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앙노동위 '조정 중지' 결정… 한국지엠 파업 가능성 커졌다

2차례 조정회의서 양측 큰 입장차노조, 다음주 쟁의 찬반투표 예정중앙노동위원회가 15일 한국지엠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지엠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진행된 한국지엠 노조와 한국지엠 신설법인 지엠 테크니컬센터 코리아의 2차 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3일 "신설법인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이 개악에 가까운 개정안을 고수하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와 지엠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간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한국지엠 노조는 다음 주 중으로 신설법인 지엠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소속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최근 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보고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쟁의행위 방식이나 수위 등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지엠 사측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 결과와 상관없이 실무교섭 등 노사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4-15 김태양

인천 항만 기반산업 옛말? '찬밥'된 선박수리업체

도색 등 비산먼지 날려 잦은 민원동구, 잇달아 환경실태 점검·단속조선소 사라지면 군산·장항 갈 판"지역외면·대체지 확보난항" 호소인천에서 어선 등 중소형 선박을 만들거나 고치는 몇 안 남은 선박수리조선소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찬밥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환경오염 민원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 해도 마땅한 대체지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없으면 인천의 중소형 선박들이 전북 군산 등 다른 지역으로 가서 배를 고쳐야 한다. 현재 인천에 남은 선박수리조선소 6곳은 모두 동구 만석부두와 화수부두에 있다. 동구는 15일 민·관 합동으로 이들 조선소를 대상으로 환경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도색 등 야외작업이 많은 특성상 비산먼지가 주변 주거지역과 사업장 등으로 날려 민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구는 지난 3~5일에도 환경실태 특별점검을 했지만, 법을 위반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각 사업장 바닥청소나 폐기물 처리 등을 현장에서 지도했다. 앞으로도 일주일에 2회 이상 현장 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으로 청결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들 조선소는 주로 인천에 있는 1천t급 이하의 중소형 선박을 수리하거나 건조한다. 규모에 따라 선박 3~8대를 동시에 건조·수리할 수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는 1년에 70~80척의 배를 고치고 있다. 대부분 사업장이 노후화하고 협소해 대형선박은 작업하지 않지만, 어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어선부터 예인선, 바지선, 행정선, 어업지도선 등 수리하는 선박 종류도 다양하다.이날 기준 각 조선소에서는 옹진군보건소 병원선, 옹진군 행정선, 강화군 어업지도선 등 바다를 낀 기초자치단체 행정에 필수적인 선박들까지 수리하고 있었다. 영세한 사업장들마저 사라지면 군산이나 장항까지 가서 인천 선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인천 조선소들은 점검·단속만 점점 심해지고 있는 정책 방향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선박 건조·수리는 항만도시의 기반이 되는 산업인데, 영세하다는 이유로 인천시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 산업 활성화에 관심이 적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업체들은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인근 섬 해상에 조선수리단지를 조성해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지역주민 반발과 갯벌 훼손 등 환경문제로 2017년 무산됐다.한 조선소 관계자는 "바다에서 필수적인 사업이지만, 하역이나 바닷모래 채취처럼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지역에서조차 외면받고 있다고 본다"며 "환경문제로 도심을 벗어나고 싶지만, 마땅한 대체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15일 오후 인천시 동구 만석부두의 한 선박건조·수리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선박을 수리하고 있다. 선박 건조·수리는 항만도시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지만 영세하다는 이유로 시와 지역사회에서 산업 활성화에 관심이 적고 잦은 민원으로 점검·단속만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4-15 박경호

8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인천지검, 일당 8명 기소

부가세를 아끼려는 의류상가 상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8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이창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수수와 사기 등 혐의로 A(5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41)씨 등 4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동대문 의류상가 상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총 81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탁하는 '간판업체'를 운영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대문 의류상가 상인들은 중국 현지 공장 등에서 자료 없이 의류를 대량으로 사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많은 수익을 올린 뒤 허위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줄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폭탄업체'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폐업해 결과적으로 누구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구조다. 검찰 관계자는 "동대문 상인들은 부가세 10%보다 적은 2~4%의 수수료를 주고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며 "각자 범행금액이 적어 형사 입건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따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15 박경호

'안전성 의심 식품' 주민이 직접 검사의뢰

서구 식품안전성검사 청구제 운영제조·가공제품 5명이상 동의 필요인천 서구는 '식품 안전성 검사 주민청구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 제도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검사를 의뢰하는 제도로, 서구는 검사 요구를 받은 제품을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성분검사 등을 요청하게 된다.서구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 등을 해소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검사 의뢰가 가능한 제품은 '제조·가공'된 식료품이다. 동일 제품에 대해 주민 5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역 내 학교나 어린이집 급식소 등 집단 급식소의 영양사나 시설장은 추가 동의 없이 단독으로 검사 의뢰가 가능하다.제도는 검사 청구 접수→검토→검사 결정→수거 후 검사→결과 공개→사후 조치 등 절차로 운영된다. 검사 결과는 검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공개된다.서구는 판매 부적합 판정 제품은 강제로 회수해 폐기하고, 해당 업체를 사법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검사를 의뢰하고 싶은 주민은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에서 신청서와 명부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서구 위생과(032-560-4330)에 제출하면 된다.서구 관계자는 "안전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구민들이 믿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생산·유통·소비자 간 모니터링 관리 체계를 구축해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4-15 공승배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성공 기원 '불꽃축제'

26일 개장 기념 '평화염원…' 주제해수부·인천항만公·연수구 공동주최멀티융복합 15분동안 불꽃쇼 백미코스타세레나호 첫 출항도 '축하'인천항 크루즈터미널 개장을 기념하는 '인천 송도 크루즈 불꽃축제'가 오는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송도9공구 골든하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일원에서 열린다.이번 축제는 '평화의 염원! 평화의 불꽃'을 주제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연수구가 주최한다. 크루즈터미널을 모항으로 하는 코스타세레나호(Costa Serena)의 첫 출항을 축하하고 크루즈터미널 운영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자리다. 크루즈터미널은 연면적 7천643㎡ 규모에 430m 길이의 전용부두, 지상 2층짜리 건물 등으로 구성돼 있다. 2대의 이동식 탑승교를 통해 시간당 1천명 이상의 승객이 승선·하선할 수 있다.송도 크루즈 불꽃축제는 공식행사, 축하무대, 멀티미디어 융·복합 불꽃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크루즈터미널 개장식은 오후 5시에 개최된다. 개장식 30분 전부터 행사장 일대에는 연수구립예술단 공연, 부평구·계양구·서구 풍물단의 부정굿 길놀이가 펼쳐진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푸드트럭, 벼룩시장 등 70여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개장식 이후 크루즈 접안부두에서 처음으로 출항하는 코스타세레나호의 환송식이 이어진다. 오후 6시부터 홍진영 등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축하공연을 진행한다.이번 축제의 핵심인 불꽃공연은 오후 8시부터 3막으로 나눠 연출된다. 1막 '바람의 길'에서는 15분 동안 특수효과 불꽃을 쏘아 올리고, 2막 '꿈의 길'은 '휘슬불꽃'을 시작으로 16분간 이어지면서 K-POP과 현대음악을 배경으로 공연이 지속된다. 3막 '희망의 노래'에선 200여명의 합창단이 부르는 홀로 아리랑을 배경으로 9분 동안 '나이아가라', '타상불꽃' 등 대규모 불꽃쇼가 펼쳐진다. 인천 크루즈 관광산업의 미래를 상징하는 대형불꽃도 준비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축제 당일 안전관리, 질서유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차량 정체를 줄이기 위해 주요 지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15 박경호

기간제 교사에게 글쓰기 대회 성적 조작 지시한 사립여고 행정실장 징역형

인천의 한 사립여고 이사장의 아들인 이 학교 행정실장이 교내 글쓰기 대회 성적 조작을 기간제 교사에게 지시하고, 직원들에게 금품을 강요(2018년 4월 4일자 8면 보도)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사립여고 행정실장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6년 5월 교내 글쓰기 대회를 앞두고 친분이 있는 학부모회 임원의 자녀 2명에게 상을 주라고 기간제 교사 B(46)씨에게 지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해당 학생들의 채점표에 만점을 썼고, 나머지 학생들의 채점표에는 더 낮은 점수를 기재했다. 해당 학생 2명은 대회에서 각각 금상과 은상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8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행정실 직원을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학교 이사장 아들로 2014년부터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소위 '갑질'로 불리는 근절돼야 할 사회의 고질적 병폐"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15 박경호

인천시내 친환경 전기버스 달린다

인천에서도 전기버스 운행이 시작됐다. 인천시는 서구 가좌동에서 남동구 만수동 남동중학교까지 운행하는 721번 버스에 전기차를 투입,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인천시는 올해까지 721번 노선에 전기버스 10대를 투입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25대를 추가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 도입될 전기버스는 모두 150대 규모다.전기버스는 기존 내연기관으로 운행되는 버스와는 달리 전기모터가 구동 장치로 돼 있어 주행·정차 중에도 배출가스가 전혀 없으며 소음이 적어 승차감도 좋다.인천시는 버스를 포함해 2022년까지 전기·수소연료 자동차 2만2천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전기승용차 1만4천대를 비롯해 전기버스 150대, 전기화물차 850대, 전기이륜차 5천대 등 총 2만대를 보급하고 수소연료 자동차도 2천대까지 늘릴 계획이다.시는 연료값이 적게 들어 화물차 운전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1.5t 미만 전기화물차 50대를 올해 신규로 보급하고, 전기택시 100대도 본격적인 운행에 돌입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에 필요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천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신축건물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현재 인천지역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급속충전기 76기, 완속충전기 795기 등이 곳곳에 설치돼 있으며 2022년까지 급속 356기, 완속 충전기는 8천기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수소연료 자동차 보급을 위해 연내 수소충전소 1곳을 신규 설치하고 매년 2곳씩 확대하기로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4-14 김명호

인천 중·고교 무상교복 '불안한 첫단추'

256개교에 구매비 136억 지원업체 재고끼워넣기·납품 지연…56곳서 금액초과등 부작용 속출시교육청 "관리감독 방안 마련"인천시교육청이 인천지역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사업을 시작한 첫해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재고 끼워 넣기를 비롯해 교복 납품 지연, 학부모 추가부담 발생 등 문제가 드러났다.인천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56개교 5만1천425명 학생을 대상으로 총 136억7천여만원의 교복구매비를 지원했다.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교복구매지원위원회가 무상교복 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고 끼워 넣기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교복구매지원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의 4개 중학교와 4개 고등학교 등 8개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없이 수년 전 만들어진 교복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재고품을 납품할 경우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신제품과의 가격 차이에 따른 할인혜택 등이 제공돼야 했지만, 업체들은 적절한 고지도 없이 은근슬쩍 재고품을 끼워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납품 교복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고품이었던 경우도 있었고, 제조 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교복이 납품되기도 했다.중학교 7개와 고등학교 6개 등 13개 학교는 입학일이 지나서도 교복을 납품받지 못하는 '납품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시교육청은 일부 교복 업체가 무리하게 납품 물량을 확보하면서 지연 문제가 빚어진 것으로 파악했다.하지만 업체의 책임을 물어 지연 배상금을 받은 학교는 13곳 가운데 6개 학교에 불과했다. 나머지 7개 학교는 납품 지연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보상도 받지 못했다.학부모가 교복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56개 학교가 시교육청이 책정한 교복구매 지원금(학생 1인당 26만6천원)보다 비싼 가격의 교복을 구입한 것이다. 교복 사양이 고급이었던 탓이 큰데, 이들 학교의 학부모는 학교가 결정한 교복 가격과 시교육청의 교복구매 지원금의 차액을 많게는 8만3천원 정도까지 추가 부담해야 했다. 이들에겐 여전히 '유상교복'이었던 셈이다. 학부모들은 다른 학교와 달리 교복구매 지원금의 차이를 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복 제도를 처음 시행하며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빚어졌다"며 "표준 계약서나 관련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4-14 김성호

'강제동원 배상' 빗장 푼 대법… 日전범기업 응징 나선 후손들

탄광노동 후유증사망 故안주순씨급여명세 담긴 수첩 '결정적 증거'인천 피해자들 추가 손배소 준비인천에 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후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잇따라 일본 전범기업들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인천지역 피해자 후손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추가 소송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이달 중 일본제철주식회사(옛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인천지역 2건을 포함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원고는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후손들이다.대법원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에 각각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민변은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해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추가 소송에서는 1921년생 고(故) 안주순씨의 후손 등 인천지역 피해자들이 강제동원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안주순씨는 1942년 7월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 일본 미야자키현에 있는 미쓰비시 마키미네 탄광에서 일했다고 한다.안씨는 2년간 탄광에서 화약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다가 갱도에서 떨어진 돌에 어깨를 맞아 크게 다친 뒤 별다른 치료 없이 1944년 8월 귀국했다. 이때 당한 부상으로 안씨는 1980년 숨을 거둘 때까지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한다.안주순씨는 일본 노역 당시 받은 현재 급여명세서와 유사한 38면짜리 노동자 수첩을 남겼다. 겉표지가 떨어진 수첩 속 두 번째 표지에는 발행인으로 추정되는 '연강, 국민직업지도소장'이라고 인쇄된 직함과 직인이 찍혀있다.수첩 3페이지에는 안 씨 이름을 창씨개명한 安田珠淳이라는 이름과 고향을 적는 난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481번지를 손글씨로 적었다. 직업을 적는 5페이지 직업난에는 항내운광부(抗內運鑛夫), 취업장소는 일본 미야자키현 미쓰비시 마키미네 탄광이라고 표기했다.수첩 36페이지 '주의(注意)' 난에는 국민노무수장법(國民勞務手帳法) 제1조에 따라 종업자(從業者)가 수첩을 관리해야 할 주의 사항을 비롯해 노동자의 연금보험 관계, 피보험자 자격, 급료, 임금 등의 문구가 인쇄돼 있어 당시 노동자들의 삶을 살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안주순 씨의 아들 상진(77)씨는 "아버지는 강제동원 후 평생 잘 때도 바로 눕지 못할 정도로 후유증이 심했다"며 "아버지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소송을 맡을 예정인 민변 소속 서보건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제동원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며 "일본 정부나 기업 측이 작성한 근로자 명부에 이름이 게재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故 안주순 씨가 일본 강제 노역 당시 받았다는 38면 수첩. 현재 급여명세서 격의 수첩으로, 속 표지에는 한자로 '연강국민직업지도소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직인이 찍혀 있다. /故 안주순씨 후손 제공

2019-04-14 공승배

살찌워 현역입대기피 혐의 대학생… 法 "성악과 원래 비만" 무죄 선고

일부러 살을 찌워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성악과 재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9일 병역판정검사 전 체중을 급격히 늘리고, 검사 때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식으로 신체등위 4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를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검사에서 A씨는 신장 169.6㎝에 체중 106㎏으로 측정돼 체질량지수(BMI)가 36.8로 나왔다. 체질량지수가 33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는다. 검찰 측은 A씨가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술과 치킨을 많이 먹는 방법으로 일부러 체중을 늘렸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원래 비만으로 체중이 많이 나갔고, 검사 때도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A씨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체질량지수가 비만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90.3㎏이었으나, 이후 체중이 계속 증가했다. 재판부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체중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역의무를 피할 생각으로 일부러 살을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14 박경호

경로당 노인 등친 '가짜 이웃사촌'

이사왔다며 인사후 '떡값' 빌려 달아나수도권 일대 27곳 범행 60代 여성 구속지난해 12월 7일 오전 남동구 간석동의 한 경로당에 A(63·여)씨가 불쑥 찾아왔다. 경로당에 있던 B(84·여)씨에게 "이번에 이사 왔는데 경로당에 가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B씨는 새로운 이웃이 왔다는 생각에 A씨를 반겼다. 경로당에 앉아 한참을 얘기하던 중 A씨는 B씨에게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경로당 사람들과 함께 먹기 위해 떡을 주문했는데 당장 돈이 없어 가지러 가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돈을 빌려주면 떡을 가지고 온 뒤 아들에게 돈을 받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B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6만원을 A씨에게 줬다. 앞으로 친하게 지낼 이웃이라는 생각에 의심도 하지 않았다. 돈을 받은 A씨는 떡을 가지고 오겠다는 말과 함께 경로당을 나간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A씨는 새로 이사 온 주민이 아니었다. 떡을 주문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서울, 인천, 경기 안양·수원 등 수도권 일대 경로당을 다니며 노인들의 쌈짓돈을 노렸다.경로당에 가입하기 위해 왔다며 노인들과 친해진 후 떡을 주문했는데 돈이 없다, 농산물을 기르는데 쌀, 찹쌀을 싸게 팔겠다고 하며 돈을 받고 달아났다.A씨에게 속은 노인들은 경찰에 "어떻게 나이 든 사람들한테 사기를 칠 수가 있느냐"며 "반드시 처벌해달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 수사를 벌여 지난 4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 일대 경로당 27곳을 다니며 노인 45명으로부터 현금 약 240만원을 가로챈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수도권 일대 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의뢰하고 A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4-14 김태양

인천항 계류중 소형선박 748척… 수용능력 초과 입출항 안전위협

인천항만公 첫 전수조사 결과잔교마다 이중삼중 접안 위태승객 사고우려 곡예운항 아찔 인천항에 700척이 넘는 소형 선박이 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두 수용 능력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인천항을 입·출항하는 선박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인천항만공사가 지난 2월13일부터 2주 동안 인천항 계류 선박을 전수조사한 결과, 인천항에는 748척의 선박이 계류 중이다. 연안항에는 387척의 선박이 계류하고 있으며, 남항에도 211척의 선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항과 신항엔 각각 137척, 13척의 선박이 계류하고 있었다.인천항만공사는 선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인천항에 장기 계류 중인 선박을 전수조사했다.90m 길이의 연안부두 1잔교에는 70척의 배가 접안하고 있으며, 같은 길이의 남항 유어선부두 2잔교에도 같은 수의 배가 계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이 길가 노상 주차장 옆에 '이중' '삼중'으로 불법 주차해 있는 것처럼 잔교시설에 10여 척의 선박이 붙어 접안하는 등 위태로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잔교는 부족한데 선박은 많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이다.부두가 포화 상태다 보니 선박이 들어오고 나갈 때나 승객들이 승하선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승객들은 잔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배를 타기 위해 7~8척의 배를 건너야 한다. 선박이 출항하는 오전 5~6시나 입항하는 오후 6시께에는 서로의 선박을 피해 가며 '곡예 운항'을 벌이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정박과 계류 신고를 완료한 선박에 '계선(정박·계류) 선박 스티커'를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1년 이상 장기 계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주와 연락해 선박을 이동하거나 폐선 처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로를 침범해 계류 중인 소형 선박에 대해 계도 조치를 벌여왔지만, 배를 댈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했다"며 "해양수산부가 수립 중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인천항 잔교를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항에 748척의 선박이 장기 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연안부두에 계류 중인 선박 모습. /경인일보DB

2019-04-14 김주엽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