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베트남 국적 30代 남성 '확진'… 인천서 3번째 홍역환자 발생

하노이서 입국후 병원 격리치료같은 여객기 승객등 접촉자 확인市 "개인위생 철저히 유지" 당부전국적으로 홍역이 잇따르는 가운데 14일 인천에서 홍역 감염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하노이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A(37)씨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격리 입원 중이다.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고향 베트남에 다녀왔다가 발열과 발진, 근육통증 등 이상 증세를 보여 귀국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A씨는 현재 인천 한 병원의 음압격리 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인천시는 A씨와 같은 여객기를 탔던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들에게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앞서 지난 2일에는 인천 남동구에 사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B(39·여)씨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일대로 출장을 다녀왔다가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4일 인천광역시(시장·박남춘)는 부평구에서 3세 유아가 홍역에 감염돼 4년 만에 인천에 홍역이 발생했다. 인천시가 접촉자를 모니터링한 결과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최근 홍역 감염 차단을 위해 예비비 8천700만원을 긴급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 예비비는 홍역 선별진료소를 갖춘 응급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감염예방 비용으로 사용된다. 일회용 마스크와 손세정제, 진단검사 시약 구입과 홍역 환자 접촉자 예방접종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홍역 사례 3건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개별 사례로 파악되고 있다"며 "홍역은 호흡기나 침, 공기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4 김민재

"동춘1초교 신설해달라"

'시민청원' 시교육청 공식답변 앞두고입주예정 주민들 대책 마련 촉구 집회인천시교육청의 온라인 시민청원 게시판인 '소통도시락'에 공감 댓글 1천명을 넘겨 교육청 공식 답변 요건을 갖춘 '동춘1초'의 신설을 촉구하는 집회가 14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 앞에서 열렸다.이날 집회에는 60여명의 입주 예정자와 자녀들이 참석해 "조합이 초등학교를 지어 기부채납을 약속했고, 지난 2017년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한 가칭 '동춘1 초등학교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며 조합의 학교 설립을 촉구했다.이들은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원거리 통학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이에 대해 조합 측은 "개발이익으로 학교를 짓기로 했는데, 현재 사업 손실이 커 현실적으로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합의 재정 상황에 대해 모든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 도움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초등학교기부채납 약속 이행에 미온적인 동춘1구역도시개발조합에 대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어린 자녀들이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동춘1구역 조합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초등학교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2-14 김성호

인천 '스쿨미투', 관련교사들 경찰수사 받는다

시교육청 'A사립여고 SNS 피해 폭로' 전교생 전수 조사가해 의혹 교직원 대면후 전·현직 23명 무더기 수사 의뢰이번이 3번째 사건… 교육당국의 '미온적 대처' 지적나와학교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른바 '스쿨 미투'가 불거진 인천의 한 사립여고 교사들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학교 전체 3분의 1이 넘는 교원이 수사 대상이다.지난해 스쿨 미투가 불거져 인천지역 2개 학교 교사 50여명이 경찰 수사를 받은 이후 벌써 이번이 세 번째다.끊이지 않는 스쿨 미투에 대해 교육 당국의 대책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A 사립여고 현직 교사 20명과 전직 교사 3명 등 2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달 21일 'A학교 스쿨미투' 페이스북 계정이 개설됐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이 학교 교사들의 편향된 인권 의식 수준을 폭로하는 글을 게시했다.시교육청은 개학일인 지난달 28일 장학사·상담사·감사관실 직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 A학교 전교생 620여명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였다.시교육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1∼13일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에대해 대면 조사를 진행했고 모두 23명을 수사 의뢰했다.피해 학생이 전수조사에서 처벌을 원한다거나 피해자 진술에 응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만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수사와는 별개로 교사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기로 했다.학생들은 A학교의 교사들이 "교복이 몸을 다 가리기 때문에 음란한 상상을 유발해 교복이 가장 야한 옷"이라고 하거나, "나도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으면 성추행하고 싶을 거다", "남성은 자신보다 고학력의 여성과 결혼을 꺼린다" 등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에 매번 노출됐다고 폭로했다.교사가 교실 컴퓨터로 재학생의 이름이 등장하는 음란 소설을 읽었다는 폭로도 있었다. 수사 대상에 오른 대부분은 남교사였고, 여교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스쿨 미투'가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원인은 가벼운 농담도 성적 수치심을 주면 성폭력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보편화하고 있는데도 정작 교단의 교사들만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교단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학생들이 학업을 방해받고, 2차 피해를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스쿨 미투'로 시끄럽게 일을 키워야만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서는 지금의 방식도 교사들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피해 학생들이 용기를 내지 않아도 될 관련 제도나 시스템을 정비해 뒤처진 학교 내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문지혜 인천페미액션 활동가는 "교육 당국의 현재 스쿨 미투 대응 방식은 처벌을 중점에 두고 수사 기관에 의존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크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다. 전체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상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2-14 김성호

회식중 재단 여직원 강제추행… 前 인천시의원 집유 2년 선고

술자리에서 사회복지재단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회 의원 A(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인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지역의 한 사회복지재단 여직원의 허리를 팔로 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분이 없던 A씨와 피해자는 사건 당일 각자의 일행들과 회식을 하다가 일행 중 지인이 있어 합석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고소하자 반성하기는커녕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를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무고 범행이 기소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14 박경호

월미도 포격 희생자 '생활안정지원 조례' 5년만에 재추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인천상륙작전 때 미군의 포격으로 희생된 월미도 원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5년 만에 재추진한다. 인천시의회 안병배 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과거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조례는 지난 2008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인천상륙작전 과정에서 미군의 포격으로 보금자리를 잃은 월미도 원주민 100여명의 귀향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월미도 토지 소유권 입증 문제로 인해 귀향을 위한 조치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인천시의회는 앞서 2014년 비슷한 내용의 '인천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금 조례'를 발의해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해 무산된 바 있다. 월미도 포격 희생자를 염두에 둔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주거지를 이주한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모호하고, 지방 사무와 무관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앞서 2011년에도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됐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인천시는 월미도 희생자와 유가족이 귀향할 때까지 지원할 방법을 찾기 위해 2017년 12월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했고, 시의원 발의를 통해 관련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지방 사무인 '복지증진' 사업 방식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월미도 희생자와 유가족의 귀향이 완료되면 생활안정자금 지급은 중단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법제처를 통해 조례 추진이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기도 했다. 인천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생활안정자금 지급 규모와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3 김민재

인천서 강남권 진입, 광역버스 노선 대폭 확대

이달말 '종합터미널~역삼역' 신설영종~양재 등도 연말께 추가 운행인천에서 서울 강남권으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인천시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영종신도시, 송도 6·8공구 등에서 서울 강남으로 가는 신규 광역버스(M 버스) 노선 3개가 올해 신설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이달 말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역삼역을 오가는 M버스(6439번) 노선이 신설된다. 인천종합터미널을 시작으로 남동구 선수촌사거리를 거쳐 서창지구, 서울 서초, 역삼역까지 운행되며 배차 간격은 15~29분이다. 영종신도시에서 서울 강남 양재까지 가는 광역버스(M버스)도 올해 연말부터 운행된다. 이 버스는 인천국제공항과 영종신도시 일대를 순환한 후 올림픽대로를 이용해 서울 사당, 역삼, 양재까지 운행된다. 배차 간격은 40분으로, 올해 6월까지 버스 사업자를 공모한 후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현재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송도 6·8공구에도 강남권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6·8공구 일대를 출발해 제3경인고속도로를 이용, 서울 사당과 양재까지 운행될 계획이다. 운행 시점은 오는 12월로 예정됐다. 현재 인천에서 강남권으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노선은 모두 8개로 올해까지 이들 노선이 11개로 늘어나게 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들 3개 노선 모두 국토교통부가 면허를 발급하는 M버스로 운행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서울 강남 지역을 더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13 김명호

인천 '국가 환경산업' 거점화 가속… 서구 연구단지를 융합단지로 확대

환경부 연내 세부계획 마련 방침국책연구기관·기업 시너지 목적2020년 에코사이언스파크 지정도환경부가 인천 서구에 있는 환경산업연구단지(18만㎡)를 환경 분야 인재 육성, 기술개발,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융합단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인천시와 환경부가 환경 분야 국책 연구기관 6곳이 몰려 있는 서구 일대를 2020년까지 '연구개발특구(에코사이언스파크)'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인천이 국가 환경산업의 거점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환경부는 13일 녹색산업 육성과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인천 서구에 준공된 18만㎡ 규모의 환경산업연구단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환경융합단지(가칭)'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내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환경산업연구단지는 정부가 국내 환경기업의 연구개발 분야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1천4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다. 이곳에는 중소 환경기업들이 제품 개발을 위해 각종 연구와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장비와 실험실 등이 갖춰져 있다. 현재 60개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다.환경부는 인천 서구에 집적화돼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여러 국책기관들의 연구 성과와 노하우, 장비 등을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에 있는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 지정될 예정인 '에코사이언스파크'와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런 연계 방안을 올해까지 구체화해 환경산업연구단지를 환경융합단지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이밖에 환경부는 이날 업무계획에서 친환경기업과 이들이 진행하는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를 86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시중 금융기관에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중소 기업에 일반 금리 보다 0.3~1.7%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환경 관련 국책 연구기관이 몰려 있는 서구 일대 2㎢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오는 10월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라며 "인천에 미래 녹색환경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여러 기반이 속속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13 김명호

"삶 개척할수있게 만드는 인천교육 여정에 동행을"

'차별없는 포용' 다양성이 본질학교 안팎 개척하는 주인공으로생명존중 범시민운동 전개 제안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올해를 아이들의 '삶의 힘'을 키워주는 인천 교육을 만들어가는 원년으로 삼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도 교육감은 13일 오전 7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제393회 새얼아침대화에 연사로 나와 인천 교육 비전과 교육행정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도 교육감은 "민선 3기 인천 교육 비전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으로 정하고 지난 7개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디딤돌을 놓는 시간을 보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인천 교육의 여정에 모든 시민이 동행해 달라"고 강조했다.그는 전임 진보 교육감이 옥고를 치르며 직을 상실한 상황에서 취임해 지난 7개월을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는 "신·원도심의 교육 격차 해소의 실마리를 이끌어 내는 결과물을 내기도 했다"며 검단·송도·청라 지역에 14개 학교의 신설 승인을 이끌어낸 점, 올해부터 중·고등학생 교복비, 유·초·중·고 급식비, 초중고 교과서비 등을 무상 지원하는 등 무상교육 시대에 근접한 성과 등도 소개했다.그는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이라는 인천 교육 비전에 대해서는 '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는 뜻의 '해불양수(海不讓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불양수는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이 자주 강조해 온 말이기도 하다.그는 "해불양수 교육은 다양성이 교육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학교 안과 밖에서 자신의 적성을 찾아 스스로의 삶을 만들고 개척해가는 주인공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야 한다"고 했다.특히 학교폭력, '스쿨미투' 등에 대해서는 "폭력 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 교육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인천이 교육으로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다.그는 "결코 교육청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폭력 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 교육을 위해 모든 인천 시민이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3일 제393회 새얼아침대화에서 올해를 아이들의 '삶의 힘'을 키워주는 인천 교육을 만들어가는 원년으로 삼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 있다. /새얼문화재단 제공

2019-02-13 김성호

인천 시내버스 '전기차'로 바꾸면 10년간 2685억 연료비 절감효과

CNG·경유버스의 40%대 수준 나와준공영제 참여사 69% '전환 긍정적'경유나 천연가스로 운행되는 인천의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하면 10년간 2천600억원대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인천연구원은 13일 '인천시 전기버스 운행체계 기초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156개 노선 1천861대를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CNG(천연가스) 버스 1천678대, 경유 버스 183대를 폐차하고 전기 버스로 바꿀 경우 연료비를 2천685억여원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연구 결과 CNG버스의 연간 연료비는 3천600만원, 경유버스의 연간 연료비는 4천93만원이나 전기버스의 연간 연료비는 2천99만원으로 나타났다. CNG 버스의 41.7%, 경유 버스의 48.6% 수준이다. 연료비를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준공영제 시내버스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 버스로 바꾸기 위해 시가 9년간(2019~2028년) 투입해야 할 예산은 6천48억원(국비 3천722억원, 지방비 2천326억원)으로 조사됐다.인천시 준공영제 참여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기차 전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과반수의 업체들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32개 업체 중 22개 업체(69%)는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전기버스 도입이 회사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도 20개 업체로 조사됐다. 전기버스 도입에 따른 업체들의 기대 편익은 '유류비 절감'이 1순위로 나타났다.이번 연구는 인천연구원이 수도권 지자체 출연 연구원인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국책 연구원인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진행했다. 한종학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전기버스 배터리 가격 인하와 차량기술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전기버스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간 운행 사례를 공유하고 전기버스 도입을 유인하기 위한 관련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예산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인천시 전기버스 운행체계 기초연구보고서'에서 경유나 천연가스로 운행되는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하면 10년간 2천600억원 가량의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연수구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차량들이 운행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2-13 윤설아

투표기 제조사 특혜 의혹… 김용희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무혐의'

중남미 선거시스템 구축사업국내업체 독점수주 정보지원 檢 "추측성 진술외 증거없다"업체간 유착관계도 규명안돼해외 선거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국내 투표기 제조업체에 특혜를 줘 입찰을 방해한 의혹 등을 받은 김용희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총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조대호)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찰방해,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김 사무총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김 사무총장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에콰도르 등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중남미 국가의 선거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한 터치스크린 투표기 제조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 등을 받았다.중앙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3월 김 사무총장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당시 중앙선관위는 중남미 국가의 선거기관이 요구한 정보를 특정 업체가 미리 알 수 있도록 김 사무총장이 도와줬고, 이와 관련 해당 업체가 해외 선거관리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수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지만 검찰은 경쟁업체가 해외 선거관리 시스템 구축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다.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사무총장과 의혹이 제기된 업체 간 유착관계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자들을 수차례 조사하고,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도 했다"며 "추측성 진술 이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A-WEB은 한국이 주도해 2013년 설립됐으며, 전 세계 105개국의 선거 관련 기관들이 가입돼 있다.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 사무총장은 2014~2016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냈고, 2013년부터 A-WEB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13 박경호

['공유경제' 시험에 든 지자체]"공유자전거 사유화 막을 묘수 찾아라"

인천 연수구 '쿠키' 1000대 운영주민 12% 4만명 가입 인기 불구다른지역 유출늘어 회수 '속앓이'수원도 도입초기 문제 시달리자24시간 초과시 벌금 부과 '강수'인천·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공공자전거를 도입해 이른바 '공유경제'를 실험하고 있지만, 자전거의 '사유화'를 막을 대책을 마땅히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지난해부터 공공자전거인 '쿠키자전거' 1천대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는 다음 달 공유형 전기자전거인 '카카오T 바이크' 400대를 새로 도입한다.올해 안에 카카오T 바이크를 1천대까지 늘릴 계획이다.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연수구 지역 곳곳에 퍼져있는 자전거를 찾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목적지에 세워놓기만 하면 업체에서 회수해 자전거 주차구역 57곳에 재배치하고 있다.지난해 6월부터 운영한 쿠키자전거는 현재 연수구 인구 34만명 가운데 12%에 달하는 4만1천명이 앱에 가입해 이용하고 있다. 하루 평균 2천300여명이 공공자전거를 탈 정도로 이용률이 높다.하지만 공공자전거가 연수구 밖으로 나가면 회수가 쉽지 않아 사실상 이용자가 자전거를 사유화하는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13일 오후 기준, 쿠키자전거 앱을 보면 상당수 자전거가 연수구 밖인 남동구 논현동이나 구월동 등지로 유출돼 있다.연수구와 멀리 떨어진 서구 검단지역은 물론 서울 마포구, 경기도 고양·의왕·성남까지 쿠키자전거가 빠져나갔다.이용자가 자전거 회수가 쉽지 않은 연수구 바깥으로 갖고 나가서 자기 것처럼 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동성이 높은 전기자전거를 공유하면 사유화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 수원시 공공자전거 '모바이크'(5천대)도 운영 초기 연수구와 마찬가지였다.수원 내에서만 이용해야 할 자전거들이 화성과 용인 등지에서 발견되는 일이 잦았다. 일부 자전거는 서울에서 발견되기도 했다.모바이크는 지난해 11월께 '전자 울타리' 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했다. 수원을 벗어나는 것은 허용하되 24시간 내로 복귀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5천원을 부과하는 페널티를 뒀다.수원시 관계자는 "공유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인식이 잡히기만 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서로 감시자가 돼 사유화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수구의 사유화 방지대책은 아직 공공자전거 이용자 수칙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애초 연수구 안에서만 운영할 목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바깥으로 유출된 자전거 회수차량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다.연수구 관계자는 "카카오T 바이크는 지역 밖으로 나가는 경우를 막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배재흥기자 pkhh@kyeongin.com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역 자전거 보관소 앞에 연수구에서 시행 중인 '쿠키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다. 쿠키자전거가 연수구 밖으로 나가면 회수가 쉽지 않아 사실상 이용자가 자전거를 사유화하는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2-13 박경호·배재흥

"외국노동자 단속중 사망 국가책임 크다"

인권위, 딴저테이씨 추락사 조사법무부 안전·구호조치 소홀 지적단속반원 징계·인권교육 등 권고노동단체 "패러다임 변화 계기로"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월 단속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씨의 사망사고(1월3일자 8면 보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법무부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면서 안전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고, 단속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했는데도 구호조치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활동도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사고 발생 우려 시 단속 중단, 단속 전 위험요소를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대책 마련, 단속과정 녹화·보존, 인권교육 수립·운영 등을 권고했다.딴저테이 씨는 지난해 3월 체류기간이 끝나면서 미등록 신분이 됐다. 이후 지난해 8월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법무부의 외국인 단속을 피하려다가 7.5m 공사장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9월 8일 사망했으며 한국인 4명에게 장기가 기증됐다.인권위는 딴저테이씨 사고 전후 법무부의 단속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무부를 질타했다. 사고 장소는 건설현장으로 위험요소가 많지만, 법무부는 단속 이전에 아무런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법무부 직원들은 딴저테이 씨가 추락한 뒤에도 119신고 외에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추락 이후에도 단속 활동을 지속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단속반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인도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매우 부적절한 대처였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긴급보호서'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호명령서를 통한 보호를 배제하면서 간소한 절차인 '긴급보호서'를 활용해 미등록 외국인을 구금하는 것은 조사권 남용이라고 평가했다.인권위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속반원의 징계를 권고했다. 딴저테이 씨를 포함해 최근 10년간 10명의 외국인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사망했지만, 지금까지 법무부 직원의 징계는 없었다.노동인권 단체들은 이번 인권위의 조사결과가 향후 법무부의 외국인 단속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한국이주인권센터 박정형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 단속과 관련해 얼마나 인권에 대해 무감각한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번 인권위 권고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방식·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제도 보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2-13 정운

복지 사각 '위기의 가정' 돌보미… 미추홀구 889명 '골-키퍼' 위촉

안부 확인 위험요인 살피는 활동무보수 명예직 주민들 자발 참여골목 골목 이웃 情·웃음 넘치게인천 미추홀구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889명을 복지 사각지대의 가정을 발굴, 지원할 '골-키퍼'(골목 지킴이)로 위촉했다.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인 골-키퍼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내 복지 위기 가정을 찾아내고 복지 서비스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이날 889명의 주민은 발대식에서 위촉장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증을 전달받고 관련 교육에 참여했다.앞으로 이들은 위기 가정 발견 즉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알려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일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위기 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미추1004 톡' 사업을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골-키퍼들이 골목골목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찾는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들고 골목골목 웃음으로 가득 차는 행복한 미추홀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골-키퍼'(골목 지킴이)로 위촉된 미추홀구 주민들. /미추홀구 제공

2019-02-13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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