외청으로 부활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정박 중인 인천과 연평도를 오가는 쾌속선 코리아스타호의 구명조끼를 살펴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4-15 김주엽

시내버스 임금협상 난항… 총파업 예고한 노조

운송사업자-노동조합, 입장차 커 勞, 29일 노동위에 쟁의조정 신청1천억 투입 市, 최악의 사태 우려이해 당사자로서 적극 개입 부담인천지역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노동조합 간의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 태세로 전환했다. 운송사업자와 노조는 한 치 양보 없는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어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 노동조합은 최근 2019년도 임금 조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각자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1.8%)만큼의 인상안을 내놨고, 노조는 서울시 준공영제 버스 임금 수준(월 평균 338만원→407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각자의 제시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노조는 오는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파업은 비슷한 상황인 다른 지역 노조와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6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다. 2017년 기준 인천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은 월 평균 338만원으로 6개 도시 평균 38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특히 시민 혈세가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천시와 운송사업자가 최근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합의했으나 운수 기사 처우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반면 사업자 측은 운송 원가의 55%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서울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노선 축소·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서민들에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요금 인상을 하지 않으려면 인천시가 지원하는 연간 1천억원의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준공영제 32개 노선의 버스 운전기사 4천559명의 인건비를 월 70만원 인상했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무려 38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인천시는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섭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이번 사태를 노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로서 적극 개입해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조합 관계자는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노조 요구가 엄청난 수준이어서 간극을 줄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임금이 인상되면 안정적인 준공영제에 위협이 올 수 있다"고 했다.노조 관계자는 "최근 특별·광역시 노조 대표자 모임에서 일제히 조정 신청을 하기로 결정해 인천도 따르기로 했다"며 "준공영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은 연수구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차량들이 운행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9-04-15 김민재

일제 강제노역 역사, 수첩에 고스란히

피해자 故 안주순 국민노무수첩전문가 "강점기때 후생성 배포"수기로 인적사항·일당·직업기록인천에 사는 강제노역 피해자 후손들이 보유한 고(故) 안주순씨의 수첩(4월 15일자 7면 보도)은 당시 사용됐던 '국민노무수첩(國民勞務手帳)'으로 보인다. 표지 일부가 떨어져 있지만, 남은 부분의 모양과 색,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수첩은 강제 노역 당시 일본이 발급한 국민노무수첩이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수첩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기관인 후생성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주순씨의 하루 노동의 대가는 '4원'이었다. 안 씨의 수첩 21면 '급료 및 임금 난'에 '일급 4원'이라고 적혀 있다. 또 25면 '노동자연금보험관계사항란'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에는 연금보험까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안 씨가 하루 4원의 일급을 다 받았을 확률은 극히 낮다고 했다. 당시에는 연금, 식비,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 부분을 급여에서 제외했다고 한다.일본의 강제동원 역사를 연구하는 인천대 이상의 기초교육원 초빙교수는 이 수첩에 대해 "강제노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했다. 수첩 2면에는 발행인으로 추정되는 '연강(延岡), 국민직업지도소장'이라고 인쇄된 직함과 직인이 찍혀 있다.연강은 일본 미야자키현 노베오카시 지역의 한자 표기다. 1942년에 해당하는 일본 연호 '소화(昭和) 17년, 8월 27일'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보아 이때 수첩이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3면에는 씨명(氏名), 출생 등 안 씨의 인적사항이 수기로 적혀 있다. 일본식으로 바꾼 이름(安田珠淳)과 함께 출생 난에는 '대정 10년(1921년) 3월 17일생'이라고 적혀 있다. 21살의 나이에 안 씨가 일본으로 강제 징용된 것이다. 모든 내용은 안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학력란에 '불취학'이라고 적혀 있어 교육을 받지 못한 안 씨가 이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5면에는 안 씨의 직업 기록이 남아 있다. 소재지를 적는 난에는 '삼릉광업주식회사전봉광산' 도장이 찍혀 있고, 직업명은 '갱내운반부'라고 적혀 있다. 안 씨는 미쓰비시사의 광산에서 광석 운반 업무에 동원된 것을 알 수 있다. 미쓰비시 전봉광업소장의 이름은 나카무라 토요타(中村豊)였다. 안주순 씨는 1944년 강제노역에서 벗어났다. 나카무라 토요타 전봉광업소장은 안주순씨의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소화 19년 8월 1일(1944년) '해용(解用)'. 연금보험자격 '상실(喪失)'. 안 씨는 몸을 다쳐 더 이상 일 할 수 없었고, 일본 미쓰비시 전봉광업소에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다. 안주순씨는 고향으로 돌아와 후유증을 앓다 60세 나이에 숨졌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4-15 공승배

중앙노동위 '조정 중지' 결정… 한국지엠 파업 가능성 커졌다

2차례 조정회의서 양측 큰 입장차노조, 다음주 쟁의 찬반투표 예정중앙노동위원회가 15일 한국지엠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지엠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진행된 한국지엠 노조와 한국지엠 신설법인 지엠 테크니컬센터 코리아의 2차 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3일 "신설법인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이 개악에 가까운 개정안을 고수하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와 지엠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간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한국지엠 노조는 다음 주 중으로 신설법인 지엠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소속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최근 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보고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쟁의행위 방식이나 수위 등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지엠 사측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 결과와 상관없이 실무교섭 등 노사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4-15 김태양

인천 항만 기반산업 옛말? '찬밥'된 선박수리업체

도색 등 비산먼지 날려 잦은 민원동구, 잇달아 환경실태 점검·단속조선소 사라지면 군산·장항 갈 판"지역외면·대체지 확보난항" 호소인천에서 어선 등 중소형 선박을 만들거나 고치는 몇 안 남은 선박수리조선소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찬밥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환경오염 민원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 해도 마땅한 대체지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없으면 인천의 중소형 선박들이 전북 군산 등 다른 지역으로 가서 배를 고쳐야 한다. 현재 인천에 남은 선박수리조선소 6곳은 모두 동구 만석부두와 화수부두에 있다. 동구는 15일 민·관 합동으로 이들 조선소를 대상으로 환경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도색 등 야외작업이 많은 특성상 비산먼지가 주변 주거지역과 사업장 등으로 날려 민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구는 지난 3~5일에도 환경실태 특별점검을 했지만, 법을 위반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각 사업장 바닥청소나 폐기물 처리 등을 현장에서 지도했다. 앞으로도 일주일에 2회 이상 현장 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으로 청결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들 조선소는 주로 인천에 있는 1천t급 이하의 중소형 선박을 수리하거나 건조한다. 규모에 따라 선박 3~8대를 동시에 건조·수리할 수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는 1년에 70~80척의 배를 고치고 있다. 대부분 사업장이 노후화하고 협소해 대형선박은 작업하지 않지만, 어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어선부터 예인선, 바지선, 행정선, 어업지도선 등 수리하는 선박 종류도 다양하다.이날 기준 각 조선소에서는 옹진군보건소 병원선, 옹진군 행정선, 강화군 어업지도선 등 바다를 낀 기초자치단체 행정에 필수적인 선박들까지 수리하고 있었다. 영세한 사업장들마저 사라지면 군산이나 장항까지 가서 인천 선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인천 조선소들은 점검·단속만 점점 심해지고 있는 정책 방향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선박 건조·수리는 항만도시의 기반이 되는 산업인데, 영세하다는 이유로 인천시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 산업 활성화에 관심이 적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업체들은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인근 섬 해상에 조선수리단지를 조성해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지역주민 반발과 갯벌 훼손 등 환경문제로 2017년 무산됐다.한 조선소 관계자는 "바다에서 필수적인 사업이지만, 하역이나 바닷모래 채취처럼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지역에서조차 외면받고 있다고 본다"며 "환경문제로 도심을 벗어나고 싶지만, 마땅한 대체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15일 오후 인천시 동구 만석부두의 한 선박건조·수리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선박을 수리하고 있다. 선박 건조·수리는 항만도시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지만 영세하다는 이유로 시와 지역사회에서 산업 활성화에 관심이 적고 잦은 민원으로 점검·단속만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4-15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