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진그룹 조현아·이명희 모녀… 검찰, 관세법 위반 혐의 '기소'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인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대한항공 여객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해외에서 사들인 명품 의류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김도형)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한항공 법인을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장난감 등 시가 8천994만원 상당의 물품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 장식용품 등 시가 3천712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사장은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소파 등 3천509만원 상당의 물품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에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조 전 부사장 모녀와 함께 인천세관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전 전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조 전 전무의 밀수품으로 특정된 시가 1천879만원 상당의 반지와 팔찌 등을 해외에서 산 사실이 없으며, 국내로 반입한 증거도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06 박경호

휴대전화 간편 송금 앱 '범죄 사각'

별도 보안인증 절차없는 점 악용훔친전화로 돈 빼돌린 40대 구속공인인증서 등 별도의 인증절차가 필요 없는 간편 송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내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42)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평소 자신이 이용하는 당구 동호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인천 중구의 한 당구장에서 B(51)씨를 만났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서 친해진 두 사람은 당구가 끝난 후 술자리를 함께하게 됐다.술자리에서 A씨는 "토정비결을 봐주겠다"며 B씨의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를 훔쳤다.A씨가 B씨를 만난 것은 계획적이었다. A씨는 간편 송금 애플리케이션에 공인인증서 등 별도의 보안인증절차가 없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B씨에게 접근했다.훔친 휴대전화에서 계좌번호까지 확인한 A씨는 B씨 명의의 간편 송금 애플리케이션 계정을 만들었다. 간편 송금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것은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전부였다. A씨는 계정을 이용해 B씨 계좌에서 2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고 약 90만원은 인터넷, 게임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화하는 등 190만원을 빼돌려 사용했다.A씨의 범행은 자신의 계좌에서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중부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간편 송금 애플리케이션은 생년월일, 은행 계좌번호만 있으면 송금이 가능해 이용자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2-06 김태양

베트남여성 강제추행 숨기려 위증 사주한 70代 남성 징역형

베트남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덮기 위해 지인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1일께 B(72)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C(39·여)씨를 강제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증언해달라"라고 요구해 B씨가 관련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A씨는 2017년 11월 18일께 인천 부평구에서 베트남 국적의 C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B씨는 A씨의 재판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C씨를 강제추행하거나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06 박경호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부담감… 원외재판부 신설준비 차질빚나

민변측 탄핵소추 판사로 '지목'법관인사 단행 3일만에 물러나명예지키기·항의 차원 해석도오는 14일 인천지방법원장에 부임할 예정이던 신임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광주지방법원장이 지난 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며 탄핵소추해야 할 판사 중 한 명으로 윤 법원장을 지목한 직후다.대법원이 지난달 28일 대대적인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한 지 3일 만에 인천지방법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인천지법의 각종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법원에 따르면 윤 법원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민변의 탄핵 대상 발표를 보고 그 진위를 떠나 제가 인천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인천지방법원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에게 결례를 무릅쓰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또 윤 법원장은 "갑자기 퇴임하게 되어 대법원장님과 법원에 커다란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특히 인천지방법원의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윤 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직할 당시인 2014~2016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냈다.민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성원 법관은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통진당 태스크포스(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며 윤 법원장 등 판사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공개한 바 있다.민변이 윤 법원장을 법관 탄핵 대상으로 언급하자, 윤 법원장이 항의의 뜻을 밝히면서 명예를 지키고 법원을 떠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많다.올 3월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인천지법 내에 신설될 예정이다. 인천지법 법원장이 당분간 공석으로 남으면서 원외재판부 관련 준비에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06 박경호

[뉴스분석-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엇갈리는 지역민심' ]제외지역 "억울" vs 포함주민 "빼줘"

인천시 상야지구 개발 계획 '중단'"우리만 빼다니" 지역민 집단반발3기 신도시에 선정된 박촌동 일대"자체개발중 강제수용" 거센 항의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제안에 따라 개발 구역이 설정돼 있다.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일대 약 335만㎡에 첨단산업단지와 함께 1만7천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인 가운데 지역 내에선 개발구역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테크노밸리에서 제외된 상야지구 주민들은 "상야지구도 테크노밸리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발구역에 포함된 박촌동 주민들은 "우리는 개발지에서 빼달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야지구-"테크노밸리에 포함돼야 한다."상야동 주민들은 테크노밸리 개발로 인해 인천시의 상야지구 개발 계획이 중단됐다며 상야지구를 테크노밸리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해 2월부터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왔다. 시는 공장이 밀집해 있고, 주거시설이 열악한 상야동과 하야동 일대를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했다. 그런데 시는 지난해 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자 '상야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중단했다. 상야지구가 테크노밸리 개발지와 인접해 있어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개발계획이 무산되자 주민들은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계양구청과 인천시청 앞에서 상야지구의 테크노밸리 포함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비대위 관계자는 "이곳 주민들은 수십년 간 재산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피해를 감수하며 개발만 기다렸는데, 이 꿈이 모두 사라졌다"며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상야지구를 포함하거나 새로운 주거단지를 형성해 우리도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촌동-"테크노밸리에서 제발 빼달라."테크노밸리에 포함된 박촌동 주민들은 상야지구와는 반대로 박촌동 일대를 개발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 2년 전부터 추진하던 민간 도시개발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게 주된 이유다. 이곳 주민들은 조합을 구성해 박촌동 일대 약 5만6천㎡에 공공주택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모두 마치고 지난해 12월 28일 계양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최근 반려됐다. 앞서 같은 달 19일 박촌동 일대가 정부의 신도시 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이다.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박촌구역 도시개발조합 관계자는 "2년 넘게 개발을 준비했는데, 정부의 신도시 계획이 갑자기 발표되면서 주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피와 땀으로 일군 땅을 제발 우리 계획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박촌동 일대에는 '주민개발 진행 중에 강제수용 웬 말이냐',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일시 중지된 상야지구 개발은 테크노밸리 개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며 "상야동, 박촌동 주민들의 이 같은 의견을 지속해서 국토교통부와 LH 측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 구역 변경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며 "주민 의견에 대해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2-06 공승배

인천 남동구에 전국 첫 '장난감 수리센터'

보건소에 기술보유 어르신고용무상 수리… 대여 서비스 연계인천 남동구는 1일 '남동구 장난감 수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남동구 장난감 수리센터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다. 보건소 2층에 있는 장난감 수리센터는 장난감 수리기술을 보유한 65∼75세 어르신 4명이 근무한다. 센터 공간은 접수대, 수리대, 공동작업대, 수납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장난감 수리비용은 전액 무상으로 영유아를 둔 지역주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남동구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는 장난감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남동구는 무료 장난감 대여 서비스인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와 연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동구'를 만드는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강호 남동구청장은 "남동구 장난감 수리센터는 육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맞춤형 복지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 남동구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운영하는 '장난감 수리센터'가 지난 1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다. /남동구 제공

2019-02-06 정운

치매노인 안정지원·관리 4권역으로 확대

연수구 송도이어 9월 연수권 개소구보건소 직영 전문직배치 내실화인천 연수구는 치매를 앓는 노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치매 관리 권역'을 기존 2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연수구는 최근 송도동을 관할하는 송도권역 치매안심센터(3권역)를 개소하고, 올 9월부터 연수동 일대를 관리하는 연수권역 치매안심센터(4권역)를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기존 선학동과 동춘동을 맡은 연수구 치매안심센터(1권역)와 청학동·옥련동을 지원하는 청학동 보건소(2권역)을 포함해 올해부터 치매 관리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늘렸다.구는 인천의료원이 운영해온 연수구 치매안심센터를 올해부터 구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도록 했다. 센터 조직은 기존 1개팀 10명에서 3개팀 23명으로 확대했다. 사업 영역도 치매 진단 노인과 인지저하 노인뿐 아니라 치매 환자 가족, 만 60세 이상 주민, 홀몸노인 등으로 늘렸다. 지난달 문을 연 송도권역 치매안심센터는 상담실, 검진실, 쉼터, 가족카페 등을 갖췄다.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도 배치했다.올 9월 개소할 예정인 인천적십자병원 내 연수권역 치매안심센터는 하루 25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연수권역 치매안심센터가 맡을 연수동은 연수구 전체 치매 진단 노인 1천217명 중 가장 많은 349명(24.5%)이 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인지저하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06 박경호

'관세법 위반' 한진그룹 조현아·이명희 모녀 불구속 기소

대한항공 항공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은 조현아(45·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인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한항공 법인도 기소했으며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첫째 딸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 모녀 /연합뉴스

2019-02-01 연합뉴스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 임명 4일만에 돌연 사직… "민변 탄핵대상 발표에 법원 가족에 상처"

윤성원 신임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신임 법원장에 임명된 뒤 4일 만에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며 탄핵소추해야 할 판사 중 한 명으로 윤 법원장을 지목하기도 했다.윤 법원장은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민변의 탄핵 대상 발표를 보고 그 진위여부를 떠나 인천지법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법원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에게 결례를 무릅쓰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윤 법원장은 또한 "인사 명령으로 인천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퇴임하게 돼 대법원장과 법원에 커다란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특히 인천지법의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다는 말만 생각난다"고 털어놨다.앞서 민변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법원장 등 판사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공개한 바 있다. 윤 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진당 TF'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을 맺는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는 이유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일 사직서 제출한 윤성원 신임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연합뉴스

2019-02-01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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