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평도행 '들쭉날쭉 여객선'… 내달부터 정시운항

물때에 따라 매일 바뀌는 출항시간수심 확보… 주민·관광객 불편해소물때에 따라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달랐던 연평도행 여객선이 다음 달부터 정해진 시간에 맞춰 운항된다.현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연평도로 가는 여객선 플라잉카페리호(452t)는 물때에 따라 빠르면 오전 8시, 늦으면 오후 1시에 출발하고 있다. 이 여객선이 중간에 들르는 소연평도의 접안시설이 열악해 물이 빠지는 간조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시간이 매일 달랐다. 연평도 주민들과 관광객은 매일 바뀌는 여객선 출발시간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섬 주민들은 육지에 볼일을 보러 갈 때 일일이 여객선 출항시간에 맞춰야 했고, 관광객들은 여행 일정을 짜기가 어려웠다고 한다.옹진군은 다음 달부터 연평도행 여객선이 매일 오전 9시 30분에 인천항을 출발하고, 소연평도에서는 오전 11시 20분에 맞춰 출항하는 등 정시 운항을 하기로 선사와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연평도에서는 매일 오후 12시 30분에 출발하게 됐다. 다만, 금요일은 물때에 따라 인천항에서 오후 12시, 소연평도에서 오후 1시 50분, 대연평도에서 오후 3시에 운항할 예정이다. 옹진군은 지난해 9월 소연평항의 접안시설을 바다 쪽으로 50m가량 늘려 간조 때 수심을 최소 3.5m 확보해 정시 운항 여건을 만들었다. 이후 여객선 선사인 고려고속훼리 측과 수차례 협의해 정시 출항을 성사시켰다.옹진군 관계자는 "연평도 여객선 정시 운항을 시작으로 모든 섬지역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정시 운항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좋게 만들고,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16 박경호

'5년전 세월호 출발' 인천항 찾은 해수부 장관

연평도行 쾌속선 장비 직접 점검"다소 과할 정도로 안전관리해야"송도 해양경찰 운영 현황도 살펴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았다. 5년 전 이곳에서는 '세월호'가 출발했다.2014년 4월 15일 짙은 안개로 출발이 지연되던 세월호는 오후 9시께 수학여행을 떠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477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항했다. 다음 날(16일) 오전 9시께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는 침몰했고, 승객 304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났다.문 장관은 연안여객터미널 안전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연평도행 쾌속선에 올라 구명조끼 등 구조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점검했다. 문 장관은 연안여객선 운항 관리자들에게 "안전한 연안여객선 운항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과 관련한 법·제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졌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선사와 선박을 지도·감독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선사 단체인 해운조합 소속 직원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담당해 '셀프 검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해수부 해사안전감독관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관리 점검 결과를 다시 한 번 감독하는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주요 원인으로 선박 노후화, 부실 검사로 인한 설비 결함, 무리한 개조로 인한 복원력 상실 등이 지적되면서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 기준이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됐다.문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5년 동안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안전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해양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과할 정도로 연안여객선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초기에 잘 대처해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문 장관은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양경찰청도 찾아 운영 현황 등을 살펴봤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부실한 구조 대응은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해경은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2014년 11월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편입됐다가, 2017년 7월 해수부 외청으로 부활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정박 중인 인천과 연평도를 오가는 쾌속선 코리아스타호의 구명조끼를 살펴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4-15 김주엽

시내버스 임금협상 난항… 총파업 예고한 노조

운송사업자-노동조합, 입장차 커 勞, 29일 노동위에 쟁의조정 신청1천억 투입 市, 최악의 사태 우려이해 당사자로서 적극 개입 부담인천지역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노동조합 간의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 태세로 전환했다. 운송사업자와 노조는 한 치 양보 없는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어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 노동조합은 최근 2019년도 임금 조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각자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1.8%)만큼의 인상안을 내놨고, 노조는 서울시 준공영제 버스 임금 수준(월 평균 338만원→407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각자의 제시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노조는 오는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파업은 비슷한 상황인 다른 지역 노조와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6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다. 2017년 기준 인천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은 월 평균 338만원으로 6개 도시 평균 38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특히 시민 혈세가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천시와 운송사업자가 최근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합의했으나 운수 기사 처우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반면 사업자 측은 운송 원가의 55%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서울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노선 축소·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서민들에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요금 인상을 하지 않으려면 인천시가 지원하는 연간 1천억원의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준공영제 32개 노선의 버스 운전기사 4천559명의 인건비를 월 70만원 인상했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무려 38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인천시는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섭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이번 사태를 노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로서 적극 개입해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조합 관계자는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노조 요구가 엄청난 수준이어서 간극을 줄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임금이 인상되면 안정적인 준공영제에 위협이 올 수 있다"고 했다.노조 관계자는 "최근 특별·광역시 노조 대표자 모임에서 일제히 조정 신청을 하기로 결정해 인천도 따르기로 했다"며 "준공영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은 연수구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차량들이 운행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9-04-15 김민재

일제 강제노역 역사, 수첩에 고스란히

피해자 故 안주순 국민노무수첩전문가 "강점기때 후생성 배포"수기로 인적사항·일당·직업기록인천에 사는 강제노역 피해자 후손들이 보유한 고(故) 안주순씨의 수첩(4월 15일자 7면 보도)은 당시 사용됐던 '국민노무수첩(國民勞務手帳)'으로 보인다. 표지 일부가 떨어져 있지만, 남은 부분의 모양과 색,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수첩은 강제 노역 당시 일본이 발급한 국민노무수첩이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수첩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기관인 후생성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주순씨의 하루 노동의 대가는 '4원'이었다. 안 씨의 수첩 21면 '급료 및 임금 난'에 '일급 4원'이라고 적혀 있다. 또 25면 '노동자연금보험관계사항란'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에는 연금보험까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안 씨가 하루 4원의 일급을 다 받았을 확률은 극히 낮다고 했다. 당시에는 연금, 식비,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 부분을 급여에서 제외했다고 한다.일본의 강제동원 역사를 연구하는 인천대 이상의 기초교육원 초빙교수는 이 수첩에 대해 "강제노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했다. 수첩 2면에는 발행인으로 추정되는 '연강(延岡), 국민직업지도소장'이라고 인쇄된 직함과 직인이 찍혀 있다.연강은 일본 미야자키현 노베오카시 지역의 한자 표기다. 1942년에 해당하는 일본 연호 '소화(昭和) 17년, 8월 27일'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보아 이때 수첩이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3면에는 씨명(氏名), 출생 등 안 씨의 인적사항이 수기로 적혀 있다. 일본식으로 바꾼 이름(安田珠淳)과 함께 출생 난에는 '대정 10년(1921년) 3월 17일생'이라고 적혀 있다. 21살의 나이에 안 씨가 일본으로 강제 징용된 것이다. 모든 내용은 안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학력란에 '불취학'이라고 적혀 있어 교육을 받지 못한 안 씨가 이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5면에는 안 씨의 직업 기록이 남아 있다. 소재지를 적는 난에는 '삼릉광업주식회사전봉광산' 도장이 찍혀 있고, 직업명은 '갱내운반부'라고 적혀 있다. 안 씨는 미쓰비시사의 광산에서 광석 운반 업무에 동원된 것을 알 수 있다. 미쓰비시 전봉광업소장의 이름은 나카무라 토요타(中村豊)였다. 안주순 씨는 1944년 강제노역에서 벗어났다. 나카무라 토요타 전봉광업소장은 안주순씨의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소화 19년 8월 1일(1944년) '해용(解用)'. 연금보험자격 '상실(喪失)'. 안 씨는 몸을 다쳐 더 이상 일 할 수 없었고, 일본 미쓰비시 전봉광업소에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다. 안주순씨는 고향으로 돌아와 후유증을 앓다 60세 나이에 숨졌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4-15 공승배

중앙노동위 '조정 중지' 결정… 한국지엠 파업 가능성 커졌다

2차례 조정회의서 양측 큰 입장차노조, 다음주 쟁의 찬반투표 예정중앙노동위원회가 15일 한국지엠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지엠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진행된 한국지엠 노조와 한국지엠 신설법인 지엠 테크니컬센터 코리아의 2차 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3일 "신설법인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이 개악에 가까운 개정안을 고수하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와 지엠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간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한국지엠 노조는 다음 주 중으로 신설법인 지엠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소속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최근 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보고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쟁의행위 방식이나 수위 등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지엠 사측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 결과와 상관없이 실무교섭 등 노사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4-15 김태양

인천 항만 기반산업 옛말? '찬밥'된 선박수리업체

도색 등 비산먼지 날려 잦은 민원동구, 잇달아 환경실태 점검·단속조선소 사라지면 군산·장항 갈 판"지역외면·대체지 확보난항" 호소인천에서 어선 등 중소형 선박을 만들거나 고치는 몇 안 남은 선박수리조선소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찬밥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환경오염 민원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 해도 마땅한 대체지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없으면 인천의 중소형 선박들이 전북 군산 등 다른 지역으로 가서 배를 고쳐야 한다. 현재 인천에 남은 선박수리조선소 6곳은 모두 동구 만석부두와 화수부두에 있다. 동구는 15일 민·관 합동으로 이들 조선소를 대상으로 환경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도색 등 야외작업이 많은 특성상 비산먼지가 주변 주거지역과 사업장 등으로 날려 민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구는 지난 3~5일에도 환경실태 특별점검을 했지만, 법을 위반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각 사업장 바닥청소나 폐기물 처리 등을 현장에서 지도했다. 앞으로도 일주일에 2회 이상 현장 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으로 청결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들 조선소는 주로 인천에 있는 1천t급 이하의 중소형 선박을 수리하거나 건조한다. 규모에 따라 선박 3~8대를 동시에 건조·수리할 수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는 1년에 70~80척의 배를 고치고 있다. 대부분 사업장이 노후화하고 협소해 대형선박은 작업하지 않지만, 어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어선부터 예인선, 바지선, 행정선, 어업지도선 등 수리하는 선박 종류도 다양하다.이날 기준 각 조선소에서는 옹진군보건소 병원선, 옹진군 행정선, 강화군 어업지도선 등 바다를 낀 기초자치단체 행정에 필수적인 선박들까지 수리하고 있었다. 영세한 사업장들마저 사라지면 군산이나 장항까지 가서 인천 선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인천 조선소들은 점검·단속만 점점 심해지고 있는 정책 방향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선박 건조·수리는 항만도시의 기반이 되는 산업인데, 영세하다는 이유로 인천시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 산업 활성화에 관심이 적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업체들은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인근 섬 해상에 조선수리단지를 조성해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지역주민 반발과 갯벌 훼손 등 환경문제로 2017년 무산됐다.한 조선소 관계자는 "바다에서 필수적인 사업이지만, 하역이나 바닷모래 채취처럼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지역에서조차 외면받고 있다고 본다"며 "환경문제로 도심을 벗어나고 싶지만, 마땅한 대체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15일 오후 인천시 동구 만석부두의 한 선박건조·수리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선박을 수리하고 있다. 선박 건조·수리는 항만도시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지만 영세하다는 이유로 시와 지역사회에서 산업 활성화에 관심이 적고 잦은 민원으로 점검·단속만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4-15 박경호

8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인천지검, 일당 8명 기소

부가세를 아끼려는 의류상가 상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8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이창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수수와 사기 등 혐의로 A(5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41)씨 등 4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동대문 의류상가 상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총 81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탁하는 '간판업체'를 운영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대문 의류상가 상인들은 중국 현지 공장 등에서 자료 없이 의류를 대량으로 사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많은 수익을 올린 뒤 허위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줄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폭탄업체'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폐업해 결과적으로 누구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구조다. 검찰 관계자는 "동대문 상인들은 부가세 10%보다 적은 2~4%의 수수료를 주고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며 "각자 범행금액이 적어 형사 입건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따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15 박경호

'안전성 의심 식품' 주민이 직접 검사의뢰

서구 식품안전성검사 청구제 운영제조·가공제품 5명이상 동의 필요인천 서구는 '식품 안전성 검사 주민청구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 제도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검사를 의뢰하는 제도로, 서구는 검사 요구를 받은 제품을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성분검사 등을 요청하게 된다.서구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 등을 해소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검사 의뢰가 가능한 제품은 '제조·가공'된 식료품이다. 동일 제품에 대해 주민 5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역 내 학교나 어린이집 급식소 등 집단 급식소의 영양사나 시설장은 추가 동의 없이 단독으로 검사 의뢰가 가능하다.제도는 검사 청구 접수→검토→검사 결정→수거 후 검사→결과 공개→사후 조치 등 절차로 운영된다. 검사 결과는 검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공개된다.서구는 판매 부적합 판정 제품은 강제로 회수해 폐기하고, 해당 업체를 사법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검사를 의뢰하고 싶은 주민은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에서 신청서와 명부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서구 위생과(032-560-4330)에 제출하면 된다.서구 관계자는 "안전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구민들이 믿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생산·유통·소비자 간 모니터링 관리 체계를 구축해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4-15 공승배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성공 기원 '불꽃축제'

26일 개장 기념 '평화염원…' 주제해수부·인천항만公·연수구 공동주최멀티융복합 15분동안 불꽃쇼 백미코스타세레나호 첫 출항도 '축하'인천항 크루즈터미널 개장을 기념하는 '인천 송도 크루즈 불꽃축제'가 오는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송도9공구 골든하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일원에서 열린다.이번 축제는 '평화의 염원! 평화의 불꽃'을 주제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연수구가 주최한다. 크루즈터미널을 모항으로 하는 코스타세레나호(Costa Serena)의 첫 출항을 축하하고 크루즈터미널 운영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자리다. 크루즈터미널은 연면적 7천643㎡ 규모에 430m 길이의 전용부두, 지상 2층짜리 건물 등으로 구성돼 있다. 2대의 이동식 탑승교를 통해 시간당 1천명 이상의 승객이 승선·하선할 수 있다.송도 크루즈 불꽃축제는 공식행사, 축하무대, 멀티미디어 융·복합 불꽃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크루즈터미널 개장식은 오후 5시에 개최된다. 개장식 30분 전부터 행사장 일대에는 연수구립예술단 공연, 부평구·계양구·서구 풍물단의 부정굿 길놀이가 펼쳐진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푸드트럭, 벼룩시장 등 70여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개장식 이후 크루즈 접안부두에서 처음으로 출항하는 코스타세레나호의 환송식이 이어진다. 오후 6시부터 홍진영 등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축하공연을 진행한다.이번 축제의 핵심인 불꽃공연은 오후 8시부터 3막으로 나눠 연출된다. 1막 '바람의 길'에서는 15분 동안 특수효과 불꽃을 쏘아 올리고, 2막 '꿈의 길'은 '휘슬불꽃'을 시작으로 16분간 이어지면서 K-POP과 현대음악을 배경으로 공연이 지속된다. 3막 '희망의 노래'에선 200여명의 합창단이 부르는 홀로 아리랑을 배경으로 9분 동안 '나이아가라', '타상불꽃' 등 대규모 불꽃쇼가 펼쳐진다. 인천 크루즈 관광산업의 미래를 상징하는 대형불꽃도 준비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축제 당일 안전관리, 질서유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차량 정체를 줄이기 위해 주요 지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15 박경호

기간제 교사에게 글쓰기 대회 성적 조작 지시한 사립여고 행정실장 징역형

인천의 한 사립여고 이사장의 아들인 이 학교 행정실장이 교내 글쓰기 대회 성적 조작을 기간제 교사에게 지시하고, 직원들에게 금품을 강요(2018년 4월 4일자 8면 보도)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사립여고 행정실장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6년 5월 교내 글쓰기 대회를 앞두고 친분이 있는 학부모회 임원의 자녀 2명에게 상을 주라고 기간제 교사 B(46)씨에게 지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해당 학생들의 채점표에 만점을 썼고, 나머지 학생들의 채점표에는 더 낮은 점수를 기재했다. 해당 학생 2명은 대회에서 각각 금상과 은상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8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행정실 직원을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학교 이사장 아들로 2014년부터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소위 '갑질'로 불리는 근절돼야 할 사회의 고질적 병폐"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15 박경호

인천시내 친환경 전기버스 달린다

인천에서도 전기버스 운행이 시작됐다. 인천시는 서구 가좌동에서 남동구 만수동 남동중학교까지 운행하는 721번 버스에 전기차를 투입,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인천시는 올해까지 721번 노선에 전기버스 10대를 투입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25대를 추가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 도입될 전기버스는 모두 150대 규모다.전기버스는 기존 내연기관으로 운행되는 버스와는 달리 전기모터가 구동 장치로 돼 있어 주행·정차 중에도 배출가스가 전혀 없으며 소음이 적어 승차감도 좋다.인천시는 버스를 포함해 2022년까지 전기·수소연료 자동차 2만2천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전기승용차 1만4천대를 비롯해 전기버스 150대, 전기화물차 850대, 전기이륜차 5천대 등 총 2만대를 보급하고 수소연료 자동차도 2천대까지 늘릴 계획이다.시는 연료값이 적게 들어 화물차 운전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1.5t 미만 전기화물차 50대를 올해 신규로 보급하고, 전기택시 100대도 본격적인 운행에 돌입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에 필요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천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신축건물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현재 인천지역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급속충전기 76기, 완속충전기 795기 등이 곳곳에 설치돼 있으며 2022년까지 급속 356기, 완속 충전기는 8천기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수소연료 자동차 보급을 위해 연내 수소충전소 1곳을 신규 설치하고 매년 2곳씩 확대하기로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4-14 김명호

인천 중·고교 무상교복 '불안한 첫단추'

256개교에 구매비 136억 지원업체 재고끼워넣기·납품 지연…56곳서 금액초과등 부작용 속출시교육청 "관리감독 방안 마련"인천시교육청이 인천지역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사업을 시작한 첫해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재고 끼워 넣기를 비롯해 교복 납품 지연, 학부모 추가부담 발생 등 문제가 드러났다.인천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56개교 5만1천425명 학생을 대상으로 총 136억7천여만원의 교복구매비를 지원했다.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교복구매지원위원회가 무상교복 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고 끼워 넣기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교복구매지원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의 4개 중학교와 4개 고등학교 등 8개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없이 수년 전 만들어진 교복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재고품을 납품할 경우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신제품과의 가격 차이에 따른 할인혜택 등이 제공돼야 했지만, 업체들은 적절한 고지도 없이 은근슬쩍 재고품을 끼워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납품 교복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고품이었던 경우도 있었고, 제조 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교복이 납품되기도 했다.중학교 7개와 고등학교 6개 등 13개 학교는 입학일이 지나서도 교복을 납품받지 못하는 '납품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시교육청은 일부 교복 업체가 무리하게 납품 물량을 확보하면서 지연 문제가 빚어진 것으로 파악했다.하지만 업체의 책임을 물어 지연 배상금을 받은 학교는 13곳 가운데 6개 학교에 불과했다. 나머지 7개 학교는 납품 지연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보상도 받지 못했다.학부모가 교복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56개 학교가 시교육청이 책정한 교복구매 지원금(학생 1인당 26만6천원)보다 비싼 가격의 교복을 구입한 것이다. 교복 사양이 고급이었던 탓이 큰데, 이들 학교의 학부모는 학교가 결정한 교복 가격과 시교육청의 교복구매 지원금의 차액을 많게는 8만3천원 정도까지 추가 부담해야 했다. 이들에겐 여전히 '유상교복'이었던 셈이다. 학부모들은 다른 학교와 달리 교복구매 지원금의 차이를 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복 제도를 처음 시행하며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빚어졌다"며 "표준 계약서나 관련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4-14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