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을에 찾아온 송도 악취… 진원지는 역외 시흥시화산단?

남동풍 불때 5공구 중심 집단민원연수구 사업장 접근권한조차 없어환경부 실태조사 원인규명 '아직'이정미 의원 "지자체간 공조 필요"지난해 여름철 들끓었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집단 악취 민원이 올해에는 가을철로 옮겨가면서 그 원인을 종잡을 수 없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가을철 악취가 인근 시화산업단지에서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등 송도 악취문제를 단일 지자체가 대응하기엔 행정력의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14일 연수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송도지역에서 접수한 악취 민원은 296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131건이 9월에 집중됐다. 지난해 송도 악취 민원은 총 618건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많았는데, 9월로만 따지면 93건으로 올해 9월보다 더 적다. 지난해 악취는 여름철에 집중됐고, 올해는 가을철에 많아진 셈이다.지역별로는 전체 악취 민원 296건 중 남동쪽 바닷가 인근인 송도 5공구에서 발생한 민원이 156건으로 다른 지역을 압도했다. 민원의 72.6%인 215건이 남동풍이 불 때 접수됐다. 송도 남동쪽에 있는 시흥시 시화산단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송도 5공구를 중심으로 집단 악취 민원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이 같은 분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민원을 분석해보면 시화산단 안에서 악취가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이기 때문에 인천 연수구는 단속은 물론 사업장 접근 권한조차 없다"고 지적했다.올가을 송도지역 악취의 원인이 시화산단인지 과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3월 25일부터 송도국제도시와 인근 산단 일대를 대상으로 악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날 국감에서 한국환경공단은 아직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송도지역 악취 원인이 지자체 관할을 벗어날 경우, 연수구가 행정력을 동원해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다.이와 관련, 이정미 의원은 "연수구 송도뿐 아니라 인접한 지자체 간 공조가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주관하고 지자체의 협력을 포함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에 출석한 박광석 기획조정실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시단을 통해 조사하고 있으나, 처분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며 "공동조사단 등 지자체 협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0-14 박경호

SL공사 현물지원 형평성 논란 '국감장서 질타'

나머지 가구 추진조차 몰라 '깜깜'추가신청 동등한 혜택여부 미지수199억 구매 '대기업 대리점만 특혜'개선안된 침수·매립지 연장 비판형평성 문제 등 숱한 논란을 낳았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현물지원사업(9월 16일자 7면 보도)이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주민 절반 가까이 지원에서 배제된 졸속 집행"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SL공사의 현물지원사업에 대해 "미집행 지원기금 소진을 위한 졸속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2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대상 지역 약 절반의 주민들에게만 주어진 점을 꼬집었다. SL공사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현물지원사업은 전체 대상 6천500여 세대 중 약 3천500세대(약 53%)가 신청했는데, 나머지 주민들이 '사업 추진 사실조차 몰랐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깜깜이'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한 의원은 "제2매립장 미집행 주민지원기금 소진을 위해 233억원을 썼지만, 정작 주민 절반은 알지도 못했다"며 "올해 7월부터는 미신청 세대의 추가 신청을 받는 등 갈등만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추가 신청 세대는 사업비가 부족한 탓에 평균 660만원의 현물지원을 받은 기존 신청 세대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지는 미지수다.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세대 지원금이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80배 이상 차이 나고, 구매처 수를 금액별로 2~3곳으로 한정해 단가가 비싼 대형가전제품 등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 대기업 대리점에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33억원의 사업비 중 약 199억원이 대형가전제품, 가구, 자동차 등 대기업 물품 구매에 사용됐다.SL공사는 구입처를 서구나 김포 소재 사업자로 한정하고, 현물지원금 1천만원 미만 세대는 2곳 이내에서, 1천만원 이상 세대는 3곳 이내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매립지와의 거리 등으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격차가 너무 심하다. 격차를 최소화할 노력을 했었어야 했다"며 "이번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커녕 대기업만 혜택을 봤다. 공사의 행정 편의적 사고가 낳은 문제로, 다시는 이런 방식의 업무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경기 안성시) 환노위원장도 "듣기만 해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서주원 SL공사 사장은 "대기업 생산 물건이지만, 그곳도 지역에 있는 대리점"이라면서도 "더욱 고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SL공사는 개선되지 않는 매립지 침수 문제, 독자적 매립지 연장 움직임 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정의당 소속 이정미(비례) 의원은 "지난 3월 차기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과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계획을 안건으로 제시했다가 인천시 반대로 무산됐는데, 6월에 또 안건에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대한 독자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난항을 겪고 있는 대체 매립지 문제에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10-14 공승배

화상벌레 야간 침입… 대단지아파트 방충망 필수

불빛 향해 몰려드는 습성 있어피부 닿을땐 흐르는 물에 세척市, 예방방법 홍보·대책 마련인천에서 청딱지개미반날개, 일명 화상벌레가 잇따라 발견되면서(10월 10일자 8면 보도) 인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인천시는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상벌레가 주로 서식하는 논밭, 산 등 을 중심으로 방역에 나서고, 예방·대처방법을 알릴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접촉 시 화상을 입은 듯한 통증과 함께 염증을 유발하는 화상벌레가 인천에서 발견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화상벌레 발견 신고는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남동구 3건, 미추홀구 1건으로 총 4건이 접수된 상태다. 하지만 화상벌레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주민들도 있어 발견된 지역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가 접수된 남동구와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부평구에서도 지난 3일 화상벌레가 발견됐다.화상벌레가 출몰했다는 장소는 모두 300가구 이상이 사는 아파트로, 불빛을 향해 몰려드는 습성을 가진 화상벌레가 낮에는 야외에서 먹이활동을 하다가 저녁에 불빛이 있는 실내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가정 내 화상벌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야간에 창문을 열지 말고, 방충망을 이용해야 한다. 화상벌레를 발견할 경우 에어로졸 형태의 살충제를 이용하고, 피부에 닿았을 경우 문지르지 말고 흐르는 물에 접촉 부위를 씻어낸 뒤 피부염 연고를 발라야 한다.인천시 관계자는 "각 군·구에 정기적인 방역을 실시해 화상벌레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염병을 옮기는 벌레는 아니나, 페데린이라는 독성물질을 분비하므로 통증이 심하거나 염증 부위가 넓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 군·구에 청딱지개미반날개, 일명 화상벌레 출현 신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14일 동구 현대제철 옆 유수지에서 동구 보건소 직원들이 선제적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10-14 박현주

교차로 등서 5차례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5천만원 챙긴 20대 '징역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5천4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5일부터 지난해 9월 29일까지 인천 서구의 한 교차로 등지에서 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5천41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공범 11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승용차에 동승자들을 태우고 교차로 등지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범들과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보험회사를 속였다.재판부는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돼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 취득한 이득은 그리 많지 않으며,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0-14 박경호

인천시교육청 '노동존중위 실무추진단' 운영

실질 운영안·소통 통한 의제 발굴이학금 단장으로… 18명 위원 구성인천시교육청이 올해 구성된 인천시교육청 노동존중위원회(이하 노동존중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방안과 노사 소통을 통한 의제 발굴을 위해 이달부터 실무추진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올해 6월 첫 정기회를 개최한 노동존중위원회는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민선 3기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노사 간 협력증진 방안에 관한 사항 ▲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 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 자문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정기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1차례씩 열린다.실무추진단은 노동존중위원회 이학금 부위원장(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장)을 단장으로 교원, 공무원, 교육공무직 노조 실무 대표와 인천시교육청 노사협력과 담당사무관 등으로 구성됐다.추진단은 노동존중위원회 정기회에서 협의할 의제를 발굴하고 노사·노노 간 의견 교류·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노조별 단체교섭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안 및 개별 노조에 국한된 현안 사항 등은 협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공애순 노사협력과장은 "동반자적 노사문화 안착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존중위원회가 설치 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10-14 김성호

연수구, 외국인 주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만든다

연수1동 함박마을 어린이집 내년중 리모델링 2021년 개소 목표생활 상담·강좌 편의돕고 한국인 주민들과 교류 프로그램 운영 인천 연수구가 외국인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돕고, 한국인 주민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연수구는 2021년 개소를 목표로 가칭 '함박글로벌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구는 연수1동 함박마을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어린이집 건물을 커뮤니티센터로 내년 중 리모델링해 강의실, 회의실, 다목적 공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는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연수구에 사는 외국인 주민의 생활 관련 상담을 하고, 다문화학당이나 한국어교실 등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또 기존 한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요리교실 등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해 서로 갈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주민 간 자조모임을 활성화하는 공간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좌도 마련한다. 구는 내년에 여러 나라 주민들과 한데 모여 다양한 문화권을 체험하는 가칭 '연수구 다 어울림 세계문화축제'도 개최할 계획이다. 연수구에 많이 사는 고려인들의 밴드 공연, 러시아 전통춤, 각국 전통음식 등을 선보인다는 구상을 짜고 있다.연수구 함박마을을 중심으로 고려인 등 러시아어 문화권 외국인 약 6천500명이 정착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도 다양한 국가 출신 외국인 주민 약 3천200명이 살고 있고, 옥련동 쪽에도 아랍권 주민이 늘어나는 추세다. 구는 내년까지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2021년부터 지원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외국인이 많이 몰리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만큼 모든 지역 주민이 화합하도록 돕는다는 차원이다. 구는 지난달부터 언어별 자원봉사자를 통해 외국인 민원인의 행정처리를 돕는 통역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구 관계자는 "해외 국적 동포,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와 자녀 등 지역에 정착한 외국인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들을 지원하며 함께 가는 정책을 마련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0-14 박경호

강화군, 월곶리 공설묘지내 '자연장지' 개장

잔디·수목형 유골 1284구 안장규모2017년 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진행남북이산가족·외국인도 사용가능인천 강화군이 강화읍 월곶리 공설묘지내에 유골 1천284구를 안장할 수 있는 자연친화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해 개장했다.강화군은 예산 9억800만원을 투입해 월곶리 공설묘지 내 유휴 공간 부지 2천700㎡를 활용해 잔디형 800곳, 수목형 284곳 등 유골 1천284구 안장이 가능한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7년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확충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됐다.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지내는 친자연적 장례 방법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유골을 매장·봉안하는 방식 보다 국토 훼손을 줄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장사를 지내며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다.자연장지는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강화군에 거주한 관내자인 경우나 사망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관내자인 경우 이용 자격이 있다. 남북이산가족과 관내 등록 외국인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15년 기준 관내 자는 75만원, 관외 자는 150만원이다. 기간이 만료되면 2회까지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최대 45년까지 안장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친환경적 자연장지 조성은 선진 장례문화의 출발점"이라며 "건전하고 품위 있는 자연 친화적 장례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이 조성한 월곶리 소재 잔디형 장지 모습. /강화군 제공

2019-10-14 김종호

월미바다열차 중단… 합동진상조사 착수

인천교통公, 감사실 등과 진행TF·시민안전검증단 구성키로인천교통공사가 월미바다열차 운행 중단 사태와 관련한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9일 오후 두 차례 벌어진 열차 운행 중단 사태와 관련해 감사실·안전관리실 합동으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공사는 이번 조사에서 동력전달장치 기어가 마모된 것을 알고도 무리하게 열차를 운행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조사 결과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가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또한 차량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도록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팀을 발족해 월미바다열차의 차량 상태를 검증하고 부품 파손 가능성이나 교체 적정성 등을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시민안전검증단(가칭)'을 출범, 시민들이 안전·편의성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공사는 운행이 중단됐던 2대의 열차 중 정비가 필요한 1대를 제외하고 4대 열차를 평일·주말에 운영하기로 하고 안내 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순번 대기표를 배부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정희윤 교통공사 사장은 "개통 이후 차량 장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월미바다열차는 개통 다음 날인 9일 오후 5시 37분께 월미공원역 전방 1㎞ 지점에서 승객 40명을 태운 채 동력 전달장치 이상으로 멈춰 섰다. 공사는 승객을 하차시켜 다른 열차로 이동 조치한 뒤 운행을 재개했지만, 이날 오후 7시 45분께 승객 10명을 태운 또 다른 열차가 멈춰서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3 윤설아

최근 5년간 음주운전 104명·268만원짜리 헬스기구… '선 넘은 해경'

'조직규모 10배' 경찰 349명과 비교상당히 높아… 해임 1명뿐 '부실 징계'관사 가구비에 1억6천여만원 쓰기도예산난 장비 노후화속 기강해이 심각최근 5년간 100명이 넘는 해양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족으로 주요 장비를 교체하지 못하면서도 간부들이 거주하는 관사에는 과도한 예산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손금주 의원(무·전남 나주화순)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해양경찰이 10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349명으로, 경찰 총원(12만여명)이 해양경찰 총원(1만2천여명)보다 10배가량 많은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많은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해양경찰관 중 해임당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고, 견책이나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사람이 40명에 달했다. 손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경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징계는 매우 약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해경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에 대해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해경이 간부용 관사를 운영하면서 최근 5년 동안 각종 가전제품과 가구 구매비로 1억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쓴 사실도 드러났다.김종회(무·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해경이 간부용 관사 운영을 위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1억6천여만원 어치의 가전제품과 가구류를 세금으로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품목별로는 에어컨(422만원), 냉장고(400만원), 텔레비전(249만원), 세탁기(245만원), 침대(230만원), 건조기(220만원), 책장(217만원), 장롱(184만원), 소파(184만원), 청소기(118만원) 등이다. 해경 한 간부는 하체 근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고가 헬스용 자전거를 정부 예산으로 268만원에 샀다. 특히, 사실상 무료 숙소인 관사에서 생활하는 해경 간부 30명 중 25명은 자신 명의의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한 총경은 근무지인 인천에 자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사에서 생활하며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해경은 예산 부족으로 노후화된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숙소에는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며 "관사에 대한 예산 지원 형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10-13 김주엽

차량에 적힌 연락처 '무단 수집' 처벌받나

아파트 주차장서 찍어 업체 전송20대 남성 적발… 홍보 활용 추정경찰, 정보법 위반·건조물침입등 적용·입건 검토에 법조계 '쏠린눈'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를 허락받지 않고 수집하면 위법일까.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차량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 남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인천삼산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차량에 부착된 입주자 연락처를 휴대전화로 찍은 A(20)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업체로부터 연락처 1개당 100원을 받기로 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차량 400여대의 사진을 전송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집한 연락처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캠프에서 활용할 목적,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 또는 출장 세차업체 등이 홍보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수집했다고 추정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입건된다면 전국 첫 사례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획득한 정보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선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도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량은 입주자 소유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차량에 있는 연락처는 물론, 주소 등을 함께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개방된 주차장이라도 입주자 이용이 원칙인 곳을 입주자가 아닌 이가 다른 목적으로 출입한다는 건 건조물침입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이나 한 차례 출입으로 혐의를 적용하기엔 다소 과한 조치"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19-10-13 박현주

고소사건 몰래 조작·방치… 인천남동경찰서 경찰 '징역 4개월'

고소·고발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록까지 몰래 조작하면서 방치한 현직 경찰관(9월 6일자 6면 보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공전자기록등 위작,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A(47) 경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사는 2017년 1월 23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인천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면서 고소·고발로 접수된 사건을 20차례에 걸쳐 허위로 반려 처리하는 등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 경사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승인권자인 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몰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을 반려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통신방에 접속한 혐의도 받았다. 범죄수사규칙은 고소·고발장을 임시로 접수한 뒤 14일 이내에 민원인의 처벌의사 등을 확인한 후 정식 접수나 반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건이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고지한 뒤 반려해야 한다. 하지만 A 경사는 민원인이 따로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로 사유를 적어 사건을 수차례 반려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동서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에게 강등 처분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0-13 박경호

"중부고용청, 불법파견에 소극적 대응"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불법파견 의혹 사건의 기소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파견 진정, 고소·고발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난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한 불법파견 진정, 고소·고발 건수는 132건으로 6개 지방고용노동청 중 가장 많았다. 이 중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건은 12건으로 기소율 9%였다. 이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8%) 다음으로 낮은 기소율이다. 6개 지방고용노동청의 평균 기소율(11%)을 밑돈다.설훈 의원은 지난 11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6개 지방고용노동청의 불법파견 관련 사건의 낮은 기소율을 지적했다. 낮은 기소율만큼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황에서 최근 법원에서는 제조업뿐 아니라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접수한 사건 중 11%만 기소됐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설훈 의원은 "불법파견을 진정·고소한 노동자들도 노동법에 대해 이해하고 판단했을 것임에도 기소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기업 봐주기로 처신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불법파견은 위법적인 중간착취로 근절돼야 할 고용형태인 만큼 이와 관련한 근로감독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지역에서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불법파견 의혹 관련 수사가 1년을 넘기며 장기화하고 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불법파견돼 근무했는지를 판단해야 할 사내 하청 노동자는 800여명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10-13 김태양

[인터뷰]이우영 인천시영어마을 이사장

아이들 텃밭 조성해 작물 성장 확인 교과와 연계한 ESY 수업 표방직업·생활·문화 체험캠프… 러·日·泰 비영어권국가 MOU 교류도강화에 3만평 국내 첫 복합문화연구단지 '자연친화 융합교육' 추진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인천시영어마을이 수도권 최고의 영어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천시영어마을은 2006년 개원 후 현재까지 26만 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슬로건은 '영어를 즐기자'이다. 인천시영어마을의 이우영 이사장을 만나 그가 표방하는 자연주의 교육 등에 대해 들었다. → 편집자 주 -인천시영어마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면. "인천시영어마을은 한 해 평균 2만 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영어체험학습기관입니다. 직업체험, 생활·문화체험, 단체 활동을 통한 다양한 영어체험과 함께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글로벌마인드 형성을 완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입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학습할 수 있는 전문화 된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으로 최적화한 영어체험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수업은 몰입형 체험학습과 프로젝트 완성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인천시영어마을의 4박 5일 영어캠프는 어떤 프로그램인가." 인천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거쳐 현재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여러 직업 중 엄선된 13가지 직업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학생들이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직업체험뿐 아니라 생활체험, 문화체험, 클럽활동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영어를 더욱 흥미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인천시영어마을만의 차별화한 프로그램입니다. 또 인천시가 교육비의 50%를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낮추고, 연간 1만1천명의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14일부터 31일까지 '우정여행'을 주제로 한 4박 5일 일정의 특별 캠프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들은 직업체험과 기숙사 사용을 친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해외 학생들도 인천시영어마을에서 영어를 배우러 온다고 들었는데."2010년부터 비영어권 나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영어캠프를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일본, 태국, 중국 등의 국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야쿠츠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동부 6개 도시에서 약 300여명의 학생이 입소하는 등 500명을 웃도는 해외 학생이 입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국내 다른 지역 학생들도 인천시영어마을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나."타 지역 학생에게도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학캠프 등을 운영합니다. 방학캠프는 매 시즌 마다 그때의 가장 두드러진 교육 트렌드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주말에만 진행하는 'ECO Kids'는 유아를 대상으로 자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활용한 체험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KITE'는 영어 관련 지식을 주입이 아닌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활용하는 차별화한 교육입니다. '에더블국제학교 프로그램'은 아시아 최초로 'ESY(Edible Schholyard Project)'에 가입해 학생들에게 자연주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자연주의교육은 조금은 생소한데 어떤 교육인가."인천은 국제화시대를 이끄는 우리나라 발전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인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미래형 교육에 대해 고민할 때 'ESY'를 찾아내고는 미국으로 건너가 아시아 처음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을 활용해 텃밭을 가꾸고, 작물들의 성장을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는 'ESY'가 바로 제가 찾던 교육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분명히 '빠른 아이'가 아니라, '바른 아이'가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저의 교육적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에더블국제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ESY'로 운영이 되는 자연통합형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이러한 자연주의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꼭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 인천 강화도에 3만평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문화연구단지를 설립해 자연 친화적 융합교육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영어 체험 프로그램에 자연주의 교육을 접목하고 있는 이우영 인천시영어마을 이사장. /인천시영어마을 제공

2019-10-13 박경호

'사회적 경제 활성화' 팔걷는 공항공사

함께일하는재단·사회연대은행과'25개 선발 20억 성장 지원' 협약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2년까지 사회적 경제조직 200개를 육성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는다.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연남장에서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연대은행과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우수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25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선발해 20억원의 성장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인천공항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함께일하는재단과 사회연대은행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담당하는 전문 비영리 단체다. 사회연대은행은 우수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하고, 함께일하는재단은 국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에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 임대료 수익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조직에 성장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인천공항공사는 앞서 지난해 5월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을 수립했으며, 2022년까지 사회적 경제조직 200개 육성을 목표로 설정했다.이날 협약식에선 인천공항공사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천공항 같이가요, 가치(Value)여행' 성과보고회도 열렸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네팔·베트남 등 공정여행과 연계한 총 4차례의 가치여행을 통해 국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공사가 우수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성장과 판로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5월 수립한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사회적 경제조직 200개를 육성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연남장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업무 지원 협약 체결식'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사진 가운데)이 함께일하는재단 송월주 이사장(왼쪽),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상임이사(오른쪽)와 함께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2019-10-13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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