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석현 前 인천 남동구청장 직권남용 혐의 징역형 선고

장석현(64) 전 인천 남동구청장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전보 조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당시인 2017년 9월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인근 공원을 무단으로 점용한 뒤 임시 어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석현 전 구청장은 관련 법상 임시 어시장이 도시공원에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을 위해 구청 직원들에게 상수도와 전기를 공급해주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 전 구청장은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장석현 전 구청장은 2015년 직원에게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인 남동문화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거나 문화원장실을 폐쇄하라고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장 전 구청장은 자신이 추천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남동문화원장으로 선정되자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6-16 박경호

어린이 통학차량 6400여대 안전실태 첫 전수조사

인천청·市·교육청 등 합동팀오늘부터 내달 27일까지 점검장치불량·불법개조 집중단속인천지방경찰청은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실태 점검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인천경찰청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50여명 규모의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이번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인천지역 6천400여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이 조사 대상이다.인천경찰청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설치된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와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 운전자가 관련 의무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는지도 점검한다.경찰이 도로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멈춰 세운 뒤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단속은 수시로 진행됐으나 지역 내 모든 통학차량을 일정한 시기에 전수 점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인천경찰청은 전수조사에서 지적 사항을 발견하면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정비 명령을 내리거나 의무교육 이수를 권고할 계획이다. 불법 구조변경을 했다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지난달 초등학생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실정(6월 11일자 8면 보도)이다. 운전자나 어린이가 안전띠를 하지 않거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적발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지속해서 단속되고 있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식이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많다"며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6-16 이현준

강화 까지 번진 '赤水' 사태… 관계당국 "원인 찾기" 분주

'상수도 대책본부' 발 빠른 운영郡 "관내 학교도 수질검사 적합"발생 10일후 신고 관련성 지적도'붉은 수돗물' 사태가 강화지역으로 확산(6월 14일자 6면 보도)하면서, 강화군과 강화수도사업소 등 관계 당국이 정확한 원인파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강화군은 '상수도 적수 관리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강종욱 강화군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이번 대책본부는 상황 관리반, 자원 지원반, 홍보반 등으로 구성됐다. 상황에 따라 관심과 주의, 심각 단계로 구분돼 운영된다.안전대책본부 구성은 그동안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강화군에서 지난 13일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적수 사태 이후 마스크나 거즈를 통해 자체 수질검사를 해 오던 강화군 지역 학교 중 10여개는 거즈 색깔이 황색으로 변했다며 관계당국에 사실을 알렸다. 이들 학교가 사용하는 수돗물은 서구·영종지역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이 됐던 공촌정수장에서 공급돼 더욱 의심을 사고 있다.일부에선 서구·영종지역 붉은 수돗물 사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촌정수장에서 강화지역에 물이 공급되기까지 22시간이 필요한데 사태 10여일이 지난 지난주에야 의심 신고가 발생한 점, 같은 물을 공급받는 일반 주민들의 민원은 적은 점 등 명확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강화군 관계자는 "관내 15개 학교의 수질검사 요청으로 시행한 현장 탁도 검사에선 모두 기준치 이하로 판명됐다"며 "수돗물에 대한 정밀수질검사 결과도 모두 적합 판정이 나온 상태"라고 했다.강화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돗물에 댄 거즈가 황색으로 변했다는 학교들의 수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돗물 수질 검사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민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종호·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6-16 김종호·이현준

"우리 동네는 괜찮나"… 커지는 인천 '수돗물 포비아'

서구·영종 필터부족 배송 폭주에강화 10여개 학교 대체급식 불안다른 지역 시민들까지 공포 확산정수기·생수 쓰며 식수사용 기피인천 서구·영종지역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최근 강화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지역이 아닌 지역의 시민들도 '수돗물 포비아(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수돗물 사용에 대한 불신이 인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동구 송현동에 사는 윤모(40·여)씨는 서구·영종지역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수돗물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인천 수돗물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수기 물도 한번 끓여서 먹는가 하면, 음식을 할 때는 생수와 정수기 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가장 걱정은 씻는 것이다. 아직 수돗물로 샤워하면서 몸에 이상은 없지만, 아토피 피부질환이 있는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윤씨는 "이번 수돗물 사태는 서구·영종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당장 피해는 없지만, 동구 쪽으로 오는 수돗물 배관 상태도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수돗물 사용하기가 두렵다"고 말했다.미추홀구 도화동 주민 조모(39·여)씨 역시 최근 밥을 짓거나 요리를 할 때 생수를 사용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수돗물이었는데, 서구·영종지역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지역은 사용해도 괜찮은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수돗물을 그대로 쓰기는 불안해서 샤워 연수기를 설치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조씨는 "처음 수돗물 문제가 터졌을 때는 다른 구의 일이기도 하고 금방 해결될 거라는 생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며 "지금은 원인조차 모르고 문제도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보름이 넘도록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구·영종지역 주민들은 수돗물 필터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하루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할 정도로 필터 색이 완전히 변해버리는데,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필터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한 수돗물 필터 판매업체의 최근 하루 평균 필터 주문량은 1천여건으로 인천 수돗물 사태 이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급증했다. 필터 판매업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오는 주문량의 절반은 인천 서구·영종 지역"이라며 "공장을 계속 가동해도 주문량이 워낙 많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배송 지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영종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붉은 수돗물 사태는 최근 강화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최근 강화읍을 비롯한 선원·불은·양도면 지역 10여개 학교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제기돼 대체급식 등 조치를 취한 상태다.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돗물 필터 등에서 나오는 이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과 정부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번 문제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현장에 나가 수질검사를 진행하는 등 시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6-16 김태양

뒤따르는 자 '안심거울'로 안심… 범죄예방

부평구, 다가구·다세대밀집지 공동현관에 설치… 주민 신청접수만일의 상황 얼굴확인 범죄차단 효과… 올해 시범사업 내년 확대인천 부평구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안심거울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부평구는 지역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부터 '안심거울'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안심거울은 건물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갈 때, 출입자가 뒷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만일의 상황 시 범죄자의 얼굴을 볼 수 있어,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부평구의 설명이다. 이미 서울 노원구와 동작구, 경기 남양주시와 군포시 등에서 같은 이유로 이미 안심거울 설치를 지원한 상황이다. 부평구는 지역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안전거울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평구는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유관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심거울' 설치도 이 같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도입의 일환이다. 부평구는 올해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현관 400~500개에 안심거울을 설치할 방침이다.안심거울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청 도시경관과(032-509-6772)로 문의하면 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하는 안심거울 설치에 좋은 반응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설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6-16 이현준

[빅데이터로 보는 인천 의료]천식치료 잘하는 동네의원 비중

대전 > 광주 > 대구 이어 4위 기록19.01%… 1~4위 격차 4%p 근소 유병률 10명중 1명 꼴 지속 증가체중유지·손씻기·주변청결 중요인천지역의 천식 진료를 잘하는 동네의원 비중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중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인천지원의 빅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천식 5차 적정성 평가' 결과, 인천지역 천식 진료 양호 기관은 88곳으로 파악됐다. 인천지역 평가대상 기관 463곳 중 19.01% 비중을 차지했다. 양호 기관은 천식 환자 10명 이상 의원 가운데 권장지표 4개 모두 의원 중앙값 수준 이상인 곳을 의미한다.대전의 경우 평가대상 기관 246곳 가운데 59곳이 양호기관으로 평가됐다. 23.98% 비중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광주가 22.45%(245곳 중 55곳), 대구가 21.05%(456곳 중 96곳) 등을 기록했다. 4위가 인천인데, 1위에서 4위까지의 비중 차는 4%p 정도에 불과했다. 5위는 16.87%를 기록한 부산(575곳 중 97곳)이, 6위는 13.16%의 울산(152곳 중 20곳)이 각각 차지했다. 인천과 부산의 격차는 3%p, 울산과의 격차는 6%p 정도에 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1위에서 4위까지 도시 간 격차는 적은 편이지만 5위, 6위와의 편차는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천식은 기관지의 만성적인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이다. 천식이 생기면 일반인들에겐 아무렇지 않은 가벼운 자극에도 기도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염증이 생겨 숨길이 좁아지다. 기침이나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등 증상이 나타난다. 집먼지진드기나 애완동물의 털, 꽃가루, 담배 연기 등이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감기나 비염도 좋지 않다. 천식 증상이 갑자기 악화해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다.천식 유병률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다 2010년 이후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성인보다 청소년이 천식에 걸릴 확률이 높고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천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는 금연과 정상체중 유지 노력은 물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손 씻기 등을 잘하는 활동이 천식 예방을 위해 좋다고 강조하고 있다.가천대 길병원 폐센터 이상표 교수는 "천식 치료의 목표는 증상을 완화하고 재발과 악화를 예방해 정상적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환경요법, 약물요법, 면역요법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 전문의의 진단을 토대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6-16 이현준

인천 중구 "영종·용유 응급의료취약지 지정을"

병원 도착 불가능인구 기준 미달섬특수성 감안 복지부에 '재요청'인천 중구가 '영종·용유지역'을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중구는 최근 '영종국제도시 응급의료취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구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없는 영종·용유지역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응급의료취약지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얻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의료기관 설립·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30분 이내 지역응급의료센터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30% 이상인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정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선 강화군과 옹진군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돼 있다. 중구는 지난 3월 한 차례 지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군·구 단위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있는데, 영종 지역을 포함한 중구 전체로 봤을 때 도달 불가능 인구가 약 10% 수준이기 때문이다.중구는 영종·용유가 섬인 데다가 인구까지 증가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응급의료취약지 지정에 있어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조사에서 2018년도 응급환자 이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영종에서 기준 시간인 3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검단탑병원 등 4곳이었다. 인천지역 지역응급의료센터 8개 가운데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중구 영종·용유지역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 기관이 없어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환경 개선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현재 약 7만7천명 수준인 영종 지역 인구는 2030년 16만2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6-16 공승배

인천공항 중심 경제권 활성화 구상

국토부, 정책 연구 의뢰 내달 확정市, 인천연 전략 토대 성장동력 추진인천시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경제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수립하고 있는 '공항경제권 구상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인천의 공항경제권 육성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공항경제권은 공항의 인프라와 접근성, 주변 지역 경제활동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개념이다.인천은 세계 5위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공항경제권' 육성의 최적지로 꼽힌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공항경제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는 항공물류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다. 매년 6천만명 이상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만큼 여가·서비스산업 발전 잠재력이 있다. MRO(항공정비)와 항공 제조 분야에 취약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인천연구원은 ▲영종도 공항도시권 ▲인천공항~김포공항 공항회랑권 ▲송도국제도시~안산 과학기술·비즈니스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인천의 공항경제권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인천시는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항경제권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 구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항경제권 발전은 관련 제도 등 정부 정책과 연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토부 계획에 맞춰 진행한다는 게 인천시 방침이다.국토부는 이르면 7월 '공항경제권 육성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당초 공항경제권 육성 방안을 마련한 뒤 1~3곳 정도를 시범도시로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시범도시 지원사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공항경제권 시범도시 지정 등도 논의됐으나, 지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각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과 국토부의 공항경제권 육성 방안이 부합하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공항경제권은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국토부, 인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천의 공항경제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6-16 정운

인천항만공사(IPA) "비수익사업, 국비 보조해야"

항로 준설-경비·보안업무 예산 부담전국 항만공사 4곳 법 개정 요구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항로 유지 준설과 경비·보안 업무 등 비수익 사업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인천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와 함께 해양수산부에 항만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4개 항만공사는 항로 유지 준설과 경비·보안, 여객선·관공선·유어선 시설 관련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도록 항만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항만과 직접 연결된 도로·철도 등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하게 돼 있다.인천항만공사가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이유는 비수익 사업에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인천항 주변에서는 대규모 매립공사와 항만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데다, 9~10m에 달하는 조수 간만의 차로 매년 60~80㎝ 정도의 토사가 쌓인다. 토사가 퇴적되면 항로 수심이 낮아져 사고 위험이 커지고, 대형 선박이 인천항을 이용하는 데에도 제약을 받는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로 유지 준설을 위해 매년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다.인천항의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를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인천항만공사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는 연간 수익이 40억~50억원에 불과하지만, 최저 시급 상승에 따라 운영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지원하는 운영비 규모도 지난해 110억원에서 올해 12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예산 지원 부담이 커지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최근 인천항만공사 채무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비상 경영을 선포한 상태다. 비수익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수부가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6-16 김주엽

교육부 '붉은 수돗물' 피해학교 149곳 특별지원금 검토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인천 서구, 중구 영종도, 강화도 등 세 지역에서 150곳에 이르는 학교와 유치원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천 서구·영종도·강화도에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모두 195곳인데 전날 기준으로 149곳(76.4%)에서 붉은 수돗물 피해를 봤다.서구에서 111곳, 강화도에서 12곳이 붉은 수돗물 영향을 받았고 영종도의 경우 지역에 있는 유치원·학교 26곳 전체에서 피해가 나타났다.이들 가운데 85곳은 생수를 이용해 급식을 해결했고, 39곳은 대체급식을 했다. 18곳은 급수차나 지하수를 활용했고 7곳은 급식을 외부에 위탁했다.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아울러 대체급식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생 관리·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인천교육청에 당부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지난 12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중학교 급식실 수도에 씌워둔 하얀색 마스크가 까맣게 변해 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마스크나 거즈 등을 사용해 자체 수질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5 디지털뉴스부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 부부…살인죄 적용 못 해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학대치사죄로만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B씨 부부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차례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이들은 "사망한 아이를 보고 왜 그냥 집에서 나갔느냐.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B씨 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면 '방치 후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해 살인죄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가 서로 돌볼 거라고 생각해 사망까지 예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달 23일 심하게 다툰 이 부부가 당일 오후 늦게 차례로 집을 나간 뒤 아내 혼자 귀가해 다시 외출하기 직전인 같은 달 26일 오후 6시부터 A양이 방치된 것으로 추정했다.B씨는 집을 나간 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냈으며 C양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B씨는 아이가 방치된 지 닷새만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2분께 자택에 들어가 안방 아기 침대 위에서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15분 만에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C양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께 지인인 아는 오빠와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두고 10분 만에 재차 외출했다.C양은 경찰에서 "집에 옷을 찾으러 가려고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다짜고짜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며 "무서워서 아는 오빠에게 부탁해 함께 집에 갔다가 숨진 딸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그는 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딸이 보기 싫었던 적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께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B씨 부부를 긴급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양은 긴급체포된 이후 경찰 추가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자백했다.앞서 B씨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거짓말로 확인됐다.이들은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던 중 C양의 지인 차량에서 거짓 진술을 하기로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딸이 사망한 뒤 사망신고서와 장례비용 등 단어를 휴대전화로 검색했으며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000(딸 이름) 어디다 묻어주게'라는 메시지 문구도 발견됐다. 그는 경찰에서 "딸 사망 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디 묻어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범죄라는 생각이 들어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경찰은 B씨 부부가 딸 시신을 집 밖 다른 장소로 옮기지는 않아 사체유기죄를 추가로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께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 시신을 부검한 뒤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면서도 "사인이 아사(餓死)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경찰 관계자는 "B씨 부부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종종 아이를 두고 외출한 적이 있다"며 "현재까지 A양 사인은 미상이며 한두 달 뒤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를 받아보고 사인을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3월 인천에서 숨진 생후 9개월 남자아기의 10대 어머니는 C양과 친구 사이로 확인됐으나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3월 사망한 9개월 남자아기는 외관상 학대 흔적이 없고 영양 상태도 정상이었던 점으로 미뤄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생후 7개월 된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생후 7개월 된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4 연합뉴스

이광연 '슈퍼세이브' 마지막까지 부탁해

인천대학교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폴란드 U-20 월드컵에서 맹활약 중인 주전 골키퍼 이광연(강원FC·인천대 체육학부 18학번)을 응원하기 위한 이벤트를 마련키로 했다.인천대학교는 U-20 결승전이 열리는 오는 16일 오전 1시(한국 시간) 인천대 송도캠퍼스 복지회관(11호관) 소극장에서 단체 관람·응원전 행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인천대는 이번 U-20에서 활약하며 인천대의 위상을 높인 이광연을 시민들과 함께 응원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준비했다.이광연은 지난해 인천대학교에 입학해 인천대 축구부에서 1년간 활약한 바 있다. 올해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에 입단했다. 이광연은 학교 수업과 선수 생활을 병행하고 있다.주전 골키퍼인 이광연은 지난 12일(한국시간)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에콰도르와 준결승에서 상대의 거센 공세를 필사적으로 막아내며 한국 대표팀의 결승전 진출을 이끌었다. 세네갈과의 8강 승부차기에서 선방을 펼쳐 '빛광연'이란 애칭을 얻기도 했다. 조별 라운드부터 4강까지 모든 경기에서 골키퍼 장갑을 끼고 한국 골문을 사수했고, 여섯 경기에서 5실점에 그치는 철벽 실력을 뽐냈다.이번 응원전 행사를 주관하는 인천대 홍보팀은 "단체응원전은 처음으로 개최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대학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지역과 함께하는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6-13 윤설아

"아무런 상관 없다더니…" 인천 서구 적수사태 영종도까지 번졌다

공촌 → 수산 정수장 수계전환 과정수압 상승 노후관로 이물질 떨어져적수 역방향 영종 관로에 유입 의심市, 2주만에 말바꿔 피해지역 분류생수·필터 등 보상 같은 수준으로수도권 소방차 30대 생활용수 지원인천시가 서구 지역에서 발생한 붉은색 수돗물(적수) 사태가 중구 영종도 지역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뒤늦게 파악해 대처에 나섰다. 영종 지역의 적수 의심 사례는 이번 서구 사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다가 2주가 지나서야 말을 바꿔 주민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자원공사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 결과 영종지역도 이번 수계 전환의 영향으로 수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영종 지역에 대해서도 서구와 같은 수준으로 주민 지원을 실시하고, 정부 합동 조사단의 원인조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사태는 서구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을 바꾸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취수장 정기 검사로 운영을 멈춘 공촌정수장 대신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끌어왔고, 물의 압력을 평소보다 높이는 바람에 노후 관로의 이물질이 떨어져 나갔다.영종도의 적수 유입은 공촌정수장 재가동으로 수계전환이 끝나고 원래 방식대로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서구로 보내졌던 적수가 역방향으로 흐르면서 영종도로 향하는 관로의 물에 유입됐다는 거다. 인천시는 애초에 영종도를 적수 피해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한국수자원공사 관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영종도를 피해 지역으로 분류했다.박준하 부시장은 "수계전환 때 검단방향으로 올라갔던 물이 역방향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영종도로 가는 관로(북항→영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서구와 마찬가지로 영종도에 생수 공급을 실시하고, 필터와 대체 생수 구입 비용을 보상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합동 조사단의 조사 범위에 영종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다.인천시가 뒤늦게 영종도를 피해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오락가락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기자회견 때 만해도 영종지역과의 무관함을 강조했고, 주민 설명회에서도 이런 언급은 없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인천시는 모든 행정력을 적수 사태 해결에 쏟아 붓기로 하고, 국장과 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을 서구·영종 지역에 보내 각 가정별 실태 파악과 현장 민원 청취를 지시했다. 대책 회의도 시청이 아닌 서구청에서 하기로 했다.정부 합동 조사단은 이르면 이달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의 주문과 인천시 요청에 따라 최대한 발표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인천시는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는 시기를 사태 종료 시점으로 정하기로 했다.한편 소방청은 적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인천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지역 소방차 총 30대를 보내 생활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이들 소방차량에 소독 등 위생 조치를 한 뒤 인천 서구와 중구 소방서에 대기시켜 급수지원요청이 오면 즉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 붉은 수돗물. /연합뉴스=연합뉴스TV

2019-06-13 김민재

섬주민 위한 연안여객터미널 개선… 옹진군·IPA '같은 마음 다른 해법'

"둘 다 섬 주민을 위한다고 하는데…."인천항만공사와 인천 옹진군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개선 방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섬 주민과 관광객 편의 향상을 위해 연안여객터미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문제는 방법의 차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미 연안여객터미널 시설 개선 작업에 착수했는데, 옹진군은 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 건물로 확장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오는 12월 송도국제도시 10공구로 이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2017년 3월 제1국제여객터미널 건물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인천항만공사는 13일 월례 브리핑에서 "연안여객터미널 대합실과 주차 공간을 대폭 늘리는 복합타워를 새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연안여객터미널 시설 개선 예산을 편성했다"며 "시설 개선이 완료되면 제1국제여객터미널 대합실 면적보다 넓어진다"고 말했다. 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 건물로 확장 이전하지 않아도, 시설 개선을 통해 충분히 이용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월례 브리핑을 통해 연안여객터미널 확장 이전을 요구해온 옹진군의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옹진군은 지난해 12월 인천시청 브리핑룸, 올해 5월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안여객터미널 시설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 확장 이전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인천항만공사 월례 브리핑 내용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주말이면 연안여객터미널 주변 주차장과 인도가 모두 가득 찰 정도로 차가 많아서 인천항만공사 계획보다 2~3배 큰 시설이 필요하다"며 "기존 터미널 시설 개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최근 중구 주민단체와 시민단체가 가세하면서 연안여객터미널 문제는 민민 갈등으로 번졌지만, 인천항만공사와 옹진군의 의견 차는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6-13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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