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GS칼텍스, 차명 예선업체 특혜제공 적발

국내 대형 정유사인 GS칼텍스가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해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해경에 적발됐다.해양경찰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GS칼텍스 회사법인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GS칼텍스 전 본부장 A(64)씨와 전 수송팀장 B(53)씨, GS칼텍스가 설립한 예선업체 대표이사 C(64)씨 등 10명을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GS칼텍스는 2009년 11월 예선업체를 허위로 등록한 뒤, 최근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GS칼텍스는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으로 매년 공정위에 자산 규모를 신고해야 하며, 현행법상 원유 화주인 정유사는 예선업체를 보유할 수 없다.A씨는 예선업체가 금융권 대출이 많아 담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회사 자금 70억 원을 선박 건조 자금으로 무담보 대여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 GS칼텍스는 관할 해양수산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예선업체 소유 선박에 340억 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했다. C씨 등은 예선 배정을 대가로 예선비의 20%를 해운대리점에 제공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해경청 관계자는 "대기업 정유사는 회사 자금 70억 원을 무담보로 예선업체에 지원한 뒤 '일을 해서 갚으라'고 했다"며 "여수 지역에는 13개 예선업체가 운영 중인데, 결과적으로 자회사인 예선업체에 정유선 예인 일감을 몰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1-13 김주엽

담당자(인천시교육청 장학사) 1명뿐 '스쿨미투 대응' 어느 세월에

지난달 19일 비대위 첫회의 이후추후 안건개발 등 논의 진전없어시민단체, 전담부서 신설 목소리발빠른 서울·광주시 대비 뒤처져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등을 고발하는 이른바 인천지역 '스쿨 미투'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대응이 더디다.13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대표와 장우삼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시교육청 관련 과장급과 경찰, 학부모, 법조인, 여성(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지난 10월 19일 첫 회의가 열린 이후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첫 회의는 참여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지난 9월부터 각 학교에서 진행된 스쿨 미투 현안을 공유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추후 안건 개발 등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스쿨미투 전담 부서나 조직이 없는 시교육청에 현재 스쿨 미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사실상 평생교육체육과의 장학사 1명이 전부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이 장학사 1명이 모든 업무에 대응하고 대책위 간사까지 맡아야 하다 보니 대책위 회의 일정조차 잡기 힘든 상황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교육청 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시민단체가 먼저 나서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들은 전담 부서 신설을 요구하며 시민 대상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문지혜 인천페미액션 활동가는 "정작 중요한 것은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인데,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다 보니 이에 대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며 "상설 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또 다른 학교에서 이번 스쿨 미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이 스쿨미투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미 성인식개선팀을 신설하고 스쿨미투 전담 인력을 추가 보강하겠다는 광주시교육청과 비교하면 인천시교육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크게 뒤진 모습이다.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대표는 "다른 지역 교육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서울, 광주, 인천 등에 선례가 만들어지면 다른 지역도 참조할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자주 열리기 힘들다 보니 위원회 소속 별도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응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1-13 김성호

[교통안전은 행복지름길·(4)사고 부상 막는 안전띠]뒷좌석도 '생명띠'… 10명중 8명 안찬다

국내 착용률 13.7% OECD 최저대부분 인명피해 감소 인지불구습관화 안돼… 의무화 홍보 진력지난 2월 전라남도 광주시의 한 일반도로에서 태권도 학원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8~10세 어린이 6명이 부상했다. 어린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이가 부러지거나, 얼굴을 다쳤다. 앞서 1월에는 강원도 양구군의 한 도로에서 25인승 군용버스가 도로 왼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경사지를 타고 20여m 아래로 추락해 버스에 타고 있던 인솔 장교, 훈련병 등 22명이 부상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군인들 상당수도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운행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안전띠는 사고 시 탑승자들이 앞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막아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다. 하지만 운전석, 조수석을 제외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3.7%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호주와 독일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각각 96%, 99%로 거의 모든 승용차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고 있고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도 80%~90% 대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다.뒷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는 앞좌석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2008년 경찰청이 발표한 '좌석 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연구'를 보면 뒷좌석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앞사람의 사망률은 최대 5배 높아지고, 뒷좌석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앞좌석의 사망률이 8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지난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고속도로에만 적용했던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일반도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뒷좌석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전문가들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꾸준히 계도와 단속, 홍보 활동을 펼치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용헌 인천본부장은 "사람들 대부분 안전띠 착용이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습관이 되지 않아서' 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홍보, 계도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1-13 김태양

주사 맞고 사망한 초등생 '사인 미상'… 의료진 소환 조사

인천 한 종합병원서 수액 주사를 맞은 뒤 숨진 초등학생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이 나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국과수에 11일 숨진 A(11)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정밀 부검이 필요하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군은 11일 인천시 연수구 한 종합병원에서 장염 치료제인 수액 주사를 맞고 1시간여 만에 숨졌다.그는 당일 오후 3시께 해당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3분 뒤 혈액검사와 함께 수액 주사를 맞았다. 이후 심전도 검사 등을 받고서 10여분 뒤 구토·발작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당일 오후 4시 30분께 사망했다.A군은 숨지기 이틀 전 감기와 장염 증상을 보여 한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해당 종합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보건당국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는 심근염과 심장 안쪽을 감싸는 막 등에 염증이 생기는 심내막염을 의심했다.경찰 관계자는 "1차 부검에서 사인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밀 부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밀 부검 결과는 2∼3주가량 뒤에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경찰은 사고 당시 A군에게 수액 주사를 투여한 간호사와 담당 의사 등을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A군에게 수액 주사를 놓을 당시 상황과 평소 의약품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병원 측이 잘 협조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며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2018-11-13 디지털뉴스부

인천, 수능 특별수송대책 추진…시내버스 운행↑·지하철 예비↑·관용차량 대기

인천시가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맞아 특별수송대책을 추진한다.인천시는 13일 수능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시내버스 운행을 늘린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철 예비차량 4편을 대기토록 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시험장을 경유하는 노선버스에는 '수능시험장 경유'라고 적힌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하차 안내 방송을 할 계획이다.수능 당일 시와 군·구의 관용차량도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사용하지 않고 대기한다.시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이 수험장까지 이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1·2급 장애인, 3급 뇌병변·하지지체 장애인, 동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옹진군·강화군 5개 고등학교 수험생 66명은 긴급 상황 발생 시 행정선과 소방 헬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등교 시간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군·구와 공기업 등의 시험 당일 출근 시간은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조정한다.이와 함께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인 인천지역 49개 학교에 구급 차량 등을 대기시킬 방침이다.소방본부는 수능시험 당일 오전 7시부터 8시 10분까지 25개 지하철 역사와 터미널에서 대기하며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을 돕는다.인천시는 시험 종료 후에는 수험생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는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한편, 시는 군·구와 경찰 등 11개 반 44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호프집·소주방·나이트클럽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수능시험을 마무리 한 수험생들의 일탈을 막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오는 17일 오후 1시에는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대강당에서 '2018 인천 힙합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체육과 문화 활동을 하는 '제9회 인천 미래 인재양성 MIND UP' 행사를 연다.인천대공원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수능시험 수험표를 지참한 가족에게 평일 캠핑장 이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인천문화예술회관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수험표를 가지고 오는 수험생들에게 공연 관람료 50%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올해 인천 지역 수능 응시자는 총 3만598명으로 지난해 3만546명보다 52명(0.1%) 늘었다. 인천지역 시험장은 49개교 1천119개실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12일 오전 세종시 한 인쇄공장 관계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용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험 지구별로 배부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3 송수은

인천항 8부두 '해양안전체험관' 특화

市, 2만1천㎡ 부지 450억 들여 추진재난 '가상현실시스템' 대응 교육인근 폐창고 '상상플랫폼' 완공시'수도권 복합 해양문화공간' 기대인천시가 인천항 8부두 내에 해양 분야 안전사고에 초점을 맞춘 교육·체험 시설인 '인천해양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정부의 국민 체감형 공공인프라 확대 방침에 따라 인천항 8부두에 450억원을 투입, 인천해양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인천해양종합안전체험관은 인천항 8부두에 조성 예정인 '상상플랫폼' 인근 2만1천㎡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체험관 내에는 ▲세월호 안전 교육관 ▲수상안전센터 ▲어린이 안전 체험관 ▲미래 해양 안전 기술 체험관 등 해양 분야와 관련한 각종 체험·교육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해양종합안전체험관에는 각종 해양 안전 사고와 재난 상황 등을 가정해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시민들이 직접 즐기며 경험해볼 수 있는 '체험 존' 위주로 건립한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이다.인천시는 인천항 8부두 내 폐창고를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상상플랫폼 건립 사업이 완공되고, 인근에 해양종합안전체험관이 들어설 경우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시민들이 해양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복합 해양 문화 공간으로 이 일대가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는 애초 서구 루원시티 공공부지 내에 119 안전체험관과 세월호 안전교육관 등이 결합 된 '인천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려 했으나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을 포기했다. 그 대신 '(가칭)인천119안전체험관' 건립 사업만 추진되고 있다.인천시는 전국적으로 해양레저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어선·여객선 등에서 발생하는 해양 사고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해양 분야에 특화된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집계한 전국 해양사고는 모두 9천413건으로 인명 피해는 사망 708명, 실종 223명, 부상 1천415명 등 모두 2천346명에 달한다. 연도별 해양사고도 2013년 1천93건에서 2017년 2천58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해양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 예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시가 해양 분야 안전사고에 특화된 교육·체험 시설인 '인천해양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인천항 8부두의 12일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1-12 김명호

[인천 SK팬들, KS 6차전 원정길]잠실벌 붉게 물들인 '비룡들 뜨거운 포효'

8년만의 우승 기대 '직관' 발길곳곳에 빨간 유니폼·풍선 응원"기분좋고 선수들에 감사" 환호2018년 한국시리즈 6차전이 열린 12일 오후 5시께. SK팬 성민규(32·부천 심곡동)씨는 부천역에서 종합경기장 역으로 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성씨는 인천을 연고지로 했던 현대 유니콘스 시절부터 팬이었다.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어 때마침 쉬는 날이었고, 지난 5차전 동안 TV로 한국시리즈를 지켜봤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잠실 원정길에 올랐다."8년 만에 우승을 보기 위해 처음으로 원정 경기 '직관'을 왔습니다. 우승에 확신이 없다면 오지 않았겠죠"라며 웃으며 말했다. 8년 만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위해 1승만을 남긴 SK팬들의 원정 응원 열기는 뜨거웠다.경기가 시작되기 10분 전인 오후 6시 20분께부터 중앙매표소가 위치한 종합운동장역 5번 출구는 원정 온 SK 팬과 두산 팬으로 북적였다. 출구 앞에는 등에 김광현, 김강민, 한동민이 새겨져 있는 빨간 SK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군데군데 모여 있었다. 각자 손에는 빨간색 응원 풍선이 들려 있었다. SK 팬들은 지하철뿐 아니라 자동차, 버스를 타고 각자 잠실구장으로 모였다. 홈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두산 팬들에 비하면 적은 숫자였지만 원정 온 SK 팬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느껴졌다. 원정 응원을 온 SK 팬들은 하나같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승용차를 타고 잠실구장을 찾은 이종빈(32·인천 구월동)씨는 오늘 경기를 보기 위해 회사에 연차까지 냈다. 이씨는 "한국시리즈 2차전과 4차전을 경기장에서 봤는데 모두 졌다"며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한 경기만 이기면 8년 만에 우승을 눈앞에서 보는 것인데 놓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한편, 1회 초 SK가 두산을 상대로 선취점을 뽑아내자 잠실경기장에 입장한 팬들의 함성 소리가 경기장 바깥까지 울려 퍼졌다. 경기를 시작한 후 뒤늦게 경기장에 도착한 SK 팬들은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입장하기도 했다. 친동생과 함께 경기를 보러 온 황모(27·인천 주안동)씨는 "오랜만에 한국시리즈에 올라오게 됐는데 팬의 입장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우승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선수들 모두 다치지 않고 끝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1-12 김태양

교사들 잇단 병가행렬… 스쿨미투 학교 구인난

학교 내 성 폭력 등을 고발하는 이른바 인천의 '스쿨미투 학교'에서 교사들의 병가가 늘고 있다. 교내 갈등 등 어수선한 학교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사 구인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경찰은 인천시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2개 학교에서 1차 피해자 조사를 완료했고 가해 지목 교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인천의 A학교는 지난주까지 4명의 교사가 병가 중인 가운데 기간제 교사가 공백을 대신해왔다. 경찰 조사를 앞둔 가운데 병가를 희망하는 교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에는 벌써 이번 주에 3~4명의 교사가 병가를 신청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학교 관계자는 "교사들 여러 명이 최근 들어 부쩍 병가를 신청할 수 없느냐는 문의를 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나 시간 강사 등을 충원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대체 인력 구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하소연했다.대체 교사 구하기가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스쿨미투'가 벌어진 학교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일 것으로 학교 측은 보고 있다. "어떤 교사가 불편한 학교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겠냐"는 것이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학교 관계자는 "알음알음 학교 인맥을 총동원해야 겨우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상황인데, 인력난까지 겪고 있어 시교육청 등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1-12 김성호

고잔동 갯벌 불법매립 장기간 방치 '늑장대응' 논란

인천 남동구 고잔동 갯벌이 불법으로 매립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인천시와 남동구 등 관계기관은 불법 매립 2년이 지나서야 원상복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인천시와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갯벌 약 900㎡가 불법으로 매립됐다. 당시 남동구는 불법매립을 확인하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매립을 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 일대 적치물 등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불법으로 매립된 갯벌은 2년이 지나서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다.당시 남동구는 적치물 등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불법 매립과 관련한 명령권한이 인천시에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천시는 남동구의 원상회복 명령이 '불법 매립에 대한 원상회복'을 포함한다고 판단해 따로 조치를 내리지 않는 등 기관 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 지역은 습지보호구역인 송도 갯벌 인근에 있으며 보호대상 생물인 알락꼬리마도요,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찾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갯벌이 매립된 채 방치되다 보니 이 일대에 쓰레기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갯벌이 불법매립됐을 당시 남동구청에 원상복구 등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만 2년이 지나도록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갯벌훼손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만약 계속해서 갯벌복구를 미룬다면 환경보전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당시 적치물 제거 등 초동조치를 취했으나 이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2년이 지났다"며 "인천시와 협의해 불법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갯벌습지 약 900㎡가 불법매립된 지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 인근 갯벌 앞에 12일 불법매립을 금지한다는 안내판이 서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1-12 정운

법적 분쟁간 인천 연수동 A아파트 관리비… "민간 해결" 뒷짐진 연수구

입주자회의 임원 5명 해임안 투표인천지법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區 "주민들 '관리규약' 개입 못해"인천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법적 분쟁까지 번져가고 있지만, 지자체는 손도 쓰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아파트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1천200세대 규모의 A 아파트는 올 9월 노후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관련 법상 관리비를 모은 자체 비용(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대출을 통해 불법으로 추진해 논란(9월 13일자 8면 보도)을 빚었다. 이후 연수구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지만, 공사로 인한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은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중순 불법 공사를 강행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일부 동대표 등 임원 5명에 대한 해임안을 투표에 부쳤다. 그러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측은 인천지법에 '해임투표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임원 측은 공사 찬반 투표에서 주민 60%가 찬성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임안 투표를 추진한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측이 해당 아파트 난방배관 교체공사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맞섰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사 찬반 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공공차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다. 인천지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측의 해임투표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지난 7일 투표를 통해 임원 해임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임원 측이 입주자대표회의 직인 등을 인계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분쟁이 시작된 상황이다. 이처럼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점점 커지는데도 연수구는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파트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비 집행은 법률이 아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연수구의 설명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민 30% 이상이 동의하면 지자체가 감사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현행 제도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12 박경호

"미세먼지 민·관TF 구성을"… 환경단체 4곳, 인천시 향해 성토

겨울철 미세먼지 문제가 또 불거진 가운데 인천 지역 환경단체들이 인천시장 직속 미세먼지 대책 민·관 전담팀(TF)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등 인천 지역 4개 환경단체들은 12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는 2020년까지 모두 4천486억원을 투입하는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2016년 발표했고 최근에도 총 10개 부문, 65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존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지난 7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고, 또 이번 겨울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잦을 것이라는 예보도 이어져 시민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히 인천은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발전소·항만·공항·수도권매립지와 각종 공장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적극적인 대응체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인천도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천시장 직속 미세먼지 대책 민관 TF를 구성해야 한다"며 "대기보전과 담당 부서 외에도 교통·도시개발·항만 등 타 부서와 발전소·항만공사·공항공사·매립지공사 등 중앙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TF를 구성해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시는 2016∼2020년 총 4천486억원을 들여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시행 중이다. 시는 2015년 PM10(미세먼지) 53㎍/㎥, PM2.5(초미세먼지) 29㎍/㎥인 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까지 PM10 40㎍/㎥ 이하, PM2.5 24㎍/㎥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12 김명호

노동자 권익 향상 '정책 리셋'

市,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실태조사·비정규직센터 검토朴시장, 14개 노조와 간담회인천시가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인천지역의 정확한 노동 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자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연구원에 '인천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책 연구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공항, 항만, 공단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인천지역 노동 특성과 이들의 근로 환경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인천지역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만큼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노동이 존중받는 인천특별시대'를 열겠다는 게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시는 이달 중 노동인권특보를 채용하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정책을 담당할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거나 관련 인원을 증원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인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사업 본예산도 확대 편성했다.한편 이날 박남춘 시장은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국제회의실에서 본부 산하에 있는 택시노련, 항운노련, 섬유노련, 자동차노련, 의료산업노련 등 14개 인천지역 노조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했다. 이날 노조 측은 버스노동자 처우개선, 택시 쉼터 설치, 남동공단 주차장 확보, 버스 공영차고지 조기 확대, 생활체육강사 처우개선 등 21개 현안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 조직에 노동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노동국을 설치하고 노동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노총 출신을 국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박남춘 시장은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노동 존중 인천특별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노총에서도 시 정책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2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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