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비정규직 "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

인천 중학교 일산화탄소 집단중독시교육청, 사고 40여일후 환경측정노조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 탓개선조치 제대로 못 이뤄져" 지적인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산화탄소 집단 중독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위한 작업환경측정은 사고 후 한 달이 넘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지침대로 급식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인천시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이하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남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돼 A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등 5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담당 의료진은 A씨에 대해 '한 달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지만, 학교 측의 출근 요청이 있어 충분한 요양을 취하지 못했다. 출근 이후에도 A씨는 '두통', '구토' 증상이 지속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사고 발생 후 40여 일이 된 9월 6일이 되어서야 작업 환경 측정을 진행했다.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미루고 있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고,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돼 있었다면 사고 이후 빠르게 작업환경 개선 작업이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학교급식실이 '기관구내식당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을 전달했다. 그 동안 급식실은 교육서비스업에 따라 법 적용을 받았지만, 이 지침에 따라 급식실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생겼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면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인 조사'를 신속하게 벌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이 정확하지 않고, 교육부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8월 10일자 7면 보도)로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미루고 있다.인천지부 관계자는 "학교 급식실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급식실 직원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취할 것이며, 노조와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위해 교육부에 인력 충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위원회 설치 절차가 진행될 것"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9-13 정운

'SNS 댓글폭력' 당한 인천 여중생, 21층 아파트서 투신…전 남친도 SNS에 비난글 게재

SNS를 통해 '댓글 폭력'을 당해온 여중생이 인천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3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고층아파트 화단에서 중학교 3학년생 A(15)양이 숨져 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양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등을 쓴 유서가 함께 발견된 것을 보고, 일단 21층 자택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A양이 투신할 당시 집에 함께 있었던 그의 어머니는 다른 방에 머무르고 있다가 뒤늦게 사고를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A양의 부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후 딸과 평소 친하게 지낸 친구에게 연락했더니 딸의 전 남자친구가 페이스북에 사귈 당시 둘이 겪은 일을 안 좋게 표현해 올렸고 또래들의 비난 댓글이 많이 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이 확인한 결과 A양의 전 남자친구는 A양과 한때 친했다가 사이가 틀어진 다른 친구로부터 "A양이 예전에 너 욕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12일 자신의 SNS에 비난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전 남친이 올린 글에는 A양을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양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비난 댓글이 많이 달렸고 이를 비관해 변사자가 투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도 "정확한 사고 원인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13 송수은

市 "인천 메르스 밀접접촉 7명 감염 가능성 낮아"

인천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승무원과 일반인 중 인천 거주 밀접 접촉자 7명의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12일 밝혔다. 김진용 인천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 내 접촉자들이 모두 입국하고 이틀 안에 격리됐다"며 "잠복기에는 전염이 안 되는 데다가 최소 잠복기인 이틀이 되기 전에 격리된 만큼 전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시는 사흘 전 24시간 방역대책반을 꾸리고 인천 거주 밀접접촉자 7명과 감염 가능성이 낮은 일상접촉자 68명을 모니터링해 왔다. 이 중 외국인은 29명이다. 시는 외국인의 소재지 파악을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 등과 협조해 외국인에 대한 추적 조사를 벌여 소재를 모두 파악했다. 이 중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항공기 승무원 1명이 설사 증상으로 병원 격리됐지만 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다. 시는 밀접 접촉자 7명에 대해서는 자택 등에 격리 조치했으며, 일상접촉자 68명에 대해서는 계속 증상을 모니터링 중이다. 현재까지 증상을 호소한 이들은 없다고 시는 밝혔다.시는 16실 16병상 규모의 국가지정 음압 병상과 선별 진료소 20곳을 쓸 수 있도록 준비했다. 메르스 확산 시 최대 81명까지 인천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메르스의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시는 14일 동안 접촉자에게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최장 잠복기까지 접촉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향후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2 윤설아

산단 화재 과태료 솜방망이 "처벌기준 강화를"

남동산단내 위반 부과 건수 2%뿐전문가 "화재취약·발생빈도 높아"최근 5년간 인천 남동산단에서 4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지만, 화재 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화재 예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방안전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남동산단 발생 화재 건수는 406건이었다. 2013년 75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2016년에는 8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67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올해는 7월 말까지 42차례 화재가 발생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방당국은 관련법상 화재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데 관련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8건(2%)에 그쳤다. 6건은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한 것이 확인돼 부과됐으며, 1건은 화재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옥내소화전의 배관을 폐쇄한 것이 적발됐다.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건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이들 화재로 인한 피해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었다.남동산단과 같은 공장밀집지역의 화재는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4일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공장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10개 동으로 확산돼 재산 피해가 컸다. 지난달 21일에는 남동산단 세일전자 화재로 9명이 숨졌고, 화재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전문가들은 공장은 주거시설보다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화재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 조항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석대학교 공하성 교수(소방방재학과)는 "공장 건축물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다른 건물보다 화재에 취약하다"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태료 부과 액수를 높이는 등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 소방당국은 과태료 부과 비율이 낮지만 시정 명령 등을 통해 미흡한 소방 설비 개선을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공단지역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 자율방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방 점검으로는 화재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등을 통해 공장 운영자가 화재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9-12 정운

대출받아 노후배관 '불법교체' 아파트 수선공사 '무법지대'

관리비 아닌 사업진행 현행법 위반區, 과태료 1천만원 부과통보 불구입주자, 강행·행정소송 제기 입장"위법이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어"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가 노후 난방배관 전면 교체공사를 추진하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대놓고 공사를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연수구는 이 아파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불법 공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서 아파트 수선 공사가 '무법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A 아파트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아파트 난방배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했다. 현재 중앙난방인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으로 변경하는 게 배관교체공사의 골자다. 1천200세대(69.4㎡)가 사는 A 아파트는 1993년 준공한 이후 25년 동안 난방배관을 새로 바꾼 적이 없다.하지만 A 아파트가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배관교체공사 사업비는 각 세대가 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로 써야 하지만, A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체 공사비 24억9천만원 가운데 20억원을 신용대출로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사비 대출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우려하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을 반대하며 연수구에 민원을 제기했다.연수구가 인천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A 아파트 관련 내용을 질의했는데, 국토부는 '난방배관 전면 교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이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는 아파트 수선 공사는 불법이라는 의미다. 아파트 측은 대출을 통해 난방배관을 교체할 경우 매달 3만원씩 관리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8월 각 세대에 찬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에 응한 세대 가운데 61%인 705세대가 찬성하고, 442세대가 반대했다. 공사를 반대하는 한 아파트 주민은 "반대 의견을 낸 주민이 상당수인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설득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애초 공사가 법에 어긋난다는 설명도 없었고, 연수구가 불법이라는 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수구는 A 아파트가 공사를 강행하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아파트 측에 통보했다. 그런데도 A 아파트는 조만간 착공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난방배관 노후화가 심하고 기존 중앙난방으로는 난방효율이 떨어져 민원이 많다"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약 7억원인데, 공사비를 마련하려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대출받아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A 아파트 난방배관 교체공사는 명확하게 법 위반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면서도 "위법이지만, 지자체가 강제로 공사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2 박경호

"일요일 공짜노동, 포괄임금제 폐지하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집회일용직 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촉구12일 건설노동계가 포괄임금제 지침을 폐지하고 일용직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는 임금산정방식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계약할 때 기본급에 일정 금액을 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가 '건설 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지침'을 발표하면서 건설현장에서도 포괄임금제가 공식적으로 적용됐다. 이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야근을 해도 별도 수당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인천지역 건축현장에서 일한 지 3년 정도 됐다는 A(31)씨는 "건설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1주일간 일정 시간을 일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며 "건설업체가 공사기간 단축을 통한 이윤확보를 하기 위해 일요일에는 항상 일을 나가는데 우리는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고 포괄임금 계약서에 따른 일당만 받는다"고 말했다.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이하 경인지역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고용복지센터, 용인 기흥 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등 경인지역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개선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포괄임금제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든 노동자라면 다 적용되는 주휴일을 적용받지 못해 건설 노동자들은 이제껏 공짜 노동을 해온 셈"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경인지역본부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으로 모여 포괄임금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김태완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은 "2016년 대법원에서 건설업의 포괄임금 적용은 맞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정부는 건설 노동자를 혹사하는 포괄임금 지침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는 세종과 부산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세종 고용노동부 앞에서는 대전·충남·충북·대구 경북·전북·광주·전남 지역 건설노동자 3천여명, 부산시청 앞에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3천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김영래·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9-12 김영래·김태양

인천대 후원회, 22년째 학생들 든든한 버팀목

선인학원 소유의 인천대학교가 시립대학으로 전환된 이후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키우자'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설립된 인천대 후원회. 시립대 전환 2년 뒤인 1996년 출범한 후원회가 22년째 인천대 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재단법인 국립인천대학교 후원회(이사장·박영복)는 12일 인천대 대회의실에서 후원회 이사들과 박종태 인천대 부총장,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43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후원회는 이날 인천대 재학생 18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천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인천대 후원회는 선인학원의 파행적 학교 운영 위기를 딛고 1994년 시립대로 전환된 인천대를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장학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다.1979년 선인학원 소유의 인천공과대학으로 출발한 인천대는 1989년 종합대학으로 성장했지만, 학교법인의 잇따른 비리로 학생들과 시민들의 거센 분노를 샀다. 1992년 교육부 감사 결과 학교 설립자 백인엽이 학교 재산 78억원을 불법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립화 요구가 일었다. 1993년 당시 최기선 인천시장이 인천대를 시립대로 전환하겠다고 선포했고, 이듬해 인천대·인천전문대를 비롯한 선인학원 산하 각급 학교 일체를 모두 시립·공립화했다. 최기선 시장의 강력한 대학 발전 의지에 시민들도 동참했고, 대학의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자며 돈을 모아 후원회를 결성했다. 장학회는 1996년 3월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학생 20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천549명의 학생에 총 10억1천7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인천대 후원회는 대학이 국립화된 이후에도 장학사업의 끈을 놓지 않고 오히려 장학금과 이사진 규모를 확대했다.박영복 이사장은 "선인학원을 파행적·비교육적으로 운영하던 선인학원 사태를 인천지역사회가 해결해 탄생한 대학이 인천대학교"라며 "당시만 해도 국공립대학이 없던 인천에 교육평등의 욕구가 일었고, 현재 국립 인천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19년의 시립대학 시절이었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또 "장학금을 받은 우수 학생들이 애향심을 갖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2 김민재

백령도에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만든다

해수부, 350㎡ 규모… 11월 완공물속 어초 조성 서식처로도 활용점박이물범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에 점박이물범을 위한 인공쉼터가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백령도 해역에 지역 어업인과 점박이물범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복합공간인 '점박이물범 인공 쉼터' 조성공사를 13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해양 포유류인 점박이물범은 체온 조절, 호흡, 체력 회복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 밖으로 나와 바위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습성이 있다. 그러나 백령도 바다에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물범바위는 자리가 협소해 물범들끼리 자리다툼을 벌이는 등 휴식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백령도 물범바위 인근 하늬바다에 섬 형태의 인공쉼터(350㎡·길이20m×폭17.5m)를 조성해 많은 물범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착장 등 다양한 인공시설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해외 물범들의 사례에서 착안했다. 이번에 마련하는 물범 보금자리는 인공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1㎥급 자연석만 활용키로 했다. 또 바위에 기어 올라 가는 것보다 물에 잠겨 있을 때 자리를 확보한 뒤 조위가 낮아져 바위가 노출되면서 올라 앉는 것을 선호하는 물범의 특성을 고려해 수면 위에 노출되는 마루의 높이를 네 단계로 나눠 설계했다. 인공쉼터의 수면 아래는 어초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쥐노래미 등 물고기들의 서식처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해수부는 주변 해역에 패류·치어 등을 방류해 점박이물범에게는 먹이를 주고, 지역 어업인에게는 어획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공쉼터 조성 공사는 올해 11월 중 완공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향후 지역사회와 협의해 점박이물범과 인공쉼터를 활용한 해양생태관광의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점박이물범은 해수부가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의 유빙(遊氷) 위에서 새끼를 낳고, 봄부터 가을까지 백령도와 황해도 연안 등에서 먹이활동을 하며 서식한다. 연안개발에 따른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점박이물범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에 조성되는 점박이물범 인공 쉼터가 더 많은 점박이물범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하고 지역 어업인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모범사례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멸종 위기에 처한 우리바다의 해양생물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점박이물범 인공쉼터 조감도. /해양수산부 제공

2018-09-12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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