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범죄 줄고 월급 많고 '몸값 뛴' 강력팀

경찰서 전보인사 임박 인기상승장기수사 감소로 업무강도 수월각종 수당등 타부서보다 매력적내부선 "인력 재배치" 목소리도일선 경찰서 과장급에 해당하는 경정 이하 계급의 전보 인사를 앞두고 인천지역 각 경찰서에서는 강력팀 근무를 희망하는 인원이 느는 추세다.장기 수사가 필요한 강력범죄가 줄어들고, 야간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타 부서보다 많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우스갯소리로 "경찰서장보다 강력팀장의 월급이 더 많다"는 얘기까지 나온다.인천의 경찰서 형사과는 강력팀과 형사팀, 생활범죄수사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강력팀은 살인, 강도, 마약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수의 경찰은 강력팀의 업무가 예전보다 수월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장기 수사가 필요한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다.형사팀에서 근무하는 인천의 한 경찰은 "과거 강력팀은 야간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눈에 띄게 줄었다. 신고 건수가 없는 날도 있다"며 "같이 야간 근무를 해도 계속해서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형사팀에 비해 업무가 수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여기에 타 부서보다 높은 수당도 강력팀을 선호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4일에 한 번 24시간 근무를 서는 강력팀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제외한 근무 시간에는 시간 외 수당이 붙는다.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 수당까지 추가된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나가면, 출동 수당까지 받게 된다.같은 계급의 수사과 등 내근직 경찰에 비해 매월 수십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는 게 경찰들의 설명이다.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강력팀을 축소해 여성청소년과, 수사과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부서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A 경감은 "경찰서장급인 총경과 강력팀장 급인 경감은 호봉에 따라 매월 60만~90만원의 봉급 차이가 있는데, 수당을 합치면 강력팀장이 서장과 비슷하다"며 "강력 범죄 대신 지능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조직 개편이 이뤄질 필요는 있다"고 했다.이에 인천의 한 강력팀장은 "강력범죄가 줄었다고 해서 강력팀 업무가 줄어든 게 아니다. 절도사건도 수사력은 똑같이 투입된다"며 "만일의 사건을 대비하고 최대한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는 게 우리의 역할로 그 중요성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1-16 공승배

"연료전지 유해물질 배출없어 인체무해"

인천 동구 아파트 인근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서자 사업을 진행하는 인천연료전지(주)가 설명회를 계획하는 등 주민과의 대화에 나섰다.인천연료전지(주)는 16일 동구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연료전지 에너지 사업은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위험하지 않다"며 "실제로 서울, 부산 등 도심에 설치돼 별다른 민원 없이 운영하고 있고 주민 우려와 달리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는 시설"이라고 발표했다.인천연료전지 에너지 사업은 송림동 8의849 두산인프라코어 부지 7천789㎡ 면적에 용량 39.6㎿ 연료전지를 활용한 에너지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지난 2017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8년 12월 공사계획인가를 받았다.오는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성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시스템으로 부산 해운대구, 경기도 성남, 서울 마포구 등에서 운영 중이다.주민들은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서면 안전과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동구와 인천연료전지(주) 측이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항의하고 있다.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시설이 세워지는데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어떤 것도 몰랐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인천연료전지(주) 측은 연소과정 없이 화학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악취와 오·폐수 등 유해물질 배출이 없어 인체에 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연료전지(주)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인천연료전지 에너지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 공청회가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면서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 대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1-16 김태양

인천글로벌캠 '쓰레기 언덕' 국제적 망신 당할라

한국뉴욕주립대 등 해외 명문대 입주 송도 캠퍼스 공터에분리 수거 안된 폐기물 14t 방치… 화재·환경 오염 우려운영재단 "용역업체 입찰 유찰 처리 늦어져 재공모" 해명해외 유명 대학교들이 입주해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 안에 거대한 '쓰레기 언덕'이 한 달 넘게 방치돼 있어 국제적인 망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오전 찾은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한 공터에는 각종 생활폐기물이 담긴 검은 봉투가 언덕처럼 수북이 쌓여 있었다. 쓰레기 언덕 바로 옆 가로 6m, 세로 2m, 높이 2m짜리 대형 수거차량용 철제박스도 검은색 봉투로 가득 찼다.쓰레기 언덕은 철제박스보다도 1.5배가량 컸다. 봉투 속에는 컵라면 용기, 플라스틱병, 종이 등을 포함해 분리수거되지 않은 각종 생활폐기물이 뒤엉켜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도 일부 눈에 띄었다.현장사진을 한 환경업체 관계자에게 보여줬더니 "철제박스 사이즈는 30루베(3만ℓ)이고, 가득 차면 무게가 4~6t 정도"라며 "박스 옆에 쌓인 쓰레기까지 합하면 약 14t 정도 돼 보인다"고 말했다.인천글로벌캠퍼스(1단계)에는 현재 한국뉴욕주립대·한국조지메이슨대·겐트대·유타대 등 4개 해외 유명 대학교 캠퍼스가 입주해 있다.국·시비와 민간자본 약 5천199억원을 투입해 조성, 2012년 문을 연 한국 최초의 해외 대학교 공동캠퍼스다.1천700여명이 재학 중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 재학생이 150여명이다. 캠퍼스를 확대하는 2단계 사업도 추진 중이다.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쓰레기 더미는 지난달 초부터 쌓이기 시작했다.재학생과 학교 직원들은 대규모로 방치된 쓰레기 언덕이 미관을 크게 해치고, 담뱃불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이날 캠퍼스에서 만난 한 직원은 "외국인 재학생들이 눈살을 찌푸리거나 사진을 찍는 모습도 봤다"며 "해외 명문대학교가 있는 공간인데,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생활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연수구 관계자는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하면 위법은 아니지만, 야외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바람에 쓰레기가 교내로 날릴 수 있고 환경오염 우려도 있어 보인다"며 "캠퍼스 측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계자는 "지난달 초 공고를 내고 올해 폐기물을 처리할 업체를 공모했지만,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며 "재공모를 통해 업체를 구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16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내에 각종 생활폐기물이 담긴 검은 봉투들이 언덕처럼 수북이 쌓여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용역업체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으나 용역업체 입찰이 유찰돼 올해 초까지 재공고하는 과정에서 수거업체가 없어 처리를 못 하는 상황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16 박경호

폐교위기 섬마을 학교 '통학버스 선물'

도시 인접에도 전교생 20명 용유中 작은학교 장점 특색·체험교육 홍보타지서 9명 지원 성과에 "살려보자"시교육청 "먼거리 문제 해결" 나서폐교위기의 섬마을 작은 학교인 용유중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통학버스라는 선물을 받게 됐다.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인천 중구에 있는 용유중학교에 통학버스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 근거 마련, 법률 검토 등 관련 준비를 진행 중이다.용유중학교는 올해 2월 졸업예정인 학생을 포함해 전교생이 20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다. 곧 2학년에 진학할 1학년은 1명뿐이다. 용유중학교로 진학하는 용유초등학교 학생 수도 많지 않아 늘 학교는 존폐 여부를 걱정해야 했다.하지만 지난해 남부교육지원청이 용유초뿐 아니라 영종지역 초등학교 졸업생은 모두 용유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폐교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게 됐다.용유중은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강조하며 영종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알리기에 나섰다.용유중에는 학교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원하는 학생은 모두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한 학생이 여러 가지 악기를 배우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데 이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강사비나 악기 구입 비용도 학교가 부담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또 전교생이 20명 남짓이다 보니 체험학습도 학생이 원하는 대로 실질적인 교육 목표를 달성하도록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도 학생·학부모들에게 강조했다. 용유중에서는 독서체험활동이 수시로 진행되는데, 책을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의 소재나 배경이 되는 곳을 찾아가는 체험학습을 하는 점도 용유중의 자랑거리로 소개했다.용유중은 작은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용유초 재학생 3명 말고도 다른 학교에서 9명이나 지원하는 성과를 얻어냈다.폐교 위기의 용유중에 마지막 남은 숙제는 '먼 통학 거리'였다. 공영버스 배차 간격은 2시간에 달하고, 좌석버스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시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지원하기로 하며 이 문제까지 해결된 것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섬마을이나 다름 없지만 도시에 인접해 있어 혜택의 사각에 있었다"며 "통학버스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1-16 김성호

존속폭행으로 보호관찰 중 또 아버지 폭행한 40대 남성 체포

존속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보호관찰 기간 중 또다시 아버지를 때린 40대 남성이 체포됐다.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46)씨를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5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버지 B(84)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존속폭행)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이었다.A씨는 이달 6일과 13일 2차례에 걸쳐 또다시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가 보호관찰 중임을 인지해 인천준법지원센터에 통보했고, 센터는 A씨를 긴급 구인한 뒤 인천지법으로부터 구인장과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인천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A씨는 징역 1년을 복역하게 된다. 또 A씨의 추가 폭행에 대한 수사도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부모를 폭행해 인륜을 저버리는 패륜범죄를 막기 위해 보호관찰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16 박경호

강화군, 2018년 산림분야 전국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인천 강화군은 2018년 산림분야 전국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강화군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산불방지 등 산림분야 평가항목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군은 지난해 고려산 진달래축제와 숲길을 신설 및 주요 명산의 숲길 50km 정비, 해명산 구름다리 설치, 화개산 관광자원을 활용한 저수지 관찰 데크 조성, 등산로 개설 등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산림관광자원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였다.또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 8개소에 사방사업을 시행하고, 임도 2km를 신설과 건전한 산림육성을 위한 숲 가꾸기 360ha, 조림 17ha 등을 시행하는 등 산림사업을 추진해 왔다.특히 군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읍·면 산불감시원을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배치 하고 관계기관과의 산불예방 및 진화 공조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 피해를 최소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군 관계자는 "군은 산림 면적이 전체 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으로 각종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김종호 기자 kjh@kyeongin.com

2019-01-16 김종호

인천역 우회고가도로 단계적 철거…"인천~김포 고속도로로 교통량 감소 이유"

인천역 부근 우회고가도로가 단계적으로 철거된다.인천시는 16일 이 우회고가도로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역 인근 우회고가교가 지난 1993년 개통 후 인천항 화물 운반도로 기능을 했지만, 최근 물동량 감소와 '인천~김포'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량이 감소해 단계적으로 철거한다는 시의 계획이다.1.3㎞ 길이에 달하는 우회고가교는 최근 평균 일일교통량이 1만7천648대로, 수용 가능 교통량 6만1천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시는 100억 원을 들여 1단계 사업으로 오는 2021년까지 '중부경찰서 입구∼우회고가 진출입램프' 구간 626m를 우선 철거하고, 650m 길이의 나머지 구간에 대한 2단계 철거사업은 재원 조달 상황과 지역 여론을 고려해 추진 시기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완전 철거 전까지 남게 되는 2단계 구간의 왕복 6차로 도로 중에서는 중앙 2차로만 남아 도로로 활용된다. 양측에 남는 각 2차로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이동식 화분 등을 배치해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인 우회고가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개항장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공언했다./디지털뉴스부인천역 부근 우회고가교./인천시 제공

2019-01-16 디지털뉴스부

인천시·국방부 '부평 3보급단 이전' 합의

17사단 영내로… 이달말 협약 체결군용철로 폐선 도시재생 프로젝트인천시와 국방부가 부평구에 위치한 3보급단(부지면적 89만㎡) 이전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달 말 박남춘 인천시장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만나 군부대 이전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3보급단은 17사단 영내로 이전해 재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실 관계자는 "인천시와 국방부가 3보급단 이전에 합의했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 부대 이전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산곡동에 위치한 3보급단은 17사단 영내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인천시 관계자도 "국방부와 큰 틀에서 보급단 이전에 합의했고 이와 관련한 업무 협약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방부장관 일정 등을 맞춰 설을 전후해 협약식을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인 3보급단 이전 사업은 부평구 산곡동 도심 89만㎡ 터에 자리 잡고 있는 군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곳에 연결돼 있는 군용철로(3㎞)를 폐선해 부평 구도심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현재 3보급단 영내에는 101화생방대대, 507여단, 옛 송학사(600단위 기무부대) 등이 있으며 막사와 창고, 관사를 포함한 약 80개 동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는 국방부 소유인 3보급단 부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부대 이전 비용을 지원하고 대신 토지를 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통해 땅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인천시가 추산한 매입 비용은 2천300억원 규모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할 경우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3보급단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방안 등을 찾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방 개혁 2.0' 일환으로 도심 지역 군부대 재배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3보급단이 17사단 영내로 이전해 재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3보급단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15 김명호

대화·타협 민주시민 확산 '교육의 씨앗'

인천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시행민경서 의원, 학생 포함 검토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민주교육사업이 인천에서 펼쳐질 수 있게 됐다.인천시의회는 민경서(미추홀구 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민주시민교육이란 시민들이 대화와 타협, 토론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풍토를 만들도록 시민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조례는 시민들의 생활 영역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활성화하도록 시책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특별·광역시가 제정해 시민사회단체가 주체가 돼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념갈등, 남녀갈등, 지역갈등 등 다양한 가치 충돌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근 교육부 역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에는 '시민' 과목도 개설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입법예고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시장이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계획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사업 계획 등을 포함하게 돼 있다. 민주시민교육사를 양성해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교육 내용에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정치 참여 방법은 물론 시민의 권리, 자유, 준법, 다양성 존중 등의 가치에 관한 교육도 포함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대표 발의한 민경서 시의원은 교육 대상은 시민이지만 최근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이 활발해지는 만큼 학교 학생까지 대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 의원은 "올바른 민주 시민을 양성해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이념 갈등이 심한 만큼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세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15 윤설아

'일회용 봉투 퇴출' 비닐제조업체 줄도산 부르나

환경부, 새해 '개정안' 본격 시행영세기업 주문량 급감 경영 악화3월이후 단속본격화 폐업 불가피"정부 대책없이 강행" 업계 반발연초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여파로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비닐제조업체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정부가 제대로 된 경영대책 마련 없이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강행하면서 영세한 비닐제조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인천에서 7년간 비닐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오모(45)씨는 올해부터 시작된 환경부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로 한숨이 늘었다.평소라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슈퍼마켓에서 발주한 비닐봉지를 생산하기 위해 기계가 쉴새 없이 돌아가야 하지만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비닐봉지를 생산하는 기계 6대 중 3대가 가동을 멈췄다. HDPE 봉지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물건 담을 것이 필요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일회용 비닐봉지다.오씨는 "한 달 주문량은 매달 초 10일이면 결정되는데 이번 달은 현재까지 슈퍼마켓 비닐봉지를 발주받은 게 0건"이라며 "3월 말 현장계도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본격화되면 규모가 작은 비닐제조업체부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30년 가까이 남동구 간석동에서 비닐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장모(61)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최근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매달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를 앞둔 지난달의 적자 폭은 20% 이상 늘었다.환경부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문제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로 영세한 비닐제조업체 경영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경영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기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전환자금에 대해서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로 평생을 해 온 사업을 바꾸라는 말이냐"는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환경부는 일회용 비닐봉지 제조업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플라스틱 및 합성수지 제품 생산회사들로 이루어진 생산자단체인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일회용 비닐봉지 제조업이 속해 있는 국내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체는 지난 2016년 기준 2천61곳이다.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 슈퍼마켓의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 비닐봉지 제조업체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해 비닐제조업체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일감없어 멈춰선 공장-비닐봉지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본격시행된 가운데 지난 10일 인천시 서구의 비닐제작업체 공장 기계 일부가 일감이 없어 멈춰 서 있다. 공장 관계자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 시행 후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15 김태양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자들 "때렸지만 죽을지 몰랐다"

첫재판 상해치사 혐의 전면 부인폭행과 사망사이 인과관계 '쟁점''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2018년 12월 13일자 9면 보도)의 가해자 대부분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 추락사의 책임이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군과 B(16)양 등 4명이 출석했다. 이날 A군 등 남자 중학생 3명의 변호인은 "폭행과 상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며 "폭행이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A군 등 3명은 변호인의 주장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반면 B양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B양 측은 "피해자가 (옥상) 난간을 넘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목 부분을 잡았다"며 "이러한 정황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사망 당시 14세)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A군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C군은 약 1시간20분에 걸쳐 폭행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면서 옥상 난간을 넘어 스스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들은 C군이 추락하기 직전까지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거나 바지를 벗기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폭행·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A군 변호인은 "아파트 옥상 바로 아래에 실외기가 있어 피해자가 그 위에 잠시 섰었다"며 "피고인이 '잘못했다. 죽으면 안 된다'고 외쳤지만, 피해자가 한번 뒤돌아 보더니 뛰어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A군 등 4명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에 임하다가,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할 때 일부 가해자는 고개를 들어 검사 얼굴을 쳐다보거나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2월 28일 오전 10시35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15 박경호

준공예정일 반년 넘긴 계양산성박물관… 시공사 공사 중단에 '속타는' 하청업체

계양구 잦은 설계변경 완공지연대룡측 "기간 연장해달라" 맞서 피해업체만 10여곳 "생존 위협"인천 계양구 계양산성박물관이 준공 예정일을 6개월이나 넘기고도 진행 중인 공사마저 중단됐다. 시공사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공사 중단을 통보한 탓인데, 십여 개 하청업체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15일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준공을 목표로 했던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사업은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2017년 6월 착공한 이 사업의 완공 예정일은 지난해 6월 22일이었다. 설계변경과정에서 준공 시기가 수차례 연기됐다. 지난달 10일 공사가 마무리됐어야 했지만, 시공사는 계양구에 공사 중단을 통보하고 공정률 90% 상황에서 인력 투입과 장비 가동을 멈췄다.시공사인 대룡종합건설은 계양구의 설계변경을 문제 삼고 있다. 계양산성박물관 공사는 계양구의 요청에 따라 모두 7차례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대룡종합건설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중단 피해 여파는 하청업체까지 이어졌다. 시공사가 진행한 공사비 일부를 받지 못하면서 하청업체들도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것이다. 현재 시공사는 진행 공사비 약 41억원 중 37억원 정도를 받은 상태다.한 하청업체 관계자는 "시공사의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청업체들은 정말 죽을 맛"이라며 "피해업체만 10여 곳에 달하는데, 하청업체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다. 당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계양구는 시공사의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준공일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각차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에 대해 대룡종합건설측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계양산성박물관 사업은 계산동 산 11 일대 6천73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현재 국가문화재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계양산성의 역사를 배경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계양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계양구가 추진하는 현안 사업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1-15 공승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질환 확대

미추홀구 올해부터 5 → 11개로분만후 6개월이내 보건소 신청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도 늘려인천 미추홀구는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 대상 고위험 임산부 질환을 11개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5개 질환에 대해서만 의료비 지원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6개 질환을 추가해 모두 11개 질환으로 확대됐다.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임산부 가운데 이들 11개 고위험 질환으로 입원 치료한 경우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특식 등 제외)의 90%가 지원된다.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보건소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지난해 7~8월에 분만한 임산부가 올해 추가된 6개 질환에 해당 될 경우 올해 2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또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도 기존 중위소득 130%에서 180% 이하로 확대한다. 비급여 항목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도 1회당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문의:(032)880-5455~7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1-15 김성호

연수·서구 '행복한 마을 공동체교육' 출발

교육혁신지구 신규 지정 5년 사업시교육청과 협약맺고 추진본격화인천시교육청이 올해 교육혁신지구로 신규 지정된 서구·연수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사업을 본격화한다.인천시교육청은 15일 영상회의실에서 서구·연수구와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 서구·연수구를 포함 기존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된 중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 등과는 또 1년 단위 사업에 대해 합의하는 부속 합의를 맺었다.연수구와 서구는 업무협약 체결일로부터 앞으로 5년간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수구 지역 초·중학교 46개교와 서구 지역 초·중학교 66개교를 대상으로 마을 교육 자산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학생 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시교육청은 6개 기초단체와 함께 올해 6개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위해 총 75억7천800만원을 확보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교육적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교육혁신지구 사업은 학교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 수요를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학교, 지역주민이 함께 협력해 풀어내자는 목적에서 진행되는 사업. 각 지역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교 밖 마을에서도 학생들에게 배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취지다.도성훈 시교육감은 "마을은 우리 아이들의 삶의 공간인 동시에 배움의 공간"이라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학교가 마을의 교육·문화 공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교육청과 서구·연수구·중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 등 6개 자치단체가 15일 오후 4시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과 부속합의를 맺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흥규 북부·배경자 서부·연제곤 동부·공덕환 남부교육장, 장후순 교육국장, 도성훈 시교육감, 이재현 서구청장, 박상신 계양구 부구청장, 김상길 부평구 부구청장, 성용원 중구 부구청장, 김순호 미추홀구 부구청장, 홍명의 연수구 자치행정국장. /인천시교육청 제공

2019-01-15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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